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 계과,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05억 3,977만 8천원으로 전년도 245억 6,568만원보다 59억 7,40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향토문화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2,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행사지원비는 문화행사관련 유인물 제작,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등 일반운영비로 2,662만원, 공예대전 등 참가비 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고 박정희대통령 추도행사, 문경향교 춘추계 석전제, 문경새재 전국 휘호대회 , 한시백일장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5,600만원, 문경예술인의 밤 행사, 제4회 열린콘서트 개최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5,300만원과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 문경새재아리랑 전승 보존 운영 등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으로 2억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문경문화원, 예총 문경시지부 운영지원 1억 4,380만원,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 지원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3,800만원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 3,6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인 향교 기로연 행사에 260만원, 문경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1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사업에 500만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8,000만원을 도비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시립합창단 및 무용단 운영비로 2억 5,5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아리랑제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포함 1억원,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도비 포함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경새재 영화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만원, 세계 유교문화축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 문경문화제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하여 민간위탁금 1억 7,956만 5천원, 칠석차문화제 개최를 위한 1,500만원과 불법게임기 등 압류에 따른 장비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유교문화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3,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석탄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74만원, 박물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2페이지 석탄박물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9,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국내여비 785만원, 재료비 200만원, 중앙전시실 음향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강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64만 7천원,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2,2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8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세트장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717만 2천원, 재료비 750만원, 제2촬영장 초가집 인조이엉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자기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도자기박물관 홍보물 제작, 전시패널 교체 등 사무관리비 5,041만 7천원, 공공운영비 6,266만원과 157페이지 도자기 체험장 흙, 장작 등 재료비 구입에 3,210만원, 차생활 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도자기 박물관 2층 석면 개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만원, 유교문화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55만 4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508만 6천원, 유교문화관 2층 석면 개보수 공사, 전시실 이전 등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문경 전통공예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55만 4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48만 4천원, 갱도체험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갱도체험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337만원, 공공운영비 9,340만원, 거미열차 이동식 전원공급기 구입 등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갱도체험관 냉난방기 전기 인입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활동 강화사업을 위한 관광홍보 리후렛, 책자 등 사무관리비에 1억1,9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38만 8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박람회 및 축제행사 참가자 등 행사실비 보상금 1,210만원, 문경시티투어 버스지원 사업 2,000만원, 체험! 경북가족여행 행사참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000만원, 관광안내홍보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2억 700만원,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민간 행사 사업보조 도비포함 5,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460만원, 상해보험가입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 시군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경북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경비 도비포함 2,400만원, 백두대간 예술제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도비포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 사업입니다. 관광행사 사업으로 축제업무추진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478만원, 국내여비 838만 8천원,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1억원,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축제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사업으로 관광지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71만 2천원, 활공장 화장실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38만 8천원, 고려촌 공모설계비 및 제영향 평가 용역비, 관광지시설 주변정비 등 시설비 3억 9,000만원, 철로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정별빛촌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온천지구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 기반사업을 위한 국내여비 838만 8천원,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06억 9,428만 6천원, 감리비 1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유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5만 7천원, 문화재 지정에 따른 일간지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6,080만원과 공공운영비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60만원, 고모산성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 천연기념물 치료비 15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630만원, 옥련정 보수, 취규재 보수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2,000만원, 지정 예비 문화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경 조령관문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국도비 포함 1억원, 구 문경금융조합 사택 보수공사,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비 및 부대비 국도비 포함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문경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정비 사업,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주변정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도비 포함 9억 7,000만원, 문경 심원사 대웅전 개축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송죽리 개성고씨가옥 보수공사, 청산재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포함 3억 1,0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대승사 묘적암 나옹화상 영정 주변정비,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주변정비 등 사업에 도비 포함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구 문경금융조합 사택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포함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암서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864만 7천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근암서원 잔디관리 비료 및 농약 구입 등 재료비에 100만원, 누문 방부처리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0만원, 재료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봉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북 정체성 선양 홍보사업으로 임란 의병항쟁 기념비 건립사업에 도비 포함 8,000만원,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으로 근암서원 인문학 정신교육 사업에 국도비 포함 7,0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도비포함 5,52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도비포함 7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비 국도비 포함 17억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아리랑 보전 전승사업입니다. 문경아리랑 악보집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310만원, 여비 288만원, 아리랑도시 선포식, 아리랑 가사 일만수 쓰기사업 전시회 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수장 도록제작 발간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비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1,662만 9천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299만 4천원 등 2억 1,9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667만 2천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8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철로자전거 8억 3,492만원, 국민여가캠핑장 3억 1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철로자전거 535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1,340만원 등 총 11억 5,54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 11억 3,2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4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년도 예산대비 한 1,700만원 정도 늘은 부분이 신규로 하는 시민가요제 때문에 좀 늘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줄거나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새재 아리랑 초대전, 그 밑에 보면은 문경새재 아리랑 전승보전 운영, 또 뒤에 보면은 177페이지 아리랑 전승보전 해가지고 1억 4,500, 또 새재아리랑제 해가지고 1억, 이 아리랑 관련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인제 뭐 여러 군데 여러 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아리랑 그 박물관 유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인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아리랑 문화센터를 만들게 하는 기초 그 작업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세계화 아리랑 포럼회 라고도 있습니다. 지금 분기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문경새재 아리랑도 알릴뿐 아니라 우리가 아리랑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전국에 있는 아리랑을 다 여기서 관장을 하고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하기 위한 저희들은 센터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정선이나 밀양이나 이런 자기들 아리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아리랑을 다 수합하고 규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국가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예,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인제 이 부분의 사업들을 전체 아리랑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여기가 인제 아리랑의 어떤 도시다 하는 거를 미리 인제 예를 들어서 새마을처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인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리랑 박물관 유치를 위한 어떤 하나의 초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초석인데 방향이 제가 생각해가지고는 그게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됩니까?

어떤 그건 저희들이 하기 나름이고 인제 또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예산에도 있었지만은 아리랑 선포식이라든가 일만수쓰기 이거 도록하고 일만수쓰기 이게 편찬되어서 전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국비라든가 또 어떤 문화재청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러면서 인제 이게 자연스럽게 문화센터가 유치되리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기는 좋은데 우리가 인제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방향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아리랑 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하면은 향후 몇 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확정적으로 국가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하는 부분에 초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맹 맞춰가야 될 것이고 거기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너무 국가가 하는 일을 미리 이런 부분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차후에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계획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사장이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길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뭐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영향을 쏟는 분들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가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같은 그런 감도 좀 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각기 각 단체에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로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안을 여기서 만들어서 어떤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전력을 해서 이걸 꼭 갖다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너무 인제 광범위하게 국가가 하는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에서 계획 세웠던 부분들이 없어지면은 허당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우리가 앞서서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세계유교문화축전 그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문경새재 영화제, 이게 문경 JC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금년도에 올해 가보니깐 뭐 이 영화제라기보다는 행사 첫날 하는 거 보니깐 한 JC회 원들 한 삼 사오 십 명, 문경읍에 계시는 분들 이래 모아놓고 하는데 이 영화제가 어떻습니까, 하고나면 결과가... 예산은 한 500만원 줄었네요.

예,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1,000만원이라는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너무 또 하는 게 조금 저희들 눈에도 좀 거슬려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500만원 절반을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는가를 한번 다시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이 유교문화축전 지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몇 페이지에 있지요?

그 밑에요, 150페이지.

아, 지금 이거는 인근 9개 시군에서 세계유교문화 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이 재단회 원들이 전부 시장, 군수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인제 그 재단을 운영하면서 그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의장대페스티벌하고 고가음악회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인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따라가다 보니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봐가지고는 거기 돈 주는 것만큼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니깐 차라리 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정쩡한 그런 상황인거 같아요, 보니까 이 행사가... 그 다음에 칠석차 문화제 이게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칠석차 문화제 어떻습니까, 평가를 한번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게 차 문화제가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차 협회 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한 군데서 지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차 하는 분들은 오지도 안하고 거기 있는 분들만 해서 전부 인제 차를 아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는 홍보도 되고 좋은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단체는 우리 지역에 차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만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는 이게 화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안 맞아요, 차는 뭐 똑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느 단체만 하고 어느 단체 안하고 막 서로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견우와 직녀 이 부분을 뽑는 것도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이렇게 회 장님 그 며느리 또 아들 이래가지고 견우와 직녀도 만들고... 이런게 보면은 이런 거를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시정이 안 되고 차 문화를 전승보전 발전시키는 거는 좋지만 한군데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게 화합도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시정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광일위원이 말씀하신 인공암장, 이게 지금 1년에 돌리는 날이 며칠 안돼요, 여름철에 저녁에 밤에나 한 번씩 돌리고... 아휴, 이게 너무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뭐 전기요금만 해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예, 주로 이게 보니깐 그 폭포에 전기요금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월별로 나오는 전기요금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뭐 쓰는 때가 며칠 없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들어갈게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2개월 뭐 겨울에 이 추운데 이거 돌릴 일도 없는 거고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봐서는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달만 해가지고 올리고 이러면은 좀 될텐데 지금 뭐 이 추운 겨울에 돌릴 일이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인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기본요금이 아주 고압이라 가지고 그게 좀 비싼 건 있습니다.

164페이지, 백두대간 예술제 2,000만원, 시비 5,000만원... 백두대간 예술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백두대간에 걸쳐 있는 김천, 영주, 상주하고 예천, 봉화 우리하고 그 시군에 관련돼서 도에서 인제 공히 같은 사업으로 이게 그 백두대간이 걸쳐있는 지자체 서로 상호협력을 통한 연계사업으로 뭐 이거를 도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발굴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조금 축제식으로 가는 그런 사안이 있고요. 지금 현재 도의 의지가 어떤지 지금 좀 아직 확실한 어떤 사업을 할건지 뭐 서지를 안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유교문화축전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 유교문화 축전하고 우리 북부권...

이게 중앙정부나 도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도 뭐 중앙정부라고 보고 예산 쪼만큼 해놓고 지자체 실정도 모르고 자꾸 분담분 따라오라고 자꾸 돈 배정 시키고 우리의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자기네들 뭐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이게 대단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경새재에 하는 행사들 대단히 많고 안 그래도 뭐 행사 때문에 지금 예산이나 뭐 시간적으로 다 치여가지고 죽을 마당인데 이런 행사들이 자꾸 도비 조금 걸쳐놓고 시비 부담해가지고 몇 개 시군 엮어가지고 같이 뭐 행사한다,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찻사발 축제는 이거 뭐 어떻게 되어갑니까?

예, 지금 찻사발 축제는 저희들이 도로 선정위원회 에서 신청을 했고 도에서도 지금 문체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문체부 안이 대표축제가 지금 기존 2개였었는데 3개로 늘리는 걸로 확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몇 %정도?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연말에 한 12월 24, 5일 되어야지 발표를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축제 되면은 예산지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5억입니다... 5억, 5억 해가지고 10억 됩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도비 5억?

예, 10억 됩니다.

10억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예산정도 확보하면은 아주 풍성하게 좀 치룰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새재탐방로 경관조명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도 맹 아까 경주 안압지도 가봤지만은 밤에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문화, 이런 부분이 그 하매 일찍이 좀 됐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뭐 이정도 1억 5천 되면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게 되면 진짜 멋지게 한번 이거 하는 거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밑에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예, 이게 2015년도, 16년 2년간 지역 그 지특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총 30억 예산이고요. 그 온천지구 그러니깐 문경 온천지구 주변에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써 그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저희들이 올리기를 인제 그 인근에 족욕장이라든가 그 철로 여기 올라가는 진입로 정비하고 각종 조경 편의시설 위주로 하는데 구체적인 안은 지금...

이거를요.

예.

정말로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문경새재의 관광객이 온천으로 잘 안 들어와요. 온천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문경새재에 버금가는 어떤 놀이시설이나 아니면은 체험시설 이런 거를 크게 갖다놔야 돼요, 폐광기금이나 이런 것도 좀 크게 넣어가지고 뭐 매년 150억씩 오는 중에서 꺽어 가지고 한 4, 50억씩 넣고 국비 더 받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멋진 어떤 온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거기에 뭐 스파라든지 아니면은 즐길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거 아니면은 쪼만한거 자잘분하게 뭐 몇 개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깐 이거는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문경새재 관광객이 왔다가 거기는 꼭 가야된다, 아니면은 거기를 꼭 갔다가 문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소에 어떤 큰 틀에 뭘 하나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쪼만한 족욕장 지금 여기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큰 틀의 어떤 체험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인데 우리 지금 지정문화재보다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게 대단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은 옥련정, 취규재 뭐 소양서원 이뿐만이 아니고 인제 이것도 보면은 예산을 비지정문화재 1억 해놓고 밑에 인제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깐 여기에 비지정문화재를 밑에다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2,000만원,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지정문화재가 여기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산양이면 산양을 딱 하면 예를 들면 반곡이면 반곡에 서당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게. 거기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매년마다 정비해주는 차원에서 1억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열악한 부분이고 거기에 인제 뭐 따라서 옥련정, 취규재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몇 건 올라오니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여기 밑에는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돈 주는 거라요. 위에는 보면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요, 시설비... 이런 부분의 차이도 있어요, 이게 따라서, 차라리 우리가 시설비를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라 해가지고 좀 많이 세워놓고 시에서 직접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면은 오해 안 받을 거예요, 아마. 돈 주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 사업한 거에 따라서 내용을 다 받으니깐 이게 시에서는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고 일부는 돈 넘겨줘가지고 하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돈을 세우면은 전체 세워가지고 전체 시설비를 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많다, 이래 생각이 들어가요. 다음에 인제 다 되갑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참...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원체 방대한 분량의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니깐 빠지고 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행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없애는 그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가 가장 눈에 보이게 성과를 거둬야 되고 할 일들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축제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전통예절교육, 문경손님 접빈 다례 이랬는데 이거는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전통 예절교육 말입니까?

예,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민간단체라고 되어있는데 그 민간단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지금...

각 성 문중연합회 라고 고운환씨가 회 장으로 있는 회 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예절문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문경관광지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선비의 고장이라든가 또 도자기 축제를 통한 차문화 이런 거를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칠석차 문화제 이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하나의 축제지요, 이게?

예,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우리의 문경 다례 협회 가 몇 개가 되는가 봐요, 자기들끼리 아마 시에서 그중에서 제일 나은 데를 선정해서 하겠지요, 그죠, 그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비가 작년보다 좀 줄었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예,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회 원 한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든데 일단 이거를 여러 다례회 에서 뭔가 이래 어울려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걸로 그 시에서 좀 그런 협조적인 요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문경의 하나만의 아주 특정적인 그런 그 행사이기 때문에 좀 더 자본이 일단 예산이 조금 더... 2,500정도가 든답니다, 자기들 얘기를 들어보니깐... 그래서 그거는 예산지원을 좀 더 해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것이 올해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지원이 없는 상태라서 이게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한 1,000만원 됩니까?

예.

그러면 도비지원 1,000만원이 되면은 그러면 2,500이면 거의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155페이지에 전통체험장이라는 게 있지요, 박물관 안에 전통체험장이 있다면서요, 155페이지에 맨 밑에?

예, 예.

거기에 뭐야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상대로 차를 대접을 하는가 봐요?

예, 토요일 일요일 시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 가더라고요. 제가 현직에 교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의 공간이 한 열명 정도가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올해 여덟 번 왔답니다. 버스 한 대에 대한 인원이 대략 한 50명 정도로 잡아서 볼 때 이 사람들을 하고 나가고 하고 나가고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회 원 말이 버스 한 대 정도 한 4, 50명의 공간이 같이 앉아서 쭈욱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좀 전통 우리의 예절을 알리고 싶은 게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하고 또 하나 지금 모심정에 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심정의 장소가 일단은 멀리 있으니깐 그 다례 용구라든가 옷이라든가 이걸 들고 가는 절차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험장을 별도로 이래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거기에서 인제 우리 전통예절 있지요?

예.

한복입고 하는 남자절, 여자들 뭐 절하는 거 이런 거를 할려니깐 지금 현재 장소는 좁아가지고 진짜 문경을 알리는데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게 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또 한국전력, 이런데서 사원들 연수식으로 이걸 신청해 온답니다. 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성과가 상당히 인식이 좋아가지고 지금 신청돼 온 게 한 25개, 내년에 25개를 할 정도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문경을 알리는데 아주 좋은 방향이 될 거 같은데 그거를 좀 장소문제를 넓은 곳으로 좀 선정할 수 없는지 그거를 좀 해서 우리 문경을 알리는데 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그거 좀 여쭈어 봅니다.

지금 그 도자기 전시관에 있는 그 차실은 좀 사실 적습니다.

예, 적다고...

그래서 도자기 전시관에서 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뭐 올해 어떤 사업에 어떤 그런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한번 그 검토해 가지고...

그게 지금 일단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막 많은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한 번씩 시연도 하고 보고 가는 게 또 우리 도자기를 알리는, 찻잔을 알리는 그거로 봐서도 아주 홍보효과가 제가 봐도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깐 그거를 좀 늘려가지고, 체험관을 전통예절과 차 예절에 대한 그거를 좀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한번 저...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162페이지에 문경시티투어라는 그 버스지원 사업 있지요?

예.

제가 여기 한번 버스는 안탔지만 그 밑에 보니깐 밤에 문경관광에 야간 걷기를 한번 참가해 봤거든요, 상당히 그것도 좋은 거 같더라고요.

예.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가족위주로, 요즘은 가족이 많이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족위주의 프로그램을 여기도 지금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래 건의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문화관광과 사업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범위도 무지하게 넓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쫀쫀한 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하고 그 동에서 도시과하고 그렇게...

그러면 청소라든가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지금 시민문화회 관 전시실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한 행사를 가니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 전시실에서 하는데 일반 시민들 관련된 분들이나 집안, 일가 친척들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인사치레라도 들여다보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서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하매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 쉽게 말해서 예를 들 거 같으면 한시 같으면은 코팅할 비용만 지원을 해주면은 그걸 문화의 거리로 끌어내가지고 그분들이 문화의 거리, 이름만 문화의 거리하지 말고 어차피 그분들은 작품활동을 다해 놓은 거니깐 코팅비 1, 2백만 원만 더 주면은 몇날 며칠이고 거기 가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한시 같으면 가훈도 써주고 뭐 한글로도 써주고 한문으로 써주고 시민들이 동참하고 또 어떤 그분들이 같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계기를 가질 거 같은데 그러니깐 수십억짜리 공사해가지고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올해도 민간행사사업 보조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전시행사가 수십 가지가 지금 당장 뭐 이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원하는 분들은 큰돈이 안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자기들도 내가 한 거를 여기서만 하지 말고 시민들하고 같이 나눠보겠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정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런 행사자체가 사실 일정부분에서만 홍보되고 선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특정인들만 와서 들여다보는 그런 행사이니깐 그 문화회 관 전시실에서 하는 행사를 원하는 분들은 약간의 지원만 가지고 문화의 거리로 끄집어 내 가지고 같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단위가 툭하면 뭐 10억, 100억, 2억, 3억, 그런데 한 개 행사 적당한 거 조금씩만 줄이면 이런 원하는 단체,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에 진짜 볼거리 제공도 되고 문화의 거리가 문화의 거리답게 움직여진다고 봅니다. 뭐 진짜 어중간한 행사 이벤트 행사하면서 하루 저녁에 문화의 거리에서 몇 천 만원 쓰는 게 행사가 아니고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적은 경비로 시민들이 많은, 그것도 참여 안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문화의 거리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한다면은 볼거리 제공도 되고 저는 충분하게 어떤 투자대비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 전시된 작품을 코팅정도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에서 비바람 칠 때 작품 훼손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어떤 최소의 시설만 해준다면은 전시기간 내에 전시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나 행사를 한번 보고 협의를 해서 예,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한번 추천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문화회 관 전시실에서 한 정도의 작품이면 맹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리로 못 들고 가는 작품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비용을 물어보니깐 큰 기 백선이면은 가서 시민들하고 한 일주일정도 5일정도... 그러니깐 아무도 오지 않는 전시실에서 그분들만 뻥하니 있게 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또 그분들이 뭐 충분하게 가면은 일거리가 있답니다. 그림도 그려줄 수가 있고 즉흥적으로 또 가훈도 써줄 수가 있고 최소의 경비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맹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또 뭐 철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철로자전거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뭐 어떤 경쟁업체라든가 비교할 업체가 있다면은 비교분석해가지고 가장 좋은 자전거를 택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도 있는데 먼저 146쪽과 147쪽...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그 밑에 인제 문화예술단체 지원 부분 이래 보니깐 꼭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은 보니깐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일일이 거론은 못하고 보니깐 쓸데없는 예산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 만 단위 보조를 해주는 부분을 봐서는 여기 그룹사운드정기공연 뭐 열린콘서트 개최, 또 여기 밑에 보면 전통예술단 가야금 강좌, 우리 문경시에 가야금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예, 문화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원에서 하든지 이게 보니깐 공연 같으면 모르지만은 여기 보니깐 전통예술단 가야금 강좌 하는데 여기에 돈이 1,500만원씩이나 예산이 서있는데 실제 운영은 내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은 제가 보니깐 한문학 교실운영, 한문교실 운영, 한시 기초교육, 백만 돈은 뭐 얼마 안 될지 몰라도 돈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이런데 몇 번 가봤지만 사람 스무 명도 채 잘 안와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무조건 전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평소에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김지현위원이 아까 전에 이야기 했는 비지정문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지만은 사실 우리 문경시에 가보면은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보다도 더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그 다음부터는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 혜택보는 데만 계속 보면 안 되고 또 지정문화재는 저기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보조가... 그래서 우리 자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면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우리 문경시에 필요치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농업인들도, 나도 인제 그 뭐 농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도 보조에 욕심이 나서 그 본인이 자기 농업 사업에 큰 필요치도 않은데 보조금 욕심 때문에 자부담을 해가지고는 부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집구석 망한 집도 많고 그래서 우리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 시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올해도 보니깐, 여기 보니깐 한 11억 남짓하게 반환하네요, 돈을...

예.

그러니깐 반환하는데 큰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필요 있는 거는 보조 없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질문 정말 고맙습니다. 질문한 예가 없지 싶은데 질문하는 예를 한번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달리 온 게 아니고 아리랑제에 관해서 이거 주최가 누구냐, 지금 너무 여러 군데서 지금 아리랑을 다 들고 있어가지고 창구가 좀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 출발은 문화원에서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아리랑을 다 이렇게 하니깐 그 창구를 좀 일원화 할 생각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통 찻사발 축제 국비가 이미 확보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그게 지정이 되어야지 인제 내려옵니다. 총괄로 문체부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 확보는 되어 있지요, 그죠... 지정만 되면...

그러니깐 이게 대표가 되면은 5억이 확보되는 거고 또 이제 대표가 안 될 때에는 또 어떤 변화가 또 틀려지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예산 보니깐 축제조직위원회 가 2억 가더니 1억으로 줄었다는데 지금 집행을 부서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축제추진위원회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축제조직위원회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작년에 2억인데 올해 1억 세워놓았는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제 지금 그 법상 축제를 사과축제는 친환경농업과, 오미자 축제는 유통과 이렇게 직접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축제조직위원회 를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위를 만들 때는 목적이 각종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를 그 조직위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 조직위라는 법인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운영비 쪽만 지금 조직위원에서 집행이 되고 추진위원회 에서 인제 일반적인 거는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축제 뭐야 문경관광축제조직위가 해야 될 일이 사과축제를 기안을 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나오면 이벤트사에 넘기는 중계하는 부동산 중계업자처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가 필요 하냐 이런 말이라...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관련 계장, 과장들이 연일 모여서 저희들이 회 의도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또 조직위하고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디서 이 하나, 하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지, 수행을 해야지 이게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지 인제 그 세부적인 한번 계획을 짜서 이것을 이제 조직위에서 할 것인지 추진위원회 에서 할 건지 우리 각 실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인제 이 분야를 한 번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관계 법령이 축제를 하시는 거를 예산집행을 각 실과소에서 하도록 그 법령이 바뀌었잖습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의원협의회 때 자료로 넘어와서 그 바뀌었습니다.

뭔 내용인지... (자료 검색중)

일단 그 제가 자료를 나중에 챙겨 드릴테니깐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토록... 아,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잠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5 회 의중지)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전체예산은 총 155억 7,65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6억 2,46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전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 예산에는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2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8억 7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에 인건비 1,108만 6천원, 일반운영비 2,262만원, 여비 1,3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183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으로 1억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외 10개 사업 보상금으로 9,823만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외 3개 사업에 2,350만원, 새마을회 운영비 7,45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외 3개 사업에 1,7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평가 상사업비 4,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 의식개혁 교육에 2,600만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통한 인류애 구현을 위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1억 5,00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비 1,2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 2,400만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비 3,5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일반운영비 284만원, 186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교육참가자 여비 외 4개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900만원, 내고장 가꾸기 사업 외 2개 사업에 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4,48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의식개혁 교육 및 화합한마당 행사에 1,800만원, 바르게살기 회 원대회 행사에 8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3R운동 절약, 재사용, 재활용 운동 연계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700만원, 건전생활실천 순회 교육비에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으로 7억 8,1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22개 종목에 3,364만 2천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7,001만 6천원, 어르신 체육지도자 인건비 1억 2,144만원, 188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 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과 동계스쿨 운영비,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등 4,824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외 5개 대회 출전경비 2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체육경비 지원에 2,35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1,44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190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3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여비 및 입상자 포상금 1,900만원, 제53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외 2개 사업에 2억 4,000만원, 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문경시민바둑대회 외 15개 대회 에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까지 개최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으로 체육회 운영경비, 교기지도 및 육성비, 각종 체육대회 대비 초, 중, 고 꿈나무 훈련지원비에 1억 8,000만원, 실업팀 육성지원에 15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4억 700만원이 감 편성된 이유는 실업선수 4명이 올해 계약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외 9개 종목에 6억 3,200만원, 193페이지 하단까지 개최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제17회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비 7억 3,00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94에서 195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2,735만 1천원, 일반운영비 5억 3,569만 8천원, 196페이지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 1,269만 6천원, 재료비 1,233만 7천원, 시설비 1억 3,800만원은 씨름장 모래보호대 설치, 권총 사격장 보수, 도시가스 인입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비는 총 35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강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테니스장 진행실 신축 외 3개 사업에 3억 5,900만원,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은 2개소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에 11억,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사업에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카누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으로 본 사업은 우리시와 상주, 예천 3개 시군의 연계사업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 5,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일반운영비 2,046만원, 199페이지 마케팅 업무추진 여비에 792만원,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실비보상금에 100만원, 전지훈련 마케팅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비로 46억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점촌3동 복지회 관 부지매입 비용 3억원, 문경읍 평천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9개 사업에 13억 7,000만원, 200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문경읍 지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7개 사업에 5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문경읍 관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7개 사업에 5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13억 9,000만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마을회 관 관리에 신축 2개소 1억 4,000만원, 문경읍 지곡2리 마을회 관 외 11건의 보수사업에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2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 1억 3,858만 7천원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에 기본경비 6,0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관광사격장,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전출금 13억 7,6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2,230만 4천원, 과년도 수입 8,794만 3천원, 잉여금 13억 1,375만 3천원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5억 5,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6억 5,000만원, 예비비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15년도 일반회 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체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에 대해서 행사가 뭐 좀 너무 많아서 행사를 차라리 이렇게 통폐합하고 같은 예산을 이렇게 집중화하는 게 안 좋습니까, 뭐 의식개혁 그다음에 지도자대회 뭐 하계수련대회 , 연말 되면 또 총 뭐 결산... 이래 하니깐 너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큰 행사들은 좀 이렇게 한군데 모아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안 맞나... 맹 가지 수는 똑같고 너무 행사가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83페이지 보면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 용역 이거 1억, 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맹 뭐 포항, 청도 뭐 다 서로 인제 우리가 뭐 총 저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을 문경시가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문경시가 새마을운동 활성화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전직 지도자님들도 몇 번 저희들한테 한번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새마을에 관련된 중앙부서의 분들도 다녀가시면서 박정희 하숙집을 다녀가면서 전에 뭐 각서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런 좋은 자원을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묵히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새마을운동 성공제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 인제 뭔가 하면은 상품을 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듯이 그렇게 한번 포장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도 있었고 저희들도 여러 번 느꼈고 그러면은 이걸 한번 우리 후세에 자녀교육, 학생들 교육차원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 저한테 용역 주실래요. 내가 한번 해 볼까요? 이게 지역마다 새마을운동은 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차라리 새마을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보다는 박정희 생가에 청운각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활성화해서 그런 쪽에 관광하고 연계하고 새마을도 맹 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하면은 꼭 뭐 이 용역이 용역비를 1억을 들여 가지고 새마을운동 어차피 새마을운동 활성화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새마을 관련해서는 다 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굳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청운각이면 청운각 주변 뭐 어떤 그런 부분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 만들고 또 우리가 왜 그 저 정책자문단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우리 문경지역에 새마을 관련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새마을 활성화 용역은 제가 봐가지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방향이 좀 조금 틀린 거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하계수련대회 , 의식개혁 뭐 공동체사업 운영 뭐 한도 끝도 없어요. 대단히 많은데 맹 뭐 앞에서 보수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행사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활성화 사업에 19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이전 연맹총재기 전국합기도대회 지금 연맹총재가 누구 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합기도연맹 총재가 지금 이한성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한성 의원님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것도 연맹총재도 임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인데요?

지금 보통 연맹 임기를 4년 정도.

하매 4년 우리가 안 했어요, 그동안에...

지금 내년에 하면 3년차입니다.

복싱은 누구 라요?

복싱은 대한 권투협회 라고...

예?

권투협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투협회 , 거긴 총재가 누구라요?

그 저 명예총재가 이한성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총재, 그런데 사실 뭐 합기도다 복싱이나 하매 비인기종목으로 벌써 간지가 오래됐거든요. 그 합기도나 이런 총재기... 여기에 계실 때는 뭐 우리가 지역에서도 국비도 확보하고 뭐 이래 이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합기도 지금 한지가 대단히 오래됐지요, 우리가, 몇 회 째라요?

지금 7회 째입니다. 7회 째인데 합기도도 우리 관내도 그렇고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등록선수가 왔다 갑니다, 1박2일 동안.

그 다음에 뒤에 MTB챌린저 이거는 2,500만원, 사실 이 MTB동호인들이 한 번씩 하는 그런 대회 인데 처음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다가 또 조금 늘고, 늘고 하다가 올해는 이게 내년도에는 좀 줄었네요?

예, 줄였습니다. 올해 뭐 없앤 대회 도 많지만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라든가 이런 거 검토해가지고 좀 줄일 거는 많이 줄였습니다.

가지 수는 별로 안 줄은 거 같고...

가지 수도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어요?

예.

이 전국대회 는 전반적으로 보니깐 전국대회 는 신규로 다 늘어났고...

예, 전국대회 는 이제 유치대회 이기 때문에 유치한 거는 또 인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은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그다음에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여기 뒤에 뭐 아까 280랠리 뭐 육상 이게 전부 신규로 다 늘어난 거라요?

예.

그러면은 신규로 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행사는 싹 줄이면은 없애면은 반발 없는가요, 이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처럼 중복되는 행사라든가 다른 뭐 어떤 효용가치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좀 미흡하면은 작년대비 올해 예산 올리면서 한 8개 대회 를 좀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 대회 는 저희들이 연맹협회 하고 조율을 거쳐서 예산을 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감을 시켰습니다.

신규대회 가 대단히 많이 늘었나요, 보니깐.

예, 그게 인제 전국대회 유치한 겁니다.

이게 전국대회 유치하면은 우리가 경쟁이 많이 돼가지고 가지고 오는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가요?

지금 그 내역 중에 육상대회 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유치하기 힘든 대회 인데 우리가 대한육상연맹에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가 있으니깐 어떤 전초대회 로 그래 어렵게 유치한 대회 입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전국 MTB챌린저 대행진 이거 없애고 유치했으면 이걸로 그냥 갈음하면 안돼요, 돈 예산 좀 더 넣어가지고.

280랠리대회 이거도 사실상 어렵게 유치한 대회 입니다, 이것도 동호인들이 많다보니깐...

동호인들 많으니깐 기존에 있는 동호인들 거기 참여해서 돈 좀 더 주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하는 게 안 맞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랠리대회 는 좀...

여기 보니깐 전부 신규로 뭐 다 유치인지 이게 뭐 좀 쉬운 것도 있고 뭐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신규대회 가 교육감기 유도대회 이런 거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인제 대회 주최가 상이 교육감기로 해가지고 하지만은 모든 건 유도연맹에서 총괄해가지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뭐 여기 유도 도시도 아닌데 이 돈을 교육감기를 차라리 할 거 같으면 뭐 시장기를 하든지 문경새재기 유도대회 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름은, 타이틀은 교육감이고 돈은 거기로 줘가지고 그쪽에 생색은 다 내고 우리 시는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국대회 를 유치하는 거는 씨름이라든가 유도대회 가 선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인제 숙박이라든가 음식, 그 경기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는 편입니다.

타이틀 매치는 그러면 새로 한 개 늘은 거라요, 이게... 옛날에 얼마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한번 이거는 하면 끝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잖아요, 이거... 여자 뭐 타이틀매치 한번 했잖아요, 이거 TV에 방영도 안 되고 요새는 아주 인기가 없는 종목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197페이지, 이 생활체육시설이 어디까지가 생활체육 시설이라요, 읍면동에 있는 거 다 생활체육 시설이라요?

거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설은 거의 뭐 운동기구라든가...

앞으로 생활체육시설 보강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다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필요한 거 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순번을 매겨가지고 열 번째까지 자르든지 이래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보니깐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여기다가 부기로 하지 말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부기를 달고 나머지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읍면동에 있는 것들은 포괄로 해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예산계장님 다음엔 그래 좀 해줘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하여튼 금년도는 보니깐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아쉬운 부분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챙겨 주면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2,000만 원짜리 우리 시에 100개 해봐야 20억밖에 안되고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쓰여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 보다는 어떤 그런 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이나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더 두는 게 시민들 어려울 때에 정말로 힘든 부분을 이렇게 달래주고 긁어주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맹 안광일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조성 이게 꼭 해야 됩니까, 하면 문경시에 뭐 어떤 생색내기라도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도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멀지 않은 사업인데 사실 청도도 그렇고 우리 문경도 박대통령이 계시던 곳이고 옛날에 그 새마을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다가 지금 추세가 원조를 해주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긴축으로 가야 되는데 뭐 다른데 좀 더하걸랑 그... 다음에 한번 예산 세워봅시다,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진짜 동네 안길포장 2,000만원만 하면 한 개씩 하는데 1억 5천씩 그냥 갖다 주고 뻔히 쳐다볼 거 같으면 동네 안길 포장 하나 해놓으면 100년을 쓰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19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문경시체육회 운영경비가 다른 부서에 있던 게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또 보완되는 겁니까?

문경시체육회 운영경비 7,000만원 이거는 체육회 자체운영 경비입니다. 간사 경비라든가 거기에 각종 운영을 위해서,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들어가는 지원비 경비입니다.

그러니깐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온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 부서 있잖아요?

예, 예.

뭐 어느 팀에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직장팀은 정구팀하고 육상팀입니다. 정구팀은 지금 남자 한 팀, 여자 한 팀 해가지고 두 개 팀으로 운영하고 육상은 개인종목이니깐 육상으로 해가지고 한 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육상도 지금 7명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문경시가 세수가 넉넉하고 모든 게 받쳐지면은 여러 개 부서운영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면 좋지만은 세수도 약한데 진짜 문경은 뭐 일단 정구도시니깐 정구팀은 끌어안고 가더라도 과연 육상팀까지 끌고 가가지고 뭐 투자대비 효과가 나오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물론 뭐 계약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마는 정구도시로써 정구팀만 하고 계약 만료되면 이거는 소멸시키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과연 뭐 이분들 물론 체력 어떤 동호인 이런 모임회 에서는 뭐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은 세수도 약한데 과연 큰 효과가 미미한 어떤 명분도 좀 약한 이런 단체를 계속 끌어안고 가기는 좀 제가 봐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문경은 정구도시니깐 정구, 테니스 관련해서는 좀 예산을 팍팍 하더라도 한번 조정해 봤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데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먼저 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헌옷 수거함이라는 게 2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산다, 이랬는데 헌옷 수거함이 점촌 시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도로에 흉물처럼 보이게 예를 들어서 재활용 비닐 바게쓰 있죠, 그걸 막 덮어놓은 거... 그것도 색깔이 갈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된 게 이게 새마을에서 나온 게 아마 하늘색 양철이지 싶어요, 그게 있고 녹색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깐 이거를 이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얘기인데 좀 한가지로 모양을 예쁘게, 미관상 보기 좋게 지금 재활용 비닐하고 뭐 쓰레기 이런 거를 아파트단지에 두는 박스는 상당히 세련돼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외관상 모양이 좋은데 여기에 있는 거 전부 좀, 시내에 있는 거 좀 통일을 해가지고 위치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점중 앞인데 도로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튀어서... 교통이 아주 좀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정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해서 종류를 좀 단일화 하고 모양을 좀 외형상 보기 좋게 그 두 가지 건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상징물 구입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작년에 안했고 올해 상징물...

예, 상징물 조끼 이런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좀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되나보죠, 그리고 186페이지에 깨끗한 문경 만들기에 그 사업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3R운동 연계 깨끗한 문경 만들기 이래 놨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187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예, 700만원인데 재활용, 재사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절약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운동으로써 지금 우리 시에서 깨끗한 문경만들기 사업을 이제 시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그럼 재활용 같으면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예, 예... 지금 옷 같은 거 재활용한다든가 인제 음식쓰레기 줄이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환경정비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지금...

아까 저기 얘기 중에도 헌옷 모으는 거 있지요?

예.

그런 거 판매는...

판매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그거 모으는 거를 새마을 헌옷 수거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헌옷 모아가지고...

헌옷 그거는 모아가지고 우리가 새마을회 에서 연초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헌옷 모으기 운동을...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헌옷을 대구 쪽에서 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을 해가지고 자체 우리 읍면동회 에 수입대금으로 잡아가지고 활동경비로 쓰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김장할 때 뭐 경비를 보태든가...

그럼 3R운동이라는 거는 그러면 헌옷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예, 그거는 바르게에서 하는 겁니다, 3R운동은.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올해는 2015 내년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까 새마을운동 그 외국하고의 관계, 해외에서 뭐 하는 거 그거는 올해 경비절감 차원에서 뭐 위원들 생각에 저도 같거든요. 올해 좀 시행을 하지 말고 내후년쯤에나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전국대회 를 하는데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이런 거 하면 동아일보에서 뭐 지원금이 옵니까?

아닙니다, 동아일보기에 지원금 없고 저희들이 협약을 전에 맺은 적이 있습니다.

아, 맺어가지고요?

예, 5년간.

그러면 자체에서 지원금 오는 거는 하나도 없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 저희들이...

그러면 이왕이면 동아일보 보다 조선일보를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동아일보 보다 더 큰 신문이 조선일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중동 해가지고 3개사는 쳐주니깐 그리고 또 대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문경시를 집중적으로 PR을 홍보를 해주게 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그래 자기들이 쉽게 앉아서 자기들 신문도 또 쉽게 말하면 PR도 되고 이런데 이거 좀 지원금을 좀 받으면 안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를 계속 그거는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예, 예.

이거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거죠?

예. 동아일보기 대회 는 5년간 지금 우리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른 대회 전국대회 는 유치한 대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선수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전국대회 를 많이 유치를...

예, 동아일보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머물면서 시합을 합니다. 여름방학 때 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먹고 자고 합니다.

아... 그리고 197페이지에 영강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있지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2015 국제대회 때문에 그 화장실이 진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다녀보니깐 그걸 좀 더 투자금을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멋있게 예쁘게 좀, 지금 보면은 상당히 국제적인 대비한 모습은 너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안이 지난번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벌레가 10월달 되니깐 막 굉장히, 그거는 대처하기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한 게 그 화장실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외관하고 전부 다 좀 2015 대회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싶은데 전반적으로 다 좀 개조를 해줬으면 하고 건의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마사토길 조성비가 여기 없더라고요, 거기 아마 모르긴 해도 몇 루베가 들어가는지 적지 않은 마사토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마사토를 제가 보니깐 거기 주민들이 그 주민들뿐이 아니고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걷기 하는 공간이, 그 부분이 길이가 10분 거리인데 거기를 마사토를 좀 주기적으로 나름대로 성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했어요, 했는데 한 가지 결점이 뭔가 하면은 그게 롤링이 심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매끈하게 뭐야 좀 반득하게 밀었으면 좋은데 그냥 사람 손으로 뿌려놓은 거 같아요. 그래 그런 거를 내년 국제대회 를 앞두고 좀 더 세련되게 조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저도 맹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용역비라고 했지요?

1억 5천을 세계화 재단에 출연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이카하고...

그래 앞으로 연계사업이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하고 우리가 또 경과를 봐가지고 내년에 또 효과가 좋으면은 내년에 또 하게 되고 안 그러면 뭐...

그래서 인제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4%도 안 되고 사람이 인제 가정살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돌보고 옛말에 내 배가 불러야 죽은 조상도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이런데 예산을 이래 쓸 그런 여유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예산 자체를 없는 걸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깐... 저도 내 개인생각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아가지고 다시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지원 있지요 그죠, 2,000만원 구둔데, 18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여기 두 개동 해가지고 1,000만원씩 2,000만원인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이라요, 지금 하는 내용이?

이게 인제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금 2년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로하신 노인 어르신네들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득창출 사업입니다, 황태하는 영순에...

아, 영순하고 진정 1리 하고 하는 그거라요, 지금?

예. 예... 그런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뭐 들깨, 참깨 재배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185쪽에 취약계층 주거시설 정비사업 이래가지고...

예, 그거는 소외계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지붕개량이든가...

아, 정비를 지붕개량이든가...

예, 지붕개량이라든가 싱크대 보수해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맹 똑같은 저거인데 영강생활체육 부분에 아까 안광일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채 5년도 안됐는데 이게 하매 5,000만원씩 보수가 들어가면 이거 문제가 큽니다, 이게. 관리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5년 됐는데...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아까 전에 테니스장 진행실이 전국대회 를 할 거 같으면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2억 예산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 지금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를 언제쯤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지금 일단 축구도 그렇고 이런 유명한 대회 는 시설개요부터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먼저 하고 그걸 보고 대회 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전국대회 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갖춰놓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올림픽을 하든지 뭐 하계 동계 뭐 아시안 게임을 하든지 보면은 유치를 시켜놓고 인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시설이 먼저 완비되어야 전국대회 를 개최한다는 게...

인기종목은 축구라든가 테니스 이런 데는 서로 가져 갈려고 하는 데는...

여하여튼 그건 규정이 그러니깐 그렇고 우리 대회 가 보면은 뭐 우리 인제 세계대회 도 한번 했잖습니까, 우리가 정구대회 ?

예.

이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세계대회 도 있고 전국대회 도 있고 또 각 뭐 무슨, 무슨 기별 하고 대회 가 많은데 사실 보면은 규모가 크다고 해가지고 내실 있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내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규모가 커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대회 가 저는 저번에 세계정구대회 도 그렇고 지금 군인체육대회 도, 내년 2015도 맹 그럴 거 같고 이 모양새만 좋지 내실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종 대회 를 내가 이래보니깐 대회 를 세아려 보니깐 한 20여개가 되네요, 여기에. 그래 대회 를 보니깐 꼭 해야 될 대회 도 있고 또 이래 보면은 진짜 해서는 안 될 대회 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그냥 무조건 대회 만 유치하면 좋은 줄 알고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이 대회 를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무슨 좀 진짜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회 를 유치해야지 무조건 대회 라고 유치해가지고 되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 크고 작은 대회 를 떠나가지고 좀 우리한테 실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대회 를 좀 유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노인회 도 보면은 대한노인회 하고 생활체육회 노인회 그 있지요, 그죠?

예, 예.

이게 보면 면 단위도 그렇고 시 단위도 보니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합병할 수 없는가 이게,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도 산양만 해도 게이트볼장을 노인인구 얼마 안 되는데 그냥 합쳐가지고 어디 하나만 하면 되는데 꼭 보면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는 이쪽에 뭐 해달라고 하면 이쪽에 더 달라고 하고, 중복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 보니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한노인회 하고 이쪽 생활체육노인회 를 어떻게 잘 설득시켜가지고는 그 좀 중복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힘들긴 힘들어요, 이게 보니깐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보니깐... 하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20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인갑입니다. 항상 세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2,781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5,132만 1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총 3억 4,9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망 관리와 취득세 신고증빙서 이미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5,286만 3천원, 그리고 215쪽 하단부터 216쪽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7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3,6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 지방세 연구원 법정출연금 3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서포터즈 지원을 위한 버스임차 및 간식비 등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15 대회 에서 서포터즈 관리를 우리 세무과와 가족복지과, 농촌개발과하고 3개과에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괄해서 저희 세무과에 계상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4,39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에 수용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1,023만원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여비 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총 5,7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인건비 1,071만 4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3,077만 5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2,512만원, 공공운영비 469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219쪽입니다. 국내여비 1.280만원,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50%가 재배정되는 사업인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 사업에 1억 2,4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3,214만 1천원, 검증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52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220쪽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사업입니다. 총 5,8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532만 4천원과 국내여비 920만원, 그리고 221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4,763만 5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8,894만 5천원과 부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809만원, 세무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2,640만원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 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경 관내 관외 따져가지고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어차피 절대치는 아니고 그냥...

아 저게 지금 그 지방세가 도세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4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세외수입이 전체 다해서 한 44억 정도 됩니다.

지금 체납액이요?

인제 금년도 체납하고 전년 계속 누적...

아, 누적 체납액요?

예, 계속 누적금입니다.

맹 저도 안광일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관외 체납도 어차피 많을 건데 5회 라고 잡혀가지고 있는데 횟수 좀 더 많이 합시다. 해가지고 또 뭐 자주가면은, 자주 가서 보채면은 돈 좀 더 줄라고 애를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포상금 제도 이게 뭐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많이 받아오고 열심히 뛴 직원들 포상금 좀 주도록 금액 좀 올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횟수를 5회 라고 했는데 좀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가지고 세금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지, 나가는데 또 따뜻하게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배부르게 해가지고 가야지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깐, 하여튼 금액은 뭐 산술적으로 나온 금액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횟수라도 늘려가지고 지방세가 되던 국세가 되던 하여튼 세금 받는데 직원들 신나게... 신나게는 못하더라도 기죽게는 하지 맙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에 체납에 대한 얘기를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독촉고지서 30박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게 박스가 한 박스가 한, 용지입니다. 용지인데 1,500매 정도 되는데 전체 소요량이 한 30박스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체납을 몇 년 최고로 오래 안낸 사람 얼마나 돼요, 몇 명 돼요?

저희들이 누적된 게 최고 오래된 게 보통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하면은 이제 오래되어가지고 못 받으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재산이 한 개도 없고... 징수권한이 보통 5년까지입니다. 5년이 지나면은 중간에 독촉을 하고 하면은 기간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그 정도 되면 재산 없고 이런 게 판명이 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배 째라는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같은데...

예.

그런 뭐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을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한 개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일단 압류를 합니다. 무재산으로 하면은 5년이 되면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은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는데 대신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 지방세 분야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지금 징수율이 좀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시군별로 또 세외수입은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비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한 44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세무과에 인력운영 계획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세무직이 두 명이 더 증원된다, 그런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체납세 부분을 우리 세입부서에서 총괄해서 왜 그런가하면 각 실과에서는 체납액을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하면은 절차가 까다롭고 이러니깐 일단 독촉고지서 해가지고 압류까지 해놓고 뒤에 공매처분까지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하는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세외수입 분야에는 급속하게 몇 년 내에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가능하면은 빨리 뭐가 좀 수거가 되어야지 내는 사람 입장은 우리가 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예, 예.

또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영치담당자 안전복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거 뭐 옷이 특별히 또 뭐가 있어야 되나 보지요, 이런 옷들이?

이게 저희들이 옷은 그거는 아니고요. 체납차량을 보통 계절 없이 합니다, 요전에도 제가 세무과에서 와서 10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하고 이렇게 계절에 관계없이 하다보니깐 이거는 방한복 개념입니다.

아... 방한복.

예, 예... 밤에 나가서 해보니깐 보통 식사하고 밤 10시, 10시 반까지 이렇게 해보니깐 많이 춥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 예산이 너무 진짜 어찌보면은 안 쓰여져야 할 예산이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많은 수고를 좀 하셔가지고 빨리 좀 뭔가 수거가 되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은 한 200여억 원 되지요?

지방세요?

예.

지방세가 우리 그 시세가 200 한 10억 내외, 도세도 같이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합쳐서 한 500억 넘지요.

그런데 보면은 인제 한 4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징수액에 대해서 지금 체납율이 거의 한 15%이상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농협같은 데는 보면은 연체 채권자들,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는 사람들 보면은 건전성 분류 해가지고 회 수가능, 회 수불가능 등등 몫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회 수가능한 거는 뭐 자동적으로 대출 갚는 사람들이고 또 뭐 보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회 수불능 해가지고는 대손삼각처리 하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회 수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시에서는 이 세무과가 본연의 임무가 세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돈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요, 내 돈도 남의 주머니에 가 있으면 내 돈이 아니듯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질체납자들 있잖아요?

예, 예.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 5년 거의 가까이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우리가 이래 봤을 때 도저히 못 받아낼 체납금액은 얼마나 돼요,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심한 거는 전에 결손처리가 거의 됐고요. 지금 있는 거는 거의 이제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5년 지나면 저거 하더라도, 결손 하더라도 다시 재산을 계속 조회 를 해서 생기면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고 또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여건에 맞춰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 더 증원을 해서라도 체납자 부분에서 관리하는 거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여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잘 짜서 금융기관에 채권자들 회 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3:49 회 의중지)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보면은 44명 운전자 숫자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44명은 어떤 44명이지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다섯 분이 원래 근무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