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요.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산 계장 할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인건비가 다 본청으로 오르고 각종 사업비 같은 게 본청에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읍면별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재배정을 받아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방침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서 읍면에 예산을 많이 주고 싶지만 지금 읍면장 예산 1억 갖고는 1,000만 원이하 아주 소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군에다 건의를 하면 포괄사업비에서 재배정해서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장들도 공히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만 읍면장이 하시고, 그거보다 좀 큰 거는 건의만 하면 다 해 줄 거라고 군수님의 말을 믿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목직은, 지금은 본청도 3명인가 4명이 결원되어 부족해서, 사업도 없기 때문에 토목직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건축직은 지금 사내면 쪽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 쪽하고 하남 쪽도 귀농,귀촌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휘부하고 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변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433억 7,8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감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146억 2,8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7,300만 원이 증액된 614억 6,6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목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무선인터넷 설치에 1,3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7,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2014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신축공사에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113억 8,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설치 2,600만 원, 2014년도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분야는 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본예산의 35억 184만 8,000원을 일반 예비비에 21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4억 184만 8,000원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사무실 및 창고 지붕수리에 5,000만 원,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2,000만 원, 경로당 전기시설보수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자치과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유관단체 지원사업 3,000만 원, 제2 강원학사 건립기금 출연금 1억 원, 춘천교육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장학지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곡운구곡 신녀협 청은대 단청공사 3,500만 원, 화천 농악단 구성 및 운영지원 5,000만 원, 강원도 궁도대회 2,5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조명 설치공사 3억 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신축공사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산림경영과입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임업후계자회관 건립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물류장비지원 시범사업 6,300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농촌발전지원비 1,600만 원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변경된 거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예년처럼 한 1.5% 정도로 해서 3,035억 정도 세웠는데 지침을 보니까 1% 이내로 일반 예비비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으로 해서 지금 분리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과 박동규입니다.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내년에 시공예정인 간척4리부터 오음리간 산소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폭 2m이고, 그 다음 연장 2.7㎞ 구간에 연계하여 메타세콰이어 수종 600주를 식재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설명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 가지고 그 점은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녹지직 충원뿐만 아니라 조경직, 말씀하시는 원예사라는 게 조경직입니다. 조경직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각종 가로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조경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검토를 해주는 협조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나중에 각 실과에서 사업한 조경수 관리 정도까지도 총괄할 수 있는, 조경직 채용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기존에 서울학사가 있는데 강북지역에는 지금 학사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1시간 넘게 통학을 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쪽에다가 제2 강원학사를 건립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억, 시군 출연이 55억, 후원금이 15억인데. 이게 왜 당초 설립 거기에 빠졌느냐 하면, 도의 다른 시군 참여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철원만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17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강북 지역에 이 학사를 설립을 하면 우리 군에서 4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1억, 후년에 1억 이렇게 출연금으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일체는 강원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것도 2011년, 12년도에 ‘군수 추천 전형’으로 춘천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토록, 춘천교육대학하고,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에 빠진 거는, 재학 중 성적이 4.5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 미만으로 하면 이 200만 원 장학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 통보가 근자에 왔기 때문에 여기 3.0이 다 넘었기 때문에, 두 명한테, 그래서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결위까지 예산이 넘어갔었는데요. 마지막에 계수조정 때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산림청에 수정예산 끝나면 산림청 산림휴양과 주무과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도 좀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쪽이나 뭐 이런 여러 쪽에서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산림청 가서 그 사항도 협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