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자원관리과장 정택용입니다. 자원관리과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5페이지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11억 8,000만원, 기타수수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액입니다, 8500만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수수료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면서 생기는 수수료입니다, 2억 5,500만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 200만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농촌폐비닐수거 처리사업 5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5만 6,000원 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소차운전원작업복 동복ㆍ하복 구입 810만원, 청소차운전원 안전화 구입 216만원, 산업안전관리대행수수료 426만 4,000원 이것은 한국산업안전연구원에서 직원이 나와서 매월 한 번씩 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에 대한 안전여부를 진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지하수 수질검사 384만원, 비위생매립지 토양오염도 검사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현동 은고개 매립지에 대한 수질검사와 토양오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급여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 종량제봉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60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적환장 전기요금 3,144만원, 적환장 상하수도요금 3,006만원, 청소업무 기동처리 휴대폰요금 360만원, 청소차량 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600만원, 적환장 난방용 유류 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종량제봉투 제작 2억 5,024만원 내용으로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수거칩입니다. 3ℓ, 5ℓ, 10ℓ, 20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봉투 제작입니다. 2,320만원 내용은 50ℓ, 100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600만원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제작 2,9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ℓ, 5ℓ, 10ℓ, 20ℓ, 120ℓ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업무추진 소모품 등 구입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원, 민간위탁금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입불가폐기물이라는 것은 쓰레기 중에 사기나 유리 같은 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000만원 이것은 수혜피해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비 납부 350만원 이것은 현재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10억.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적환장 유지보수 3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함 도색공사 850만원, 다음은 청소차 구입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카드수입 180만원,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환장 내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때 생기는 폐수를 처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소차 운영 연료구입 2억 9,968만 5,000원 내용은 경유, 천연가스, 휘발유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010만원 내용은 자동차분하고 시설분. 다음은 자동차세 10만원. 다음은 공공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RFID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1,320만원인데 이것은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수거용기를 차량에 부었을 때 자동으로 과금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 4,500만원, 삼륜차 보험료 100만원, 청소차량 수리비 1억 3,500원, 삼륜차 수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음식물용기세척차 소모품 구입 세척제 구입입니다, 36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동처리 청소차량 구입 1,700만원 이것은 미화원반장이 있습니다. 미화원반장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출동해서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없어서 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원활한 출장수행을 위해서 하나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 생활쓰레기 수거차량(5톤) 9,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5톤) 1억 500만원 이것은 미사지구 입주로 인해서 청소물량 증가에 따른 증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입니다. 포상금,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우수주민센터 포상 27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종이팩 수거장려금 125만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제작 200만원, 재활용 촉진 홍보현수막 제작 135만원, 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제작 150만원, 무단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운반상자 구입 3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보급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사지구 입주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5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8만원.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7억 4,967만 4,000원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기본급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체력단련비, 정액수당으로서 특수업무수당ㆍ작업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가족수당입니다. 8,928만원 내용으로는 배우자ㆍ부양가족ㆍ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가족가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입니다. 3억 1,992만원, 내용으로는 간식비ㆍ목욕비ㆍ위험수당ㆍ혐오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액급식비입니다. 1억 6,512만원,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2억 4,045만 6,000원. 다음은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5억 8,585만 4,000원, 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ㆍ연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2,688만원, 대상은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중간정산퇴직금 3억, 환경미화원 퇴직금 4명에 대해서 4억 176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2억 299만 7,000원, 환경미화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 3,510만 6,000원, 환경미화원 노인장기요양보험 885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86명에 대해서 4,3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200만원, 환경미화원 해외시찰 1,500만원, 환경미화원 우수근로자 국내연수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체육활동 보조입니다. 1,892만원 이것은 노조협약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아동보육수당 6,000만원, 재활용품 판매 후생복지 5,000만원 이것도 노조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555만원 내용으로는 기본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복사기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 정수기 임대료, 급양비로써 기본 급식비 2,940만원, 화장실 비데 렌탈료, 환경미화원 및 기사대기실 TV수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6,780만원 내용으로는 일반직 직원 관내여비, 기사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돼 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노면 폐토사 처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미화원학자금 기금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3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억 3,000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했고 나머지는 7,135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탁을 해 놨습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융자금 회수가 3,300만원, 이자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200만원인데 이것은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935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935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융자 미수금액은 3억 3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규모액은 7억 3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 4,200만원을 하고 2015년도 말 조성금의 예치를 3억 9,935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나눔장터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금액이 어느 부분에서 줄었죠?

이게, 특별히……. 잠깐만요.

자원재활용팀장 김동수입니다. 작년에는 아파트단지에 참여하는 단지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입주자들이 반대를 해서 단지가 좀 줄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좀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만 줄었고 나머지 시청 앞에서 하는 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 환경나눔장터추진본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의 이름인지 아니면 가칭으로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따로 추진을 따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청 앞에서 하는 행사들을 추진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단체에…….

작년 것을 보면 4회에 걸쳐서 장소는 시청 앞에서 하고 하남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에서 했다고 돼 있어서 여기 4회 장터를 따로 환경나눔장터라고 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단체를 단체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민들레가게라고 그래서…….

민들레가게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1년 두 번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한 번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 환경나눔추진본부라고 돼 있는 곳이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민들레가게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고 민들레가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으로 민들레가게에서 추진하는 환경사업이 따로 있고 지금 이 예산은 별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서 해서 물론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안에서도 1년에 4회를 분기별로 해서 어린이 CEO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하는 행사도 많고 어머니들이 아나바다 교육 때문에라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꼭 이렇게 별도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파트단지별로 저희가 활성화시켜 보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문을 보냈는데 저조하고 많이 홍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곳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회보조금 단체에도 주고 환경나눔장터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않고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굳이 저희가 지원까지 하면서 같은 소비를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면 더 홍보효과도 좋고 저희 환경이나 나눔도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별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점점 아파트별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 별로 계속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점점 저조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 80명에서 많은 아파트가 1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협업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있거든요. 예산액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 줄은 거요?

네.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황진섭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줄은 이유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95명인데 아직 뽑지를 안았으니까 내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현원 86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11명을 충원하면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줄은 부분이 1억 8,600만원 정도가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어 있는 거죠?

네, 이것 나중에 충원을 하게 되면 다시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리…….

이것 충원할 예산은 있는 거예요, 내년에라도? 지금 15년도에는 이게 빠져 있잖아요, 86명으로.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95명분을 반영했는데 지금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현원 86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립하고 또 상황을 봐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예산이 어렵다고 지금 인원에서 이렇게 줄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이라 해서 지금 6억, 7억씩 신규로 신설하는 그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남시 미화원들의 일자리, 요즘에 일자리에도 그렇고 올해 인원이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시기적절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올해 인원을 안 뽑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인원을 확보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인원 확보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이번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남시를 다니다 보면 주택단지가 아주 지저분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무적 팀장이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저희가 12월 달에 두 분이 퇴직하게 돼 있고 또 그동안에는 미사지구가 기존 청소섹터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구역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인력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미사지구가 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입주가 다 완료되고 또 두 분이 12월달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상계해서 충원을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뽑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저희가 빨리 충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아쉬워서 주택단지를 다녀보면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하남시가 참 깨끗했었는데 아무튼 골목골목 다니면 엄청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나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깨끗한 도시로 살 수 있게끔 우리 시민이 좀 더 깨끗한 시에서 살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명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안 뽑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미화원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하고 미사지구 이런 데 전에 하던 인력들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는 수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구석구석 다 다녔지만 지금 아파트단지는 가서 싣고만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배분을 하다보면 그렇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에 보면 쓰레기봉투ㆍ용기 이게 매년,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나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용기 제작이요?

네.

이것 매년 합니다.

예산이 금년에는 줄었는데 가정용 3ℓ짜리나 5ℓ짜리는 개인들이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게 소모되는 돈은 아니네요, 다시 수입으로 잡히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진이 좀 있습니까?

마진이요?

네, 단가마진 좀 있습니까?

마진은 프로테이지를 제가 내 본 것은 없고요.

조금은 있죠?

들어오는 대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20ℓ 업소용, 120ℓ 이런 것들은 업소에서 파손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보상처리하나요? 아니면…….

아니, 새로 사야죠. 업소는 개인이 사야죠.

아, 사서 씁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쓰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놓고 쓰게 되나요, 아니면 교체해 주나요?

본인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깨지면.

사는데 교체해 줍니까?

네, 교체해 줍니다.

매일 교체해 줍니까?

네. 판매소에서 사야죠.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이렇게 계속 쓰레기가 차 있어요, 내가 산 것에. 그러면 이것 수거해 가고 다른 통 놓아주잖아요.

그 안에 쏟아 놓고 또 놉니다.

아, 그냥 쏟아만 놉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파손했을 때는 자기가 다시 구매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많은 용기를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 모든 게 이사 오는 사람도 줘야 되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통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식물쓰레기통 가지고 가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해마다 제작한다면 이 음식물통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 숨은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400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400개는 1년 소비가 됩니다.

1년에 400개나 소비가 돼요?

네, 됩니다.

그럼 내내 소비가 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산다는 거죠.

소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생산적인 것은 아니네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해서 또 사니까 어차피 다 팔립니다, 이게.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전년도 보유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파손된 부분, 매출된 부분 그런 것들이 다 내용에 나와 있죠?

네,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무단투기신고포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일괄해서 1식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포상하고 있나요? 이것은 개인들한테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고자, 불법 무단투기한 신고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이것?

이게 한 가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유형이 여러 가지라 한꺼번에 해서 좀 그렇습니다.

아, 이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제일 적은 게 얼마입니까? 최하 5만원, 10만원 있을 거 아닙니까?

만원짜리 있습니다.

신고?

네.

만원 받고 누가 신고해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그렇게 하면 좀 그러네요. 만원 받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동네 옆집 일인데. 그런 것도 좀 현실성 있게 해서…….

네, 그래서 실정에 맞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사실은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고하는 분들 중에는 물론 애착심에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포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분들이 저는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 같은 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이런 것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밑에 제가 초선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반입수수료 있고 기반시설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까?

이것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해가 났을 때 수해 쓰레기는 흙이 섞이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매립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비용이고 제3매립장 이것은 새로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이 되면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347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용기세척차가 있는데 음식물용기 세척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 적환장에 식기세척기마냥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0통이나 되네. 알겠고요. 348쪽 중간에 보면 중간에 폐형광등 운반 상가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30개, 30개 있는데 현재 기존 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기존에 있는데 이게 우리 미사지구가 들어오니까 물량이 더 늘어나서 상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구 시가지에도 대개 다가구 연립도 세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립세대 같은 것 8가구나 12가구 것은 몰라도 12가구 이상은 형광등을 수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폐기물보다도 이것은 수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보다도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연립주택에도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형광등 운반상자는 저희 작업장에서 쓰는 거고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밑에 분리수거함 이것은 아파트단지별로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인데 연립주택 부분에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동 쪽에 보면 연립주택이 많거든요. 연립주택이 주택마다 놔 줄 수는 없지만 두 동 사이에 하나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골목에 설치한다든지 해서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 아니며 그 전에 저녁에 한 바퀴 돌아보면 형광등들을 그냥 무심코 봉투에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쓰레기 수거하면서 형광등만 따로 수거하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형광들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쓰레기하고 같이 내놨다 할 경우에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그것은 재활용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거조가 있으니까…….

아니, 쓰레기하고 같이 내놨어요. 형광등 내가 오늘 저녁에 갈아서 두 개를 담아서 내놨어요, 쓰레기 모이는 데다가 내놨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거를 하시냐고요.

그것은 쓰레기 수거조가 별도로 있고 재활용 그런 것만 수거하는 조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돌면서 합니다.

그럼 형광등은 빼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것도 싣고 가죠.

싣고 가면 다 깨져버리니까, 다른 쓰레기하고 혼합돼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고 그것은 또 다른 조가 수거를 한다니까요.

한꺼번에 실어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오염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힘들더라도 분리수거를 하고 아니면 형광등을 빼 놓으면 사실은 아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아침에 돌아보면 잔량쓰레기가 남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로 쓸어서 담아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공공근로자들이라도 유용을 해서 그것을 치우고 그 뒤에 형광등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그리고 형광등 같은 것 내놓을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수거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 데도 예산을 추가해서 그런 부분들은 용기 같은 것도 확보할 데는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350쪽에 보면 노면폐토처리 있잖아요. 이게 장마기에 처리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장마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보면 도로에 쌓였던 흙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타이어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게 있어서 오염된 물질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전문업체한테 처리하는데 이것은 처리비를 환경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차량 쓰는 것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흙 처리하는 것.

손으로 합니까, 수작업입니까?

아니, 진공차로 하죠.

그 차가 우리 하남시 소유가 아닌가요?

저희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6쪽에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10억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13억 정도 했었습니다.

2014년 금년 예산이 13억이었다고요?

네.

그러면 3억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상에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예산서상에는 표기를 안 해 놓죠? 왜 3억이 줄었는지. 하루 처리물량이 환경기초시설이 34톤이죠?

우리 시설이요?

네.

용량이 48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톤이요?

48톤이요, 처리 용량이.

잔여물량은 이천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천 소각장에 잔여물량 보내는 게 하루에 몇 톤이죠?

6톤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로 우리가 10억을 배정했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우리 시는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앞으로도 또 증가될 요인이 발생하죠?

현재로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이천으로 보낼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례신도시가 돼야지 위례 것은 이천으로 다 보내게 돼 있죠?

네, 위례 것은 다 거기로 보내야죠.

그런데 금년에 3억 줄은 이유가 뭐예요?

내년도에는 3억이 줄은 이유가 보내는 물량이 적으니까 그 예측을 못하고 금년도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낼 물량이 적기 때문에 3억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34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사지구가 입주하고 그래서 차량이 부족하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노화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이것은 꼭 수거가 필요한 차량입니다, 수거를 해야…….

현재 이 차량들이 없어서 미화원들이 많이 힘듭니까?

수거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미사지구가 완전히 입주되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질문할게요. 방금 전에 문외숙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95명에서 86명이고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95명이 해야 될 일을 현재까지 86명이 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86명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죠?

지금 미사지구가 여태까지 LG에서 자체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는 투입이 안 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저희가 투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보고 또 전년도 예산도 보지만 그러면 미화원 숫자가 빠진 만큼 빨리 빨리 충원을 시켜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워 놓고 사람은 충원 안 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족분에 대한…….

부족분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세워 드릴 때 금년에도 8명 그분들에 대한 예산까지 다 세워 드린 것 아닙니까?

금년도예요?

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이 95명의 예산을 세워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8명이 결원이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듣기로는 미화원들이 위원님들한테 다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면 8명 결원한 언제부터 어떻게, 예산이 얼마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처리하든가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을 충원을 안 시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라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95명이 해야 될 일을 86명이 하니까 자기네들은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줬으면 맞게끔, 우리 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맞게끔 사람을 선발해서 그렇게 같이 청소활동을 시키든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지 않았냐 이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께서 1억 8,8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 안에 삭감시켜서 올렸고 사람 숫자만큼 삭감시켜서 올린 건데 어차피 이 예산이야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또 들여야 되니까 미사지구도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미화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예산수립 똑바로 하셔서 내년도에 1월부터는 차질 없이 우리 미화원들이 정원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35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수당, 경관관리위원회 수당 등 6,35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30만원과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운영에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4,5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GIS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등 1억 4,54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심기반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분야에 일반운영비 1,6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673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불법유동ㆍ유해 광고물 정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정비차량 대체구입으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행정운영경비 8,47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직원들의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24쪽에 수입부분은 생략하고 625쪽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이것은 1,05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지목이 대인토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안 계셔서 예산과목만 존치하는 내용이라서 1,056만 7,000원을 편성했고요, 매수청구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수수료에 필요한 예산 1,05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5쪽에 세입 부분의 수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649쪽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분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미착공 했다든지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6,961만 3,000원을 환급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일반환급금 수요액은 예비비로 5억 1,7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이전을 위해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벽보게시판 교체 2,400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2,125만원 현수막 게시대 증설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쪽에 보면 경관위원회ㆍ공동위원회 있잖아요. 경관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개최가 안 되고요, 경관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 시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한 실적은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관조례라든지 제정을 해서 경관심의대상 사업이 신청이 될 때는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관위원회에서 대개 어떤 것을 심의하게 되나요?

경관법에 보면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경관법 또 경관조례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게 되는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대상이 대형건물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주택들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일반 소규모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대형건축물 이런 것은 경관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35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대체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을 구입한다는 게, 대체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포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이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차를 하고 다시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엽제전우회에 위탁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차량은 저희 시의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내년도 총 예산이 2억 7,326만 4,000원입니다. 올해 대비로 약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건축물 검사 대행업무수수료와 도시지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용, 건축허가 현장조사비용 그 다음에 안전점검, 건축담당자 비용 등으로 총 6,5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우편요금,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부동산등기수수료 등으로 1,8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사무관리비에 1,5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41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GB순찰에 따른 급양비와 GB불법행위 행정대집행비용으로 1,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사진비용으로 6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압류 및 해제촉탁 수수료,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순찰차량 임차비용 등으로 2,9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불법건축물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서구입비와 사무용품비,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용, 신문 구독료, 업무수행급식비 등으로 3,7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국내여비로 5,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위원의 수당이 8만원인데 11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시간 미만일 때는 8만원, 그게 넘어갈 때는 일정금액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길어지면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고 빨리 끝나면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데 그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안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수당이 8만원 기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요? 어느 근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2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도시과에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그게 근거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 기준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위원회 할 때도 2시간 넘으면 수당이 올라가요?

기준은 원칙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상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금년 10월 1일자로 건축과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주택과 2015년도 총 예산은 2억 7,5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건실화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 제작과 7개의 각종 위원회 수당과, 점검비용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과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에 2개 단지에 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고 모빌랙 제작에 2,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보수비용을 지원해주는데 2015년도 4개 단지에 1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4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문구독료와 각종 급식비 전산장비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차량 유지관리비에 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차량구입비에 경차를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가 있네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거는 F구역이 금년 5월에 해제가 됐는데요, 벽산아파트 구소방서 삼각형 땅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간 비용, 매몰비용이 되겠죠. 거기서 사용한 비용을 70% 지원해 주는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심의하는 거예요?

네.

매몰?

매몰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몰비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거죠?

네.

위원회가 전에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F구역 때문에…….

금년에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2개 단지 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초원연립과 한진연립인데요, 저희가 소규모안전점검 대상이 7개 단지가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이 대상이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3개 단지 지원해줬고, 2015년도 2개 단지, 마지막 16년도에 1개 단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나누어서 합니까?

네.

그러면 공동주택안전점검 할 때 어떤 규모로 점검을 하게 되죠?

이거는 한국시설관리공단이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1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시나요, 사전에?

네.

금년에 그럼 초원연립하고 한진연립 두 군데 예산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네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대홈타운 하고 창우마을하고 에코3단지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동일아파트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4개 단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