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117쪽입니다.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먼저 공직자 마인드 전환을 위한 한마음 연수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상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의 생활화를 위한 친절도 평가 및 교육 실시입니다. 친절도 평가는 연 2회 전화를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위 5개부서는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는 1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직원 그리고 공무직 이상 모두 참여가 되겠고요, 일인당 평균 한 1,132 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이 복지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직원들이 단체 보장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연수체험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한 70명 정도 예정이 됩니다. 중앙이나 도 또는 퇴직예정자, 교육연수생에 대한 해외연수 체험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선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인당 1만 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미클럽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콘도회원권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922명에 대한 연간 인사운영계획이라 든지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운영계획도 사전에 공고를 해서 직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3년 이상의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순환 보직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공무원 전 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연간 교육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은 연간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운영직군은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통합 관리하여 방범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본관 신축청사 2층에 264㎡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그 예산도 국비 6억 4,900만 원과 시비 6억 4,900만 원을 부담하여 CCTV 600대를 통합 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이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편의상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48억 1,071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80억8,585만 4,000원보다 32억 7,91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출연금이 장학금 출연입니다. 논산시 장학회 이렇게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현재 4억씩 50억을 목표로 연간 4억씩 전출금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적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주어진 혜택이 적어서 최소한은 연간 5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현재는 기본예산이 20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지원비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30개 자율방범대에 한 87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7,000만 원은 1개, 그러니까 30개 지대에 대해서 1개 지대에 2명씩의 피복비, 신규회원에 대한 피복비와 또 월 4만 2,000원의 그 야식비, 순찰차량이 1대당 그 보험료, 유료대, 수선비, 세금 해서 325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소 경비만 이게 부담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및 논산사랑 캠페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1,300만 원 계상했고요, 이 사업은 이·통장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및 주변정화 사업 지원 등 이것도 피복비 등 최소한의 경비인데요, 이게 늘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엄마순찰대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겨울에 추워서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논산발전과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 1,500만 원, 통일기반 조성 사업 지원 1,300만 원, 이것은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4,34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논산지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계룡, 부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 논산시 치안협의회 생활안전지원사업 5,000만 원, 이것도 이제 논산경찰서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나눔지원 사업이 2,500만 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한마음 대회 참석이 500만 원,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행사 참석이 500만 원, 논산사랑 실천운동 지원이 2,000만 원,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청소년 선도업무 지원이 720만 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및 축제 홍보 캠페인 500만 원, 이건 이제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안보적전지 및 향군율곡강좌, 유소년 태권도대회 등은 재향군인회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법정신실천 우수교 표창 및 현판식에 200만 원, 4대 사회악 척결 및 안보활동에 2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내고장 주민등록갖기라든지 안보적전지라든지 준법정신실천 우수교라든지 4대 사회악 척결 안보활동,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 그 지원 제도가 변경이 돼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담았습니다. 다음장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법령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 같으면은 민주평통이라든지 범죄피해자라든지 또 새마을, 그 바르게살기 위원 이렇게 4개의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는 1,7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는 1,66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율방범연합대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순국경찰관 합동추도식, 이건 경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제65주년 6.25기념행사 1,000만 원, 이건 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자연정화 및 자연보호활동, 이북5도민 망향제 및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또 이주여성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통일연수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은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논산시 재향군인회관 보수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재향군인회관은 ’86년도에 도비 5,000만 원을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했고 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8년 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년 전인 1997년도에 시비 5,000만 원 들여서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 이제 시설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7,2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으로 8,03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대학생 보상금은 일인당 13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상단에 이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4,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종합정보통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공사가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교체 및 설치공사에 1억 3,000, 회의중계실 환경개선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요금정산 등 노후 서버 교체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서버가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낡아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노후 교체입니다. 이건 200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 상당기간 이제 지체가 돼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중계시스템 제어용 모니터 구입 150만 원 짜리 2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쯤 보면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고요, 그 하단에 보면 또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3억 6,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각 50%씩 매칭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중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1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각각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12억 9,800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 50%씩 6억 4,9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92쪽, 하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노후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성면과 은진면에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 됐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이제 6년인데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된 그런 기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193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200대를 목표로 이제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가 291대가 있습니다. 예산형편이 되면 다 사주고 싶은데 형편상 200대만 계상을 해서 교체를 해 주겠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11년 된 그런 항온항습기라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전산실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냉방기 또한 웹서버 및 보안솔루션 구입,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을 통해서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업무 추진 및 행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8,350만 원이 새마을운동논산시지회에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한 3분의 2지점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던 건데 본예산에 3,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사고예방캠페인에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시금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4년간 사회공헌사업비로 우리시에 이렇게 기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탁금을 장학금으로 이게 전출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경비입니다.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충남체고 방송실 수선 및 장비구입비 1,60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각 학교와 논산시가 50%씩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지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사랑 위원회, 법사랑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준법정신 우수 실천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3억 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비가 20%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 교육청이 이제 30%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 사업도 노성중학교하고 부적초등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도비가 50%, 시비가 25%, 교육청이 25%를 부담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특성화고 해외인턴쉽 원어민 교사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공고, 논여상, 연무기계공고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50%, 교육청이 30%를 해서 총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 일인당 1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교육에 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총 6,12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가 25%, 시비가 50%, 교육청이 25%를 부담해서 총 8,028만 8,000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13명을 배치하겠다는 도 계획이 있고요, 부진아가 많은 학교를 우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학교연계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유소년 승마단 지원, 효행예절교육 운영지원, 중학생 영어연수 운영지원해서 총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이 2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강경고등학교와 논산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고요, 교육청에서 2억 6,000만 원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광석중학교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1월에 교육부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로탐색이라든지 예체능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억 5,000씩 이 3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억 5,000씩 부담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3억 5,000씩 이렇게 부담을 해 주는 그 사업이 되는데 교육부에서 선정이 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안전망 Wee센터 지원에 5,000만 원,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9,0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5,625만 원, 생각키움 논술교실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스승날 기념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강남인터넷강의 지원에 2,000만 원, 초·중·고 학습지원에 5억 그다음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1,100만 원, 그 다음에 하단쯤에 보시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 2,000, 교육공동체 연수 및 청소년 예절교육에 100만 원, 평생교육 시민대학 운영에 5,000만 원, 평생 학습 관련 각종 도서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행복 배움터 지킴이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복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일 3시간 근무하면서 1일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4쪽입니다. 예산서 84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새마을주민소득!

예, 예. 예,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3억 1,47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만 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으로 417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3,677만 8,00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금으로 7,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융자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서 이자는 3%입니다. 최대 한 세대 당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1,474만 8,000원입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업무대행 수수료는 농협은행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수수료로서 그 대출 실행액의 1%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144만 원 그 다음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98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입니다. 추경안 107쪽입니다. 이 추경안도 집행 잔액 정리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해 드리고 이 증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의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액 279억 9,270만 8,000원보다 2,957만 1,000원이 증가한 280억 2,227만 9,000원입니다. 그 하단에 공공운영비로서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 전용회선료 등 통신요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인터넷이나 CCTV, 전화회선 사용료로서 월 한 7,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그 아래에서 한 여덟 번째 줄 정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민자치공동체사업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 50% 부담사업이 됩니다. 도에서 그 방문교육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가야곡면이 선정이 돼서 함께 하는 가야곡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87쪽요, 이것은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그 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쪽으로 속하지 않고 이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187쪽요?

예, 같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그 위에 이렇게 목이 있는데 이것만 따로 이렇게...,

아, 자연정화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360만 원?

아니 4,500만 원 이게 지금 여기..., 아니 이런 것 사업설명보다...,

아, 188쪽요?

예, 예.

이게 예산편성 비목에 그 바로 앞장 하단에 보시면 이·통장연합회 한마음 대회라는 그 비목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88쪽에 그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공사가 2억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동안 이 신설하는 건가요, 이것은?

이게 저희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냥 쓸 만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 다 내구연한 돼 갖고 다 바꾸는 건가요?

이게 저 무슨 말씀이냐면, 2011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CCTV가 이제 구형이라, 구형이라서 41만 화소정도로 그 선명도가 그러니까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소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통해서 그 오래 된 순서로 조금씩조금씩 이제 교체해 나가고 있고요, 또 신설지역에 대한 신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있잖아요, 밑에...,

예.

거기 이어져서 197쪽 위에 보면,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00만 원.

1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예, 예.

지금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제 공무원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그 학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게 없고 대신에 그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해줘요.

예.

그 대출을 해 주는 대신 연금공단에 최소한의 사무경비를 줘야 돼요, 그 100만 원을, 계상을.

그 100만 원 가지고 충당이 돼요?

그것은 이제 운영경비를 주는 거니까요, 사무비로.

예.

예, 사무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무이자.

그 학비를 무이자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경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장학금이면 100만 원 갖고 될 수 있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2쪽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모품 구입 등 하고 400만 원이 있고 인터넷 사이버 문화센터 운영비 등 해서 2,000만 원이 있지요.

예, 예.

그 밑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는 여기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정보화마을하고는 별개고요...,

그 별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선진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서 정보화마을 그 소모품은 400만 원이고 인터넷 사이버 문화센터 운영비는 이게 뭐냐면요, 논산시민 누구나 들어 갈 수 있는 사이버 문화센터가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교양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예요, 수수료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는 뭐냐면, 지금 종합복지회관 그 지하에 보면 40명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돼 있고요,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에 교육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3개 교육장을 통해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교육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은 현재 양촌에 바랑산에 있는 거기를...,

양촌에 2개가 있어요. 이메골 하고 바랑산하고 그다음에 강경 3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효과가 많이 주민들이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실링으로 이렇게 조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어떤 사업이 구심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외지에서 체험프로그램 또 전산을 통해서 주문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해당업체에 뿌려 줘 가지고 팔게끔, 그런 홍보내지 판매, 체험하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네요, 보니까!

잠시만요!

203쪽요, 밑 부분에요.

이게 금년에 5,000만 원..., (직원을 향해) 전산 오류 된 거지? 일단 서 있지. (“예”하는 직원 있음) 이게 전산상 오류입니다. 5,000만 원 금년에 지원이 됐고요.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인데 전산상 오류가 됐고요, 5,000만 원이.

그 위에 부분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2,000만 원은 그건 뭔 내용이에요?

이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2,000요?

예.

이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시가 평생교육관을 신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도시라는 그런 신청을 해서 국비를 이제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면 지원은 하는데 거의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가, 의사가 많은 그런 취업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취미 프로그램 이런 걸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이 큰 액수가 서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좀, 전년도 비해서 삭감된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200페이지요, 제가 이제 할게요. 200페이지 초등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1억 8,000 예산이 이제 줄었잖아요, 전년대비요.

몇 페이지죠?

200페이지요, 2015년도 예산서요.

예, 이것은 도비 이제 매칭사업인데요, 도비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같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원어민 교사들 하고 하는데 조금 그러면 원어민교사 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실업자가 생기네요?

이제 원어민교사가 외국인교사인데요, 숫자가 이제, 교육청에서 추가로 부담해 주지 않는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요, 국제화 여비에서 9,600만 원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격려부서 뭐 연수비가 빠진 건가요?

195쪽 말씀...,

예, 국제화여비.

예, 이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시에 20년 이상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가본 공무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교육을 연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여비만큼 감액 된 겁니다.

그리고 193쪽 하단에 보면요, 자산및 물품취득비 한 5억 정도 또 줄어들었는데..,

예, 이 사업도 이제 이 통신, 전산 쪽이 좀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구입이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204페이지요, 연금부담금 있지요.

예, 예.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었지요, 또?

이 사업은 실은 이제 예산부서에서 그 “형편상 한 번에 다 못 세워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것은 원래는 다 세워야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전년도보니까 한 36억 정도 들어갔나요?

예, 연금부담금이 36억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세우신다는 거지요?

예, 6억 9,500. 그 밑에 이제 보전금 같은 경우도 한 6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세우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 187페이지 보면 이제 전입대학생요.

예, 예.

지금 전입대학생 보면은 3년 이상이 이제 빠져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것 그대로 한 것 같아요. 3년 이상 거주자가 30명으로 나타나야 되고 2년이상 거주자가 140명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맞나요, 그죠?

이게 이제 조금 예산편성 기술상 이 착오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 없이 수정예산에 올라오나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대신에 1년이상 거주자가 지금 얼마가 될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9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계산으로 하면 이제 1년이상 거주자가 한 464명 정도가 나와야 7,25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얼마가 나올지 그래서...,

근데 1년이상 거주자는 지금 주소 여기로 퇴거 해 놓고 1년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온지 8월 달에 와가지고...,

아, 그래요.

건양대학교랑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건 금년, 내년 한 3, 4월이면 나오네요, 그죠? 1년이상 거주자는, 숫자가?

예, 총정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 나오면은...,

예, 그리고 1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통장 자녀학자금, 5,000만 원 이제 작년, 올해 똑같이 편성 해 놨잖아요?

180 몇 쪽요?

186페이지 상단.

예, 예.

근데 금년도 2회 추경에서 한 1,360만원이 이제 반납했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게 5,000을 세워도 되는 건가요, 한 4,000...,

이것은...,

변동이 있나요?

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뭐 딱 작년에 줬던 사람을 또 줄 수, 그대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명, 예산설명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보면은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 여기 에 5,000만 원인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설명서 29페이지 보면은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5,000 그리고 금년도도 5,000 이렇게 편성을 해놨잖아요?

예.

이런 치안협의회 같은 것 생활안전사업지원해가지고 본예산에 작년 같은 경우 5,000만 원, 2회 추경에 2,000만 원해서 실질적으로는 7,0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서에는, 예산서는 어차피 뭐 이호조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설명서는 여기를 7,000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볼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나, ‘아, 작년에 7,000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5,000, 아, 2,000은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예.

거기 치안협의회도 그렇고 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서만이라도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보고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2015년 역점시책 120쪽.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궁금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몇 쪽이죠?

120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있지요?

예.

거기 지금 2015년도 시행 할 건데 과거에도 이런 것 했나요?

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속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그렇습니다.

예, 이 학습운영인데, 의무이수시간이 있네요.

그 위에서 아까 보시면 위에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 구축에 있어 의무이수시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의무는 뭐냐면, “건양대학교에 저희는 평생교육대학이라든지 또는 독서대학이라든지 또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시간이 업무시간이 도저히 바빠서 안 되는 사람들은 밤에 집에서 사이버교육으로라도 해라 그래야 우리 공무원이 역량강화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은 50시간그다음에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업무에 바쁘다 보면 집합교육도 뭐 연 14시간은 의무화돼 있는데 요즘에 다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병행하고 있는 거죠?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갈수록 인문학이 대세인데 이 교육은 정말 좋은 것 같고 이 논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서관은 저희가 이제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 책자가 좀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독서대학 같은 경우 본인이 어떤 책을 선정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독후감을 써내면 이제 그 교수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수료를 한 걸로 보고 일정점수 점수이하가 된다든지 그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자료실에 지금 몇 권정도 책이...,

아, 책자는 제가..., (직원과 대화) 예, 한 3만 권정도.

3만 권정도요. 그러면은 이 이용률은 얼마만큼 될까요?

이제 이용률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필요한데는 이제 해 주고는 있는데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하...,

그래서 의무적으로 시간을 줘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이런 교육도 좋고 이제 3만 권이나 있으니까, 도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서 구입할 때 뭐 이렇게 실적을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포상을 한다든가...,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요, 교육경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예.

이제 돈만 한 30억 돈 되는 것 교육경비주고 이제 정산서만 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이제 관여하지 않는 걸로 어떻게 쓰여지나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구요. 후에 이제 저희가 주문하기를 “그 예산이 논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쓰여지기를 주문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잘 몰라요, ‘위원님들은 뭐 다는 모르더라도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렇게 질의 드리면요, 201페이지 보면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예산서죠?

중간에서 하단, 중간에서 밑에 그 보면은 5억 6,500이 서 있잖아요. 저번년도보다 이제 4,400만 원이 증감해가지고...,

예.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4,400만 원이 늘었나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이 학생들한테 교육기관에 이제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유소년 승마단 지원에서는 이 승마단이 논산에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6,400만 원이 이게 쓰여지는 거고, 중학생 연수나 효행예절 운영지원은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설명 드릴게요.

예.

그 4,400만 원 예산지원은 유소년 승마단이..., (직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전달)

승마단은 몇 명이나 있고 어떤 학생들이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소년 승마단이 1,400만 원이 이제 증가가 됐고요, 중학생 영어연수 운영지원이 이게 이제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유소년 승마단은 현재 벌곡의 도산초등학교, 연산의 백석초등학교 그다음에 부적의 감곡초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약 한 20명 정도의 그 학생들이 승마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학교별로 증액..., (직원을 향해) 1,500만 원씩인가? 2,000만 원 정도씩 되지, 2,000만 원 학교당.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드릴게요. 여기보면 204쪽 보면, 공공운영비 시장군수협의회 400만 원 서 있잖아요.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2백 밑...,

최고, 204쪽에 최고 하단에.

예, 하단요, 1,500만 원.

공공운영비.

예, 이것은 이제...,

이거하고...,

예.

이 부서하고는 틀리지만 157페이지 전략기획실도 보면 거기에 또 시장·군수협의회 100만 원 서 있거든요. 이게 성질이 틀린 건가요?

예, 그 시장·군수협의회가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요, 그 경비가 따로따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중에 3건만 이렇게 보고 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 4건 중 3건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른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2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중에서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3,776가구에 시설 31개소, 가구원수6,776명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3,776가구 6,796명에 158억 1,500만 원, 주거급여 3,278가구에 5,070명에 대해서 46억 300만 원, 교육급여 765명에 5억 3,6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52명에 1억 2,800만 원 등 총 5개 부분에 215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2012년에 전국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고 또한 같은 해에 전국 우수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논산시가 전국 자원봉사 대상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프로그램 또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오늘 수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상과 2014 대한민국지역복지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앞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논산시가 그 메카의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근로자 스스로 자립여건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그동안 자활근로사업 16개소에 118억, 아니 죄송합니다. 11억 8,625만 원과 주거현물급여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활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서 지난 6월 19일에 우리시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 표창과 함께 시상금 1,4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지정기탁 기관인 해피그린 재활용사업에 응모하여 시상금 2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44쪽,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먼저 145쪽, 논산시 보훈공원화 사업입니다. 강산동 소재 충령탑과 황화산성 일원에 추진하는 보훈공원은 2017년까지 3만 3,000여 평에 국·도·시비 103억 4,500만 원을 투입,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호국보훈 교육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년에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청을 방문하여서 국비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였고 금년3월에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보훈공원사업비 도비결정에 대한 방침결정을, 결정통보를 받았고 6월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논산시 보훈공원사업 심의결과 보류로 결정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앞으로 현충시설 심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대전보훈청과 국가보훈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 실시하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사업 승인계획의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서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이에 맞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꽃 할배 요리사 운영입니다. 남자 어르신, 요리 방법을 전수하여 그 홀로된 경우와 부인이 아플 경우 안정된 노후를 유지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여명을 선발하여서 월 2회 계절에 맞는 메뉴를 식생활 지침에 맞게 요리를 하도록 하고 또 조리된 음식은 경로당과 불우독거노인에게 전달하여 나눔 봉사활동을 전달, 그 봉사활동을 전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8쪽, 저소득층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처리서비스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민원기동 처리반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기, 전자, 배관 등을 수리토록 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소요비용 30만 원 이하는 무료로 하고 30만 원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316억 8,445만 원보다 9억 7,291만 6,000원이 증가한 326억 5,7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비 202억 4,328만 2,000원, 광특회계 5억 7,630만 원, 도비 24억 1,432만 7,000원, 시비 94억 2,345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 보상금으로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지원에 1,9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협의회 1,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민간위탁으로 6억 5,400만 원, 논산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9,072만 원, 민간이전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95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50만 원,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수당 300만 원, 복지업무용 핸드폰요금 1,260만 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기초생활자 생계급여 168억 6,750만 원과 기초생활자 주거급여 47억 7,542만 8,000원, 기초생활자 교육급여 5억 2,396만 3,000원을 도비 보조에 따라 시비를 담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초생활자 해산 장제비 1억 3,549만 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 2,400만 원,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추진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5,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에 4억 5,105만 3,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5,500만 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운영비466만 6,000원을 국·도비 지원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지원에 4,121만 8,000원,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866만 6,000원,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운영에 5,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간이전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나눔 운동으로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300만 원,민간이전으로 장애인 보장구 방문수리 운영에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에 3억 1,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6억, 자활소득공제사업 5,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자활센터운영 2억 1,770만원을 각각 국·도비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가사간병도우미 1억 6,900만 원, 기초생활보장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2억 4,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에 맞게 시비를 부담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례관리 사업비 1,100만 원, 중앙부분의 희망키움지원단 운영에 2,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재료구입비 1,000만 원,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사업 6,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5,649만 8,000원과 기간제 인건비 2,8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 분야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400만 원, 위생단체 위생교육지원에 1,4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9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500만 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에 792만 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에 26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나트륨줄이기확산운동사업에 3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에 2억 7,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에 392만 원을 국·도비 보조에 맞춰 시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새해 충령탑 행사지원 등에 2,000만 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850만 원, 보훈행사 지원에 2,500만 원, 보훈단체지원으로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격전지 순례에 3,5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전적지 순회 추도식 참배 및 기념사업에 400만 원, 호국영령숭배 및 안보의식배양에 2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사업보조로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에 1,300만 원,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광복회 논산, 공주연합회 운영비 300만 원 등 9개 보훈단체 운영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21억 6,000만 원과 보훈명예수당 7,2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160만 원,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내부자 거래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1억 4,539만 8,000원과 자활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2,873만 6,000원, 국고보조금 등 3억 9,563만 8,000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1억 4,559만 8,000원 등 총 36억 4,220만 9,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일반운영비,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건강생활 유지비, 장애인보장기구 지원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2,42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7억 4,729만 1,000원 등 총 7억 7,149만 1,000원입니다. 다음 862쪽,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27억 6,336만 4,000원보다 11억119억 4,500..., 죄송합니다. 11억 9,449만 8,000원이 감된 315억6,886만 6,000원입니다. 감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1,900만 원을 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8,368만 1,000원을 감하였으며 기초생활자 생계급여는 1억 8,8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자 주거급여 8억 6,177만 3,000원을 감하였고 기초생활자 양곡할인지원 2,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2,500만 원을 증하였고 보훈공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을 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을 3,11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201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제2회 추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깊은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휴 땀나시네요! 저는 219쪽에,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219쪽에.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재료구입비라든가 사회보장적수혜금, 219쪽에...,

예.

신규사업 중간에 거기 보면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재료구입비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중간정도에...,

예, 예.

그게 신규사업으로 제가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산서 2015년도 본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항이 어느 사항이냐면 각 읍·면·동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아주 그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간단하게 전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차편이라든가 교통편이 안 좋고 이러다보니까 그 수리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를 든다면 전구를 이제 전구가 나갔는데 누가 이것을 바꿔 줘야 되는데 바꿔 줄 사람이 없으면은 전구를 사서 저희가 가서 이거 바꿔주는 이런 사항으로 재료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라든가 전구라든가, 전기로 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사 거라고 똑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분야별 이렇게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그 바로 밑에의 부분에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사업에서 30만 원 곱하기 20건해서 10개월 이거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제 설명서에 나와 있던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 재료비 하려고 하면 재료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데 1건에 30만 원 이하의 최대 3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 그것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 30만 원이 넘는 범위는 저희가 시에서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분야는 수혜를 보는 분이 그 분야는 자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무한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 달에 한 20건씩 해서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좀 하고서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아직 윤곽이 안 잡혔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이러이러한 사업은 더 해 달라는 분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수리라든가 교체하기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보일러를 수리 한다든가 터진데 뭐 이렇게 좀 배관이 어디가 터졌는데 물이 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비를 해 준다던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24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항에 보면은 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뭐 다 이렇게 올렸어요. 크게는 400만 원도 올렸고...,

예.

이 사항은 그 단체들이 보조금을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사항이에요?

사실 보훈단체 일반운영비가 전에는 이게 좀 인상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연세도 이제 가실수록 이제 많아지시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좀 이렇게 더 인상을 많이는 못해 드리고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부터 좀 보시죠? ’15년도 예산요.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지원 2014년도에 1,900만 원 2회 추경에 감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이건 예상을 하고 이 미리 편성한 건가요?

지난번 그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을 이렇게 이제 구하려다가 참 그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생각을 할 적에 ‘아, 이분은 그 의사상자로 지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 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급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면 내년에라도 그분이 의사상자로 지정을 받는다면은 그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정받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예.

그거에 대비한 예산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전년도 보단 5,620만 원이 감됐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자료검토 중)

209페이지 바로 밑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000만 원, 전년도는 6,620만 원.

저희 시에서 그 운영하는, 저 운영이 아니라 보조금을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주는 저희과에 해당되는 분야가 그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 또 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2,700만 원인데 그 목에 이제 다른 목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금액이 6,62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걸로 있는데 매년 2,7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즉 작년에 비해서 1,700만 원이 적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적은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됐었지요, 2,700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0만 원 가지고는 뭐 직원 인건비가 되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만 뒀어요?

아니요,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1,700이 이제 덜 세웠는데 일단 세워 놓고 이런 부분은 따질건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지금 직원이 지금 타 업체에 제가 행감때 얘기했지만, 그쪽서 수입이 있었던 부분 그 협의회죠?

예.

어떻게 여기 2014년도에 그 타 지역, 타 업체에서 받은 급료 우리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것은 좀 지역사회복지 사무국장이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우리 여기 공무원 세계에서나 그렇지, 여기도 그런 정관이 있어요? 그러면 정관을, 저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관에 있는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210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여기는 이제 도비보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느 쪽 업체인가 이게 설명 좀 해 주셔요, 간단하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돼서 전에는 백제병원장을 하시던 이재성 원장님이 했는데 현재는 전 농협 시지부장이신 한호갑씨가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이렇게 쭉 계십니다.

이것은 도에서 5,950만 원을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매칭이 안 맞아요. 도는 13.27%고 시는 뭐 86.72%이고 뭔가 맞아야지 13%이면 13%, 87이면 87 그래야 100%가 나오는데 안 맞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밑의 사회복지사보수 교육비 이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 논산시에 현재그 각 사회복지사가 아주 많은 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재충전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공설운동장 그 후면쪽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을 한번에는 전부다 교육을 못시키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강사초빙해가지고요?

예.

213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 1억 2,500, 이건 계속 뭐 고정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화지산신협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도, 2015년도 12월말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원봉사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건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이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냥 질의만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예.

저기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5,000만 원도 이건 또 뭐 고정비예요?

예.

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0만 원 딱 주는 것, 아니면 우리시에서 5,000으로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의 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 정해서요?

예.

214페이지 재난재해봉사단 운영비 있지요?

예.

이것도 이제 도비사업으로 오는 건데, 이것도 정해진 거예요?

예.

도비 30%, 시비 70%로요?

예.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봉사자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네요?

예.

50%씩이고요.

예, 예.

이 금액이 딱 정해져서 도에서 4,121만8,000원 하여서 50%를 내려주고 저희가 50% 붙이고요.

예.

그러면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도에서 30% 내려 보내고 저희가 70% 붙이고요.

예, 위에 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국비고 그 밑의 사항은 도비로 그 국·도비가 보조 내시 올적에 이 정도를 꼭 그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님께서 얘기한 생활민원처리사업요.

예.

이건 이제 처음 하는 건데 좀 계획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보니까 이게 이제 조례로 30만 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고 그쪽서 이상 되는 부분만 그쪽이 부담하고 저희는 3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20건으로 10개월을 잡았는데 두 달은 안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항은 업무보고 148쪽에도 이렇게 이제 그 상세하게 이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이게 이제 지금 매월 20명 정도를 지금 환산을 했습니다. 사실 예측을 했는데 ‘20명은 월등하게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느냐면은 ‘1개 읍·면에 1명씩만 잡아도 15개 읍·면·동이면 15명인데 최소한도 2명씩을 잡는다고 하면은 한 달에 두 명씩만 해 준다고 해도 그 금액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우선 그 민원을 접수를 하면은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이제 현지를 가봐서 이것이 전기가 되는 건지, 배관이 되는 건지, 보일러가 되는지 각 분야를 이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그분들을, 그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얘기를 해 주고 최소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이만큼이고 그 나머지 차액은 그 자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그럼 현지 확인은 누가 다녀요?

저희 과에서 직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1명 필요하네요, 또 여기 담당하실 분요?

지금 현재 어차피 저희 사례관리 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읍·면·동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나갈 적에 어차피 옆집이면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같은 면내 마을이면은 같이 돌아서 이렇게 좀 하실 수 있게, 사실 그러니까 업무가 좀 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건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기다마 나갔다고 갈아달라고 하면 그거 가서 현지 가서 확인하고 또 업체에 이렇게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전구다마를 사가지고 가서 또 갈아줘야 되는 건지요?

사실 간단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예로 전구를 얘기를 했는데 전구 같은 것은, 뭐 전구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어떤 그, 밖의 배관이 터졌다 하면은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보일러의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처리 좀 해 주십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직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민간위탁 안주고요.

예.

한번 여기에 대한 계획서 좀 한번 갖다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식품 진흥기금 심의위원회참석수당 했는데 작년 2회 추경에 35만 원 반납했는데 작년에 한 번도 교체 안했나요?

(자료검토 중)

221페이지 상단요, 기타보상금. 네 번째의 식품 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 원, 2회 추경에 반납이 들어 왔어요.

이 사항은 심의를 할 적에 대면심의와 서면심의가 있는데 저희가 서면심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위원회 개최 안하고 또 서면심의로요?

예.

그러면 35만 원 뭐 이것 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요, 위생단체 위생교육 보조비지원 11개 단체 했는데 11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이 사항은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해서요...,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어떤 또 이거 단체로 가는 건가요, 390만 원요?

(자료검토 중)

그것도 함께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이건 어디 단체예요, 또?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이것은 저희 지난해에 그 국비 응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응모 돼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에 그 개소를 공설운동장 후면 쪽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은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인 육흥선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단체인가요?

예.

다음은 이제 223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보훈단체 유적지 순례 9개 단체 2,500만 원, 이제 뒷장에 있는 9개 단체 얘기하는 거지요, 보훈단체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500였나요?

예.

제가 알기로 작년에 3,760만 원 아니에요? 1회 추경에 1,260만 원 더 편성해가지고 3,760만 원으로 9개 단체 갖다 온 것 맞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어차피 이게 전년도갖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산설명서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사항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격전지 순례 1,000만 원 이것도 해마다 계속 서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전적지 수회 추도식 참배 및 기념사업 여기는 어디 단체예요?

이것은...,

논산시 육탄용사 그쪽인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양화진 기독교 성지묘역은요?

이것은 한·미친선연합회라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 한·미 친선요?

예.

정확하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에요, 한·미 친선?

6.25때 미군들이 이제 저희 이쪽에 오셔가지고 전사하신 그 묘지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 그쪽에 한·미친선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묘지에 가서 연합회 회원들이 묘지에 가서 헌화참배도 하고 정말 그 분들이 고맙다는 그런 그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녀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밑에 호국영령숭배는 이제 저쪽 무공수훈자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는 양촌면 6.25참전 용사고요.

예.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훈가족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 1,300만 원. 전적지 공동묘지 이제 저쪽 유성에 있는 그쪽인가요? 거기 참배하고 이제 전적지 가시는 건가요?

예, 그곳과 동작동 국립묘지하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300이 아니지요? 1,800만 원이지요, 작년 1회 추경에 500 더 세워 줬지요?

예.

그것도 여기 예산서에 정확하게 여기 에 표기 좀 해 주세요, 설명서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애기한 9개 단체, 이제 쭉 인상이 됐지요, 운영비가요?

예.

몇 년째 계속하다가 이제 금년도에 이제 쭉 해서 많게는 500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건, 아까 뭐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자발적으로 인상이 그동안 안됐기 때문에 올린 걸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 9개 단체에서 올려달라고 계속 한 부분인가요?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참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저기 해서 한다고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시 재정여건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 해 달라는 대로는 못하는 거고 저희 정말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아직 여기 정산서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보훈단체건요, 정산서. 그래 이 운영비 나가면 돈인데, 저 운영비가 이제 어떤 부분에 쓰여지고 있나요?

그 사무실 운영하고 기타 이제 자기 그 예를 든다면 무공수훈자 같으면은 무공수훈자들이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그럼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별도 있으니까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광복회, 상이군경, 전몰, 전몰미망인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분들은 사무실 지금 한 사무실에 계시지요?

예.

그러면 한 사무실에 있는데 운영비를 이제 별도로 갹출해 가지고 이렇게 분담해서 내는 건가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요, 여기 것 이제 한번 보긴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걸 뭐 지역운영비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고 고엽제는 저쪽 운동장에 있지요?

예.

그러면 6.25하고 무공수훈자는 재향군인회에 있지요?

예.

그런데 운영비 지원, 그래서 도대체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고 운영비가 또 인상이 이번에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군회관에 3개 단체가 있고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는 그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미망인이라고 하면은 6.25 참전에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하셨거나...,

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보니까 이 서류작성이라든가 이걸 못해 가지고 그 보훈회관 내에 그 일을 하는 분을 한 분을 뒀습니다. 그래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1개 단체에서 이렇게 지급하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3개 단체에서 이렇게 내서 보조를 해서 주는 것하고 또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냉·난방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기타 수도료라든가 이런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대충 잘 이제 알았고요. 그 밑에 사무실임대보증금 어디 단체에 임대해 주는 거예요, 얻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6.25참전회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향군회관에 그 4층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보니까 층계가,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층계로 이렇게 오르내려야 되는데 그게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1층 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쪽, 저희가 이제 등기를 저희 앞으로 해서 나중에 저기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반환을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1층 건물을 물색을 해가지고 1층 건물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현재 임대사무실 봐 논 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하고 저희시하고 그쪽 회장님하고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증금 2,000이면은 월세 안내도 되는 건가요?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운영비 지금 1,700에서 운영비내고 또 사무실 전화 받는 분도 또 한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화 받고 그러는 것은 거기 그 자기들이 상주해서 하고 그래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월세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까지 1,200이 나갔는데 올해 1,700으로 인상한 게 500만 원이 월세다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조금 가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람을 채용을 안 하겠다.

예.

나중에 이거 또 운영비 더 사무실 사람 쓴다고 운영비 올라오면 안돼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7,200만 원 지금 계상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이게 편성했던 부분이에요?

보훈명예수당은 지난해에는 이게 안 되고 금년부터 금년 10월부터 이렇게 지급하기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1회 추경에 1,71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놨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12달하면 7,200만 원.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그 업무보고에 또 내용이 올라와서 질의 드릴게요. 보훈공원 그 자부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어떻게든 이것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참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가지가 발전된다든가 공원이 꼭 필요한 사항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보훈공원은 국가보훈처소관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또 어떤 나라사랑공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좀 바꿔서라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문체부 즉, 문화관광체육부의 그쪽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또 있나, 지금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문체부 쪽에서 하든 아니면은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하든 저희는 진짜 저희 시민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그것을 꼭 이렇게 좀 한번 성취하고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더 들이지 않고 문체부 쪽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쪽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좀 길이 좀 보여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건 뭐 시비 다 부담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고요.

예.

국가보훈처 통하지 않고 문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사업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좀 그쪽 분야를 자료를 좀 계속 수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상환입니다.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종합평가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18건과 152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의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 할 현안사업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 6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4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추진 할 현안사업으로 먼저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빨래방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유지 도모하고자 독거노인돌봄센터 등에 어르신들의 이불 및 두꺼운 빨래를 수거 깨끗하게 빨아서 배달까지 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방법은 수거 및 배달은 독거노인돌봄생활관리사가 하고 빨래방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으로 기기구입3,500만 원과 시설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행복U 다문화 부부교육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 온 다문화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법 등을 배우고 체험해 보는 과정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관내 다문화부부 80여명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로 자가진단, 강의, 실습,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장애인단체와의 만남 정례화 운영입니다. 장애계의 최근 기류가 재활치료와 감춤에서 자립생활과 참여로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 단체와 소통의 만남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대응력 향상과 상호신뢰구축 계기를 마련코자 매월 1회 장애인단체 임원 및 사회복지과 직원과 함께 장애인 관련 정책·애로사항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토론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의 아동 및 가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서비스 제공을 받기 어려운 읍·면지역 거주 드림스타트 가족 대상에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제공,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 프로그램 강사 채용 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서비스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2014년 예산액 988억 9,133만 3,000원보다 117억 9,813만 5,000원이 증액된 1,106억 8,946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42억 2,495만 7,000원이며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6억 7,942만 원이며 0.6%를 차지하고 도비가 110억 2,841만 9,000원이며 10%를 차지하고 시비는 347억 5,667만 2,000원이며 31.4%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경로복지사업은 2014년 예산액 458억 2,995만 7,000원보다 112억 5,688만 5,000원이 증액된 570억8,684만 2,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으로 118억 3,075만 6,000원이며 올해는 7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하기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부담비율은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2%, 시비가 8%가 되겠습니다. 보육복지사업은 2014년 예산액 286억1,245만 8,000원보다 12억 5,238만 7,000원이 감액된 273억 6,007만 1,000원이며 주된 감액요인은 영유아 보육료가 변경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은 2014년 예산액 23억117만 4,000원보다 1억 7,936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8,053만 7,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2014년 예산액 139억 8,702만 6,000원보다 11억 6,646만 7,000원이 증액된 151억 5,349만 3,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 장애인 연금,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2014년 예산액 68억8,229만 7,000원보다 4억 6,945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5,175만 5,000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은 2014년 예산액 12억 1,522만 1,000원보다 2,565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8,957만 원이며 주된 감액요인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아랫부분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10년 이상 된 무연고유골 매화장 5,000만 원, 공설봉안당 봉안함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기초연금 446억 1,455만 5,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교실운영 기자재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옹벽 및 광장포장 등 1억 원, 경로당 신축 4개소 2억 8,000만 원, 경로당 정비보수사업 30개소에 3억 원, 경로당 증·개축 4개소에 2억 원, 신축시 많은 예산이 드는 동지역을 대상으로 경로당 건물 매입 1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4억 원 계상했습니다. 23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지원 1억 5,000만 원과 아래쪽 행복경로당지원 15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행복경로당 소요물품지원 3개소에 7,500만 원, 23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11억 9,161만 원, 236쪽 아랫부분,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급 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억 4,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에 16억4,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억 7,948만 9,000원과 239쪽 중간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8억 2,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에 1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무료빨래방사업에 4,000만 원, 아랫부분에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억 5,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윗부분,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만 3세부터 5세아까지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4억 9,800만 원, 민간위탁금 만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료 51억 900만 원, 사회복지보조 만 5세아 누리과정 운영지원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2억 4,120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3억 1,000만 원, 아랫부분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1억9,8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8억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에 2억 5,838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6억 8,209만 8,000원, 아랫부분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5억 2,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3억 7,356만 원, 아랫부분에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5억 7,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영아반 보유교사 처우개선비 1억 260만 원, 25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억 4,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에 1억2,098만 6,000원을 아랫부분에서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9,52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2억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3,066 만 6,000원, 아랫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7,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에 3억 9,5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실 임대에 5,000만 원, 2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억 6,400만 원, 26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에 2억 1,000만 원, 265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족월동비 지원에 1억2,666만 7,000원, 중간 부분에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1억 1,700만 6,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3억 1,222만 6,000원, 아랫부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0억 7,072만 원, 아랫부분에서 시·군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 시·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억 6,622만 7,000원, 268쪽 중간부분에, 장애인연금지원에 38억 8,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1억 8,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6억 7,0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에 4억 3,342만 9,000원, 아래 부분에서 장애인 수당 기초지원에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2억 1,504만 원, 아랫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2억 1,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7억9,976만 2,000원, 중간 부분에서 아동복지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1억 1,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보조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 5억 5,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4,000만 원, 28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에 7,308만 원 290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649만 9,000원 292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5,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에서 3,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4쪽,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된 예산은 보고 안 드리고 증된 예산만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7억 4,446만 9,000원보다 3억 3,440만 9,000원이 감액된 1,044억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7,682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518억 9,508만 2,000원이며 기금은 832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4,642만 2,000원이며 특별교부세는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3억 1,264만 9,000원이 감액된 200억 1,781만 2,000원이며 시비는 1억6,338만 2,000원이 증액된 290억 6,249만 3,000원이며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8%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경로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 475억 3,172만 7,000원보다 7억2,111만 원이 감액된 468억 1,061만 7,000원이며 교육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288억 2,472만 7,000원보다 8억 9,869만 4,000원이 감액된 279억 2,603만 3,000원이며 여성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24억 3,476만 7,000원보다 3,334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6,811만 원이며 장애인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 159억 364만 6,000원보다 10억 2,526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2,891만 5,000원이며 아동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 72억 6,560만 3,000원보다 3,021만 7,000원이 감액된 72억 3,538만 6,000원이며 청소년복지사업은 기정예산액 11억 6,227만 2,000원보다 540만 원이 감액된 11억 5,68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5만 5,000원, 122쪽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75만 원, 123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5,757만 3,000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5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00만 원, 중간 부분에서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수당에 200만 원, 아랫부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1,6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7,118만 4,000원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6,129만 8,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2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123만 원,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에 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 지원에 190만 3,000원, 중간부분에서 시·군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990만 6,000원, 아랫부분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1,461만 8,000원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8,224만 원, 132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0억 원, 133쪽 아랫부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에 500만 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에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134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가정위탁추가지원에 193만 5,000원, 아랫부분에 드림스타트 기간제보수에서 2,340만 원, 일반운영비 1,5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13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76만 3,000원 아랫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억 6,0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234쪽을 보면은, 여기 중간부분에 행복경로당 소요물품지원 해가지고 여기 7,500만 원을 계상 하셨지요?

예.

근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증액이 되었지요?

아, 이거 행복경로당 소요물품은요, 현재 저희가 부창동, 강경읍, 성동면에 지금 새로 짓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내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면은 취사도구나 그 다음에 그 탁자, 의자 이런 걸 지원하게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그래서...,

예, 3개소에.

5,000만 원을...,

7,5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올해 지은 데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맨 뒷부분에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 저희가 기금 보고를 같이..., 기금이 있거든요.

예.

이 예산안만 보고 드렸고 기금은 따로 해야 되는데...,

아까 이거 보고하셨는데.

아, 그건..., 예, 또 저희가 또 기금이 또 있어 가지고 기금 보고를 드릴 때...,

아, 그때 하시려고?

예, 예.

예, 그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

예, 이상입니다. 나는 이게 많이 증액이 돼서 왜 됐나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 여성발전기금이 또 있어 갖고요.

아니 아니 여기, 행복경로당 이게 많이 증액이 됐기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265쪽, 그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4억 1,100만 원 하고요, 266쪽에 시·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하는 게 이게 이제 장애인들 손과 발이 되기 위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처음 계획한 사업인가요?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하게 돼서...,

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국·도비 지원이...,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 국·도비 지원이 과목이 변경 된 것입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이 과목이 변경되므로 해서 이게 처음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과목이. 예산은 있는데 이제 과목이 변경된 거라서...,

아, 그동안에 계속 이 정도 금액 갖고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예, 보조 사업으로도 계속 하는 사업인데 과목이 변경되므로 해서 거기에 같이 매칭이 안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나는 확인은 해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정산 받고 있고 문제점 있으면 저희가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요, 2015년도 예산 229페이지요. 공설봉안당 시설 및 유골 관리 6만 원 2명 해 가지고 지금 계상 해 놨지요, 2,220만 원.

예, 예.

작년에는 2,072만 원이었지요? 기간제 보수가 상승 했나요? 인건비 인상 시킨 거예요?

(자료검토 중)

제가 설명하면 틀리면 말씀을 주세요. 2014년도 본예산에 5만 6,000원으로 계상했지요, 2,072만 원요?

예.

2회 추경에는 5만 7,500원으로 2,127만 5,000원 이렇게 했지요, 그러다 55만5,000원 더 편성했지요?

예.

왜, 2014년도 것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1,500원이 왜 틀리나요, 인건비가?

그 인사부서에서 기간제에 대한 급여를 조정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5만 7,500원이다 그렇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간제 보수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인사계에서 조정을 해서 보수를 정하므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6만 원으로 이게 정해진 거구요.

예, 예.

이게 이제 변동 없는 거구요?

예.

그러면은 공설봉안당 기간제근로자 퇴직금도 마찬가지네요? 본예산에는 80만 원으로 2명, 160만 원을 계상했고 2회 추경 지금 보시면은 95만 원으로 또 이것도 인상 됐어요, 15만 원이.

그래서 이제...,

내내 5만 7,5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도 올린 건가요?

예, 보수를 맞춰 가야기 때문에...,

그래요!

퇴직금은 저희가 한 달 치를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왜84만 원으로 또 떨어졌지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보수는 6만 원으로 올랐고...,

아,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그렇게 두 분이 하루씩, 그렇기 때문에 월 금액이 한 84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갈게요.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서 보면은 9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 30만 원을 지금 더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 쭉 한 게, 이게 작년 본예산부터 추경예산서까지 쭉 봤는데 뭔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서면으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부분하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공설봉안당 전기안전 점검비 있지요?

예, 예.

그게 이제 본예산에 12만 원씩이 12달 144만 원 했지요? 제2회 추경에 감을 44만 원 했어요. 그러다가 1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예.

지금 2015년도는 이제 97만 2,000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8만 1,000원이라는 단가로 해서 곱하기 12달 했잖아요?

예, 예.

이 점검비는 고정비예요, 그때그때 틀려요?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면은 2014년도께 그럼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2014년도는 2회 추경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8만 3,333원이 나와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예.

또 공설봉안당 시스템 운영비 있지요. 이거 고정비죠?

예.

고정비 맞죠! 그러면 이건 작년 본예산에 35만 2,000원 12달 계상했어요. 424만 4,000원, 그래 1회 추경에 122만 4,000원을 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이 이제 살아있어요. 그러면 월 25만 원 계약을 했어요, 맞지요? 월 25만 원씩 곱하기 12달 300만 원, 맞지요?

예.

그럼 2015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면 22만 원으로 돼 있지요, 264만 원 12달?

예, 예.

이것은 어떻게 또 설명이 되나요? 인하 됐나요?

저희가 올해는 원래 그 단가 카메라를 증설 해 갖고 그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함으로 해서 그것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카메라를 계상하면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가 못함으로 해서 그 관리비를 계산을 못하고 내년도에 증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고정비면은 맞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25만 원이에요. 본예산은 32만 5,000원으로 왔고 월, 추경에는 월 25만 원, 2015년도 지금 예산에는 월 22만 원. 이 지금 공설봉안당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서면으로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좀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230페이지요. 민간이전에 효행지도자 양성교육 과정 700만 원 계상돼 있지요?

예.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 단체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단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 밑에 보면 각종 노인대회 행사 지원비 1,100만 원 계상 돼 있지요?

예.

작년에는 얼마 지출 했나요?

올해요?

예.

올해도 1,100만 원으로 이렇게...,

예, 같습니까?

예.

2014년도 1회 추경에 800만 원 더 계상 해 놨지요. 그래서 총 1,900만 원 지출 안됐어요? 이것 좀...,

그건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죠?

예.

1회 추경에 800만 원 더 계상해서 1,900였는데 이제 1,100,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지원 7,000만 원이에요?

예.

금년도 10, 이거 7,000이고요? 이것도 1회 추경에 800만 원 더 드렸지요?

예.

왜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못 세워 놓고 왜 추경에 들어가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 밑에 지금 노인교실 대학운영 있지요, 9,000만 원요?

예.

작년에 여기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 왜 제가 이제 말이 이게 작년 것 예산하다보니까, 금년도에 9,000만 원요?

예.

그러면 추경에 이거 더 담았었나, 2,000만 원을요? 본예산에 7,000 세웠었지요?

근데 저희가...,

이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예산...,

그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노인교실 대학운영 기자재 구입, 작년에 얼마, 700이였지요?

예.

300 더 지금 증액된 거지요, 1,000으로요?

예.

이거에 대한 잠깐 증액 설명 좀 해 주셔요.

(자료검토 중)

기자재 구입비가 지금 적어서 300만 원 더 그냥 계상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현재 노인대학교실이 지금 신규로 등리, 양촌면에 그 신규로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갖고 그게 들어오면은 기자재를 저희가 해 줘야 될 형편이 돼서 예산을 세운 거였습니다.

아, 양촌면이 신규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 300만 원을 추가로 생각을 하시고 계상했다.

예, 2개소가 신규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들어오게 되면은 내년도 기자재를 구입 해줘야 될 것 같아 갖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프로그램 그 231쪽요,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 도비 받아서 1,420만 원 서 있는데, 이거 금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비 2,320만 원 이게 이렇게 세워 가지고 편성을 해줘야 맞아요?

그건 이제 도비는 저희가 시비 부담률로 이렇게 하고요, 그 먼저는 도비 부담에, 도비에다가 시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체로 부담하는 건 자체로 빼라 해서 그게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로 이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는 도비에다가 저희 시비 부담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담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 더 증액되는 사항은 따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따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옹벽 및 광장포장 금년 1억, 작년에는 6,500 세웠었나요, 맞지요? 그렇지요, 금년도 2014년도는.

그게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짓고 나면은 이제 광장포장,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지금...,

그렇지요!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해서 저희가 지금...,

예, 신축비 7,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광장포장까지 그거에 대한 대비한 예산이지요?

예.

그리고 하단으로 가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2억, 2억이면 충분해요, 금년도예요?

지금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예산을 지금 최대한 줄여 갖고 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구,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3억 2,100 했지요?

예.

그럼 2014년도 제가 자꾸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2억 가지고 한번 최대한 해 보셔요. 그럼 벌써 1억 2,000이 절감되는 거지 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 232쪽요.

예, 예.

지금 4,000만 원 계상했지요?

예.

이걸로 충분한가요?

지금 이제 부족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관리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사를 최대한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점검하면서 복무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이 문제로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감을 해놨는데 부족 할 거로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이제 본예산 5,640만 원하고 1회 추경에 569만 6,000원을 해서 6,209만 6,000원 했는데 4,000만 원 편성 했는데요, 최대한 이것도 한번 잘 운영해 보셔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은 뭐 작년에 반도 지금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예산이, 지금 예산계에서 아마 삭감을 해서 1억 5,000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소요물품 들어갈 데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가 이제 들어가다 말았고, 그렇지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작년도에 3억 6,700이었네요, 1회 추경에 5,000만 원 또 해 줘 가지고요. 236쪽요,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4,800만 원 지금 해 놨잖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한 것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셔요. 20만 원씩 20명 12달요?

(직원과 대화)

예, 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도요,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요. 왜 제가 이렇게 또 일일이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지금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처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체크하고 서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예산 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241쪽요,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돌보미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돼 있지요?

예, 예. 이게 이제 작년에 1,500 제출됐고요.

그러면 작년에 1,500중에서 행사운영비로 740만 원을 변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6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목을 변경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00만 원 행사운영비다 해놓으면 행사실비 보상금 또 1회 추경에 올라오나요?

아,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아이구, 감사합니다. 하여튼 1,000만 원으로 해보실 때까지 이렇게 해 보셔요. 그리고 242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등 집수리사업 3000만 원 있지요?

예, 예.

여기는 어느 쪽에 이거 위탁하는 거예요?

그 노인회지회에 위탁합니다.

노인회지회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노인들이 불요불급하게 어렵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데는 빨리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3,200은요?

이것은 도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요,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받아갖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예, 아까 독거노인 빨래방 설치,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지요?

예, 올해 내년도에 그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혼자사시는 분들이 그 큰 빨래는 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것을 해서 한번, 이불빨래 같은 것, 큰 빨래는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인원이 또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요?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 돌봄센터의 돌보미 선생이 있어 갖고요, 그 분들이 지금 관리하는 사람 한 700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원을 좀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부분에 요양보호사 한마당대회 300만 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매년 자체 이렇게 요양보호사 한마당대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그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을 하고 있는데, 한마당 대회를 좀 지원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있고 교직원 세미나 및 연찬회라든지, 여기 금년도에는 세미나 어디에서 했었어요?

매년 그 세미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올해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46페이지요.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비농어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뭐 이유가 있나요?

그게 매년 이렇게 보면 정산을 하는데 요 저희가 이걸 정산해서 ‘내년도는 이렇게 될 거다.’ 해 갖고 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자 인건비, 여기는 인상됐나요?

예.

191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예, 소폭 인상 됐...,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른 거구요. 252페이지 하단 부분요,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작년보단 더 조금 더 했지요, 편성을요?

이제 교육을 저희가 받게 돼있는데 강사비나 이런 것이 좀 증액된 사항이 되었으니까 보전금...,

그래요. 작년에는 300만 원 편성해놓고 1회 추경에 30만 원 반납 했지요? 그래 270만 원, 작년에 300을 세워 주고도 다 못썼는데 400만 원으로 더 세워 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금액이 2,300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12년서부터 지금 2,300으로 이 도비가 200으로 내려 와서 저희가 2,300...,

도비 200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늘 궁금했었거든요.

예, 도비가 200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시·군에서 이게 지금 15개 시·군이 200만 원씩 전체적으로 주는 건가요?

예. 시·군별 동일하게 줍니다.

아, 그럼 시·군별로 동일하게 시·군비를 가지고 지방비를 2,100만 원을 똑같이 세우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는 뭐 3,000 세울 수도 있고 500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논산시는 지금 2,100만 원으로 고정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2,300만 원에서 도비 200은 8.6%밖에 안돼요, 또. 그죠?

예.

프로테이지로도. 예, 하여튼 뭐 알겠고요, 260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지금 3개 쭉 있지요?

예.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 이거 또 작년하고 똑같나요? 지금 2015년도 1,800 전체적인 거로 그리고 ’14년도 500 이렇게 편성돼 있었는데, 신규 사업 있나요?

...,

다문화가족전통장 담그기는 적십자에서 하는 건가요?

전통 담그기 행사는 올해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적십자요? 아니면 다문화...,

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아, 이거 여성단체에서 했어요? 적십자에서도 하고 있더구만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대한어머니 용돈기입장 시상식 지원은 여성단체 이것도요?

이것은 대한어머니회.

어머니회로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 여성주간 기념행사는요?

이건 여성단체에서 같이 합니다.

논산시 여성단체로요?

예, 예. 이건 도 행사라요, 저희가 이제...,

예, 도행사 참석할 때...,

도행사에 참석하는데 이제 저희가 경비가 도가 이전하고 그러니까 거기 식사나 이렇게 거기 가는 길이...,

그렇다면 50명 정도 가는 걸로 이제 20만 원 정도 계상해서 1,000만 원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 예. 거기 행사 참석하는데,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2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금 작년에 7,000, 올해 1,760만 원, 좀 증액 됐네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증액 됐나요?

이게 그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 해있는 것이 이번에는 그 본예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있지요? 여기에서 신규 사업은 어떤 건가요?

그 장애인부모회 장애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과요, 그 바로 밑에 방학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이 신규 사업이 이번에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쪽으로 해서...,

예, 오늘 일일찻집 하고 계신데요.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부모회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실 임대, 어디 사무실 봐 놓은데 있나요?

지금 현재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 대교동쪽으로 이렇게 있다고만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예요, 아니면 월세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세로 이렇게...,

아, 5,000만 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운영비 또 지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요, 사무실만 덜렁 있으면요?

우선...,

집기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방학 중에는 지금 중증장애학생들 여기서 프로그램 해서 또 공부도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선 거기가 자립으로 해서요, 본인들이 그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고 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봉사단체 이렇게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표 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그게 가시화 되면은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봉사단체하고 지금 협조해서 장애인부모회쪽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회를 아닌 우리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걸로 지원을 하면 표결을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장애인부모회에 사무실을 우리가 임대해 준다거나 내준다고 하면은 다른 또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부모회가?

근데...,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방학 때 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 사무실이.

예, 예.

이렇게 가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기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요, 전...,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지금 도비만 7억 세워 놨지요?

예.

시비는 뭐 전혀 안 세워도 지장이 없나요?

지금 올해 추경에 그 3억을 시비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이번 마지막 중에 시비3억하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갖고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작하면 이게 ’15년도에 준공이 돼요? 좀 불가능 하지요, 현재로 서는요.

2016년도까지...,

그죠?

저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은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이 장애학부모회 사무실 거기로 가도 되겠지요, 장애학생들하고 같이 그쪽에서?

지금 사무실 관계는 지금 복지관에 사무실을 가냐, 안 되는 것은 그때 후에...,

아니 장애학생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방학 때나 주말에 그 부분으로 해서...,

예, 주간보호...,

가면 되잖아요.

주간보호시설을 이것은 저희가 다 하는데 이 장애인단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체장애인협회 있고 뭐 농아협회 그다음에 척수협회 이러한 협회가 지금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복지관으로 가냐 안 되냐, 어떤 시·군은 가면 복지관이 장애인단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되면은 당연히 이 5개 단체가 다 들어가야 맞잖아요? 거기서 재활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아까 장애, 중증장애 학생들은 거기서 주간, 방학 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것도 보니까 어떤 시·군은 있는 게 좋고 어떤 시·군은 같이 안 있어야 한다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으면서 그런데...,

그래요 이것은...,

이 협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 건립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다 들어 갈 수 있게끔 하여야 될 것 같아요. 나라사랑 체험 및 봉사활동은 어디 단체예요? 284페이지요.

그 국민정화운동본부 청소년위기단 충남지소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었는데 그게 거기가 잘 안됨으로 해서 거기가 지원이 저희가 했던 것이 변경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하여튼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에 그 경로당 신축이 있지요?

예.

거기에 4개소에 7,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 4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2개소는 정해져 있고요, 2개소는 이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 여건이 되면은 거기 조사해서 저희가 하려고...,

예, 그러면 이 신축에 필요한 곳은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쪽, 하단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6쪽, 이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에서 이제 공립 뭐 사립 여기에 가정시설도 포함 됐나요?

(자료검토 중)

이 어린이집 가정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국·공립이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이라고요.

예, 예.

쉽게 말해서...,

가정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 44개소에 대한 것만 지원합니다.

아, 이 금액인가요?

큰 어린이집이 아니고 가정어린이집 거기만 지원, 거기가 지금 어린이들도 적고 열악해서...,

너무 열악해서...,

그쪽만...,

예.

예, 그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조금 약간 지원 돼 가지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15년도에 계속해서 지원 되는 금액이네요?

예, 이게 처음 이렇게 해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할 게요. 지금 경로당 논산시에서 신축 7,0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지금 도비 포함한 건 지금 1억이 또 올라 왔어요.

예.

이거 전에도 예산 2013년도 예산 세울 때 그랬는데 이번 ’15년도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7,000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것은 3,000에 우리 7,000 시비 그래서 1억, 이건 뭔가 균형이 맞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해서 이번에 다시 계획을 짜 갖, 해서 균형을 좀 맞춰 보려고 이렇게 한번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000으로 계속 나가다가 올릴 수는 없고 해서 우선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문제된 것으로, 도비 3,000 지원 해갖고 저희가 시비로 7,000해서 1억인데 지금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부지, 이제 대지에 대한 것은 마을 거기서 부담을 하고 건축하는 데에서 보통 1억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1억이 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7,000은 좀 형편상에 안 맞다 해서 좀 저희도 상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게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이 또 논란이 이제 위원님들끼리 아마 될 거예요. 이거 뭔가 검토를 충분히 저희도 해야 되고 도의원님들도 그래요. 이왕에 가져오려면 3,500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3,500을 붙여서 5대 5로 한다던가, 다른 사업비는 다 5대 5로 하면서 유독 경로당만은, “아, 세상에 30% 3,000만 원 주고 우리 시비 7,000 너네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다 붙여라!”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마을마다 이거 가지고 싸움해요. “왜 저 동네는 1억 줬는데 왜 우리 동네는 7,000주냐!” 이거 한번 우리 시비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정병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2014 주요업무보고 9건과 2015 역점시책보고 7건 총 16건으로 2014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015년 역점시책 중 4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내년도 역점추진 할 현안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 본 사업은 예상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아직 미정으로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절차 및 건립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논산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지산동 문화시설지구내에 지상2층 규모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46억 4,2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설계용역 완료후 내년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지방비 미부담분 3억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면은 국비 미교부 된 5억 2,200만 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예산 3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요, 시비 4억 8,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8억 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모두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김대건신부 유숙성지 관광활성화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추진이 되며 금년 10월 김대건신부 유숙지 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김대건신부 유숙지에 대한 위치와 유숙사실이 학술로 고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1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김대건신부 유숙성지 복원과 기념관 설립 및 성지순례코스 활성화로 순례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돈암서원 정비 2차 사업으로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및 주변을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208억2,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36억 3,600만 원을 확보를 하여 기호학파 서원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강학의 공간인 예학관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학관은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379㎡ 규모로 내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 201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서원 보수정비와 한옥마을 체험촌 제3촌 증축 조경정비사업은 내년도 연내에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9억 5,962만 8,000원보다 35억 5,333만 4,000원이 감소한 204억 629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2억 1,6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논산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 음악회에 3억 원, 각종 행사 및 공연 운영 지원으로 8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중단에 문화바우처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기금사업에 2억 2,805만 원, 문화원 건립을 위하여 8억 원은 광특예산 3억2,000만 원과 시비부담금 4억 8,000만 원으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과 302쪽입니다. 상단에 논산시민의날 음악회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단에 민선6기 공약사업인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각종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참여기획 확대를 위하여 22개 단체에 4,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전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단체 심의로 지원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중앙에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수상 및 지역내 역량 있고 발전가능성이 큰 공예업체에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14명에 대한 활동비, 피복비 등 근무활동과 환경개선비 1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 사업 2차 사업으로 김대건신부 유숙지 복원 및 전시관 설치사업비 13억 8,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오락가락 2차년도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8,138만 원과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색의 길 조성사업비 1억 7,095만 원,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5,94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일헌 종택 내에 선비체험과 규방공예, 전통놀이 등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강경읍 서창리와 북옥리 일원 포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관광안내센터 및 객주촌 다섯 동 설치사업비 5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존전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가 되겠습니다. 오계혈통보존사업 사업비 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65호인 연산 오계의 종 보존을 위한 사료대와 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정비로 6개 사업 국비보조사업 5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강서원에 2억 원, 명재고택의 문간채, 기와, 석축 등 1억 원, 백일헌종택의 안채마루와 사당 벽채 등 보수비 4,000만 원이 투자가 됩니다. 309쪽입니다. 지방문화재보존 도비지원 정비사업으로 은진향교 방재시설 구축 등 12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태사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문화재보존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3개 사업 4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음사 일주문이 퇴색된 단청 및 종각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자료 제396호인 백파이상영당 및 승무재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 신축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중단에 돈암서원 세계유산등록등재관련 분담금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돈암서원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학관 건립사업비 26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총 36억 3,600만 원이 투입 될 예산인데요, 현재 26억 3,600만 원으로 시비 10억 원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록문화재인 강경 구 연수당 건재약방 방재시설 구축, 구 강경노동조합 방재시설, 강경 화교학교 교사와 사택 그리고 북옥감리교회 방재시설 구축사업비 2억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돈암서원 응도당 전기시설 설비개선 8,000만 원, 쌍계사 대웅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촉사 전통사찰 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와가 탈락되는 대광보전 지붕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에 2억6,29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지역문화 문화단체 지원사업으로 주곡리 장승제 지원을 포함하여 서원, 향교, 궐리사, 향현사 등 제수비에 6,600만 원, 서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 원, 논산 향시에 6,000만 원 등 총 2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에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1,000만 원,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보수정비에 3억 5,000만 원, 강경 화교학급 교사와 사택보수정비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돈암서원 응도당, 노강서원 강당 영상통합시스템 구축에 2억 5,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으로 각종대회 체육대회출전 보상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청 체육팀 육상과 인라인팀 육성을 위하여 임차료 및 퇴직금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체육꿈나무 육성, 읍·면·동 생활체육회 운영,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및 육성을 위한 지도자 인건비 등 4억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시민체육회 운영비 1억 6,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67회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훈련 및 지원,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유치,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읍·면·동 화합체육대회에 16개 사업에 8억 8,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체육시설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보수정비, 강경 테니스장 조성, 강경고수부지 야구장 설치 등 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논산시 체육팀 육성을 위하여 9억 9,55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 1억 2,7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1억 195만 2,000원,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1억 3,000만 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5,714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논산 시장기 체육대회로 1억 6,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1억 원, 충남장애인체전 출전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산시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9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강경중학교, 연무 중앙초 등 7억 1,85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강경상공, 채운초등학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로 1억 3,000만 원, 전국체전에 따른 경기장 시설 보강으로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축제부서 예산으로 제19회 강경발효젓갈축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회 얼음축제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5,600만 원을 절감한 2억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1999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위해 지원을 하고 기금이 1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목표액 10억 원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으로 금년도말 10억 8,375만 1,000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2,700만 원이 예상이 되며 내년도에 문화예술 창작활동비로 3,900만 원과 운영비 1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0억 8,375만 1,000원이 농협출장소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에 설립이 돼서 신인 및 우수선수의 발굴과 육성에 대한 사업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으로 11억 2,225만 4,000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6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지출은 3,600만 원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현재 조성액 11억 2,225만 4,000원은 농협출장소 금고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270억 3,954만 8,000원보다 7억 6,563만 8,000원이 증액된 278억 51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부서 예산으로 연 4회 발간되는 논산문화 발간사업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산문화원 건립에 있어 지방비 미부담금 3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국비 5억 2,200만원이 교부가 가능합니다. 143쪽입니다. 문화재부서 예산으로 개태사지 발굴 및 보상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기정 3억 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견훤묘 토지매입비 1억 원이 협상 결렬로 삭감을 하고 문화재지역 토지매입비로 부기변경을 해서 개태사지 토지매입에 쓸 계획으로 변경을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체육부서 예산으로 공설운동장 체육부지내 토지 10필지의 매입을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실내체육관 건립예정지에 국유지가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자산관리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입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추가설치비로 기정 1억 5,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따른 시비부족분4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306쪽에 관광..., 아니 앞에서부터 할게요, 이게 저 잘못 돼 있다. 이 관광홍보관 운영하고요, 306쪽에, 그다음에 307쪽에 또 관광홍보물 뭐 육군훈련소 이게 다 따로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홍보관 운영하고 육군훈련소 면회가족을 위한 관광홍보관하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장소가? 다 틀리게 운영되는 겁니까?

300?

306쪽에 하단에 관광홍보관 운영 4,00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 307쪽에 상단에 보면 그것도 육군훈련소 관광홍보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같은 곳에서 하는 겁니까? (직원이 답변하려 함) 아니 과장님이 말씀 좀...,

내 페이지가 안 맞아요. (직원과 자료검토 및 대화)

쪽지를 적어 주세요.

(직원과 계속 자료 찾으면서 대화)

예산서 맞습니다.

(직원과 자료검토 및 대화) 1,7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306쪽, 하단에 관광홍보관 운영 해 갖고 4,000만 원 서 있고요, 그다음에 307쪽도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1,700하고 또 홍보관 2,000만 원 해 갖고 총 합치면 한 7,700만 원 되거든요 이게. 따로 따로 채워서 해놨어...,

예, 이 4,000만 원은 뒷부분에요, 관광그 홍보물 제작비 1,700만 원 하고요, 홍보관 그 설치사업비 2,000만 원 그리고 홍보관에 들어가는 집기류 구입비 이게 300만 원을 포함해서...,

아, 예, 예, 예. 예, 아휴 이해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 봤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한꺼번에 저기 질의 좀 드릴게요.

예.

299쪽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 음악회 3억 원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가 이 301쪽에 또 1억 5,000 돼 있고 또 그 뒷장에 보면 논산시민의날 음악회가 또 한 2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총 한 6억 5,000이 대형음악회가 생긴다고 예상하면 되나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이번에 열린 음악회 뭐 이런 종류가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이 효과 있다고 자체 판단해서 이렇게 이 공연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 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예, 예. 문화예술공연 유치하고 계절 음악회로 3억 원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가 금년에는 1억 원이었었는데 5,000만 원 더 추가 계상 돼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시민의날 음악회 또 2억하고 또 따로요.

예, 시민의날 음악회...,

예, 6억 5,000.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는 그 실내체육관 그 말씀드리는데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한 9억이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실내체육관이 논산에 건립되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위치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과에서 검토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실내체육관은 전 시민의 욕구이기도 한데요, 급하게 해 논다고 해 놓으면 후에 두고두고 시장님께 그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잘한 일보다 못한 일중에 하나로 이렇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97쪽요, 하단에 보면 박범신디지털문학관 유지관리비 이것 해마다 고정비인가요?

예, 박범신 선생님 디지털문학관은 처음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디지털문학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서버관리를 위해서 월250만 원씩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298페지요. 예, 중간 부분에 시설비요. 창작집필관 편의시설 등 2,000 했는데, 편의시설 뭐 벤치의자 그런 부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현재 집필관에 지붕이라든가 벽채 또 여러 군데 보수 할 부분이 현재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이것 좀 한번 잘 좀 한번 보셔요.

예, 추가수요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수요가 됩니다.

그 밑에 소금집 설계용역 했는데 이거 계획서 나왔나요?

소금집 계획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치만 강경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예, 예.

계획서 나오면 저희한테 좀 주고요, 그 밑에 박범신 문학예술촌 연구용역 등 5,000 이건 어떤 용역이에요?

박범신 선생님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 행사라든가 또 촬영,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이 과장님 이렇게 용역비 5,000 덜렁 하면은 뭐 필요성과 타당성도 한번 의회에 먼저 문의, 이것 질의를 해보시고 해야지 이 계획 없이 지금,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산재해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좀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만 하더라도 문화원 해야죠, 실내체육관 있지요, 큰 것만 해도, 이건 좀 계획성이 있게 전체적인 게 나왔을 때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으면 좋겠네요.

현재 강경 북옥공원 그린공원 그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다도 지금 포함을 시켜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탑정호 주변도 현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민간경상, 경상사업보조에서 두 번째 박범신의 작은 문학재 2,000만 원, 이건 어디 젓갈축제 때 하는 건가요?

예, 이 사안은 축제하고 같이 선생님과 같이 4박 5일 고향 땅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서 인문마당이라고 해서 축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일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성두레풍장, 상월대명골 합두레먹이보존, 오강리 지와바리, 벌곡 풍물놀이, 성동 농악보존 500만 원씩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이 어떤 쪽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5개 이 단체에서요?

현재 보조금은 국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현재 쓰고 있고요, 일부분은 행사비로 쓰고 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요, 행사비이면은 어떤 식인가요, 무슨 논산시 뭐 국악 경연대회 나오는 뭐 참가비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젠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사업보조에서 하단에요, 도지사배 합창 경연대회는 어떤 단체에서 이걸 가나요?

현재 논산의 예스민 이 합창단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악경연대회 400은요?

예, 한국 그 국악협회 논산지부에서 출전합니다.

그럼 밑의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은요?

이것은 논산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아까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절음악회 3억 했지요?

예.

이번 2회 추경에 3,000 이렇게 반납했지요? 좀 이 예산 좀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작은음악공연 6,000만 원 이것은 어디 단체로 가는 거예요?

예, 이 사안은 현재 종교인 기독교 하고 천주교 그리고 사업연합회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2,000만 원씩요?

예, 예.

그럼 문화의 거리 공연 2,000만 원은요?

이것은 우리 논산의 예술연합의 총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것 많지요, 여기에요?

예, 예.

한 몇 개 단체가 돼요? 지금 문화관광과로...,

현재 22개 단체에 4,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300페이지요. 중간부분 문화이용권카드사업 있지요, 소외계층? 기금에서 이제 2억 2,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건 소외계층 이것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10만 원 그리고 개인 학생에 대해서는 일인당 5만 원씩 해서 최고 5명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5명이라고 하면 25만 원 그리고 세대당 10만 원해서 35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이건 전국대회 해마다 해오는 건데 여기는 주관이 어디 단체예요?

황산벌 국악경연대회는 계백장군선양회에서 현재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남수 위원장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선양회! 302페이지요, 시민의날 음악회 같은 경우는 2억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1억 더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KBS 열린 음악회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세운 2억 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해보셔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립도서관건립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예.

이거 뭐 계획서 나왔어요?

(자료검토 중)

계획서는 안 나왔고 지금 저쪽 LH아파트 지구에 뭐 회계과에서 그쪽 토지 조금 매입하면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을 현재...,

그쪽이 맞아요?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전혀 아직 나오지 않고 용역비만 5,000만 원 세워 놓은 거네요?

예, 예.

한데 이 시립도서관 건립이 조금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

저희 논산에만 지금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이제 논산도서관또 평생학습관도 있고 한데, 용역비 세워서 뭐 용역비가 저희가 뭐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용역비 세워 놓고 어느 세월에 또 짓겠습니까?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지금 실내체육관 여기 문화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있는 장애인복지관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공원화사업 엄청나게 지금 산재 돼 있습니다. 이거 황명선 시장님 임기 안에 끝나는 사업 없어요, 이렇게 늘려 놨다가는요. 뭐라도 한 가지 저희가 완성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에 저희 의회부터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선진지 견학, 외국국외연수비 2,400만 원 반납했고 또 방문기념품비 1,000만 원 금년도 것 900만 원, 뭔가 좀 하나 저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정확한 계획이 나오고 국비·도비는 어떻게 받을 건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용역비를 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년째 들어가지만은 그동안 다 전임시장이 해 논일 지금 아직 마무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이런 부분은 정확한 좀 계획성 있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다음...,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이게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모르는 단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가요열창, 이건 어디로 가나요?

우리 저기 논산의 예술인협회 논산지부로 갑니다.

예술협회요.

예.

그러면 국악대공연도 마찬가진가요?

...,

쭉 적어 주셔요, 제가 물어보는 대로! 국악대공연 600만요?

예, 예.

예술협회요?

예, 예, 국악협회 논산시지부.

예, 예, 그러니까 국악협회요.

예.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풍물두드림 정기공연 100만 원, 이것은 어디 단체예요?

논산 교육풍물 두드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 두드림이라는 단체요.

예, 예.

그러면 그 밑에요, 미술창작실 여름미술학교운영.

미술창작실 작가협의회가 있습니다.

아, 작가협의회도요.

예.

그러면 바로 밑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요.

계백장군선양전통예술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아까 5,000에 했던데요?

예, 예.

그러면 논산시 관내 복지시설 순회공연은요?

프라이드 숄더 앙상불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위문공연요?

황산벌대회 노인풍물단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직장에 한마음가요제는요?

충남지역 예술인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예술인...,

조합요.

조합요!

예.

그럼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시낭송은요, 이 시낭송협회요?

예, 예, 논산시 시낭송.

우리가락 전통풍물요?

예, 연무소리사랑회라고 있습니다.

연무소리사랑요?

예.

짜장면 콘서트요?

가수협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수협회, 작은 음악회요?

논산시 그 섹스폰 연주단으로.

섹스폰 연주단요, 알았고요. 304쪽요, 논산관광 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서 있는데 이 홍보물은 주로 어디어디 쪽에 이게 전시 해 놓나요?

현재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종 우리 문화재 지역을 이게 홍보를 하고요...,

문화재 지역요, 혹시 뭐 고속 뭐 또는 휴게소 같은 데는 안 해요?

예, 휴게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예.

전에 95회 전국체전 제주도에서 할 때 충청남도 홍보관 있었지요? 과장님도 갖다 오셨잖아요, 홍보관. 전국체전 제주도에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논산 관광에 대한 안내지도가 논산 게 없어요. 그래 좀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세워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런 홍보관 그런데 좀 더 놓아야 되지 않나!

예, 예.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은 여기는 어디예요?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직원은 현재 22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명!

예.

그렇고, 개인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육군훈련소 모범장병 문화관광 탐방 신규 사업인가요?

금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한 3회 정도실시를 해서 아주...,

여기는 어디 단체에서 해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논산문화원요?

예, 예.

공예품 경진대회는요?

여기도 우리 논산시 공예가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은요?

이 사안은 논산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국제관광전에 출전하는 그런 이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0쪽 상단에 보면은, 묘역 문화재 조사연구 용역 또 이렇게 용역비 2,0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어디 묘역이에요? 논산시에 있는 전체적인 뭐 묘역 조사연구회, 용역비예요?

이 사안은 저희가 유낭 선생님의 묘역으로서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해서 기본조사하고 자료수집 현황측량을 위해서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뭔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예산만 세워 주면 바로 뭐 용역비 줘 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게 기본계획은 이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중간에 있는 김항선생 묘소 화장실 설치, 묘소가 어디 있는 건가요?

예, 양촌에 있습니다.

양촌에요, 그 주변이 뭐 묘소가 굉장히 큰가요?

예, 양촌면 내에 남산리에...,

아니 화장실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설치 할 정도면 묘역이 상당히 큰 건데, 이게 화장실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거기가 사람이 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간이화장실은 분위기가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관광객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볼게요. 3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유림협회 문화유적지 탐방 2,000만 원 이건 이제 해마다 가는 거지요, 중국 쪽으로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요?

예, 중국.

그럼 그다음장에 있는 논산시 유림지도자 연수비 1,100만 원 있는 것은 이건 국내에...,

예, 예, 국외, 국내 선진지...,

연수비고요?

예, 예.

논산시 향시 저 돈암서원서 하는 거지 요, 6,000만 원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6,000만 원 서 있었나요?

예.

그리고 318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2억 4,000, 작년에도 2억 4,000섰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 꿈나무 육성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육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교육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또 재배정해 주나요?

금년도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8개소 또 그리고 중학교 8개소해서 총 16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흰 교육청으로 주나요?

예, 예.

교육청은 다시 학교로 주고요?

예, 예. 논산 교육청에서 다시 초·중학교...,

그러면 학교, 학교는 다시 그 꿈나무 체육꿈나무들한테 이제 줘야 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훈련비니 이제 이런 부분이.

예, 예.

이거 집행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 혹시 확인 해 봤나요?

예, 통제 수사는 우리가 정산서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꿈나무한테 정확하게 가는 이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여기는 철저한 이 좀 감독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무중앙초등학교축구부나 논산중학교는 뭐 축구부가 해체돼서 뭐 지원이 안 될 것이고 중앙초등학교도 되고 있나요?

연무중앙초에요?

예.

2,400만 원 나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체 위기 돼 있지요?

예.

하여튼 우리 논산시에 있는 체육 꿈나무들이 잘 꿈을 가질 수 있게끔 꼭 지원이 잘 되고 있나, 꼭 이쪽은 살펴 봐주세요.

예,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읍·면·동 이제 화합체육대회 지원 3억, 15 읍·면·동 편성돼 있지요?

예.

뭐 이것은 전에 이제 행감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알려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위원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

이제 읍·면·동에 이제 공동체육회장이 현재 있거든요.

예.

해서 이 읍·면별로 또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총회에 일단 회부를 해서 지역 의견하고 또 그런 문제점을 의견수렴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