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교자채신(敎子採薪)’의 의미, 즉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몇 마디의 말과 글, 미사여구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너른고을 광주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듯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정책 마련을 통한 대책 수립과 두 가지의 시정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자채신’의 대책과 변화를 요구하니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촉구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 MBC 뉴스에 나온 영상을 보도록, 보기로 하였으나 준비된 방송 동영상을 사정에 의하여 보여드리지 못하므로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의 내용을 보면 영장산을 중심으로 광주와 성남의 경계 간에 난개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꼭 한 번 보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포읍 관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난개발 현장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다녀온 등산로 훼손과 성남시 경계침범의 가능성이 있는 등 신현리 난개발 현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장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발되어진 모습이 과연 친환경 명품도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뉴시스에 보도된 기사내용입니다.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성남시가 난개발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배재도로의 공사도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불법경계 훼손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도 받았습니다. 이후 시장님께서는 지난 31일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회성 지시와 땜질처방만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한 개발업자들과 토지소유주의 빗발치는 이해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8만 오포주민과 31만 광주시민은 곳곳에서 지금 난개발에 몸서리를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옆집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집 지붕이 나오고 신축빌라 공사로 아내가 병마와 싸우다 쓰러진 아내를 살려 달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자 이사 온 후 새벽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애끓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주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신 적 있으십니까? 규제완화로 대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오히려 난개발만 유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일회성 지시와 땜질처방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집행부 내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T/F 팀을 구성하여 다각도의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자채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람중심의 친환경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의2 제1항에서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의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자채신’의 마음으로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다각도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T/F 팀의 구성을 제안 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와 매우 밀접한 사안으로 국지도 57호선 신현리 태재고개 구간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방안과 대체 우회도로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신현리 태재고개 구간은 2013년 기준 일일평균 3만 8,460대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4만여 대가 넘는 통행량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미 신현리, 능평리 주민만 4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이 지역의 인구는 난개발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인구계획을 탓하기에 앞서 이미 난개발로 유입된 비계획인구의 증가가 이 지역 주민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근 문형리, 용인 모현면 인구 등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현1리에서 분당 서현역까지 가는 출근시간이 적어도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가 소요하는 교통지옥구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오포읍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 ‘대체 우회도로의 확보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 대체도로의 확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의 추진공약이기도 하였지만 태재고개 구간의 교통혼잡을 ‘교자채신’의 마음으로 해결하는 근본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구간의 겨울철 제설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근 주민들의 온라인 민원게시판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눈길고생을 하신 주민, 눈이 오면 버스가 안 다니는 시골 아닌 시골마을 그리고 서현역에서 태재고개까지 한 시간 반을 걸었다는 이 곳, 눈이 올 때마다 광주로 이사 온 게 후회스럽다는 주민, 주민들이 들어와 살도록 준비를 너무 안 한다며 제설함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서현에서 오포터널까지 3시간 걸렸다는 주민, 눈길을 걸어 태재고개로 넘어오다 오른쪽 낭떠러지로 떨어질뻔한 주민, 이 주민이 걸은 거리입니다. 태재고개 구간의 겨울철 근본적인 제설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네골목마다 제설함을 대폭 확대 비치하여 주민 스스로 내집 앞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관리방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고보조사업 기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원할 수 있고 특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은 총 68억 5,800여만 원으로 자체세입의 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제는 보조금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예산지원의 효과가 단체 내부에 한정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 일몰제를 시행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2016년부터는 사업비 또한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과 조례에 따라 우선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되 그 사업의 목적이 시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단체 내부의 친목이나 기본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체의 성격과 지원 규모에 대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는 동법 33조의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단체로서 대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체육은 복지나 시혜의 차원이 아닌 엄연한 독립된 국민체육활동인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체육회와 별도로 기초지방단체에서도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주체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장애인체육인들이 주축이 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 발기인총회가 지난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애인체육회 발기인대회를 마쳤으나 이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 공직자의 처신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대등한 체육단체로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체육단체를 구성한다는 데에 아무런 제동이나 간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모두 시장이나 특정정당 또는 세력의 전유물 내지는 사조직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공무집행 행위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발기인대회를 하는 데 기존의 체육회와 상의하라는 등 전혀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고,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서 실질적인 거부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의지가 있다면 향후 설립에 대한 로드맵은 있습니까? 셋째, 발기인총회를 치른 준비위원회와 협력할 의사는 있습니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로드맵과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조억동 시장님과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