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2일자로,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11월 26일자로, 신규체육시설 민간위탁추진계획안이 12월 2일자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12월 5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880억 9,5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0억 5,202만원 대비 4,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인건비, 특히 상반기 명예퇴직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한 보수부족분 4,39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1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소방안전본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아낌없이 살펴주셔서 올 한 해 그래도 소방안전본부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 총규모가 880억 9,596만원이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결산추경에 인건비 부족 4,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불용액 하나도 없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불용액은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추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단 얼마라도 남기지 않고 적정하게 쓰려고 소방안전본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시고, 결산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제대로 편성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위원님들이 그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해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결산추경에는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명퇴는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개인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신청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연금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고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조기퇴직을 하는 건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조기 명예퇴직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14시 35분
14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민종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민종
김민종의원
김민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등을 도모하고자 했던 당초 제도의 시행 목적과는 달리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집중과 전문 신고인 및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신고양상 등 부작용이 도출되어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서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며,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소화기 등 현물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신고로 신고자 요건은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 주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 조례에 따른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대상물의 소재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에서 신고포상금 또는 신고포상물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할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불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에서 신고포상금 등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에서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참고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9곳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신고인 기준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현재 19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몇 세,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민종
김민종의원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19세로 규정하는 부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장난전화나 이러한 부분들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파파라치, 전문 신고인들, 그 분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취지는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장난전화를 막아보자.
정현
이정현위원
다만 이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19세 이상이 주로 다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어른들은 안 가고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민종
김민종의원
신고를 해도 포상에 대한 문제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하자고 하면 수정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였었는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고포상위원회 보면 기존에는 내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외부인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가지고 계신지요? 심사위원회 구성.
민종
김민종위원
심사부분은 순위를 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불법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있어서 공정하고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냐 안 맞냐의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년도 9월 30일 현재 총 신고건수 193건 중에서 지급이 80건이고 미지급이 113건인데 미지급의 사유는 아직 심사 중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인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급건수가 11월 30일 현재 1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의 대부분은, 예를 들면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이 있고 방화구획에 해당되지 않는데 방화문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훼손되면 사실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인신고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하나,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신고 양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신고자의 나이까지 전부 분석해 놓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파파라치, 전문 신고인을 줄이고 최소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 저도 받아드리고요.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전문 신고인들, 그러니까 파파라치라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은 다 성년자들이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신고 부분은 제외가 되는 거잖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미성년자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현장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오인신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전문 신고인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김민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보면 전문 신고인을 배제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방법은 현금지급에서 현물지급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4조 신고요건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조건으로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없애는 부분이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이고, 미성년자 신고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 다만 본부장님의 말씀은 전문 신고인들이 신고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것만 쫓아다녀서 하는 부분들은 현금을 현물로 하는 부분으로 조금이나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것은 보상에 대한 부분들 조항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4조에 있는 신고요건, 19세 이상으로 줄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의 다툼이거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청소년들이 신고는 하되 보상이라든가…….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지급은 안 하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 건데, 미성년자가 신고를 했어요. 지급조건이 되어 버려, 문제가 있는 데야, 그러면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현재는 지급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개정이 되면 안 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안 하는 거잖아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문제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거라고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지급한 119건 중에, 분석은 다시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만, 미성년자들의 신고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이야기는 미성년자 신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장난전화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판단의 미숙으로 대상이 아닌데도 신고한 것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처리되는 경우가 높은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지요. 그 분석 이후에 처리되는 것이 맞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덧붙여서 말하면, 미성년자 19세 미만이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할 수 있되 포상금이 안 나가면 애들이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장난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대신 미성년자지만 정말로 비상구가 폐쇄되어서 위험이 있다고 진정으로 느끼는 학생들한테는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주되 포상을 빼는 방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시중에 있는 청소년들, 고등학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런 포상제도가 극소수를 제외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냥 봤을 때 사회에서 안전문제로 비상구가 어쩌네 하니까 비상구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포상금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아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바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다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혈도 그냥 하라고 그러면 헌혈을 안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영화표를 주면 영화표 받으려고 헌혈을 하거든요. 소문이 퍼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민종
김민종의원
저는 사실 가장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전문 파파라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일반 소규모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5만원씩 보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40건 이상 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한 사람이 10건 이상, 1인당 평균 16건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신고자가 총 16명밖에 안 됩니다. 전문 신고인들이지요. 우리가 파파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들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분들 때문에 개선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제약해 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해서 청소년들도 관심을 갖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기 이전에 소방안전본부나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됩니다. 다만 전문 신고인들이 그런 곳, 사람들이 많고 규모가 큰 곳은 이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작은 규모의 서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들 때문에 그러는데, 청소년들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김민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적합한 개정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대로 개정해서 조례가 운영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신고포상제를 철저하게 면밀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15시 06분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권평화협력관
15시 13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률 인권평화협력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0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 149억 5,0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월길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 시설비 6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총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증액 내용으로는 오월길 문화 콘텐츠 개발 운영 2,500만원, 오월길 관광가이드북 제작 5,000만원, 오월길 탐방 프로그램 개발 7,500만원, 오월길 아카데미 운영 1억원, 오월길 전문 인력 육성 및 운영 4,000만원, 오월길 협의체 운영 1,000만원, 다음은 5·18기록관 구축과 관련하여 5·18기록관 구축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18기록관 구축 관련 사무기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여 결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본예산이었습니다.
국비가 10억이었습니다.
9억 9천이었지요, 국비가.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오월길과 관련해서 전남대 이무영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사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도시 구성을 하자고 했고요. 그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를 문체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매칭 사업이었지요.
9억 9천이 전액 국비였지요.
그때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잘되지 않았었지요.
의견수렴은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오월길운영협의체를 꾸려서 계속 수렴을 했었고, 5·18기념사업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 오월길사업, 오월단체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 실·국 단위에서도 오월길 관련해서 제안사항도 했고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즉시 매칭으로 올리지 못해서 제가 사실은, 오월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과 비용 등이 기간 전임, 그러니까 전전임 시정과정에서는 높지 않았었고요.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컸었고요. 협의지연은 이를테면 보도를 통한 오월길 조성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신주를 이용해서 전체 27개 사적지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을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인권관련한 사적지에 길을 만든 것이 미국 보스턴에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 16개 사적지인데 그 사적지를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약 16㎞를 연결했습니다. 저희는 총해서 약 52㎞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도블록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라든가 유지보수가 굉장히 높아서 그 점에 대한…….
예. 그랬었지요.
제가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은 없는데요. 다만 책자를…….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포구라든가 몇 군데는, 이를테면 주민이 안전도 하면서 밤에도 돋보이면서…….
제일 처음에는 보스턴처럼 보도블록으로 생각을 했다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신주 형태로 해서 쭉 연결하면 52㎞가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하면서 그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27개 사적지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착공을 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렵고요.
전남대에서부터 도청까지는 일단 시범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남대 같은 경우는 그 주변 근방에…….
예. 그리고 신역 같은 경우에는 KTX 타러 가면 보시겠지만 예전에는 동판만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는 저희가 시비 들여서 해 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문체부에 의해서 공모선정이 됐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도 있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를테면 중·고등학생들도 오월길관련해 가지고도 순례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지난해하고 지지난 해에는…….
제일 처음에 오월길사업을 했을 때 그 동안에 오월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비가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목이 정해져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쭉 사업을 챙겨가지고, 기본적으로는 5·18재단이…….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월길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달리 하신 것 같거든요. 오월길 조성사업 2014년도 2회 추경 9억 9천 세워진 것이 국비에요, 시비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시비였습니다. 추경 말씀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2014년도 예산이 9억 9천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비냐고요, 시비냐고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2014년도에는 국비였지요, 9억 9천은.
오섭
조오섭위원
뒤에서 답변을 좀 다시 주세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국비였습니다. 국비였고, 저희가 매칭을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 얼마를 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사업조서 좀 보세요. 투자사업조서, 누가 가져오셨나요? 총 사업비가 21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1대1 매칭이지요.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이번 추경에 제가 요청한 것은 시비였고…….
오섭
조오섭위원
이번 추경 말고요. 아까 2014년도 예산 9억 9천이 국비에요, 시비에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사업조서 2013년도를 보면 총 합계는 21억이지 않습니까? 21억 8천인데, 2013년에 1억 1,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비였지요. 10억 9천이 국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1억을 매칭했었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서 저희가 9억 9천 시비를 요청한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임 택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2회 추경에 9억 9천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2회 추경에 9억 9천이 있어요, 오월길 조성사업에.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3억 아니에요? 어디에 9억이……. (관계 직원, 조오섭 위원에게 설명) 그래서 2회 추경에 9억 9천요.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임 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시 명시이월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 사업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정리추경의 의미지요. 그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시장님도 엊그제 정리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올해 사업이 정리가 덜 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추경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지 않은 것 아닌가요? 오월길 문화 콘텐츠 개발 운영은 아마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하는 것 같고요. 이 사업도 이월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이월되어야 되겠지요. 자기 국 재정이야 사고이월 시키든 어쩌든 그렇게 될 것 같고,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전문 인력 육성 및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협의체 운영도, 2015년도 협의체 운영할 예산 1,000만원을 세운 거잖아요. 2015년 예산이잖아요, 2014년 예산이 아니라. 이것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14년 예산인데.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솔직히 말씀 드려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임 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어찌됐건 10억여원을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매칭해서 지난 번 시범사업에 이어서 연속성 있게, 지속 가능성 있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저희가 매칭을 못 해서 바로 사업 시행을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세워서, 명시이월은 되지만 오월길이 아시다시피 오월길 라디엔티어링이라든가 중·고등학생이라든가, 또 작년, 재작년에 1만 8,000명에서 1만 6,000명의 순례단이 왔었거든요. 거기에 보다 더 오월을 승화시키려는 주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제 능력도,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작동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오월길 관련해서 총체적 용역보고서인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시범사업과 관련되어 있고요. 용역보고서는 설계용역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이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지금 즉시라도, 사실은 6권 정도의 시범사업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가져오려다가 일단 2권만 가져 왔습니다. 사실은 오전 중에 위원님 뵙고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민간이전은 어디로 갑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단하고 한 쪽은, 이 오월길사업을 최초로 했던 제안자가…….
오섭
조오섭위원
이무영 교수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이무영 교수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전남대 문화대학원하고 5·18기념재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군데로 가서, 그러면 사업집행도 두 군데로 따로 나가는 건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문화콘텐츠는 전남대다, 아니면 그렇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탐방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월길 아카데미 운영 등등, 이것은 재단이라든가, 혹은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둘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쭉 해 왔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집행되지 않았고 저희가 매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되고 2015년 제1회 추경 때 다시 반영을 요청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 반납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반납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사무관의 표현대로 말씀드린다면, 이를테면 불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먼저 전제는, 저희가 이 국비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하겠다는 것을 목으로 해가지고 전체로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시설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됐든 그 다음에 전신주에 넣든 이 자체가 아니고 이 사적지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성이라든가 그것을…….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오월길 관련해서 자료요구했습니다. 총 22억원 사업인데 사업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사업 진행하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일단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오월길과 관련된…….
철의
심철의위원
22억에 관해서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22억이 전체 사적지를 연결하는 그런 시설비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향후 또 다른 콘텐츠 개발이나 또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면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지금 코스와 관련 해 가지고는 이월로 완료는 되는 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22억 짜리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는데 한 장 하고 5분의 1로 요약해 오셨거든요. 이 자료로 제가 얼마나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준비해 주실 거면 그냥 자료 안 주시는 게 나아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국비 반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면 국비 반납 안 해도 된다고 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한테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9억 9,000만원이 미 확보되면 사업추진 불가 및 회계 기한 내 미추진시 예산 불용 해가지고 국비 반납 한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세우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요. 반납 안 해도 된다면서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 국비 반납이라고 써져 있다니까요. 사업 추진 불가하고 회계 기간 내 미추진시 예산 불용하면 국비 반납이라고 명확히 써져 있어요. 와서 보시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허위 자료 주셨네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 이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랬을 때는 국비가 반납된다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 정리추경 때 9억 9,000만원 안 세워졌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로 넘어갔어요. 국비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결국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반납이 되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아까 반납 안 해도 된다면서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니, 그랬을 때 그 전제는…….
철의
심철의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매칭비를 확보했을 때 그때는 국비, 그리고 매칭을 했다는 전제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가 내년 추경에 다시 살려내면 그것이 살아날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임 택 위원이 여쭤본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 9억 9,000만원이란 돈을 올해 정리추경 때 세우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 되냐, 반납되지 않느냐,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세우면 국비 반납 안 해도 된다면서요. 지금 그게 팩트 아닙니까?
경님
주경님위원장
국장님, 심철의 위원님께서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 확보하지 않으면 이 국비를 반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오월길 조성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예산 따올 때는 쉽게 따오지 않습니까? 쉽게 따왔습니까, 어렵게 따왔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문화관광부에…….
춘수
박춘수위원
예.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들이 노력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협력관님 계실 때 따왔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용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하나도 없어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간 끌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13년도에 가져와서 14년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과정만 설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순간순간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전에 것이라도 주셔야지 왜 안 줍니까? 오월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좌관님들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도 뵙지 못했던 조오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찾아 뵀었는데요. 그 점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월길 협의체 운영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오월길 사업이 제안되고 시비로 했을 때 오월길 운영협의체가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내용이 나왔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오월길도 한번 순례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잘 보이지 않았던 동판과 관련되어서 사진이라든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 놨었고요. 설치할 때 오월길 운영협의체가 중요한 작용을 했고 그랬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오월길 조성 사업을 공모할 때는 오월길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거기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했지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는 지금 와해시켰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지금 잠정 휴회 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휴회합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 사이에 이무영 교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안식년이라고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적지 전체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월길 라디엔티어링이라 해가지고 매년 5월마다 전체 사적지를…….
춘수
박춘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오월길 협의체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계속하고. 그런데 회의를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오월길 운영 협의체에, 이무영 교수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다만 오월길…….
춘수
박춘수위원
이무영 교수 안 계시면 못 합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오월길기념사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월길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해 볼 것이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협의체 역할은 끝나고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회는 몇 분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오월길사업위원회는 약 열한 분 정도 되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회 열어가지고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을 열어가지고 저희가 사적지, 주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버스 형태로 해가지고 표지석도 다시 위치를 옮겼고 그 다음에 광천동 야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스물일곱 번째, 올해 거기를 다시 또 사적지로…….
춘수
박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지금 실시설계를 넣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 내용 보면 실시설계를 10월 달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진행 중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예. 용역 들어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나 완성됩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내년 5월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5월까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완성이 안 되겠네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내년에는 완성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월에 해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주 형태로 가게 되면 그렇게 기간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조성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난 2014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오월길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감성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즉 스토리텔링 관련되어서 그 사업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예를 하나 들면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나였고, 또 하나는 시각적 효과 부분에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에 대한, 현재는 사진 부착되어 있고 설명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사적비 옆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형물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시설계라든가 거기에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전체 위원님들께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날 잡아서 오월길 관련해서 전체 계획안, 세부적으로 계획안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개별책자를 주시든가, 세부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안을 주시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민주주의 전당과 관련입니다. 오늘 광주일보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교도소와 관련된 부분이고. 민주주의 전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민주주의 전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언론에도 나왔는데, 사실은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번 이사장이 정성헌 이사장이었고요. 정성헌 이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상중 이사장이 낙하산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전체 실·국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를테면 이사장 퇴진, 받아줄 수 없다는 농성 내지는 퇴진운동을 약 10개월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었고요. 두 번째는 10월 중에 타협을 해서 일단은 이사장을 승인하는 형태로 됐고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들이 전원 교체가 됐었고요. 전원 이사 교체는 대부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수적 색채 분들,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에 5·18서울본부 지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퇴실 조치가 되는 것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 전당과 관련된 업무는 제가 몇 번 체크했지만 도저히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됐었고요, 직원들부터 해서 기념사업회 전체가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데하고 달리 광주는 교도소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전당 사업비가 국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법무부에서 구치소 건립에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의 산으로 놓여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법무부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양여하기는 어렵고 3분의 2 정도는 하고 구치소는 자기들이 쓰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이라든가 시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냈다시피 전체를 받지 않고 일부분 구치소를 존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입장이 있어서 법무부는, 그래서 대체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체부지를 하게 되면, 그곳이 적절한 장소라면 지금 있는 교도소 전체를 양여하고 거기로 옮겨 가겠다. 미결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그전까지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는 이야기된 게 없나요?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판단했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역 내 이견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법무부를 방문해서 추이와 동향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부지가 제 지역이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 지역이 설령 아니다 할지라도 교도소 부지가 차지하는 지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의 전당과 망월동을 잇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자리가 그 교도소 부지이기 때문에, 구치소가 혐오시설이어서 거기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혐오시설과 상관없이 그 교도소 부지 3만평이 필요하고 또 그 주변 부지까지 포함해서 총 6만평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치소가 안 된다는 부분이어서 그에 대한 입장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평화협력관
고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장님 답변과 주신 자료가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순간순간 모면하시기 위해서 넘어가시는 발언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와 국장님 말씀이 달랐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심철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16시 06분
16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참여혁신단
16시 11분
계속해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여혁신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총 20억 4,9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인 1억 5,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부담금 1억 5,150만원,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4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재철
김재철참여혁신단장
예. 동시에 공모된,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번 추경…….
예. 1회 추경…….
(관계 직원, 단장에게 설명)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디어컨퍼런스사업으로 기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4년 본예산이고요.
예.
아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
행안부에서 공모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 사업하고 오늘 예산안 제안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내년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금년에 안행부 국비도 그렇고 우리 시비도 자치구로 보내면 자치구에서…….
올 12월부터 내년까지 하는 거지요. 내년 말까지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안행부에서 우리 시를 안 거치고 바로 자치구로 보내는 거고요.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
매칭부분만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자치구로 보내는 거지요.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16시 16분
16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체육U대회지원국
16시 26분
계속해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체육U대회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U대회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652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63억 9,600만원보다 11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과 국고보조금으로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개·보수 3억원이며, 경기시설과 국고보조금으로는 총사업비 조정안 반영에 따른 국비조정을 위해 수영장 건립 4억 5,9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46억 3,100만원, 국제테니스장 건립 10억 2,200만원, 양궁장 5,500만원, 경기장 개·보수 61억 4,900만원, 훈련시설 개·보수 11억 200만원, 하프마라톤 경보코스 정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송보도시설 19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2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7억 6,100만원보다 14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5,500만원이 증액된 650억 4,700만원으로 수영다이빙팀창단에 1억 1,000만원, 전문체육진흥 2억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 2억원, 종합체육회관 건립 10억 4,000만원,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개·보수 6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U대회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5,000만원이 증액된 489억 600만원으로 2015하계U대회조직위원회지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하계U대회 남북단일팀구성 스포츠교류전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시설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4,200만원이 감액된 1,482억 7,000만원으로 수영장 건립 1억 9,7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42억 5,600만원, 국제테니스장 건립 10억 2,500만원, 양궁장 건립 800만원, 경기장 개·보수 74억 2,500만원, 하프마라톤 경보코스 정비 5억 8,100만원, 경기장진입도로 57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훈련시설 개·보수 36억 8,300만원, 방송보도시설 50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5 참조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이빙팀이 본예산에는 얼마 올라왔었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편성·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줄었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다이빙팀 창단에 따른 운영, 이런 부분들이 4억 5,000만원이고요. 그런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선수영입비로 계약금, 이번 2회 추경에서 요구드린 것은 계약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계약금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추경 때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창단하게 된다면.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사실 순서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창단이 확정된 뒤에 그 다음에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 끝나고 하다보면 우수선수들, 저희들이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로 와서 뛰어주도록 그렇게 실무적인 의견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런 우수선수들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전국에서 8개 시·도가 다이빙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실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하려면 연말 전에 사전영입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시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인정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잘못되어 있고. 선수팀을 육성하는데 의회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본다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인정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설명하고, 편성하기 전에 우리 행자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 한 개 팀을 신설한다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은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 것은 잘못됐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잘못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추경에 체육시설들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춘수
박춘수위원
체육시설들, U대회경기장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2015년도의 운영비는 390…….
춘수
박춘수위원
운영비 말고 체육시설 시설비.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시설비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이것으로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의 마무리되지요?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8,171억에서부터 점차 줄여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비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감액이 많은 이유도 거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이빙팀 창단에 관련해서 방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는데,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이빙팀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방금 전에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설명이 부족해서 2015년 본예산에 다이빙팀 창단에 따른 운영비 등등 편성을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이빙팀 창단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창단이 되어야 우수선수도 영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이빙팀을 창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 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일전에 이 계약금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이 저희들이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과 그 동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국가대표급들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2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얘기해 뒀던 대로 그대로 계약금을 저렴하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야기 해 주세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팀 창설이 필요하다, 2019년에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다이빙팀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해서 8개 시·도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다이빙팀 창단 관련해서 선수들 3명 해 놨지요. 현재 3학년입니까, 졸업 예정자입니까? 유민재 군은.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유민재는 체고 3학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김남희, 고은지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거기는 현재…….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부지요. 이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22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2세, 23세, 그러면 2019년도에는 27세, 28세네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봤냐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수선수영입으로 1억 1,000만원을 올려놨다는 것은 잘못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이빙팀을 창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잖아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기존에 2015년 본예산 편성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셨던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절차적인 부분을 간과를 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단 선임은 누가 했나요? 선수단은 누가 선발한 건가요? 유민재, 김남희, 고은지.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술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창단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영입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체육회 쪽을 통해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고등학교 선수가 3명이 있어요, 우리 시체육회에 등록한 선수가. 중등부에도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다이빙팀 창단하는 것을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성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이빙선수들 직장 구해 주는 것하고 다름없다고 봅니다.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겨냥한다면 현재 고3인 유민재 군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 선수를 일단 선발해 놓고, 그 다음에 고등부에 3명 있고, 그러면 이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후원하고 지원해서 이 선수들이 졸업하면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끔 영입을 하고, 저는 이 방법이 낫지, 전체적으로 팀이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책임을 먼저 돌립니다. 그러나 내년에 하계U대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U대회 연령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수영다이빙팀은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예산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팀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 자체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다시피, 어떻게 저희들이 의회를 그러겠습니까? 대신 사전에 선행적인 절차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전례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한 적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해 놓고 예산승인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 전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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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전례를 만들지 않도록 업무를 좀 더 꼼꼼히 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분명히 있어야 할 내용이지만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예산과정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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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광주FC관련해서 향후 대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 우리 FC가 1부 리그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희나 우리 시민이나 모두가 기뻐해 마지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언론에서 얘기되어졌습니다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사정, 그게 우리들의 가난함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는 존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2억 정리추경 올리셨는데 이것으로 인건비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FC의 운영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부 리그가 되어서 운영비가, 언론에 의하면 앞으로 구단에서 실제 소요되는 운영비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100억이 넘는다고 보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하시는 FC의 자구책은 1부 리그에 승격이 됨과 동시에 어느 정도 해결 기미가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메인스폰서도 훨씬 더 규모 있게 할 것이고 관중 수입도 저는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보고 이런 저런, 물론 1부 리그 승격해서 비용이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늘어난 비용만큼은 1부로 승격해서 스폰서십이나 관중 수입으로 저는 대처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향후 계획이고. 또 내년에 당장 경기장도 없지 않습니까? U대회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 못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부 리그 승격경기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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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런 부분은 구단하고 같이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좋습니다. 내년 부분은 내년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정리추경만 보면 지금 당장, 이번에 광주FC가 예상치도 않은 4경기를 더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생하는 4경기는 원래 본예산에 없던 경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4경기를 치르면서 비용이 많이 소모되었을 것이고 또 4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 승리수당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거예요.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 추경 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2억 3,000만원, 그래도 유예해도 5억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 부족하고, 자구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결산할 때 20억을 다 해 주자 해서 5억 삭감, 5억은 정리추경 때 하자 했습니다, 5억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저는 4경기가 추가로 더 치러지고 거기에 대한 승리수당, 인건비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만 보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1부 리그까지 승격한 우리 선수들, 격려를 치하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전화로 노고를 치하했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으로 치하하는 것이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 줘야지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지 말로만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치하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치하를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설령 FC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개개인, 예를 들자면 단장이나 사장이나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 하면 그 FC 개개인의 문제를 탓해야 되고 그 사람을 징계하고 벌주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FC구단에 전체적인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단장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보고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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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FC 전체를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항간에 자꾸 들리는 소리에 비리가 있네 뭐가 있네, 비리 있으면 찾아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산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선수 개개인이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을 어떤 식으로 광주시는 포장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1부 리그 진출을 하면 TV에 나가서 우리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우리 광주시 대변인실이고 어디고 지금 우리 광주시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부러 내려고 해도 전국 방송 못 타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2억 예산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추경 때 우리가 의결했던, 이야기를 나눴던 5억으로 저는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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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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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리가 FC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실제 FC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직장실업팀이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 이것은 시에서 전담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FC의 경우는 실업팀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의 주식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태동하면서부터 시민들의 일부, 주주로서의 자본금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스폰서마케팅, 이 부분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조례」도 보면 이 「지원조례」 자체가 한시성 조례입니다. 2016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실업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 부족할 때마다 시비로 지원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실업팀하고는 다르다. 저희들이 발을 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노력하고 구단에서도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보마케팅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명 있을 때도 있고 5명 있을 때도 있는데 과연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했으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가는 우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말대로 FC가 광주실업팀이 아니면 근거 없지요. 그러면 10원도 지원 안 해야 됩니다. 광주FC도 광주라는 말 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전제를 떠나서 우리 광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도에는 유망한 기업들이 있고 큰 굴지의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연결해서 좋은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광주는 현재 우리 도시가 처한 입장이 기아자동차 말고는 그다지 큰 기업이 없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로 분산되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 못해 주면 우리 광주에 있는 기업들 유치해 줘야 됩니다. 스폰서 유치해 줘야 돼요. 물론 1부 리그로 가서 자구책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광주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대기업의 후원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486컴퓨터를 주고 일하라는 것하고 옛날 구형 컴퓨터를 주고 일하라는 것하고, 같은 최신 컴퓨터를 주고 일하라고 해야 이것이 동일한 전제조건이지 조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같은 기대를 낼 수 있습니까? 물론 FC가 1부로 승격한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동일한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려를 치하해 주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물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만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자구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더 많이 모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FC, 시민구단이 전국적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는 1부 리그이고 7개는 2부 리그에 있거든요. 우리 광주FC도 역시 2부 리그에 있다가 1부 리그로 이번에 올라가게 된 것인데, 2부 리그 시민구단 중에서 우리 광주시 재정이 다른 시·도보다 더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으로 딱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부 리그에 가 있는 것이 성남, 인천이고 경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천유나이티드, 여기는 1년에 4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주가 4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나머지 시민구단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연간지원액이 28억입니다. 저희들이 42억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사항을 놓고 보면 재정자립도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의 환경이 타 도시들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스폰서십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고 광주는 없습니다. 그것을 같은 케이스로 보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증액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끊임없이 증액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은 내년에 이야기하고 지금 정리추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내년 예산 따지면, 내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성남인가 거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번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20억인가, 단 몇 경기를 위해서 성남시장은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추가로.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여건이 다르니까 그러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여건이 다릅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고 광주시의 여건에 맞춰서 이 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체육U대회지원국의 입장이고 광주FC사무국의 입장 아닙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 자꾸 다른 시·도, 비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광주가 월등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광주는 광역시에요. 다른 데는 광역시도 아닌 데도 있어요. 그런 데하고 같이 비교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누구 하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의지를 보인만큼 구단 스텝들도, 프런트들도 더 의지를 갖고 더 많은 스폰서를 유치해야 될 것이고, 또 기량적으로, 경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광주 이미지 제고를 창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거지, 누구는 어쩌네 저기는 어쩌네,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것 비교하다가 내년에 다시 2부로 내려가서 또 몇 년 같은 생활하고, 이 모습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광주시민들이.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송구스러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항시 어려운 속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내년 1월 4, 5일 정도가 되면 2015년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문제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연말에 2억으로 인건비가 충분합니까? 그것 한번 여쭤볼게요. 연말에 충분해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기현입니다. 현재 시민프로축구단에서, FC에서 올라온 것 보면 금년 말까지 해서 인건비 부족액은 1억 7,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선수들 승리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승리수당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경기를 더 해서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선수 승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줘야지 꼭 이겼다고 해서, 지금까지 승리수당을 매번 주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구 자체가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또 25억이 있어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억으로 그대로 가는 게 타당성…….
철의
심철의위원
국에서는 그러면,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FC에 관련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시장님이 발표하실 것을 저희들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시장님 의견 아니에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산편성 시기 당시에 과거 소급해서 40억만 주면 금년 한 해를 다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요구가 된 것이 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2억 상당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선 지원해 주자. 그런데 또 얼마를 더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리 시민구단이지만 주식회사이고 실업팀이 아닌데 부족할 때마다 시비로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민간 개인도 2부에서 1부로 승격하니까 몇 천만원씩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부에서 1부로 승격된 선수들 보너스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광주시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의 사기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어서 FC관련해서요. 문제가 좀 있지요? FC가. 독립채산제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당초 FC광주를 창립할 때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것보다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단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FC들이 수익구조에서 다 수익이 나는데 우리만 적자가 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시·도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게 어느 정도의 리미트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 아니면 성남이나 이런 자치구, 기초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여타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금액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민구단으로 출발해서 시민들께서 주식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자본잠식으로 이미 다 마무리 되어 버렸고,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라든가 현재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40억, 45억,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2016년까지 「지원조례」가 된 것을 봐서는 그때까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을 하는 개념으로 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광주FC도 행정에서 한 거니까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오섭
조오섭위원
구단주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더욱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듯이 행정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 광주FC를 보면서. 아까 수영다이빙팀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계획이 잘못된 거였어요. 절차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회를 궁색하게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같이 행정의 계획에 대한 절차적 처리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입니다. 저도 다이빙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본예산 때 과정의 절차의 문제는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정, 결과, 잘못된 것은 지금도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에서 수영다이빙팀을 창단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뭔가 계획을 다시 세웠어야 되지 않냐, 추경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하겠다고 하는 돈이 1억이 있든 1,000만원 있든 5,000만원이 있어야 병행해서 그것도 준비를 하면서 선수도 영입을 하는데 과연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의 골자는 이겁니다. 정말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게 해야만 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창단비를,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창단비를 잡고 선수영입비를 잡는다는지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나름대로 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안 하고 선수영입비만 덜렁 올려놓는 것은, 지난날의 과정은 차치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니 안 했니, 그런 것은 다 놔두고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선수영입비를 5,000만원으로 줄이고 5,000만원을 창단비로 해서 갔다고 하면 그것을 근기로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하겠는데 창단비는 10원도 없이 선수를 영입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모순된 게 아니냐.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를 못했던 것은, 바로 엊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불충분하다고 해서 창단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또 이렇게 걸리게 되면 굉장히 송구스러운 부분이 되어서 사실은…….
정현
이정현위원
송구스러운 것은 송구스러운 것이고, 어차피 매를 맞았으면 더 맞아서라도 바로 잡고 갈 것은 가는 것이, 오히려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삭감을 하든지, 이것을 정말 살려주려면 다만 1억이라도 창단하고 관련된 비용을 세워서 병행해서 가야만 그것이 앞뒤가 맞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민간경상으로 주느냐 집행부서는 누구냐 하는 것은, 저는 조례, 이런 부분들, 잘 모르겠어요, 행정사무 절차는. 다만 그 부분을 다시 증액을 좀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맞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창단도 내년 6월까지 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추진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를테면 1차 추경까지는. 아니면 체육회에서 다른 돈으로라도 합니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궁금해서, 방송보도시설, 올해 추경에 잡아졌잖아요. 그렇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정현
이정현위원
프레스센터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하는 건가요? 이것 프레스센터지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경기시설과장 윤영균입니다. DJ센터에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DJ센터에?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예.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각 경기장에 있는 경기들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송출을 하고, 그럼 이것은 한시적 시설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른 국제행사라든가 광주에서 쓸 수 있는 프레스센터로서의 기능을…….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U대회 기간 동안에만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굳이 말하면 일회성인가요?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수영대회도 있고 다른 대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꼭 일회성으로만 되는 것인지, 일회성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쪽에 문외한이어서.
영균
윤영균경기시설과장
방송시설을 하게 되면 일회성이라 해도 칸막이를 전부 다 해 줘야 합니다, 소음방음시설까지.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수영대회는 수영대회대로 메인 스폰서, 주관 방송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서 어느 장소를 또 물색을 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각론에 들어가서 파티션으로 막고, 막아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큰 틀에 있어서 광주가 앞으로 프레스센터다운,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방송사라고 해가지고 KBS가 주관 방송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프레스센터라고 하는 것은 DJ센터에 KBS 장비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세팅 해 가지고 각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내용물들을 거기에서 해외로 송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대회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시설들은 주관 방송사인 KBS의 장비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세팅 하는데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회성일 수밖에 없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국비 20 몇 억하고 시비 52억 정도 해서 74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90쪽을 보면 전문체육진흥 해 가지고 이번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장애인전문체육진흥 해서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전국체전 수상자들 포상금이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단체하고 개인하고 비중을 어디에 많이 enq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윤기현입니다. 현재 우수선수육성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입비 지급할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육성비 지급하면서 일반선수들은 연 얼마 해 가지고 월 얼마씩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과급, 1년 동안에는 전혀 지급을 안 해 주고 장비하고 훈련은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을 땄을 경우에 성과급이 해당이 됩니다. 각 개인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육성과정에서 육성비를 받은 사람들은 이번에 성과급이 적고…….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안 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개인적으로 운동하다가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우승한 선수들은 금액을 많이 주고?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우슈, 쿵푸, 이런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운동합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본인이 따로…….
춘수
박춘수위원
본인이 체육관에서도 하고?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장비도 본인이…….
춘수
박춘수위원
전국체전 가서 시합만 뛴다는 얘기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관리라든지 육성은 전혀 안 하고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성과급 대상자를 보니까 단체는, 사실 단체가 금액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단체가 금액이 적어서, 궁도 개인단체 같은 데 660만원 정도 되는데 태극권 보면 3,500만원을 받더라고요, 1등 했다고. 단체가 우승한다든가 4연패 들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은데 단체가 개인보다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쿵푸나 이런 선수들은 전혀 육성 지원이 안 되는군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개인이 운동하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 따면 단순하게 성과급만, 포상금만 주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국체전에 가서 게임 뛰고 우승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 주고…….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면 단체메달이 훨씬 점수가 많지요?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점수가 좀 많이 있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지요. 개인보다 많지 않습니까?
기현
윤기현체육진흥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단체에 지원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육성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금액 합치면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단체에서 우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단체도 좀 배려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FC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내년에 FC가 1부 리그 진입했는데 경기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을 개·보수한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보수합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동절기 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축구가 시작하기 전에는 다 끝나네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렇지요. 그런데 잔디를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FC가 거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이…….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못합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부분은 FC하고 같이 U대회조직위 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1부 리그 진입하게 되면 관람객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장이 없을 경우 어디에서 게임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관람료를 받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1부에 진입한 것하고 2부에 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FC가 활성화되려면 유소년축구가 활성화 되어야 해요. 유소년축구 활성화 하는데는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소년축구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FC가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소년축구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 광주FC 경기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기사를 아시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 기사가 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우선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매우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12월 3일이었을 겁니다. 경남FC와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 직원들이라도 가서 응원을 하자, 제가 우리 과장들, 간부들 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응원을 하러 가게 됐고. 그래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응원을 갔었고, 저는 제 차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정원주 대표, 그 다음에 박해구 단장,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그라운드로 내려가서 선수들 다 격려를 하고 본부석 응원석에서 같이 응원을 하고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춥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어디가 있는가 싶어서, 직원들에게 그래도 국장이 가서 얼굴 보여주고 격려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우리 조만호 계장이 직원들이 이쪽에 있다가 추워서 전반전 끝나니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그러면 가세 해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 부인들도 오신 분들도 있고 애기들도 같이 대동해 가지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통닭이 있었습니다. 통닭이 있고 콜라가 있고 캔 맥주가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통닭을, 저의 경우 통닭을 토막 2개를 먹고 그러고 나서 제가 한 7분 정도 앉았다가 제2 약속이 있어서 FC,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주종합체육관 있는 쪽을 보니까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후반전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후반 3분 정도 지나서 한 골을 넣었다고 우리 조만호 계장이 저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음주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든 거기에 통닭이 있었고 맥주 캔이 2, 3개가 있었고 콜라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왈가왈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불편했다고 하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정말로 기사처럼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 일반시민들은 추운 곳에서 벤치 앉아서 FC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시청의 고위간부직에 계시는 국장님과 담당 공직자 분들끼리, 그리고 가족들까지 대동해서 그 룸에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음주를 하지 않으시고 맥주 대신에 콜라를 드셨다 할지라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FC관련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들 입장이 참 곤란스럽습니다. FC가 이번에 승리도 했고 1부 리그 진출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축하할 일인데 어찌하여 구단주 측과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계개선이 안 되셔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들이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로 올라오면 의회는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게 도와주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구단 측에서 직접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운영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잘 조율하셔서 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9분
17시 19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