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이 손님들이 와계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총 104억1,836만9천원 중에서요, 12억4,105만6천원을 삭감해서 91억7,731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절감분이 4억1,893만2천원을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2,212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과장님, 사무관리비도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비용이 혹시 체납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습니까?

- 그것은 우리시 방침으로 일괄적으로 세출예산에 사무관리비를 10%씩 절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참을 했습니다.

- 물론 이제 동참은 잘 하신 건데요, 심야에 업무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직원들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너무 절약하지 말고 쓰시라고,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21쪽에 보시면, 지금 계약해지관련 계약보증금 세입 있죠? 21쪽.

- 예.

- 그게 매년 이렇게 계약 해지의 건이 발생합니까?

- 예, 있습니다.

-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 저희들 지금 5년 이상 된 하자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또 공매배분금 미수령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속 보관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일제 조사해서 소재불명이나 부도 또는 행불 등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계약해지 관련 계약보증금이요.

- 예. 거기는 환경과 시설관리사무소에 계약 의뢰한 위생매립장 계동 굴착기 구입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금번 7월 7일에 자기들이 정당한 것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 이건 계약할 때 다 보증서 끊어서 하죠? 계약은?

- 예.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세입조치 된 사항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선입니다. - 29쪽은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0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전액삭감 예산입니다마는, 전부 삭감예산입니다마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주제도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은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 전감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비용 중 낙찰차액 3,31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31쪽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각각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39쪽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자로 계약 해지된 서울사무소 임차보증반환금 1천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분야 40쪽입니다. 각종 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우리 씨월드 고속 선상맞이 해맞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새해 첫 일출을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는 2015 첫날 희망맞이 행사를 간소하고 내실있게 유달산 노적봉 인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42쪽입니다. 소규모 긴급복구사업 시설비로 먼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원과 시비 매칭으로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목원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천만원은 2013년도에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 12월 말경에 도비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달 중에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39쪽에 서울사무소 보증금 반환이 있죠?

- 예.

- 그럼 서울사무소가 폐쇄가 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자로 직원들 다 그만두고, 또 서울사무소 완전히 폐지시켰습니다.

-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그래도 목적이 있어서 개설했을 건데 폐쇄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목적을 달성을 다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그냥 폐쇄를 한 겁니까?

- 사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서울사무소 역할이 뭐 충분했다거나 또 부족했다거나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새 시대 민선6기 들어 와서, 물론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과연 직원들이 해 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폐쇄시키고 앞으로 그 역할을 서울사무소 대신에 그 자원을 우리가 아직, 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인력이나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예, 그동안 서울사무소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 예.

- 그래서 폐쇄시켰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차연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47쪽에서 48쪽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49쪽 세출부분입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천5백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50쪽, 51쪽, 52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 계상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3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4,182만8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57쪽은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고, 58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하겠습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4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목련아파트도 복지시설로 들어가나요?

-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로 들어가느냐고요.

- 예, 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 당초 취지가 결혼을 안한 사람들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 시의 거주자죠.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사업장에 근무한다거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원하는 미혼여성은,

- 산업체에 근무한 사람이었죠? 당초에는.

- 예.

- 산업체입니까?

- 당초에는,

- 어디가 산업체에 들어갑니까?

- 예?

- 어디 어디가 산업체로 들어가느냐고요.

-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몰라요?

- 예.

- 이건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은 산업체의,

- 저소득 여성으로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은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가 당초 취지는 경제기획원에서 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시 거주 미혼여성, 그게 아마 그 협약선가 있을 겁니다.

- 예.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입주자가 거기에 다 차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조금 완화해서,

- 지금 그러니까 실은 과외교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학원강사라든가, 뭐 등등등 그런 분들이 수용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못사는 사람들입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확인해서 시정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저희 소관 위원회 예산인데, 67쪽 보면 목포시 납골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서 본예산에는 4만5천원인데, 여기는 왜 4만1,680원입니까?

- 내년에는 임금 상승분이고, 이건 추경분입니다.

- 추경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 예.

- 나머지라서?

- 내년에는 임금상승분.

- 예.

- 예, 문경연 위원님!

- 71쪽하고 73쪽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5백만원 한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 경로당에 지출한다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 이것은 이번에 이쪽에 신촌마을에 행복한경로당이 하나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개소를 하는데 이제 기본물품, 그리고 또 이제 가스렌지며, 이런 것 자잘한 것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아, 5백만원, 행복한경로당 거기에 지원할 금액이다?

- 예, 그렇습니다.

- 73쪽에 시설비 해서 8천만원이 부족했다고 올렸어요. 여기도 어디 한다는 그,

- 여기는 삼성아파트 비가림, 이렇게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거의 비에 맞아서 거기 비가림 시설비 일단 2천만원,

- 과장님 그것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8천만원에 대한 자료,

- 그리고 6천만원은 그냥 명시이월 시키려고 해 놨습니다.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경로당 사업비가 1억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이 실은 도비가 들어와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6천만원은 내년 사업비로 하고 2천만원은 삼성아파트 비가림시설 하겠습니다.

- 삼성아파트 2천만원 그렇게 하고, 6천만원 명시이월 시키겠다?

- 예, 6천만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여인두 위원님!

- 7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달장애 관련 예산들이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 발달장애예산이 지금 이 부분의 수요가, 아, 부모상담심리과정 같은 것은 없어서,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고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 수요파악은, 아니, 그 인원수 파악은 어떻게 잘되셨습니까?

- 수요파악은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서 그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저희한테 금액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 그러면 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확인서를 우리 관련부서에?

- 예.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아,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 우리도 홍보도 하기는 하죠. 이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전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인원수 파악은 돼 있습니까?

- 예, 돼 있습니다.

- 그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들 현황도 갖고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 예, 그러니까.

-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아니, 혹시 홍보부족이라든가, 우리 부서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전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 예, 부모심리상담지원과정은 지금 저희도 호응이 낮고, 장애인복지관을 가 봤더니, 어제 그 운영위원회에 갔더니 거기도 참부모심리상담인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사업량이 적다. 원래 예산보다.

- 그런데 이제 이런 관련 음악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등등등 그런 관련이죠? 발달장애가,

- 그러니까 그 장애아동 재활확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 그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 등록된 그 위탁업체 현황하고,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 또 실은 이렇게 남기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것 아닙니까?

- 예.

- 또 내년에는 그런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휴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세입·세출 예산 중 국도비 내시 확정된 사업과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시비부담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00쪽입니다.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도비 포함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원, 동민영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3쪽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비로 도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시비 부족액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으로 시비 부족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10쪽은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10쪽과 112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과장님 부서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합니까?

- 수거 및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처리까지?

- 예.

- 우리시에도 도시형 다가구 주택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철이나 조금 덜 하는데 환절기, 여름에 다가구 주택에서 개별적으로 버리다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버리면 안 되죠? 통에 이렇게 일정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원형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제가 건축행정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업주께 좀 수고스럽더라도 파악을 해서 공동수거용기 마련을 해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지금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120리터짜리 큰 것을 사용합니다.

- 그런데 그 이하가 문제입니다. 20실도 있을 수 있고 원룸, 고시텔 등등이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고양이라든가 비닐에 방치하다보니까 파손도 시키고 해서 굉장히 그 주변이 실은 유쾌한 지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업주확인을 해서 통 비치를 하여 수거가 잘될 수 있게, 배출이 잘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필요하면 지원이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 우리시에서,

- 관계 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176쪽에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 5백만원 전감하셨네요.

- 예.

- 그러면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돈은 예비비 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예비비 측면으로 있었던 것으로,

-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 하실 때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보십니까?

- 고물상을 하다가 그냥 폐업하고 놔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고물상 내에 야적을 너무 보기 흉물스럽게 야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도단속을 못합니까?

- 그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담장을,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고물상 면적이 작은 것들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곤란합니다.

-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 예, 그래서 수시로,

-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이것이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도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가요?

- 지도 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현재 1천제곱미터면 약 300평?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고물상은 어디로 나가는 추세입니까?

- 현재 우리 시내에 1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물상이 없습니다.

- 현재?

- 예.

- 그러면, 모두가 소규모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삼학도 일원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그렇죠?

- 예.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 집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고물상 자체가 저희들이 폐품을 재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거의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측면으로 보면 소규모니까 집에서 바로 고물상에 갖다 주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단화시키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리 때문에 더 수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과장님은 환경직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직렬이, 직류가 환경직인데, 환경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이 현재 임시방편으로 막아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내년에 또 날이 풀리고 그러면 그것이 민원으로, 큰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해라.

- 예, 알겠습니다.

-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처럼 가정에서 폐품을 운반하기 좋다. 그래서 제대로 재활용이 이뤄진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그런 논리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집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책을 좀 구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요. 세출 부분 183쪽 하단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수종보존사업 부담금이 교부금이 있어서 1,9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도비 배정에 맞춰서 재원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185쪽에 보면 하단에서부터 다음 장입니다.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증감 없이 과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 저희 소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부분은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인해서 43억4천만원에서 2억190만원을 감액하여 41억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 세입과 세출 중에서 감액 편성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중에서 1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항도초등학교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간이 급박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 그러면, 나머지 과가 간단하니까 다 하고 마지막에 보고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할까요?

- 국장님이 하시는데 과장님도 계세요.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입니다. - 저희 소관은 201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세입하고 세출 부분 중에서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생략하고, 204페이지 제일 위쪽에 용해동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5페이지 목포전통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국비가 5억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부담금이 안돼서 3억원 감되어서 2억원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감한 2억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05페이지 중간쯤에 구)목포일본영사관 긴급보수 사업으로 흰개미가 출몰해서 흰개미 퇴치사업을 하는데 국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 위쪽에 출연금으로 노벨평화상 기념관 출연금으로 도비 3억원이 지원되어서 노벨평화상기념관으로 출연하는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과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4쪽 세출 예산입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으로 해서 하키팀 운영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안돼서 도비 3억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유달경기장 내 검도장 있죠? 거기는 시에서 직영합니까, 위탁을 줬습니까?

-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탁을 줬는데 보수공사를 해 주죠?

- 예.

- 그러면 지금 정구장 있죠?

- 예.

- 또 테니스장 있죠?

- 예.

- 거기도 다 위탁을 줬죠?

- 예.

- 거기를 쓰고 있는 클럽들이 있어요. 클럽들이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죠?

- 그렇습니다.

- 그 사용료는 어디에 냅니까?

- 위탁운영 중인 거기에,

- 테니스장은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 테니스협회에서요.

- 그런데 테니스코트를 쓰고 있는 클럽들의 불만이 사용료를 내는데 전혀 관리를 안해 준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대요. 돈만 받아가고 전혀 관리를 안해 주죠.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 그렇죠? 그러면 원래 시 것인데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 위탁한 데서 해야 되겠죠.

-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테니스장과 정구장 양쪽 다 클럽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클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못하면 위탁하고 있는 지금 생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트체육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위탁을,

- 저희들이 생체다. 엘리트다 구별된 것이 아니고 목포시테니스협회하고 목포시정구협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테니스협회, 정구협회는 지금 엘리트체육으로 들어갑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엘리트에서 하네요.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또 사용료를 받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 예, 시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1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임대수입은 어린이 바다과학관 3D애니메이션을 완성하면 임차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작품이 완성되지 못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 그다음에 234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서남권에 있는 우리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인데 금년도 1차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 9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234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인근 시·군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저희 목포시에 자연사박물관, 신안군의 소금박물관, 무안군의 오승우 미술관, 해남군의 공룡박물관, 진도군의 미술관, 이렇게 함께 해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여해서 서남권의 취약지 청소년들 문화체험 사업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것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내년 2015년과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 주로 학교를 찾아가는, 도서지방이나 농어촌지역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학교를 찾아가는 사업을 주로 하고요. 찾아가서 박물관의 전시품, 미술관의 작품들을 갖고 가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나오는 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체험학습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소금박물관에 가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미술관에서 체험하는 과정, 체험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과정, 그다음에 도서나 농어촌지역에서 박물관의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일부는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해서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 그런 사업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학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선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관장님께서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면 서남권 하나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대한 이런 것들이 모태가 되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작품을 1년에 2천만원씩 주고 빌려다 쓰고 있는데, 이 작품이 완성되면,

- 언제 완성됩니까?

- 금년 말이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들이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 국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5개년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예결위에서 중등학교 사서직 보조교사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고안이 채택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권고안을 채택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저도 책임이 큽니다. 9대 의원으로서 책임이 큽니다.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전반적인 교육5개년 계획 관련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사서직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5개년 교육발전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자료는 없나요? 준비 안 하셨어요?

- 오늘 아침에 받은 사항이라서,

-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서도우미는 인건비 성격이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말씀하실 때 의회 권고사항이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의회 권고사항이어서 안 되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권고를 할 때 실효성이 없다.

- 그러니까요. 권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 사항이어서,

- 인건비라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번 감사 때 나왔습니다.

- 그러니까요. 감사 때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의원들이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을 잘 들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 우리가 권고사항을 이번에 몇 개 넣을 테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항목 때문에 안됐다고 정확히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감사지적 때문에 우리가 안됐다.

- 그 이야기는 수없이 했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처음에 나간 것이 의회 권고사항이어서, 전부 우리가 속기록을 찾다가 못찾았는데 그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누가 그것을 했는지, 우리도 4년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4년치를 봐도 우리가 못 찾았던 것을 그분들이 찾아갖고 오셔서 어떤 의원이 발언했다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인 것은 권고사항도 있겠지만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좀더 우리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의회 권고사항이니까 모든 의원들이 우리가 잘못한 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12월 3일자 우리가 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의회 권고사항이고요. 12월 3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인건비 지원을 하냐, 하는 이야기를 의회 권고사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서로 맞대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해결책을 찾으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만 여쭐게요. 전년도의 권고사항인데, 지금 집행부 판단은 지급을 하지 말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 예?

- 전년도 권고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셨죠?

- 편성을 하지 말라고,

- 그러니까 편성을 하지 말라.

- 예.

- 올해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리면 편성을 하라고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실 거예요?

- 권고사항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고사항이 올라왔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럼요.

- 권고를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자기들이 속기록까지 전부 가지고 왔대요.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 답변하기를, 그 의원 개개인을 언급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말하지 마라. 그분들을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누가 했든 어쨌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집행부 의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권고가 올라왔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인건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형 아닙니까? 그렇죠? 생계유지형이에요. 인건비라는 것은, 올해 추경 때 예술단체지원금 있었죠?

- 예.

- 그런데 한참 인건비 지급이 안됐었어요.

- 예.

-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최소한 인건비는 건들지 말고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자. 그래서 그때 예술단체에서 운영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참 예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인건비 항목으로는 전혀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가기 전에 도교육청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좀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까?

- 목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목포시밖에 없습니다.

- 다른 지역도 있다면서요. 경기도도 있고,

- 현재 없죠. 현재 인천만,

- 그러니까 인천 있다면서요.

- 인천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요.

- 아니, 다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사서직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 아까 말씀이 이 문제가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면서요.

-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거기는 지금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 그것은 사서직들이 바로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때 사서직들이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전액 살려준 것입니다.

- 교육청에서 살려줬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여기도 교육청에 가서 항의하면 전액 살려줄 수 있겠네요.

- 살려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편성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지원했던 것을 지원이 중단되니까 사서직들이 전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 예산에서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 그렇죠.

- 그러면 목포 14명도 교육청에 가서 항의하면 다른 도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편성이 가능하겠네요.

- 저희들이 수없이 사서직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아까 올해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을 올리면 인건비 항목으로는 편성이 안 되지만 다른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 예.

- 그렇게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단장님! 내일 10시에 5개년 계획 1차, 2차 함께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를 드리라고요?

- 예.

, - 예, 알겠습니다.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영학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추경 제안설명시 법정경비와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시고, 감액예산 중 중요부분 예산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도시계획과 2014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하단 부분의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미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절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43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이자에 대한 종전의 4%에서 3%로 조정되면서 1억4천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47쪽 도비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248쪽, 249쪽은 감액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5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신흥동 우성아파트 쉼터 설치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 과장님, 도비 보조사업 오잖아요?

- 예.

- 2천만원까지 우리가 자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3천만원 1식이면, 이것 3천만원 다 써야 되잖아요.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니까.

- 거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집행이 됩니다.

- 그러면, 이것 3천만원짜리면 설계를 한 3천5백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3천만원 설계 해갖고 바로 그렇게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까?

- 3천만원 선에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 설계가 되고?

- 예산을 넘어서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면, 입찰을 보면 87%로 안 봅니까?

- 그렇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금액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변경해서 증액될 수도 있고, 일반적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공사로 정리가 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도비 정산 절차를 맞추어서 반납할 수 있고, 이렇게,

- 정산절차 밟은 것은 거의 없지요?

- 예.

- 다 쓴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삼향동 월산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도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 있었던 삼향동 월산마을 포장 도로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과장님, 업무처리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달산의 천자천통 사업이었습니까?

- 예.

- 유달산 총포사업이라고 그럽니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 천자천통입니다.

- 그런데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올해 이렇게 추경에라도 올릴 줄 알았는데 소식도 없이 세우지도 않았지요?

-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금년도에는 사실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하고,

-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중간에,

- 그 사유가 뭡니까?

- 사유는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 어디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까? 공원과에서 공원과 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시켜서 하지요?

- 예.

-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줬습니까?

- 의회퇴직자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쪽에도 내년에 예산 세우지 않는다고 통보는 했습니까?

- 세우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이지만 본예산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시 자체에 집행부 예산심사 자체 내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 아니, 그래서 기존에 의정동우회 아닙니까? 사단법인 의정동우회에 위탁을 줘서 수년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

- 내년도 가서 다시 2015년에 되면 그분들을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어디가 맡을지는 사실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통보를 해주고, 안 해 주고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가 맡아서 할 줄은 모르니까,

- 그렇지요. 그렇기는 그러는데, 하던 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가 예산부서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과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아니, 그 단체에서 최근에 시장면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라는 언질을 하셨다고 그래요.

- 그런데 그것은 꼭 거기에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전임 시장 때 했었던 관행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공모를 해 봐야 압니다. 그런데 우선은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도 아니고 아예 반영도 안 된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봐야지요.

-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라는 설명이 됐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경산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옥암성당 옆 주민쉼터 도비 2천만원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동사업과 동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확인요망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 음악분수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수과에서는 전에 이유가 전기를 끊어서 사고가 났거든요. 하수과는 되고 경관사업과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압 자체를 못 끊는다는 것이,

-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사항을 문경연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4개월간 끊고 있거든요.

- 설치해 놓은 것이 수중에 있고 해서 그런 것,

- 전기 자체를 끊은 것하고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다시 해 보시고요.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경관사업과는 못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 쓴다, 3개월 정도는 한달에 9백만원씩이니까 3개월 정도 안 쓰면 2천7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입니다. - 자동차등록사업소 201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286페이지까지 과태료수입은 현연도와 과년도 분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므로 과년도분은 4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자동차등록사무소 청사1층 민원동 정비사업 입찰차액 13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줄 자동차 과태로 징수부과 우편료 2,01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휴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은 313억5천6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321억5천4백만원보다 7억9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라 영업수익이 7억4천5백만원, 영업외 수익이 5천3백만원 등 7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페이지 산정동 신안아파트 주변 상수도 보수공사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3천4백만원, 43페이지 하단 원·정수 구입량 감소에 따라서 주암호 원수구입비 2억6천만원을, 43페이지 하단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540만원을, 44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 3억3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단부터 46페이지까지 연금부담금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력운영비 4,096만원을 감액하였고, 4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절감되어 전산개발비 2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580억7천9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액 603억원보다 22억2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액 사유는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과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분담금 19억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6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7억8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중 등 사용료수익 감소로 1억2천8백만원과 기타 영업 수익을 1억1천2백만원 감액하였으며, 34페이지 영업 외 수익을 6억4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자본적수입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5천4백만원 증액하였고,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7억9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수입을 10억7천2백만원 감액하였고, 이중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잘못 세워서 5억원 포함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억원 플러스 새로 추가로 7억원 해서 12억원을 증액하였고요, 40페이지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중 도시개발사업단 미 지원으로 보조금 17억2천9백만원을 감하였고, 전남개발공사지원금을 1억8천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수입으로 이월금을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사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2억6천4백만원과 50페이지 예비비 1억5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사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 재료비 2천7백만원, 52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2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력비로 9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53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사업비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16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2005년도 BTL사업 국비를 1억7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대신 1억7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9억1천8백만원을 감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국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 사업비 2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련펌프장 신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8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비 5백만원을 감하였고, 시내 일원 하수도 개수공사비 1천4백만원을 감 하였으며,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동초기우수시설 설치사업,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외달도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모터펌프 등 수리비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6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시설비로 1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 하수과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57쪽에,

- 문경연 위원님, 잠시만요!

-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국비가 감하고 시비가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원래 국비하고 시비 처음부터 매칭 전 비용도 나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BTL사업이 목적외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국비 지원을 감했습니다.

- 앞으로 계속 감 해야 됩니까?

- 앞으로 정산과정에서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 BTL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 그 해당 과장님께서,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BTL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환경부에서 별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총 국비지원액에 대해서 정산을 한번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1억7천2백만원 정산해서 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럼, 이걸로 끝난 것입니까?

- 예.

- 이 다음에 또,

- 없습니다.

- 이 비율대로 돈이 또 나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52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네요.

- 예, 김홍영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52페이지, 중계펌프장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이게 남악에서 하당중계펌프장을 거쳐서 처리하는 양을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이렇게,

- 중계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남악하고 남해, 중계, 세 군데가 다 부족합니다.

- 그런 사유가 훨씬 많지요?

- 펌프를 가동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많이 쓰면,

- 그 처리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제 남악이 증설되면 남해는 좀 줄어들고, 남악이 올라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남악이 더 증가하겠습니다.

- 남악이 증설된다면,

- 예, 한 2년 후가 되겠습니다.

- 시작도 안 했는데, 2년입니까? 시작을 해야 2년이지. 그렇지요?

- 예.

- 빨리 증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지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2014년도 제2회추경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삼학도복원화 사업 20억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 1억원,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사업,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 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원도심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청사 소방시설 긴급구조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조성사업으로 20억원을 감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도비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를 1억원 감했습니다. 원도심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가톨릭성지 활용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거기는 국비가 12억5천만원, 도비 5억원, 시비 2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과장님, 옥암지역은 현재 준공은 된 것입니까?

- 대학부지를 제외하고 다 됐습니다.

- 다 됐습니까?

- 예.

- 그러면, 혹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물들도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 준공이 다 되어서 각종 시설물은 다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시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본청에서 별도로,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