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그동안 국시비 매칭이 8 대 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본예산에서도 세 가지 항목 모두가 8 대 2의 비율에 맞춰 책정을 했는데 2차 추경에서 시 예산만 늘어나 8 대 2를 깬 이유가 여기에서 무엇인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안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산액 안에서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3개 항목별로 해서 9,000만원이 증액됐죠? 보면 8 대 2가 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것 밑에 아래 보면 의료급여사업비 안에서 여기는 또 9,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감액부분이 이쪽으로 같이 증액한 것인지 공교롭게도 이런 처리들이 같이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확인 좀 했고요.

38-1페이지입니다. 38-1의 맨 아래 보면 언어발달지원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감액이 7,500만원 정도 됐어요. 감액 사유가 연령기준 강화로 인해서 사업신청이 저조했다. 그래 사업량이 감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지원대상을 18세에서 10세로 연령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상이 58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거든요. 탈락된 31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 입니까?

일단 국가적인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죠, 연령대를? 일단 바뀌었는데 사업신청 저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 현장에서 뇌병변이나 지적언어장애가 있는 부모를 둔 비장애 자녀들은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것은 바우처 사업들은 대부분 신청주의 때문에 본인들이 정보를 알고 동사무소에 가서 스스로 신청을 해서 이 서비스를 본인들이 지원받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일례로 사례로 보면 엄마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아이한테 제대로 된 양육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늘 아이들이 실은 부모와의 대화 자체가 어렵고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언어발달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적극적으로 서로 연계를 하는 방법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농아인협회를 통해서 연계를 한다든가 또 자치구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신청이 본인 스스로가 아니어도 담당공무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어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긴 했는데요. 한의약임상센터 구축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비 5억원이 있어요. 전체 국비 50억원과 자부담 25억원과 총 사업비가 80억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한의약임상센터 구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5년 동안 추진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지방비 5억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이게 시비 지원방침결정이 2014년 2월 24일 날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시비 지원방침을 통보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는 2월 20일날 원광대한방병원으로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결정은 4일 후에 했는데 미리 원광대한방병원에 통보를 하시고…….

신청은 적을 수가 있어도요. 우리가 지원대상을 위에 보면 1,928명 1급, 2급 등록장애인 중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인 자, 지원급여, 기본급여, 추가급여 해가지고 딱 명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수립 자체가 거의 정확하게 떨어져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 사회복지대상급여가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급여가 있고 추가급여가 있는데 이것을 신청자를 받아서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했다면 진즉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당연히 안내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명확한 사업이거든요. 등록장애인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우리가 새로운 장애인을 파악 하는게 아니고 등록장애인 중…….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게 초기에는 그런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원대상자 자체가 1,928명이라고 숫자가 못 박아져 있단 말입니다.

금년 중반에요?

1급이 2급까지로 확대 됐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지원대상자 지속적 증가라는 것은 이것으로만은 해명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현재 지원대상자가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면 그것은 충분히 인정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바우처 사업에 대한 평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만해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특별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환복위에서 요양병원이나 현장 방문 했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 갖게 원장님들한테 계속 질의 했던 것이 간병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활동보조에 대한 서비스 질 자체가 복지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치단체가 300억원을 똑같이 투입하고도 어떤 자치단체는 훨씬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자치단체는 300억원이라는 똑같은 돈을 투입해도 서비스 질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행기관에 대한 문제, 또 서비스를 시행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과 그런 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도 가령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은 어제 사전에 예산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점심때 재활병원 노조관계자들하고 봤는데 10월, 11월, 두 달간 1억 5,000만원 임금이 체불 돼 있습니다. 10월, 11월 임금이 체불 돼 있고 그래서 병원에 관한 사항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1차적으로 임금문제하고 종사자들 안정화 문제 사람이 가장 불안한 게 직장이 안정을 잃으면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현재 68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병원이 다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든 시가 직영병원을 만들든 제3의 위탁병원을 찾든 간에 변화 변동이 없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고용안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거니까 체불된 임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시고요. 조선대학에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모든 일에 앞서서 이분들의 체불된 급여를 해결할 것을 먼저 촉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사부 같은 곳은 당초 6~7명이 일해야 되는데 지금 세 분이 최근에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시면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시랍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것은 병원에서 만약 환자급식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환자들 다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인간적으로 버틸 수가 없답니다. 그분들이 노동 강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어제 저희가 회의 끝나고 조선대학에서 제출한 호남권재활병원 운영예산 손익표를 보고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내역들을 제출요구를 했고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8월달을 보면 월평균 입원환자 수가 2,938명이었고 월평균 외래환자 숫자가 45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달에는 병원이 5,700만원흑자를 봤어요, 병원이. 그런데 9월에 갑자기 입원환자수가 반 이하로 977명으로 갑자기 급감합니다. 그런데 외래환자 수는 거꾸로 늘어납니다. 입원환자 수는 반 이상 줄었는데 외래환자 수는 8월에 운영수익 흑자를 볼 때도 452명이었는데 9월에는 476명, 10월에는 594명으로까지 외래환자 숫자가 늘어요. 그런데 입원환자 숫자는 반으로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게 의사가 한 명으로 줄어든 시기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병원장 진료를 조대에서 개시를 하셨대요. 그래서 환자들이 조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의사도 진료를 월, 수, 금 3일 밖에 안했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급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내용들도 분석파악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사뿐만이 아니고 조선대는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구해보려고 하는데 안 구해진다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8월에 흑자를 봤던 병원을 9월부터 적자를 보게 만듭니까? 의사 한 명이 나가게 돼 가지고.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공간에 들어갈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건물배치를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지는 거고 일정정도 내용적인 리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그 부분 염두 하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짧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 2015년 예산을 보면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꿔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백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번 추경 때 올라 온 전문위원 검토 16페이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24페이지하고, 예산설명서가 있긴 한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지난 7월 26일 기초연금이 첫 지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특히 없는 사람한테는 겨울이 가장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봐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증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관련된 예산도 증액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노란호루라기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급여는 내년 7월부터 진행 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3~4월까지도 아마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고 해서 특별히 조금 더 다른 방식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게 있는 건지 방안들 마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불어서 아마 김보현 위원님도 이전, 회의 때마다 늘 말씀을 했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발견되지 않은 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래서 이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랬을 때 동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를 해낼 것인가,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