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민의 날 변경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대구시는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승격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가 직할시 승격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100’은 부족함이 없는 수이며 ‘10월’은 모든 달의 으뜸으로 치는 상달이고 ‘8’은 ‘행운의 수’이기 때문에 이 날을 대구시민의 날로 제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해마다 아이가 난 생일은 팽개치고 되지도 않는 이유를 달아 매년 백일날 잔치를 벌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대구시민의 날 제정의 바탕이 된 대구직할시 승격일은 지역민이 공감하는 역사적인 날도 아니고 더욱이 지역의 정체성과는 별로 관련조차 없는 날입니다. 지난 6대 의회 때도 언급했듯이 서울은 조선의 한양천도일인 10월 28일을, 부산의 경우는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해전 승전기념일인 10월 5일을, 인천의 경우는 역사상 인천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인 10월 15일을, 광주의 경우는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옛도청에 처음 입성한 날인 5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도시들은 모두 그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대표할 만한 날을 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중흥에 앞장서온 호국의 도시인 우리 대구에도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대표할 만한 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구에서 비롯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침략야욕에 맞선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운동이었으며, 독재정권에 저항한 2.28민주화운동은 4.19의 효시라고 불리워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또 대구가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33일간은 패전만 거듭하던 한국군이 북괴군 최정예 6만 병력을 완전 궤멸시키고, 이 기간 동안에 인천상륙작전이 수립되는 등,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자랑스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대구의 지난 역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시대를 앞장서 실천하는 선구자적 기질 즉, 대구정신과 이를 실천하는 시민의 기질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구정신과 당당하고 굳센 시민의 기질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대구시민의 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곧바로 표명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대구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시장님께서 대구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11월 대구시는 컬러풀대구 등 지난 10년간 사용해온 도시브랜드와 대구시 캐릭터, 시목, 시화, 시조 등 대구상징물에 대해서 교체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민의 날은 그대로 두고 도시브랜드만 아무리 고쳐봤자 어느 것도 대구정신과 대구시민의 뜻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하는 것은 혼을 찾아 주는 것이고, 대구도시브랜드를 교체하는 것은 옷을 다시 입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옷만 갈아입혀 봤자 허수아비와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시민정체성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을 대구정신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날이거나 널리 알려져 있거나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날 중에서 시민축제화 및 관광자원화가 필요한 날을 선정해 시민적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날로 새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구시민의 날 변경은 단순한 기념일의 변경이 아니라 대구의 정체성을 찾아 그 바탕 아래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대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정신적 토양 위에서 대구가 다시 한번 민족중흥의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나서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구시민의 날 변경과 함께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살린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올해에만도 무려 1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본청 17건, 구·군 33건 등 총 50건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대구를 제대로 알려주는 축제는 없었으며 시민참여도 저조한 한마디로 자기네들만의 축제에 불과하였습니다. 오히려 대구의 장단점과 기회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만들어지는 축제로 인해 대구축제의 질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는 남북으로 1,000m 이상의 명산이 도시를 둘러싸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 친근하고 아름다운 신천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이자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도시입니다. 여름이면 분지를 꽉 채운 뜨거운 열기와 신천과 금호강이 내뿜는 습기가 절정의 무더위를 가져다주지만 이 또한 대구가 가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에서 열리는 대구의 축제는 장구한 역사와 전통,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자칭 대표축제라고 부르는 컬러풀축제는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허비하지만 무슨 컬러인지도 모르겠고 항상 그 컬러가 그 컬러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게다가 컬러풀축제 외에도 약령시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대구가 가진 장점과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축제를 치르다 보니 대구를 대표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조차 외면하는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 대구축제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 브라질 리오의 삼바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등을 보면 모두 지역 환경과 지역의 전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이 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과 축제가 일체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는 연극, 무용, 오페라는 물론이고 전시회, 퍼포먼스,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종합축제로 개최되는데 이 기간에만 전 세계에서 무려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브라질 리오카니발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노예들의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단순한 거리축제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브라질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는 왕실의 결혼식에서 비롯되었지만 지금은 6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만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관광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들 축제의 공통점은 도시의 전통과 역사가 배경이 된 작은 아이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들 도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의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구적인 것을 소재로 만들어야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정체성과 대구정신을 대표하는 날인 대구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이 시기를 대구시민 대축제기간으로 지정해 대구의 대표관광브랜드로 육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올 여름 대구가 임시수도가 된 날인 7월 16일 대구에서 열린 치맥축제는 대구의 역사와 산업적 특성, 그리고 한여름 무더위의 대명사인 대구의 환경적 특성을 잘 살린 경쟁력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은 닭이 뛰노는 벌판이란 뜻도 있어 신라 신문왕이 신라의 수도를 계림에서 달구벌로 옮기려 한 것도 지명의 인연을 좇았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대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닭과 인연을 맺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최대 규모였던 서문시장에 계전곡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전국 최대의 닭시장이었다고 하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지금의 산격2동에 있었던 신기부화장을 비롯한 병아리부화장과 대형양계장, 도계공장, 육계가공회사 등이 밀집한 대표적인 양계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해서 이 시기 전국 닭의 80%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니 산업적으로 볼 때도 이미 오래전부터 닭과 관련한 산업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1978년에는 우리나라 첫 치킨 프랜차이즈가게가 대구에서 문을 열었으며 지금도 대구에서 출발한 각종 치킨브랜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국 제일의 치킨산업도시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적으로도 대구의 한여름 불볕더위는 정평이 나있다 보니 여름음식인 삼계탕이나 치맥으로 대표되는 치킨산업의 운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구로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맥축제는 대구 치킨산업의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치맥이라는 대구의 환경과 맞는 소재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전국에서 무려 90만 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민의 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시민 대축제기간을 지정해 치맥축제를 중심으로 축제를 재편해 이 시기에 약령시축제, 큰장축제 등 전통시장 축제와 뮤지컬축제나 오페라축제 등 공연행사, 사진비엔날레, 건축문화비엔날레 등 전시행사 등을 대구 전역에서 함께 개최하게 된다면 치맥축제의 대성공은 물론이고 대구를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대구가 지닌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로 나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유구한 전통과 역사, 천혜의 환경을 지닌 대구가 어느 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유망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대구시민의 날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날로 새로 지정되고 대구시민의 날이나 대구정신의 상징적인 날을 기점으로 대구시민 대축제기간이 지정되어 치맥축제를 비롯한 대구의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서 대구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구의 전통과 대구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장기공원의 안타까운 현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원과 공단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도시계획에 의해 공원계통이 확립되었으며, 최근 도시마다 앞다투어 크고 작은 공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도심의 환경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원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안식처는 고사하고 도심속의 혐오시설로 전락되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달서구에 위치한 장기공원입니다. 장기공원의 전체면적은 14만 3,200평으로 이중 30% 정도인 4만 3,779평이 시립공동묘지입니다. 1965년도에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으나 5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십여 년 전 공원주변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시공사들은 장기공원 개발을 빌미로 엄청난 호황을 누린 바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녹색도시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숲 조성에는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정작 수십 년 전에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도 개발을 위한 어떠한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예산, 투자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장기공원 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은 원칙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오로지 믿음 하나만으로 공원개발을 손꼽아 기다려 온 주민들의 피끓는 울분의 소리를 외면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개발의 당위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열악한 시재정 때문에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잘못해서 시재정이 열악해진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비해 장기공원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대구의 출판산업을 고부가 문화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대구출판인쇄정보밸리가 조성되어 있고, 웃는얼굴아트센터, 성서산업단지,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 산업·문화·주거가 어우러진 특화된 장소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주변시설을 서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공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대구시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투자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입지적 우위성과 뛰어난 접근성 및 주변 환경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공원이야 말로 주변과의 집적효과를 통해 폭발력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들어서는 시설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주변과 성서4차 산업단지 인근 지역 등은 앞으로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공원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공원개발이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인 만큼 지금이라도 중심을 바로 잡고 대중성과 자생력이 있는 장기공원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두류공원과 성서산업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관련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에서도 안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등 생활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지만, 이런 사고의 상당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방범용 CCTV라고 생각합니다. 두류공원은 대구시민과 인접지역 주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연간 970만 명이 찾아오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귀중한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여가선용의 장소인 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안전에 더 많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 내 범죄유형을 보면 절도나 강제추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두류공원에는 단 한 대의 방범용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도 두류공원의 다양한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기반시설보다 더 중요한 시민안전에는 너무나 태무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CCTV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자 대구시는 부랴부랴 내년도 예산에 3억2,000만원을 들여 CCTV 20대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나마 20대라도 설치하겠다는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계획된 20대로는 50여만 평의 넓은 두류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대수입니다. 우리의 두류공원과 유사한 35만 평의 서울숲에는 6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16만 평의 부산시민공원에는 무려 12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두류공원 내 주요 출입구와 공원내부에 최소 36개소에 40대 이상의 고화질 CCTV 설치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 내 여자화장실 12개소, 60칸에도 비상벨과 경광등 설치가 시급하며, 주요 산책로 10개소에도 시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반사경을 더 많이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의 형편도 두류공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서산업단지는 348만 평에 2,847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성서공단 내에 발생한 5대 범죄현황을 보면 2011년 53건, 2012년 56건, 2013년에 55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강도·절도 등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폭력은 2011년 15건에서 2012년 26건, 2013년 29건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요 지점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범죄 발생 심리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범죄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로 범죄대응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현대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성서공단도 주요 교차로와 범죄취약지에 방범용 CCTV를 조속히 설치하여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15년~2018년도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심의하여 월정수당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 내용은 2015년은 201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를 인상하고 2016년은 동결, 2017년은 2016년 금액에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며, 2018년은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조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학생문화센터 일부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무가 현행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된 부분을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완화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 발행과 학생문화센터에서 직접 공연 제작 시 입장료 징수, 입장 제한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14조에서, 학생문화센터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자격을 법인·단체에서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 중 제4항의 적용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동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7조와 제13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입장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기획공연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과 입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사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라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첫째, 금호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0개교를 신설하고, 둘째,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설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칭 서동초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시기가 상이하여 부득이 유입된 학생들을 인근학교에 분산 수용이 불가피해져 통학버스를 운행할 예정인 바,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버스 운행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급식실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인해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급식실을 증축하기보다는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업무추진 시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운용도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대규모 SOC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민숙원사업과 각종 공약사업들을 담았으며, 본격적인 민선 6기 시정이 첫해를 맞아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대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어 향후 대구발전에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주요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및 주력산업 지원, 창조경제 육성을 통해 지역에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고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해 서민 모두가 보편적인 복지혜택과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지방세 증감추세에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정부가 국세를 과다하게 추계함으로써 국세징수실적에 영향을 받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신규사업 추진 시 기획단계부터의 면밀한 검토와 국비 보조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대책,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는 풀용역비 및 연구용역, 전산개발 예산편성의 시정과 출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강화, 민간보조사업에 특히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사후관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게의 경우 제출예산액 4조6,950억원 중 세입 분야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조정분 등을 반영해 62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시급성을 감안해 132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418억2,900만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86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조5,072억원 중 세입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분을 반영해 20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등의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해 204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20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2,244억9,8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 변경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순자 의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감소로 인해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등 공교육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교육기반 조성 등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터 정착 등 교수학습정책과 학교급식, 무상교육, 누리과정의 추가재원 마련 등 교육복지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대구광역시전출금 조정에 따라 RFID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4억원을 도서구입비 4억원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RFID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시급하지 않은 전산관련 사업비 10억원,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LED 조명교체 관련 사업비 3억4,000만원, 일반고 직업교육위탁비 5억7,000만원 등 42억1,6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도서구입비 4억원, 행복교육 운영을 위한 동인학당, 드림스쿨 등 사업비 5억원,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미편성했던 교직원 보수 13억원 등 24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2014년 당초예산보다 2,025억원이 증액된 2조6,337억원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구현 및 행복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교육현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의원님 모두가 대구교육 정책에 공감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신 덕분에 이제는 대구행복역량교육이 전국적인 본보기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학부모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5회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중학생은 1위, 고등학생은 2위를 차지하는 등 학업성적이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17개 시·도별 표준점수에서 종합 3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구행복역량교육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대구광역시의회의 성원과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대구행복역량교육을 더욱 성실히 실천하여 우리 학생들이 지식기반사회와 행복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공무원 법정부담금,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등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6,942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5,718억원보다 1,2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재난위험시설 대수선 등 특별교부금이 12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시세전입금 등 94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유휴자금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정기예금이자 81억원 감소 등 총 9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등은 2009년도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발행한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1,089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2.7%인 2조4,98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에 1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비에 70억원, 교육복지지원에 5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에 57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3% 인 76억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7%인 1,88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에 1,08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을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존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대북지원 완화분위기와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조문 등을 반영하고 수수료 반환?감면 근거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는 등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 수수료 반환 근거규정 마련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과 관련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의 집행관리,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산·성과평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에 따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용된 법명, 관련 조문 등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면조항 중 감면실적이 없는 조항은 다음 조례개정 시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향후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천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제외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자격자로 통보한 사람 외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규정 변경과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시의원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위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시의원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조치,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불명확한 분과위원회 명칭을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운용 시 잔여금에 대한 기득권 주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장상수 의원, 김원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안으로 시 집행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의 위촉 내용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규약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가 지정 해제됨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범위를 ‘대구광역시 일원과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지구의 지정 해제를 계기로 경상북도 기초 지자체명을 대구광역시와 동일하게 ‘경상북도 일원’으로 변경하고 조합회의 위원 구성도 지구지정 해제 기초지자체를 감안하여 당초 17인에서 15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구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정 해제되었으며, 기반시설 완료로 신규 관리업무가 발생하는 등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직무분석 등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귀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2013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정부에서도 세제 감면을 연장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만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수성구 들안로 52길 28 일대의 정비예정구역에서 추가로 1만 9,741㎡를 편입하여 구역면적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효율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은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의거 12월 19일 하루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