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일자로,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발전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세출예산안 규모는 62억 8,7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목 내 통계목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조정 내용으로는,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농가 표준형 유리온실 건립 시설비 1,050만원을 감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 25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선도농가경영, 즉 강소농육성사업에서 강소농지원모델 사업 참가에 따른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홍보용 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활동에 중점을 둘 뿐 아니라 항상 농업인들 입장에 서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등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경심사 때도 성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농가 표준형 유리온실 건립을 당초 예산 계획과 달리 목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보면 허가 건축물이 있고 신고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유리온실을 가건축물로 보고 신고대상 건축물로 봤거든요. 그래서 당초 신고대상 건축물은 감리비하고 감독 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신고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광산구청이 저희 관할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광산구청에 신고 의뢰를 했는데 구청에서 유리온실이라도 농가에서 생업을 위해 하는 유리온실 운영은 신고대상 유리온실인데 저희같이 센터 내에 신축하는 것은 공영 건축물로 보고 허가대상으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허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감리비나 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 통계 목간 조정을 통해서 감리비 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책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경험, 지식이 없으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경험으로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낙찰차액이 5,2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낙찰차액은, 그 부지가 습지거든요. 그래서 부지 밑에 수로를 파서 습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포장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유리온실, 잘 조성해서 목적이 맞게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지원모델 사업 교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강소농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작고 강한 농가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주로 생산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 플러스 농가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자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강소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강소농가는 225농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재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소농에만 배포하나요? 그리고 우편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강소농 대상 농가에게도 자기들의 농장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배부를 하지만 생산농가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도시민들한테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작하시고 올해는 교재를 한 번도 발간을 안 하고 이제 발간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교재가 그리 양이 많지 않은데 교재가 품절이 되면 방문객이나 관심 있는 시민에게나 배포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소농 모델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교재를 제공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제공하나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강소농 교재에 나와 있는 농가들을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책자 발간에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강소농가단체가 기부나 후원을 받아서 스스로 제작하는 것도 있고, 예산절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정보도 실을 수 있고요. 물론 강제성을 배제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해야 되겠고요. 강소농가의 성공사례 및 농업종사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경로이므로 강소농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소통 및 정보 공유의 자료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42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4억 6,600만원보다 18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밭농업 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3억 2,700만원, 가축방역 국고보조금 1억 900만원, 화장지구 배수개선 국고보조금 5억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조성 국고보조금 5억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기금 2억 8,300만원, 광주김치산업 관광활성화 국고보조금 1억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3억 5,7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6,000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2억 6,700만원, 살처분보상금 국고보조금 1억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396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71억 3,900만원보다 24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지원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 1억원, 거점기관 운영지원 출연금 2억 2,500만원, 10년도~12년도 지역전략산업육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9,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3억 2,700만원, 가축방역 1억 900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2억 8,300만원, 화장지구 배수개선 5억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5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고정 직불금 2억 6,7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억 1,2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리추경인데요. 정리추경을 보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서방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포기 의사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에서 종합건설본부로 사업추진이 의뢰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관련 사업비 부분 정산이나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정확히 올라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냈던 이행보증금 3억, 얼마였습니까?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변호사 자문 의견도 받고 또 본인들 의견도 확인하고 해서 서로 반환하기로 하고 12월 5일자로 반환했습니다.

그러면 반환하기로 하셨고 사업은 포기했고 중단됐기 때문에, 기존에 국비 13억원하고 우리 시비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6억원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실시설계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우리 시비하고 국비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설계비조로 해서 8,8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잖습니까? 어차피 그 돈은 집행된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된 돈인데 이 8,000만원에 대한, 8,200만원, 정확히 금액이 얼마입니까?

8,82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8,800여만원에 대한, 이것은 어차피 국비 50, 시비 50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국·시비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인데 그런다면 앞으로 이 8,800만원에 대한, 여기서 국비를 4,40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이것도 50, 50%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주광역시가 전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원론상으로는 부담 비율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해당 부처하고 정확한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고민을 안 하셨고 이게 문제가 되고,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께 이 질의를 하는,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국비 13억, 시비 13억이 내년 추경, 보통 선거가 있는 해에는 7월, 8월, 이렇게 있지만 선거가 없는 해는 10월 달에 1차 추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10월까지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해서,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될지 50% 부담을 해서 4,400만원을 부담해야 될지, 이랬을 때 사업 시행도 못해 보고 없어져버린 4,400만원이 됐든 8,800만원이 됐든 이 예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이지요. 국장님은 지금 이 8,8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답이 없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없으신 것 아닙니까?

책임 소관 문제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직접 가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면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책임여부 판정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사업을 기획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입니다.

경제산업국이지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명확히 밝혀봐야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원인을 제공한 단초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쪽 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 질의,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하는, 저는 최소한 이런 답변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최소한 경제산업국에서는 무엇이 잘못됐고 재발방지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해 봐야 되고 알아보고,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은…….

보십시오. 26억원이라는 돈이 2013년도에 편성되어서 2014년도, 2015년도, 내년까지 이 예산이 사장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의회 정리추경 하는 자리에 와서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부서에는 어떠한 책임이 있고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든 무슨 계획을 가져오시든 하셔야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가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정의 연속성에 비춰봤을 때 직원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부서의 장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답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호사 자문 구하셔서 이 업체 측과, 광주시가 투자한 부분은 광주시가 책임지고 업체가 투자한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민간사업자가. 또 이 업체가 선정한 금액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업체가 7,500만원이라고 산정한 이 투자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는가, 이렇게 의회에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어 있고 일은 일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진행하시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확실한 답변도 안 하시고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시고…….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이 추경 심의 끝나고 따로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여러 모로 업무가 많으셨을 텐데 국장님과 경제산업국 관계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좀 깁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정산금 반환과 다른 사업에 대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정산금 반납조치 통보 공문 내용을 살펴보니 정산금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전용, 이월명세서 보조금 타 용도 사용금지, 국비와 지방비 별도 개정 관리 등을 미준수한 바 정산금을 반납 조치해 주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공문을 살펴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지도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받아 거점 기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국비이기는 하지만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증액 반영하셨더라고요. 테크노파크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프리월드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점 기관 운영 지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처럼 약 6억원이라는 많은 정산금이 반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정부 보조사업을 하면서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열심히 해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32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조금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기관 운영 말씀하신 내용은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광주 지역산업의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육성정책,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조금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2억 2,500만원을 반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물HACCP 컨설팅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축산물HACCP, 제가 알기로는 HACCP은 식품이나 그런 데 들어간 유해요소,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현재 가축사업분야에서는 지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가공유통분야에서는 5개를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예산까지 합해서 3,360만원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국비·시비 합해서 2,240만원이면 될 텐데 왜 이 예산이 증액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명농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박철수입니다. 물량이 처음에 저희들이 책정한 것보다도 2개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님, 문광부에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산업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김치타운 소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서종수 소장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창출을 목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것이고요. 김치산업이 우리 시에 관광자원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응모하게 된 내용입니다.

산업관광활성화사업은 수년전부터 공모를 해서 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도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왔던 것은 알고는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2년 대구시 서구청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섬유를 토대로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는데 우리 시는 리모델링, 쇼핑백 제작 등에 2억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리모델링 등도 좋은 것이지만 2억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스토리텔링 등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쇼핑백 제작하는데 2억원, 총 사업비가 2억원이니까 2억원을 다 쓴 것 같지는 않고 그중에 일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김치센터 현장방문 가셔서 관광기념품점도 제대로 좀 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면 김치를 그냥 사가라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야기를 곁들어서 팔아야 잘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의 관광산업 등 산업활성화 전략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현재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바람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