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자 의원 발언

예,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공주시의 살림운영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심도있는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3. 2015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총괄은 첫 번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과 규모, 세입총괄분야,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동사무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총예산은 총액은 5511억, 일반회계가 4730억, 특별회계가 781억. 밑에 보시면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5000,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50억,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 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정액은 2014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5223억보다 288억을 증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총 5510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96억이 증액되어서 4730억, 특별회계는 92억이 증액되어서 781억,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11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2개의 특별회계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서 올해 예산 349억보다 367억,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 대한 전체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해서 전체 12개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가 508억, 세외수입이 292억, 지방교부세가 1995억, 조정교부금이 140억, 국도비보조금이 1822억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 5511억 중에서 교부세가 1995억, 국도비 보조금이 1821억 곧 3811억으로써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쪽, 13쪽은 총괄표의 일반회계부분, 14쪽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공공행정에 216억, 공공질서 및 안전에 94억, 교육 26억, 문화 및 관광이 451억, 환경 750억, 사회복지 1250억, 보건 84억, 농림이 740억, 산업이 192억, 수송 및 교통이 236억, 국토 및 지역개발 521억, 예비비가 48억 5천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가 1250억으로써 22.7% 거기에 보건까지 합치면 전체가 24%이상이 복지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쪽은 일반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중간쯤에 사회복지가 1215억 25.7%, 보건이 84억 1.7%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이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세출총괄표인데 이 부분은 각 조직별로 세출총괄표입니다. 각 부서별로. 본청에 전체 4633억 그중에서 담당관 4개 부서, 시민국, 직속기관, 오른쪽에 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조직별로 세출총괄표입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복지과가 무려 931억으로 16.9%, 회계과가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563억 전체 예산의 10%, 제일 하단부분에 수도과가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때문에 632억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이 부분은 성질별입니다. 전체 예산의 성질별 곧 인건비가 747억으로서 13.5%, 물건비가 432억으로 7%, 오른쪽 31쪽에 중간을 보시면 300번 경상이전 각종 보상금내지는 포상금이 1928억으로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각종 시설비, 부대비, 자본지출비 1757억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융자가 25억, 차입금 원금상환 보전재원이 9억 2천, 내부거래가 246억, 예비비가 365억. 중간의 700번에 내부거래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공기업에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 35, 36쪽은 성질별의 일반회계 구분이 돼있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7쪽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이 4730억, 지방세가 508억, 세외수입 176억, 교부세가 1995억, 조정교부금이 140억, 국도비 보조금이 1712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7억입니다. 48쪽 전입금 42억입니다. 49쪽부터 세입에 대한 총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가 수입이 508억인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154억입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상단 부분에 17억 6천, 재산세가 117억, 담배소비세가 60억, 지방소득세가 149억 이 부분은 국세 소득세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저희 공주시가 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은 2014년도까지 체납세금에 대한 부분은 1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전체 176억인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전체 5억인데 그밑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복지과에서 나래원 식당하고 매점임대료가 600만 원, 관광과의 고마임대료가 32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2억 4천, 소하천의 하천사용료가 1년에 700, 그밑에 입장료 고마 관람료가 2억 1천, 관광경영사업소 송산리 고분군 및 공산성 입장료가 1년에 3억 5천, 하단부분에 나래원 사용료 수입 4억 1200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82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상단을 보시면 나래원 운영이 전체 6억 7967만 2천원인데 이부분은 나래원의 1년 수입은 4억 1천인데 나래원 운영 전체는 6억 7천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우리 한옥숙박료사용료 연 9억 수수료가 1년에 각종 인증수입이5억 2천 증지가 쓰레기봉투가 1년에 10억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53쪽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소진료소에서 의료사업수입이 14억 6천입니다. 54쪽 상단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16억 8천 그밑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수입 전체 이 부분은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저희들이 세입에 30%를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내년도에 21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4쪽입니다. 각종 하단 부분에 과태료가 1년에 3억, 55쪽 세무과의 지방소비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새롭게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도세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영유아보육료나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 1월 부가세의 5% 를 했던 부분을 약 11%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하단 부분에 구내식당판매수입 이것은 종합복지관의 구내식당의 판매수입이 4400만 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통교부세가 1940억 이 부분이 지난번 국가예산법정기일 12월 2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20일 지방교육자치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1940억 원 보통교부세는 잠정적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56쪽은 각종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의 전체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의 전체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712억 원 중에서 국가에 주는 보조금이 1342억 그 중에서 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새롭게 신설된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57쪽 상단에 기초연금이 내년도부터는 309억 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을 보시면 상단에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전체 383억 원 중에서 국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7쪽에 309억 원, 도비가 15억 원, 무려 시비는 58억 원이 기초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1%, 도비는 4%, 시비는 15%입니다. 57쪽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연금이 1년에 20억 원 국비 보조가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2억 원, 하단 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간 상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9억 원 국비, 하단 부분에 민원과 바로 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무려 61억 원입니다. 61쪽 중간 부분에 환경과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국비가 내년도에 32억 원, 62쪽에 농업과에 일곱 번째 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에 대한 국비가 65억 4900만 원, 다음은 69쪽 내년도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약 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복지과에 도비가 93억 원, 이 부분은 다문화 가족 또는 재가노인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 70억 원 제일 하단에 도에서 주는 경로당 난방비는 1억 94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77쪽, 기업경제과의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 건립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업경제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탄천산업단지에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소 액수가 적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4쪽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초등·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약 15억 원이 도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155억 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처음으로 지금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42억 4300만 원인데 지난번에 각 경기도나 전라남도인가요,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관계가 이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에 대한 보조를 도에서 충남도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충남도로 송부를 해서 충남도에서 시·군에 보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문제가 생겨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도를 거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직접 시·군에 전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 도 교육청에서 돈 들어오는 전입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42억 4300만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어있었는데 중간 부분인 도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로 전입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말씀을 드렸고 읍·면·동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부서장의 각 부서의 예산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예, 3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읍·면·동에 홍보용 LED를 제작해서 시정홍보 및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장소는 아직 물색 중에 있는데요. 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라든가 행사 등 이런 거를 홍보하려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시정홍보, 각종 행사,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게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당초 찾아가는 마을공부방 운영은 1005만 원인데요, 이게 2012년에 공모사업으로 운영한 삼성꿈나무 장학재단의 3년간 한정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지원을 해서 마을공부방을 1, 2, 3호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끝나다보니까 공부방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신청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구산초 진로체험 현장학습 활동지원 186만 5000원은 이게 전교생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 현장학습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된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대부고 인성교육을 통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프로그램 또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5차 전면연수와 관련된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대부고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들어온 게 없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원장이 됩니다.

예, 안전시설을 하고 층계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추고 옆으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설계 때 과제로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보면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설치운영사업이 5700만 원 있습니다. 우선은 읍·면·동별로 거점센터를 설치하도록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새로 업무가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해서 인건비가 상향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리더스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초등학교는 중식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일 테고요. 여기 조식하고 석식은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 1식만

여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2식 중에서 1식만 지원하는 겁니다.

예, 별개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