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지헌 행정부시장과 이태성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0호)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1호) 3.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6호)

행정부시장 이지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9171억 53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7851억 600만 원보다 4.7%인 1320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292억 48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352억 6400만 원보다 4.6%인 93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7879억 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5.1%인 380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1292억 48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조 1260억 원으로 취득세 3520억 원, 지방소득세 2740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1142억 1900만 원으로 온산당월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입금 138억 원,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민간부담금 1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의존수입은 6268억 1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950억 원, 국고보조금 4056억 5500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22억 1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6927억 39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가 1695억 6300만 원이며 구․군 교부금은 2360억 2000만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919억 7100만 원입니다. 법정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93억 2400만 원, 재해구호기금 47억 2200만 원 등을 적립하였고 채무상환은 701억 3900만 원으로 원금상환 512억 2000만 원, 이자상환 189억 1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75억 62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경비는 42억 9300만 원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는 36억 6400만 원, 국외여비는 16억 6400만 원 편성하였고 의원 관련 경비는 18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억 9200만 원으로 한도액의 10～15% 절감 편성하였고 민간보조금은 75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27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212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974억 5400만 원으로 14.0%이며 교육분야는 2138억 9600만 원으로 10.0%, 보건․복지분야는 전년보다 83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6539억 3900만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15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분야는 3810억 8400만 원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자치구조정교부금 1764억 9800만 원, 울주군 조정교부금 320억 5900만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93억 2300만 원,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 60억 6700만 원, 소방차량 신규구입 및 교체 37억 6000만 원, 매곡119안전센터 건립 26억 300만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비 법정전출금 1876억 7100만 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 등이고 문화․관광분야는 시립도서관 건립 67억 4100만 원, 울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60억 원 등이며 환경보호분야는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185억 원,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123억 6100만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보건․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259억 95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006억 8400만 원 등이고 산업․경제분야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 79억 9300만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건립 50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교통분야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412억 2800만 원, 옥동～농소1도로개설 365억 1500만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200억 1500만 원, 무료환승운임보전 1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879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40억 1400만 원, 보조금 816억 3500만 원, 지방채는 공채매출액 95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72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021억 1100만 원이며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85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7879억 500만 원 중 인건비 227억 4100만 원, 물건비 476억 4200만 원, 경상이전은 1100억 76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이 2444억 6600만 원, 보전재원이 1088억 3800만 원, 내부거래가 1393억 2300만 원, 예비비 등이 1148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정수장 수계간 송수연계관로사업 70억 원,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 58억 4000만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방어진하수관로정비사업(BTL) 운영비 125억 3000만 원,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BTO) 사용료 129억 원 등입니다. 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진료비 776억 5000만 원이며 교통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30억 원, 지능형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사업 24억 원 등이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 548억 3000만 원, 울산 하이테크벨리 조성 396억 3200만 원 등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9건에 총 사업비는 2조 1137억 6200만 원이며 기투자 9086억 4900만 원, 2015년 3059억 9100만 원, 2016년 이후는 8991억 2200만 원입니다. 2015년 사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2건에 1722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17건 1337억 6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사업별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예상채무액은 5013억 1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14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458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2015년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950억 원만 발행할 계획이며 2015년말 예상채무액은 501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36억 81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307억 8700만 원, 보조금 5억 3300만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71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129억 3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6억 7000만 원, 예탁금 550억 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7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올해 최종예산액은 3조 381억 7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52억 600만 원이 증액된 2조 2327억 2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054억 44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52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540억 원 증액하였으며 이중 취득세는 270억 원, 지방소득세 150억 원, 지방소비세 30억 원, 담배소비세 3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9억 74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36억 4000만 원,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33억 3800만 원 등이며 의존수입은 91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연금 32억 9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법정․의무적경비는 43억 1700만 원으로 인건비 12억 3600만 원, 징수교부금 12억 4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사업은 101억 1800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50억 원, 기초연금 41억 4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9억 4900만 원 증액 조정 하였고 옥동～농소1구간 도로개설 100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580억 58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46억 4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보조금 23억 4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9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6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8400만 원, 물건비 11억 6300만 원, 자본지출 65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 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106억 3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54건에 2853억 62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계속비사업은 9건에 4억 8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1건으로 예산액 272억 8200만 원 중 이월액은 137억 2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건에 131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5억 9500만 원입니다. 8쪽과 9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1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66호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구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해외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비 지원이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63페이지에도 국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가 3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총 금액이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역언론에 울산시가 지역중소기업을 국내외 산업 전시회와 박람회에 파견하여 상담을 했으나 전시․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중에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은 4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한 업체의 절반이 별 소득 없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참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성사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예산투입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최근의 환경변화, FTA의 파고도 넘고 해서 나름대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그 기업에 있어서 성장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병아리단계에 있어서는 결국 알을 못 낳잖아요. 그런 경우는 실적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실적을 많이 낳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수출 초보기업을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실적을 우선 시 두기 위해서는 좀 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장님께서는 하고 계십니까?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만 또 한편은 초보기업도 끼어가지고 가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홍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실적이 저조함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시에서 앞으로 참가업체 선정부터 계약 성사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체들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지원과 제2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구․군별로 실내체육관이 2개 정도가 있으며 북구의 쇠부리체육관 등 건립 중인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산서 325페이지를 보시면 제2체육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000만 원,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변경 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시에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5500석 규모의 동천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새로운 체육관의 건립은 시민들의 접근성 등 건립위치가 중요한데 예산서를 보면 체육공원 내에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말인데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육관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요즘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종 대회나 행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에서 실내체육관 시설이 전국 최하위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라고는 동천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천체육관도 현재 현대모비스프로농구단에서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농구시즌 중인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우리 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각종 행사나 스포츠행사대회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체육계의 건의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있어 와서 체육관 건립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립위치는 울산체육공원 내로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3만㎡ 규모로 해서 수용인원은 4000명 정도 규모로 600여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예산 4000만원은 건립에 따른 타당성분석용역비로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는 절차를 밟아서 2018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를 하다보면 교통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잘하셔서 건립에 대한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 다소 부족하기는 합니다. 시민들의 여가활용이나 체육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공체육 인프라시설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120만 울산시민의 수준에 걸맞는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579쪽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아래 기사에 나온 것 보셨죠?

예.

2015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지금 현재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봤을 텐데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예, 2013년도까지. 아니면 2014년도까지 예산집행 내역이 있으시면 ’14년도까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금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와 그다음에 관련 유류대라든지 그런 임차료조로 계약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금액이,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죠?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은 8억 23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2010년부터 8억 2300만 원까지의 금액에 변화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 계약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됐었고 2014년에는 조달계약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 편성내역이 비슷한 금액대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금액의 차등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 예산이 9억 원 정도 내외로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 2013년도에 울산에 큰불이 났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불이 나서 그때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과 산림청에서 헬기의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몇 대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다른 산림청 헬기라든지 그런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 한 번 운행할 때 금액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횟수라든지 시간당 단가는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나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좋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예산낭비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시정에서 이런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시의회에도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좋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의 출동횟수, 몇 대 정도.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게 몇 대인가요?

한 대입니다.

한 대입니까?

예.

한 대 임차료가 8억 2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운행시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2013년도 124시간이 가장 컸었습니다.

아마 2014년이 170…….

그것은 산불로 한 게 아니라 소나무 방제, 재선충 그것 때문에 운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임차료도 문제가 있고 또 이 헬기자체가 지금 수입이 된 지가 2005년도에 수입이 됐는데 제조된 노후기종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78년도에 만들어져서 36년된 미국산 노후기종이고 소방헬기의 수명이 20년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울산시가 계속 이 업체와 계약이 된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과 또 방만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 선례답습 예산편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는 계십니까?

노후기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매달 점검이라든지 정비한 실적을 바탕으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검사라든지 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엄격한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업체와의 계약은 저희들이 의도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달계약에 의해서 계약된 업체가 헬리코리아라는 업체라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개입찰한 결과 낙찰된 업체가 헬리코리아라는 그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와의 지속적인 계약이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다른 시․도라든지 그런 관련품셈, 조종사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책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시간을 보면 60시간에서 지금 124시간까지 굉장히 최대치가 12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해 왔던 선례답습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세월호 수습할 때도 헬기가 추락을 해서 안전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찰을 하실 때도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서 수명과 여러 가지를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조사용역비로 지금 2014년도에도 2200만 원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도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최근 우리 김기현 시장님이 직접 아시아투자 유치단을 이끌고 글로벌 세일즈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외국인학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고 또 일반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외국인학교 설립은 사실은 공교육의 큰 혼란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입학비리사건 등 특히나 울산의 옥동이라는 곳이 강남과 비교가 될 정도로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찌 보면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은 비정상적인 운영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업인프라에 비해서 교육의 그러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 유니스트 외국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외국인학교가 없다보니까 해운대에서 거주하면서 유니스트까지 출․퇴근하시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이라는 그러한 사업, 또한 창조경제를 위해서 우수한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의 어떤 이 형태에서 산업구조의 어떤 규모를 봐가지고 외국인학교가 없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에 48개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외국인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문제, 외국인 입학문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외국인자녀 그리고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들로서 입학자격을 제한함으로서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외국인학교를 못 짓는다면 맨날 우리 울산이 규모에 비해서 촌동네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많은 것은 아시죠. 전부다 서울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의 동북아오일허브도 좋고 다 좋습니다. 현대에서는 지금 안에 외국인학교가 사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을 하실 때 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나라 영주권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아이들도 지금 국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가 생긴다면 그런 아이들은 다 외국인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학을 못 하도록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용역을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사회 고위층자녀들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때문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해서 만든다고 해놓고서는 우리나라의 고위층자녀 아니면 돈이 많은 비싼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귀족학교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작용이 아주 크거든요. 사실은 울산이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기초학생 미달의 숫자가 적은 것이지 학업은 전국에서 꼴찌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고등학교 살리기 그 방안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족학교가 만들어지고 또 공교육에 혼란을 준다면 울산교육은 또 한 발자국 물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정말 심도 있게 자격요건이라든가, 지금은 자격요건을 논해서도 되지도 않는 시간이죠. 지어야 된다, 짓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야겠지만 그 부분의 용역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 온산바이오가스 예비시설 설치 29억 8300만 원, 환경녹지국장님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설명 해 주시죠.

온산바이오에너지 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음식물이라든지 축산분뇨가 해양 투기가 금지가 됐더랬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총 공사비가 얼마죠?

230억 원입니다.

환경부가 몇 퍼센트이고 울산시가 몇 퍼센트죠? 7대3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그렇죠. 지금 준공됐죠?

지난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험가동은 몇 개월 하셨습니까?

시험가동은 근 8개월 정도 했죠.

8개월 했는데 그 중에 오류가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오류를 보완하면서 준공까지의 기간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준공조건에 있는 1개월간 운영실적에 설계기준이 나오면 준공처리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월 2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보완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돼야 되죠?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예산이 9억 원 정도 지금 의회에서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9억 원 중에 9억 원 정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상임위 말씀이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11개 도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죠?

유사한 시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사업이 환경부에서 표준화를 해서 11개 도시에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울산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좀 특수하게 축산분뇨를 같이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판단은 제가 보건대 정책적인 것보다는…….

지금 예산이 29억 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문제가 없으면 왜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삭감이 아니고 29억 원이 오류가 없으면, 정책적인 문제가 없으면 29억 얼마가 왜 다시 올라왔냐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340여t 발생이 되고 있고 그중에 용연에 있는 SBK하고 온산바이오 에너지센터 두 군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비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시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일 수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비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스템이 스톱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다시 추가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정지가 되었을 때 예비적인 시설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 정책을 해서 11개 시․도에서도 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환경부에서 30억 원에 대한 70%에 대한 최소한 20억 원의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의 음식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이러한 예비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상으로 했습니다.

공문상으로요?

예.

공문상으로 되어 있으면 가서 이 취지를 바로 얘기하시고 아니면 11개 시․도에서 연대를 해 가지고 이 정책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관철시켜서 확정 시켜야 되죠. 공문으로 이게 될 일입니까?

그 부분 제가 다시 또 보충을 조금 드리면 이 바이오에너지센터를 건설할 당시에는 음식물처리에 대한 기술도입이 아주 초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에 따라서…….

국장님, 초창기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매뉴얼을 해서 11개 도시 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검증이 됐다면 이런 오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는데 그것을 지자체에 전체 책임을 지라는 것은 환경부가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음식물과 축산분뇨물을 해서 발효를 해 가지고 어떤 가스로 해서 수질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에게 관계공무원이 찾아와서 이것이 예비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도 이런 문제오류가, 앞으로 문제 하나가 가동되다가 시스템이 하나가 스톱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생각까지 해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짚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복위원분들이 이것을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오류가 있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문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설계가 되고 시공대로…….

잠시만요. 반박할게요. 시공사는 원래 이것을 설계하고 할 때 예비로 하게 설계를 하게 돼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시공사에 돌립니까, 그것을?

제가 그러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100t과 축산폐수 50t을 처리하는 부분을 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설계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응찰한 업체 한라산업개발이 시공을 했다 아닙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시공한 결과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한 60% 수준의 설계기준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50%죠?

한 60%인데 9월 말에 50% 정도 됐는데 지금 55～60%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용량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수십 차례의 회의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공사에서 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이 시설과 예비시설을 동일시하시면 저희들이 음식물처리하는 부분이 예비의 시설이 그 시설에 포함된다고 자꾸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포함이 아니고 본 위원이 설명할 때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 더 시설해놓은 그것을 대체해서 가동을 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면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스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에 어떤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 시스템자체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비시설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왜 시험운전을 할 때 이것이 발상 효소조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병을 잡으면서) 이게 한 개 뿐인데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러면 축산물이나 음식물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병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비시설이라 함은 가동중단이라든지 그 시설이 보수작업을 할 때에 축산폐수는 매일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지되어 있는 시간 내에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음식물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약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비시험가동 중에 충분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보완점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 내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11개 시․도에 같은 이런 사업을 어떤 도면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 찾아가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오류를 충분히 설명 드려서 관계공무원에게 납득을 시켜서 지방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사유가 지금 설계에서 설계가 100% 가동되지 않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별개의 시설로 봐 주셔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정책입안을 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한 개 더 예비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처음에 입안을 할 때 두 개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 되지 계속 자꾸 예비만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설계과정에 그런 게 다 100%의 예비시설할 때 보완이 되었으면 없죠.

문병원 위원님 보충질의 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언론이고 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이진벽 국장님, 이 9억 원을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비시설로서 크게 부분은 4개 분야입니다. 그중에는 가동이 중단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폐수와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리고 그 폐열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회수시설 등 합계해서 큰 4개의 사업이 전체 30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예비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예비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축산폐수가 저장은 되었는데 음폐수시설이 다시 또 안 돌아갔을 때 그러면 음폐수시설은 다시 또 보완을 해야 된다는 문제, 또 음식물 반입이 안 되었을 때, 중단이 됐을 때는 음식물을 일단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러한 어떤 예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되고 또 시설과정에서도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설계상 동일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환복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다고 보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면 공정 중에 원래 이 공정이 들어갔어야 될 공정이 빠진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것은 현장의 경험에 의해서 다 나온 겁니다.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투입돼서 운영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 시설이 중단됐을 때 그 폐수라든지 음식물은 매일매일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비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 시설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의 설계대로 해서 목표치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설계는 설계대로 가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에서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그 설계하고 관계없이 더 우리 시의 어떤 이런 것이 들어가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정한 목표보다 더 나은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0% 설계용량이 처리가 되더라도 저희들 음식물처리시설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 두 개소에서 어느 시설이든지 보수가 들어간다. 보수들어가면 매일 수거되는 그런 물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주민불편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청소행정이라든지 음식물 처리대책에 저희들 아무런 차질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험가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류도 인정하시고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하시고 우리 환복위원님들께 그런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시고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설은 보니까 분명히 가동이 돼야 될 것 같고 되지 않으면 울산시민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우리 예결위원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복위원분들하고 앞으로 잘 조율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일이 처리돼서 울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복지여성국장님, 울산에 장애인 부르미택시가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56대가 있습니다.

아니 콜, 일반 말고요.

부르미가 12대 있습니다.

콜이요. 법정대수는 몇 대죠?

현재 저희가 68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정대수요. 콜 법정대수?

법정대수는 정확하게는, 법정대수는 모자랍니다.

법정대수가 49대고요. 지금 콜은 32대 있죠. 콜 부르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용대상자가 1․2급이죠? 1․2급이 9700명 있는데 200명당 콜 한 대씩 두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혼돈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200명당 한 대 맞습니다.

1․2급이 200명당 한 대를 두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2대가 있고 9800명이면 49대가 있어야 법정대수가 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7대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맞죠?

예, 계산상으로는 모자라게 됐습니다.

계산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체용으로 일반 택시를…….

개인택시 15대, 일반 37대 그것은 법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명당 다 기준치를 확보해 가지고 부르미택시를 확보하면 좋은데…….

국장님, 이게 수요공급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번에 200명당 구입해 가지고 적정대수를 맞추면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당장에 구입을 다 못하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이 지금 가동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예.

지금까지 보면 40%인데 2016년도까지 70%까지 업을 시키겠다고 했는데요. 2012년도 44%였는데 지금 몇 프로 달성됐습니까? 업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3년이 거의 경과됐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업이 됐습니까? 현재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애매한 답을 하지 마시고…….

지금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 되어 있어요? 그럼 달성하셨네요. 10%만 더 하면 달성하시네요. 70%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금 부르미가 38대, 일반택시 활용이 37대, 개인 택시 활용 15대 해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90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그것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보면 울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BF(Barrier Free) 접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접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정책을 입안해놓고 하면 어떤 실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2012년부터 올해 2014년이면 3년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정책완료단계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고 계시니까 답답하네요.

저희들 장애인 부르미택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택시로 우선에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국장님, 그런 안일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분명히 법정대수를 말하는데 일반택시를 자꾸 여기에 대입을 시킵니까? 일반택시가 법정입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취지를 바로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도 10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넣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오픈을 하십시오.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담당국장님께서 현황도 파악 못하시고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재정형편상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국장님, 복지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이 30% 약간 넘습니다.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얘기할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데에 답을 하시라고요. 왜 자꾸 두루뭉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을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A도 붙이고 B도 붙이고 C도 붙이고 이렇게 되면 해결됩니까?

물론 문 위원님 말씀 같이 그렇게 다 우리가 확보를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만한 여유가 없다보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형편입니다.

국장님, 재정이 없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충족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하시는 게 맞죠. 재정 없다 없다 하면 아예 손 놓고 계시죠. 안 하시면 되잖아요. 재정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하시는 일이 그런 부분들 복지에 있는 부분들의 필요한 곳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국장님이 하실 역할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장애인 콜택시를 올해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6대 정도 내년에 할 예정이죠?

예.

1대 4000만 원 정도 그죠? 정부지원이 안 되면 울산시비로 해야 되죠. 본 위원이 그것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부연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앞으로 해서 이것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묻는데 자꾸 부연설명을 왜 자꾸 하십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 없이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밤을 새어가며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16년도 정책까지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점차적으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해마다 이것을 꼭 짚어 보겠습니다. 보고 정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한 발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안다면 예산타령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더 충족이 돼서 늘어나야 되고 확충이 돼야 되는 건데 단지 자꾸 일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진정한 민주주의가 뭡니까?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기위해서 공무원들이 계시고 우리 국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합니까? 아니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

문병원 위원님, 자중하시고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장난입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들이 국장님 마음대로 해도 될 위원들 같아요.

문병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국장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문 위원님 말씀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그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성의 있게 하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무성의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그다음에 경제부시장님, 경제통상실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액 950억 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채무감축정책과 알뜰한 재정운영을 해 오면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5년 간 채무액 변동추이를 살펴보니 2009년 채무액이 6198억 원 대비해서 2014년도는 5013억 원으로 매년 4% 내지 5% 정도의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우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은 95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시 발행한도액은 아마 165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억 원만 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채 발행한도가 내년에 165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별도 한도로 돼있는 950억 원만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다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건전하게 건전재정기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별도로 추가발행해 가지고 시행해야될 만큼 시급한 사업은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일단 별도한도만 사용을 하고 700억 원 정도는 별도로 남겨 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따라 복지비용 부담가중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할까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대로 2011년 이후로는 일체 외부 차입은 한 적이 없고 우리 지역개발공채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민선 6기가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시정패러다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정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지방채 발행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건전한 재정기조를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등에 따라 발생된 채무는 아마 후손들이 써야할 금액을 지금 빚을 내어 사용하는 것으로 채무액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도 지방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속적인 채무감소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서 224페이지에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담은 문화․교육․지식 ․정보의 보고인 시립 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인데 그동안 연구용역, 기본계획수립, 건립계획 확정 등 제반사항을 끝내고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립추진 사항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은 지금 구여천 처리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기간이 내년 6월말이면 끝나게 되고 끝나면 내년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억 원 정도 예산을 소요를 했더라고요?

예,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46억 원 정도…….

예, 설계비.

추가편성을 했다 그죠?

예.

그래서 2015년 67억 410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편성사유는 지금현재 착공하기 전까지 다 해결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아니 올 2015년 예산이, 하수슬러지처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67억 4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슬러지처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죠?

예.

그리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가 아마 472억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 건립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47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188억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역시 국비입니다만 복권기금에서 150억 원, 나머지 남는 게 13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시비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죠. 설명 잘 들었고요. 시립도서관이 2017년도에 개관이 되는 거죠?

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면 2017년에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우리가 201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울산광역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던 도서관 공간이 크게 확충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서관 이용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교육문화 도시조성을 뒷받침할 기초 인프라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서 도시이미지 개선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도서관이 모든 시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읽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심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완벽한 공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관이 돼서 행복도심의 정말 멋진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드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침을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다 끝내고 점심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부시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 조금만 참았다가 같이 점식 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진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결산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경제통상실하고 복지여성국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복지여성국장님 많이 힘드셨는데 제가 여쭤볼 게 632쪽이에요. 그 쪽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먼저 경제통상실에 925쪽에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에 주거급여비가 149억 원이나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여성국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료라든지 유지수선비로 평균 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건축주택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급여수급자한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소득이나 주거형태나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주거급여로 주거급여법이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도 저희 도시국으로 이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사업과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과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거급여가 가구당 8만 원 정도 일괄 지급되었는데 이제는 변경되어서 가구당 소득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거형태에 살고 있느냐 자가냐 전세냐 그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주거비를 얼마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 형태에 따라서 전부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맞춤형으로 지급을 하게 되네. 지금 울산광역시 수혜를 받는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 가구 수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금년 하반기에 LH공사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1만 7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거급여제도 효율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아까 편등까지도 준다고 하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또 데이터구축이라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어려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과가 변동되어서 편등도 있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사업인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서 632쪽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은 만3세에서부터 5세까지 아동들 보육과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어린이에게 동일하게 보육,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요즘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경기도, 강원도, 전북 등은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했고 또 우리 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만 지금 했습니다.

울산은 5개월인데 어떤 시․도는 3개월, 2개월 편성한 곳도 있고 그래요.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내년도에 누리과정에 462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주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소요액의 40.5%인 187억 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액 중 27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해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3, 5세에서 누리과정 대상자 1만 3000여명 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좀 전에 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462억 원이 됩니다. 462억 원인데 재정부담은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5개월치 5개월분 해서 187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놨고요. 그 부족분 275억 원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에 전액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 교육청 추경에서.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정부 추진방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번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환되는 이자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예,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잠정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잠정 안이 확정된 것 기사 봤습니까?

당초예산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11월에 여야간 합의를 하면서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00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관련된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시민들, 정부와 또 교육청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어지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울산시와 교육청간에 상호협력을 잘 통해가지고 보육료 예산이 아까 국장님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스러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꼭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녹지국장께서 바이오와 관련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시설과 관련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 전처리시설이 미흡하고 또 하자가 있었음에도 준공이 되었다는 점, 이게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는 시공사의 면책사유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유로 준공을 했고 또 150t 용량에 50%밖에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 1월 28일인가요? 준공을 해 줬고 또 그런 상태에서 30억 원의 외 예산을 들여서 예비시설을 지금 하겠다. 9월까지 50%밖에 가동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6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책임소재도 생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활해서 올리자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자문제와 연결해서 예비시설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설계와 준공까지의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발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설계대로 1개월 이내에 아무런 하자없이 운행이 되면 준공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준공을 처리하고 난 뒤에 보니 설계 용량대로 다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 가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책되는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설계대로의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기술진들이 자체 점검하고 시설보완을 해야 될 곳이 35개 항목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업체에서 어떻든 시공사에서 100%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비시설부분인데 예비시설부분은 이 시설이 정상가동 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시설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습니다. 누차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든 지금 설계과정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사가 했지만 시공한 결과가 안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맞죠? 잘못된 부분이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시설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겪는 그러한 불편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시설을 예산에 좀 투입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또 그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예비시설이라 하면 지금 바이오시설이 정상적으로 안돌아가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그 시설이 정상화되더라도 일시가동이 안 되었을 때, 보수할 때 그런 예비시설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에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게 교통시설부담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체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에 6대 광역시에 대해서 거기에 유발되는 교통량에 따라서 물리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죽 보니까 전부다 3억 2000,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과 대비하면 748%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지금 현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체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인가나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장기화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 사실상 징수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체납으로 정리를 해 놓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징수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체납 자체를 받아들여서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를 해 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출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과 동시에 공적인 도로라든지 기부채납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측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지출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주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시기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택지조성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교통시설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납부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부분 지금 현재납부는 95% 정도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택지개발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전부다 체납으로 남게 되는데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그 사업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사업독려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22억 원 확보한 것과 같이 세입을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없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독촉을 한다고 해서 납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도상에 보니까 부과와 납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될 때 납부를 하게끔 이런 제도를 제도화를 시키면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납부가 되어야 되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인가를 낼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제도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사업 준공 3개월 전으로 1년 이내 납부 자체를 준공 3개월 전 납부로 해서 바꾸도록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문서로 요청을 하고 법령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라 하면 공사가 완료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표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계속 체납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가 내지 허가 때 납부를 완료함과 동시에 인가,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동 산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업인․허가 때 그 비용 자체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몇 백억 정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납부능력이라든지 또 사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비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이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준공 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과와 납부방법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벽 국장님, 이번에 바이오에너지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앞으로 예산을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좀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이나 이용하는 민원을 볼모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 압박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오기 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이렇게 논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쟁점이 예측되는 것은 사전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투쟁을 해서 예산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 명시이월이 23건에 18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23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입니다. 사고이월이 7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계속비이월이 39건에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 전체 1500억 원이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추경에서도 이월사업이 760억 원 정도 이월되고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데 어쨌든 투쟁을 해서 가져간 이 예산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뭐 어쩔수 없이 여기에 다 사연이야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지헌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계속비의 경우에는 원래 제도적으로 몇 개 연도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치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벽 국장님한테 자꾸 하는데 이진벽 국장님하고 그다음 문화체육관광 정진택 국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장미축제 있죠. 예산이 전년도 4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되고 이 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일회성 행사보다는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장미원을 관람할 수 있는 편의시설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할까 싶어서 일회용 그런 행사를 대폭 조금 줄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행사를 줄였다. 지금 보통 우리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평소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성수기 때 보통 몇 명 옵니까?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 축제기간 동안에 평균…….

축제기간 말고.

10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1일 10만 명, 비수기 때는?

비수기 때는 5000명에서 1만 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기간 동안에는 무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고 축제기간이 아닐 때는 돈을 받고 그런데 장미축제 때 제가 몇 번 갔습니다. 돈을 받더라도 유료화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정진택 국장님께서 좀 들으셔야 되는 것이 거기에 무대설치를 하잖아요. 장미축제하고 무대도 합니다. 거기 보면 시립에 여러 관현악단이나 무용단이 출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출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그 부분에 있어서 공식행사라든지 문화공연, 체험, 전시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문화공연 중에 저희들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도 출연하고 외부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도 섭외해서 출연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립에 교향악단이나 무용단 같은 경우에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기공연이고 전부 다 유료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1일 10만 명 이상 오는데 전부다 무료로 하고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교향악단이나 무용단 가보면 무대를 조그마하게 해서 거기에 다 서지도 못해요. 제대로 공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울산광역시에 시립의 단원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해줘서 그분들이 춤도 추고 관현악도 하고 교향도 하고 충분한 무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본 위원 지역구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되다 보니까 축제기간에 엄청난 차량들하고 모여서 차 댈 곳은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비롯해서 공업탑 일대 차댈 데도 없겠지만 교통혼잡이라든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도 오겠지만 주로 부산이나 외지인들이 엄청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관현악 우리 울산시립의 무용단이나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이런 공연을 즐기고 장미축제를 하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뭐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좀 해서 유료화하더라도 이런 인프라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꽃이 만개했을 때는 무료로 하고 지는 시점에는 유료화해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교통체증 문제 무료에 따른 인파가 몰리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장미축제에 대한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한 이후에 금년 중으로 내년도 장미축제의 유․무료화 여부를 결정을 짓겠고 그리고 지적하신 공원내에 무대가 협소해서 양질의 그런 기량을 가진 예술단원들의 기량을 펼치지 못하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내년에 충분히 감안해서 무대를 넓힌다든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축제가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양적으로 많이 왔다 이것도 중요지만 이제는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다. 양적보다도 그것을 즐길 수 있고 정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시립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벤트회사 이야기를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울산시립단원들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 가능하면 특히 울산장미축제 이런 데는 외부에서 예술인들이 많이 오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울산의 예술인들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사실 울산예술인들 개런티 조금 주고 외부에서 오는 것은 엄청 주고 그렇다고 해서 울산예술인들이 그 외부 예술인만큼 뒤떨어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소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어떤 예술행사는 울산광역시 예술인들을 최대한 무대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100% 공감을 합니다. 내년 행사 계획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온산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설명을 미처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상임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예결위에서까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진택 국장님도 이런 행사할 때 울산시립의 무용단 내지는 아마추어 내지는 이렇게 하는 분들 좀 외부에서 많이 섭외하지 말고 다소 울산사람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각종 행사에 울산예술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진택 국장님 길을 열어주면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264쪽에 자치행정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3억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9000만 원, 문화예술과에 죽 지금 나열하기가 굉장히 많은데 각 실․과별로 본 위원이 각급 단체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낭비성 축제예산이 아니라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묵묵하게 양지보다 음지에서 고생하시고 또 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에 6억 원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배부되는지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 지원된다고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풀성보조금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에 공모를 거쳐서 응모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공모를 거쳐가지고 올라오는데 배부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둘러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인권마라톤대회라는 곳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10년 넘도록 진행해 왔던 학생인권의 날을 기념해서 인권마라톤대회를 시민사회단체에서 유일하게 그마라톤대회 하나가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지역의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고 그날도 제가 가보니까 2000명 이상이 와서 굉장히 진행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까지 다 해 왔던 예산이 올해 편성조차 되지도 않았고 올라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권마라톤대회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하도 사업이 많아서 그 부분이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책을 다 뒤져보면서 경상보조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2000만 원입니다. 2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인권마라톤대회에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편성 안 된 사유를 알고 싶다는 거죠.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지원대상이나 지원절차나 그다음 지원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도록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특정단체의 고유사업으로 그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 그런 부분들만 계상을 하고 그외에 어느 단체든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경쟁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모로 돌린 겁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서민들이 참여하는 마라톤대회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하는 대회가 아니라 일반서민들이 참여해서 경비가 얼마 들지 않는 이런 사업이 10여년 넘도록 해왔고 또 참석인원이 줄어들어서 대회를 여는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유일한 시민사회단체의 마라톤대회 그것도 2억 원도 아니고 2000만원 그리고 참여인원이 2000명 이상이고 이게 삭감이 되는 이유를 도저히 제가 방금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데도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실 것이고 할 때 이 부분은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개별사업으로 안 되었는지는 제가 수없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제가 모르겠고.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지금 풀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응모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관련 예산이 2015년도 13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는 6억 1200만 원인데 증감이 6억 5000만 원, 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을 보면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환경조성사업에 2억 5100만 원,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사업이 3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2014년도까지는 금연사업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통합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가 WHO 보고서에 보면 1년에 6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 거기에 10% 정도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담배는 사실적으로 보면 마약성분이 있어서 사실 끊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산이 이만큼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된 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히 2015년도에 금연대책을 정책이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연클리닉 자체는 구․군보건소에서 다합니다. 현재 전국 우리 시․도의 흡연율을 보면 23.1%가 됩니다. 전국이 23.7%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 1만 6168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구․군보건소하고 합해서 금연홍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81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남녀 81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광역시 경우에도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은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성인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울산광역시가 금연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2월 8일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니까 안전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대형공사에 가림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홍보비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고 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느끼고 또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만들어 주신다면 울산광역시가 더 쾌적한 환경이 되고 행복한 삶의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좋은 표창을 수상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2015년도에도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건강한 울산도시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에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이용불편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불편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울주군 7개소와 동구 1개소 마을에 아마 이게 건설과에 특수시설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버스 연장 및 신설에 따른 운행손실금과 맞춤형택시 공급에 따른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따뜻한 교통복지의 실현이 가능한 시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혜자들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산서 885쪽 예산편성을 보면 총 예산이 87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66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달리하여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울주군에 7군데, 동구는 쇠평마을 한 곳 해서 총8개 마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대중교통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안을 했던 부분들인데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2개 마을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연장을 하고요. 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여건이 불량한 부분들은 마을지선버스라 해 가지고 버스가 적은 규모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자체가 아예 못 들어 갈 수 있는 도로여건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금 선필부락 등 울주군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일명 마실택시라고 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사전예약제를 받아가지고 택시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적자지원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추계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1억 5600만원 정도의 손실발생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울주군 지역 7개 마을에 대한 서비스는 울주군하고 우리하고 50% 분담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상에 그 부분에 지원부분들은 지방재정법상에 울주군 자체가 우리 시로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 해서 6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울주군에서 통합집행을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쇠평마을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운수회사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목을 분리 변경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통 보면 시골마을의 어르신들이 재래시장이나 농수산물을 내다팔기 위해서 그리고 병원이나 보건소 등으로 시내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 쇠평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울주군에 여러 가지 7군데를 봤을 때 ㎞ 수로 보면 아마 3, 4㎞ 정도를 걸어다녀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경운기로 이용을 해서 그동안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울산시내 이용수요자가 적고 도로여건이 불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효과를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확대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교통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잘하셔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