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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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우리 전 한점순 의원님과 그리고 관련된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의원께서 전직 4년 하셨으니까 진행 방법이라든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안할 수 있는 부분을 아시리라 믿고,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읍면동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전에 저희 실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교육예산이 전체 통영시 예산의 0.5%도 아니고 0.48 몇 프로지요? 교육예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교육예산은 법에서 정한 5%범위 내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5% 범위 내, 그 틀에 맞춘다고 그래서 5%되어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308항목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부분이 48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전년도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0.48%로 되어 있던데 최소한 가이드라인이 0.5%라면 거기 좀 맞추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비를 많이 삭감을 많이 했네요, 전반적으로. 이거 하나를 짚어보면 국내여비 이런 게 작년에 1600만 원인데 이번에 430만 원,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왜 1200만 원이나 대폭 한 70% 깎아버린 이유가 뭡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여비가 큰 금액으로 좀 변동 있는 부분은 중간에 조직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생긴 것이고 여비는 총액예산으로서 전체 인력하고 이렇게 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직개편하면서, 파트가 줄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추진단에 있던 인력들이나 업무가 변동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은 그 때 당시의 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좀 많이 표기가 되어있고 인력이 줄어들어 우리 실로 넘어오면 인력이 적으니까 여비가 좀 적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는 없었던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해가지고 17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그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지금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방으로 올수록 규제개혁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1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계장님께서 상당하게 경력이 있으시고 이리하시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규제라는 큰 잣대만 들이댈 것이 아니고 적절한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1700만 원 쓰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 부분을 다 활용하려고 그러면 좀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견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중앙부처는 규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서는 안된다,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규제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잣대를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특히 경제 부분에서 느끼는 그런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해가지고 자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신규 1700만 원 편성되기 때문에 이걸 소진하기 위해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또 이런 부분보다는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처럼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37페이지 일반 예비비 부분이 보면 30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3년간의 당초예산 예비비 편성 비율을 봤을 때도 2012년도에는 48억 정도고, 2013년도에는 47억 정도고 그렇거든요. 2014년도에는 87억까지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30억 예비비 규모는 예전보다 좀 많이 적은 편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적은 편은 맞습니다. 맞고, 이게 예비비를 어느 정도 두어야 좋을 것인지는 정확한 답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예비비 제도가 올해부터 좀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면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게 저번 의회에서 말씀 있었다시피 재해․재난성 예산을 일반 예산 과목에다 좀 해놓고 예비비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비비를 좀 적게 해서라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드는데 또 예비비가 좀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소속 시의원들과 새정련 시의원이 시장실에 한번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계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때 저희들이 답변 듣기로는 농정과의 특정 예산 부분들이 예비비로 집행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농정과에서 들어온 예비비가 지금 얼맙니까, 그럼.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예비비요?

배윤주위원

농정과.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 예비비.

배윤주위원

농정과의 어떤 특별한 부분의 예산이 예비비로 집행되어 있다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들어온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일반 예비비로 잡아놓은 부분에서.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참,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 관계되는 분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예비비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801-01 일반예비비, 이거는 그런 목적용의 예비비가 되겠고 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이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여러 개 있으면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성격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전체적으로 예비비 부분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있는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인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줄여서 책정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기존의 예산편성과 연도별 예산편성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을 더 긴축해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다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한도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당해 연도의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을 챙기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적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해도 됩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배윤주위원

기획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에서 한 부서가, 교육지원부서에서 지금 우리 통영시의 전체 평생학습체계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교육예산 부분 얘기 하셨는데 제가 교육예산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다 더라고요. 기획예산에 있는 이 부분이. 시민교육예산으로는 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10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들어있는 단위사업에 지금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계된 예산을 500만 원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RCE를 통해서 위탁하게 되는 성인문해교실 운영이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직접 다이렉트로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사업이 500만 원 잡혀있는데,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200만 원 내시고 평생학습도시 박람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 내시게 돼서 500만 원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했던 5분 발언을 들으셨지요? 그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교육예산자체가 시민교육예산자체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영시의 평생교육을 조율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배윤주위원

예.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걸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학교 공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학습의 과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떤 조직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만들려면 또 예산도 따라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평생 교육을 하는 단위별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도 있고 또 이런 걸 대행할 RCE이라는 조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기관이나 조직만 많이 세우는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기관의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아울러서 중복성을 배제하고 또 각자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제,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도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늘려달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보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체계와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보면 RCE 운영과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센터 부분도 RCE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한 번 더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역할, 이 부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당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조례의 정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서라도 평생학습을 이렇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조금 긴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8페이지,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한 몇 %나 되고 또 그 당시 폭우로 인해서 피해지 복구사업, 또 이게 다 되면 준공시점은 어느 시점이 될 건고, 한번 묻겠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도 보시고 아셨겠지만 지금 거의 잔손,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다만 현장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폭우 시에 뒤에 법면이 조금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면서 금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인수를 위해서도 지금 RCE재단 직원이 현지에 상주를 하면서 그 시설 인수를 위한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재정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또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보면 통영 RCE 운영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재단에다 3억 8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사무국 운영으로서 한 예산액이고 또 307민간위탁금을 보면 5억 187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시점을, 말씀드린 뒤에 법면,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준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위․수탁 기관은 세부적인 계약은 안했지만 대상기관은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RCE에서 나가서 현재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게 준공이 되면 바로 세부계약을 만들어서 시설을 인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우리 재정운영계획에 보면 총 수입은 전시 체험료 수입이나 교육 수강료 수입이나 기타 시설 임대 수입은 재단의 수입으로 정산을 하고 지출에 있어서 시설 운영을 위한 고정경비인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통영시가 부담한다, 그리고 사업비, 홍보비는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재단 비율을 높여 4년차부터는 재단에서 시설 수입을 활용하여 전액 자체 충당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 유지 보수비는 상호 협의하여 통영시가 부담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보면 매년 우리 통영시가 6억 이상 보조금으로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이 든다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운용의 묘를 기해 주시고 특히 통영 RCE는 자연생태공원은 우리 통영시민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이용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앙 부처의 보조금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 강구가 필요 없을까요. 아무튼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거점도시로서 우리가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으로 이걸 운영을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께서는 여기 지역적인 것보다도 국제적인 어떤 그런 연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환경부 쪽에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네트워크 외에 우리 RCE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 사회에 어떻게 아울러 가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되고 나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중에 있고 또 출연금이나 위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한번 토의를 하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출연금은 기본 조직을 운영해서 재단이 지금 수익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저게 운영이 되면 생태관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수입 부분은 생태관을 운영하면서 자체 수입과 지출을 적의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고,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재단에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탁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금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전지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관련 건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보면 20페이지 보면 지방채 조서에 의할 것 같으면 2015년도 이후 상환 계획액은 총 333억 원이지요, 우리가 남은 게. 보면 일반회계 재정교부금 감액세입결함보전용기채가 기채연도가 2009년도 건인데 상환 완료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 완료 연도가 2024년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4.85%인데 당초 기채액 190억 중에서 2015년도 첫 원금 상환이 19억입니다, 이번에. 그래 이자가 8억 9800만 원 상환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2016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이 171억 원이나 남는데 아직 이거는 9년이나 남았습니다. 이율 또한 4.85%로서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입니다. 사실상 높은 이자율입니다. 낮은 금리의 기채성 차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리가 몇 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다되고 딱 2건이 남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우리가 세입결함보존용으로 농협에서 빌린 180억이 남게 됩니다. 그 2개가 남는데 이자가 높은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사회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하다가도 어떤 변동이 올지 모르는 좀 그런, 전망을 지속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조금 감안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갈아타는 게 맞고, 이렇게 갈아타놓고도 갑자기 또 변동이 생기면 참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또 1건이 세입결함보전용지방채 농협을 금융기관으로 해가지고 지방채를 낸 게 있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2015년도에 보면 원금 18억 원, 이자 6억 9700만 원, 합계 24억 9700만 원을 갖다가 상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 조서에 보면, 예산서에서는 110페이지 보면 원금 10억 원, 이자 8억 3000만 원, 계 18억 3000만 원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6억 6700만 원이나 금액 차이가 나는데 당초 지방채 조서대로 원금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지방채 상환하는 거는 지난번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게 지방채를 조금 상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해보면 하도 요구사항이 많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갚아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당초예산에 10억을 반영하고 3회 추경 자료에 보면 한 10억이 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갚아나가야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추경 자료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관광개발공사 배당금 부분, 5억 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15억 원을 올렸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아는 데까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제가 한 30억 정도를 배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한 20억으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중간에 우리 공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많은 시설들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셈을 해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직접 운영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익금에서 배당하는 비용을 상쇄를 해봤을 때는 이렇게 위탁함으로써 우리 배당금이 적어지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위탁을 많이 함으로써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제하고 상쇄했을 때 배당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체육시설이고 통제영이고 다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맡겨놓는데 위탁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공공성을 확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개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영업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사실은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맡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광개발공사 배당금 깎아가지고 운영하고 할 바에 굳이 관광개발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할 이유가 없죠, 다른 데 해도 안됩니까. 이게 좀 비용 절감도 하고 나름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고 이런 측면에서 봐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건데, 배당금 들어올 거 깎아가지고 줄 바에야 누가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물론 직접 담당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해 달라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지은 시설물, 각종 시설이 많은데 오로지 수익 구조가 내는 것은 케이블카 공사 한 군데뿐입니다. 정말 세입부서에는 그리 안해도 지방세는 인상도 안되고 세입 올라올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올라온 것도 숨통이 틔는 그런 격인데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순이익을 한 5억 정도 잘라먹으면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기존 수산과학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수산과학관 하나 운영하는 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연간, 몇 년 전입니다, 한 1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시설을 인수해가면서 이 정도의 이익금을 감액된 거는 총괄적으로 보면 많은 경영의 합리성을 꾀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에 차기에 또 관광케이블카공사에서도 업무 보고가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수익금은 목적사업에 쓰자, 하는 이야기를 저번에 우리가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서 보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 이리해놨던데 그 정도 수준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걸 그렇게 가져가버리면 이 세입을 가지고 두루 안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부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평가관리부분에 국내여비를 437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현안사업 추진단에 있을 때 165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깎아버렸는데 이리해도 이 사업이 되는 것인지 또 이 정도 깎았다는 것은 현안사업 추진단에 있을 때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거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역발전추진단에 있을 때는 평가계라는 단위 조직이 있으면서 평가업무 외에도 몇 가지 업무를 가지고 조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지금은 그 평가업무만 가지고 직원 1명이 기획실로 와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비를 깎았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안하겠다, 이런 뜻 밖에 안되잖아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때 단위는 계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많고 평가업무 외에 직원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고 이건 평가업무만 가지고 이리 한 명이 와 놓으니까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업무가 제대로 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여비는 직원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비인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배윤주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87억 정도 이렇게 예비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총액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87억이면 작년의 몇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한 3배는 못돼도 그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35억을 올려놨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뜻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무료급식관계를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료급식을 하려면 35억이 다 들어가도 아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급식비 예산은 도비까지 해서 약 29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에 우리시에서 무료급식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29억 정도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9억. 도비하고 합해가지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그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5억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놨다가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필요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35억 해놓으면 예비비가 만약에, 물론 이게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가지고 추경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급식비를 계상을 하게 안됩니까. 그렇죠? 예비비 자체에서는 지출이 안되잖아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1/100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보다도 너무 많이 깎아버렸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비비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해당 부서에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들도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목적예비비하고 구분한 게 언제부터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부터 그리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월이나 일부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시로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은 정치상황이 이랬지만 또 내일은 모르는 일이 정치인데 이게 또 혹시나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방이나 중앙정치하고 다 맞물려있습니다만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부분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이래서 그 정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도, 날씨도 추운 날씨에 애를 많이 쓰시고요. 아까 예산안 조서에 의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총괄표 한번 봐주시지요. 세입총괄표에 보면 주민세가 이번에 117%가 증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53페이지.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요?

김미옥위원

53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종업원분이 1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5페이지 주민세가 117.33%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좀 미약스럽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김미옥위원

아니, 되었는데다가 종업원분이 1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사유를.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주민세는 시민을 회원으로 하는 세의 성격인 일반주민세, 개인별로 똑같은 증액이 나가는 그 부분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주민세가 시민을 회원으로 하는 성격이, 증액으로 나가는 세금이 있지만 앞의 기록이 되어 있듯이 법인에서 붙어 나가는 주민세도 있고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나가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분이라는 거는 종업원분에 대해서 과세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민세가 22억이 대폭 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아까 주민세가 좀 인상이 됐다고 그러셨죠?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미옥위원

인상이 됐다 해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좀 인상할 당시에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주민세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고지서 발급하고 받고 정리하는 그 행정경비도 안된다, 그럴 바에야 이 세금 없애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인상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정부차원에서.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우리시 자체에서 인상한 게 아니고.

김미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건강도시 운영에 관련해서 이 건강도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사업 효과는 어떤 게 있던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첫 저희들이 건강도시업무를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한 것이 세계연맹이라 할까, 국내 건강도시협회에 가입하고 이제 건강도시로 되었다는 선포식 정도, 걷기 대회 한번 하고 이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시켜버렸는데 제가 위원님 몇 분 찾아가서 좀 사정을 했습니다. 직원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경비는 반영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받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협조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건강 시책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하고, 저번에 용역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책에 대해서 조금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요. 그 보면 민간이전에 건강도시 공모사업지원에 500만 원 곱하기 2개 사업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2개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아직까지 특정은 안했는데 건강도시 시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건강관련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좋은 아이템을 가진 건강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하려고 한 2개 사업 정도를 공모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처음해보고 아직 성과도 선포식이나 걷기 대회 정도고 이러면 이 공모사업을 2개를 묶어가지고 1개 사업 정도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1000만 원 해가지고 한 군데 하느냐, 500만 원해가지고 두 군데 어디 받아보느냐, 그 차입니다.

김미옥위원

제대로 한 가지를 해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확실한 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적은 소액으로 떼어 붙이다 보면 효율성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우리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산양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옥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산양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억 9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양중학교 주 이용대상인 학생들, 학생들이 할 거고, 인근의 주민들도 좀 이 부분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하고 좀 협의 같은 거는 원활히 되어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또 산양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교육청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원활하게, 요즘은 다 웰빙 시대 해가지고 저녁시간대 되면 주로 운동 종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를 좀 확실하게, 나중에 할 때 체육관 보호 차원에 된다, 안된다하는 이런 마찰이 없도록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시설물들은 지어놓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방 안하고 하면 감가 상각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미옥위원

그 활용을 하는데 뒤처리 관계라든지 청소관계, 이런 부분이 좀 마찰들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좀 꺼리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중하단부분에 보면 우리 RCE 운영에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 배분되는 게 총 얼마나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지금 3억 8300만 원하고 5억 해놓은 부분이 내년 예산의 전액인데 이 부분은 지금 생태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늘어났습니다만 앞에까지는 한 4억~5억 범위 내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원 운영 사항이 이번에 한 5억 18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저게 자체적으로 RCE가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시에서 위탁금을 줘야 만이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금액은 3억 8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 빼고 나면 지금 이 부분 가지고는 사업을 RCE가 지금 통영에 한 지가 상당히 벌써 회수가 꽤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시비가 지원도 많이 되었었고 또 대외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성과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시행착오라든지 초기에 인프라 구성을 했다하면 지금은 이제 사업성을 아주 활성화해야 되는 때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 배분이라든지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확실하게 해서 이 부분을 좀 했으면 합니다. 변원정 사무국장님 앉아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10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51억 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35억 원이 편성되면 우리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그래도 일반회계가 403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1%도 지금 이게 안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상급식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들어 있으면 예비비는 그야말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무상급식이 나와 가지고 이러면 정말 통영시를 위한 예비비는 아주 극소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 하고 예비비를 많이 두는 게 좋겠느냐 하지만 그야말로 예비비는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부서에 보면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삭감해서라도 예비비 규모를 조금 해놔야지, 지금 무상급식에 나가게 되면 정말 없는데, 우리가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래가 되는데 그럴 때 물론 재난목적비가 한 5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고, 이게 저희들이 여력만 좀 있다면 예비비도 조금 더 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해야 될 사업들이 많고 요구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예비비로 돌리기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도 한 20억 한다는 게 굉장히 목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의 경상경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기본적으로 해오던 계속사업, 시․도비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참,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이렇게 애로점이 많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을 하다보니까 각종 지역구 쪽에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때는 좀 걸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정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옛날에 우리 쌀독에 다음에 더 곤궁할 때를 대비해서 쌀독에 쌀 한 줌씩을 집어넣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만일의 일이 생겨도 좀 대처가 되지만 재정자립도 열악하지, 국․도비 의존해가지고 사는 도시에서 예비비마저 이렇게 하면, 올해 또 무상급식 부분에 이 예비비를 돌려서 그 부분까지 하면 더 열악하네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김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방채 조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강정관 위원님께서 지방교부금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상식 위원님도 이 부분을 하셨는데 좀 더 언급해서, 저는 세입결함보전용 지방채가 올해 지금 원금이 18억이 상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180억에 대해서 20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채 조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5년 분할 상환해가지고, 여기 조서 보면 상환 완료가 2016년도인데, 16년도가 확실하게 되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16년도.

김미옥위원

예. 16년도.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세수결함요?

김미옥위원

예. 완료기간이.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해마다 농협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연간 단위로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채 연도가 기간이 5년 분할 상환해가지고 10년도에 내 가지고 15년도인데 16년도 하면 이거를 또 기간을 연장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실장님 안 맞는 게 농협은 금융기관이니까 이자가 지금 무려 6억 9700만 원입니까, 우리가 연간.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연간에 이자를 6억 9700만 원씩을 내는데 금융기관에서야 이자 받으니까 좋지요. 자꾸 늘려야지만, 우리시에서는 이걸 5개년도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모든 무슨 신규사업이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빚부터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 살림에서도 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줄이면서 빚부터 갚는데, 우리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도정 같은 경우도 연일 신문지상에 보면 빚 갚는데 우선해가지고 상당액을 갚았더라고요. 그러면 도정 살림도 역시 우리하고 비슷 안하겠습니까. 대동소이할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162억이나 죽림 금싸라기 같은 땅을 빚 갚는다고 팔았지 않습니까. 팔아가지고 그 때 첫 해에 50억 입니까, 하고는 5년 동안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강한 질타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리 하면 그러면 나머지 잔여 금액이 162억이 잔여금액이 남는데 맞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여하튼 180억 원 남은 것 중에서 20억 원을 갚을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60억 원은 언제 갚을 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목이 차기 때문에 참,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20억도 어렵게 추경에서 10억, 당초예산에 10억, 이렇게 해서 갚는데.

김미옥위원

우리 실장님도 애로점은 있겠지만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무이자 같으면 또 아니라도, 연간 6억 9700만 원씩을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알다시피 이율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정금리를 해가지고 3.81%를 내고 있습니다. 3.8%면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이 금리에 6억 9700만 원에 농협에 어디 이자수입 대주는 통영시가 또 아니고 이걸 어떻게 5년 상환을 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모든 최우선 순위를 여기에 둬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신규사업도 하고 시장님 공약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빚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놔놓고 이자는 연간 6억 9700만 원씩을 이렇게, 이거 5년이면 이거만 해도 5*7에 35억입니다. 이자만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도 재정파탄 난 곳이 안 많든가요,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보면 빚 겁 안내는 집이 나중에 보면 큰일 나든데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160억이나 한 해에 5년 동안에 50억하고 20억하고 70억 겨우 갚아내는데 16년도가 완료기간인데 이 160억을 어떻게 갚을지 정말 우리 실장님 밤에 잠이 안 오시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20억 이거 하는데도 어렵게 했는데 좀 더 확보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지로 한 20억 그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여력이 없더라도 좀 더 빚 갚는데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번에 당초예산 때 좀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은 대폭 삭감을 좀 해가지고 빚 갚는 데로 좀 돌리면 안되겠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좋습니다. 좋은데 또 예비비도 확보하라니까 그 예비비 쪽으로 돌려야 안되겠습니까.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이 빚 갚는데 최우선을 해가지고 이 열악한 재정에서 연간 6억 9700만 원, 7억씩 이자가 나가길래 이게 아주 기가 차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모든 게 중요하고 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이 부분부터 최우선 과제를 두고 빚 갚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