이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06)

과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이 부족하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들고 무슨 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시간이 12시인데요. 계속 그냥 할까요? ("계속해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질의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조세연 위원님께서 제일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690쪽에 노인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부여읍이라고 했는데 부여읍 어디예요? 690쪽 상단에 쉼터 설치.

위치.

아니 위치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위치 모르죠? 부여읍 전체에다 놓는 거 아니죠? 현재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과장님?

위치 지금 부여읍만 선정되어 있어서 전혀 그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모르는 위치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 내려온 거네요?

695쪽 상단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생활안전시설 재난안전대비 보수 마을안길 및 농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억 세웠죠?

포괄적으로 세울 예산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없죠?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96쪽에 상단에 규암면 나복 1, 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 포장해 가지고 5천만원 세우는 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세운 거고 690쪽에 같은 목으로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세운 거네요?

그럼 이거 놔두고 도비를 삭감시키면 괜찮겠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698쪽에 하단에 남면 신홍리 옹벽설치 공사해 가지고 이건 남면 총화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총화협의에서 예산 삭감해 달라고 하면 삭감해 주는 건가요?

아니,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총화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번은 하지 말자, 그러면 그럼 월권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타당성을 보고서 삭감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 어느 한 개 면에 총화협의회에서 이거는 삭감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2쪽에 하단에 교정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이건 어디예요?

내산에서 홍산이요?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이거 지금하고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입찰해서 낙찰 업자가 결정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이 금액까지 다 예산을 포함해서

이 금액까지요?

아니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이 금액까지 해서

포괄적으로요?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죠?

일 않고서? 그러면 업체가 뭐라고 하겠네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제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금액이 처음 이번에 예산세우면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 중간 중간에 계속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도 해 가면서 일을 하는 거네요?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입니다.

근데 설계변경이 그때그때 상황이 아니라 그때그때 업체들이 이것 좀 조금만 바꿔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 설명을 할 때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내용이 의회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 놓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나중에 다른 식으로 해서 변경해서 하고 하면 그때 분명히 지적이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계속 넣고, 넣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지금 내년도에 10억이죠?

이거 순 도비예요? 군비 없어요?

아, 이건 도비만 우선 쓰고, 추경에서요?

도비 부담을 안 해도 군비 부담을 안 해도 도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 군비 부담 안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연내만? 그럼 이 돈 지금 쓰겠네요? 여기 다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바로 해서 이어서 계속 사용을 하겠네요? 그리고서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군비 부담 몇 %예요? 50%예요?

근데 이거 군비 부담 않고서 지금 쓰면 내가 볼 때 안 될 텐데. 그냥 이것도 우선 하고서 나중에 예산 세우면 추가적으로 할 것 같은데.

내년도 연말?

아니 혹시 부담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우선 도비를 사용을 하고 나중에 군비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거는 도비를 우리가 삭감시킬 권한이 없어요. 자세히 이 사업을 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그걸 묻는 거예요. 도비만 가지고도 우선 사업을 하고 나중에 또 군비 부담해서 군비 또 그거 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돼요?

우선 도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예산 심의 뭐하려고 해요? 할 필요 없는데? 그럼 우선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거는 뭐하려고 군비 부담해요? 일단 도비 내려온 거.

그리고 711쪽에 부여읍 가탑리 구국도 배수로 석축정비공사 이건 자부담 왜 5천만원이 왜 자부담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없는데 이거 무슨 뭐 민간보조사업도 아닌데.

가탑리

가탑사에서요? 다른 데는 도비 50%, 군비 50% 했는데 도비에다가 자부담을. 이게 군비를 차라리 자부담하고 사용을 해야지. 예산 편성이 이해가 안 가서.

군비 1억이에요.

그러면 5천만원은 군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는 군비 5천만원 있으면 되겠네요. 1억인데 잘못 됐네, 표기가요. 그렇죠?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현재 여기는 군비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거는 별도로 계산하고 우리가 농업예산이라든가 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 편성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716쪽에 장암면 합곡리 배수로 설치공사 이거는 도비가 3억 8500만원인데 도의원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요. 지금 736쪽에 14억을 국고 반납했는데 14억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10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수입을 10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 관련해서 거기서 다른 것을 더 지출을 해서 100억이 초과 안 되게 해서 14억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죠?

근데 전에도 구룡천 관계하고 두 군데 10억 정도 썼는데 왜

수익금으로 썼는데

그럼 그게 재투자가 아니라 전에 안 그러면 반납시키게 생겨서

아까 말씀하신 도비만 세워져 있던 거 있잖아요, 교정선. 교정선 이 부분이 지금 도비만 붙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선 도비로만 우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689쪽에서부터 편안한 물길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비 50%, 군비 50% 부담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군비 깎아도 도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우선 설계하고 하면 충분히 다 그 비용은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사용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지금 689쪽에서부터 도비 붙은 내용 있죠? 전체적으로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10날 축조심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니까 내일 저녁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전체 다 갖다 주세요.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쌍북 3리 마을안길 정비하면 쌍북 3리에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무슨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얘기한대로 부여읍 아까 정자. 그 부여읍만 알고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건지

전체 도비 붙은 거요.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는 거 쭉 있네요.

정주권은 관계없죠. 정주권도 50%, 50%예요?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까 조세연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자체사업도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710쪽에 현재 지역개발비하고 도비, 군비 3개 포함해서 8억을 세웠는데 자체에서 하면 8억 가지고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또 직원들이 설계실에서 설계도 다 그냥 알아서 여기서 하고 하는 그 설계비도 절약할 수 있겠고. 근데 이 아까운 돈을 가지고 더 거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 소유 땅이라고 그분들이 사용승낙서 같은 거 안 해주나요? 다 해주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럴 거 같은데. 그리고 조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농어촌공사를 하는 것이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부실하게 한다. 또 문제점이 농어촌 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면 20전을 포장하죠. 거기서 보니까 20전 설계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하면 15전을 하고요. 2m50을 포장하는데 20전 포장을 해서 꼭 굳이 그렇게 15전만 포장해도 밑에 설계대로만 잘하면 우리 농로에 다니는 농기계나 일반 화물차 같은 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20전하면 길이가 더 짧아지잖아요. 아직도 포장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아무튼 보면 농어촌공사로 가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백원을 가지고서 백원의 값어치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80원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다. 제가 뭐 정확하게 얼마얼마 그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대행 이쪽에 많이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줄인 건 맞습니다. 많이 줄인 건 맞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지원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 충화에 청소년수련원 관련돼서 그 부지관련해서 제가 가서 좀 부탁 좀 해 봐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 기계화 경작로는 일부분이에요. 나머지 권역별 사업 외산, 내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 내가 오늘 늦게 나와서 못 드렸는데 이 내용을 드리면 정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충화의 그 부분은 서천 권역입니다. 서천 지사 권역이지만 그게 뭐냐, 우리 부여군에도 부여지사도 있는데 협조요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못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두리둥실 하게 노력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건 노력은 벌써 오래 됐고요. 또 개인 대 개인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했다면. 우리 관에서 거기다 그 쪽에다 시설을 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시설을 할 때 어느 날 밤새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말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우리가 시설을 투자했는데 이 시설 투자한 시설비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또 대체 농지를 하라고 하는데 대체 농지는 일단은 그 근처에 경작하는 그 농가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팝니다. 마땅하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런 걸 안팝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부여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 번 해보자는 건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 오후에 외지에서 손님도 있다고 해서 정말 너무 간단하게 하네요.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예산에 특별히 필요한 예산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비 50%, 군비 50% 부담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체 다 꼭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없으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꼭 내일 우리가 내일 오후까지 예산 설명 듣죠? 듣고 그러니까 내일 저녁때까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부 씩 다주시면 예산 하는데 참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찬진 도시계획팀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장기 휴가 가셨어요?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과장님은 뭐 거의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조세연 위원님이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거냐, 우리 부여군에서 지출하는 거냐.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 같네요.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675쪽에 가로등 번호판 제작했는데 지금 가로등에 번호판이 제작이 안 되어 있어요? 번호판 안 붙어있어요?

그럼 다시 신설해서 세우는 가로등을 하려고

아니 지금 되어 있는 거 다 지금 번호가 다 되어 있는데, 가로등 별로.

우리가 지금 번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가로등을 수리를 하려면 수리반이“여기 몇 번 전구가 나갔습니다”하면 거기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어 있어요?

재배정해 주려고, 면별로요?

그러면 16개 읍면 다해야지

681쪽에 하단에 보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인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요사항이에요?

이 돈이 왜 이렇게 비싸요? 1억 5천이나 가요?

그럼 이거 견적서랑 어느 정도 받아봤어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안 알아보고 어떤 거 보면 대강 세워놓고 나중에

예산계에다 얼마 올렸어요?

예산계에다 1억 5천 했는데 1억 5천 나왔어요?

꼭 그러더라고요. 예산계에 보면 1억 5천 세워놓고 5천만원 깎을 걸로 보고 1억 5천 세워놓고 안 깎이면 나중에 5천만원 남아서

설치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 위에 장암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했는데 여기가 많이 의용소방대가 많이 낡아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그럼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차차 한다고요?

왜 장암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고 구룡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거기 많이 부실한데.

이거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일 저녁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