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해양항만 부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용료수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4억2,100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거제요트학교 수강료 수입 7,000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낚시터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15억8,700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4개 사업에 95억4,200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확충 등 22개 사업에 34억8,447만1천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조선해양문화관 수입료와 매점 카페테리아 임대료 4억8,8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어항 부분에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1억5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9개소에 7억5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어항시설 안전난간 관리 등 15개 분야에 16억3,500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능포 시민 휴게쉼터 조성공사에 5,000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3억6천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능포항 어촌관광개발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4억2,857만1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유지보수와 설치비 7억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궁농 연안 유휴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억6천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2억5천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5,386만7천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근포요트계류시설에 시설비로 4억 편성하였습니다. 궁농해양낚시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6억 편성하였습니다. 법동복합해양낚시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낚시터 환경정화하고 낚시터 환경오염방지시설 2억2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에 676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전시회 소요 수용비 3백만원 편성하고, 장목 이수도 어촌체험마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1,500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7,200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촌체험과 홍보 및 장비구입 지원 해가지고 2,500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정비요원에 2억1,814만7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안전구조 요원에 7,383만5천 편성하였습니다. 와현주차장 관리에 1,678만1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70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급량비에 336만원 편성하고 임차료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요금과 세제에 6,124만원을 편성하고, 연료비 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02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2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수상안전구조 활동추진에 있어 가지고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모래 부설 등 10개 사업에 4억8천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종합상황실 집기, 장비 교환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등 해가지고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조라해수욕장 등 배수로 준비공사, 내간 물양장 정비공사 해가지고 5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지원에 2천 편성하였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7억9,500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과 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80만원 편성하고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1,500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제스포츠 프로그램사업에 2,600 편성하고, 제3회 지사배 전국요트대회 2천 편성하고, 요트학교 운영경비 2억6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요트학교 건물 선대공사 5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경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5억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전력통합시스템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장포 다기능복합공간조성 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1억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해양관광시설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4천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스포츠아카데미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3,500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장비 구입 6,500 편성하였습니다. 씨릉섬 개발에 토지매입비 17억9,642만1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쟁탈 전국윈드서핑 개최 5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으로 명사해수욕장 암초 제거, 철재교량 도색하고 능포항 능포회센타 일원 안전난간 설치 해가지고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산업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지세포항 유지관리에 인건비로 2,303만6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행정경비로 일반수용비 1,350만원, 급량비 1,160만원, 국내ㆍ국외여비 4,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입니다. 해양항만 부분 계속비는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 부분 계속비 부분은 지세포 레포츠타운, 가조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능포항 관광개발사업, 근포요트계류시설, 궁농해양낚시공원 5개 계속비 사업 위원님들 심의와 동의를 받아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사업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니까 장승포 수산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8,700만 잡혔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여기 빠졌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예산 집행계획은 작년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월시키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페이지 671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하실 때에 인양기 유지보수가 24곳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어떻게 30곳이 됐는데 더 늘은 겁니까?

저희들이 잠정으로 그 당시에 별도로 추가로 민원이 발생해서 한 30곳 잡아 봤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냥 잠정 숫자입니다.

잠정 숫자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유지보수에 인양비 설치가 7억 잡혀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7억을 한 대당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유지보수는 소위 고장 정도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정숫자는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677페이지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관립니다. 거기에 시설비, 페이지 수는 679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해수욕장 관리 계획 용역 수립용역비인데 용역비 1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꼭 용역을 하셔야 됩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 4일부로 해수욕장 관계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그 법률의 조문에 제도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전문업체 용역할 계획입니다.

꼭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법적으로.

그러고 그 밑에 매년 해수욕장 모래 부설 때문에 1억을 넣는데 그때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나왔는데 모래 굵기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이 지금 계속 질의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올해 해수욕장에 인원은 분명히 어떤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 때문에 인원은 줄었는데 올해도 꼭 이렇게 1억을 넣어서 또 잔모래, 바다모래 그런 걸 넣어서 민물모래도 아니고 그렇게 꼭 올해도 이렇게 모래를 더 부설해야 됩니까?

위원님, 저희는 작년에 강모래를 넣습니다. 강모래를 넣고 또 아시다시피 모래는 매년 씻겨 나갑니다. 이것도 부족해가 민원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모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넣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마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을위원회가 요구할 때께 거제시는 그냥 1억을 항상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예. 해수욕장이 11개를 저희들이 분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 밑에 그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 정도 잡은 거는 어디에 하실려고 5천만원 잡은 겁니까?

위원님, 해수욕장 개장 이후의 각종 편의, 안전시설이 주민들이 그때 쓰다 보니까 사고 발생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음수대 막힌다든지 화장실 물이 막힌다든지 탈의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밑에 수욕장 표준 안전 부표 관리는 작년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와현, 구조라, 학동 해서 1,300만원 정도 하는데 올해 1,500만원을 잡아서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안전 강화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포인트를 좀 확대해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 안전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 밑에 감시탑을 망루를 설치하려고 2천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올립니까?

아니 학동이 지금 가 보면은 사실 학동이 문제가 있는데 감시탑이 올바른 게 없습니다. 한 개 있고, 지금 학동 우리가 종합실 위에서 감시탑 하나 있는데 그건 시야가 가리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9하고 몇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 큰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놓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 운영 관리 누가 합니까?

학동은 119하고 우리 관계기관이 상주 근무를 합니다.

그 앞에도 지금 사무실이 있고 다 거기서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 보시면은 시야가 많이 가려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안전 차원입니다.

예, 어쨌든. 또 지금 그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명사해수욕장 화장실에 대해서 올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여기서 1억3천 정도 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지금 하려고 3천만원 올려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화장실 명사, 이거는 인자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명사마을에 물양장에 주차장에 내방객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을라니까 부지가, 화장실이 건축물이다 보니까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거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지금 명사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뭐.

예. 저희들이 간이로, 물양장 안에, 주차장에.

거기에도 1억씩이나 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과장님 우리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TV,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예.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까?

작년에 봤다시피 여기 예산안에 안 잡혀있거든예. 근데 통상적으로 에어컨 내구연한이 9년으로 보는데 이게 바닷가고 모래 날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용기간이 3년을 못 넘깁니다. 해풍에, 모래에. 그래서 작년에 민원도 많았고, 또 전체 해수욕장 안내시스템 구축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교환해야 되지 싶습니다.

작년 지금 그 보고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종합장비실 집기, 장비에 대해서 해수욕장 상황 TV 70만원 2대, 해수욕장 상황실 냉장고 50만원 2대, 올해도 그라면 냉장고 1년 쓰고 바꿉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해풍을 맞다보니까 요구는 많습니다만 그때그때 조금 조율을 해가 바꾸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이 그라면 몇 개나 됩니까?

예?

종합상황실이 지금 작년에 종합상황에서 TV하고 냉장고를 산다고 이 70만원짜리 2개를 올려놓고 냉장고 구입한다고 50만원 2대 올려놨는데 올해도 TV, 냉장고를 거의 1년마다 쓰는 겁니까, 이기?

종합상황실이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이 4군뎁니다. 4대 해수욕장. 4대 해수욕장 있고 알다시피, 그 다음에는 또 나머지 해수욕장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구조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1억은 해수욕장 화장실입니다. 방금 그런 거는 간이 아니고.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괄 계약해가지고 부족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예. 어제 업무, 저희들이 예산할 때는 전체 제가 수용비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지역경제가 힘드니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필요 불급한 것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꼭 올해 예를 들어서 모래를 1억원을 투입을 해서 효율성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성, 소모성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한 체크가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냉장고 하나도 실질적인 뭐 필요하신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아낄 수 있다라 한다면 좀 아끼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억을 또 올렸네.

1억을 살려달라는 그 뜻이네.

30평 정도 되겠네, 2층까지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저희들 보고를 드리면서 전체 공사비가 4억이 듭니다. 4억이 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였지? 3억5천이었나? (담당주사에게) (집행부석에서 “예, 3억입니다.” 함) 우리가 3억을 갖다가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대로 삭감을 해가지고 제가 평당 6백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드리고 계수조정위원 때 1억을 살려가지고 착공을 하고, 4억 중에 부족분 1억원 금년, 내년에 당초예산에 넣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평당에 그게 좀 비싸다.

예,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래 저희가 구조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에 거제요트학교 운영 부분에 이게 지금 과장님 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이는데 3억7천, 요트학교 운영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홍보나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갖고는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아시다시피 요트학교나 우리 해양문화관이나 경영 측면에서 따진다면 다 적자고 그렇습니다만은 요트인구 저변 확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교육 이수해 가지고 약 한 7천에서 1억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경남에 거제, 통영, 고성, 남해가 요트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그렇게 편성해 봤습니다.

하여튼 요트학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예.

예.

670페이지에 어촌관광개발사업 해가지고 능포항이 들어있습니다. 13억 정도. 지금 이게 뭐 시설비 및 부대시설 해가 많은 시설을 하고 있거든예.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능포에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670페이지도 있는데 669페이지에 또 보면 능포동 시민 휴게쉼터 조성공사 해가지고 5천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또.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렇는데. 또.

안전난간이 있습니다.

685페이지에 보면은 능포동 안전난간 설치 공사해가 또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아니 여기에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했지 않느냐 싶는데 이걸 전체적인 부분은 이걸 해가지고, 그동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센터 안전난간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 부분만 이걸 왜 설치를 하고 자꾸 이리 할라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능포항 관광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지특회계로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저 외곽에 하나의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난간은 능포 입구에 횟집들이 있는데 안전이 대두되다 보니까 횟집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회 드시고 또 혹시나 약주를 좀 드시면은 추락사 위험이 있어서 건의 들어왔고 조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사업하고 별개로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 이 말입니까?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부 국고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663페이지 111억2,900, 이걸 보면 됩니까?

금년도의 사업이 저희들 이런 식으로 뽑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국고보조금 뽑기는 곤란하고예 현재 금년도의 국고보조금으로는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특회계에 있어가지고 약 95억4,200만원이.

90?

95억4,200만원.

예.

이게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년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거의 146억1,300 이거를 보면 됩니까?

예.

그것도 아마 우리 시ㆍ도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국고보조금이 111억2,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111억2,900에 대한 우리 매칭이 시ㆍ도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예.

시ㆍ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은 국고는 50%. 도비는 15~20% 전후, 나머지가 시비가 되고, 또 사업항목에 따라서 70% 국비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평균 35%가 우리 시비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1백억을 주면 35억을, 평균 35억이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우리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이거 어떤 겁니까?

페이지가?

685.

지금 현재 우리 세입에 보면 거기에 보면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17억5천만원 있거든요. 1억7,500가?

예. 이거는 5억짜리 이기 때문에 2억5천이 국비, 도비가 7,500, 시비가 1억7,500입니다.

아, 예. 2억5천, 7천500, 1억7천500, 이렇지요?

예.

이거 어떤 사업이죠?

요거는 해금강인데 이때까지는 일방적으로 농어촌개발,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라 했습니다만 요 산업은 6차산업입니다. 1, 2, 3차하고 이걸 모아 6차 산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역민이 자율 참여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은 해금강 같은 경우는 건조장, 탐방로, 동백열매기름, 동백숲, 동백 정비 마을에 맞게끔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차산업입니까?

예.

너무 우리가 국비가 많이 온다 해서 우리 도ㆍ시비가 또 많이 편입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규 사업이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닌데 이게 보니까 2억2천이 잡혀있거든요. 전년도 8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8천만원이고 증감이 1억4천이거든요. 675페이지.

예.

예. 전년에 대비해서 그리 안 해도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기반시설도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제가 그거 했는데 전년도 8천에서 1억4천이 늘어난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정부 지원이 환경 개선하고 오염 방지다 보니까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침도 강화되고, 또 해양 환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행정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자체가 매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면서 늘어났는데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도 안전표준표대로 할라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2억2천이면 널린 게 해수욕장인데 그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예. 유원지에 쓰레기 다 치워야 될 거니까.

그래 이거는 또 목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래 놨지 않습니까?

예, 낚시터 청소.

해안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낚시터라는 게 저희들 지정한 낚시터가 아니고예 낚시터 어업 마을 바닷가에 가면은 그 낚시터에 보면 쓰레기가 금방 재져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럼 수거를 하고 혹시 낚시꾼들이 지나간 그런 데 보면은 화장실이 없어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정비하겠다 이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청소라는 게 한계를 느끼는데 어쨌든 간에 낚시터에 환경은 낚시터 주 포인트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사실 그래도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돌아서면 쓰레기가 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걸 가꾸는 건 좋은데 이기 보면 국비가 8,800만원인데 도비가 3,960만원이고 시비가 9,200만원이 100%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태여 늘어난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기 충분한 예산 증가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 드는데?

저는 위원님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우리 시 바닷가가 다 낚시텁니다. 쓰레기장이고. 쓰레기 오염들은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유어장 60개소를 저희들 재정비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환경 측면이 있고 또 우리 후세들 줄 유산인데 이것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는 돈으로서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가까야 될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했을 때 8천만원밖에 안 됐는데 1억4천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게 뭔가가 조금 과장님도 설명대로 또 믿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신규사업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한 서너건 정도 있네. 그 다음에 씨릉섬 한 번 물어봅시다.

예.

저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재감정 해가지고 한 6억 정도,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우리 거제시 사정도 이해를 하고, 또 개발 방향이 에코, 자연 그대로 개발한다니까는 관심과 동의를, 정식동의를 표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제가 마치고 올라가 가지고 최종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 주라 합니까?

평당 한 6만원 치이니까 씨릉섬 지금 전체 면적이 학교 해당 면적이 6만1천평방m입니다. 공시지가는 한 1천원 나옵니다. 저희들이 감정은 한 6만원 정도 나왔고예. 요걸 갖다가 감정대로 저희들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받을라 그러고. 그래 저희들이 이것저것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얼마 달라 합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제시를 안 합니다. 그분들이.

안 하고.

사실은 7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죠, 저희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 하는데 올해도 17억 아, 내년 예산에 17억9천6백인데 그러면 전년도 18억하고 그러면은 35억, 36억 정도 보면 됩니까? 전년도 예산안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

어차피 전년도는 반납을 했죠, 삭감시켰습니다.

반납을 했습니까?

예, 땅을 못 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17억9,600만원.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라면 17억9,600 하면 거기 얼쭉 돼 집니까? 감정가하더라도.

예. 저희들이 조금 그래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거는 감정 이상은 못 주는 거니까. 또 거기다 뭐가 있냐면은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도 저희들이 또 매각 거부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만나 설득을 한번 해 보고, 가격은 부족하면은 또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합의만 되면 그리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올해 협의가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해서 또 1억도 아, 또 6억이 더 올라와서 계속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갈 겁니까?

올해는 협의를 완료해야지요.

이게 2010년, 2011년도부터 시행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제가 처음.

그래 그거는 과장님이 처음 그거지만 우리 의회 때는 2011년도 3월달에 그때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관광과에서.

예. 저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는 그때 총무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기 이때까지 미뤄어져 온 사항인데 나는 우리 행정이 참 아쉬운 게 그러면은 또 올해 또 2015년도에 협의가 안 되면 또 2016년도에 또 감정하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포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마무리 시킬랍니까?

금년에 마무리 안 되면 인자 포기를 해야지예.

확실히 하십시오.

예.

이거 계속 놔놓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에 해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거를 냉정하게 처리하십시오. 이거는 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행정이 맨날 밀리가선 될 일이, 끌리가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올해 감정해서 또 올라갔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 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사실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도 무조건 국비 준다 캐서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본인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도 반려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반려시켜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허실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윤위원하고 거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우리 해안 전체를 둘러볼 때에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특화적으로 해서 해야 될 해안지역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 사업들은 거제시 해안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국ㆍ도비가 막 이렇게 집중되다 보면 그 쪽에만 발달하고 하는데, 그러나 거제시 거의 바다로 돼 있는데 골고루 발전 조금씩이라도 틀을 잡아놔야 만이 또 그다음 예산에 확보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저번에 국비 따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씨릉섬에 대해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꾸 감정가가 올라간다든지 또 개인 소유는 또 구입하기가 어렵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 소유가 저희들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구체적으로 만나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중간하게 우리가 개인 소유를 제외하고 개발해 봤자 또 그게 그렇게 좋은 관광지가 될 수가 없는데 개인 소유도 하실라하면 소유도 다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정말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고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싶고 자꾸 감정가가 올라갑니다, 사실은. 올라가는데 또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좋게 꾸미면 자연적으로 꾸미면 참 좋지만은 계속 우리가 끌려갈 수만은 없고, 기회를 요번에 해서 요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85쪽에예. 전국윈드서핑은 시장기가 왜 3천에서 2천을 더 올라갔습니까,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작년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세월호 바람에.

규모 키우는 거는 좋는데 어떻게 규모를 키울랍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계획 잡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바다로 세계로 행사할적에 한 부분으로 접근할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화 시범사업 그것도 지금 5억이라는 게 해금강에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저가 앞에 서두에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가 그쪽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안들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확실히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76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농정과에 가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조금 아까 인센티브를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당초에 서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하고 인건비를 맞춰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거 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좀 유념해 주시고예.

예.

678페이지에 해수욕장 수도요금 있다 아닙니까? 밑에 보면.

육십

678페이지 있죠? 수도하고 샤워장 음수대해 갖고 6만원*17개 해수욕장*12월, 똑같거든요. 사실은 뭐 여름 성수기 빼고는 거의 뭐 수도요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해수욕장이 거의 사계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성수기만 날짜 계산해서는 도저히 이게 사용료가 안 나옵니다, 엄청 쓰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면 성수기 꺼를 똑같이 나눈 겁니까?

예. 그래 합니다.

성수기 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아마 여기에 예산의 3분의 2가 아마 성수기 때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한 달 정도 못 됩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요, 한 한 달 정도에.

이것도 좀 부족한 게 방법이 없으면 잠급니다. 원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내나 개장 행사 개최하는데 2천만원을 해 놨는데 여기는 그러면 17개 다 공통.

메인만 4개 정도.

4개만?

예, 4개가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만 계산하면 5천만원.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소규모해수욕장도 다 개장 행사를 하더라구요.

마을 자체에서 좀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돼가 있나 하는, 뭐 그런 것도 한 번 다음에 차기에나 한 번 생각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679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계획수립 용역.

예.

이거는 뭐 의무사항입니까?

예.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시행합니까?

예. 업무보고할 때 지난 12월 4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인데 이건 우리 관광 기본계획을 세우지예?

예. 뭐 관광과에서.

그때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해수욕장 바다의 특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어민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바다 관련법들이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좀 더 전문성을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돈 천만원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굳이 뭐 해수욕장 거제가.

예. 이거는 또 해양파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 오던 거라서 기본적인 계획은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1억씩 넣어가지고 이런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17개손데 사실은 해수욕장이 관리운영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느 해수욕장이 어떻게 개발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어느 해수욕장은 사실 제도밖에 있으면 정리해서 넣어야 됩니다. 17개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꼭 한 1억씩 들여서 이렇게.

뭐 이거는 저희들이 1차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

17개.

17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될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경우는.

무슨 특별한 용역을 줘 가면서 할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계획은 잘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획잡아 봐야 뭐합니까? 계획잡을 때는 몇 군데 밖에 없어요, 솔직히.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한 데는.

아니 그 동네 분들은 그리 안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삭감을 좀 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라 그러면, 그래 해야 만이 또 해수욕장이.

선배님들하고 의논을 잘 해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뒷장 681페이지입니다. 거제 요트학교 운영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국비하고 도비가 10%밖에 안 되네요?

요트학교 운영.

요트학교 운영 3억7,580만원, 681페이지

375 말씀하십니까? 요트학교 375,800

예.

이거는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이나 신금자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매칭펀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자치단체에 보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보조차원에서?

이거는 농특회계입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양도로, 소공원, 전망데크, 방파제 미관 개선 해가지고 장목 시방마을에 아담하게 있고, 공원도 꾸미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조그만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테마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한다고요?

장목 시방.

시방에?

이수도 가는 그 도선.

이거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예, 제출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85페이지. 해금강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사업 이거 5억이나 내려왔네예?

예.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네예?

이게 전체 10억짜리 사업입니다.

예?

전체 10억짜리 사업입니다.

아니 요번에.

1차가 5억이고.

저번에 한 2억 정도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예.

예. 전부 8개소인데 위원님들 또 힘 덕분에 심의 들어갔고, 장차 50억 정도 규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예? 그다음에 앞에 쪽으로 가께예. 675페이지. 법동복합해양낚시공원조성, 이거는 조성이 되면요 입장료 같은 거를 받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두식 낚시하시는데 고기 잡은 양 가지고, 예를 들면 도미 한 마리에 2만원, 우럭 한 마리 1만1천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네 어촌계에서.

어촌계에 맡깁니까?

예.

그러면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수나 이런 거는 시에서 다 해 줍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예.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개도도 다 자기네들이 하지 시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수익자 보상으로 보수까지 책임져야 돼요.

예.

앞으로 쭉 이런 사업은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만들어지면 독립체산제로 저그가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전부 시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주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생각들이 아낄 줄도 모르고 주인 의식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국ㆍ도비 따낸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한 과가 해양항만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인맥들을 관리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ㆍ도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된 곳도 또 해양항만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 6차산업화 마을 있죠?

예.

해금강마을인데 1차, 2차, 3차가 다 포함된 게 6차산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추진했다기보다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국비를 따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산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공하고 또 판매하고 서비스까지 포함되어있는 6차산업이란 말이지요. 우리 거제에 새롭게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6차산업들이 많이 되어야 만이 사실은 이제 잘 사는 어촌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 배정이라든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예산을 보면은 어촌정주어항시설 있죠?

예.

이게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고 예산 따온 것도 상당수가 인제 정주시설, 항만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많아졌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거제시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보강하고 정비하고 또 이제 매년 태풍도 있고, 해일사고도 있고 이러다 보면 매년 보수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주어항시설을 많이 갖추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 측면 있죠?

예.

환경에 대한 예산이 만든 게 있습니까?

저희들요?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장 환경이라든지 연안환경 어업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없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환경, 환경지침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해수욕장 관련된 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이 편성됐는데 17개 해수욕장을 전체를 다 하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들을 특화 좀 시켜서 1년 사계절 내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성격의 해수욕장으로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해양항만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업진흥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업진흥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3억5,782만원 증해서 90억14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8,550만원 증해서 2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부담금의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의 5,400만원,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50만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법 과태료 40만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360만원, 기타수입에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인코트 판매대금 1억5천만원, 감척 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1,350만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체 2억7,232만원 증해서 87억6,44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외 18개 사업에 3억6,055만원 증해서 58억8,415만원 계상했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외의 7개 사업에 9,300만원 증해서 15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3페이지. 수산발전기금 세입은 연안어장환경개선사업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부터 6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세입에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외 40개 사업에 8,823만원 감해서 28억8,03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억3,869만6천원 감해서 144억3,426만5천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 어선 감척을 위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1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어선기관등 장비개량사업의 1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어선기관대체 7,500만원, 장비개량 7,200만원입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면세유 사용금액의 일부 지원을 위해서 3억5,87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과 수산업 종사자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4,95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수산관련 정보지 보급에 2,7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인교육에 전자카드 구입,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수산경영인 선진지 견학과 화합행사 참여지원을 위해서 4,930만원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부터 702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3척 운영관리와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을 위해서 1억9,34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역별 특성을 살린 연안어장 경제벨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원거리 조업어선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초단파 무선전화 보급과 화재의 취약한 어선 자동소화시스템 보급을 위해서 6,930만원 계상했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육성을 위한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9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복, 뽈락, 감성돔, 붉은 쏨벵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4억4,42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종인 보리새우 종묘 위탁 생산을 위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조개 등 갑각류와 패류 종묘 방류를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안 EEZ 골재채취 점ㆍ사용료를 교부받아서 둔덕면 학산부터 동부면 수산해역의 수산종묘 방류와 수산업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를 위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은어, 참게 종묘매입 방류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어장 저질 개선 투석, 종묘방류 등 마을앞바다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06페이지.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남부면 다대ㆍ다포해역 연안바다 목장 조성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의 시설 보존상태, 서식생물 조사,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어초 사후관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 주력품종인 해삼 씨뿌림사업을 위해서 1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대책추진을 위해서 2억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연간 2만여톤이 발생되는 굴패각 처리를 위해서 3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3억3,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수산물 안전성 홍보물 제작, 기존 화장실 등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보수,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5,600만원, 709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1백만원, 항포구 화장실 설치 4천만원, 어류양식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9,100만원, 해상 공동화장실 설치 980만원, 해상 가두리시설 분뇨수거 4,600만원, 오염감시선 운영 6,600만원, 711페이지 경계표시 유지보수 3천만원입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양식시설 등에 사용되는 부표를 내구성이 높은 고밀도 친환경부표 공급을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상양식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육상양식장 온수재활용 설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감소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보급에 1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자동화를 위한 자동분리기, 컨비니어, 크레인, 분쇄기 지원에 2억5,920만원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역과 품종별 생태특성 분석으로 지속가능한 어장 생산유지를 위해서 양식어장 적정량 산출, 해양환경 조사용역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인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 배합사료 사용 유저를 위해서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멍게껍질 처리와 퇴비 자원화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적조 우심해역 어류양식에서 패류양식 품종변경 시설을 위해서 4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조 발생 시 이동이 용이하고 수심 조절이 가능한 적조 우심해역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4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멍게양식 자동화 기계류 보급을 위한 멍게양식 자동화시설 지원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수산물의 위생적 가공과 직거래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수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3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 수산물 브랜드 육성에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수산물 판촉행사 지원에 2백만원, 수출 주력품종 시장 개척 지원에 6백만, 민간행사보조금의 대구수산물 축제 지원에 1천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6백만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경남 우수 수산물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9백만원, 717페이지 하청면 칠천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3상 전력공급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구조라 위판장 시설 개선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대구 수산물축제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의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에 1억6천만원,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연안어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를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해양 선상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안변 청소에 3억6,27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3,274만2천원, 장비 임차료 2,800만원, 여비 1백만원, 722페이지 자율정화대에 상사업비 3천만원, 사회단체 경상보조 6백만원,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 1억원, 권역별 바다 쓰레기 실태 실시설계 1,500만원, 바다 유입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5천만원, 권역별 바다 쓰레기 위탁수거 1억원입니다. 722페이지. 페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1억2,137만9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게 구제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해양오염 방지 인건비 1,44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치 폐선 처리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25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26페이지. 신규 반영사업으로 강하구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727페이지. 어업진흥과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을 위해서 3억9,45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9페이지. 어업진흥과 기본경비 1억2,3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1페이지. 경남도 내 새우 조망어업 조업기간 조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새우 자원량 조사용역 시군 부담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어업진흥과 본예산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에 691페이지.

691페이지?

예. 각종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예.

이런 걸 예상해서 지금 잡아 놓은 거지예?

예.

과징금이랑 과태료 이런 거는 예상이 가능 합니까?

과징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불법을 하면은 사법처분, 행정처분을 합니다.

예.

근데 행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30일 어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업정지를 안 하고 과태료를 물고 어업정지 30일을 해제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건수를 갖다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잡아 놔놓고 이거 잡아들일라 쿠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모양이죠?

기본은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맞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충분하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지요?

근데 무리하게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하는 거요, 금액이 27척인데 50만원씩 해가 27척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기관장비 매각을 하는데 기관이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예. 똑같은 거 아니지예.

다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가격을 적용시켜가지고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도 있는 반면에 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상이네예,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잡은.

예. 그런데 올해 감척 예상 척 수가 정해져 있거든예.

척 수는 정해져가 있는데 기계가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오래된 것도 있고 좀 좋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

이걸 일괄 이렇게 적용해 놓으니까. 그것도 한 척당 50만원 밖에 못 받아요?

그거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고물값만 해도 50만원 되겠는데?

그게 중고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가격이.

중고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중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50만원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실적 잘 내고 있지예?

예.

시위원님들이 밤에 어업지도선 타고 나가봐야 되겠네. 706페이지에 해삼 씨뿌림 사업.

예.

효과를,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예?

예.

13억6천인가 5천이 들어가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또 효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올해 저희가 처음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전에 황포랑 저런 데.

그거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소규모로 했고, 요번에 우리가 지역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게 처음입니다.

뭐를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EEZ 사업도 있는데예 도에서 시행하는 주목적이 뭐인고 하면은 어촌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낮다. 이래서 요 할 때는 만별로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제만이다, 또 만을 한참에 두고 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뿌려가지고.

그리 하면 문제가 뭐가 있는가 압니까? 한꺼번에 그래 가지고 농사 잘 지어놓으면은요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밤에, 밤손님들이 많이.

도둑놈들이 많이 설칩니다.

그 관리할라면 또 관리선 띄워야 되겠네요? 하여튼 요 부분 어디에 어느 정도 이렇게 뿌려질지.

예. 그 계획서를.

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의 장 709페이지에.

709페이지예?

예. 지정해역 오염 감시선 운영, 오염감시선 평상시에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못 봤는데.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항?

바다에 띄어놓은 공동화장실 관리.

예.

또 보면은.

그거는 별도로 잡혀 있던데? 화장실 관리도.

그거는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다에.

그걸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또 바다낚시터 유어낚시터 오염시킨 거, 지정해역 주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 사람 감시 인원.

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요?

예. 한 사람. 지역별로 통영, 거제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뭐 효과가 돈은 들어가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어떤 효과가 나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 거제시에 딱 한 대 있습니까?

예.

그런께네 사등에 잘 안 오는 모양이네예?

그런데 사실은 사등에도 가야 되는데 사등이 지정해역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주로 거제 한산만 거기입니다.

한산만?

예. 전부 가면서 부이를 띄아놨습니다. 요것이 지정해역이다.

FDA?

FDA,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71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금액은 상당히 큰데.

예.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예 설명이. 어떤 시설이고 어떤 용도에 쓰여지는 건지 한번.

그리 설명 해 줬으모 아는데.

육상 종묘장에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근데 사실 일반 중소기업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효율적인 난방비가 80%나 절감이 됩니다. 설치 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설치 이후에는 아, 설치 전에는 1억2천만원이었는데 설치 후에는 2,300만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 거제시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사실 국ㆍ도비 혜택이 참 많습니다.

어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 같습니다.

꼭 뭐 어디 명분이 있으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겠지예?

어민들도 살아야 국가가 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은 죽어도 되네?

어민들 살릴라 쿠다가 시민들 다 죽겠습니다.

국가가 지원 해 주니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혹시 또 이 난방에 관련된 시설 같은 것도 보조를 해줍니까?

이 자체가 시설이지예. 지원이지예.

난방만 관련된 게 아니고 시설.

예. 난방에 해당 시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712페이지. 양식어장 적정량 산출 해양환경조사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억원이 있었네예? 양식어장 적정량 산출 해양환경조사.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산출조사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포인트를 집어줄 수가 있지예?

예.

참조할 수 있게.

예.

우리 여지껏 보면은 허가 어장이나 불법 어장이나 비슷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허가를 위한 게 아니고 어장 면허를 위해서 하는 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어장 면허 양을 산출해놓고도 실제로는 그거를 허가를 다 줄 거 아닙니까, 적정량만큼?

아닙니다. 신규는 적정량을 해도 어장을 어떻게 배치하고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신규 면허는 안 나갑니다.

면허 주는 거는 따로?

예.

그러면 이 조사.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장 배치를 어떻게 하고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도 계속해서 면허 처분은.

어장의 효율성이라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어장 면적 아닙니까?

예.

효율성이라는 게 별 거 있습니까? 효율성하고 면적하고 따로 생각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닷 속에 어느 만큼 어장을 형성하는 게 그 바다에 적절한가, 이걸 갖다가 따져 가지고 그걸 감해서 허가를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제만에우리가 이 용역을 했을 때 면허가 포화상태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예. 이랬을 때는 다른 만으로 분리 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자 이겁니다. 신규 면허 처분.

그런데 만약에 용역을 줘가지고 허가 한참 더 줘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허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지금 현재 법이 신규 면허 처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면허는요?

예.

그러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예, 신규 안 되면?

아니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아니 신규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장이 만약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는 분산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미 포화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더 중요하다는 말씀 같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우리 계장님 5억 정도는 드려야 제대로 용역이 된다 카는데.

때마침 아까 말씀대로 과학원에서 우리 거제만에 했습니다.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을 때 진짜 이거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회의를 할 테니까 보고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서 나오면은 저희들 하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십시오. 질의할 거는 많은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1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 수거.

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예. 이것도 한 1억 정도 잡혔는데 다른 이해는 갑니다만 해양폐기물이 정화사업이나 처리하는 거하고 중첩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중첩된다고 봐야 되는데예 우리가 왜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지금은 육지나 바다가 쓰레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기 위한 것도 수단이고, 그래서 좀 세분화해놨습니다.

조업 중에 인양 쓰레기를 누가 가져와서 수매하게끔 해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 버려요.

그런데 버리지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시행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6,100만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무게를 달아서 우리가 곡식 수매하듯이 키로를 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좀... 물 밑에 있는 쓰레기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수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조업하다가 올라오는 거 버리지 말고 가져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로 어떤 쓰레기입니까? 그물망 같은 겁니까?

폐어망.

어망입니까?

또 바다의 폐부자 이것도 수거합니다.

참 어렵네예.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의 대부분이 거기에 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그 자리에 바로 버립니다.

그래서 인자.

누가 그걸 뱃장에 올려가지고 씻어가지고 올려서 밖에 끄집어 가서 쓰레기 수매하는 데 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육지에서 가져온 것도 냅다 버립니다.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져오는 사람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중에.

그걸 갖다가 1년의 1억원어치나 수매를 한단 말입니까?

쓰레기 수매, 또 불가사리 수매 그래서.

불가사리는 별도로 잡혀 있고예.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협에서 그러면 우리는 돈만 수협에 주고 수협에서 인자 전부 수매를 해 가지고 키로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예.

예, 조호현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자세한 내용 좀 수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자료하고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하는 내용들 있죠?

예.

이건 내일까지 다 제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데 반영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우리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예.

699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어업인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고. 거기에 보니까 그 밑쪽에 보면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 해 가지고 이게 한 6백만원 예산되어 있네예?

예.

이게 50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로 대상은 수산업경영인, 옛날로 말하는 거 같으면 어업인후계자.

그래서 그리하면 이게 안 맞는 게 50명 자체가 안 맞지요.

그런데 그게 그 중에서 있는 또 전체 우리 회원수가 460명인데 개중에 우리 수산사무회에서 선정한 사람들이 누고? (담당주사에게) 전어. 그래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해서 저가 알기로로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좀 지원을 해주시라고.

예.

70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촌 어민들 관광기반 조성하면 소득원 확보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촌계에서 바로 지급을 해주는 거지요?

예, 그렇지예.

이게 예산이 9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그건 제가 바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이소.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 다 같이 설명을 해 달랍니다. 다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삼중.

삼중자망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못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원 말씀대로 새우 자원 조성을 위해 뿌려놓고 뭐가 잡을 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죽림, 장승포, 능포 주로 거기서 잡는데 결국 그게 과학원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아니 그래 하면 안 되지예. 아니 지금 이걸 우리 거제도도 그렇고 능포도 그렇고 문제가 아니 지금 종묘 방류는 하고, 아니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도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정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계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결은 해야 될 사항인데 참 어렵네예. 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정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70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해역 항포구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 지정해역관리가 우리 과장님 최대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FDA 검사가 언제 옵니까? 1월?

지금 당초에는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 3월달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4천만원 되어 있고, 밑에도 있고 한데 이게 숫자가 좀 많이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예. 현재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 가지고.

고정식 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980만원, 하여튼 많네예?

예.

4천만원 정도 하면 한 7~8개는 설치를 한다는 개념이네예?

예.

지역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71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배합사료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주목적이 뭐냐 하면예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양식도 충분히 가능한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생사료를 쓰다 보면 오염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배합사료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국ㆍ도비가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구입자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주로 개인들 하는 사업은 아까 말한 열에너지사업이라든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유통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또 판로 개척 이런 거는 아예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활어수출용 컨테이너이라든지 젓갈공장이라든지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은 유통에서 신규 사업은.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많은 사업 개발도 하시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계에 돼 있네.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하이소.

많이 해야 될 사업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장비에 분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완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가삐면.

내시되면 내려오겠지.

예.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 사업이 19개고 보조금사업이 8개고 시도보조금 사업이 41개나 되는데 이게 많이 참 사업이 거의 뭐 70개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예.

어업진흥과에서 21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보니까 거의 145억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보니까 차량선박선 어업지도선 경남238호 말씀입니까?

배가 한 척 더 늘어났지예.

배가 늘어났다고예?

엔진 교체하는 데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마력수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만큼 좀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 보니까 2013년도 한 8,1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은 거의 1억4천까지 올라 왔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1,300마력짜리를 1,400마력짜리에서 오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오납금.

예. 과오납금. 요거 지금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해녀복지증진에서 20만원씩 150명분한테 주는 것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안어장 경제벨트 구축에 대해서 연안어장 경제벨트 구축 실시 용역 과업지시서를 또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발표했던 704페이지 보리새우 방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참 계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셨다고요? 20년 전 용역 결과입니까? 올해 용역 결과입니까? 계장님 조금 전에 70% 했을 때 홑자망 했을 때 70% 잡힌다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겁니까?

예.

그라고 밑에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에 대해서도 약 6천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어쨌든 어떤 식으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마지막 부분은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해 가지고 매년 지금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나 더 늘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까?

예.

요것도 제작하고 있는,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 2억1,600 작년도 2013년도도 이렇게 주고 14년 주고 올해는 3억6천까지 우리 활어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여기에 대해서 혜택과 어떤 보고 있습니까? 수산물 가공업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출을 위하는데 컨테이너 만드는데 3억6천씩 작년에 2억6천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했던 업체한테 대한 사용내역을 저희들한테 좀 해주시면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17페이지 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보면 대구수산물 축제 지원해서 여기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밑에 민간보조하기 위해서 지역특화 수산물 대구축제를 위해서 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두 군데나 같은 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구축제를 위해서 밑에도 대구축제를 위해서 3,500만원하고 위에도 대구수산물 축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1천만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500만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716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해 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고, 밑에 또 민간행사보조금해서 3,500만원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중복 예산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다시 한 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했는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721페이지 해안변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해안변 청소에 대해서 총 3억6천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비를 보면 작년에는 재난구조단 경남지부, 해양환경운동 그래서 두 군데 지원했는데 오늘 재난구조협회 여기에서 이렇게 신설을 해서 줍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 줬는데 올해는 세 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또 민간위탁에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사업 1억원, 또 그 밑에 권역별 바다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또 1억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또 같은 사업 목 안에 이 두 가지가 1억, 1억씩 민간위탁하는데 2번이나 주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21페이지입니다.

예, 김경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리 어업진흥과도 국ㆍ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하면 바다는 어민의 어떤 생계 터전입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해양 환경 이런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어업진흥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 관련 수거사업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안효대 국회의원께서 우리 거제 해역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죠? 이게 최고 심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예. 그렇다면은 이게 인제 생태 환경에 의해서 먹이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형태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이런 어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수온 변화, 기후 변화 또는 어종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양환경 생태변화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좀 용역을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추경에라도 꼭 편성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대비책을 어업진흥과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민들의 어떤 생존권하고도 직결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수산조정위원회에 저희 산건위원들이 한 명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수산조정위원회 열리면은 그 일정도 좀 알려주시고, 거기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했던 내용들 이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해양조선관광국장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옥순룡 국장님께서 이제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예.

그래서 지방기술서기관으로서 40년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만.

예. 시간을 또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를 마치고 보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전기풍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양조선관광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또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올해 역점시책 평가 중에서 산림녹지과 산불방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수상과 어업진흥과 수산물 수출시책 평가 장려상으로 기관 표창 상사업비 7백만원, 포상금 5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해양조선관광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현, 옥포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자연생태 테마파크,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성포씨푸드센터 건립, 근포 요트계류시설, 궁농연안휴양시설, 돌고래체험장, 씨릉섬 해양공원 조성, 쌍근 다기능어항 개발, 가조어촌관광단지조성, 능포항 관광어항 조성,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타, 장승포항 친수공간 조성 사업, 지심도 소유권 이전, 도시가스 주배관건설, 웰빙공원 물놀이장 옥포 중앙공원 물놀이장 등 사업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가 2009년부터 해양조선관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섬앤섬길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반대식 의장님께서 6대 산건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 어렵게 예산을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한 섬앤섬길 조성 공사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포 무지개길부터 계룡산길, 공곶이 천주교 순례길, 바람의 언덕길 등 총 예산액 120억 총 연장 164.9km 16개 코스 중 99.8km 8개 코스가 40억 투자로 현재 개설되어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식 의장님과 산건위 위원장님과 전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시 섬앤섬길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개설되면 전국에서 유명한 거님 길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입니다.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해양조선 관광국의 내년도 시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한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37년 7개월 동안 공직생활 마지막 예산 심의를 마치면서 퇴직 후에도 우리 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0년 평생이죠, 사실? 국장으로 명예롭게 이렇게 퇴임하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박수를 잘 안 치는데 박수를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어업진흥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