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순 1. 2015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예산안 주요내용을 일괄 설명 드린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공히,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3,833만 원이 감액된 2억 1,8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환경미화원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어 3,5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 분이 작년에 순직해서 그렇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83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가 상승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면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1억 8,66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억 7,680만 3,000원이 2014년도에 반영돼 있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2,32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052만 1,000원이며 감액내용은 청사신축으로 인한 물품구입비 3,336만 원이 2014년도에 반영돼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면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1,705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사내면 종합문화센터 무기계약 1명의 퇴직으로 인해 2,15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읍면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크게 다른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적다보니까 읍면장들의 재량 예산비가 너무 부족해서, 나가면, 민원인들이 자꾸 거기다 대고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도 해주세요” 아주 소규모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도 해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걸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읍면에 나가보면 원래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데 직제상 토목직이 없다면 건축직이라도 배치해서, 지금 귀농 귀촌하는 인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건축하는 데 애로사항을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읍면에서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요.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산 계장 할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인건비가 다 본청으로 오르고 각종 사업비 같은 게 본청에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읍면별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재배정을 받아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방침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서 읍면에 예산을 많이 주고 싶지만 지금 읍면장 예산 1억 갖고는 1,000만 원이하 아주 소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군에다 건의를 하면 포괄사업비에서 재배정해서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장들도 공히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만 읍면장이 하시고, 그거보다 좀 큰 거는 건의만 하면 다 해 줄 거라고 군수님의 말을 믿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목직은, 지금은 본청도 3명인가 4명이 결원되어 부족해서, 사업도 없기 때문에 토목직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건축직은 지금 사내면 쪽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 쪽하고 하남 쪽도 귀농,귀촌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휘부하고 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변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433억 7,8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감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146억 2,8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300만 원이 증액된 614억 6,6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무선인터넷 설치에 1,3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7,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2014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신축공사에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113억 8,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설치 2,600만 원, 2014년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분야는 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본예산의 35억 184만 8,000원을 일반 예비비에 21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4억 184만 8,000원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사무실 및 창고 지붕수리에 5,000만 원,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2,000만 원, 경로당 전기시설보수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자치과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유관단체 지원사업 3,000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기금 출연금 1억 원, 춘천교육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장학지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곡운구곡 신녀협 청은대 단청공사 3,500만 원, 화천 농악단 구성 및 운영지원 5,000만 원, 강원도 궁도대회 2,5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명 설치공사 3억 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신축공사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산림경영과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회관 건립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물류장비지원 시범사업 6,300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농촌발전지원비 1,600만 원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에 유관단체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유관기관 어느 기관으로 보조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보훈단체, 특히 6.25 참전용사단체나 자유총연맹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평통 안보견학이 있고, 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활동 이런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비정상적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투명하게 받아가지고, 보조금 심사를 해서 특히 보훈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훈단체,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회의, 그 다음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범죄예방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관단체 기관 중에서 법사랑 단체에도 지원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네, 그쪽에도 한 1,500만 원 정도 사업이 들어가고 해서 법무부 법사랑에 1,500만 원, 민평통에 800만 원, 자유총연맹 체육대회에 300만 원, 그 다음에 6.25 보훈단체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다 안보단체로 이해가 가는데, 법사랑 단체 이거는 안보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이거는 안보단체로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화천 농악단 구성 및 운영지원’이라고 1,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각 읍면별로 농악단이 돼 있는데 화천 내에 또 농악단을 별도 구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농악단이 읍 면에 퍼져 있는 것 중에, 화천만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을 발췌를 해서 화천 내의 농악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다른 시군하고 구분이 안 되는 비슷한 농악들 중에 ‘화천만의 특징을 가진 농악’을 발췌해서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각 읍면에서 또 선발해서?

지금 읍면에 산발적으로 한 8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 중에 특징만을 발췌해서, 전문가의 어떤 지도도 받고 이래갖고 좀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성도 따로 하나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년도 쪽배 개막공연에 화천만의 농악을 갖고 개막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회관을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산지를 약 86% 정도 가지고 있는 ‘산림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임업후계자가 가장 많은 군’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업후계자가 이렇게 많고 또 임업 관련 분야에, 솔직히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산양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약초라든지, 임업농가들이 생산하는 산약초, 산야초 이런 것들을 전시판매하는 유통센터를, 그동안에 임업후계자들의 숙원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임업후계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1억 2,000 정도를 만들어서 건립자금을 대고 건립을 하게 되면 군에다가 기부채납 할 용의를 가지고서 적극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실제로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은 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건축이 당초 계획대로 12월 말까지 완료되기는, 최대한 서둘러서 하더라도 될 수 있지만, 우선 이번에 수정예산,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단가산출 내역은 건축단가를 평당 한 400만 원 정도 잡고요. 그래서 한 75평 정도, 연건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에 한 4,800만 원, 제비용으로 해서 5,100만 원, 예비비 해서, 4억으로 전체 사업비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 군비 70% 정도, 2억 8,000만 원을 군비로 보조를 하고, 임업단체에서 1억 2,000을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조금은, 군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네요?

아니죠. 운영자금은 임업후계자 단체에서 자체 조달해서 하고요. 재산 자체가 화천군수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 농업 농촌 발전지원」 해 갖고 1,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처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이병순 농업현장지원의 이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고요. 현재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에 16개 농업인 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사무실은 현재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마련이 되면 인건비 내지 집기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존에 16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에서 보조금은 나갔죠?

이병순 16개 단체에 일괄로 나가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체에 나가는 거는, 농업인 행사 1건만 있고, 16개 단체에는 별도로 나가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당초에 계상했다가 삭감한 것이, 단순히 1%대를 맞추기 위한 겁니까?

지침이 변경된 거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예년처럼 한 1.5% 정도로 해서 3,035억 정도 세웠는데 지침을 보니까 1% 이내로 일반 예비비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으로 해서 지금 분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관광정책, 아름다운 가로수길 2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산림경영과에서 하지 않고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정책과 박동규입니다.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내년에 시공예정인 간척4리부터 오음리간 산소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폭 2m이고, 그 다음 연장 2.7㎞ 구간에 연계하여 메타세콰이어 수종 600주를 식재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느 소관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 정도 이제 화천군이 성장했다면, 원예사를 하나 기용해서 가로수를 일본처럼 아름답게 가꿀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에서 그걸, 산림?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설명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 가지고 그 점은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녹지직 충원뿐만 아니라 조경직, 말씀하시는 원예사라는 게 조경직입니다. 조경직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각종 가로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조경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검토를 해주는 협조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나중에 각 실과에서 사업한 조경수 관리 정도까지도 총괄할 수 있는, 조경직 채용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전깃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무참하게 뚝 자르는데, 거기다 관을 넣어가지고 전기가 외부로 누출하지 않게 해 가지고 조경수를 아름답게 가꾼 것이 있는데, 이것도 돈 많은 발전소에다가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관을 넣어서 전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서 조경수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 한 번 갔다 와 보든지 해 갖고 그걸 좀 잘 가꿔야 되는데, 내가 늘 비판하는 것이, “가로수가 아니라 몽당 빗자루를 키우고 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눈 여겨 보십시오. 가로수 하나만 잘 길러도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8페이지 보면 강원 학사건립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건 직접 하지 않는 거죠? 이건 출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데다 우리가 갖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기존에 서울학사가 있는데 강북지역에는 지금 학사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1시간 넘게 통학을 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쪽에다가 제2 강원학사를 건립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억, 시군 출연이 55억, 후원금이 15억인데. 이게 왜 당초 설립 거기에 빠졌느냐 하면, 도의 다른 시군 참여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철원만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17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에 이 학사를 설립을 하면 우리 군에서 4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1억, 후년에 1억 이렇게 출연금으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일체는 강원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교대, 교육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새로 합격생이 생겨서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아, 이것도 2011년, 12년도에 ‘군수 추천 전형’으로 춘천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토록, 춘천교육대학하고,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에 빠진 거는, 재학 중 성적이 4.5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 미만으로 하면 이 200만 원 장학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 통보가 근자에 왔기 때문에 여기 3.0이 다 넘었기 때문에, 두 명한테, 그래서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건데, 유촌리에 중앙난방식 보일러를 했는데, 국비지원이 모자라서 길 이쪽에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결위까지 예산이 넘어갔었는데요. 마지막에 계수조정 때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산림청에 수정예산 끝나면 산림청 산림휴양과 주무과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도 좀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쪽이나 뭐 이런 여러 쪽에서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산림청 가서 그 사항도 협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네, 꼭 한 번 예산을 따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물류장비지원 공동선별장’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요. 물론 공동선별의 장단점은 있는데, 물론 품질이 좋아지고 또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작목반들이나 농가들이 여기에 호응을 할런지…. 어떤 간담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이 예산이 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체계개선 물류장비지원 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화산에 애호박을, 터널에서 애호박을 공동 선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화천군 애호박, 오이 연합작목반 김종선 회장 외 회원 분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20ha 50농가 범위 내로, 그 이상 농가가 늘어나거나 면적이 늘어나면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적정하겠다.”이런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한 결과, 이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호박을 각 농가한테서 수집을 하려면 차량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걸 농가들이 과연, 서화산 거기 터널까지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 보면,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물량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립차량 계획서도 없고 이게 계획이 너무, 제대로 계획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작목반장 회장단 임원들하고, 많은 재배를 하시는 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가에서부터 서화산 터널까지 운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일단은 농가에서 운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바로 직송을 하는 이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농협에서도 애호박을 공동선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캡을 씌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상처와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점이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도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애호박을 해 갖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는 자체가, 약간 사업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농민들하고 아니면 작목반장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농협에서 운영을 할 적에는, 주로 이제 선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체계였었는데요. 이번에 서화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전부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농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경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즉시즉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대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애호박 농사짓는 분들에게 가급적 한 푼이라도 더 소득이 높아지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임업후계자회관 건립,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쪽에 속하지요?

아, 죄송합니다. 자치과장님하고 잠깐 필담으로 협의를 하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업후계자 회관 장소.

아, 장소요?

네, 네.

장소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일단 후보지를, 지금 저쪽 근방입니다. 화천 집성재 홍보관 지어놓은 데 그쪽 옆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축대가 있어서,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이렇게 빈 공간을 쌓아서 기둥만 골절만 올라가서 축대, 그 도로하고 맞춰가지고 2층, 3층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적절치 않으면 그 밑에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치 않으면 제3의 공간이라도 충분히 활용여지가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도 좀 다녀야 되고 그래서, 거기가 위치가 좀 어떤지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물류장비지원 시범으로 서화산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거기가 지금 가칭 ‘산천어시네마’영화관 들어오잖아요. 영화관하고, 거기 차량이 들어가려면 그 주차장도 좁은데 혼잡성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진출입로가 좁잖아요, 김밥천국서부터. 그래서 오던 차량이 다니기가 엄청 협소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터널 내에도, 공간에 공기가 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걸 다 쓸 건 아니잖아요, 터널 그 전체 내를.

일단은 터널을, 저희가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 거기 우리 선별장 규모에 맞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량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가져오면 내려놓고 바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하고 주차장하고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몇 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물류가 나갈 적에도 운반차량이 그 안에 입구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싣고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지장은 주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게, 하다보면 차량을 쉬운 데다 세우려고 그러지 안에까지 갖고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극장 관람객들 차들도 오게 되면,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해요, 솔직히. 영화 관람객이 오면, 주말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가져오면 물건을 내려놓고 바로 빠지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차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아닌데? 시내까지 들어와 갖고 거기다 세워놓고, 장도 보고 시내 업무도 보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거 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타당성이 좀 없지 않냐. 그리고 그 안에 공기도 나쁘고 그래서, 모든 게 이게, 좀 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터널 내에 환풍기 시설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요. 선별장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애호박이라든가 오이 이런 것들을 올 가을철에 거기 보관도 해 봤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한 번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안에다 차를 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아,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차장에다 세워야 된다는 건데?

아,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거기다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 물건만 내려놓고 바로 빠집니다. 만약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한두 대 정도 이렇게 할까? 많은 농가들이 다 거기다 주차하는 건 틀림없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충분히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거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를 안 하면, 물건을 어떻게 상·하차를 합니까?

‘정차’수준이지 ‘주차’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늦어야 한 20분 정도밖에 거기 정차를 안 하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 자리가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2,0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장애인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는, 화천군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 조례, 보험료 지원조례에 보면, 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요. 당초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10,0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보면, 저희가 한 290세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중에 저소득층만?

네, 장애인 저소득하고, 그 다음에 노인.

노인들?

보험료가 10,000원 미만. 의료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하신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비라든가 또는 다른 방향으로라도 많은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