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축산과장 임종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5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2015년도 역점시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축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대응전략으로는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광석단지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사업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처리능력 1일 70톤으로 총사업비 30억으로 2015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중에서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입니다. 415쪽입니다. 참고자료로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 기 추진현황으로 논산계룡축협에서 운영하는 것과 연무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가축분뇨 및 분뇨발생현황은 그 유인물로 갈음토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친환경자연순환농업시스템 구축은 농정과에 당초에 2015년도 시책구상보고대회때 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비슷한 유형이 서로 제출되어서 농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서 농정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명품한우 생산기반 구축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은 4개 사업으로 가장 최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올해도 성공적으로 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중소가축 사육농가도 8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는 현재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자꾸 확산일로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구제역이나 AI 관련해서 올해도 방역을 잘했지만 내년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저희 관내에서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으로 43억 2,400만 원을 사업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도 5개 사업으로 총 1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한우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은 2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낙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해서 축산농장을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도우미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축산도우미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으로 저희가 도축장 2개소, 식육포장업소 24개소, 축수산물 판매업소 214개소 등 240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위생교육과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내수면 수산타운 조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2개 사업, 수산종묘와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우리 내수면어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역점시책 추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축산경쟁력 강화 68억 2,779만 6,000원, 가축방역 및 축수산물 유통분야에 37억 8,347만 6,000원, 내수면어업기반 확충분야에 7억 3,606만 8,000원, 유아ㆍ초ㆍ중등 교육복지 확충분야에 3억 7,77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5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4억 6,517만, 3,000원보다 13억 557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1.18%가 증가되어서 저희 축산과 총예산은 117억 7,075만 2,000원입니다. 총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5억 4,675만 2,000원, 기금이 17억 4,922만 8,000원, 도비가 13억 9,263만 6,000원, 시비가 70억 8,212만 6,000원입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 부분으로 저희 축산업 정책개발과 고품질축산물을 위해서 육계농가 항병력 증진 및 발효촉진제 구입 등 4종류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에 7,500만 원, 한우명품육성지원에 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젖소우량정액지원 등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악취발생을 위해서 미생물배양시설 지원사업에 13개 사업에 총 10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을 위해서 800두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1,0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AI와 구제역방제를 위해서 양돈농가 1개소, 양계농가 1개소 등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로 현대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춘추종자대 지원사업으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장비지원으로 30㏊ 기준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등으로 8,000톤 생산목표를 4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충청남도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육성사업을 위해서 1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3,200두분에 3,84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사업 귀표사업으로 9,800두분에 9,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에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사업에 1,250롤분 분량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1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부속장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동계 논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사업을 위해서 230㏊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계농가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가축분뇨 비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2만매분 지원사업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제사업으로 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30㏊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석양돈단지 공동화자원시설사업으로 보강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친환경가축분 퇴비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만포 분량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품질개선 시설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재료비와 관련돼서 축산농가 AI, 구제역 등 예방을 위해서 14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필요한 경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5쪽, 민간이전자본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 관련해서 처리비부족분 3,000만 원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악성전염병 가축차량 소독시설 30대 지원에 6,300만 원, 대인소독기 20대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3개 방제단을 위해서 약품비, 제반경비 등을 위해서 1억 2,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축종별 주요질병 예방백신 등을 위해서 예방약 14개 종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5,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하단 유기동물 처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마리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 등에 25만두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등에 1,350두 지원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백신을 위해서 9만, 소규모농가 전액보조사업으로 9만 6,000두분에 1억 7,220만 원,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150% 지원사업에 40만두분에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9쪽,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3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관련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4,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육우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도축시설의 현대화로 축산물 위생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포장처리시설을 위해서 저희 관내 화정식품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질정화 악취제거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썹(HACCP) 위생기준 적합시설 등 관련해서 4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위해서 관내 3,190명의 학생들에게 3억 4,292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 3개 관내 애육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48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경비를 위한 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하단에 사료작물 춘ㆍ추파 종자대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188쪽, 기타보상금으로 FTA한우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9,75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189쪽, 재료비로 구제역차단방역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하단에 저희 사무실 책장설치 관련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집행잔액으로 3억 8,100만 원으로 2013년도에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2회 추경 자료를 마치고 저희 축산과 소관은 전부 축산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꼭 세워줄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충렬 위원이에요. 추경안 188쪽, 지금 FTA 한우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번 폐업하고 이게 몇 년 후에라야 또 다시 축사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5년?

예, 5년 동안은 그 장소에서는 못하고...,

이동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가축을 또 직계가족들한테 매매를 한다든지 자기 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했을 경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5년 동안?

예, 그리고 동일 장소에서는 가축을 사육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얼마씩 나와요? 두당으로 나오나?

예.

어떻게 나와?

암소, 수소 해서 암소가 81만 원 정도 되고요, 수소 그런 비슷한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61농가분입니다, 4억 9,700만 원 여기 현재 한 3분 2는 지급을 했고 61농가만 지급을 하면 100%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옛날에 포도농가들, 포도농가들도 폐업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고 5년이 아니라 그 이듬해 이주를 해서 또 다시 포도농사를 짓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 논산에서, 여기 논산읍에서 축산을 하다가 연산이나 이쪽으로 옮겨가서 해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이걸 누가 관리를 해? 축산과에서?

예, 이제 지금, 이게 한우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은 한우가 귀표에 지금 이력제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가 보조금 관련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분기에 한 번씩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게 다시 사육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한우가 전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도 관리에 철저를 앞으로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보조금이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괜히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이제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옮겨서 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보조금이 안 따라 있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보조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시스템으로 해서 이 보조금 처리가 되나요?

예.

예, 잘 알았고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헛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으로 한번 봅시다. 436쪽, 거기 보면, 436 중간에 보면요, 공수의배치인데 공수의배치가 뭐여? 7,600만 원 서져 있는 게?

저희 이제 관내 동물병원에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하고 저희 충청남도하고 이제 같이 공중수의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자기 권역별로 맡아서 가축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건비식이 되겠습니다. 수당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뭐 무슨 방역을 할 때라든지 그때에만 필요한 거여, 그냥 공동수의사들한테 연중 얼마씩 주는 거예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나가는 거야?

예, 예.

그 사람들 그러면 몇두씩이나 몇농가씩을 맡고 있어요?

예, 그 권역별로 공중수의사 8분이 어떤 분은 뭐 연무권 이렇게 해 가지고 가축사육두수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질병관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파수꾼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수정사들하고 수의사들하고 지금 완력이 있죠?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가는 수의사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의사는 동물의사기 때문에 오면 가축의 여러 가지 진찰도 해 주고 하는데 수정사들은 이제 수정만 하는데 수정사도 경험이 많고 한 분들은 대략질병도 체크를 해 주고 하는데 실제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의사들하고 수정사들이 수정사들 얘기가 자기들이 해도 될 사항을 수의사들한테만 맡긴다고 해 가지고 좀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수정사들이 양심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사도 그 농가에 서비스를 잘 해주고 하면 병원에 손님이 몰리는 것처럼 그 수정사한테 몰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실력도 그렇지만 일단은 농가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줘야, 돼야 농가들이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공평하게 해 달라고 하면 농가들이 또 선호를 안 하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뭐 수의사들로 하여금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해서 민원 발생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수정사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계셔요. 그분들은 고정고객식으로 쭉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손님들이 잘 안 찾죠, 그 축산농가들이요. 이제 그분들 일부 말은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각성을 해서 의사나 약국도 우리 주민들이 잘 처방을 해 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첫 번에 좀 그런 말씀,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람이 사람 관리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그 사람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돈만 지출이 되고 활용을 못하는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35쪽,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역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단체가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3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3개 공동방제단이 운용을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조를 짜 가지고 소규모는 농가에 대한 가서 뭐 소독을 해 주는 건데요...,

축협에서 3개 단체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방제단이, 그러니까 여기 다가 축협공동방제단이라고 이렇게 쓰지 왜 그럼 굳이, 이거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이면 일반은 없고?

이게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 차량이 있고 고압호스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협한테 저희가 장비도 또 지원도 해드리고 또 축협에 사실은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공동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 사실은. 공동으로 한다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은 뭐 연합해서 여러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방역을 하려면 조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축협에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부들을 이렇게 팀을 짜 가지고 한 차에 3명씩 해서 9명 정도가 소규모농가를 위해서 순회해 가면서...,

차량이 이제 방제차량이 3대라 이게 3개 단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단을 구성을 할 때 3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차량을 위주로 해서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축협에서 그때 공동방제할 때 그럼 나가봐요?

저희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이 사실상 그게 쉽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모든 가축질병은 사전예방, 사전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예찰.

예.

그래서 사전에 식욕을 떨어진다든지 뭐 미리 이것이 방제가 돼야지 그래서 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려면 미리 사전에,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무슨 질병은 봄에 생긴다, 무슨 질병은 여름에 생긴다 이게 대충 나오잖아요.

예.

가축별로, 축종별로.

예.

그러면 그걸 사전에 예방위주로 이게 공동방제단이 운영이 돼야지 발생된 후에는 무용지물이거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이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축협에 의지해서 거의 축산부분은 축협에 의존하는 게 사업이 많이 연관돼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치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는데 맡기면 맡아주고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병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철저한 예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뭐 가축공동방제단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축산과는 축협하고 긴밀한 저기가 돼서 운영이 거의 되는데 주는 만큼, 어쨌든 돈은 우리 시,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축산과한테 욕을 하지 그 축협한테 욕을 않거든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 책임은 다 우리 축산과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돈을 주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사전 질병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지요? 제가 볼 때 아주 축산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건 예산만 이렇게 하셔서 잘됐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그 역점시책 있지요?

예.

420페이지를 보면 중소가축 사육농가경쟁력강화 이렇게 했네요? 201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소규모로 가축 사육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지금 농사, 축산이 아니라 농사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조그마하게 소규모농사 짓는 분들 어떻게든 잘살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축산농가에서 하다보면 대개가 큰 농가, 큰 축산농가 이런 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러다보면 중소가축 사육농가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렇게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에 노력하신다 하니까 본 위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 중소가축 사육농가가 많아요?

저희가 지금 양계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계분야가 많아, 다른 데는 별로 없지요, 이제? 소나...,

이제 그...,

양계가 몇 마리 이하가 소규모예요?

여기서 말하면 소규모는 한우 같은 것은 대동물이고 등치가 커 가지고요, 여기는 중소가축은...,

아, 이건 그런...,

크기로...,

숫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크기로 나갑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가 아니라 닭 같이 조그마한 것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 거요?

돼지하고 이제 닭, 양계분야로.

아, 그래요?

예.

이거 어떤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아, 그렇습니까?

대동물, 소동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중소동물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 돼지나 닭?

예.

그러면 그 소든지 이제 여러 가지 가축 중에서 소규모로 가축을 기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소도 한 10마리를 한다든지 닭도 뭔가 조그마하게 1만 2,000마리를 한다든지 크지 않은 그런 소규모가축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요?

저희가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가축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홀하지 않고?

예, 예.

대농가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예, 대농가는 이제 50% 자부담이 있고요, 소농가는 전액 해 주고...,

전액 해 주고? 더 혜택을 주는 거네요?

예.

취약하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작은 몇 마리 안 먹이는 우리 축산농가도 같이 잘살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예산서 보면 42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요, 축산농가 정보지 구독지원 있지요?

예, 예.

그게 2,500만 원이네요?

예.

몇 명분이 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축산신문하고 농수축산신문이 들어가는데 300명분 되겠습니다.

300명분?

예.

300명분이다!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잘 보고 있나요?

예, 지금 이게 신문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예, 예.

꼭 봐야 되는 사항이네?

예, 그래 이제 다방면으로 그 질병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축산에 대해서는 정보지기 때문에...,

이걸 보면 좋다? 축사를 하시는 분들?

축산농가들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겠네, 그리고?

예, 축산정책이라든지 지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전년도예산은 6,700인데 2015년도 예산은 2,500이에요? 4,200 감액됐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렇게 좋고 효과가 있고 다들 보실 것 같으면 차라리 증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액을 했을까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이게 잘못 계상해 가지고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 삭감을 했거든요, 1회 추경때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이 수준만 되면 축산농가들도 이제 뭐 닭 열 마리 키우는 집 이런 집까지는 못 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축산업을 유지하는 분한테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줄었나 모르겠는데 이게요, 이게 정보지 같은 걸 봐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안 보면 소용없잖아요.

예, 예.

우리 공무원들이고 우리고 책상에 막 일간지 이만큼 쌓여있어야 그거 안 보면 소용없잖아요.

예.

그런 걸 잘 눈여겨보시고 정말 효과가 적은 그런 것들은, 예산은 다만 10원이라도 절약하려는 노력 보여야 돼요, 이거.

예, 알았습니다.

종이 아깝잖아요, 이거.

예.

거기 넘기세요. 424페이지. 거기 보면 제일 상단에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 2억, 한우명품화육성지원사업 1억 5,000, 한우개량사업 2억 하는데 이 세 가지 항목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업은 완전히, 좀 뭐 유사하기보다도 뭐 언어상 좀 비슷하지만 한우개량사업은 이제 완전히 틀린 사업입니다. 이것은 육질개선을 위해서...,

육질이요?

예, 종자를 이제 난자와 정자를 공급을 했을 때 체형에 맞게, 그 소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같이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 시에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타 시ㆍ군으로 전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명품화사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 브랜드사업입니다. 지금 장군한우사업단이라고 해서 주로 조금 집약화된 그러한 한우사업단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업에 맞게, 그 소에 맞게 여러 가지 비타민제라든지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이 별도사업입니다, 지금. 개량사업은 우리가 종자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한우고급육생산 기반구축은 또 뭐예요?

...,

그거 2억이네? 한우고급육생산 기반구축사업은 뭐예요, 또 그럼? 그 사업하고 한우개량사업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그럼?

이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은 거기에 저희가 한우협회를 통해서 축산농가, 한우농가, 전체농가에 대해서 육질개선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우사업이 이게 양돈이나 이게 닭 같은, 양계 같은 경우는 개량이 필요치가 않은데 한우는 특수하게 개량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조사료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우, 본 위원 생각에는 한우고급육 생산이나 한우개량사업이나 다 같은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궁금해서 질문 했어요. 하여튼 예산이 중복됨으로 해서 뭐 이런 건 없겠지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어요.

예.

이게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죠? 2억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

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일부사업이 이제 좀 변동된 게 있습니다. 변동돼 가지고 좀 감액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추경때 더 필요한 사업은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더 세우기로 서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린 사업보다 저희 시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산인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꾸 이렇게 엉뚱한 그런 전염병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옆에 들어와 있고 걱정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가격도 이렇게 등락이 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우리 논산시에서 축산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함으로 해서 축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홍보도 많이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그 최전방에 우리 과장님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과 우리 논산시가 다 화합이 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좀 과도한 예산이 없는지 더 살펴보고 또 중복된 예산이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인데 중점적으로 걱정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방금 전에 우리 또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예산서 424쪽 보면 양봉농가 자재지원사업이 이제 시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럼 옆에 425쪽 보면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 자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죠, 육성 지원이?

근데 이건, 425쪽에 있는 육성ㆍ지원사업은 이게 도비가 포함돼서 온 사업인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모자라 가지고 이게 양봉농가 저희 시 예산으로 이 3,000만 원을 또...,

저희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띠어요. 왜냐면 지금 117억 7,000만 원이라는 2015년 예산에 거의 순수시비가 65%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된 사업인지 아닌지, 성과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언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계속 해오던 거니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이게 뭔가 좀 종지부를 찍어야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주던 건 줘야 되고 계속 더 줘야 되니까 뭔가 우리 시의 재원을 어떤 식으로 절감을, 왜냐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또 버릴 수가 없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수시비가 지금 65%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축산과 예산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일부 그럴 테지만 이게 도비사업으로 온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보충이 되면 좋은데 도비는 한 30% 정도만 주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시비를 조금 이렇게 같이 해서 가는 건데요, 도비를 한 50%라도 준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짓수는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돈이 내려오는 건 얼마 안돼요, 또.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ㆍ군마다 재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일선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최근에들 이렇게들 생겨 가지고 이게 참 저희들 보면서도 저 이제 재선을 통해서 초선하고 비교분석 해보면은 새로 생긴 부분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서 424쪽, 이게 또 고민해볼 내용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이 이제 1억 5,000인데요, 그래서 순수시비가 7,500만 원 부분에서 자부담 50% 해서 하는데 한 도우미, 농가도우미는 80%를 보조해 주고 축산도우미는 50%를 보조해줘요? 그런데 농가도우미는 도비를 지원받고 축산도우미는 지원을 못 받고 순수시비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도 이제 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유통과 도에서 “이걸 보조사업 있는데 우리 축산도 좀 보조사업을 해달라.” 이게 여기서 저희 축산도우미는 젖소를 이렇게 젖을 짤 때 이게 혼자 못 짜거든요. 이게 대동물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뒷발질하다가 맞으면 또 부상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다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농혁신을 한다고 해서 지사님이나 이분들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하시는데 “농정파트는 도비도 지원해 주는데 왜 축산은 안 하냐.” 그래 저희도 상당히 도에 요구를 많이 하고 강도도 세게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연구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도 축산과에서는 우리 논산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잘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방안을 저희도 더 연구를 하고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비 재원이 너무 많이 지금 이 매칭으로 봤을 때, 전과를 봤을 때는 지금 시비 재원이 출혈이 많아요, 사업부서 치고는.

예, 예.

비율로 봤을 때. 그 밑에 예산 보면 축산분야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하고 양봉농가 자재지원은 자부담비율 없이 순수 자본사업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정도 이렇게 해 갖고요.

그러면 누락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다 자부담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비율이 없는 것처럼 지금 표기가 됐어요,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예산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여기는?

한 자부담이 한 40%정도 될 겁니다.

100대 40.

예.

양봉농가 자재지원은요?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100대 40. 보조를 좀 조금 해 주는구나.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 428쪽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참 시비재원이 5,000만 원이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이렇게 1,250롤을 해서 100대 40이 됐는데 그 옆에 429쪽 보면 이게 기금과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자원, 이 사업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명칭만 틀리지, 지금?

사업은 이제 동일, 지금 여기서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은 곤포를 말았을 경우 흰 걸로 썩지 않게, 빗물 안 들어가게 싸는 거고요, 이것은 볏짚 부존자원 활용은 이것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사업내역, 여기 본예산 누가 설명서 누가 냈어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똑같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직원과 대화 중)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볏짚, 이것은 볏짚에 대한 거고 이것은 조사료 일반 청보리 같은 경우...,

청보리!

예, 그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틀립니다.

사업이 틀린 내용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청보리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일부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어떻게 그냥 사업에 한 묶음으로 해서 그 내에서 뭔가 사업을 치루고 새로운 사업들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위원님 426쪽에 보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우리 한우농가나 이분들이 50%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비닐이라도 별도로 좀 해서 지원을 해 주자, 어차피 국비나 이게 더 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예.

그럼 5,0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해요, 그러면?

비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닐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다 해달라는 거 못 해주지만 약간 비닐이라도 좀 커버를 해주자고 해서 이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재원이 또 되면 또 골고루 가야 되고 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참 보고하면서, 정리 좀 할게요. 432쪽, 공동자원화시설은 연무 양돈이에요, 광석 양돈이에요?

광석입니다.

광석이에요?

예.

예산설명서 누가 썼어요?

...,

연무양돈단지로 나와 있던데.

...,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대체!

그건 잘못됐습니다.

광석이 맞아요?

예, 광석이 맞습니다. 연무는 이미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요, 확인차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광석에다가 여기는 사업 역점 시책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설명서에서는 연무라고 하길래 그러면 예산이 안 담아진 것인지 확인차 들어가는 그것이고요. 제가 이것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축협에 축분 퇴비 지원에 50만포에 500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잖아요, 433쪽에 보면?

예, 예.

논산축협에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생산되는 것이 보통 논산축협에서 한 150만포 정도 됩니까?

제대로 생산하면 200만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런데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면 사실은 농가들한테, 그만큼 싸게 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싸게 사는 건데 다른 것보다 경쟁력이 낫잖아요, 보조를 해 주니까. 축협에서 100원 해 주고 논산시에서 500원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생산량이 지금 150만포 정도 되는데 300원씩 해 주면 50만포가 아니라 100만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더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 못하고 일부만...,

그러니까 단가를 300원씩만 보조해 주고 포장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니까 그 뭐 32만포에 250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턱없이 부족할 텐데 300원씩 해서 100만포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게 이제 예산부서에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 계획을 잡아줘야지 예산부서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해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깎았는데 저희가 국비보조하고 연계사업을 또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일부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또 국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유기질 비료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축분으로 나오고 거긴 농정과니까 유기질비료로 해서 나오고 거기는 국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순수시비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300원씩만 보조해 줘도 축협에서 100원만 보조해 줘도 400원씩 싸게 사니까 농가들은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 얘기는, 이런 많은 포대를. 그래서 500원씩 해 주는 것을 50만포를 300원씩 100만포로 하면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다 이게 3억 가지고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기질비료를 농정과에서 할 때 가축분뇨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고 일반 퇴비업자들이 또 유통하는 가축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법도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농정과에서는 유기질비료는 유박비료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가축분뇨는 의무적으로 이걸 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농업인들한테, 농민들에 조금이라도 값싸게 하게 좀 소비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로 이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책적 배려예요. 이것도 보면 벌써 한 지금 우리 분뇨발생량 보니까 한 2,066톤 1일생산량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광석까지 돼도 285톤밖에 안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도비부분에 대해서, 국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제대로 해서 한목에 가야지 부족분을 시비로 채우다보니까 이 시비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쾌적한 데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여러 사항은 국ㆍ도비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질의답변할 거를 하나 해놨는데 이게 중복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등 지원 시비 7,000만 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사업 시비만 이제 1억 4,700만 원, 또 432페이지에 보면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사업해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2,300, 또 433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시스템구축사업 해 가지고 3억 2,200만 원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

이게 보면 하는 사업들은 내내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들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 또 박승용 위원님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국ㆍ도비를 지원받는데 비단 축산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ㆍ도에 접촉하는 게 좀 안 보여요,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도비지원사업이 5대 5든, 7대 5든 그 지원사업을 받는 데 모자라는 부분을 따로 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은 도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든지 접촉이 좀 부족하고 소통이 좀 절대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포괄로 잡아놓고 “우리가 이 중요한 사업에 우리 시 예산을 이정도 잡아놨는데 여기에 맞춰서 도에서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걸 봐도 하다가 모자라니까 시 예산으로 잡는단 말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하는 데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축산과나 다른 실ㆍ과에서도 도나 중앙정부에 많이 접촉하죠. 그렇죠? 예산철 되면 출장도 많이 가고 이런 저런 요구도 하고, 도에서 그 16개 시ㆍ군 중에서 그래도 축산 쪽으로는 우리 논산이 홍성과 같이 규모가 큰 시ㆍ군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도 어필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내 얘기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도한테 요구를 할 때 “일방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해서 무슨 배급 주듯이 이렇게 자르지 말고 시ㆍ군의 형평이라든지 가축사육 두수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하고 우리는 시비를 얼마든지 부담할 능력이 있으니까 도비나 국비를 우리 논산에 많이 배정을 해 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예, 이런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또 우리 논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축산, 도 축산과에서는 뭐 “지사님 고향인데 어떻게 그냥 자꾸 논산만 줄 수 있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다하더라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듣겠습니다. 이 축산농가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사업은 뭐예요, 도비 지금 붙은 건?

...,

아, 433페이지입니다.

이건 악취저감을 위해서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장비?

예, 그 장비가 있어야 저희가 미생물이나 뭘 넣어주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로 양돈농가가 많이, 한우농가하고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우하고 양돈농가에?

예.

그러면 432페이지에 축산환경 개선 및 악취탈취제사업 이건 뭡니까? 이것도 도비사업이네.

예, 이것은 악취탈취제가 저희가 이제 연무양돈단지하고 지금 광석하고, 광석양돈단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탈취제라는 것이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탈취제하고 미생물제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미생물은 이제 그 미생물이 살아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고요, 탈취제는 말 그대로 저기압일 때 특히 그런 취약한 시기에...,

악취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걸 뿌려 가지고 그 악취를 빨아들이는 것보다도 중화시키는 역할을...,

미생물제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내?

미생물은 그 미생물을 키워 가지고 그 미생물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악취를 없애는 거죠, 이제요.

아, 내내 이게 이것도 지금 보면 배양종균하고 지금 순수 시비로만 언뜻 봐도 지금 2억 1,400만 원?

예, 예.

이렇게 잡혀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이제 도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순수시비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7대 3이든 5대 5대든 손해 보는 느낌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중복이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ㆍ도비지원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길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3페이지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해 가지고 이제 약 5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하다가 이게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지금 계속 딜레이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다가 지금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유형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도 강경젓갈협회도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젓갈협회에서는 이건 소규모기 때문에 거기는 신청을 안 했고 저희가 이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지금 신진냉동하고 여기 원자물산인가 그쪽에서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금 해양수산부로부터 국ㆍ도비지원이 된 사업인데요, 이것도 거기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 숙성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시 심의를 좀 해서, 우리가 국ㆍ도비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건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번에 위원님 매기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예산은 지금 내려와 있지만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젓갈협회하고 이렇게...,

그 젓갈협회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산지가공시설 지금 젓갈협회에서도 이게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접촉을 했는데 그런 사업인데...,

예, 그 사업은 금액이 더 범위가 큽니다. 그건 한 2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그것은 부지가 아직 마련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아마 더 부지 확보 후에 추진할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복은 아닙니다. 지금 젓갈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대규모가 되겠고요,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이제 뭐 사업으로 따지면 큰집, 작은집이 될 테지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주체가 어디라고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은 신진냉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진냉동이 그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사업비 나온 건 어떻게 하죠?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거기서 그걸 해소를 못하면 반납해야죠, 이제.

아, 이건 추후에 다시...,

예, 예. 별도로 또...,

서면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받기로 하고 이상 질의마칩니다.

빼먹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이래야 또 과장님하고 얘기도 더 오래 하잖아요.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축산이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도 농가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가 있네요?

예.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농장주 부재시 축산전문도우미 투입 및 농장관리를 통하여 축산농가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있어요.

예.

활용하는 데가. 그럼 여기 축산농가는 어느 축산농가나 다 여기 해당이 되나요?

지금 한우하고 젖소...,

아, 한우하고 젖소만?

예.

다른 건 안 돼요? 소만 되네, 소만.

예.

그럼 여기 보면 농장주 부재시 그랬거든요?

예.

농장주 부재시라는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재시라고 한 것은 한우농가를 사육하는 분들이 장기,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입원했다든지 그러면 소를 누가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동물하고 틀려서 제3자가 한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소를 사육을 하면 질병관계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선발해놓고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가서 해 주고 또 젖소 같은 경우에 젖을 짤 때 젖소를 그래도 취급을 해 보고 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보조역할을.

아니 저는 부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재시.

여기서 부재는...,

그래서...,

아까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장기입원했다든지...,

그럴 때?

예.

그러면 여행 간 건 어떻게 해, 여행? 일주일 여행간다면.

예, 여행도 뭐 하루 이틀 가고 하는 건 가족들이 볼 수도 있는데 뭐 여행도 이제 오래 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오래고 하루고 간에 여행! 여행 갔을 때도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나요?

여행 갔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나 그거 궁금해서.

하루 이틀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또 있어야 되지...,

여행가는 데는 여기 이 예산이 적용돼서는 안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행가는 데는, 그죠?

여행...,

아프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서는 안 되는 것 같으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죠?

예산, 여행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또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요? 그게...,

여행은 저희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확인도 다 해요?

예, 예.

예?

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받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이제 입원하신 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씌여질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이게 축협도 저희도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협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축분뇨를 처리해 주는데 저희 논산시는 다행히 자연순환상태에 운영비나 전기료 같은 건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잘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다른 시ㆍ군은 지금 뭐 운영비도 줘야 되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요.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게 축협비료 이거 생산해 가지고는 사실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이게 하신다면, 축협에서 한다고 하면 환원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직 가축분뇨를 우리가 내년에 환경과에서 바이오가스사업도 지금 같이 착공도 할 텐데 그 사업 자체가 전부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부여군 같은 경우는 무슨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민간위탁식으로 운영비, 인건비 다 지급해 주면서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축협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가 수도작이 있잖아요? 벼 심는 곳은 농림부에서 수도작에는 아직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저희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벼농사 짓는 분들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작에도 좀 이거 살포를 할 수 있게 해줘라, 액비는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액비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법 개정이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저희도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 더 건의를 해서 지금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는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5년도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음수대, 상류부분 연못을 조성하고 보건소에서 시민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6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여서 공공시설타운과 연계된 논산시내권에서 가까워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노성산 애향공원입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진행 중인 조성계획 및 도시계획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고 2015년 하반기에 사업에 착수해서 진입도로 확ㆍ포장, 주차장, 휴게시설, 풍류마당, 전망데크 등 사업을 진행하여서 노성향교 및 윤증고택과 연계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성산의 탐방객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의 시설보완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주변토지 매입과 하늘슬라이드, 생태형 계류조성,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춰서 누구나 이용해보고 싶은 휴양림을 만들어 이용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대둔산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는 우수처리시설, 화장실, 음수대, 관리사무소, 방송통신시설을 설치하여 전반기에 완공시켜서 7월에 개장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둔산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부터 453쪽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55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순환도로에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복자기나무를 양촌면 반곡리 쪽으로 2km 구간에 걸쳐 이어서 식재하여 탑정호순환도로를 빨간 단풍이 물드는 명품가로수길로 가꾸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총예산은 159억 9,181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184억 2,763만 8,000원보다 24억 3,58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시민공원, 대둔산철쭉단지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중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비로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익경관조림 15㏊, 경관조림 5㏊, 산림재해조림 20㏊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아래, 산림재해조림으로 8,866만 원을 계상하여 산불 등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해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사업의 조림사업으로 4억 323만 4,000원을 계상 경제수조림 140㏊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특용작물 자원조림사업비로 2,154만 6,000원을 계상하여 두릅, 옻, 헛개나무 등 5㏊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방사업비로 6억 2,080만 원을 계상하여 산지사방에 연산 화악리 등 3개소를, 계류보전에는 양촌 반암, 벌곡 덕곡리 등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로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벌곡면 양산리에 2개소, 만목리에 1개소, 양촌면 중산리에 1개소 등 4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집주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여름철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상단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여 감, 표고 등 임산물 포장박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밤 토양개량 지원사업비로 2,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대상지 3개소의 지원을 위하여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감 제습기 구입비 20대분 4,000만 원을, 곶감 포장용기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실류 등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8,230만 4,000원을 계상하여 표고재배시설, 밤 등 생산장비 등 농림사업으로 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 감 박피기 1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해서 감, 표고 등 박스디자인 개발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관내 영농조합 등 법인체의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대둔산 수락오토캠핑장 준공 후에 캠핑장 이용 안내와 홈페이지 및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둔산도립공원시설비 및 정비를 위해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해서 위험구간의 안전시설 설치, 계단정비,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단에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조성 시설비로 5억 9,630만 원을 계상하여 오수처리장, 화장실, 샤워장, 관리사, 방송통신시설을 설치 캠핑장 조성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상단입니다. 연산대추축제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 대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양촌곶감축제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곶감축제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비로 6,213만 2,000원을 계상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아래, 향토숲 조성관리 시설비로 2,01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충남 100대 숲에 선정된 은진면 방축리의 7개소의 전통 소나무숲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로 7억 5,267만 7,000원을 계상해서 간선임도 2km, 작업임도 2km, 임도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2km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임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임도의 제초작업과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시설비로 산림연접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택 연접지역의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34개소에서 48주의 위험한 나무를 제거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자동분사형 등짐펌프 구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는 자동분사형 등짐펌프 5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중간분에 재료비로 개인 진화장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자치단체 산불헬기 임차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충남도에서 임차한 헬기분담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산림병해충방제로 3,326만 6,000원을 계상해서 흰불나방, 꽃매미 등 산림병해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사업비 6,374만 원을 계상해서 논산시 보호수 129주 중에서 외과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나무 13본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보호수 주변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8억 8,434만 4,000원을 계상해서 큰나무가꾸기 500㏊, 어린나무가꾸기 500㏊, 조림지가꾸기 560㏊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조림지가꾸기로 4,137만 6,000원을 계상해서 조림지가꾸기로 4억 1,376만 원을 계상해서 보조조림지 380㏊에 대해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실시하여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림지가꾸기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해서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민간보조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펠렛보일러 주택용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주택용 펠렛보일러 50대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펠렛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편의용 5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바이오산물수집단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숲가꾸기의 산물수집단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업기계 장비보급으로 7,980만 원을 계상해서 트랙터를 구입 벌채한 소나무를 수집하거나 임도변 풀깎기 등 산림사업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숲 조성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시민공원 조성사업비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해서 2015년도에 화장실, 관리사, 보건소쪽 진입로, 연못 등을 조성하여 시민공원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양촌휴양림조성 보완사업비로 3억 9,720만 원을 계상해서 주변토지 매입과 하늘슬라이드, 야생화단지, 숲체험로, 계류조성 등을 실시하고 휴양시설을 보완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휴양림 숲길걷기 숲속음악회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품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소화전과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해서 휴양림 주변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양림관리 전동차를 구입해서 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해서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로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사업으로 1억 1,920만 원을 계상해서 등산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등산로 정비로 7,930만 원을 계상해서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등산로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등산로에 시설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으로 13억 8,300만 원을 계상해서 주차장, 진입광장, 풍류마당, 캠핑데크를 조성하고 노성산성과 노성향교, 윤증고택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 휴식과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원시설 유지보수 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야산, 구르뫼산 공원등 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노후 어린이시설물을 교체하겠으며 황산공원, 북옥공원, 젓갈테마공원, 채운산 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동지구 녹지 제초작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무 1호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18조에 의거 취암, 부창, 연무, 강경에 대한 도시림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탑정호 생태공원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생태공원과 어울리고 옛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물레방아 등 소규모 시설물을 보강하겠습니다. 탑정호생태공원 지하수 취수시설 전기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변 가로변 식재용 초화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연간 3회 정도 초화류를 교체 식재하겠습니다. 시가지 꽃화분 식재용 초화 및 상토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및 가로 소공원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하단에 공원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해서 연무 마산관사와 기무사, 모닝빌아파트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 조성된 가로화단 및 가로수, 녹지대 관리용 비료, 농약, 꽃묘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사업비로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녹지가로변 제초작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강산동 녹지대 등 32개소에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지 제초작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목전정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월로 가로수 식재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2014년도에 심은 복자기나무를 연산면 고정리에서 양촌면 반곡리까지 2km 구간에 연장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여 복권기금으로 계룡학사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원생들의 복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아래,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가로화단 및 쉼터 7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 가운데 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건조시설 바닥포장은 당초 곶감덕장 바닥을 우레탄으로 칠해서 곶감생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신청자의 사업비 산출결과 사업비 잉여금액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97쪽의 중간에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여 연무공원 조성사업 항목으로 연무 마산관사와 구 기무사부지에 영외면회로 인한 면회객쉼터조성을 위한 공원조성사업비가 부족하여서 사업비가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44만 9,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이충렬 위원입니다. 448쪽, 특용자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니 그 설명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돼서요. 헛개나무하고 뭐뭐 심는다고 그러셨죠?

두릅하고...,

두릅?

예, 예. 옻나무, 헛개나무 등 5㏊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장소는 어디다 식재를 하신다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본인?

예.

그러니까 본인 신청을 누가 하신 분이...,

예,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산림자원을 많이 좀 소득작물로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산림에 이제 나물종류도 많이 있잖아요.

고사리나물하고...,

예, 고사리라든지 또 취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나는 버섯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축제때, 얼음축제 같은 때 할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51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해 가지고 5,200만 원이 서져 있는데 이게 아까 표고하고 감이라고 그랬어요?

45...,

1쪽.

예,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로 감하고 표고...,

표고하고?

예,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근데 왜, 내가 뭐 연산 살아서가 아니라 대추는 얻어온 자식이여, 왜 대추는 그게 없어요?

...,

대추도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나무가 커 가지고 생산이 많이 돼요. 근데 지금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건 선별기하고 냉동창고하고 포장지 있죠?

예.

생대추 포장을 도시락같이 우리 딸기 도시락처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동안에는 나무가 어려서 식재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금년에 대추축제 할 때 못 팔아 가지고 아파트 가서 팔고 별짓 다 했는데 포장을 비닐에다 담아서 팔고 앉았으니 그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추도, 전에는 뭐이게 유통만 하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갖다가 판매만 하는 그렇게 홍보가 돼 있는데 지금은 생산ㆍ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집산지와 이제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상인들이 같이 합쳐서 이게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추도 큰 소득작물로, 금년에도 평당 한 2만 원 정도 나왔어요, 생대추 한 사람들. 그 작목반을 상대로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선별기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또 포장재 이런 부분에도 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렵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추 생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작목반 전체적으로 상대할 것 없고 작목회장이나 해서 상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비닐에다 담아 가지고 그게 보기도 그렇고 판매하는 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있죠? 그건 뭐 페이지 여기 몇 군데 나왔던데 지금 외래해충들이 돌발적으로 기후변하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꽃매미하고 뭐라고 했죠? 꽃매미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

아니 대지 말고...,

흰불나방!

흰불나방인데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갈색여치,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또 지금 새로 나온 그 돌발해충이 또 여러 종류여.

예.

그러니까 이걸 예찰이 중요하다. 예찰을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예찰단원이 방제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성충일 때, 어렸을 때 방제를 해야지 성충이 돼놓으면 농약 뿌리는 양도 많아지고 또 고독성으로 이게 뿌려도, 원액에다 담가도 안 죽는 그런 외래회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찰이 필요하다! 예찰을 철저히 하셔서 사전 어린벌레 였을 때, 성충으로, 어린벌레로 있을 때 농약을 쳐야 방제효과가 높으니까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도 보존이 돼야, 우리가 이게 지금 탄소포인트제니 다 하는 것이 이 나무에서, 나무를 잘 키워야 도시숲에 나무를 많이 키워놨을 때 우리 인체에 이산화탄소가 발생량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 흡수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병충해, 나무를 심는 만큼 병충해 방제든 철저히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찰과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여러 가지 사업구상도 많았었고 그동안 진행되는데 하여튼 역동적으로 좀 해 주시는데 올해에 이렇게 좀 되는 부분들이 오토캠핑장도 되고 그리고 시민공원도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얼추. 하반기에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질은 없겠죠?

없습니다.

근데 시설비만 계상이 돼 있고 전혀 그런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찾아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전부 하실 생각이세요?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이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이게 나무는 심자마자 풀하고의 전쟁인데 그걸 달라고 했는데 준공식도 안 됐는데 뭔 예산이냐고 안 주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하여튼 기존의 인력 가지고 최대한도로 해 보고 또 예산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추경에 좀 담아질 수 있도록...,

이게 관리가 사실은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토캠핑장도 저희가 현지 감사도 가보고 또 시민공원을 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양촌휴양림 같은 데 지금 방송시설이라든가 CCTV 다 설치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CCTV 다 되어 있어요?

CCTV는 아직 안 됐습니다, 참. 저기...,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뭔 일이 났을 때나 관리가, 예찰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권에 침해 안 되는, 사생활에 침해 안 되는 선에서 뭔가 돼야 되고, 오토캠핑장이 뭔일이 벌어지려나 또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마을 무선방송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휴대폰 가지고 안내방송이 가능해요, 어느 위치에 가든요. 해서 뭔가 좀 안내도 방송도 하고 이게 컨트롤 타워 역할이 되지 인력으로 일일이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세밀하게 좀 예산을 담고 개장하기 전에, 개장이 됐을 때 안전사고가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관리하려나 걱정도 스럽습니다. 인부임 2명만 넣었어요, 올해분. 그죠? 다른 건 전혀 없어요.

예.

오토캠핑장도 보니까.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도 이게 이제 예산사항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준공식을 할 때쯤 해서 추경에 좀 담아주겠다고...,

그래요...,

얘기 들었습니다.

이 방송이나 이렇게 홍보방송이라든가 음악, 그 자연하고 어울리잖아요. 음악도 간간히 틀어주고 뭔일 있으면 바로, 바로 방송이 들어가고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뭔가 전체적인 관리가 돼야지만이 되지 산에도 무인카메라를, CCTV를 달을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왕래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 지금 왜냐면 양촌휴양림도 원래 사무실 들렀다 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도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보니까, 펼치셨나요, 혹시?

예.

임산물 건조시설 바닥포장을 이걸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 보니까 2014년도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1억 5,000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다가 1년 동안 갖고 계시다가 1억1,000을 또 삭감하고 4,000만 원 명시이월됐어요. 맞는 건가요?

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요?

이게 양촌에 곶감생산농가들 지원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진척이 없어 가지고 직원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조사해 본 결과 사업비가 50%, 50대 50, 자부담 50으로 할 때 4,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바닥 도포를 할 수 있어 가지고 나머지 사업비를 타 용도로 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운 것을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급하다고 해서 1억 5,000까지 세워줬는데 1년 내내 갖고 계시다가 과다한 예산이란 말씀인데 지금 2015년 본예산에는 과다한 예산 없어요?

...,

우리 의회를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 4,000만 원 갖다 충분한 것을 1억 5,000을 갖다가 해놓고서 갖다가 여태까지 한 푼도 못쓰고, 2015년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 씻고 찾아보는데 2015년에는 없습니까?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거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들어갈 혜택을 못 받은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사장시켜서 논산의 현안사업을 못하는 것, 그리고 과다한 예산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급하다고 해서 수정예산까지 통과시켜 준 예산을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하고 명시이월,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시키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심의한 사람으로서는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곶감협회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했는데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요...,

죄송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현안사업을 정확하게 됐을 때 그걸 예산을 담아야 사업예산이잖아요.

예.

그냥 포괄로 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있나를, 지금 2015년 걸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작지만 나름대로 한번 본예산서, 2015년 본예산서 457쪽 산불보호활동 산불예방캠페인은 이거 어디다가 행사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인데? 작지만, 300만 원. 저희들이 행사를 알길이 없어가지고요.

산림연합회봉사대에 주는 겁니다.

아, 산림연합회봉사대 저기...,

예.

저번에 산불을 가장한 진화훈련 했을 때 그 행사입니까, 그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산불산림보호활동이 아니라 그걸 가상한 저번에 행사때 그때 했던 그 예산서 예산입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산불보호활동이 그래서 다니면서도 못봤는데 그리고 456쪽에 보면 임도시설과 산림보호 단속요원이 있는데 임도시설 관리 및, 하단 쪽에 임도시설 관리 쪽에 산림보호단속에 세 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보호과 소관에 그래서 150일 근무하는데 이게 상시는 아니니까 근무는 안 하는데 어디서, 근무할 때는 어디로 왔다 갔다 하죠?

특히 그분들이 필요할 때 봄철하고 여름철인데요, 그게 임도에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일순간에 임도가 씻겨서 수해골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속 돌면서 임도변에 있는 배수로라든가 이런 데 낙엽이 쌓여서 배수가 안 될 경우에 그걸 좀 치워주고 또 다니면서 여름철에는 나무가 커서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그런 것도 치워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바대로 내년도에 트랙터를 1대 사면 그걸 좀 임도변에 제초작업이 가능한지 그 기계를 한번 달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업체하고 엄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2명도 거의 산림보호 단속요원이니까 입체적으로 사용할 텐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임도사업을 할 때 국ㆍ도비를 주는데 운영ㆍ관리 할 때는 국ㆍ도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시설만 하게 해놓고 모든 유지관리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산림청 내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은 다 해놓고 이게 참 유지보수 때문에 참 제가 걱정이 심합니다. 계속 470쪽 간단하게 할게요. 수변생태공원 임차료 2,800만 원 시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요?

...,

470쪽, 수변생태공원 임차료!

이게 저기..., (직원과 대화 중)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땅을 논산시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언제 끝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시적이지? (직원과 대화 중) 예, 10년 동안...,

10년 동안 임차료를 주면 저희들 것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무상으로...,

아, 그런 조건하에 됐다?

예.

그게 한시적 10년 동안 주고 10년 동안 임차료를 주면 땅이 논산시로 귀속이 된다?

예, 예. (방청석에서 “무상사용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직원 있음)

음, 무상사용으로 해 주겠다?

예.

음, 10년 동안. 그래서 분명히, 무슨 임차료를 주고 쓰는지...,

당초에 뭐 10년 동안 임대료를 주고 나서는 논산시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아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공익의 목적에 사용을 할 때요, 공기관들이 이렇게 사용할 때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열려있습니다, 법령으로. 이것을 내 돈, 돈 줄 것 다 주고 쓸 것 같으면 공공의 목적으로는 아니죠, 사적인 목적으로 쓸 때나 하는 부분이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특별조항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년 정도 이렇게 되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길...,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들 예산심의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이래 보면 지금 이제 447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예산이 잡혀있죠, 조림사업?

예.

조림사업. 그리고 449페이지에 보면 사방댐 조성 및 관리 그 예산 국ㆍ도비가 포함된 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462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숲가꾸기사업 14억 7,000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은 어디서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이게?

시행처를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것은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가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에다 우리 논산시에서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주죠?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산림조합에 우리 논산시 산림과에서 2013년도에 보니까 33억 5,000만 원을 수의계약했고 46건에 걸쳐서, 2014년도에 보니까 34건에 34억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산림과 사업이 왜 산림조합으로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단은 근거법령에 의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8호의4목의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고요...,

줄 수 있는 거지 꼭 줘야 되는 거 아니죠? 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산림조합이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진행해온 노하우가 있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나 그런 데보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온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줬다고 그래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잘됐다,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다보면 득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실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을 이렇게 주면 꼼꼼하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주 혹독할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리 생각할 때는 별로 혹독하지 않은 것 같애.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은 제가 이거 감사차원은 아니에요. 감사차원은 아니지만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이렇게 쭉 이리 검토를 해 보니까 사방댐사업 해논 데를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예산 검토는 이번에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사방댐사업 하나하는데 보통 보니까 1억 5,000에서 2억 가지고 사방사업을 하더라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2억 원짜리 사업이냐 이런 또 의문이 드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축대 몇 개 쌓아놓고 배수로 좀 정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된 데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궁금해 가지고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삼전기구 사방댐시설사업, 가야곡 삼전리 한 것하고 양촌자연휴양림 눈썰매장 시설 사업하는 데 2억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눈썰매장 시설사업을 했어요, 보니까. 2013년도 12월 5일날 시작해 가지고 올 1월 7일에 이렇게 끝났는데 양촌자연휴양림에다가 눈썰매장 시설사업을 한 게 이렇게 2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서있어요, 지금.

그거 지금..., 2,100만 원 아닌가요?

아, 2,100만 원! 예, 예, 2,100만 원.

위원님 그 휴양림에 가다보면 제일 윗동, 그 위쪽에 눈썰매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게 2,100만 원짜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사업내역서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두 가지 하고 2014년도에 벌곡 덕곡지구 사방댐조성사업 한 거 있네요?

예.

그거 세 가지를 한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좀 세심하게...,

알겠습니다.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이거 수의계약을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많이 하다보니까 이 관리가 소홀하게 되는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올 사업도 지금 엄청난 사업량이 또 수의계약으로 또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애. 그렇죠, 지금까지 한 걸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가 좀더 세심하게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사업은 한번 가 가지고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많은 사업량이 가다 보면 좀 관리가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또 사업을 맡아서 하다보면 또 긴장감이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를 더 철저하게 잘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뭐 걱정스러워 가지고 현장을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100% 뭐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일이 다 현장을...,

절대적으로 이게 어떤 뭐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차원에서 이런 것보다는 한번 그래도 살펴보고 싶다, 그리고 좀더 더 지금보다 지금도 물론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시켜 왔지만 지금 보다 더 좀 촘촘하게,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그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좀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1분 한 40초만 제가 얘기드릴 테니까, 이건 뭐 질의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우리 과장님 그때 소나무, 왜 거기 산노리요...,

예.

소나무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예.

그 동네분들이 한번 우리 과장님 모셔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가시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한번 가실 거예요? 제가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방축리 숲이 뭐 유명한 숲이 있어요? 저는 몰랐네?

방축리뿐만 아니고 저희 논산시 관내 7개소가 있거든요...,

100대 숲에 든, 우리나라?

예,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100대 숲에 선정이 된...,

방축리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방축리...,

몇 리, 몇 리?

...,

가보게요, 방축리.

그것은 저기,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예, 그것 좀 알려봐주세요.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곶감, 감 깎는 기계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그건 2015년도에는 안 해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못봤구나. 아직은 포괄적으로 세우는 거지요?

아닙니다. 박피 사업으로...,

많이 주문을 뭐 받아 가지고 한 건 아니지요?

아니죠, 그건.

음, 나중에 말씀 드리려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456페이지를 보면 임도개설하는 게 있어요, 임도. 456페이지 임도. 임도사업이 있는데 그 임도가 아주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도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예.

하는데 그 임도가 우리 지금 논산시는 목표율이 얼마나 지금 달성을 했나요, 임도가?

임도목표율은 없고요...,

목표율은 없어요?

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심의를 받아서...,

요청을 해 가지고...,

1년 전에 심의를 받습니다.

요청을 해서?

예.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필요한 것이고 어떤 화재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산림을 갖다가 자원화할 때 교통로도 필요한 것이고, 좋아요, 이게. 좋은데 제가 여기에 다니다보면 우리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임도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참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임도도 우리나라가 우리 산림이 감소되는데 어떤 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필요한 임도는 꼭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했고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건지 그런 데만 임도를 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 꼭 필요한 것보다도 전시성 어떤 성과, 산림조합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 나무 그런 게 안타까운 게 많아요, 지금.

그것도 있지만 저희 나라가 산림면적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산림면적을 그냥 방치해 두기는 너무 소득이 없으니까 그것을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도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임도사업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번 잘 살피시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하시고 또 하나는 그냥 가야곡면에서 양촌면을 가면서 그 임리, 임화리? 임화리가 나와요.

예.

가야곡 경계를 딱 지나서 양촌으로 들어서면서 임화리가 나오는데 길옆에 소막이 있고 오른쪽으로 막 산을 다 그냥 밀어 가지고 해놓은 거 있죠?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여. 음?

호두나무..., (직원과 대화 중) 호두나무단지...,

거기 호두나무 다 심었어요, 지금?

(직원과 대화 중) 아, 그것은...,

수막 뒤에...,

그것은 임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임도...,

거기다 호두나무...,

넓은 범위에서는 임도로 치는데 그 사업자가...,

사업자가 어디...,

호두나무, 호두나무하고 그 소득작물을 심기 위해서 자기 기계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업로로 개인이 개설한 겁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 논산분이에요?

그게 거기가 법인체입니다. 그 양지영농조합.

양지?

법인체입니다, 예.

양지리?

양지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논산분이에요, 그분이?

예, 논산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호두나무하고 그런 걸 심는다고요?

예, 심어서, 예. 호두나무, 감나무.

그럼 우리 시에 지원금도 많이 또 들어가겠네요?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국ㆍ도비.

그런데 거기가 그대로 목적대로 되는 것인지 제가 참 궁금해요. 하여튼 뭐 대단하게 거기는 만들어놨잖아요, 빨간하게. 거기서 돌도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돌. 건드리니까 속에 다 돌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10만평도 넘지요?

꽤 넓죠.

엄청 크지요?

예.

그거 한번 기왕에 이렇게 해줬는데 목표대로 잘 돼야 논산시도 좋고 그분도 좋고 그러니까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은 저희도 걱정스러워 가지고 여러 번 나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보조하면서 뭐 물권에 대해서 근저당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 지원한 거시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땅이니까 잘 가꿔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제가.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