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4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홍도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십시오. 2015년도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재난경보시설있지요? 용남하고 산양하고 있는 거. 이게 시설비 이전하는 거지요? 뭡니까, 이거? 750만원 해가지고 두 군데.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아, 예. 이전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미늘고개에서부터 청구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 있는 거?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산양읍하고 용남면사무소 옥상에 있는 거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지원있지요? 459페이지.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근식
강근식위원
그 부분있지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 가보면 설명은 많이 하는데 이게 그에 대한 홍보만큼 보험에 드는 게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부분이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1%정도가 들었고 전체 대상이 21,934가구인데 한 1%, 그다음에 온실이 320,000㎡에 1.55%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3년 동안 재난이 큰 태풍이나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사실상 이 업무를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홍보를 그동안에 꾸준히 잘 해가지고 왔습니다. 해왔지마는 실제 나중에 재해가 났을 때 수급자라든지 이런 주택이 피해를 전파를 봤을 때 자기들이 찾을 수 있는 피해금액 이런 거를 올해는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해당 읍면동을 거쳐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적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35%정도 됩니다. 되고 나머지 비율은 국비가 80%, 도비10%, 시비10%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을 반영을 해놨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15평 정도 30년, 이십오육년 된 건물을 그러한 건물을 치면 삼사만원 정도 가입을 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또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회의자료에 많이 올라오고 홍보는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통장회의 해가지고 풍수해보험 들고 뭐 어떻게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마는 그래서 이게 해년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회의자료 올려놓으면 설명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또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아까 용남하고 산양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그게 오래되고 노후 돼서 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이게? 재난예보시스템이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그게 용남면하고 산양읍사무소를 리모델링,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그걸 이전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산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읍사무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건물 옥상에.
근식
강근식위원
옥상에 설치돼 있는 거라고. 옥상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452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의 목적이나 뜻이 뭐에요? 한번 이야기를.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을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가지고 전반적인 그 당해 시군의 제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관계를 예측을 해서 우리 통영시와 13개 협업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해양경찰서, 통영경찰서라든지 그러한 관련 부서랑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행사를 지난 10월에 올해는 그 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 통영시가 시범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시범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라든지 국비지원이 이백얼마인데 도, 시비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까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오천몇백만원이 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저도 사실은 이렇게 크게 이 일을 추진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파악을 하면서 그러면 통영에 안전문화운동을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해상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에 유람선이나 일반 어선이나 이러한 것들이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침몰위기에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전제를 깔고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일들이 많아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상당하게 예산도 좀 들어가고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예산을 보는 과정에 또 안전문화확산지원이 있다 이거에요. 안전문화운동이 있고 안전문화확산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예산방법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계획들을 처음 이렇게 해보죠?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안전훈련은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저희들이 매월 4일을 안전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소방서, 그다음에 안전요원모니터, 읍면동 이렇게 해서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얼마 전에도 눈을 대비를 하거나 화재예방 이러한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이렇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문제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별다른 무리 없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대답이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틀려요. 안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맥에 기준을 맞추려면 안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여하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도 많으시고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나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1페이제 보면 지금 관제센터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그리고 영상CCTV가 122개 정도 됩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내에 영상TV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710개입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이게 CCTV설치 목적이 범죄예방이라든지 기타 사건기록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범죄예방하고 검거율이라든지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전체 710개를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돼 있는 것도 151개하고 우리 시 전체에 560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통영의 범죄수도 많이 줄고 여러 가지 현격한 그러한 실적들이 많습니다. 차털이범을 우리 관제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경찰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거를 잡고 예방하고 하는 이러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량동, 북신동, 이렇게 우범지역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른 여러 경로로 안전총괄과에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량동 올라가는 데는 많은 범죄, 빈집털이범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구)경찰서 밑에 골목길 사이, 그다음에 충무고등학교 밑에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지속적으로 지금 주택이 침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거기서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겠습니다마는 CCTV가 그런 곳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제가 발령받고 와서도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필요성을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소들을 엄선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필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털이범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대에서도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CCTV의 역할들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걸 좀 잘 설치해서 인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463페이지 보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이래가지고 4억 7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10개소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10개소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8억 9500만원인데 삭감이 지금 4억 7800만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10대를 선정하는 이유가, 지금 위치가 다 정해진 겁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10대 정도 필요하다고 파악을 한 겁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도시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게 서피랑 주변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림에 워터피아주변에 죽림4공원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죽림에 광도지구대 옆에 죽림5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하고 7공원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영초등학교 주변, 산양초등학교 주변, 남포초등학교, 중앙유치원, 죽림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주변에 한 6개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10개 정도 선정을 미리 계획이 다 됐네요? 그렇지요?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거는 민원이 먼저 와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설치장소를 파악을 한 겁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이러한 곳에 추가적으로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제의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이 자리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민원이 어느 어느 지역에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8억 9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삭감이 4억 87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별로 민원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된 부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이 정도로 되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전에 안전문화운동부분에 물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안전한국운동?
만옥
김만옥위원
안전한국운동은 또 뭐에요?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거를 안전한국운동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로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전국 지자체에 전국에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전문화운동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당해 시군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영의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걸 가지고 안전한국운동을 지난 10월 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바다나 육지나 생태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바다에 대한 업종, 또 여러 가지 사업 또 다른 업에서의 어떠한 문제들이 상당히 그 안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자체는 크게 나무라지는 않는데 그런 걸 얼마만큼 알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도 양쪽으로 이분화 되어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놨는가 하는 그게 제일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안 물어볼래야 안 물어볼 수 없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해 주는 과정에. 그리고 지금 보면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에 461페이지하고 464페이지하고 이게 뭡니까? 왜 같이 안 해놓고 분리를 해놨어요? 다른 목적의 일반여비입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464페이지는 과 전체 일반여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위원님들과 있어봐야 되겠는데. 알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119희망의 집 건축허가 20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그게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전소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1동당 10평짜리 정도의 집을 다시 지어주는 걸로 그래서 동당 1000만원, 두 개에 2000만원 이래놨는데 이거는 소방서에서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대비를 해서.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예. 예측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미리 그리 해놔 놓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2000만원 가지고 2동이 가능합니까?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예. 임시적으로 하는 판넬을 가지고 조립식 판넬로 된 기성제품,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런 사업비는 충분한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10시 32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2015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소형어선인양기 당초예산에는 보수비가 없고 3차 결산추경에 보니까 보수비가 좀 붙어있던데 당초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왜 결산추경에 그런 거를 붙였는가 싶어서 그걸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인양기유지ㆍ보수비 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해가지고 부득이 결산에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예산은 중요한 예산인데 물량장을 하나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걸 지금 어선인양기를 다 시설을 해서 지금 계속 고장이 나고 하는데 결산추경에 그걸 확보한다는 모습은 좀 안 맞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고 다른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그런 거는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양기 설치할 때 어촌계에서 자부담이 몇 %입니까? 자부담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7톤을 기준을 해서 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만일에 10톤을 자기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 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는 자담으로.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우리시 현재 기 설치된 거 중에 자부담이 들어간 인양기가 몇 대나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10톤을 한 데가 삼덕어촌계.
수배
황수배위원
개소는 몇 개 안 되겠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민양마을 10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선박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양기를 설치하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실제 인양기는 목적이 소형어선 태품 때 육지에다가 인양을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어선은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소형어선 위주로 하니까 크게 또 소형어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낚시객을 상대로 하는 이런 배들이 늘어나니까 어떻든 소형인양기는 전체적으로 어촌계에다가 162개 어촌계에다가 최소 한 개정도는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ㆍ보수 관리비 4000만원 돼 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보수나 이렇게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름값 조로 전기세 조로 걷어서 수리하고 고장난 걸 한다는데 별도로 이렇게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인양기사업을 하다가 일부 남은 걸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비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양기가 설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80대 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인양기관리집행지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해놨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관리자인 어촌계장을 모아서 전문가가 교육을 또 시켰고. 그래서 최소경비, 그러니까 경미한 부분은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500만원이나 1000만원 많이 들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만 지원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하게 고장 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잖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태풍에 일부 피해가 난 게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소금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아직 보수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척 관련된 부분인데 해마다 감척이 중앙부처에서 해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올해는 몇 척을 해라.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금년도 33척이 확정이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33척 다 하고 나면 통영시 연안에는 배도 다니지도 않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선은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감척한 숫자가 1500여척을 감척을 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여태까지 최초로 하고 나서.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어선세력은 실제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남획할 수 있는 어선은 감획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 어선이 보기에 줄어든 느낌이 없다는 부분은 양식장 관리선, 낚시선 이런 배들이 증액됐기 때문에 실제 어업을 해서 어획강도와 관계되는 어선 세력은 줄었다,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 배가 횟수가 선령이라고 그럽니까? 몇 년 차부터 보통 이렇게 합니까? 우리 통영시에서는 감척기준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된 선령이 가장 오래된 어선을 순위별로 우선하기 때문에 선령이 오래된 어선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감척을 할 수 없는 대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강도가 좋은 통발위주로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어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어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통발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민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감척은 했는데 좀 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감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늘어나는 것 같다는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이게 선령이 3년, 4년 된 것도 하고 감척대상에 들어가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외됩니다. 거의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부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해수욕장관리운영에 대해 나와 있는 거 있지요? 47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안전사고예방사업해가지고 하고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는데 같이 한 군데로, 꼭 해수욕장을 해양수산과하고 분리를 해서 해야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일반 해수욕장하고 마을 해수욕장 6개소를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관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별도일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안전관리요원이나 환경정비요원이나 같던데. 인건비이고 나가는 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통영소방서하고 해양구조단하고 경비안전서하고 일부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인부 1명 정도 사역하고 그래서 마을 자체 또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안전총괄과 업무를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대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예산서에 보면 거의 같은 명목으로 거의 같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일부 지원을 합니다. 환경하고 인력을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별도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손쾌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있지요? 안전총괄과에 그 부분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인 거 같아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고 예산이 중복돼서 나가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양낚시터부분 있지요?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소하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고도화사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민간자본보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어촌체험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산양, 원앙, 연명, 욕지면 유동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관광활성화 및 어촌활력정착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6차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유동어촌계가 신청이 돼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어촌계에 저희들에게 2억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자담 이래가지고 2억 정도로 해서 체험어장에 낚시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낚시터조성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지역에는 고등어양식산업단지가 돼있기 때문에 내파선 가두리어장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고등어가 주 어장이기 때문에 낚시객들이 상당히 체험을 많이 오기 때문에 해상낚시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민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수륙터에 있는 낚시공원 있지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것도 해놓고 낚시하러 오시는 분도 없고 관리운영, 보수유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들이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마는 문제는 이게 뭐냐면 나중에 관리운영부분입니다, 관리운영. 수륙터도 그렇다 아닙니까. 적자가 나니까 이것, 저것 해주라 하다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물론 대상이 되기 전에 많은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잘 못하면 또 적자입니다,. 전부. 적자가 나면 이 부분은 운영을 하고 나중에 관리는 어촌계에서 개인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수륙터 등대낚시공원은 본래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공원으로 해상공원으로 조성을 했고 이번에 유동에서 하는 낚시터조성사업은 해상, 뗏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제나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뗏목을 이용해가지고 관광 낚시객을 배에 실어서 이런 하나의 사업이고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어촌계 자담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이런 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촌계에서 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는 확실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관리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참 민감한 부분인데 수산경영인대회하고 어업인의 날 행사 있지요? 그게 1000만원, 2000만원 그렇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합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성질이 다른 겁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수산업경영인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서 행사를 전국대회하고 도대회를 하고 있고 농업인은 중앙부처도 다르니까 같이 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산업경영인대회하고 제4회 어업인의 날 행사 이 부분이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분들이 그 분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 수산업경영인행사하고 어업인의 날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업인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을 때.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어업인의 날 지정된 그 날 수산인경영대회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 경남도에서 저희들 어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을 어업인의 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1회, 2회, 거제, 창원 계속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우리 통영시가 이걸 개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 지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왜냐면 포괄적으로는 어업인이고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 중에서도 일부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는 잘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내나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 분들이 괜히 예산을 따로 따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거보다는 통합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72페이지 물량장선착장설치사업있지요? 쭉 마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선정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선세력이라든지 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지 해보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 저희들도 어민수라든지 어선수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어선이 많은 지역이 우선이고 어업인이 많으면 우선이지마는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되니까 선착장 부분은 용역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을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건의사항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사실 저도 시골에서 큰 사람이고 시골에 가보면 물량장 만들어 놔놓고 솔직한 이야기로 할까요? 배 한 대 없고 주차장이고 그런 데가 사실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여론에 밀려서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474페이지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및 어업자원보호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내용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같은 말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같은 말이라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어업구조조정을 해서 어업자원을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정확한 안에 내용이 어때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선을 감척을 해서 어획을 할 수 있는 배를 줄여주고 어업자원보호는 다른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자원방류를 한다든지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어장자원보호고요. 어업제한을 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이제 어선감척부분도 있네요. 그럼 이거는 머에요? 475페이지에 연안어선감척사업 해가지고 또 있는데 이건 뭐에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구조 조정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럼 두 개 다 같은 내용이에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연근해업구조조정 및 어업자원보호에 큰 타이틀 밑에 세부사업별로 어선감척사업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세부적으로 쪼개 놓은 거란 말이지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예산편성할 때 세부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말을 갖다가 참 힘들게 해놨네, 보니까. 알아보기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산편성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 거를 가져다 하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봐가지고 이해가 빨리 빨리 안가는 부분들을 많이 이리 해놔야 우리가 헷갈리니까. 나는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알아보면 알아볼 만한 게 있겠그마는 보니까. 일단 내가 한번 챙겨볼게요. 알았어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감척대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척대상 부분은 어업권, 허가권으로 나가고 있지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어선하고 어업허가.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 보면은 다들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치어를 많이 죽이고 잡고 또 예를 들어서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일 많이 잡는 것이 유자망이나 복합통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자망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산란기인데 잡아놓은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양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감척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초시설을 해놓으면 자망이 둘러싸져 가지고 어초구실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도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민들이 한결같은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왕 할 바에야 감척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46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이 예산까지 합치면 10억이 넘지요? 언제부터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운지구가 2014년 금년 3월부터 사실 시행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하고. 금년도에 28억하고 내년도에 1억 7200만원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10억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져 있습니다. 이게 공원구역이 돼가지고 실제 설계가 완료돼서 협의를 하는 도중에 그 지역이 알다시피 수륙터부터 일운까지는 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되더라해도 일단 사람들이 도보를 하고 시설이 돼 갈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원구역에서는 그렇게 시설을 하지말고 연안침식이 심한 부분에만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시와 환경부하고 견해차이 때문에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에 제가 이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같이 풀어야 되겠다, 위원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사업을 하려면 환경부, 공원관리공단에서 손을 못 대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지원사업이고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 가가지고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자리를 하면서 협의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 사업을 무작정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연안정비가 지난번에도 보도됐다시피 거의 6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끝나야 비진도지역을 가야 되고 또 엊그제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업소장을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큰 예가 관암에서 여차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심지어 소장하고 만나서 “당신들이 한번 거기 살아봐라, 섬 아닌 섬을 만들어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들 선에서는 좀 벗어나 있다, 공사규모라든지 이런 게 커서. 그래서 자기들이 환경부라든지 공단에서 의견제시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안으로 만들어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한 게 아무 것도 없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좀 따졌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번 정도 해가지고 조금 고쳐라 해가지고 다시 재협의 두 번 정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기본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좀 성의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아예 환경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악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계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서너 번 정도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영운리에 이운 이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몇 번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여기서는 자기들은 안만 올려줬을 뿐이지 권한이 없다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제가 현장에 가서도 같이 현지조사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 요구조건을 상당히 수용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1차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도 일부 도보라도 가야 되고 왜냐면 결국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데크시설로 산책로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피해가 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륙터 같이는 안 되더라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별도 소통을 한번 하고 협의회를 한번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정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이 사업뿐만 아니고 고생하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마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돼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473페이지입니다. 멍게하역장설치, 시비분담분만 돼 있는데 도비,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 재정건의서, 사실 이거는 국비를 좀 받으려고 금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안되고 도비지원을 저희들이 8월 달에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결산추경에.
성덕
문성덕위원장
확보됐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재정건의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받았습니다. 결산추경에 1억 2000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고생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이리 돼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기관대체라든지 어선에 사용하는 전자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그냥 장비라든지 기관대체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외국하고 협정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니까 고효율어선, 그러니까 경비를 절감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대체하고 장비구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 이거는 올해부터 10톤으로 가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소형어선인양기사업은 저희들이 10톤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10톤은 지원을 못하고 있고 7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자료에 보면 문제점의 대책에 보면 노후인양기 점진적 교체 해가지고 5톤, 7.5톤은 10톤으로 한다고 이리 돼 있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촌계에서 10톤을 하겠다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민양마을 같은 곳, 배들이 톤수가 크니까 이런 어촌계에는 저희들이 7000만원 지원하고 3000만원은 자담으로 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설치할 곳은 정해졌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금 별도로 신청을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효율유류장비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기관대체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52명이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2억 4400만원 가지고 얼마 지원도 해주지 못하겠고 어쩝니까, 이걸 순위대로 잘라서 해줍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전체 조금씩 해주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지난 번에 2014년 3월 달에 수산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올라갈 때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2015년도에 신청이 장비하고 설비하는 데가 81대, 기관대체하는 데 52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는 39대에 4억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톤수별로 선령별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신청 받을 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위대로 이 예산 확보된 금액에 따라서 순위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실제 톤수가 크다든지 엔진마력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몇 대 해주지도 못하겠는데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선순위가 기관마력이 큰 데가 우선이 아닙니다. 기관마력이 작은 영세 쪽으로 우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소 조정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이 많은데 이 사업비가 적어서 해양수산부, 경남도에다가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적게 내려온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더 이런 걸 해주라는 요구가 상당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마는 더더욱 해서 이런 게 해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옥
김만옥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보충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어업지도선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저희 배는 저희가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저희 배라니.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통영237호. 242호는 어업진흥과고 면별로 가지고 있는 거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어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뭐라고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에서는 경남242호.
만옥
김만옥위원
242호?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해양수산과에는 경남237호, 통영237호.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행정선이 읍면 말고 시가 관리하는 게 몇 대나 있어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잠깐만요.
만옥
김만옥위원
두 대인 줄 알고 있는데 세 대라고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본청에는 3척입니다. 한산욕지 행정선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아니, 행정선 빼고. 우리 읍면의 배를 빼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세척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1척 이래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두 척, 조그마한 소형보트 하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까지 세 척이라고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여기보 면 시설비부분에 부대비 어업지도선 경남237호, 통영237호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억 9500이잖아. 또 넘어가면 어업진흥과 쪽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설비부대비에 8500이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그렇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배 두 척에 대한 연간 정기검사하고 임시검사를 하려면.
만옥
김만옥위원
나도 정기검사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보니까 좀 그래.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배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배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내가 관리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좀 그래요. 내가 보니까 과장님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일단은 어업진흥과에.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1척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보트 그것까지 세척인데.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항상 보면 안전하게 딱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가서 보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단속하는 배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민간자원보조사업에 보면 해상낚시터있지요? 몇 군데 한다고 했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유동어촌계.
근식
강근식위원
유동어촌계?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체험마을 중에.
근식
강근식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가두리는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예 없고 처음입니까? 이게 그러면?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처음이라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추가사업비로 공모신청해가지고 사업비 받은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설명하실 때 해상낚시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예가 있느냐고 몇 번.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율관리공동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도어촌계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수도?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담하고 해상낚시터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운영하는 일수.
근식
강근식위원
나중에 그럼 어업진흥과에서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2015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을 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지역의 수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산업은 우리시의 근간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수산업이 최근 들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로에 놓인 우리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30여년의 공직을 마치고 이제 불과 20여일 앞두고 계시네요, 그죠. 감회가 무량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지역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오늘 예산편성해 놓고 후배들 잘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멋있게 마지막으로 잘 하셨는데 이해가 가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화양식시설 지원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특화양식지원사업이 10억원인데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이게 해삼 있잖습니까, 종묘생산하고 중간육성 양식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3월 달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모사업에서 10억이 양식시설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일정 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개인한테로 갑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몇 사람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 검토를 해가지고 타 지역하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여수하고 전남하고 경합이 붙어서 결국 통영시에다가 해양수산부가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배분을 할 때에 우리 지역에서 배분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거든요. 가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어느 한 분이, 한 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개인사업자이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이 해삼을 하고 있고 해삼사료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양쓰레기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497페이지, 498페이지 넘어가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통영항 내에도 어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관리는 경남도 해양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쓰레기는 우리가 좀 치웁니다, 가서. 보다가 안 되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고. 차후에 계장님들이 과장님은 업무에 앞으로 흐름자체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넘었으니까 계장님들이 잘 알고 차후에 의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35여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지역에 수산발전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과 모든 부분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좀 섭섭하죠?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다 오는 시간인데 어쩌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에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년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내년에도 13억 7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자율관리어업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단체가 54공동체에 2000여명.
수배
황수배위원
54개 공동체? 우리 통영시 관내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통영시 관내에 23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옛날 2004년도부터 생겨가지고 어업인 스스로가 자원을 관리하고 조성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자원관리도 하고 해양청소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가점을 받아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로 선정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은 특별한 거 없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실 예산 지원 안 해주면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산지원을 앞으로 해주고 어느 순간이 되면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에 지원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내년도에는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만 지원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 자율적으로 어업인들 스스로가. 자율관리어업 이게 자체 어촌계 위주로 돼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촌계에서 10%자담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수배
황수배위원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말 그대로 어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예산도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그리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정책이 앞으로 그리 안 나가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는 그런 계획을 일부 세워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몇 년 후에 정착이 되고 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35년 고생하셨습니다. 497페이지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하고 어업진흥과의 낚시터환경개선사업하고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마을어장에 주로 우리가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납추를 빠트린다든지 청소하는 겁니다, 개선사업 이게.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자율관리공동체사업의 낚시터는 마을어장에 땟목을 띄워서 하고 있고.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어요.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업무고. 이게 업무자체가 예산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예산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청소이고 어업진흥과에서도 마을어장에 낚시터를 시설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은 청소업무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환경은 청소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환경개선은 밑에 바닥을 쓰레기라든지 납추라든지 이런 걸 걷어내는 것이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업무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느 과에서 해도 되긴 되는데 업무를 따져보면 해양쓰레기수거나 정화사업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번 두 부서에서 의논을 해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원화되는 거보다 낫지 않겠나싶고. 그다음에 해안변집적쓰레기수거사업하고 강하구해안쓰레기 수거사업하고 어떤 게 다른 차이가 납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안변집적쓰레기는 말 그대로 밀려온 부자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거고 강하구쓰레기 이거는 정말 어렵게 사업비를 따 온 겁니까. 올해 처음 따 온 건데. 낙동강에서 수문만 열면 쓰레기가 밀려와 가지고 갈대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께서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이걸 해양쓰레기를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 낙동강쓰레기 순수한 수해로 인해서 내려온 쓰레기수거가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없고 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예산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일단 활용을 해보도록. 수문만 열면 쓰레기라고 하고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해안변쓰레기 수거하는 데에도 쓸 거 아닙니까, 예산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해삼종묘사업있지요? 민간보조사업하고. 해삼종묘방류사업하고 씨뿌림하고 사업 자체가 어떤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삼종묘방류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이고 씨뿌림은 도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가 선정도 하고 주체는 우리가 하지마는 그 차이입니다. 해삼방류사업하고 종묘방류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산건위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 사업인데 제사 사실은 해삼을 장소도 한번 가본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사업효과가.
사업효과가 2012년도에 8개소에 한 해역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1㎡당 0.7마리～1.5마리가 서식을 고루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삼을 2004년도에는 320톤을 생산을 했는데 금액으로는 35억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위판된 게 680톤에 77억,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여덟 군데 장소가 대충 어디 어디 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 해역인데 사량도 있고 용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산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해양쓰레기수거처리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쓰레기가 낙동강으로부터 내려와서 광도면, 용남면 쪽을 덮쳐서 그때 되면 쓰레기 치운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같으면 얼추 돌아갑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충분히 돌아간다고 보는데 모자라면 또 공단에서 자기들이 내려온 거 가지고 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주라니까 준 돈이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줄 겁니다. 충분하게 사업비는 우리도 주더라고요, 처리비로.
정철
유정철위원
이 예산이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증액 예산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요구하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매년 3억 정도가 지원이 될 거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공단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쓰레기처리비를 수거해 놓으면 안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정철
유정철위원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쓰레기수거를 이런 돈이 오면 물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거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어항시설이 좀 돼 있고 되는 데는 차가 바로 들어가서 수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사실 주민들이 다 치워야 되거든. 그런 걸 개선을 좀 해줘가는 게 좋다 싶어서. 뒤에 계장님들 누가 담당입니까. 그런 걸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걸 해양수산과하고 물량장 같은 곳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같이. 도로만 닦아놔도 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거든요.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싶고.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503페이지 보면 수출주력품 해외시장개척조사지원 해가지고 7800만원, 그다음에 소비촉진판촉행사에 5000만원, 해양수산과 FDA관계도 2000만원. 이 업무가 다 비슷하고 또 예산이 비슷한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을어장조성사업이라든지 어촌소득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비슷하거든, 사업이. 이게 목이 중앙지침에서부터 목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변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수출주력품해외개척사업을 보면 우리 관내에 판촉행사지원비고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양식특화품축제는 굴축제고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촉진지원비는 판촉행사 이래가지고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은 도비가 포함됐는데 판촉행사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우리 시비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시비만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시비 아닙니까. 이거는 위에서부터 목이 잡혀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차피 판촉을 가면 해외시장개척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같이 맞물려서 해도 사업비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업비는 떼놔도 모아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게 따라서 다릅니다. 판촉, 경비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업무추진하는 거는 비슷하다 아닙니까. 예산 과목은 조금 그래도 업무추진하는 거는 비슷하다 싶은데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효율적으로 해서 판촉실적이 좀 남아야 될 건데 그죠? 실적이 나오고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건데.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토시 몇 개를 예산 두 개를 확보한 게 어업진흥과는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만큼 효율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올 연말까지 마지막인데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우리 계장님들, 분명하게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예산 쓰는 거만큼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30여년 동안 수산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정년을 며칠 안 남기고 마지막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공직을 떠나더라도 과장님의 통영수산을 위해서 가지신 노하우를 우리 수산을 위해서 꼭 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감용장 위탁운영비 해가지고 4억 6000만원하고 시설보수 보강 해가지고 10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화재로 소실이 돼가지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꼭 필요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사업비를 지금 잡아놔야 만약에 결산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설비가 결산 올라가 가지고 두 달 있으면 감용기가 설치가 될 겁니다.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위탁비가 4억 6000만원이고 보수 보강비는 그때 가가지고 이걸 운영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지금 감용기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보수 보강비는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산을 잡아놓고 결산추경에 감용기가 화재사고로 인해가지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용기가 없으면 안되는 게 당장 위원장님, 부자가 산더미 같이 쌓일 거거든요. 하루에 생산해내는 게 상당히 감용을 내는데 그게 이제 화재원인은 안 밝혀지고 있는데 누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감식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아직 결과가 안 나오면 설치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빨리 하려고 두 달 정도 결산추경에 되면 설치를 하면 두 달 정도에 안 되겠나 보는데 그때 가서 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에 잡아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덕
문성덕위원장
곧 설치를 내년도 쉽게 생각하면 상반기는 이게 설치가 된다, 이 말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설치를 안 하면 부자가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잴 때가 없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삼씨뿌림사업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류사업 이게 해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해삼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전복도 곁들여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전복도 곁들여서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가두리 어장을 전복 양식으로 바꾸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전복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포를 해야 마을어장조성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복도 실제 보면 살포를 안하면 자원이 완전 고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지속적으로 살포사업을 해가지고 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보면 전복살포사업 같은 경우는 몇천만원 돼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9000만원 돼 있는데.
성덕
문성덕위원장
9000만원 돼 있는데 해삼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어류방류사업비를 가지고 전복도 방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류방류비에서 좀 떼서 하고 그다음에 EEZ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또 전복살포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내년도도 어류종묘방류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EEZ조성사업비를 가지고 2억 떼서 올해 했던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삼씨뿌림사업 이라면 해삼종묘가 통영에서 다 생산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통영에서 세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되고 각 지역별로 남해고 거제고 자기 지역별로 다 모자랄 정도니까 우리 통영은 세 개 업체에서 생산한 걸로 충분하고 이번에는 또 도내 입찰을 붙여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방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입니다. 통영바다목장관리에서 어획물관리센터 부지 대부료,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직매장 그걸 갖다가 횟집도 같이 하도록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차홍기 씨가 하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유국관 씨가 하는데 다시 질서가 안 잡히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질서는 질서지만 이걸 보면 지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식당화가 돼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걸 갖다가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식당 겸 직매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런 부분도 보면 식당화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재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 같으면 임대료 같은 것도 예산을 줘서 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494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다목적자동화시설지원 이리 돼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 보면 또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494페이지는 다목적자동화시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굴채취하는 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굴채취선이 되겠고. 그리고 양식장비자동화시설장비지원은 동력장치라든지 굴, 멍게, 자동분리기라든지 사료코팅기 컨베이어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성덕
문성덕위원장
여러 가지 여기에 같이 묶어서 해놨으면 예산서 보기도 편하고 할 텐데 우리가 앞에 봤을 때 비슷한 예산이 있었는데 넘어가니까 또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도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다목적자동화장비라면 굴양식장관리선 이래가지고 괄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식장비임대사업,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게 수협에 6대, 그다음에 멍게수협에 4대를 해서 기 시설을 해놓고 있고 여기도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돼가지고 해상작업대입니다. 임대사업소를 정해가지고 수협에 자기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각 수협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협에서 그러니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좀 많이 빌려가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사용료를 수협에서 운영비조로 받는데 멍게수협은 다목선관리뗏목 한 대를 갖다가 하루에 6만 6000원이고 그리고 해수수협에서는 각 지역에 욕지, 한산, 산양에다가 줘 놨는데 1년 단위로 350만원 정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운영비로 쓰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임대를 많이 쓰는 편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까? 어민들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채취할 때 되면 쓰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위원장님이 많이 해가지고 저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보면 연안변폐스티로폼수매사업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조금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수매를 하다보니까 크게 98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6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인데 충분하긴 한데 추경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제 이야기는 작년도에 6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98톤을 회수를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수매사업에 차질은 없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차질이 없을 거 같아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왜 그러냐면 폐스티로폼이 결과적으로 회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매사업, 이게 섬에 도서지역에 하기 때문에 욕지, 한산, 사량하고 우리가 부속도서 산양하고 용남면에 하난데 수매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게 개당 얼마를······.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당 300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300원이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해양쓰레기수거를 단체에서 많이 다녔는데 가보면 실제적으로 그다음 달에 또 가면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거해 놓은 그게.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뭡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게 달아놓은 이유가 한번에 섬의 것을 수거하려면 배 임차료가 이백몇십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보고는 못가고 매달아 모아놓으면 배도 임차하는 게 굴채취선이기 때문에 힘들고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래가지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매달아 놓은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보고 몇 개보고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십개 되어야 배가 하나 움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게 예산이 물론 부족하면 아까 집적쓰레기사업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친환경부표공급사업 그 부분도 한번 그게 개당 얼마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친환경부표가 58ℓ짜리가 5400원, 62ℓ짜리가 5600원, 64ℓ짜리가 5700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률 자체는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11억 5000만원을 가지고 23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176명에게.
근식
강근식위원
230?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3만 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게 해놓으니까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고밀도부표이기 때문에 ㎥당 0.2㎎ 이래가지고 고밀도입니다, 파손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선호를 하고 사실 신청을 하면 매년 초과가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초과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초과가 돼가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초과가 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더 확보를 해도 올해 사업비가 작년보다 8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폐부자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폐부자를 30%를 회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회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부자 30%를 회수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금액이 세입도 늘고 세출도 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증가된 원인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소매물도발전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을 해가지고 수도발전소처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새로 생긴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없고 한전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비비는 적어졌다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한전부담금 때문에 그런 거면 예비비는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된 거는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금액차이가 한 35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받아가 가지고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예비비를 전체에서 .0.1% 책정을 해가지고 된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많이 드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비비가 전년에 편성한 것보다 올해 편성한 게 적다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한전에서 예비비를 갖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0.1%로 잡아놓으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0.1%였는데, 올해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좀 더 많았습니다. 0.2%정도? 0.3%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0.2인데 금액이 적잖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한전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전에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침대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0.1%, 0.2%.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0.1%가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침대로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총액 개념이 전년도에는 적었는데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었고, 올해는 금액이 많으면서 예비비가 편성이 적게 돼 있었거든? 그럼 그 적용 비율이 달라졌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소매물도 같은 경우는 준공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 될 것인가, 내년에 될 것인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혹시 되면 조금 더 쓸려고 예비비를 놔뒀고 내년도는 준공시점이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0.1% 차지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한전의 지침대로 0.1%를, 0.1%입니까? 0.2%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0.1%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도는 0.1%이지요? 0.1%의 기준에 안 맞춰주고 전년도에는 소매물도 관계가 있어서 좀 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요구를 해 놨다는 말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공급 11억인데 이걸 어디어디 쓸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공급 같은 경우에는 11억 중에서 올해 명시이월되는 게 1억 4000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되는 게 약 1억 4000되고 그러면 1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륵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6억 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노산에 4억원 들어가고 달포에 2억 7000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경남에너지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기를 경남에너지가 노산하고 달포를 공사를 자기들이 하고, 왜냐면 정산관계 때문에. 서로 매칭을 하게 되면 정산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대체 구간으로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이사회에서 내년도 사업규모가 예산액이 확정이 될 건데 정량동쪽하고 그다음에 비치호텔 뒤쪽, 두룡초등학교 그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 이쪽 부근하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경남에너지하고 연말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 연말에 협의를 한다는 말이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올 연말에. 자기들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정철
유정철위원
가 협의가 됐길래 이 예산요청을 11억 합친 거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 했고.
정철
유정철위원
이 금액이 가 예상을 한 내년의 사업규모하고 금액이 얼추 부담해야 될 돈이 비슷하게 맞아진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맞아지려면 5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5억 더 있어야 되는데.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더 있어야 되는데 사정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다시 그쪽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경남에너지는 우리가 5억이면 17억 4000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준비를 해라 부담금을. 너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서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십육칠억이 필요했고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30억 이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30억에서 40억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까 말씀대로면 우리만 예산을 확보하면 경남에너지는 우리의 요구 이상으로 자기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이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확보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에서도 옛날에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단독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만들어야 되고 특히나 가스발전소 주변지역에 돈 나오는 거, 그것도 이런 가스 넣는데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내나 복지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경남에너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경남에너지는 충분하게 이번에확보를 하는 모양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경남에너지가 부담금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많이.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만일 우리가 가스주변지역의 지원금에 대한 예산 12억 9200만원, 그다음에 만약에 과장님 말씀했던 5억이 부족한데 5억을 1차 추경이라든지 확보가 됐을 때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5억 정도 확보하면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경남에너지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느냐 말이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노력을 해서 단독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수동에 6억 7000들어가 버리고 달포, 노산은 분기간 들어가는데 거기 하는데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 그럼 순수하게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이거는 분기간 밸브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받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순수하게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체구간 하는 거, 현재 미륵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택하듯이 우리가 시에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체확보비로 저희들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까 이야기 했듯이 비치호텔 뒤에 두룡초등학교 이쪽 부분은 혜택을 받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올 예산의 반이 미륵도 쪽으로 가 버리고 또 반은 가스공사가 거제에 관을 연결해서 가기 위한 분기관 만드는데 용남, 광도 달포하고 노산에 거기에 투입하는 거지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 단독주택에 가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순수한 목적으로 가스에 지원되는 거는 미륵도에 6억 7000이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6억 7000이 가고 대체비로 하는 게 들어갑니다. 방금 이야기 했던 거.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반을 잘라서 단독주택에 주고 다음에 추경에 또 확보해서 주고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내가 다 주라는 말은 못하겠고 어차피 미륵도도 6억 7000이 가서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사업진척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주고 다음에 추경에 또 확보해 또 확보해주고, 확보해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상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단독주택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체비처럼 일정한 구간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량동 부분, 두룡초등학교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냥 공사를 하지 않고 조례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그 카테고리에 있는 집들의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다 돈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미륵도는 그럼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미륵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협약을 맺어서 경남에너지에서 미륵도 구간을 중압관 정도를 깔아주면 돈이 된다, 수익이 남는다는 전제하에 시에서 중압관을 깔아 주는 거고, 나머지 골짜기 있는 데는 그게 또 힘들다는 측면입니다.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마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었던 게 아파트 지역은 가만히 있어서 경남에너지가 넣어준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지원법도 만들고 했는데 올해 같이 가스 예산이 이월비하고 12억 4000정도 되는 이런 예산이 안 쉬웠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많은 예산이 처음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딱 들어가는 지역이 광도 노산에 가스밸브장, 달포에 가스밸브장, 거제 가기위한 주민들 꼬이는 그거, 그 외는 미륵도로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 과장님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왜 이 돈이 당초예산의 돈이 미륵도로 다 가느냐,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순수한 지원금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미팅을 해보세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담당계장님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산건위하고 더 토론을 한번 합시다. 자료를 한번 주이소. 앞으로 꼭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보조금 조례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경남에너지하고 시에서 부담을 더 하고 계속 나가는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하고. 사실은 보조금 조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형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디, 어디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미륵도 같은 경우는 중압관만 깔아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단독주택 노산하고 달포하고 대체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육칠억 가지고 정량동 그쪽지역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일하기 쉬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평동도 마찬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많은 돈이 올해부터 내년에 확보가 돼 가는데 이 확보된 돈이 하필 노산하고 달포에 가스배관 관계 때문에 거제 넘어가는 배관 관계 때문에 데모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배관이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6억 7000을 미륵도에 다 투입을 하는 거 보다는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했으면 거기에 허울이라도 조금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라도 하든지. 그럼 추경에 그걸 할 거다, 그러면 이 6억 7000을 당초에 다 못쓸 형편이 되면 조금 쪼개놨다가 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어울려서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가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 복안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일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형평성에 맞는 거는 계속해서 단독주택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하면 좋지마는 예산이 되는 대로 주택이 부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는 사업하기 좋은 데부터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 사업하기 좋은 데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사업하기 안 좋은 데 골짜기 마을로 가면 단독주택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계속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철
유정철위원
좋은데 한번도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올해 예산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관이 평지에 사업하기 좋은데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그다음 차례에 그쪽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압관이 가까이 있는 데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고 난 뒤에 남는 부분, 그쪽 부분을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그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서를.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산을 갖다가 이 정도 되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그 계획서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자에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그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있는데 지금 그동안 거제로 가는 가스관이 통영 용남면 지역을 통과하기 전까지 잡음이 많이 있었지요, 그치오. 그런데 그 잡음이 있고 또 지역민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무척 기간이 장기간 길어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시가 얻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과정이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갈등밖에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용남 장문에 GS를 설치하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GS같은 경우는 방산도 가스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가스를 모아서 압축을 해가지고 보내는 기능, 계량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남면 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만옥
김만옥위원
물 먹고, 물 먹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살살하세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위험하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그 부분은 대강 알고 있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GS를 그러면 위험하다니까 차단하는 기능, BB만 설치를 하겠다, 그리해가지고 용남면 같은 경우는 달포하고 동남전원맨션하고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의 1차, 2차, 동남전원맨션하고 달포하고 그다음에 이장단협의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 BB자체는 그렇게 위험시설물이 아니니까 대신해서 위험하다는 이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땅값 하락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포하고 동남전원맨션은 뭐를 좀 내놔라, 그래서 그쪽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좀 부담을 하고 경남에너지하고 가스공사가 부담을 해가지고 가스를 넣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남면에 됐고. 그다음에 노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저쪽에도 BB를 설치하고 우리도 BB를 설치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해가지고 그쪽에도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져서 그쪽에도 똑같이 넣어주기로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은 가스공사, 경남에너지, 통영시 분담율이 얼마나 돼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분담률이 시가 35%이고 가스공사가 45%, 경남에너지가 20%정도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비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가정까지 가스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외벽까지.
만옥
김만옥위원
외벽까지.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5억 얼마가 계상이 된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12억 4000 예산에 미륵도 6억 5000?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6억 700만원.
만옥
김만옥위원
6억 700만원에 대한 걸 빼고 나면 돈을 아예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6억 3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걸 갖다가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자기들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니까 자기들이 노산하고 달포는 자기들이 시에 부담을 안 시키고 집행을 하겠다, 대신해서 다른 지역에 시내 지역에 할 때는 자기들이 부담하지 말고 우리가 부담을 해주라.
만옥
김만옥위원
시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나, 저기에 들어가나 똑같은데.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저기에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바에야 서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원래 있던 조례 규정대로 하면 되지 뭣이, 그럴 바에야 서로 사정하고 협의할 필요가 뭐있어요. 조례규정대로 하면 되지. 용남 달포하고 광도 쪽에 들어가는 돈은 경남에너지가 전액 다 할 테니까 시내에서 하는 거는 경남에너지에다가 부과를 시키지 마라 이 이야기에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니 시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만. 돈에 맞춰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돈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참 희한한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서로 간에 가스공사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시하고 서로 매칭을 하게 되면 정산할 때 힘드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이 가스공사하고 같이 해버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카테고리 엮은 부분은 시에서 경남에너지가 투입할 걸 시에서 대신 넣어주면.
만옥
김만옥위원
서로 바꾸는 거네 그러면.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바꾸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서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그거는 기 지금 있는 예산을 그대로 해서 나눠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서로 하나의 약정이지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 지금 경남에너지가 앞으로 통영시 중압관을 통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중압관이라고 하나?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중압관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중압관을 통해서 가정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정집을 갈 수 있는 예산이 경남에너지에 확보를 하면 시에서 얼마 정도 올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서로.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확보한 이게 그 예산에 따라서.
만옥
김만옥위원
예산에 따라서 그런데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계산을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확보를 한다 이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있는 예산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은 단독주택 그거는 5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단독주택은 삭감이 된 거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새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었어요. 자꾸 못 물어보겠는 게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못 물어보겠고. 지금 미륵도에 중압관 가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에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봉평오거리까지 가 있고 계속 연결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서 어디로 봉평동으로 올라가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발개까지 이제.
만옥
김만옥위원
발개까지 가는 그게 6억 700.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6억 700만원. 올해 잡혀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까지 다 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17년까지. 그럼 올해 정확하게 어디까지 갑니까. 봉평동 어디까지 갑니까, 통영중학교 위로 올라가는 데 어디까지 갑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근처까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 근처까지 가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통고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고 앞에까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통고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 지금 가스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여러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이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 항상 주문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라는 게 이 문제인데. 지금 돈이잖아요, 돈. 그죠? 돈이 많으면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지만 내가 볼 때에 우리 시청 주무과, 주무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놔두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착착 연도별로 해 나가겠다, 연도별로 해나가서 이걸 정리를 언제까지 하겠다, 시장님 공략은 6대 민선 끝날 때까지 다 마치겠다 했는데 그걸 하려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다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챙겨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도를 좀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설왕설래 하는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주체가 되면 충분히 로드맵을 그리고 다 계획을 잡아서 할 건데 경남에너지가 주체가 되다보니까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1년까지만 나오고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데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일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는 가지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 답을 내놓자,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영시가스중압관을 통해서 가정집으로 가는 거까지 어떤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세우겠는데 당신네들이 우리가 세우는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서로 또 조정할 문제가 있으면 서로 조정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일부분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경남 전체를 놓고 자기들 사업구간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수익이 많이 나는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단독으로는 힘듭니다, 그게. 다른 쪽에 예산을 경남에너지에서 드린다는데 우리 쪽에 가져온다, 이거는 자기들은 못한다,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거는 완전히 명칭이 경남이지 완전 장사꾼이구만, 장사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 알고 있는데 자기들 영리에 너무 치우치잖아. 그러면 일부분 우리시가 언젠가는 해소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자기들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해요? 겪는 고통이라기보다 겪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언제 해결합니까, 그런 계획도 하나 안 나온데. 그럼 매일 기다리고 앉아서 주민들이 “우리집에 가스 안 들어나, 가스 안 들어오나.” 이 소리만 듣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몇 년도에 우리시가 어떤 주체의 단체하고 이러저러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보니 물어보면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안 하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차후에 이런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한번 합시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하필이면 이때 감기가 걸렸네.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51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 통영상공회의소에 지원을 조금씩 하는 금액인 모양이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좋은데, 이런 걸 지원을 해서 통영상공회의소가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들하고 가깝게 있으면서 우리시가 대신해야 될 문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시민경제교육이라든지 어느 특정인한테만 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좀 잘됐음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돈은 보조사업을 주고 보조사업을 하는데 두루두루 좀 잘됐음 안 좋겠냐는 겁니다. 어느 특정인들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제작에도 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정산 받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씩 의논하고 그러세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도 있잖아.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있고 하니까 좀 잘 그런 데 대해서 의논을 하고 하세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통영시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세군데 있습니다. 늘 푸른사람들이라고 청소하는 데하고 민들레누비하고 그다음에 한군데가 아라마린서비스, 예비사회적기업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업 자체가 우리가 볼 때 건실하게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민들레누비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잘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라마린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열심히 하고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 모양이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늘푸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업비를 좀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라든지 해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시에서 그 분들하고 사회적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줄 사람들이 있지요? 그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그 분들하고 어떠한 시 도움이 좀 약하니까 그렇지 않나, 주무 계장이 보니까 거기 가서 뭘 좀 어떻게 도와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그리 잘 안 하는 모양이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경영마인드가 사실상 저희가 더 떨어집니다. 경영부분에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만옥
김만옥위원
알고 있네요. 알고 있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알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경영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공무원들도 서로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 그 분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힘들어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꾸 힘들어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잘 됐음 안 좋겠어요? 그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이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 돼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섬지역 도시지역을 빼고 육지지역에.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냐, 어느.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개인주택?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도천동 같은 데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도천임대아파트.
만옥
김만옥위원
도천임대아파트 있지요? 이런 데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거기에 들어갑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두룡초등학교 뒤라는 게 여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임대아파트는 들어 걸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감기가 들어가시고 있으셔서 자꾸 질의하시가 죄송스럽습니다. 계장님들도 반갑고요.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자체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도 전통시장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관광객의 발길이 점점 줄어든다, 그거는 계절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가 조선업의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경기 자체가 많이 위축돼 있는 거는 아시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 같은 거를 신중히 앞으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시에만 의존을 하고 사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시책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여태까지 아케이트사업이라든기 기타등등 많은 예산을 갖다 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자체가 대형마트에 밀려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솟아날 기미가 사실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우리 자체 내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를 좀 쓰자, 상인운영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인회 회비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모아서 다달이 모아서 비축해 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연간 제가 알기로는 거북시장은 금액이 적고 나머지 두 전통시장은 상당히 상인회가 튼튼히 잘 돼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지원센터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좀 하면 안 될까요? 의논을 해서? 연간 몇 억씩 올라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에 저희들은 이제 두 곳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
임대를 주고 있다고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밑에 SK하고 YWCA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도 수익이 좀 올라오겠네요, 그럼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잡으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은 소소한 부분들은 지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거를 자체에서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돈을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지, 맨날 시에만 손을 벌리고 앉아가지고 상인대학이다, 선진지견학이다,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제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돈이 많아서 돈을 쓸 때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다라이 장사하는 거. 다달이 20만원, 30만원 받잖아요.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인회하고 모임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하십시오. 권유를 하든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에서 사실 전통시장 때문에 통영시가 주말이 되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들이 엄청나다고요. 거기에다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앞쪽에는 관광차까지 잘 대도록 선까지 그어서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다 그렇겠지만. 차선 잡아먹어가면서. 불편함을 갖다가 그 분들한테도 일일이 호소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통영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 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상인대학, 내년에 또 상인대학을 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수배
황수배위원
상인대학을 하는 의미가 뭐에요? 뭐 때문에 상인대학을 엽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친절교육도 하고 마인드교육도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여러 가지 친절교육도 하고 그 안에 제품판매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마스터하기위해서 하는데 상인대학을 열고 난 이후에 뭔가 좀 눈에 보여져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체크기 같은 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걸 하기위해서 교육하고 친절하라고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절도 안 합니다. 상인대학 맨날 열면 뭐합니까. 1기, 2기, 3기, 4기, 5기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그 돈 놔뒀다 뭐할 겁니까. 적은 액수지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힙니다, 솔직히.
수배
황수배위원
안 먹히죠. 참, 그런 것들이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통해서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이 삼천포시장으로 몰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사천 저쪽으로 해서 여수나 이쪽으로 해서 해상관광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지금 눈에 보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고 관광객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상인들 스스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냥 누구나 미래는 믿을 수 없고 가까이 있는 돈은 믿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에 많이 벌고 미래는 또 미래에 알아서 하고 이런 게.
수배
황수배위원
아마 과장님도 갑갑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조금 상인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11페이지에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목이 아파 답변하기 곤란하면 주무 계장이.
근식
강근식위원
주무계장님 나오십시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16년도에 강구안친수사업 때문에 지금 120면의 물량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근처에 꼭 필요하다, 그것도 인접해 있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거쳐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올리려고 일단은 청사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앙전통시장상인회하고 이렇게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협의 결과를 보시면 주차장부지는 2,655㎥로 잡아놨고 타워주차장 2층. 2층에 100면 정도로 잡아가지고 총 사업비는 78억 해가지고 60대 40을 해가지고 국비 47억하고 시비 31억 이렇게 해가지고 도 투융자심사는 맡아놨습니다. 맡아놨는데 이게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0억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부지 자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 자체도 너무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47억을 잡아놨지마는 10억이 내려올지 5억이 내려올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의회승인을 받고 이러면 사실은 허위보고입니다.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초에 실사가 와가지고 3,4월에 실사가 와가지고 5, 6월 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아우터라인이 예산이라든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잡아가지고 의회승인도 받고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다가가 설계비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실사를 볼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변수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의 의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의지 자체를 와가지고 우리는 꼭 할 겁니다, 이런 백마디 말보다는 예산에 우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도 잡아 놨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단지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안 잡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아무 것도 준비된 거는 없고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야.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예산이 내년도 실사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우터라인이 잡히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겠다, 잡히면 그때부터.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 봐가지고 할 거네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변경을 시켜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행정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이 잡히면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청사진 보는 거하고 거기에 생기면 다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혜원 태양광 이전 및 철거하는 이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신혜원에 앞 동하고 뒤 동, 동이 두 개가 있는데 뒤에 동을 헐려고 그럽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뒤에 동을 한다고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뒤에 동을 헐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앞 동에는 태양열이 설치돼 있고 뒤 동에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뒤 동을 헐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됐는데 고장이 많아가지고 철거를 해 달라, 앞 동에 있는 태양열 그래서 그거는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할 예정이고 뒤 동에 있는 그거는 자기들이 헐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 할 겁니다.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헐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전을 했다가 앞 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태양열은 제가 볼 때는 실패네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국내에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자체가 실패, 성공을 따지면 전부 다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신재생에너지고 미래에너지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지면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 설치를 할 때 어떤 다른 데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실패했다기보다는 이게 경제성을 따지고 보면 투자비하고 그다음에 회수비하고를 따질 때 굉장히 실패했다고 보는데 성공했다고 보면 돈을 국비를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인입장에서는 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지마는 예산을 따져보면 실패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을 볼 때는 실패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신혜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잘 안합니다. 왜냐면 태양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잠재적인 에너지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온수를 많이 틀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온수를 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아예 막아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그때 사업자선정을 할 때는 자기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협의해가지고 다 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자기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리된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없고. 국비로 다 한다? 그래서 하다가 뭐 국비 들어갔으니까 별문제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실패를 해도. 그 말씀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실패, 성공을 따지면 뭐.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랏돈도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유정철 위원님이나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도시가스사업비 연도계획별로 보면 2019년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이?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미륵도 같은 경우는 2017년.
근식
강근식위원
미륵도 말고 통영시 전체.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통영시 전체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연도별로 잡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연도별로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계획은 300억 정도 투입될 때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필요한 예산이 3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했고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있고 경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경남에너지에서는 예산이 충분한데 우리시가 예산이 안돼서.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거는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아까 설명하실 때 1년 단위 계획을 잡기 때문에 경남에너지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경남에너지가 후 내년에 얼마를 잡을지 그거는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자기들조차도 모른다고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여러모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겁니다. 내년에.
근식
강근식위원
내년에?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는 12억 7000만원 중에 6억이 달포하고 노산에 가고 그다음에 미륵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미륵도 거는 예를 들어서 금액 6억만큼은 경남에너지하고 나머지 정량동, 비치호텔 옆, 이쪽은 6억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경남에너지하고 연말에 바로 협의를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어디를 먼저 하느냐, 이거를 잡을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안 하든가요. 물론 시에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올해도 많이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에 안타까운 부분이 민생하고 최고 관련이 깊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 시민들하고 최고 관련이 깊은 사업들인데 왜 시가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시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할 사업이 많은 모양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올해 예산계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6억.
근식
강근식위원
16억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든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재정이 열악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돈이 없어서?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말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김만옥 위원님도 말씀하는 부분이 지역구 가면 가스 언제 들어오는지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도로 놓고 이런 이야기에 관심도 없어요, 시민들은. 그리고 2인 가족이 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관심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관리비가 2000～3000만원 나오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세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여러모로 말씀을.
근식
강근식위원
전 의원들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 요즘. 예산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 도시가스가 수년 안에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낼모레까지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다음 예산에 우리가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경남에너지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고 난 뒤에 위원님한테 내년 초 되면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확대간부회의 가거든 꼭 하여튼 의원들이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도시가스부분이라고 꼭 좀 이야기를 하세요. 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도시가스 쓰면 굉장히 절약이 되는데 사실상 투자비용을 갖다가 회수를 하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있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부담도 안에 있는 시설도 바꿔야 되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문이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나다보니까 단독주택에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사실상 통영시내 전체를 봐도 사업하기 곤란한 지역이 많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볼 때 단독주택은 아까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별의지도 없고 하면 하기 힘들겠는데 이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해나가도 제가 볼 때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인평동도 내년에 거의 저쪽 위까지 다 들어가고.
근식
강근식위원
인평동도 계획 보니까 2019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더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계획은 해도 당기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내년에 그러면 인평동은 바로 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내년, 후내년까지는 안쪽까지는 거의 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 됩니까? 저 다니면서 얘기해도 되겠네. 내년, 후내년까지 다 가능하다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좀 안 될 수 있겠지만 골짜기 부분에는.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 과장님께.
성덕
문성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제가 진즉에 전자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통영시 가스배관에 따른 주민들의 각 가정으로 일정 어느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주무계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압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경남에너지는 한 푼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시가 50%, 주민이 50%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정한 거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지원조례를 해가지고 주민이 50%를 부담하고 시가 50%를 부담한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맥락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조례에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경남에너지는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에 저거가 돈을 안 댄단 말입니다. 중압관으로 우리시가 뽑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고 자기들은 앉아서 돈만 챙기겠다는 건데 이거는 상도덕상도 이럴 수가 없고 통영시 전체나 경상남도 전체에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경남에너지라는 큰 회사가 재무구조나 이런 걸 보면 튼튼한데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시가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다음 업무 보고할 때에 그때까지 힘들면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면 중장기계획이란 게 나오잖아요. 중기계획도 있고 장기계획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해도 어떠한 장기계획을 세워 사업을 한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장기계획, 적게 들어갈 때는 중기계획, 이래가지고 시가 하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하고 어떤 식으로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 통영시 전체를 놔놓고 제가 영어는 안 쓸게요. 그림을 좀 그리세요, 그림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우리시가 한번 해보고자는 의욕을 가지고 그게 한다고 이때까지 다 된 거는 없어요. 우리 통제영공사도 5년 계획에 10년이 걸려서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하고자하는 의욕을 보일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워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다. 이거는 어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의원들 전부 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통영시 자체 내에서 가스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뭔말이지 알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달포, 노산 이런 두룡초등학교 뒤편 이런 계획이 나오듯이 내년도 후 내년에는 어떻게 해나가면서 우리시가 경남에너지로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은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업체니까 돈을 벌어가는 것만큼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하자는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 혼자만 앉는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앉아야 돼요. 전부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과장님 어때요? 내 이야기가 틀렸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지도를 놓고 들어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기 힘든 부분, 그러면 들어가기 힘든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경남에너지하고 상관없이.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중압관이 들어가잖아요, 중압관이. 그리되면 각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 분담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도 같이 통영시민이니까 같이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전동, 정량동, 북신동, 중앙동, 태평동 전부 다 도천동, 다리 넘어 봉평동 쭉 해서 광도, 도산도 전부 예산을 고루 나눠서 지역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거야. 앉아서 의논을 해서.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장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꼭 100%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한다 이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해가지고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과장님 말 대로면. 내가 하는 그 이야기대로 좀 합시다. 주무 계장님, 과장님은 감기 걸렸다고 말도 잘 안하려고 그러는데 주무 계장님이 좀 만들어서 우리끼리 앉아서 의논을 좀 합시다. 2015년도가 되든 2020년도가 되든 2030년도가 되든 앉아서 머리를 맞대면 답을 낼 수 있을 거 아니가. 앉아서 내년도 뭘 이리 만들어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래봐야 맨날 그 당해 연도가지고 서로 간에 입씨름만 하다가 끝나. 큰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그래야 시장님도 뭘 보고 그 그림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 생각입니다. 시정을 집행하는 시장님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에 가스공사에 대한 우리 지역에 배관을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내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는 안을 줍시다, 안을. 시장님한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경남에너지가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협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도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게.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라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선 자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다른 거는 놔두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만들어봐야 경남에너지가 협의를 안해주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때는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봅시다. 과장님 아시겠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 한번 만들어봅시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재래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황수배 위원님이 종목, 종목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할 부분이 맞습니다. 실제 작년도에 보면 고객지원센터에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됐는데 올해 또 1000만원입니다. 잔잔한 이런 구입비는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시장현대화사업 아케이트노후보수인데 통영시에 아케이트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설치가 됐는데 그리 돼 있습니다. 2009년 전 거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실제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들어갈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뭐가 노후가 됩니까. 철골은 노후가 안 되겠고 위에 둘러씌우는 그게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에 둘러씌우는 여러 가지 뭐뭐,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위에 아케이트 그게 노후가 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는 접합시키는 부분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물이 세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 보수비가 상당히 앞으로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지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또 만약에 한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노후까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주차장조성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그 앞에 물량장 120대가 없어지면 차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 그러면 통제영주차장이나 옛날에 봉래극장입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넓게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마는 발로 걸어가지고 조금만 오면 되는데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통영시민들도 어찌하면 조금 더 가까운 데로 갈까 해가지고 거기에 없으면 불법주ㆍ정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막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도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도 불법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그 지역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토지보상비도 같이 줍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토지보상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갓 쪽으로.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안 된다면 포함이 안 된다면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되면 실효성이 과연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보상비와 같이 겸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 토지보상비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위험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 사업은 토지보상비도 국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뒤에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교통정책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