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6쪽부터 15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 14건, 처리 68건, 건의 76건으로 총 15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시설공사 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소모를 지양하여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업무 추진 시 공정성․투명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간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옥외 광고물의 지도․단속 철저, 광고물 위탁업체 위탁 계약 준수의 지도․점검 철저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건축심의위원회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과다 지정으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사전 방지, 역북도시 개발사업 관련 방음벽 설치시기, 위치 등의 재검토 문제와 도시개발사업의 지연 대책 및 추진계획의 마련, 다중이용 시설물의 전문적인 정밀 점검 시행, 장기 미완공 방치 건축물의 조치방안 강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상현동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의 필요,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확한 매뉴얼 마련과 지휘체계의 일원화, 고림동 잠수교 안전펜스 등 시설안전 대책 강구, 소방도로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관련 토지보상방법의 개선방안 강구, 하천 수계 정비 촉구, 구별 하천정비 사업비의 균형 있는 조정 검토, 근린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 시 소유 수목의 자산관리 시스템 마련 방안 강구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KTX노선 관련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교통망 계획의 수립, ITS시스템 연동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가설치,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용역 업체의 선정시 공정성 유지에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 공용터미널 건립 추진 철저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 미제출 및 자료된 자료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시행치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예산심의와 연계되어 더욱 철저히 검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영업용 수도요금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조치 방안강구 및 징수과와 연계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발생되는 전반적인 문제점의 검토 및 시정, 노후관 관리의 철저 및 복구업체의 공정한 선정, 상하수도 굴착 공사후 복구 철저, 06, 09 BTL 사업 미시공 구간의 문제점 검토 후 재시공의 적극 추진, 축산폐수 유입량의 검토 철저 및 축산폐수 처리비용 현실화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확충이 필요하며, 게시대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속 실적이 저조하고 불필요한 CCTV의 이전설치, 안전펜스,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 설치 시 기능과 목적, 도시미관을 고려하며 안전 취약지역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역북지구 방음벽 설치시기와 위치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문제, 자연휴양림 화재 방지 대책 마련, 수지 아르피아 축구장 노후시설 개선방안 마련,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 시 대중교통 수단 활용 등 새로운 방안의 모색 필요 등을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58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은 시정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우리시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