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6회 제10차 총무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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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9차 회의와 같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4억 5,381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2억 6,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1억 8,581만원, 보조금으로서 6,3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세출예산 사업비 총액은 8억 8,150만 4천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 820만원, 민원실 운영에 2억 8,929만 5천원, 토지 관리비 4억 2,729만 1천원, 도로명 주소관리 1억 5,6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는 전면적으로 개시 된 뒤 2차 년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내년에는 국민행복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 노력 질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391쪽 보면 민원차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민원차고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로 해서 민원인을 다시 오게 만들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1건 5천원씩 보상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지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착오 없이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만약에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한 건에 5천원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네요? 이 생각 자체를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지요. 철두철미하게 잘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놓고 예산까지 세워 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데요?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구입인데 충전기가 100만원 짜리 충전기가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요즘은 기기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기기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필요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100만원이나 합니까? 충전기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아마 시 중에서 그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아보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구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조그만 충전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를테면 잠깐 어디를 갔다 와도 본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뚜껑을 열어야만 되고 또 다시 하고 자기 비밀번호를 넣고 꺼낼 수 있는 그리고 급속히 충천 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설명 자료에 보면 근무복 지원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 일단 인원이 민원창구 근무요원들 또 각 읍면동이라든지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직원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무복은 동복와 하절복 그리고 여름에는 한 벌만 있으면 땀이 나서 그 다음 날은 못 입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하복 같은 경우 두벌, 옷이 두벌 정도 있어야 만이 빨아서 입고 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인당 4계절에 30만원을 책정했네요? 그래 가지고 이 직원들이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줍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을 그다음연도에 똑같은 옷이 나온다면 별 문제이지만 이 옷이 이를테면 소모품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은 맞춤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맞춤복을 색상이나 디자인을 하나 정해 놓고 우리시가 계속 근무자가 바뀌어 지더라도 남이 입었던 것을 입지는 못하잖아요? 한 지정업체를 정해 놓고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교체된 직원들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보기도 좋고 통일성이 있게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리고 읍면동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광양읍과 중마동, 사업소, 과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면단위나 기타 동은 안 입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왜 안 입는 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 업체를 정해 놓고 교체대상 직원들만 가서 다시 맞추어 입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지 매년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65쪽을 보니까 통화내용 녹음 전화기 구입이 있네요? 25만원짜리 15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민원인과 통화할 때 녹음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저희들도 조심하지만 민원인들이 턱없이 욕설을 하고 인간에게 모욕을 주고 공무원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잘못을 따질 때 증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녹음을 하게 됩니다. 너무 격하게 되면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한다면 아무래도 대화가 좀 서로 순해 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용은 녹음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들어 가면 법적으로 증가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마는 녹음을 한다는 그 부분들이 근거가 있는 거에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민원실에서 이를테면 느닷없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부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남용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견 개진하는데 혹시 어느 중간에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민원인 차원에서 참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371쪽 도로명주소 시설비를 봐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도 6,300만원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전년도와 다른 사업인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처음에 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 주소가 2차 년도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부터 도로명 주소 명판을 부착했거든요 벌써 7, 8년이 되다 보니까 아주 낡고 떨어지고 망실되고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부분은 이해가 하는데 예를 들면 기초번호판 설치라든지 안내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이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행한 것이 오래 됐는데 그때 거의 시행하면서 완료됐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늦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까지 새로운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지금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그동안에 차량용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도로명판이 걸어가면서도 보행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번호판은 이를테면 도로에 어떤 표시가 없는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 위치를 기초번호판으로 다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에 다가 여기는 무슨 로에 어느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몇 년이 됐는데 빨리 서둘러서 하시지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로명주소가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나 공공기관에서 쓰기에도 불편한 부분이 없는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처음 사용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에 익숙해지면 훨씬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많이 알리고 있고 그런 추세지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봐도 도로명 주소보다는 옛날 주소로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공유재산 매각도 다 도로명 주소 하나도 없어요. 옛날 주소로 해 가지고 몇 번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이런 부분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정착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버스에도 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63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 인상율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2014년 본예산하고 2015년 예산안이 보니까 다 똑같네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가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인상이 됐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단가가 다 달라 질것인데 구입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부족하면 또 추가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가 인상율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365쪽에 보면 민원실 리모델링해서 3천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회계과에서 보면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한다고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요구했거든요.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 왔지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실은 전국적으로 시군구 표준모델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약계층을 배려를 하고 또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서 또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근무환경 또 민원인들이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재배치 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저도 민원실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어떻게 동선을 더 좋게 만들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동선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3천만원 가지고는 동선까지는 힘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민원실 공간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구가? 그것보다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느냐고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보통 S자형으로 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보면 일직선으로 하지 않고 S자형으로 곡선형으로 만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수천 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못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있는 민원창구를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 S스자형 도면을 한번 줘 보십시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S자형으로 하게 되면 돈 수천 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이 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좀 깎아서 올해는 못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안쪽에 할 겁니다. 바깥쪽에 할 겁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바깥쪽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녹음 전화기 관련해서 저는 실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계속 했었었고요. 대신 악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지만 실제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동으로 녹음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수동으로 되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68쪽에 보면 하단부에 현수막 제작한다고 해서 있지요? 이것이 지금 현수막 단가가 7만원인데 7만원이면 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그 돈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 중, 소가 있던데 이것은 소 인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6만원, 7만원이면 소보다 약간 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돈에 맞추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는 6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만 7만원을 잡아 놔서요. 대는 25만원, 중은 10만원, 현수막 소는 6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현 시세에 안 맞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면 이것을 올려야 되고 예산편성지침을 주었으면 이것을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원씩은 내려도 되겠네요? 편성지침에 맞추려면?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지침을 주면 이 지침을 준수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불부합하면 상향조정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 보수비 내지는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세입 예산명세서를 보면 증지수입이 올해 2,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올해 들어 온 것을 보고 작년에 좀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아서 올해 조정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금년 것은 작년 대비해서 했을 것인데 점점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감소되는 추세네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적고 편리성이 확보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근무복을 30곱하기 2회 48명은 한 벌당 3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한 벌 당이 아닙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입니다. 한 번에 두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30만원 단가가 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하복은 두벌이지만 동복은 한 벌이잖아요?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동복도 두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벌에 그러면 15만원씩을.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평균단가를 잡아서 두 벌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금년에는 한 벌 씩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 씩 단가 기준으로 해서요?

명호

김명호민원팀장

단가 기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통화녹음 전화기 구입 문제는 그것은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고민이 됩니다. 작년에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악성 어떤 민원이 많았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민원실은 일반 민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특수한 어떤 민원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이 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단순 민원 같은데 안내하고 이런 것들 그 대상이 전부 시민들인데 저희가 꼭 녹음한다. 그리고 녹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다음에 법정에서나 이런 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여직원들이 대부분 전화를 많이 받는데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많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 모든 전화를 다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네요? 지금 민원실 전화 이상으로 나머지 읍면동 모든 일부 실과에서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그 쪽을 보면 엄청 많아요. 오히려 그 쪽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민원실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 대상이 또 우리 시민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다면 녹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녹음기능이 없어도. 요즘 직원들 거의 99%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이 지금 스마트폰 녹음 해 놔두고 너무 쉽게 녹음합니다. 이 전화로 걸려오지 않은 전화도 바로 놓고 녹음하면 깨끗이 녹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녹음하는 것이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유선 전화기로 하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유선 전화기로 해서 제가 시험해 볼까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녹음해 봤자 이다음에 우리가 재생해서 시비를 따지게 될 확률은 거의 100개 녹음해도 거기에서 한 두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녹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녹음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분위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녹음한다고 하고 녹음하면 되는 거에요. 그것을 이다음에 민원인하고 법정에서나 경찰에 가서 따질 일이 100건 중에 한 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재고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보통 전화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스마트폰 준비할 그런 시간도 없이 터져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연약한 여직원들에게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걔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하면 아무래도 좀 순해 집니다.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냥 스마트폰 해도 갑작스럽게 하는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녹음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선 목적이 거기가 녹음하게 되면 좀 자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녹음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단, 녹음을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녹음한다고 말하기가 뭐하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한다면 나머지 내가 봐서는 이부서 만이 아니라 우리시 모든 부서를 나머지 읍면동까지 다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실은 그런 상당한 불이익 어떤 속상함을 감수하고도 전부 광양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하자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민원실인데 다른 부서는 안했는데 그 민원실에 다가 가장 대표하는 공간이고 상징적인 공간인데 민원실에 다가 이 시설을 제일 먼저 설치한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다시 상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분소 운영은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뒤에 367쪽을 보면 사무용품이랄지 근무복까지 전부 다 지원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여권분소 운영 사업비 중에서 여기는 국비가 이렇게 적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366쪽을 보면 2,100만원이고 국비는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왜 이렇게 국가사무인데 우리 시비를 부담합니까? 혹시 우리 시비를 과다 하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여기는 거의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366쪽을 보면 여권분소 운영 2,100만원 중에 국비가 450만원이고 시비인데.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앞에 세입부분에 보시면.

노신

박노신위원

세입부분에는 1,931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어차피 세입부분에 보면 여권분소 운영비에가 1,932만 6천원이 들어 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쭉 이것을 세출명세서에 다가 쭉 안배해서 맞추어 주셔야지 세입이 들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세출에는 국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앞에 세입 부분에 들어 와 있는 국비를 세출에 다가 쭉 맞추어서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차액을 앞에 있는 세입을 빼서 우리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지만 이 부분 얼른 보더라도 세입 부분에 있는 것을 뒤에 세출에도 쭉 나누어서 해야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정산할 때 국비를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정산이 아니라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얼마 더하는지 덜 하는지 알게 되겠지요.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 여권 업무 추진하는 직원들 근무복은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 근무복하고는 별개 디자인입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같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는 4명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368쪽을 보면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정보화 추진을 작년에 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다 장치된 것으로 봤는데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거꾸로 더 많아져서 1억 5천인데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됩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아니오. 올해로 끝납니다. 작년에는 광양군 것을 했습니다. 올해는 동광양시 현재 광양시 것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옛날 기록물을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동광양시 분하고 현재 광양시 분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록물 쭉 해 왔던 것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까지 해서 현재 광양시를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별도 사업비 필요 없이 매년 있는 것을 자동으로 입력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되는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외부 용역을 주지 아니하고 매년 발생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입력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모아서 다시 또 돈을 주고 외부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올해까지 끝나고 나면 이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것을 모아서 외부에 다가 또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태원

강태원지적관리팀장

입니다. 영구기록물 보관 업무추진은 일단은 저희가 기계를 스캔을 구입을 못하니까 1년이나 2년 모았다가 다음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하지만 기록물이 나타나는 것은 2년에 한번 씩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스캔 이런 장비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태원

강태원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장비가 비쌉니까?

태원

강태원지적관리팀장

예, 비쌉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나 갑니까?

태원

강태원지적관리팀장

장비들이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4층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 것이 보통 2억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장비 때문에 이것을 계속 줘야 된다면 우리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시도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이것을 사서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쓸 수 있다면 우리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들 유지 보수비가 2천만원인데 안내시설물 전수 조사도 2천만원인데 우리가 시 관내시설들이 다 파악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상태를 한번 분리를 해서 판단한다. 그 말이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탑차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기울기라든지 접착부분 같은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명판이 이런 도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나 교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다리 차도 필요하고 알겠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점검이 아니고 상태를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 육안으로도 판별이 되는데 그것을 2천만원 사업비를 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도로명주소팀에 3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로 하여금 전수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곤

김치곤도로명주소팀장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로명판하고 도로안내시설물이라 하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건물 번호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탑 차를 가지고 좀 일정한 높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나사 풀림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3천만원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천만원이 되었는데 사실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괄적인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면 1년에 1회 이상 최소한 2회 정도는 도로관련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바로 유지 보수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방금 나사 풀림이나 이런 것은 정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전수 조사라는 것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기울기나 이런 것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올라가서 보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 보면 되는 것이고 나사 풀림 같은 것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이다음에 정비 점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전수 조사에 2천만원은 차라리 유지 보수 쪽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1년에 전부 다 유지 보수비도 2천만원 들어가는데 육안으로 봐서 판별이 가는 전수 조사가 2천만원이다. 쉽게 납득이 어려워서 사업비 배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로명 주소라 하면 건물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집터, 대지, 토지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토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아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실 때 확실히 얘기를 해 드려야지요. 그냥 어물쩡 넘어 가면 되겠습니까?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별도로 말씀 드리리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임야라든지 대지라든지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번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옛날 번지를 쓰는 것이고.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건물이 있는 것이나 대지라든지 도로는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하단부를 보시면 국고 보조금이 전체 들어 온 것이 얼마인가요?

종을

김정종을민원지적과장

9,3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63쪽 상단부를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국비가 얼마인가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29,481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입은 9,300인데 왜 세출은 2,900밖에 안 되지요? 나머지는 공중에 떠버렸네요?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권분소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은 400만원이 들어와서 세입도 잡혀있고 세출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권 분소 운영이나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같이 경우는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어요.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정이 아니고 예산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비 관계는 세입. 세출을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히 맞추어서.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37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예산 편성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14억을 편성했고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2억 4천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6,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칩 판매수입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해서 1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넘어 오고 있는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지원금으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해서 관공선 정박지가 지방도 편입에 따라서 들어 가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1억 2,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으로 해서 270만원을 음식물류 쓰레기처리수수료와 폐기물 과태료 위반 수수료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천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해서 8,4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 비용으로 2,3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해서 4,9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해서 1,850만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해서 6,540,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 해서 2800,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비용으로 해서 2억 4천,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15억, 태인동 장내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해서 5억 5500, 다음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680,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14억,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해서 16억 1,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가입으로 해서 900만원 대기측정망 운영관리비로 해서 2,400,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보조해서 1,962만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1,680만원, 진상면 청암리 목과마을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입면녹화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부입니다. PM2.5 등가성 확인장치 설치를 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1,500만원 1개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비용으로 해서 3,700만원 편성했고 연료비 보조로 해서 1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으로 해서 4,600만원, 운영비 보조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환경전광판 운영관리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분진청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변 분진청소 대행사업용 용역으로 해서 9,975만원, 태인동 주거지역 도로면분진청소 대행사업으로 해서 1,423만 8천원, 골약, 중마, 광영 주요도로면 분진청소 대행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쿨시티 도로면 물뿌리기 대행 용역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순천시에서 넘어오는 주령마을 영농비 지원금으로 해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그 중에 7천만원 중 6천만원을 복지증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3,500만원하고 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분담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부입니다. 생태통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내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해서 12억 3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해서 23억 4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28억 6,3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8억 5,32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87쪽입니다.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3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88쪽, 상단부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를 위해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청암리 목과마을에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해서 순수 도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료, 수도 요금, 연회비해서 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종량제 봉투구입, 소모품 악취제거, 수처리비해서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150개소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로 5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도심가에 있는 도심화장실 모기 파리 등 해충퇴치를 위해서 2,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해서 1억 6,800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상단부,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OCR납부고지서 제작을 위해서 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4대 계곡 관리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6,7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국.시비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로 해서 2,2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상단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가입을 위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 전역 청소대행사업비로 해서 금호동을 제외한 나머지 78억 1,529만 4천원 편성하였고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로 4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를 위해서 공한지 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1,8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대행비로 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억 3,494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부유 쓰레기 수거용품을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1억 9,650만원을 국.시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95쪽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서 1억 7,1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용기 및 칩 제작을 위해서 1억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5천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1,4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1개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재활용 나눔장터 광양 보물섬운영을 위해서 재활용 나눔장터 광양보물섬 운영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공동주택에 상설 나눔장터를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해서 시비부담금 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2억 1,5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도비로 진상마을 공중 화장실 3천만원이 지금 도비로 내려 왔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노후공중 화장실 시비로 1억 2천 세웠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진상 마을은 설치인데도 3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노후 공중 화장실 세 군데 교체한다는데 여기는 4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목과 마을에 설치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그 쪽 마을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과마을 어르신들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나머지는 공중화장실용으로 다수인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간을 더 크게 만든다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해체작업하신 다고 1억 6,800이요, 그런데 건축과에도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예산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쪽 국토부 쪽에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똑같이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환경과하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환경부 쪽에서도 내려오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교체하지 않은 집들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광양시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해체해 준다는데 어떤 분들을 해체해 준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읍면별로 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각자 비용이 다르고 또 슬레이트 해체 작업만 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금이 또 지붕을 씌워야 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모, 동수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민들이 형편이 안 되어서 슬레이트를 교체를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부담이 안 되면 지원 사업이 불가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안 된가요? 30년이 경과해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우리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없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무작정 무방비 상태로 그 분들만 건강상 해로운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축은 철거만 해 주고 있고요. 우리 환경과는 지난번에 포스코와 협약을 해서 포스코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서 지붕 개량도 일부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해서 아마 지금 지붕 개량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79쪽에 보면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입면 녹화 사업 있지요? 이것이 전체 계획을 보니까 3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국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올해도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성시기가 달라서요. 그런데 도비도 지금 4억을 더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광양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가 주로 녹화사업을 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우리 공단지역과 가까운 중마동과 광영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사업계획은 언제 쯤 나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가 적어도 연초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초에 대상지가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80쪽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광양교통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광양교통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전세 버스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버스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대를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못 따오기 때문에 두 대만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 이것이 자동차 제조 기술수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는데요. 유로 파이브, 유로 식스까지 나와서 이제는 경유를 쓰더라도 찻값만 좀 비싸서 그렇지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점점 희망하는 차량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차량 소요 판단이나 사양 결정을 우리 전문부서 인 교통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물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이런 것이 환경과에서 정부에서 타오는 것은 환경부 소관인데 실제 운영이나 소요 판단 사양은 또 교통과가 전문부서 아닙니까? 이런 업무는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 줘야 합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사실은 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에 맞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 교통과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자동차 현황을 전부 알고 사양 알고 앞으로의 전망도 다 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추세가 약하다면서요? 그래서.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요즘 경유 차량도 환경에 큰 영향이 없이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은 전문부서에서 하고 단 그 쪽에서 의뢰를 해 왔을 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교통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협의도 협의이지만 오히려 전문부서로 업무를 넘겨주는 것이 안 좋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양, 현재 현황, 여건, 향후 수요 예측 이런 것을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관 관계는 나중에 협의해서 사무 분장때 같이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85쪽에 보면 생태통로 시설물 정비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를 정비하고 무엇을 정비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옥룡중학교 밑에 보가 있습니다. 농업용 보를 설치하고 웅동에도 보가 있는데 과거에 자동수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이 유지보수가 안 되고 유지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개 철거하고 농업용보 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86쪽에 보면 환경감시선 운영이 약 5,3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되지 않아도 되지요? 매각 할 것이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매각 할 때까지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예산을 줘 놓으면 또 1년 갑니다. 매각 한다고 약속했으면 매각 해야지 또 날짜와 시간이 다르다고 또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매각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88쪽에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가 1억 2천인데 몇 개 대상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3개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나 교체하는데 약 4천만원 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립형으로 만들어 져서 여름 한철 쓸 수 있는 구조로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교체하는 이것은 여름용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거의 여름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겨울에는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겨울에는 마동공원에 거기는 4계절 쓰고 있는데요. 나머지 2개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름용으로 사게 되면 몇 년이나 씁니까? 겨울에 관리 안 되면 금방.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이 보통은.

재천

송재천위원

법적내용 연수가 몇 년 입니까? 여름용 설치했을 경우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통상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특별히 부수는 사람만 없다면 10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적내용연수가 정해 진 것은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친환경 해충 퇴치기 구입이 2,760만원인데 이것 효과가 있을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야외에 화장실들이 있다 보니까 모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로 낮에도 모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인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가보기로 여름에 모기들이 이것 있으나 마나 모기들 있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효과 한번 다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30군데만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체에서 이것 효과 있다고 선전만 해 가지고 구매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볼 때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약품을 가급적이면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쓰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져서.

재천

송재천위원

검증을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인근 시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인근 시군에? 글쎄요. 그것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390쪽에 보면 광양만 갯벌습지 생태학교운영인데 민간 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어디에 나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민간환경단체 협의회에 나가는데 동호 쪽에가 동호와 초남 쪽에가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차라리 습지를 견학시키려면 순천만 갯벌을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체험학습 차원에서 한다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쪽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도 순천만 보다는 습지는 적지만.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천골 옛날 습지 갈대를 조사한다고 1차 약 3년 전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했어요. 그래서 중단이 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소규모로 거기에 다가 또 습지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돌만 쌓아 놨지 다 없어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결과가 뻔 한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 했습니다. 하고 생색내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보세요. 홍천골에 돌만 원형이 있어요. 흔적도 없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이 인위적으로 갈대라는 것이 옮겨서 심는 것은 생육 조건에 안 맞아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부결도 하고 누차 조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집행부에서 의회승인 안 받고 거기에 다가 했어요. 보니까 돌만 남아 있어요. 참고하세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생태 학교입니다.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9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계곡 청소하는. 그런데 이것이 계절적인데 4대 보험 다 들어갑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개월 활용을 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약 37일 약 4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0일 하는데 보험 다 들어줘야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생태계 보호 업무추진여비가 576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생활환경계에서 자연공원, 4대 계곡,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까지 해서 4명이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9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6천만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책을 쌓는다거나 못 들어 오게 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 희망자를 모집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관입니까? 개인들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거의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논밭을.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 6천만원 집행실적이 있지요? 작년 실적이 어떤지 담당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입니다. 이것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울타리라든지 방조망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6천만원씩 편성하고 자부담이 이것 이상 되어 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5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6천만원 예산 편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 그 명단하고 실물 다 사진 찍어 놨지요?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지금 준공 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 이미 6천만원 집행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6천만원 하고 본인들 자부담이 얼마를 했는지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감시원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4계절입니까? 어느 특정기간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180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98쪽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재활용 장터 광양보물섬 운영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언제 개설해서 운영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도 2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재활용품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남 교육혁신 모임에서 주도해서 했던 일입니다. 중마 근린공원에서 한번 했고 광양읍 서천변에서 한번 운영을 했는데요. 대성황리에 마친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물품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 또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면서 경제관념도 올리고 또 어른들에게도.

재천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상설 나눔장터 설치는 10개소에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에서 하는 것은 1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동주택은 상설로 해서 지난번에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주택단지 내에 다가 1주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금요일이면 금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열리게끔 아파트를 공모해서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입면 녹화사업이 지난번에 그 사업인가요?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그 부분이 빠지고 이것이 들어온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 온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셨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사업은 입면녹화사업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2020년도까지 30%를 저감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81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약 3,900만원 증가했네요? 그래서 올해는 골약하고 중마 광영까지 들어갔네요? 작년에는 태인동 하고 쿨시티 이쪽만 있었지요? 그래서 증가한건가요? 중마하고 골약, 광영 쪽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동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동단위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합친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이쪽으로 통합해서 입찰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증가사유가 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작년보다 증가하는 사유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혹시 골약, 중마, 광영동 말고 다른 지역은 분진 청소가 아직까지는 불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발생빈도가 이 지역에 가장 높기 때문에 먼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쪽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은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굳이 분진 청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우리 대기오염측정망이 네 군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요. 그래서 그 상에서 다소 빈도가 좀 많고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정확한 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그 쪽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빈도가 낮은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실은 다 하면 좋겠지만 시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높은 지역을 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환경감시선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없어지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용 물품을 없애기 위해서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매각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가만 세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동안에는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 묻는 것은 이 부분을 없앨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기가 되면 없앨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없앨 계획이신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은 좀 난감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환경감시선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고 또 지금 와서 갑자기 없애자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 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임선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올해 안에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 배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설명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불필요하다면 없애야 되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쪽이구만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올 1월달에도 유류사고를 포함해서 해양사고가 나면 사실은 관공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다라는 것이 언제 파도가 급히 불면 작은 배를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광양군 시절 때 목선으로 있던 것을 5톤 짜리를 15톤으로 키웠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하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팀장님!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도와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운영실적을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작년도요.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입니다. 올해 23차례 운항을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세부 내역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불법어선 등등.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수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연 4회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여수 기름 유출사건에 갔고 태인대교 쪽.

영배

서영배위원

됐습니다. 23회라고 하셨는데 그 23회가 수질오염 측정, 불법어획 그 부분들 그다음에 수질 부분들 때문에 가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23회가 배만 뜬 것이 23회지요?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예, 그 횟수만 23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질 측량하기 위해서 4회, 불법어획 단속하기 위해서 몇 번 간 것 이런 것 다 합해서 23회라는 것이지요?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불법어획 같은 경우가 합동 단속할 때 전남도하고 합동 단속할 때 쓴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간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수질 오염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큰 배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항만통상과에 수산계에 보면 그 쪽은 1년에 약 50회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은 큰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50회를 가는데 그 쪽은 어선을 빌리더라고요. 한번 씩 어민들에게 부탁해서 그러면 작은 배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른 쪽은 이런 큰 배가 필요하냐? 합동 단속하기 위해서 4회 같이 가려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배가 건조된 목적이 사실은 환경감시선입니다. 광양제철소에 지금은 많이 잡혔습니다. 원료부두에서 저녁에 야간작업을 하면 정말 엉망으로 하역을 했습니다. 배에서. 그것을 감시하려면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초기 때 많은 단속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딱 두 번 타고 나가서 부두 앞에 세워 놓으니까 작업태도가 달라집니다. 배에서 집게로 해서 벨트로 올리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료부두에 과거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납 분진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가 새카맣게 떠있던 것들이 이제는 작업과정도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약 5천여만원이 수리비로 올해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한 부분들이 없더라. 그다음에 항만통상과에서도 여러 차례 갔는데 한 번도 그 배를 이용한 적도 없더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있어야 된다. 일부 위원님들은 차라리 임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산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예산 부분들은 바로 임대한다고 내년 초에 임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분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자르면 대안이 안 되잖아요? 배는 띄워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398쪽에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환경정책선진지 견학.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주로 누가 가는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위에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가협 쪽에서 가는 거네요? 그래서 선진지를 갔다 와서 지가협 논의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잘 이루어진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도 정말 하루 갔다 와서 너무 힘들게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갔다 오면 우리 시에 입면녹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는 시 정책, 지가협 차원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 목표까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93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이 있는데 대행업체 평가 인부임이 있는데요, 대행업체를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조례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부임인데 주민들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문 조사 인건비로 해서 16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평가 설문자 부분들이겠네요? 설문지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평가결과는 평가지를 돌렸으면 평가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평가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언제 쯤 나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 말이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있는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2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가면서 업체가 많이 있어서 경쟁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경쟁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이 된 것 같고요. 혹시 평가결과 나오면 보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평가결과가 나오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의회에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방도 편입에 따라서 환경감시선 정박지를 보상 받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만일에 정박지가 없어지는데 보상을 받게 되니까 없어지면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폐선을 시키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출예산 보면 389쪽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입면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심에 짜투리 공간이나 이런 유휴지, 건물틈새 이런 곳에 녹화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제 생각에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사업소나 도시과나 다 하고 있는 것들 다 환경을 의식해서 공원 만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다 알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충분히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가령 녹지직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쪽이 나머지와 연계를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환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환경부서가 식물의 생육 조건 이런 것들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보면 지금 양 옆으로 해서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옹벽에 넝쿨 식물을 심어서 거기에 녹화를 하는 계획이 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탄산가스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이 관리가 시에서 전적으로 필요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마동저수지 밑에 덕진아파트 짓고 있지만 거기에 옹벽이 있는 것을 넝쿨 작물로 녹화를 해서 경관도 가꾸게 하고 CO2도 줄여 나가는.

노신

박노신위원

압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어찌되었든 물론 목적이 거기에서 하는 목적은 어찌되었든 나무 식물을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저감하자 그 말인데 그것 말고 지금 도시과가 하고 있는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부 다 심고 있고 만드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을 의식해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주시면 실제 사업은 그 사업부서에서 여기는 정책을 입안했다면 사업부서에서 식물이든 생물이든 어찌되었든 녹지직이 있는 쪽에서 잘 하겠지 넝쿨이든 무엇이든 환경과가 결국은 그 쪽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전에 사실은 공원녹지사업소 또 산림과 이런 부분들하고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렵다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가 없다 그 말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쪽에는 환경쪽에서 국비를 가져오고 하기도 힘들고 현재.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우리시비로 다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억원을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해 놨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광양시장이 하는 것이고 전부 다 부서에서 정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이 채택이 되었다면 가장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부서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 교통정리는 시장이 해 주셔야 맞고요. 환경과에는 녹지직이 한명도 없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만 5천만원입니다마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포스코 협력업체 봉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나무 구입비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동의한다니까요. 도시녹화 할 필요가 있고 일본도 가서 보면 손 바닥만한 공간도 다 가꾸어 놨어요. 주민의식도 바꾸어 져야 됩니다. 시가 심지 않아도 주민이 직접 심어야 합니다. 그 계몽도 해야 되고요. 이 사업 100% 동의를 해요. 단, 정책을 입안을 만든 부서가 했다면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업부서가 누가 보더라도 녹지직도 있고 그런 부서가 맞을 것 같은데 부서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마지못해 하고 있는 모양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이따 별도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작년에 6천만원인데 또 올려서 9,800으로 확대했는데 이 대상이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단독가구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동주택 단독 가구도 가능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약 5만 8천 가구가 우리시 가구 수인데요. 개략적으로요 18천 세대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자체로 가입할 수가 있고 개인 주택도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많은 숫자를 계량을 해서 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참 모호하잖아요? 굉장히 행정업무가 복잡할 거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 포인트 오알 점 케이알에서 가입을 하면 다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을 보면 도로변 분진 청소들인데 이것이 지금 1억 7,300 막대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물 뿌리기를 포함해서. 그런데 오염원을 차단하면 될 것인데 이제 오염원 차단을 포기하고 뿌려져 있는 오염을 물로 씻고 분진을 청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칙은 1차적으로 오염원을 찾아내야 맞지요?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버려진 것을 마지못해 물로 뿌려 씻어 내고 분진 수거하겠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는 자동차가 하루면 몇 십만대씩 이동하면서 타이어 분진이 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분진들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자동차에서 흘려서는 안 되지만 화물차에서 불가피하게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화물차 포함해서 단속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후차적인 것입니다. 단속은 좀 소홀하고 후차적인 부분에 우선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383쪽에 있는 주령 마을 영농비 지원 지금 순천시에서 보내 주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배해서 1천만원, 6천만원 주는 것이 순천시와 우리가 협의한 것입니까? 우리 광양시가 주령마을 주민들과 협의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순천시장이 계실 때 제가 가서 협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주령마을하고 직접 협의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한 것이 1천만원 영농보상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순천시가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시로 돈을 보내 준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직접 주령마을과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구 역할한 하는 거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있는 섬진강 환경협의회 부담금 해마다 의회에서 말이 나오고 삭감했다가 다시 재편성해 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섬진강권 11개 시군들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안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예전에 환경과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협약했으니까. 문제는 12개 중에서 우리시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섬진강 마지막 하구에 있으면서 섬진강이 지금 바다화 되어 가고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돈만 걷어 놨지 제대로 안 써지고 있는 거에요. 계속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용역하고 마지못해 토종 어류 방류하고 그것도 섬진강이 아닌 각 지자체 하천에 다가. 그래서 지금 돈은 있는데 그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은 올해까지 남해군에서 마무리 하면 섬진강 유지 관리용수 문제, 염수 피해문제, 이런 문제들이 폭넓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만 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단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랬다가 뒤에 추경 때 다시 또 주었던 것은 시가 무조건 협약 되었다고 줄라고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문제점, 이 정도 돈도 만들고 했으니까 하다못해 용역과제를 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 같이 모아 가지고 저수 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돈을 걷어 주었는데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의장들 해외 연수가고 이런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어요. 마지못해 지금 용역 하나 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기어이 중앙정부에 올려서 뭔가 용역결과가 여기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아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하는 거에요. 올해는 어느 시가 회장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까지는 남해 군수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내년에는 그 간에 회장을 안했던 시군이 진안, 임실, 장수, 순천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들이 맡고 있지만 사실은 또 담당과장들이 실무 협의회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나마도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 시장, 군수도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 하는 것 보면 삭감해 버려야 맞아요. 있는 돈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광양시가 11개 지자체 중에서 앞서서 불참한다고는 못하니까 가장 이해가 엇갈리는 것이 우리시인데 이것은 하소연 하듯 말씀을 드릴게요. 잘 활용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다음에 11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소관 되는 국회의원들도 다 모아 놓고 저수댐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거나 섬진강이 정상적으로 살아 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고 기금을 만들었던 거에요. 그리고 지금 환경감시선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23회 쓰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쭉 자료를 받아 보면 올해만 두 번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도와 준 것이지요. 그래서 20 몇 회 나갔고 나머지는 보통 13회나 1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내지는 많이 나갈 때 두 번 나갈 때가 별로 없어요. 하여튼 쭉 내역을 보면 MBC나 KBS 현지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그것이나 도와주었고 했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내가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준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역할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이 5,300만원 들어가지만 이 예산이 이 배를 세워 놓고 관리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별도 인건비나 이런 것 말고 행정비용 말고 실제로 투입되는 5,300이 배 세워 놓고 관리하는 그 운영비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름 유출 사고때만 하더라도 이 배가 있어서 지자체가 내다보고 도와주었던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필요도 없었고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은 내일 조율이 있으니까 이따 오후에 나름대로 회의가 끝나면 대안을 가지고 여기에 적절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유해동물 참 이것은 아이러니 한데 지금 392쪽을 보면 야생동물 보호하고 유해동물하고 야생동물 보호하고 유해동물 말하자면 이것이 구제를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가령 393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도 1,400만원 지원하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도 3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유해동물과 야생동물이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그 동물이 밭에 있으면 유해동물이고 산에 있으면 야생동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서 농작물을 해치니까 유해동물인데 그것이 도망가서 산에 있으면 야생동물로 보호해야 하는 동물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잘 해서 적절히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지금 가끔 여기에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생동물을 구제하고 유해동물을 하고 그래서 한 부서가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참여한 분도 굉장히 자기도 헷갈린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하고 구제는 지금 농민들로 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철이 되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야생동물로 그것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개체가 너무 많아져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큰 틀로 봐서는 우리 시에 백운산 주위에 개체가 너무나 많으냐, 적냐 큰 틀로부터 조정되어 나가야지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너무 많다고 보면 먹이가 부족하니까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남도에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정해 주지요? 수렵하는 허가를.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너무 많다 싶으면 정책적으로 거기에 투입시켜 줘야 됩니다. 백운산을. 관광자원화도 되고 또 뭐가 되고 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야지 이것은 전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밭에 있으면 유해 조수이고 나가면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다고 판단되면 수렵지로 신청해서 적절하게 또 그 큰 틀로 조정해야 맞다고 나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79쪽 하단부에 PM2.5 등rk성 확인장비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설명 자료도 없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제출됐어야 되는데 사과 말씀드립니다. 피엠 2.5 그러니까 초미세 먼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광양읍 지역에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하도록 등가성을 확인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표출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예산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아니면 예산 설명 자료를 첨부해 주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가 부서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배포를 하잖아요?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8만원인데 뒤쪽에 보면 389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있는데 여기는 또 7만원이에요. 8만원 짜리는 무엇이고 7만원 짜리는 무엇입니까? 규격이 좀 다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규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대, 중, 소로 나누어 가지고 금액을 해 놨어요. 그리고 시중 가격은 실제 우리 예산 편성지침보다 더 낮아요. 실제로. 그래서 좀 일관되게 단가를 적용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태인동 연관단지 주변 분진, 태인도 주거 지역 도로변 분진 그리고 골약, 중마, 광영 그런데 주요 도로변 분진 청소가 있는데 금호동은 안합니까? 보니까 금호동은 없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차피 이 분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산업도시 주변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차량 통행도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로면 물뿌리기 대행 용역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우리 광양시민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차량 임차를 했는데 그 차량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니까 업체는 광양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차량이 없으니까 차량을 임차를 할 것 아닙니까? 임차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옆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매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우선 고용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위에 있는 분진청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장내 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385쪽 지금 기투자도 있고 2015년 예산도 있고 2016년 이후도 있고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32억이지요? 언제 마무리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6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집중해서 이 사항이 필요하면 단년도사업 으로 해서 해 버려야지 얼마나 되는 것이라고 몇 년을 끌어서 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보통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3년이 걸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것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내년이면 완전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6년 이후에 예산이 7억 5,800만원이 있는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내년까지는 지금 이렇게 예산은 지특사업으로 해서 14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6년 이후에 있는 예산을 좀 당겨서라도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계획 세워 가지고 쭉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하려고 당초에 시도 하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세풍에.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쪽에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쓰지 못하니까 사업할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걸려가지고 이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좀 늦어 진 사유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환경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켜보시면 저희들이 정말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 고용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합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권장하고 그리고 안 되면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줘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최대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돌아 다니다 보면 제가 봐도 눈에 보이던데요. 그리고 389페이지에 해충퇴치기 구입 관련해서 이 앞전에 보건행정과인지 건강증진과인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공원 같은데 이런 곳에 해충퇴치기를 실제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여름철로 보면 그 아래 팬 같은데 보니까 해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 모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보다 최근에 개발된 제품이라고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목적이 그 용도가 똑같은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업무도 부서가 좀 2원화 되어 있는데 한 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과에서 하시든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98페이지에 공동주택 나눔장터 설치와 관련해서 개소당 300만원을 예측을 하셨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인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일응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지금 여기에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면 기자재하고 담을 수 있는 조그만 캐비넷하고 텐트 하나하고 탁자 정도 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태영 2차 아파트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약 500만원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안에 있는 진열대라든지 기타 바구니 이런 것은 본인들이 장만을 했고요. 실제 운영은 괜찮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하게 되면 최소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 10개소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지원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것이 운영만 잘되면 자원 선순환 하는 뜻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통 다 버리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환경과의 고유의 업무라고 하면 대기 환경, 수질환경, 생활환경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것은 알지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보면 순천이나 이런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변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공기가 안 좋아서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교육 때문에 간다는 분도 있지만 공기가 안 좋아서 간다. 산업단지 주변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 화 할 수 있는 방법 또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대기 환경을 오염시킨 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고유 업무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수지라고 하면 소류지하고 저수지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까 마동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마동 저것은 저수지라고 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저수지라 하면 그 밑에 농사를 짓는 유목민이 있다든지 우리는 거기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마동 저수지는 위에 유역 면적이 없어 가지고 물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기를 백번 우리가 아무리 좋게 개발을 해도 유수가 흘러가고 항상 맑은 물이 흘러야만이 저수지 기능도 하고 고기도 살고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저 물에 아이나 빠져 가지고 물을 마셨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인체에 위험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개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오던데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달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수어댐에서 물을 방류해 버려가지고 진상 금이보가 떠내려 가버렸는데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원인은 우리가 어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가운데 한 6미터를 절단을 시켜서 모래로 쌓아 놨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어찌되었든 노력을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도비를 한 4억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비를 한 4억 보태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도나 그런 부분 설치할 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면서 각 면에 슬레이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심상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든 환경과에서든 실제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서 사업을 1년에 약 30동, 40동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양을 늘려서 실제 우리가 석면을 안 마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촌에 분들이 지붕개량을 하면서 그것을 속에 다가 그대로 넣고 덮어버립니다. 위에 다가 다시 지붕을 개량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이 몇 채다, 몇 동이다 파악이 되면 그렇게 불법으로 그냥 덮어버린 그런 사항들은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깨끗이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환경과장님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7억 4,926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550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변 구역 직접 지원사업비로 인건비로 1,46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민 직접지원사업비가 463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 5,1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로 상수원 관리구역 감시 인부임 1명에 1,5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오염총량 관리 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을 위해서 4천만원 편성을 기금으로 하였고 오염총량 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 되면 우리가 시행이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변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해서 5,100만원을 전출하게 되겠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2013년 기금 사용 잔액 2,700만원을 반환 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2억 8천만원, 잉여금으로 해서 1,02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408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섬진강 그 쪽 주변에 염해 피해있지요? 그래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염해 피해조사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댐주변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하고도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환경 문제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이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환경문제 아닌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가 홀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자원관리공사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섬진강 댐이 아마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매일 약 20톤씩 내려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보성강 댐도 우리지역에 섬진강 쪽으로 지류를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제가 환경정책과장 할 때 섬진강 수생태계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염해의 추이랄지 피해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아마 섬진강환경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도 우리 시 홀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주로 섬진강 유역에 있는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하고 또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궁금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 차원에서 건설방재과 부분이지만 저는 일정 부분 이상은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도 환경전문가 아니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해서 여기에 보시면 402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주민직접 지원사업 그리고 403쪽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5,200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수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먼저 402쪽입니다. 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63명의 주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 면적과 건축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단계별로 있습니다마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직접 카드를 지급하는 돈의 직접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현금 지원이네요? 쉽게 말하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금과 같은 성격의 카드를 지급하니까요. 그다음에 403쪽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 수변구역 내에 다가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원사업비 받아 가지고 댐 주변에 다가 데크 설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통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보니까 풀이 자라 가지고 엉망이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별도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부임을 세워 가지고 풀베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에 업무 한계는 담당팀장에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수질환경팀장

입니다. 이 앞에도 이 문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댐정비사업비 207억을 가지고 7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자본보조 형식이 됐는데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딱 한 가지 사업만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제가 그때 위원님께 저 부분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물 해 놓고 실제 보는 분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볼 것 아닙니까? 볼 것인데 그런 부분이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특별회계로 하든지 그것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박종호수질환경팀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수변구역 오염원 지도 단속 있는데 맨 마지막 쪽 404쪽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오염 총량 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하고 또 3단계 시행계획 용역하고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섬진강은 섬진강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계획 용역을 한 부분을 정말로 물 수질이 각 지점별로 수질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개발행위에 따른 저감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이행평가용역은.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행평가 2014년도에 수질 조사를 한 것 보니까 BOD가 1.2정도로 해서 목표수준을 달성 한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도에서 도단위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시군마다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남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3단계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시행이 됩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이 계획에가 전남도 계획에가 우리 광양시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개발행위는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할당 보완행위라고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에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 부분도 전남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져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용역을 위한 기금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에서 빠져 버리면 지금 다압면이나 수어호 일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쪽에는 개발행위가 전혀 안 되어 버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개발을 하면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염물질을 이만한 면적에서 오염물질이 100이란 수치가 나오면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서 낮추겠다. 하는 그런 계획과 방지계획이 그 속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그 개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쪽 수변구역 토지의 효율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별도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41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30억 2천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하여 13%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중 정보화 마을 간판교체 3개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 행정업무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7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서버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억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시스템 백업체계 구축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실 재난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비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웹사이트 운영 사무관리비 시 대표 블로그운영 원고료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산 개발비 백운산 휴양림 예약시스템 업그레이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통합 관리하는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비 1억 89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8,250만원, 프린트 아웃소싱 비용 1억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산 장비 통합유지 보수비용 1억 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 컴퓨터 교체 6천만원, 노후 프린트 교체비용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바이러스 백신 보안패치 관리시스템 1,010대 업그레이드 비용 5,3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는 통신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로 2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중 민방위경보 사이렌 노후장비 교체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용 유피에스 노후 배터리 교체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방송실 노후 유피에스 교체구입 750만원, 청내 CATV 방송용 노후장비 교체구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중 공간 정보 통합라이센스 구매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나 또 신규 보안 장비나 이런 것을 도입할 때 전부 이것을 한 업체에서 합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찰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0% 입찰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금액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금액 기준 관련된 입찰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맞추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비 설치했던 업체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설치한 업체의 여러 가지 시스템 근간을 운영 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자격 기준에서 근간을 제시를 합니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이 염려되느냐 하면, 처음에 설치한 업체에서 그것을 유지 보수해야만 성능도 잘 아니까 돈도 적게 들고 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산 회계법에 따라서 매년 입찰을 붙여 버리면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팀장님이 의견이 있으신 모양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노하우인데 처음에 설치한 업체가 노하우를 내 놓을까요?

그다음에 입찰을 보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1년 단위입니까? 몇 년 단위입니까?

그다음에 그 업체에 입찰을 붙일 때 전국입니까? 지역 제한을 합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방송 있잖아요? 민방위 경보 사이렌 이것이 광영 이쪽 하단부에는 아예 없어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저희들에게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에는 상설 시장에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설 시장에만 있다 보니까 이쪽에 아파트가 또 연결이 되요. 그런데 단독 주택이 많은 밑에 지역 하강 지역 이쪽은 전혀 정보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민방위경보 사이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사이렌 말고 마을 일반 방송.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인해 보고 요즘은 재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신속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파 할 방법이 없어요. 광영동이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아파트는 방송이 되는데 단독주택 있는데 하강 지역은 면적으로 봐서는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전혀 정보전달이 안 되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광영 거기는 저희가 한번 나갔다 왔는데요, 앰프나 이런 장비를 둘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부영 아파트 있는 곳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면 저희가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동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빠른시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14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간판교체가 있는데 매화, 백학동, 형제의병장 세 군데인데 이것을 간판 규격을 좀 줄여 주십시오. 이제 정보화마을 자체가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맞는 것이지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새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간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반 줄여도 되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7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한 군데만 간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센터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 세우고 또 전면간판하고 유도 간판해서 세 개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되어 있는 것들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없는 것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것이 2002년도 2001년도 그때 한 것이 되어서 색깔이나 이런 것이 다 바라 가지고 전혀 간판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색깔이 바래서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색깔도 바래고 오래 되어 가지고요 }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사진 자료 있으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절반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416쪽을 보면 백운산 휴양림 예약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고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사실은 백운산 휴양림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도 의견을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당초 국비 1억을 지원받았지만 우리 시비를 계속 투입해서 만들었고 우리시 행정력이 시민들의 어떤 휴양 목적으로 애를 쓰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되어서 탈이라는 거에요. 시간되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몇 초 단위로 놓쳐 버리는 거에요. 너무 시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으로 풀어 놓고 있고 광양시민들은 쓰려고 보면 거의 해당이 안 되어서 포기 단계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오히려 광양시민이니까 외부인들도 물론 개방해서 쓰게 한다고 하더라도 광양시민이니까 시민들이 최소한도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지분만큼이라도. 그래서 그 업무는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쓸 수 있으면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잘 정리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관 부서하고 별도로 상의 해 보신 다음에 이따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예약시스템이 2007년도에 구축이 된 것이라서 지금 체계로서는 한꺼번에 접속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약을 했던 사항들도 다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민원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든 전국의 국민들에게도 광양시를 알리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기는 좋은 데 그래도 우리 시비를 투입 했고 우리시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관리하고 만들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적어도 어떤 지분만큼이라도 우선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 되어버리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 있다. 대부분 시민들이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왕 보완 될 것이라면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따 그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별도 의견을 주십시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416쪽 아래쪽에 보면 프린트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예산 절감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효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을

곽승찬을정보통신과장

예산 절감 효과가 약 25% 정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효율은 따지지 않고 예산 절감 효과 때문에 한다고요? 아웃소싱 하는 것이.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아니오. 업무의 효율성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는 25% 정도 확인된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인된 자료를 이따 주시고요. 그리고 420쪽을 보면 가운데 쯤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들 이것들이 전부 다 설명을 보면 하수과, 다압 보건지소,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농업인 교육관 이것 전부 다 예산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 놨어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용신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KT, SK 그다음에 LG유플러스가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단위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사업자가 50%, 정부차원에서 50%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불러 드렸던 이런 우리시 시설들 그 쪽 센터가 말하자면 소통 될 수 있도록 민간에게 KT나 여기에 다가 우리가 자본투입을 해서 이쪽으로 열어 준다 그 말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용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아무나 와서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센터의 지역이 된다 그 말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용신 예, 그 주변지역이.

노신

박노신위원

맞아요?

담당

통신담당

이용신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서 다 되게끔 와이파이 된 안테나 주변에서 2, 30미터 이내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시 산하 시설들 기준으로 하는 우리시 산하 시설들이 터지는 것이네요? 덕분에 그 쪽 센터 안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시 시설들을 하려고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담당

통신담당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13쪽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민간위탁금, 주로 정보화 교육이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 내용인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기초도 있고 SNS스나 스마트 쪽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서 있는 것이 45천원 20명 11개소 그 20명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건가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훈철

송훈철정보기획팀장

입니다. 거기에 기재된 인원수는 거기 수용시설의 컴퓨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인원수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11개소는 뭔가요?

훈철

송훈철정보기획팀장

읍면동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숫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컴퓨터 대수가 좀 줄어들었는가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8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이 개수로 말하면 작년에는 12개소네요? 올해는 11개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골약동이 중마동으로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417쪽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 노후 PC 50대 교체 예정이네요? 지금 이 부분이 장비가 좀 안 좋은 건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우리시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년을 더해서 7년 이상 된 컴퓨터가 295대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사정상 저희가 295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신규직원이나 꼭 수리가 불가한 PC 50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가용성이 낮거나 사용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들 50대가 계상이 되었네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295대 대상 중에서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 50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PC.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50대는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수리가 불가한 PC라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좀 상태가 나은 것은 도에서 PC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시군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200여대가 넘는데 그 중에서 50대를 고른 것 같은데 사용하기가 가용성이 많이 낮은 부분을 고른 것 같은데 설명내용에 보니까 1차는 노후 PC를 기간제 등에 재배치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하기도 힘들고 가용성도 낮은 것을 하필이면 왜 기간제 쪽에 다가 재배치를 시키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PC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PC는 기간제나 그 쪽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 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기간제 부분들은 PC가 좀 안 좋아도 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정규직원들보다는 사용율이 좀 낮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낮기 때문에 기간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간제 이 부분으로 넘기더라도 잘 수리해서 넘길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좀 인색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12페이지 하단부에 제가 부서 별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배포한 예산 편성지침에 현수막 작은 것은 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예산 편성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해 오던 대로 7만원으로 해 놨어요. 물론 시중에서 현수막 제작하게 되면 6만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쓰고 남은 돈은 어차피 불용하시겠지만 부서 별로 예산 편성할 때 통일된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 된 금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지금 12개에서 11개소로 줄었는데 골약동 쪽에가 시민 정보화교육을 중마동과 통합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게 통합하게 된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습니까? 면 쪽에는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잘 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봉강이나 옥룡하고 면지역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물론 어르신들도 정보화 교육을 받으면 좋지요. 좋은 데 실제 이용자가 없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곳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용자가 광양읍권이나 중마권에는 실제 많을 것 아닙니까? 많을 것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20명으로 각 읍면동별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용자가 많은 곳은 예를 들면 40명을 한다든지 또 좀 적은 곳은 한 10명 정도한다든지.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교육인원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도 정보화마을 센터가 있는 교육장은 진상하고 진월하고 다압하고 세 군데는 정보화교육장을 면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센터가 있는 진월이나 진상이나 다압은 정보화센터를 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너무 획일적인 것도 맞지 않는다. 이용자수가 다르니까요. 백운산 휴양림 예약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지만 공원녹지사업소에 휴양림 관리팀이 있잖아요? 그 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 쪽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 쪽에 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약관계도.

성호

백성호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예약자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면 우리 시민들만이 예약할 수 있는 절반 정도는 여기는 광양시민만 예약합니다.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시든지 실제로 순천만 같은 곳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할인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우선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약시스템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하시면서 프로그램 상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19쪽에 보시면 케이블 단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시중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단가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표준 품셈에 나와 있는 표준단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표준단가를 왜 우리 실과소에서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어떤 곳은 보면 270원이고 어떤 곳은 340원이고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설계를 반영을 할까요? 정보통신과에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해당 실과소에서 설계를 할 때 케이블 단가를 제시를 해 주시면.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케이블 단가가 시중에서의 구입가보다 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을방송 우리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산불 이럴 때는 마을방송의 역할이 100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방송 시설교체한다고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마을방송이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대로 광영도 문제가 있고 읍면 오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두 군데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니까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시면 세워 줄 것입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백운산 휴양림 예약시스템 업그레이드 문제는 정보통신과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휴양림 예약 어떤 정책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정책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정책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관 부서장과 협의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시민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먼저 바삐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해당부서와 결국은 시장님이 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정책 결정해 주셔서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예산심사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2015년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보다 도서관 도서구입 지방분권 교부세 1억 2,800만원과 작은도서관 건립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줄어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4,754만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보다 1,570만원이 줄어 든 16억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운영에 7억 8,900,만원, 중앙과 중마도서관 그리고 10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8억 3,8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은 문예회관 행정운영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기준에 따라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680쪽부터 683쪽까지는 문예회관 운영예산으로 금년과 같은 6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운영 예산은 680쪽 공연료 1억 6천만원, 영화상영 4,900만원, 682쪽 사업소 전기요금 9천만원이 주요 예산입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683쪽 하단부 부터 685쪽까지는 도서관지원팀 운영 예산과 중앙 . 중마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그림책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684쪽 하단부 도서 구입비는 금년보다 4,500만원이 줄어 든 1억 5,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쪽과 687쪽은 중앙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686쪽 상단부 중앙도서관 자료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90만원과 687쪽 하단부 중앙도서관 문학자료실 확장공사비 2천만원, 현관 창문 보수공사비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쪽부터 690쪽까지는 중마도서관 운영 예산입니다. 689쪽, 시설비에 보존서고 조성예산 2,600만원과 690쪽 자산취득비에 보존서고 서가구입비 1,600만원의 예산으로 중마도서관에 부족한 장서 보존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691쪽부터 696쪽 까지는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691쪽, 도서관 책문화축제에 2,700만원, 692쪽 북스타트 2,200만원, 중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과 694쪽 중앙도서관 독서 진흥행사 1,800만원, 695쪽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 3천만원, 696쪽 도서관전산장비 시스템 관리예산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681쪽을 보시면 분장실 및 연습실 선풍기 구입이 10대가 있는데 에어컨이 없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에어컨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에어컨과 같이 켜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에어컨을 작동을 안 할 때는 선풍기만 작동하기 위해서 10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밑에 문예회관 로비 화훼구입이 있는데 25만원씩 4회 해서 100만원이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꽃 재배하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에서 갖다 사용하면 안 됩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갖다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요. 대부분 기술보급과에서 가져온 것은 실외용이고요. 들어오는 현관 입구라든지 그런 곳이고 이것은 각종 공연이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을 할 때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화분으로 그 분들 축하라든지 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할 때가 연간 너 뎃번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684쪽, 도서 구입비 1억 5,890만원, 제 생각은 물론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도서관별로 분기나 반기별로 서로 교환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것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는 되도록 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을 다른 도서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쪽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종류가 겹치지 않게 구입을 해서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게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인기도서라든지 양쪽에서 대여 요청이 많을 경우에 한해서만 중복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 대다수 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만약 내가 중마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 신청을 해야지만 이 책을 주지요? 대여를 해 주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청 안할 경우에는 안하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럴 때는 중앙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가서 볼 수 있게끔 책을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게끔 분기나 반기별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하고 마을 문고를 다해서 몇 개 정도 되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이 10곳이 있고요, 아파트에 여섯 군데, 농촌지역에 세 군데, 학교에 한 군데 그렇게 해서 10곳이고요. 그다음에 사설 문고는 15곳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작은 도서관 지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설규모 기준도 있고 장서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정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 군데는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열 다섯 군데는 개인이 만든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인가요? 개인이 만든 것은.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연간 8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간이 나왔을 때 도서관별로 조금 씩 사서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5개소 같은 경우는 연간 8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으로 나누어 주는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작은 도서관 지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5천여만원 줄었네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줄지는 않았을 것인데 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5,100만원이 줄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지원부분에서 준깁니까? 프로그램부분에서 준 것입니까? 작은 도서관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 아니에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운영측면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 보조하는데 약 2,85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어떤 보조를 해 주었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민간이전입니다. 짓는 것이지요. 한군데 통상 우리가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어야 할 곳이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민원이 많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들어가는 건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민원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마을 단위 작은 도서관은 오히려 오지지역 위주로 일반도서관으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쪽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도시형 작은 도서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마을도서관이고요. 도시형 도서관들은 지금 거의 조성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가 그리고 마을문고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은 우리가 접근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고 또 만들어 질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은 도서관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느냐 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91쪽이요, 도서관 책 문화축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축제를 개최를 합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내년이 3회째가 되는데요. 10월 달에 독서의 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런 문화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회는 광양읍 쪽에서 했고 2회는 동광양쪽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읍 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참여자가 학생들이 많은가요? 일반인보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일반인도 있지만 학생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간 약 3천명 정도 저희 통계상으로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왜 줄었을까요? 이 부분이 일반인들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산이 특별하게 준 것이.

영배

서영배위원

2, 3회 개최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양쪽 도서관에서 하던 행사를 정식 책 문화축제로 하지 않고 예산을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중마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했고요. 재작년에 광양읍 쪽에서 공식적으로 책문화 축제를 해 가지고 1회를 했었고 금년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2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2,7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정도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읍권하고 동광양쪽하고 해마다요. 격년제로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 계실 때 한 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 쪽에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278쪽인데요. 직원사기진작 국내체험 활동지원 1억 1천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 노조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관계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2박 3일 정도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노사협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억 1천만원이면 직원별로 한 10만원 꼴인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직원별로 2박 3일 정도 국내외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사협상에서 반영되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체험을 갔다 와서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 자체적으로 체험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출장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침이 정확히 되어 가지고 어떤 지원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까지는 지침이 없는 상황이네요? 노사협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국내체험활동을 갈 때 지원을 해 달라. 현실적으로 체험활동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인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1인당 약 10만원 정도 잡아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많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2억 1천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총무과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영화 상영 관련해서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영화 상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물론 철지난 영화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못 본 것이 되어서 한번 씩 보면 주말로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고생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가 지금 부서마다 현수막 왜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냐 했는데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현명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개소당 개당 얼마로 하지 않고 개소당 뭉퉁거려 가지고 하셨네요? 그 뒤로 있는 것은 전부 다 보니까 개당 6만원씩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지침대로.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6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 놨지요? 686페이지 상단부에도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688페이지 주말 도서정리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중앙도서관도 있고 일반운영비 도서관 지원에 쭉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42,500원으로 한 근거가 뭡니까? 8시간 기준이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최저 임금이 올라갑니다. 내년에 최저 임금이 얼마냐 하면 5,580원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8시간하면 44,640원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42500원으로 인건비를 줘 버리면 최저 임금 위반입니다. 올해 2014년도 기준해서 5,210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주어도 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내년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12개월 예산이니까 먼저 지급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물론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최저 임금 위반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린거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고 먼저 최소한의 최저 임금 맞추어서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다시 예산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요. 6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독서 토론회 사회자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회에 2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수당 관련해서 20만원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몇 시간 운영합니까? 사회자가?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2시간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간당 10만원이네요? 기준에 아무것도 안 맞아요. 2급 상당하면 12만원이고 3급 같으면 7만원, 4급이면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매하네요? 기준이 없어서? 그리고 그 아래쪽도 보시면 아래쪽과 위쪽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강사 수당이라고 8만원씩이 일관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8만원은 또 어떤 기준인가요? 7만원이면 7만원이고 12만원이면 12만원이지 이 8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건가요?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성호

백성호위원

강사 수당입니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교통실비 부분이 유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외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교통실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다른 수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고, 문예도서관 사업 중에 대공연장에 보면 여러 가지 유지 보수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혹시 음향장비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까? 아까 찾아보니까 안 보이것 같던데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음향 장비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해서 쭉 그동안에 수리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해 왔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영화 상영하지 않습니까? 영화상영할 때나 다른 행사할 때 가서 보면 음향 장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질도 상당히 안 좋고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영화에 따라서 조금 씩.

성호

백성호위원

행사할 때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볼륨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활용도가 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확충하시고 아니면 잘 운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84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이 몇 석이지요? 문예회관에 있는 중앙도서관 좌석수가.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문예회관은 490석이고요. 도서관은 열람실하고 자료실하고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합해서 몇 석이에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중앙도서관운영팀장

입니다. 중앙도서관이 현재 442석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마도서관은요?

현숙

김현숙중앙도서관운영팀장

중마는 322석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동율이 몇% 정도 됩니까? 평균 주말 말고 평일 쭉 해서.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1일 1.100명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양 쪽 합해서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가동 율이 더 오버네요? 100 몇 % 됩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약 180% 가까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누구에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대다수 청소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청소년들이 학원가지 않나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낸 수치는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요. 시험기간 동안에 이용 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내가 이 가동 율을 묻느냐 하면 중앙도서관이 희망도서관하고 용강 작은도서관 건립이유가 뭐냐 하면 외곽에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도서 구입비가 매년 들어갑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7천이고 중마가 6천인데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400만원정도 됐었고요. 내년에는 좀 줄어서 1억 5,800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장서 보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평년도 수준으로 보면 약 2억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주로 전문도서 보다도 일반 도서를 많이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별로 가동 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책 한권이 1년 이면 몇 번 열람을 했다든지 빌려갔다든지 그런 것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통계를 뽑아 놓은 것은 없고요.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즘 RFID 다 부착되어 있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바로 통계 나올 것인데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통계 뽑아 놓은 것은 없고요. 그럴 목적으로 자료를 출력하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마 사 놓고 한 번도 안본 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서 선정 기준이 뭐냐, 그런 통계를 내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책이라든지 캄보디아 책이라든지 중국책이라든지 중앙도서관, 중마 도서관이 따로 따로 구입하지 말고 이것을 사가지고 서로 순환 열람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실행되고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다문화 자료는 11개국에 중앙에 7천권 정도, 중마에 3천권 정도해서 만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00권 정도가 다문화 자료로 추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이용객들도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중앙 같은 경우 주 4일씩 하루에 약 20명 이상이 매일 저희 도서관을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동일한 국가의 동일한 책을 중앙도서관 따로 가지고 있고 중마도서관이 따로 가지고 있지 말고 서로 상이 한 것을 사서 순환을 시켜 주면 많은 책을 보유할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림책 버스 운영 있지요? 이것이 약 3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운행 횟수가 주간 단위입니까? 월단위입니까? 일 단위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가는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그것이 매일 나갑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주 4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 4회 운행하는데 읍면동별로 오늘은 어디 가서 고정, 내일은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오전, 오후로 돌립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통상 옛날에는 어느 장소에 아파트 같은 곳에 나가서 고정으로 했었는데요. 효율성이 떨어 져서 통상 오지학교라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쪽에서 원하는 책을 준비를 해 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맞춤형이지요. 오전에 나가면 오전 내 거기에서 열람도 하고 책도 빌려 볼 수 있고 또 교육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이용자들은 초등학생들이 많겠네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초등학생하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도 연간 교차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간 3천만원 들어가지요? 순수한 프로그램유지, 도서구입비 이런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수반되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사 있어야지 프로그램진행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연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까지 다 계상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시내 권에 있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저쪽 벽지는 차라리 그 돈을 지원해 주거나 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꾸 이벤트성 만들지 말고. 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오히려 그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1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지원할 때는 반짝하고 끝나 버리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정말 1회성은 버스 도는 것이지요. 1주일에 한번 가는데 그 학교에서 바라는 책들을 사줘 버리든지 한 5천만원 가지면 둘러 쓸 거에요. 기본적으로 3천만원 들어가는데 인건비까지 하면 5천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학생들이 아무 때나 가서 열람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기회도 많고 또 많은 그림책을 볼 수 있고 왜 꼭 이벤트 성으로 내가 해야만 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연초에 오지 학교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재천

송재천위원

신청 받아서 그 책을 지원해 줘버려라, 이거에요. 그러면 오전에도 볼 수 있고 오후에도 볼 수 있고.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책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꼭 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책을 읽도록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림책 버스가 몇 석이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좌석은 없고요 안에가 마루처럼 이렇게 걸터 앉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명 정도 수용합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어린학생들이니까 2, 30명은 충분히 안에 들어 가서.

재천

송재천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순

양경순도서관지원팀장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책만 사주면 될 것이 아니냐 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림책 버스는 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는 각 학교마다 학교도서관이 있고요. 책도 비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책도 좋은 데 그런 것을 2중. 3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 프로그램이나 책을 학교에 다가 제공을 해 버리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발상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즘 자원봉사자들이 동화 구연 많이 하고 있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 가서 차분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장서를 가지고 운영하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꼭 내가 진행해야 되고 내가 버스를 가져가야만 되느냐, 이것은 요즘은 거꾸로 전부 다 스마트 폰으로 하고 모든 것이 아이티시대인데 꼭 차를 굴려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전시효과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왜? 산간벽지에 무엇을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잠깐 가서 볼 수 있고 또 학교 파하고 학원 갔다 와서 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꼭 버스가 1주일에 한번 씩 신청 받아 가지고 그날 가서 오픈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지원 같습니다. 돈은 기본이 3천만원이지 인건비까지 하면 두 사람에 아무리 해도 1억들어갈 거에요. 연간 1억 3천 들어가는 프로젝트에요. 1억 3천을 산간벽지 학교에 뿌려 보세요. 훨씬 효과가 나지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만납시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항상 입장료 수입 때문에 제가 몇 년 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적정하게 상향하고 공연과 영화 상영의 질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고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작년처럼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영화상영 그리고 기획공연이 2,5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공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 또한 어차피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하지만 참여하시고 문화서비스를 공급 받는 시민들이 약간의 부담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질을 좀 높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 대부분 입장료부분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렸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5천원 정도는 꼭 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시간을, 문화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러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받는 것을 좀더 받아서 거기에 보태서 더한 어떤 투자를 한다면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했지만 이 보다 더 입장수입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고 수입보다 질에 더 투자해서 그 자체가 우리 광양시민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 나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작년에 2억, 금년에 2억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2억이 아니지요. 이 자료에는 지금 8,87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거기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도서관 지원팀이 만들어 지면서 분기로 하다보니까 전산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작년 예산이 2억 440만원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은?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집행은 그대로 다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약 4,500 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줄었으면 나머지가 어디 다른 곳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예산이 여기가 8,800이면 나머지는 어디가.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뒷장에 보시면 중마도서관 도서구입비에 6,0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9,170만원이었는데 빠졌습니다. 전년도 예산에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맨 마지막 장 보면 전자책구입하고 DVD 구입하고 오디오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 콘텐츠해서 많은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꾸어지니까 청소년들이 또 선호하니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일반적 도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뒤쪽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많이 바꾸어 질 것 아닙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 또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최저 임금 이것이 1월 달에 가면 다시 지침이 내려오지요? 안 내려 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내려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세워 놓으면 추경에 보충해야겠네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전달이 되면 추경에 보충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백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우리 관에서 최저 임금을 안 지키면 안 되겠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앞서서 확인을 못 했었는데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민원지적과에 있는 지적 재조사에 관련한 기간제 인건비하고 여권분소 운영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도 동일하게 4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내년 것을 생각 못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절대 이것 최저 임금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민간위탁 많이 하지요? 민간위탁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를 좀 낮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인건비를 좀 적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최저 임금 위반하는 업체가 없도록 계약할 때 명시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법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제236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각종 조례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936억 5,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2억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회복지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92억 6,5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7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노령 연금 87억원, 누리 과정 보육료 36억원 등 사회부복지분야 예산 113억원과 관광인프라구축 예산 2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민선 6기에 편성하는 첫 본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증진, 체육 및 관광활성화 등 시정의 주요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어 주요 역점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위원회가 상당히 시간에 많이 쫓기는데 앞으로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는 1월 임시회 업무 보고시에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42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두산 복합아파트 모델 하우스 부지사용료 그리고 시장사용료, 보조금 등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억 4,900만원이 증액된 36억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862만 2천원 줄어 든 79억 8,6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착한가게, 모범 업소 쓰레기 봉투, 앞치마 등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0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용기관 융자금 보증지원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으로 2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아래쪽에 광양향토음식 브랜드 출원 등록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광양향토음식 상표권 등록 연구용역에 4,400만원,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관련 기타보상금 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아이피 스타기업 육성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육성금입니다. 5;250만원과 전통산업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 1,250만원 등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옥곡 5일시장 철도부지 사용료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진상5일시장활성화 방안연구용역에 3천만원 편성하였고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문화예술이벤트 행사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판매 행사 등 지원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설치 보조비등 태양광 주택관련 예산으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차보전금으로 5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혁신자원사업화 2단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중소기업 1사 1핵심 기술 맞춤 정보제공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노사 관련 경비로 해서 총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보수사업비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마시장부지 상환금으로 14억 4,7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억 8,200만원이 줄어 든 총 33억 9,300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옥곡상설시장과 광양 5일시장이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함께 받았지요? 아케이드 설치 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옥곡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광양 5일시장은 없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광양 5일시장 아케이드를 연말에 공사입찰하고 사업자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소 있어서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 발주는 추경에 설치하기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판매 행사하고 사업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롭게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특화판매 행사에 6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리고 2,4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장마다 어떤 이벤트행사라든지 옛날에 북치고 그런 부분도 등에 북 짊어지고 다니면서 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하는 좀 보여 지는 그런 행사를 해 볼까 싶어서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인회가 주관해서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와 저희가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특화판매 행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정산은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인회에서 직접 해서 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받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하고 선진노사문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고 뒷부분 체험근로자 해외연수는 노동조합 대표나 기업체 임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기업체에서 보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예산 같은 것은 실제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장려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례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선거법에 걸리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가 권장할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일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서 꼭 이렇게 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모범근로자면 그 기업체에서 이런 것은 다 보내 주고 그래야지 우리시에서만 이렇게 선심성처럼 보조금을 줘 가면서 까지 견학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억 7천만원 내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에 대비해서 근로자 사기 진작이라든지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적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측에서도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선진노사문화 체험근로자 해외연수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은 매년 해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30쪽에 우리 광양 경제포럼이 있는데 항상 여기저기서 실과소에서 포럼을 많이 개최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포럼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만약에 개최해서 우리가 지금 1,500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내일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뚜렷하게 자료를 제가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을요.

영배

서영배위원

아마 뽑아 보기도 힘들겠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언론사잖아요? 우리시가 4대 언론사 우리 지역지 인가요? 지역지 같은 경우는 다 행사 하나씩을 주고 있잖아요? 실은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더라도 시비가 집행이 되면 철저하게 피드백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따져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437쪽에 경로당 그린 홈 보급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다해서 몇 개나 됩니까? 경모정까지 해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30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중에서 올해는 20개소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그 부분들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다를 의무적으로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곳에 해 줍니다. 또 가서 보면 여건상 설치를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원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 쪽에서 노후가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건이 되는 곳을 맡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200와트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30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이것 누가 추천하는가요?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에서도 받고 그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노조나 그 기업체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체에서 우리 근로자 누구는 열심히 하고 모범 근로자니까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체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기업체에서 해 줘야지 우리 시에서 또다시 해 주는 부분들 다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뜻있는 예산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기술이 없다든지 근로자 중에서도 기술이 없어서 재취업하는데 힘들다든지 아니면 형평상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기업체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3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상설시장 주차장 공사가 있네요? 광영 상설시장.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내용이 예전에 그 내용 아닙니까? 예전에 교통과에서 업무 추진하다가 잘 안 된 그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근처입니다마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보조자료를 우선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43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태양광 주택 설치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 주택지원사업에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우리 해당부서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설치보조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여 있습니다마는 전문 업체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문 업체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판넬에 대해서 각 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보통 보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비단 이 뿐이 아니고 농업 관련한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새는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신청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민간자본보조니까 본인들이 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이 비용을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기는 하시되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세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비가 8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매년 우리가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예 그냥 새로 짓는 것이 낫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개보수하는 것이 낫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되니까 내년도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지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한 20년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1억 가까운 돈이 계속 이렇게 개보수비로 들어가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앞으로는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노후가 되면 갈수록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 수선을 한번 거치고 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을 보면 당초에는 1억 1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 증액된 내용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3천만원 하고 선진노사문화 체험근로자 해외연수 3천만원 그래 가지고 6천만원이 더 늘어 난 것입니까? 2개 항목이 더 추가 되어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고용 노동부 공모사업 3천만원이 있고요. 근로자 해외연수 3천만원 이 두 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위에 있는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하고 아래쪽에 있는 근로자 해외연수가 중복된 것이 아니라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에 선진지 견학은 국내 산업시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해외연수 부분으로 넣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아랫것 3천만원을 보면 설명 자료를 보면 노동조합 대표 내지는 기업체 임원이라고 되어 있고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말 그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대상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는 1천만원이고 이것을 근로자 해외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대표나 기업체 임원인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근로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천만원, 3천만원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1천만원이라든지 동일하게 3천만원이라든지 그래야지 근로자는 1천만원이고 물론 국내 국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1천만원이고 노동자 대표나 기업체 임원들이 국외 여행가는 것은 3천만원이고 숫자로 보면 근로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인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다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기업체 임원을 일부 넣었습니다마는 임원들보다는 근로자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임원들이 바빠서 가겠습니까? 가자고 해도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신규사업이다 이거지요? 내년에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시가 산업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을 같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31쪽에 광양 향토음식 브랜드 출원 등록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추진방침에 향토음식에 대한 차별화된 상표권 등록으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독점적 권리가 확보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증명표장으로 특허청에 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조건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특허청에 등록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서만 하는 지리적 표시제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요건이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특청에 등록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행정절차 말고 상표 등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우선 업소가 깨끗해지고 또 우리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위원이 보기로 내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춘천 닭갈비 상표 등록했어요? 여수 게장백반 등록이 되었습니까? 담양 떡갈비 등록이 되었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광양 불고기를 광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서울에서 성황리에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닭 불고기, 닭 숯불구이 이것도 전국에서 다 합니다. 등록을 해 가지고 음식점이 깨끗해진다? 천만의 말씀. 음식은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맛을 내고 못 내고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거기에서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 숯불구이는 이쪽에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상표 등록과 아무 관계없이 유명해 집니다. 그런데 왜 6,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필요 없는 일을 하느냐? 여기에 보면 특화거리 상인회 의견수렴? 의견수렴하면 당연히 해 주면 좋다고 하지 싫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 없는 상표등록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그냥 붙여 놓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에서 광양숯불구이 한다고 못하게 할 것입니까? 레시피가 다릅니까? 똑같은 광양읍에서 하더라도 레시피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 조미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은 우리가 문서나 구두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된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향토핵심사업 있는데 향토핵심자원사업화 2단계 사업인데 결국 광양 은장도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은장도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에 당첨 되었다니까 천만 다행이지만 지금 금년 2억, 내년 2억씩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단계 사업이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또 3단계 발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물려들어 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사업이지만 수익사업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통산업이 사업화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매년 끝없이 블랙홀처럼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 운영비를 실제 6,500에서 7천, 쭉 7천씩 주다가 한 2년 전부터 6,500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향 산업화 되니까 계속 공모사업 해 가지고 연간 2억씩 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 또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하고 활성화 지원하는 것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시장 지어 줬으면 그 상인회나 아니면 장사 하시는 분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해야지 왜 세금가지고 판촉 활동까지 해 줍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문화예술이벤트 행사를 두 달에 한번씩 해요. 또 거기에 다가 특가 판매한다고 상품을 줘요. 어느 나라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영세한 상인들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차라리 현금을 줘요. 다른 상인들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돈 벌었으면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활성화 해야지 시에서 어린 아이들처럼 전부 다 무슨 각설이 타령까지 다해 줍니까? 또 상품권 다 줍니까? 이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25쪽 세입예산 보면 광영 상설시장 전세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거기에 3.6% 4,800만원 세수 확보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3년 거치 기간에 3.6%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율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금리를 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보다는 조금 씩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편성 당시에 이미 작년에 벌써 2.5%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을 아까 자료 뒤에 다시 받았습니다마는 백성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지만 그것이 지금 지난번 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작년에는 필지 수가 네 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필지는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주차장 좌우에 물려있는 두 필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목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하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고 부적격하다고 해서 그때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만에 다른 변화가 없는데 다시 의회에 다가 심의요청을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선 그 필요성이 있고 상인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주차장이 25면밖에 안 됩니다. 상설시장 주차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넣었고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광영 상설시장이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장해 달라는 건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은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충분히 심사하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백지화 했던 거에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다시 이것을 편성을 하겠다 무슨 억한 심정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그 쪽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아니고 특정한 위치를 이미 설정해 두고 이렇게 하면 접근방식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잘못 판단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기관보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요. 잘못되어 있는 판단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맞지 않다고 해서 백지화 했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지적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 말씀드린 대로 상설시장의 주차장 문제 또 앞으로 증축 문제를 감안할 때 그리고 도심지 내에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지 매입비가 비싼 문제 또 도심지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어떤 건물이라도 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앞으로 주차장 확충 문제 또 증축을 대비해서라도 그 지역 매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시장 기능공단에서 현지를 다 확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하는 예정지 두필지도 시장공단에서는 이것도 살 필요도 있다. 그렇게 된 것인데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장래에는 그 두 필지 마저도 매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앞으로 증축도 대비하고 주차장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그림을 놓고 조금만 넓게 봐도 됩니다. 기어이 무리해서 꼭 인접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주차장이 있다면 다용도로 쓰여 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 다른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3층 건물을 가령 나대지랄지 아니면 1층이랄지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인데 3층 건물을 영업 보상해 줘야 되고 또 건물철거 비용 부담해야 되고 또 철거했던 폐기물도 처리하는 부담, 가령 8억이라고 하면 16면 계획입니까? 그러면 한 면당 5천만원짜리 주차장이 되는 것이지요. 아까 16면 계획 맞습니까? 도면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16면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8억이라면 주차장 한 면에 5천만원 짜리 주차장이 되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보다는 지혜를 발휘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행사 이벤트 행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것 같은 맥락으로 놓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여 주기식 행정이고 탁상공론 밖에 안 됩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를 지금 2회씩 12달을 한다면 24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100만원씩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문화행사를 할 것이냐, 그냥 품바 하는 사람 불러서 시키는 것 말고는 노래자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셨잖아요? 현장을. 특히 걱정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특가판매행사 이번에 해 봤잖아요. 가서 보시면 거의 특가 판매 행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시장의 특성상 제가 확인하기로는 특가 판매 안했습니다. 앞에 경품 했는데 입구에 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입구에 다가 접의자 깔아 놓고 내가 봤을 때 그때 오셨던 분들 처음부터 경품을 받고자 해서 오셨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주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이다음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실익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 상인회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지난번에도 담당과장께 말씀 드렸지만 물론 우리시가 여기에 다가 광양 5일시장 또 옥곡만 하더라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또 더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다행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우선은 상인회가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인회 스스로가 홀로 바로 설 수 있는 기어이 성공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이는 안 됩니다. 맨날 시에 손만 내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원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죽기 살기로 성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행정이 지원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 집행기관들도 옥곡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 정말로 시가 충분히 잘 협의하고 설득해서 그 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서산 시장 같은 곳 몇 군데 잘하고 있어서 추천도 해 드렸지만 지금의 정신 상태로는 곤란하다. 지난번에 특가 판매 행사한다고 몇 분 의원님들 가셨지만 참 보기 민망했습니다. 그 분들이 애를 안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애쓴다고 하더라도 노력하는 것하고 결과가 목적이 도출이 안 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도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상인회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일부 동참해야 합니다. 우선 일부 사업비까지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주더라도 많든 적든 오로지 행정이 지원한 것만 가지고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다 배를 더 주더라도 그 분들 일부라도 동참하시는 우선 재원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군데 다녀 봤는데 각 상점에서 경품을 내놓고 매일시장 같은 경우도 경품을 내놓고 또 시에서 지원한 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한 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확인해 보셨지 않습니까? 시장의 주고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품을 받기 위해서 오신 전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바꾸시라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문제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해서 돈을 투입해서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층이 전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택배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젊은 층이 시장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계속 침체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에 다가 관광기능을 넣자. 그래서 뭔가 볼거리도 있고 물건도 구입하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정부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시도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것은 초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좀 활성화 되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젊은 층이 안 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전혀 성과 제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젊은 층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여기는 나이가 아주 많은 세대들 시장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니고 경품 때문에 오신 것으로 쭉 확인했습니다. 제가.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답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439쪽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에 5억 1천인데 해마다 조금 씩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확보된 예산이니까 좀 공급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3% 이자를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인기 없는 사업 맞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많이 신청이 쇄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해마다 조금 씩 떨어지는 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또 산자부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배정한 것 같은데 좀 깎읍시다. 일부를. 그렇지요? 이것은 보면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에요.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별도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있는 중소기업 1사 1핵심 기술 맞춤정보 제공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나도 이것이 있었던 사업 같은데 여기는 보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고 금년도 2천만원 되어 있어서 내 기억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계속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작년도 실적은 16개 업체에 17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우리시 정보보다 그래도 훨씬 앞서갑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지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이 부분은 우리시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문 학술용역이랄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아니지요?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판단하면 되는 거에요. 우리시가 실익이 없으면 안하는 거에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외부 자원이 있으니까 실익이 낮더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만 100% 우리시 재원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실익이 없으면 안하면 되지요.

주필

박주필지역경제팀장

그런데 우리시가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편성해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이사업은 우리가 양보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442쪽을 보면 모범노동법률 및 취업 상담실이 우리 광양시에 노동법률 및 취업 상담실이 하나있다면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양쪽으로 3천만원씩 나누어 가지고 한국노총과 민노총 취업 상담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양대 노총이 하고 있는 역할 목적이 다르니까 짐작은 합니다마는 통합 상담실이 없다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양대 노총에서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실을.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에 우리가 그 사무실 공간을 얻어 주는 비용입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상담하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간은 자기들이 확보되어 있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공간은 자기들이 확보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만 있어야 맞는 것인데 양대 노총의 특성상 하나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고육지책으로 나누어진다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나누어져 있다면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오히려 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429쪽입니다. 모범업소에 앞치마가 고무장갑을 지원한다고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앞치마하고 고무장갑은 업소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생 모자를 차라리 해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위생 모자를 착용하는 업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436쪽에 보면 진상 5일 시장에 용역비 3천만원, 또 매입비 3억을 세워 놨는데요. 제가 원으로 들 와서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진상 시장은 그 당시에 재난이 발생해서 국가에서 재난복구비가 내려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차마 안하고 해 주라는 것이지 그 돈을 당연히 우리 시장 복구비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복구 안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전부 고발감입니다. 왜 국가에서 내려 온 돈을 왜 타 용도로 갖다 써 버립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돈 3천만원 3억 해 놓고 5일 시장을 해 준 다고 합니까? 이제는 제가 이야기 한 뜻을 잘 아셔아 됩니다. 윗분들에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 당시 2009년도에 내려 온 돈을 다른 곳에 썼으니까 얼른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 줘야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셔서 건설과, 재난방재과에 알아보시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 봐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다른 곳에 써 졌으면 바로 잡아 줘야지요. 이것 지금 제가 의원 신분만 아니면 진상 면민들 동원해서 시장을 걸어서 모션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의원이라도 한번 할까 싶어서 또 제가 근무했던 우리 공무원들 괴롭힐까 싶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의원이 된 뒤에 시장 관계를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접어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진상면민들 가슴만 아프게 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으로 우선 용역을 해서 이왕 복구를 하면서 그래도 쓸 만하게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 2,065만 8천원이며 지난해에 비해서 20억 5,527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세입부분에서 주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통합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바뀔 예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급여를 건축과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 주거 급여가 건축과에 편성되었습니다. 453쪽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법정 급여로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66억 4,3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7,6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1억 4,60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지역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비 11억 5,10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상단부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소득에 대한 장려금 7,500만원, 기초수급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장려금 3억 2,364만 2천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1억 4,06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단부입니다. 긴급지원사업비 2억 1,382만원, 광양 틈새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생활불편기동처리반 운영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해서 5,44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 공제보험료 2,450만원, 맨 아래쪽 복지재단 출연금 운영비로 2억원, 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8개 사업비로 민간이전비 2억 9,53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 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300만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3억원, 예비비로 5억 8,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870만 9천원입니다. 482쪽,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비 부담금 13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특별회계입니다. 4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916만 2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1,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예치금으로 7억 2,4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59쪽, 광양형 틈새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네요? 1억, 틈새계층이란 말이 법적기준은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적 기준에 해당된 사람들은 공적 기준으로 기초수급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안 맞다거나 이런 식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매달 신청을 하는데 기초수급자에서 부양의무기준에 적용이 안 되어서 탈락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못 받게 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데 지금 파악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272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그랬는데 선정은 181가구가 되었고 탈락이 91가구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올해 91가구에 대한 부분을 여기 지원 사업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91가구 다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탈락된 가구를.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요, 91가구가 다라면 우리가 기초수급 대상자 신청을 했을 때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탈락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된다는 것도 또 곤란하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탈락되는 부분은 재산 관계가 안 맞아서 탈락된 사람, 소득관계가 안 맞아서 탈락 된 사람,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탈락 된 사람 이런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91가구 중에서도 골라낸다는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억을 배정을 시켰는데 약 50 몇 가구 되겠네요? 1억을 배정을 시켰는데 50 몇 가구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상을 해 보니까 연 약 3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초수급비보다 많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 월 생계비를 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그러면 법적근거는 되는 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근거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실은 50 몇 가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양시에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61페이지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요? 그러면 교육비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교육부 초중고 교통교육비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 선정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네요? 조사하는 사람들 사무용품하고 인건비 부분이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것 조사하는데 사무용품비가 95만원이나 든가요?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요. 시설비 부분에 생활불편사항 소규모 수선 및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2013년 9월 달에 조례 제정된 것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 조례에 따라서 기동처리반 운영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어떤 부분들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 가정에 전기가 고장 났다든지 수도가 고장 났다거나 한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가서 수리를 해 주거나 그런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조례에 보니까 전기라든지 가사도우미라든지 나무치기라든지 이런 소규모 부분들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주로 어떤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24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나 가스가 고장 난 것이 170건 정도 됐었고 소규모 집수리나 공공시설물 수리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떻던가요? 1천만원이면.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적어서 추경에 2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에 들어오는 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5,400만원 전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68페이지에 40-01 시설비 부분에 광양사랑의 집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그런 것은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데 도배나 장판교체 소규모 소파보수 지붕개량을 하려면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집수리 그 집이 몇 가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수리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을 처리해야 하니까 그 비용으로 세운 비용이에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연 약 30가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국장님! 이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백운장학금으로 전부. 물론 돈 나오는 것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결국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돈을 백운장학금에 기탁을 해 버리고 사회복지과나 여기에서는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똑같은 장학금 주면서 전부 이것만 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금년에 당장 백운장학금으로 편입해서 쓰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정관도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내가 광양시로부터 장학금을 탔다 라는 개념과 내가 못 사니까 장학금을 탔다는 것도 차이가 엄청 큽니다. 돈 주고 사기 앙양을 시켜야지 사기 꺾는 일은 하지 맙시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관련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해서 2016년도부터는 꼭 창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지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개념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자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가령 이것과 백운장학금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백운장학금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말씀하시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오. 459쪽에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학자금입니까? 장학금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자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학자금과 장학금은 엄청나게 다른 개념인데 그것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에.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59쪽에 있는 기초수급자 대학 학자금지원은 장학금은 아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장학금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을 수령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백운장학금 대상이 되었을 때 장학금과 2중이라고 해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대학을 갔을 때 입학금 주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막론하고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다. 장학금으로 해석이 되면 타 장학금을 받을 때 중복 수령이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장학금과는 분리해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얼핏 보면 같은 개념 같지만 정확히 우리시가 해석을 해 주셔야지 혼선이 없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461쪽을 보면 생활불편 기동처리반인데 이 처리반에 몇 명이 가동하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명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기동대 운영 인부임이 1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팀장하고 직원 1명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1명 내년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피복비나 이 부분이 3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간제 1명 외에 나머지 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2명이지만 3명을 쓰겠다. 해서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은 3명으로 해 놨다 그 말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까지 포함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인건비는 나머지 2명은 다른 곳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 인부임은 1명 별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2명은 이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공무원이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1명 인부임만 더 계상을 해 놨다 그 말이지요? 단, 피복비 이런 부분은 두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2명인데 1명 더 확보할 계획이라서 편성을 한명 더 했다 그 말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을 보면 시설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예산이면 충분히 현충 시설 관리되는 것이지요? 2명이 한 달에 3일씩 해서 12개월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머지 우리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단체나 몇 군데를 보면 사업이 현충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어서 그 분들에게는 피로감이나 부담을 안주었으면 좋겠다. 괜히 참여하고 나서 실제 참여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1일이 되면 보훈 단체회원들이 현충탑 참배를 합니다. 참배를 하면서 쓰레기도 좀 줍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결산서에가 그 부분이 들어오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그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참여하지 않은 억지 과제를 주어가지고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66쪽을 보면 맨 아래쪽에 복지재단 출연금 이것은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옛날 2억을 지원하다가 2억 5천 또 2억하다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2억은 운영지원이고 복지재단 출연금 2,500이 있는데 둘 다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밑에 있는 2,500은 우리 광양시 금고에서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5천 중에 2,500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꾸어 진거에요. 사실은 운영지원으로 아까 2,500은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출연으로 정리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3억 정도가 가령 잉여가 발생해 가지고 재산으로 적립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또 다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시가 출연해서 재산으로 적립된 실적에는 들어 가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 부분은 어차피 3억 이상의 돈이 잉여가 발생해서 재산으로 적립한다면 우리시가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재산으로 적립할 수 있는 돈을 출연해야지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 우리는 운영비 지원하고 거기에서는 잉여를 남겨가지고 재산으로 적립하고 이것은 안 된 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또 법에 의해서 출연금품에 대한 15% 범위 내에서 쓰게 된다면 아마 1억 남짓 될 것 같아요. 일부 고충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복지재단 출연금은 이 보다는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권을 우리시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제 감사권이나 감독권 또 검사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셔서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셔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좋은 목적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단으로서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좋은 재단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하더라도 시가 여기는 반드시 책임을 갖고 만들어 주셔야 맞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만 2015년까지만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한대로 해 주시고요. 내년에 재단과 같이 잘 협의해서 2016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기본재산 출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운영비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문제가 된 것을 발견했고 상호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정도를 작년에 지원했는데 그것도 운영비로 했는데 거기에서 잉여가 3억 정도 생겨서 재산으로 적립한다는 말은 전혀 안 맞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전액 다 삭감해야 맞다고 보는 것이지만 아까 또 일부 기부금품법에 15% 이내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만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감사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출연한 부분만 감사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기부하는 기부금품까지 감사권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공석인 그 부분 빼고 1억 7천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설명 자료에 보면.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사무국장이 어떻게든 충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직을 이전에 서상기 위원장님께서도 퇴직 공무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무국장이면 상근 직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굳이 상근 직이 필요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반적인 재단을 콘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 직이 필요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없어도 사무국장이 안 계셔도 지금 잘 돌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상근 직을 채용을 해야 되는가? 비상근 직을 채용을 하게 되면 활동비만 주고 채용할 수 있으면 우리 인건비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재단에 기부금품 모집이나 그런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은 주로 업무가 내부적인 일이 아니고 외부로 다니면서 기부금품도 모금하고 그런 역할들이 비중이 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행정적인 일보다는 외부에 기부금품 모금 이런 부분에 치중하지요. 그러니까 굳이 상근할 필요는 없지요. 비상근으로 해서 활동비만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국장 안 계셔도 잘 돌아 가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5명 기준하면 평균 임금이 3,400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인당 인건비가 평균 3,400입니다. 5명이.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찌되었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공무원이 몇 년 근무해야 3,400 정도 받지요? 인건비를?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재단 이사장님이 비상임직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사무국장까지 비상임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활동이라든지 전체 직원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에 퇴직자라든지 이런 재능 기부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을 비상임으로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당분간은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근 직을 하고 인건비를 적게 주면 그 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상근 직으로 가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그 분들도 수용을 할 것 같아요. 퇴직공무원들, 재능기부자 이런 분들도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재해구호물자 관리 잘하시고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456쪽에 상단부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인건비 및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 설명 자료를 봐도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자의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50명을 25일 해 가지고 10개월을 하겠다. 인건비 및 보험료 그랬는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 근로사업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유지형하고 도우미 형인데 근로유지형은 보통 하루에 약 5시간 정도합니다. 그리고 도우미 형은 6시간 정도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제가 오전에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최저 임금이 5,580원인데 그러면 하루 8시간 기준하면 44,64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8시간인지 8시간인데 27,000원 준다는 소리 인지.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미 형은 9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5시간하는 근로유지 형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다 합하면 약 3억 4;500만원 정도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시간이면 얼마입니까? 5,580원에 5시간이면? 27,900원이네요? 그래도 안 맞네요? 5시간도 안 맞고 8시간하면 더더욱 안 맞고.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평균적으로 낸 것이고요. 여기에서 또 근로를 하다가 또 안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좀 들쑥날쑥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27,600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5시간이냐, 8시간이냐를 물어 봤지 않습니까? 8시간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5,580원 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27,900원이라니까요. 2015년 최저 임금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27,600원을 줘버리면 최저 임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장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할 때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비단 제가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는 않지요? 다른 과에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내년에 최저 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예산서 상에 많이 보입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라도 최저 임금 위반했다고 해서 고용 노동부에 신고 되면 안 됩니다. 광양시청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집행은 그렇게 하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 4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업무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그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접 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을 몇 시간을 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4시간 형이 있고요. 월 27시간 형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것이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간병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자활센터에서 인력 풀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18명.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분들도 최저 임금은 받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태우

하태우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이 분들은 가사간병 재가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저 임금 이상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급되고 있는 확인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우

하태우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간제나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우리 주인은 우리 시민들인데 우리가 업무 대행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그런데 그 분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사간병서비스. 이 분들은 가정에 가서 목욕도 시켜 주고 좀 돌봐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분들 임명을 누가 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진상에 있을 때 이런 분이 노인의 통장을 가지고 노인에지 비밀번호까지 알아 가지고 돈을 인출해 간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이 시에서 임명해서 쓴 사람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속 썼어요. 물론 그것은 모 의원이 봐 주라고 했는지 어쨌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인을 속여서 거기 가서 비밀번호를 알아 가지고 돈을 빼서 그것도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노인은 자기가 죽도록 모아 놓은 돈이 약 350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빼서 썼다가 몇 달 뒤에 옆에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어서 다시 변상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자격을 박탈을 해야 되는데 다시 계속 업무를 봤어요. 그 부분 압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했습니다. 저희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저희사업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저희사업도 그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잘 시켜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 사업 건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도 감시 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한 가지는 우리가 갑자기 재산이 다 탕진되고 어렵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도와줍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복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고생을 하시는데 너무나 틀에 딱 끼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상에서 보니까 자기 처가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려 가지고 마지막 땅 150평까지 팔아먹고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 자기 나이도 75세가 넘고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받고 싶어서 면을 갔는데 면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당신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에게 물었어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물으니까 그 분이 하우스를 하면서 20년 전에 산 트럭이 한 대 있었어요. 트럭이 한 대 있는데 차가 있으니까 안 된 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 봤어요. 그것이 보험회사에 얼마로 잡혀 있는 차입니까? 그랬더니 보험회사의 가격이 55만원 잡혀있데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직원하고 해당직원하고 계장님에게 그렇게 원칙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이것이 한 60만원 이것 그냥 줘도 누가 안 가져간다. 다시 검토를 해 봐라 했더니 그 뒤에 팀장님이 선정을 해 주었을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잘해 가지고 딱 틀에 박힌, 차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 차가 있는데 몇 년이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를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즘은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해서 찾아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만 하면 어떤 방법이든 민간자본도 연계해서 긴급한 사항은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좋은 일하시는데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86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학생이 13명이고 고등학생이 17명인데 금액은 같고요. 왜 이렇게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하면 될 것을 왜 중학생은 13명이고 고등학생은 17명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지원액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꾸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이자소득이 줄어서 대상자를 금액을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런 큰 생각하지 않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3명, 17명 되어 있어서요. 글쎄요, 저소득주민자녀가 고등학생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중학생이 적은 것인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중학생이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생으로 될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중학생이 더 적습니다. 저희가 해 보면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저는 15명, 15명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3명, 17명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5 정회

16: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중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으로 있습니다. 전년 대비 1억200이 감된 2억 6,4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 대부분은 영세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176만원 징수하고자 합니다. 기타세입 지원은 사회복지과의 대다수 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서 이중 보조금은 총 703억 1,946만 4천원으로서 이중 국고 보조금은 467억 334만 4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91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500만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사업으로서 6억 5,553만 3천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492쪽 도비보조금사업이 235억 8,912만원으로 세입 재원 확보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회복지과에 총 예산액은 969억 9,806만 8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32억 4,048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460억 3,981만 1천원으로서 47.5%, 지역개발 기금이 3,500만원, 기금사업이 6억 5,553만 3천원, 도비보조가 235억 8,912만원이며 시비 재원은 266억 7,860만 4천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27.5%이고 국비 지역개발기금 사업이 약 72.5%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96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103억 5,326만 9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0억 4,798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85명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역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일반형사업으로서 12명에 1억 9,861만 2천원을 계상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각 장애인 안마사업 2명에 대하여 2,8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입니다. 총 20억 4,637만 4천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4억 8,900만원 계상했으며 499쪽 장애인 의료비 9,8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00쪽, 장애 아동 가족 지원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바우처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280명에 대하여 4억 7,827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이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도자체사업에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역시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에 대한 것과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응급 알림이 지역센터운영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역시 도책사업으로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서 2억 6,8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31억 50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17억 6,526만 7천원으로서 2015년 예산이 1억 7천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쪽, 장애유형별 복지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주로 장애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3,150만원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비 4,500만원 오토로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증감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5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4,711만 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성폭력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서 1억 2,382만원 기금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여성복지 부분은 특별하게 증감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0쪽, 가족문화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문화는 13억 5,285만 4천원의 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청암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민간 이전을 포함하여 1억 2,177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2중 언어 가정환경 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12쪽,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6,700만원 지원사업으로서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13쪽,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 증액이 2,200 되어 있고 아이돌봄이 사업 4억 8천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증액사항은 전체에서 증감이 없었던 것을 말씀드렸듯이 과목변경으로 인한 증감 표시일 뿐이지 전체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514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책 사업을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자금 학자금 장애가족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5쪽 하단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370억 1,012만 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95억 2,7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두 배 늘려서 790명을 1,050명으로 확대하였고 기초연금이 87억이 증 되었으며 장수 노인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2억 6,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덕례비 공동묘지 이전 비용이 11억이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사업비가 95억 2,800만원이 증된 370억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521쪽 노후여가 생활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과 환경개선부담금 행사운영비로서 어버이 날 행사차량과 어버이날 무대 설치, 행사홍보물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행사 지원에 1억 4,5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이 522쪽, 중식비, 간식비를 포함하여 8,721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노인들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서 게이트볼 대회참가와 자체적인 대회개최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5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이번에 특이하게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확대한 내용이 경로당 현재 양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22쪽, 1억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5,1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도시와 농촌의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을 10포대씩으로 동일하게 종전에는 6포와 8포로 지원하던 것을 동일하게 10포로 지원함으로써 5,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2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고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광양노인복지관 운영이 3억 1,062만 6천원이고, 525쪽에 중마노인복지관은 4억 8,04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526쪽,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옥곡에 있는 대한노인전문요양원의 개보수를 위하여 국비 재원을 지원받아서 개보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노인복지시설 유지를 위해서 긴급보수 공사를 15개소로 책정하고 1,500만원과 태인동 용지마을경로당 보수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 확보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에 대해서 도비 50% 지원받아 1,8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 영세공원 527쪽입니다. 2억 5,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9,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9천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전년 대비 즉 2014년도에는 LED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봉안당에 안치단을 새로 설치하므로 해서 1억 9천만원이 소요 되었던 것이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게 되어서 사업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부 영유아 보육복지증진사업입니다. 528쪽, 어린이집 운영이 413억 1,67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63억 4,900만원이며 인건비 내역 중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전자 인건비로 구분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 운영비는 2억 2,9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민간 이전에 대한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인건비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하므로 해서 차량 운영비를 2억 6,925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29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105개소에 대하여 교재 교구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283억 2,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우리시에서는 누리 과정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도비 교부 내시해서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283억 2,443만 4천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정양육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정양육 수당 56억 4,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5억 5,200만원 지원하게 되며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6개소가 있습니다. 1,656만 6천원 지원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놀이 시설 점검과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위해서 국공립 용강어린이집과 국공립 백합어린이집의 증개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억 7,400만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하단에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3억 2,2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쪽,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은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이 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32억 3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5쪽, 아동보호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 보호 중에 소년소녀가장 즉 가정위탁아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50세대에 62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서 양육보조금이라든지 위로금, 대학진학금, 명절 제수비, 김장 등 제수용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억 4천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536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급식의 해결은 교육청, 학교에서 해결이 되지만 학기 중에 토요일과 방학 중에 전일 급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8억 3,573만원을 도비 등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7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모든 아동이 동일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서 우리시에 7월 1일 날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국비 현재 3억원과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1,506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주된 사업의 내용은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실태 조사, 욕구조사 프로그램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해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41쪽, 아동 안전건강지원으로서 아동 복지 행사추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주된 큰 행사가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놀이터 모래 바꾸기나 개보수사업을 하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2쪽, 하단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설치사업으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어린이안전 CCTV를 7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부담금 2,3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확보했고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축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5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여 전액 상환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3년에 조성되었으며 세출사항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운용계획은 경로당 32개소에 대하여 4천만원을 지원하여 에어컨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2쪽,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억 5,018만 7천원입니다. 2004년도 말 조성액에 2015년도에 이자수입 1,930만원을 수입으로 예상을 하고 지출계획을 에어컨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말에는 9억 2,948만 7천원으로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4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가 기금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5만 4천원으로 계상했고, 예치금 9억 5,018만 7천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그 통합기금에서 발생된 이자 1,89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수입은 9억 6,948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693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5쪽, 지출계획입니다. 경로당에 대하여 이용자 수가 많고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조사하여 2015년도에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시 보존 지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이 기금 역시 2004년 1월에 조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1쪽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370만 7천원이고 2015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2,715만 2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3천만원으로써 관내 여성단체, 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여성발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0억 7,370만 7천원에 이자수입 2,715만 2천원을 포함하고 공모사업 3천만원을 지출했을 경우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085만 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4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기금의 이자수입 152만 7천원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10억 7,370만 7천원과 그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이 2,562만 5천원으로서 총 수입액은 11억 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치를 하겠습니다. 10억 7,085만 9천원을 예치해서 지출합계는 11억 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03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이 1억 8,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 가정 지원센터에.

상기

서상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주요 증액요인은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운영비가 1억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도 시책사업 추진하는 사항 가운데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5위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4위를 했기 때문에 1억원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1억 8,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1억 6,600이고 시비가 5억 8천인데 그러면 도비가 증액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민간 이전에는 민간위탁금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비도 보면 같이 민간 이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500만원은 특별운송사업 차량구입비가 4,500만원이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이 사업 계획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9쪽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과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이.

정금

박정금여성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쪽으로 넘어 온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과목이 이번에 대체적으로 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금

박정금여성정책팀장

예, 과목 변경으로 신규 증액으로 나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여성주간 화합한마당 하는데 격년제로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또 문예예술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산은 똑같이 2,100이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네요? 예산은 똑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 100% 했네요? 자부담 없이?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예산은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행사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을 편성하는데 그 자부담의 내역을 보면 여성단체에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도 환가를 할 수가 있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여성주간 행사할 때마다 기업체에 가서 여성단체장님께서 가셔서 좀 미안한 말씀을 드려요. 기업체 사장님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그 행사를 마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부금도 아니고 후원 물품을 하는데 여성단체의 협의회의 욕심이 행사를 좀 풍성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경품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보면 현금 정산은 없고요. 거의가 물품으로 후원을 받아서 경품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보니까 개인단체들도 행사비를 1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여성이 약 75천 정도 된가요? 그 대표성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주간 행사가 2,100만원이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팀에서부터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안 늘어 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급량비는 1인당 7천원 밖에 책정이 안 되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천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모든 우리시에서 주는 급량비를 7천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단가 산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간식비 포함 1만원까지는 인정이 되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 여성주간 행사에도 1만원 까지 주시면 안 될까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여성단체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에 이렇게 야박하게 하시면 다른 타 단체는 잘 주시면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이렇게 야박 한지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기금에는 자부담 비율이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할 때 타 기금에 자부담 비율이 있냐고 물었더니 타 기금에는 자부담 비율이 없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여성발전기금만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워서 사업 공모도 못하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03쪽, 40-01 항목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구입비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차량 구입 했었는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이 올라 온 것이고요, 이 부분이 어떤 특별운송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차량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주행 거리를 보면 약 3, 40만키로 이상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은 수동식인데 오토로 하고요. 꼭 오토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 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대 바꾸고 올해 한 대 바꾸고요. 될 수 있으면 오토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장애우들이 이용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분들이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단체로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사무실을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거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센터 만들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부분들은 한 쪽으로 다 모으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센터를 신축해서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쪽 장애인 복지시설이니까 그것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는데 사회복지센터 부분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시설이니까 장애우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언덕박이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527쪽에 덕례리 공동묘지 분묘 이장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어디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연고 분묘와 무연고 분묘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개장공고가 됩니다. 개장공고가 되면 유연고 묘지는 보상을 실시해서 관리자 즉 이해관계자의 임의대로 이장을 하고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 영세공원 쪽으로 이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것을 추진한 목적이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도시미관도 그렇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근린 공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사업하기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53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4억 2천여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입니다. 현재 교직원이 약 900여명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 정부 지원시설에서 3만원 받던 것을 5만원으로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5만원 받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이번이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만원이 5만원, 5만원이 8만원으로 그리고 900여명 그러면 이 900여명이 전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이나 등등 모든 보육 교사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원장 포함 다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 사업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액 시비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까지 같이 들어 간다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휴원 하고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휴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뉴스에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어린이의 문제점이 그것인가요? 우리시에서 노력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이지요? 법적부분이 중앙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본보육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아 대상으로 기본보육료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분들은 20명이 정원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른 데 가정어린이집은 19명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한두 명만 빠져 나가버리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영아 기준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반별로 해야 된다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한두 명 빠져 나가버리면 3개 반을 0세반, 1세반, 3세반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되어 버리면 질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왜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다 전국적으로 많이 휴원을 한다고 하던데.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단체행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 예산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정어린이집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쪽과 좀 미온적인 쪽하고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그런 식의 두 가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입장에서 기본보육료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육료 인상에 대해서 투쟁을 하려고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에 비하면 5만원 부분들이 8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정어린이집이 포함이 많이 되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만원 부분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좀 더 가정어린이집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있어서 이것이 좀 이득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많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는 예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비를 약간 상향 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0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이 작년에 15억 9천인데 10% 이상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실은 내년에 종사자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 시킨 내용은 우리 장애인사업 지침에가 시설에 따라서 정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현재 정원으로 보면 약 40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한 사람을 더 증원을 시켰고요. 또 호봉 승급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억 7천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용 인원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수용 인원은 그대로 이기는 하지만 대기자들도 있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거나.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그러면 수용 인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많으면 프로그램도 2개 프로그램을 3개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말하자면 우리하고 위탁 계약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기간 내에 인건비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가로 10%가 넘는 예산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수용인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자체가 수용하는 그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하고 기이 이 관계를 정리한다면 위탁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 이런 것을 정리해야지 위탁해서 가동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어렵습니다. 별도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03쪽,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이 지금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이 등록일자가 언제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2004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차량은 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따가 주행 거리 하고.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주행거리는 32만 7천키로입니다. 9월 달 현재입니다. 그것도.

노신

박노신위원

32만이면 적게 뛴 것은 아닌데 그 차들이 전부 다 시내권 운행이고 장거리 운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리 한 운행은 하지 않고 열악한 조건에서 운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상태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더 운행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우가 이용하는 차는 맞지만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운전자는 일반인이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장치가 오토인가 수동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감안해서 확보했던 것이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운전도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 중에 순간, 순간 직원이 운전을 하기는 하지만 운전원으로 고용 된 사람은 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근무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비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글쎄요, 오토나 이렇게 해서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을 채용한다면 몰라도 급여 받고 있는 운전요원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절대로 장애인이 아닙니다.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매년 했던 것 같은데?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경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전년도예산이 0으로 표기된 것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아동분야, 노인 분야해서 증감 액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기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바꾸어 졌으면 바꾸어 졌다고 비고 난에 다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혼선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산부서가 지금 없지요? 내년에는 절대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가 다른 때보다 제일 심해요.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에 있는 청로 회관에 있는 것 맞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YW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도 전부 다 계속사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세공원에 보니까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해 왔는데 그때 예산 편성 기회가 있었을 텐데 자연장지에 대한 개선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히 또 묘역 내에 있는 침수 구역에 반드시 바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영세 공원은 올해 연도 말 추경 예산안에 3천만원 검토할 수 있는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해서 거기에서 일단 점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정리된 묘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옮기면 좋지만 아까 공원 묘역 내 침수 지역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우려가 시작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기에 차단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530쪽에 보면 가정양육 수당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보다 63억에서 56억으로 7억 5천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가정양육 수당이 아동이 줄었고요, 특히 이 사업비는 국비 재원 시달이 2014년도에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과다 했던 것을 바로 잡았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이 지금 적정 예산이다 그 말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많이 와서 반납 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반납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조사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많았던 것이고 이번에 현재 인원대로 적정하게 산출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셨던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운용액이 9억 6,900, 여성발전기금도 11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천만원, 3천만원인데 물론 법률에 의해서 근거되어 있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법률에 특별하게 이것이 양해될 수 있고 무마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지금 했던 이 사업들 기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일반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기금 자체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이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끝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몇 년 동안 논의가 되는 것들입니다. 부서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기금에 있지만 불구하고 일반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특별한 차이도 없는데 기어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더 복잡하게 하니까 하자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기금을 해제하고 조례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연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함께 논의를 하셔서 자꾸 이렇게 수단에 수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육 교사들 파업하고 있잖아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시는 문제없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문제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저희는 나름대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일정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서 그 현상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6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동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2억 2,800만원 정도를 적게 잡으셨네요? 실제 2014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신 것입니까? 결산서하고 비슷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시면 조성묘지 사용료를 2014년도에는 200기를 산출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100기로 낮추었는데 낮추게 되면 배경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많이 전환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장기수가 확 떨어져서 사용료도 줄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재원 발굴을 한다고 하고 세입 많이 확보한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면 세입은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497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분들 민간 이전인데 어디에서 민간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2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일을 하신 다는 얘기이고요. 이 분들은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거의 이것을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건비인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서 묻는 것입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입니다. 주 5일 25시간 근무를 하고요.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 5일, 1일 몇 시간입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1일 5시간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보니까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5시간 같으면 5,580원은 넘겠구만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마찬가지로 장애인 응급 알림 전담인력 인건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비를 4,5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실제 운전원이 지금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분은 장애가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아요. 그 분은 오른쪽 팔에 장애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이 없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분이 지금까지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오토차량으로 바꾸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한 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분이 꼭 그 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차량을 오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좋은 차로 하면 좋지요. 그나저나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몇%를 차지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약 21%, 본예산에서 21%인데 추경예산까지 하면 약 25% 까지 올라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13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서 민간이전을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통합 운영하는데 청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사업까지 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분들도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돌봄사업 인건비가 여과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있을 때는 실제 일을 하시지만 사업이 없을 때는 가정에서 그냥 대기하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0명이 있는데 주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인데 다만 이용이 하루 전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 내지는 예를 들어서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정금

박정금여성정책팀장

입니다. 현재 아이 돌봄이가 80명 정도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연계 건수는 연 1만 건이 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시면 쉬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하시면 또 이용했던 가정에서 그 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잘 하신 분들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급으로 계산합니까?

정금

박정금여성정책팀장

지금 건당 5,500원입니다. 하루 1시간 기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80원이 부족한데요?

정금

박정금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침에 이용 단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통비가 지역에 따라서.

성호

백성호위원

교통비는 아니지요. 임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교통비나 다른 부분을 말하면 안 되지요. 그 여성가족부 그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최저 임금 정해 놓고 그것도 안지키겠다고 그렇게 내려 주면 됩니까? 잘못 됐구만요.

정금

박정금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의가 아니고 고발해야지요.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하여간에 그런 부분 놓치면 안 된 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21페이지에 노인학교 운영 난방비가 1,050원으로 리터당 되어 있는데 1,05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등유가 1,360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내등유는 1,350원이고 보일러 등유는 1,360원 이렇게 예산팀에서 시달된 예산 편성지침에 기준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50원이라도 괜찮겠지요? 실제 구입은 어차피 그 단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준단가를 할 때 예산 편성지침을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난방기 지원과 경로당 냉방기 지원이 있는데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냉방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기간이 길지요. 냉방비는 7월, 8월 2개월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냉방비가 실제 보면 3,010만원이지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요, 남으면 반납합니다. 그런데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드린 만큼 또 부족한 경로당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더 드리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내년에 에어컨을 보급하신 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냉방비가 더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가동을 하게 되면. 추가로 보급해도 안 부족하다고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지금 이것이 냉방비 지원금액이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기금으로 내년에 에어컨 보급을 3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냉방비가 또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데 올해하고 똑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2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예, 인건비 상승분으로 저희가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다 보조금 사업이라서요. 529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 냉난방비를 좀 절약하려고 온도를 안올려서 아이들이 추위에 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원장의 어떤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니터링 단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 어린이집을 다 지도 점검하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온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어린이집을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에 의해서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제보를 할까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래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냉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온도를 너무 낮게 해서 아이들이 추위에 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린이날 행사 차량 임차가 3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보니까 차량 임차가 또 40만원으로 계상된 곳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팀별로 임차하는 비용이 좀 다르네요? 이 차량 임차는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곳은 35만원이고 어떤 곳은 40만원이고 한 부서에서도 그렇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현실대로 임차를 하실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견적 지출을 받아서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사업은 나름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잘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입을 얼마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1,930만원 예상하고 계신 것이지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수입은 1,930만원이고 지출은 4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3조 3항에 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2014년 11월 26일 날 개정을 했어요. 한 달도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을 해 버리면 조례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버려요. 원금을 까먹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월금으로서 이 재원도 거의 이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라고 했는데 단년도의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월된 금액 말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원 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이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용수입금과 기타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어서 우라가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두 가지 증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2가지는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시라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장애인특별운송 사업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할 말씀을 듣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편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사고의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모든 영업용 자동차는 신체검사를 하고 그리고도 운전정밀검사에 수준 이상 들어가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운송하는 특별수단인데 가장 취약한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도우미 역할 또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사무직원은 충분히 상관없습니다마는 운전 직에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도우미 역할을 해 줘야 될 운전하시는 분을 한 팔이 없으신 분이 채용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고는 제가 잘 압니다. 예견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떤 시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 알아보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사무직이나 기술직으로 교체해 주시고 바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설별로 아니면 협회별로 사업들이 나열 되어서 쭉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나누어져 있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는 시각에서 했지요? 안마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설별로 하는 사업 그리고 보조금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박노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말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은 저도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9,700만원이 감소된 17억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6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이 8억 6천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에 제일 많은 것은 수영장 사용료가 7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6억 6천만원, 기금이 1억 3,50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54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마동 체육관 임시야구장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4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6,500만원 증액된 79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비가 2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지도자 지원금이 1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지원에 1억 7,900만원 반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에서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해서 1억 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4만이상, 1만이상, 1만 이하로 나누어서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지훈련팀 지원에서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대회에서 바둑, 볼링, 정구, 검도, 태권도 5개 대회에 대해서 2,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2페이지, 제17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1억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광양시장기 전국 궁도대회가 3,500만원, 광양시장기 전국테니스대회에 2,800만원, 제5회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에 6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2015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가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여자 축구대회가 2,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종별 태권도대회를 편성하고자 2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직장경기부가 되겠습니다. 1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장부는 육상이 9명, 볼링이 7명, 도 취업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4페이지, 생활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활동지원비지원으로 해서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2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가 금년처럼 6,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5명이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기금이 50%입니다. 하단부에 어르신 전담 체육지도자 4명이 되겠습니다. 1억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5페이지, 스포츠 이용권 바우처사업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7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4,800만원이 금년처럼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제6회 광양시 생활체육 한마음 체육대회에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시민의 날과 격년제 행사로 개최됩니다. 내년 시민의 날이 실내 행사가 되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하단부, 광양시 생활체육 연합회 지원이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종목은 4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7페이지, 광양시장배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 축구, 생활체조, 족구, 게이트볼, 탁구 7개 종목에 대해서 3,2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 생활체육 교류행사로 해서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 각각 1천만원씩 반영하자는 행정협의회 약속에 의해서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9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 경비로 해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60페이지입니다. 광양만 직장축구대회 1,500만원, 섬진강 꽃길마라톤 대회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소파보수비로 해서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561페이지입니다. 전천후 실내게이트볼 장 건립으로 해서 15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특이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시설 보수로 해서 서천운동장 탄성포장재 정비 5천만원, 마동 근린공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3억, 실내용 포충기 설치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 7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62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간이운동장 설치로 해서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마동 체육시설 야구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연구장 운영으로 해서 1억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운동장 장비 정비비로 해서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비로 해서 12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5억 4천만원, 인건비는 안내 4명, 수영강사 5명, 헬스강사 2명, 에어로빅 1명, 안전 1명, 청소 4명, 시간제 3명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56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5억 5,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일 공공요금이 4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568페이지하단부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셔틀버스 운영유지비로 해서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71페이지, 실내체육관 운영비로 해서 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경비로 해서 1억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62쪽에 전국태권도 종별 선수권 대회를 며칠 간 하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열흘 정도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563쪽에 보면 배토기하고 천연잔디 다목적 작업차는 공설운동장에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천연잔디를 깎고 비료를 주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는 일괄해서 쓸 수는 없고 거기에 고정 배치할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잔디구장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설 운동장 천연구장이 여러 해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2001년도에 구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를 3일 만에 한번 씩 깎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도 배토기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노후에 대해서 교체한다 그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성능이 다른 것으로 바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장비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다목적은 신규로 사고요, 나머지는 2001년도에 산 것을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설운동장을 항상 이용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행사 때만 이용하다시피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64쪽을 보면, 우리 숙직수당이 물론 1야당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20% 범위 내에서 더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현장 부서라고 해서 20%를 가중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숙직 수당은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6만원씩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직 수당은 6만원이지만 숙직 수당은 5만원인데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20%를 더 할 수 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행안부 지침은 5만원인데요. 거기에 20%를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5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6만원씩 편성하라는 그런 예산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부서는 이렇게 편성 안했고 5만원 한 곳이 있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여기에 있는 부서들이 사업소들 그러니까 현장부서들이지요? 대부분이 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팀 지침이 일률적으로 다 20% 더 하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수영장 수입이 세수가 7억 2,600이고 운영비가 12억 1,500인데 그러면 약 5억 적자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2013년도 작년에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2억 8천만원이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에는 한 5억 몇 천으로 벌어지겠네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올해도 보니까 한 3억 정도 적자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속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면 되겠습니까? 줄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시설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적자가 나지 않도록 회원 확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로만 맨날 확보한다고 하고 적자는 매년 늘어나는데요? 그다음에 552쪽에 태권도 선수권 대회 이것 내년에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까? 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올해는 축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한다는 방침을 누가 정해 놨어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여러 종목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역경제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한 대회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허락한다면 두 개, 세 개도 가능하지만 저희들도 체육회에서 여러 종목을 가져오더라도 선별해서 한 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매년 그렇게 신규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4,800 나가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이것은 생체에서 운영하는데요.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력단련실, 장수 체육대학,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어쨌든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어쨌든 4월 달부터 10월까지 경로당이랄지 학교랄지 1주일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이랄지 청소년이랄지 여성이랄지 노인이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도자들 일터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시간에 1만원씩 줘서 그 분들이 취미로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월급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 신종목 보급 연수회 개최가 있는데 신종목이 무엇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하고 1년에 한번 씩 가서 어쨌든 기존 종목을 떠나서 다른 종목도 있으면 연수를 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비로 잡아 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557쪽에 보면, 전남 동부권 생활체육 교류가 민간 이전에 있는데 교류행사 개최 아까 여수, 순천 1천만원씩 한다고 그랬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교류체전이 필요합니까? 전남체전 등등 무슨 체전이 엄청 많고 또 시장기 있고 그런데 또 여수, 순천, 광양이 또 교류를 해야 됩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지만 자꾸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하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부활하면서 어쨌든 이런 조그마한 체육대회부터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 시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순천도 1천만원, 여수도 1천만원 해서 적은 경비이지만 체육대회부터 교류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 여수는 다른 시장기나 그런 것 전부 다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남북 물꼬 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돈이 많으니까 자꾸 쓸 연구만 하는 것 같아요. 562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간이 운동시설 설치 5천만원, 마동 체육시설 4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마동 체육시설은 도비로 해서 야구장이 없어서 임시야구장을 조성해 주고 싶어서 도비를 4천만원 받은 부분이고 동네체육시설은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촌에도 허리 돌리기랄지 하여튼 체육시설을 조금 씩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비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564쪽에 보면 공설운동장하고 마동구장에 일직, 숙직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일직은 이해가 되는데 숙직이 필요할까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무슨 숙직을 한다고 밑에 침구 구입 및 세탁 해 놨는데 잠잘 것 집에 가서 자지,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잡니까? 돈 받아 가면서 4,380만원이나.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운동장을 6시에 개방을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아침에 조기 출근 시간외 수당을 주면 되지 이불 갖다 놓고 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일직은 이해가 됩니다. 낮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까지 아무도 없는데 왜 돈 받고 거기에서 자냐 이거에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어떤 것은 시설물 아니에요? 잠가 놓고 나오면 되고 아니면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면 되지 무슨 보안 관리나 시설물 관리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밤에 거기에서 잡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잔디 같은 것은 잘못하면 화재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침구류는 불가피하게 침실이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나도 직장생활 많이 해 봤어요. 숙직하는데 침구 갖다 놓고 자면 거기 와서 멧돼지가 와서 이것을 파도 몰라요. 그런데 무의미한 숙직을 왜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없애십시오. 없앤다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국모터사이클 챔피언십 대회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지는 건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내년에 예산 반영 안했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 5천만원 지원했었지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혹시나 해서 찾아 봤더니요. 551페이지요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지원 있잖아요. 1억 9천만원. 읍면동별로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를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4만 이상 그러니까 광양읍 중마동은 1,900만원, 인구 1만이상 광영, 금호동은 1,500만원, 인구 기준 1만이하 그러니까 8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약 1,400만원 그 정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61쪽에요, 마동 근린공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있지 않습니까? 3억원. 지금 2개 면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2개 면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개 면당 1억 5천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걷어 내고 다시 한다는 말인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2009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2시간에 평일에는 2만원, 공휴일은 3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연간 약 35천명 정도되고 수입은 4,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사용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년? 6년? 사용했습니까? 2009년도면. 약 5년 남짓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만 항상 가능한건가요? 부분 수리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잔디를 전체 걷어 내고. 그 기초는 놔두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잔디만 걷어 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잔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잔디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아까 읍면동 체육대회에서 1,900, 1,500, 1,400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구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이 인구를 기준해서 4만 이상, 1만 이상, 1만 이하 그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석 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참석 율이라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하면 되지요. 전년도에 참석을 많이 했으면 그 다음해에는 예산을 좀 더 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어느 지역은 많이 나와서 활성화 되고 그래서 음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면단위를 보면 음식은 많이 했는데 참석 율이 너무 저조해요. 넘치는 부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참석 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년도 것을 지금 측정을 안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572쪽 보면, 민간위탁금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1,820만원이 나가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다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각종 공공요금 저희들이 보면 분기별로 인건비가 2,60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료 같은 것이 600만원, 그다음에 시설운영에 대한 200만원 그래서 분기입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장애인들이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최저 임금에 달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급여가적다고 제가 한번 갔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월 2,600이 나간다고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분기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넘네요? 1인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체육과도 민간경상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만 한데요? 550쪽에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금이라고 해서 단체, 개인 이렇게 있는데 실제 백운장학회에서 보니까 장학금으로 수상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일 날 말일 날 체육인의 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는 약 40만원에서 50만원, 개인은 15만원에서 20만원 그렇게 우수 선수들을 선발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552쪽에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가 올해도 6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실내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은 부담금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 연맹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약 2천만원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회유치 부담금이 연맹으로 가는 것이 3, 4천만원이 된다고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올해는 3천만원이 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국수영대회를 5회 전국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를 유치했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돌아간다든지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만 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전국대회가 돌아가는 대회가 있고요. 이런 대회는 저희들 백운기처럼 광양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매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초등학생들인데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광양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까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런데 대신에 부모님이 다 같이 따라 오시겠지요? 이 대회는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3일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대회가 부모님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한데 실제로 생활체육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엘리트 체육도 물론 미치겠지만 비교를 해 보면 엘리트 체육은 기록경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 좀 저조하고 오히려 생활체육 전국대회 같은 경우를 유치해 놓으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어찌되었든 즐기기 때문에 저녁에도 나와서 좋은 데 여하튼 엘리트 체육은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이쪽저쪽 전체적으로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서천 운동장 탄성 포장로 정비 사업으로 5천만원을 올렸는데 실제 그 안에 보면 족구장이 있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족구장 포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족구장이 탄성포장재는 아닌데요. 그런 재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천은 약 600미터정도되는데요. 전체를 다 포장을 하려면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보수할 곳만 보수를 하려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까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족구 하시는 분들이 포장 상태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못 하거든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콘크리트포장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하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가 만일 포장상태가 운동하는 사람들이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관련해서는 설명 자료가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설명했을 때 하고 위치가 변동이 안 되었는데 테니스장 옆 주차장 그 쪽은 실제로 어렵겠던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일응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은 어쨌든 설계과정에 전문체육인들이나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양쪽 중에서 최적의 위치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동선도 고민을 해 주시고 물론 테니스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져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상단부 광양 수영장 안내데스크 인건비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101만 9,200원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며칠 근무하십니까? 안내데스크에?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이 이틀 쉽니다. 한 달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30일 기준잡고 28일 근무하시네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신가요?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8시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신가요? 최저 임금이 5,580원이고.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어쨌든 이 분들이 저희들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본급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 수당, 월차수당, 연차 수당 이런 것을 다 보태 가지고 150만원 받으니까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근무하면 5,580원 8시간 28일 하니까 124만 9,920원이 나오네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최저 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어차피 12달 다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 가지고 지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66페이지에 보면 강사 수당이 수영, 헬스, 에어로빅이 있고 또 수영에 강사가 별도로 또 6명이 있고 또 일반강사 특별강습이 있고 그런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니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항만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2015년 국제협력업무 추진하고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개최하고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이 안에 포함된 예산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전부 약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은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고 이 비용으로는 초청 여비 2,4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초청하는 도시들이 가급적 중국, 일본 쪽, 동남아 쪽 도시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비용 상 먼 곳에 있는 도시들을 초청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매화 축제때 가보니까 좀 메이저급을 데리고 와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마이너들만 데리고 와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비용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대사님들 초청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 분들 초청해 가지고 물동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없고 그냥 체면 세우기 또 우리는 외국인들을 초청했다 하는 보여 주기식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무슨 외국인들이냐 돈 되는 외국인들을 잡아 와야지 무슨 중국가면 흔해 빠진 중국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공연하고 비행기표 주고 재워주고 굽신거리고 나는 효과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역량을 높이는 시민들의 안목을 높이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고 또 국제행사도 좋은 데 동남아는 우리가 좀 앞서 가고 있어요. 중국이나 동남아는 거꾸로 우리가 초청 받아 가지고 몸 값 올려가지고 한번 얼굴 비쳐 주는 로열티를 받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별 이름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국제적인 행사했다고 자랑할 일이 못되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 마케팅 비용 1억 5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곱 개 기관이 지금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경제청, 항만공사, 상공회의소, 여수 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 같이 참여해 가지고 펀드를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조업체 유치 및 물류업체 방문 그다음에 각종 설명회 개최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300만 TEU 조기 달성을 위해서 이런 관계기관하고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조업체 유치 이것으로 해서 50만 TEU 선박 대응화에 따라 물량 확보해서 50만 TEU 이런 계획을 세워서 관계기관끼리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은 있는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도비가 우리 시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도비, 시비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전체금액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화주나 선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활동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이것을 안 하면 요즘에는 왜 안하느냐고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특별히 금액 적으로 올라가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던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이것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도비가 작년 것은 금년에 지원된 것이 2013년도 도 정리추경 때 편성이 되어서 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표기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올해도 도비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 같네요? 그런 식으로 되면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은 재고를 하시지요. 왜냐 하면 올해 금년까지 세 번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월드마린센터에서.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노신

박노신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 동원 시키기 굉장히 힘들지요. 주위에 몇 사람 와서 보니까 모양은 만들어야 되는데 지켜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민망하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자매결연 도시도 다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게 외국인 몇 명 모셔 가지고 심포지엄을 위한 심포지엄이지 목적을 위한 심포지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겉멋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금년에 한번 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매화축제 때 이것은 그 쪽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매화축제를 국제매화축제로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매화는 한중일 3국 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가 전국매화축제도 안 되어 있는데 차라리 전국축제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전국도 안 되어 있지요. 이 상태에서 아시아 매화축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한.중.일만 매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밖에서 또 모셨어요. 가령 지난번에 외국인들 모셨는데 굉장히 힘드시지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대사가 오지 않았지요. 내년에도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못 오는 거에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부 국가들,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부 동남아권 일부 국가들 시간이 나니까 나들이 나와서 우리가 의도 했던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화 축제도 그 부분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외국인 초청은 시민들이 답답합니다. 외국인들이 찾아 와야 되는데 행사장에 가서 보면 그 분들 말고는 아무도 외국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 계획을 다 함께 해서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해 봤잖아요? 이미 이제 평가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이미 분석 끝난 것을 반복해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실무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미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미란

김미란국제협력팀장

입니다. 매화축제 관련해서 여러 모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협조사항으로 대사님들을 많이 초청하고 계시고요. 특히 저희 국제협력팀에서는 교류도시들의 예술단들을 초청해서 기왕이면 국제 축제로 광양의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교류 도시 간에 관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일본, 한국이 매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축제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보완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몇 년 째 해 왔는데 올해도 가봤잖아요? 내년에도 가볼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행사장에 들어가서 보면 행사 끝나고 나서 5분 후에 보면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외국에서 온 몇 분 앉아 있고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또 반복 할 것이냐 한다면 내년에 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 국제교류 예산중에 지금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과 행정의 일이 아닙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양시민과 그 쪽 시민들의 교류를 광양시가 행정이 물꼬를 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매 교류는 전부 다 맨 처음에 했던 오스트리아 했던 것부터 쭉 지금까지 봐보면 우리 시민들이 교류하지 않습니다. 전부 맨 처음에 양 시장이 교류 협약하고 시민은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민과 시민의 어떤 공통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시민과 시민의 교류를 위해서 시 집행부가 물꼬를 터주면 그다음부터는 양 시민 간에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제가 몇 년 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안 되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볼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 이대로 나갈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민간 내지는 우리 일반시민들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그 수순을 밟아 가고 있고요, 물론 초기에 관주도로 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선전시에 우리시 지역 출신 대학생 3명이 나가서 1년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선전 대학교 지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이나 중국 JC 청년회 이런 데서 오면 저희가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홈스테이 교류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일반시민 또는 민간인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해외자매결연 이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냥 시장이 해외 나들이 하는 또 공무원들이 해외 나들이하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시민들도 이미 포기해 버렸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해외 자매에 대해서. 앞으로는 결국 되어 있는 것이라도 안 될 곳은 정리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과 시민이 어떤 방향으로든 교류하는 이것이 국제자매 교류 팀이 항만통상과에 있다 보니까 항만과 항만의 교류만 신경 씁니다. 당초 목적은 항만과 항만이 아니거든요. 항만과 항만끼리 필요하다면 항만과 항만끼리 별도 협약을 통해서 관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국제 우호도시 이름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잡아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본래 했던 목적대로 잘해 보시도록 하세요. 이 예산 전부 다 그렇게 방향이 안 잡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항 해양경제 특별구역 지정 관련 공동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전체예산에 2억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억이면 실제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서 합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이것도 전라남도, 여수시, 항만공사, 광양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결과 우리시 구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아직 해양경제 특구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아마도 내년 초에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5천만원은 도예산입니다. 도 예산을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내려 줬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 예산 설명자료를 봤습니다.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광양시에서는 3천만원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2014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2015년도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도 예산이라면서요. 우리시 예산은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시 예산 3천만원은 2014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2015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4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이제 시킬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지원이 6억 5천만원씩 해서 3억원인데 당시에 우리가 시모노세키 왔다, 갔다 한 배에 다가 주는 것이지요? 그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원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로 줬었는데 그것을 돌려서 카페리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리 운항이 재개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활용을 못 했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해 가지고 결론은 못 썼지요? 못 쓰고 반납 했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예.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광양항 활성화는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 우리 시민들 임금을 자꾸 깎아서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원칙이 300만 TEU 달성 때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아마 그 시기를 2016년에서 201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나 전남도도 활성화되기를 바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어 놨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공적 자금을 이렇게 주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청산해 버리고 밑에 있는 회사로 가면서 임금 15% 깎아서 가라.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적 자금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래 놓으면 다음에 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일부 회사가 1개 회사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1개 든 2개든 간에 우리 시민들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지 임금 깎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회사 운영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첩 선별기 지원사업이 6천만원 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업계가 3개소라서 3개를 한다. 그러면 추가로 재첩 선별기는 지원을 안 하겠네요?

기태

방기태항만통상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올해 그렇게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수면 어업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수산팀장

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조직되어 있는 내수면 어업계는 1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약 8개소에서 주로 섬진강 재첩을 잡아 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3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8개소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기본 5개소는 더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병삼

최병삼수산팀장

예, 내년에 열심히 해서 어민들 소득차원에서 더 필요하면 지원하면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매실 선별기도 다 지원하고 있고 이제는 매실 선별기에 이어서 재첩 선별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대당 가격에 2천만원입니다. 시중에 상용화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수산팀장

예, 지금 일부하고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조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병삼

최병삼수산팀장

지금 파악한 바로는 몇 군데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하는 제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 세 군데, 네 군데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어업계에서 어업계원들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에요.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영업력을 발휘해서 어업계에 다가 제가 일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쪽의 얘기인데 여행 보내 주고 자기 제품을 구입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라고 거기에 주고 나서 관심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제조사 별로 지금 어디에서 제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비교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제조사를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제품이 제일 나은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 쪽에 맡겨 놨다가는 잘못하면 제일 비싼 것이 제일 질 안 좋은 기계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병삼

최병삼수산팀장

예,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또 5개는 더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55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4,807만 5천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입니다. 행사운영비인 국내관광지원 여행박람회 연 3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 및 광역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10경 5미 홍보안내판 제작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책자 안내지도 등 우리시 관광홍보물 총 5종 제작비 5,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0쪽입니다. 상단에 광양 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시티투어 운영을 위하여 차량 임차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차역에 투어 버스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계획에 따른 출연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1쪽 하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로 1억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축제 홍보 종합안내간판 4개소 설치비 500만원, 축제 추진 각종 재료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18회 광양매화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보조금 3억원과 교통단속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축제 행사보조금으로 제14회 광양전통 숯불구이 축제 지원비 9천만원, 제16회 섬진강 문화축제 지원비 6,500만원, 제10회 국사봉 철쭉축제 지원비 3천만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로 관광명소 개보수 풀사업비 3천만원과 오래 되고 잘못 표기된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3개소 그리고 보수 5개소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4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진상면 어치계곡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비 29억 9천만원과 토자 매입비 3억원 등 총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89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광양, 순천, 여수 관광투어에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우리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신문이랄지 또 관광기자들 그리고 또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 생긴 명소화사업지 관광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미리 관광객을 모실 수 있도록 사전 답사 여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광양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서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 매화 축제가 맞습니까? 광양 국제매화문화축제가 맞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 관계는 광양매화 축제로 금년에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는 기재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 날 그 규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개국 이상 국가가 참여하면 국제행사로 봤는데 여기에 이번에 외국인 참여 비율이 5% 이상이 되어야만 국제행사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화 축제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오게 되면 최소한 5만명 정도는 와야만이 국제행사로서 국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광양매화축제로 명칭이 바꾸어졌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매화축제장을 보면 항상 교통이 마비가 되지요? 다압마을에 가면 전체가 매화꽃으로 어우러져 있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꼭 섬진마을에서 축제를 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면.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임시부교도 설치해 보고 용역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교통도로여건상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천 권역까지 늘려서 확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섬진마을에서 만 할 것이 아니고 다압마을 전체가 매화꽃으로 어우러져 있으니까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교통해소도 되게끔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시티투어가 우리 40인 관광버스를 가지고 10명만 타도 운행하잖아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사무감사 때 보니까 10명 타고 2회를 운행을 했어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20명 이상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차량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1코스가 34만 9천원이 있고 2코스가 38만 9천원이었는데 일률적으로 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2코스를 운영을 할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내년에는 2코스를 하지 않고요. 관내 코스로 해서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코스만 운영을 할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89쪽에 국내외 관광 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 하고 광역 그러니까 광양, 순천 팸투어 나는 이것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순천, 여수, 광양 팸투어를 했을 경우에 최근에 여수가 케이블카로 해 가지고 전국 매스컴을 타고 있고 또 순천은 정원박람회가 국가정원 됐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광양은 내 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1천만원씩 내 가지고 순천, 여수 홍보해 주는데 들러리 서는 것입니다. 없앱시다. 이것.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 필요없고요. 조금 전에 심상례 위원님 지적했듯이 1코스, 2코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왜 저기를 가느냐, 왜 다리를 건너가느냐 했는데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요.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을 반성해야 되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요. 왜 의회에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느냐. 반성을 해야 되요. 그다음에 여기 국내외 관광안내 팸투어 2,400만원 있는데 가서 보여 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590쪽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더구나 크루즈 관광 유치 인센티브는 배가 이제 여수로 가버리잖아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 관계는요.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저희들이 3개 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크루즈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아직 확실히 몇 회가 운항이 될지 몰라서 광양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수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 쪽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을 몰라서 도에서 일단은 인센티브로 500만원만 일괄적으로 세워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것은 세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돈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세요.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도 쭉 보니까 외국인, 내국인, 학생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지금 2천만원 편성한 것이 그동안 실적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좀 올린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실적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4개 업체에서 약 1만 9천명 정도 지금 현재 다녀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면 잠자는데 1만원 보태주고 밥 먹는데 8천원, 7천원 보태주고 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 3천원 줘 버리면.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오시는 것만큼 지역경제에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왜냐 하면 먹고, 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통숯불구이 축제가 금년에 얼마지요? 9천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인상 된 것입니까? 그대로 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국사봉 철쭉 축제 작년부터 없앤다고 하다가 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 관계는 지역적인 정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온 동네에 가면 철쭉이 발에 치이는데.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통폐합을 시키려고 봄, 가을 축제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일을 한 거에요? 없앤다고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더니.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일몰제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애매하면 자꾸 세월호 자꾸 팔아먹지 말고요. 물속에 있는 영혼들이 분노하니까요. 그다음에 장승 축제는 확실히 없어진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장승 축제는 없어 졌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철쭉 축제도 없애야지요. 그다음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은 잘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년도가 23억인데 이제 45억이 됐지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 그래도 한 부서라면 45억 예산이 너무 적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훌륭한 우리시 인재들이 있는 자리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589쪽을 보면 10경 5미 홍보 안내판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광양 시민들도 10경이 어디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5미도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아직 내정은 안했고요. 지금 12월 26일이 되면 선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다중 이용시설을 한곳에 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예산이 확정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고. 요즘 SNS 등 여러 가지 인터넷 홍보매체가 많은 데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쓰면 우리시에 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돈들이지 않고 아주 적게 들이고도 엄청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런 수단이 아주 옛날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90쪽을 보면 우리 시티투어 문제 지난번에 화개 장터하고 최참판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서 봐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동군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시가 그 쪽에 연결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시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지 못했고 아직은 실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부끄러움을 자인하는 꼴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안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만약 그것을 연결을 하신다면 이번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새로.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화개장터하고 최참판댁과는 연결을 하지 않을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그렇게 기대해 봤다는 얘기는 그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시에 지금 억지로 연결 안 됩니다. 의회에서도 우리시 관광개발을 절대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소재가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때다. 지금 준비하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든 우리시가 자력으로 하든 내년에는 더 좋은 최참판댁 이상으로 화개장터 이상으로 가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애를 써서 사업을 개발해 주십시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 말고 진짜 실속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591쪽을 보면 지난번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유산지킴이를 자꾸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세입 예산서 보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비 지원 받고 있고 또 도비 지원 받고 있고 국가와 도에서 조직적으로 문화관광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단체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도 계속적으로 선진지 견학 보내고 직무심화교육 시키고 이렇게 계속전문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딱 정착해서 우리시에 이 정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한 군데에 이용하겠다고 해서 문화유산지킴이를 만들어 가지고 얼핏 보면 양대 집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원칙대로 바로 잡아서 일원화 시켜서 여기에 대한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바로 보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답변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아까 관광 팸투어 있잖아요? 국내관광 관련 초청 팸투어 하고 광역관광 팸투어 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 아닌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아까 광역 관계는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협의회에서 서로 간에 도시교류도 있고 관광객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자 해서 지금 동시에 같이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그냥 국내, 국외로 나누어서 2회 해서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 부분인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590쪽에 광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작년에는 섬진강 문화사진 공모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것은 전국사진 공모전은 했었고요. 작년에 매화축제 때 사진촬영대회 예산에 대해서는 섬진강 문화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섬진강 문화축제 부분들 하고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가 백운산 국립공원화 하는데 있어서 자연경관이 낮다. 특히 백운산이 자연경관이 낮다고 중앙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섬진강 했으니까 올해는 백운산 사진 공모전을 해서 어차피 사진 공모전이라면 백운산을 주제로 해서 사진 공모전을 해서 우리 백운산이 경치가 낮은 것이 아니고 아름답다 이런 부분을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부분들을 올해는 백운산 사진 공모전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92쪽요, 우리 광양매화 축제 지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교통단속용역을 작년에도 했었지요? 노점 단속용역하고 같이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올해도 단속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매년 해 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데 매년 똑같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압면 자체가 남북으로 일자로 쭉 되어 가지고 외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 임시부교를 놔가지고 하동으로 연결을 해 봐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실은. 그래서 그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용역 결과도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올지 매년 해 봤으니까 알겠네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대충 압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대충 아는데 다시 또 용역 할 필요가 있는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런데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가 시간을 잘 맞추어서 교통이 체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용역 업체에서 저희들보다도 공무원들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별도로 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점 단속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필요합니다. 같이.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용역이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틀리지요.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태

김종태관광산업팀장

입니다. 이것은 용역업체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서위원님이 지적한사항하고 틀리면 정확히 알려드려야지 과장님도 같이 북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89쪽에 10경 5미 홍보안내판 제작 관련해서 몇 개를 하실 계획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개에 무슨 3천만원이나 합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좀 크게 10경이 될지 9경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5미가 될지 9미가 될지 10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되면 20개소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한 장소에 다가. 그래서 좀 많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교통단속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통단속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통지도라고 해야 합니까? 어감이 좀 단속이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교통지도 용역비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지도 용역비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단속이라고 하니까 좀 억압적인... 교통안내도 좋고 좀 순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실제로 광양 매화축제 지원사업비가 3억인데 이런 것은 그 예산안에 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별도로 빼야 합니까? 교통용역비 관련해서.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처음에는 이것을 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은 같이 하라는 의회의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축제예산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그냥 광양매화 축제 지원사업비를 3억 3천을 하시든지 그러면 그 안에 교통지도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다른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교통지도 용역비 같은 경우 다 그 사업 범위 안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자원봉사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사업비 규모가 많아야 대표축제로서의 위상도 있고 또 도축제나 문광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하고요.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축제 하면 어디에서 득을 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매화축제는 다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동 권역이 되다 보니까 생활권이 그 쪽에서 본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매실을 판매해 가지고 매화꽃을 통해서 홍보해서 매실이 판매가 잘 된다면 오히려 그것도 연간 350억 이상 소득을 올린다면 그것도 파급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축제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그런 말로 재주는 우리가 하고 어먼 곳에서 돈은 벌어 가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으로의 파급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고민해 줘야 되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되 우리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올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매실, 매실 하시는데 하동도 매실의 본고장이라고 하고 순천도 매실의 본 고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이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1개소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도 보면 노후화장실 교체로 해서 예산을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개소입니다. 규모가 좀 다릅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이것은 약 33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환경과에서도 화장실을 많이 짓고 또 고치고 하는데 또 별도로 관광과에서도 화장실을 고치고 짓고 해서 일원화를 하시든지 해야지 화장실 하면 환경과에서 다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부서마다 다 해서 되겠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관광지 화장실이 되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광양 시티투어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화개장터하고 최참판댁을 뺀다고 하니까 아주 잘한 것으로 보고요. 두 군데를 빼는 대신 우리 광양에 많은 유적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어댐, 사실 수어댐 하면 그냥 사람들이 수어댐으로 아는데 우리 광양 15만 시민들이 먹는 상수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도 사실 관광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수어댐 위에 있는 느랭이골 그 느랭이골 한번 가 봤습니까?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얼마나 잘 되어 있던가요? 화개장터나 최참판댁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거기 가는 것이. 그리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반대했던 어떻게 했던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이것도 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 왔다고 해서 지어 놓은 것이니까 이 부분도 사실 광양을 홍보하는데 일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시티투어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차 연계 투어도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 광양 쪽으로 오고 부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동에서 내리는데 이 분들이 진상역에서 내리게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진상역에서 내리면 진상사람들이 철도 관광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매실 엑기스를 팔든지 단감을 팔든지 대봉을 팔든지 아니면 서부 쪽에서 나는 김도 갖다 팔든지 그러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면장할 때 해 봤어요. 광양역장하고 해 가지고 강원도 분들을 모셔 와서 한 3일간 풀어놓고 구경하고 가는데 많이 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 가지고 못 팔아요. 왜 못 파느냐? 매실 엑기스 한병 을 팔면 12,000원을 받는데 제가 9,900원이나 9,000원 이렇게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사람이 만원 내는 것과 2만원을 내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만원 미만짜리는 아주 잘 팔려요. 그러면 진도나 완도에서 온 김 같은 것 정말 많이 팔렸어요. 이것도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동역에서 내리게 하지 말고 진상역에서 내리게 해 가지고 하면 좋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광양역장과 협의하면 그 쪽에서도 지원을 해 줘요. 그분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별것을 다 하지 않던가요. 광양역에서 행사하는 것 많아요. 신년에 동해 바다 구경 가는 것 등 모집해서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끌고 오는 것도 같이 돈을 투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는 경제국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