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교육청의 북부청 총무과, 본청 교육국, 북부청 교육국 및 안전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 총무과, 본청 및 북부청의 교육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 이규준 교육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2 북부청사 와 사업설명서 1-3 도교육청 직속기관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총액은 2014년 본예산 230억 9,200만 원에서 86%인 18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총 49억 6,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본청 시설관리 사업 16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험준비에 필요한 비용 및 공채업무보조원 인건비로 전년도 1억 3,400만 원보다 8,000만 원 감액한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는 청사이전 후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인건비로 7,1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배분 시 발생되는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9억 원에서 4억 원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은 북부청사에서 구독 중인 신문 및 각종 간행물 그리고 공보활동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1억 8,0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된 1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은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용으로 전년도 26억 원에서 10억 원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총무과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비로 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전년도 1억 9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북부청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발간용품 및 자료인쇄, 청사이전 시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을 편성한 사업으로 전년도 2억 7,3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이 증가한 4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신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2억 7,100만 원에서 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7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53쪽부터 96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5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총 20억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의 주요 사업으로 신규임용예정자, 경력경쟁임용자 직무연수 2개 과정, 지방공무원 및 교육실무직원 대상 직무연수 35개 과정,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직무, 교양, 정보화 원격연수 등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에 교원인사과 김기서 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본청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김제홍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최승웅입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조병하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국은 2014년 기정예산 대비 78억 원 증액한 4,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농어촌 전환학교 운영사업은 면단위지역에 농어촌거점 우수 중학교를 선정하여 농어촌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을 증액한 1,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방과후 보육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을 증액한 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쪽부터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104년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0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39쪽에 직업교육특성화고 운영사업은 학생들의 직업교육 내실화 도모 및 체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에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초등 수영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한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에 학생상담활동지원은 Wee클래스 구축 및 전문상담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2권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5년도 본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26억 원을 감액한 3,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63억 원을 감액한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8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인건비 사업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 급 학교에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립학교의 행정실무사 인건비 589억 원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함에 따라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47억 원이 감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9쪽 혁신학교 운영 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원을 감액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혁신학교 운영비 71억 원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쪽부터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의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을 감액한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원어민교사 운영 사업은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원을 감액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시행 관리 및 수능방송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81억 원을 증액한 1,0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과 86쪽을 함께 보시면 교원인건비와 인건비 재정결함 사업입니다. 인사 적체해소 및 고경력자의 명예퇴직 기회부여 등을 위한 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본예산 대비 882억 원을 증액하여 공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 864억 원, 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82쪽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 사업은 수시 개정교육과정의 정착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여비 및 농산어촌 순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원을 감액한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에 방과 후 돌봄 운영 사업은 방과 후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원을 증액한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3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교육소외지역인 도내 농어촌지역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부터 111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본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27억 원을 감액한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부터 128쪽에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사업은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5쪽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STEAM)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직업교육대회 사업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기능ㆍ기술 향상을 위한 우수 기능인 양성 체제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3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한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에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은 개정교육과정 실현 및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부터 183쪽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84억 원을 감액한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부터 207쪽에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Wee프로젝트 사업추진 및 위기학생상담지원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권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42쪽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의 주요사업으로는 교사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운영, 초ㆍ중ㆍ고학생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과학체험학습 및 과학전시관 운영 등으로 총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원의 주요사업으로 차세대리더 육성을 위한 지도성 함양 과정 등 6개 과정을 포함한 학생연수활동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총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부터 201쪽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으로는 관리직을 포함한 교직원 및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직무연수, 영어심화연수, 제2외국어연수, 학생 사이버기플 영어학습 운영 등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3쪽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고 575쪽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 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의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43쪽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은 3,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순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성일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허춘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설명서 71쪽입니다. 2회 추경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11억 2,0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1억 6,0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4,0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6,000만 원, 평생교육과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 77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특별교부금 1억 6,000만 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4년도 2회 추경 편성액은 수석교사제 운영 4,000만 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자격연수 등에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인권교육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인권교육입니다. 체험과 실전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개발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성교육 우수학교 운영 5,000만 원,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운영 1,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법인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평생특별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연수비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6,31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6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1,000억 4,0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108억 원, 유아특수교육과에 4,974억 7,0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47억 4,0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63억 2,000만 원 증액한 1,000억 4,000만 원으로 교원임용관리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에서 37쪽 교원임용관리입니다. 중등학교 부족교원 충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이끌어갈 우수한 교원선발을 위해 필요한 중등교원임용시험 사업비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에서 41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온라인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지원사업과 학습부진 이해를 위한 교원연수, 기초학력 향상사업추진 연구위원단,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과학습진단검사 개발 및 평가 등의 사업에 총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에서 48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예술교육 특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구축과 전문성 신장, 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지원, 예술강사지원 사업,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행사지원, 문화예술 집중형 꿈의 학교 추진 등으로 총 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에서 59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ㆍ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구입비 지원으로 7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교특수교육 대상자와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 지원 등으로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63억 9,000만 원 감액한 108억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에서 72쪽 교원자격연수 지원입니다.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중등교원 자격연수비 28억 1,000만 원, 초등교원 자격연수비 19억 3,000만 원, 유치원교원 자격연수비 3억 3,000만 원 등 총 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73쪽 교원직무연수 지원입니다. 신규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교사 직무연수비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에서 75쪽 교원임용관리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부족교사 충원을 위해 2014학년도에는 1,678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으며 2015학년도에는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1,82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임용시험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에서 77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8쪽에서 79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과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위해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19억 5,000만 원, 수석교사 선발배치를 위한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에서 81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현장중심의 협력적 학습 공동체운영 및 연수문화 확산을 위해 도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82쪽에서 83쪽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정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제반 운영경비로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4,699억 4,000만 원 감액한 4,974억 1,000만 원으로 누리과정지원 등 총 26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에서 107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입니다.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위해 총 4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에서 121쪽 특수교육 방과 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개발과 특기신장 기회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방과 후 교실 종일반 늘해랑학교 토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에서 12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와 치료지원교육비로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에서 135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완화를 위해 총 3,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54억 4,000만 원 감액한 47억 4,000만 원으로 교원직무연수지원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에서 151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지원 4억 9,000만 원, ‘평화ㆍ세계시민’ 교과서 개발 4억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에서 153쪽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언어강사 인건비 지원 13억 5,00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2억 원, 다문화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1억 5,000만 원 등 총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에서 160쪽 평화교육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과 생명윤리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생명존중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1억 3,000만 원,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1억 3,000만 원, 찾아가는 생명존중교육 운영 6,000만 원, 생명감수성증진 프로그램 제작ㆍ보급 5,000만 원, 회복적 생활교육 원격연수 지원 2,0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8억 6,000만 원 감액한 186억 7,000만 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에서 172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비로 100억 9,000만 원,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으로 12억 5,000만 원 등 총 1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에서 178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지도점검을 통한 학원 등 운영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하여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1억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에서 181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비문해 및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9,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3억 7,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에서 187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비영리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억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4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은 총 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으로 혁신학교 아카데미 4과정 교과연수 인원 2,100명, 초등ㆍ중등 직무연수 등 교원연수 운영분야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5쪽부터 222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은 총 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은 관계회복 프로그램 4과정, 교원 치유성장 프로그램 6과정, 교사힐링연수 3과정, 문화예술 치유성장 2과정 등 총 15개 과정에 1,200명의 교원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쪽부터 254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예산은 총 20억으로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의 주요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7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야 4억 원, 독서교실 외 15개의 도서관 운영 분야 4억 원, 기타 기관운영경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쪽부터 283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총 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평생교육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2개 반 운영, 장서 확충 9,000여 권, 자료 및 열람실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독서정보지 발간 등에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분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391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예산은 총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 예산은 총 2억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 예산은 총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예산은 총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예산은 총 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421쪽입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은 총 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남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학교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5,000만 원, 독서진흥을 위한 예산 2,000만 원,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 찾아가는 도서관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5쪽부터 462쪽입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예산은 총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40개 운영, 독서교실 등 독서진흥 사업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도서관 자료 확충,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발안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5쪽부터 488쪽입니다. 경기도립발안도서관 예산은 총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립발안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정보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진흥 사업,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등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립녹양도서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2쪽부터 510쪽입니다. 경기도립녹양도서관 예산은 총 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녹양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 도서구입비 5,000만 원, 독서ㆍ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14개 강좌, 독서교실 외 주요 독서진흥 사업 5개 과정, 어린이자료실 등 각종 자료실 운영 등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5쪽부터 602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2015년도 예산 편성액은 6,300만 원 감액한 6억 7,000만 원으로 유아교육지원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2쪽과 593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내외 체험활동 45개 영역 운영과 가족체험, 1박 체험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5쪽부터 629쪽입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의 2015년도 예산 편성액은 1억 원 증액한 5억 8,000만 원으로 유아교육지원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에서 610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직무연수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1쪽에서 616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 및 각종 연구 지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및 직속기관 201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정광연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2회 추경 안전지원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안전관리과에 2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성고등학교의 학교 보ㆍ차도 분리시설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Ⅱ권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45.4%인 87억 5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건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도의회 관련 업무 및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는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를 편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건 15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경제적 지원대상자의 주제별 체험학습 및 테마형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초ㆍ중ㆍ고학생 7,200여 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비는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 지도교사와 학생 표창을 위한 사업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경기도학생징계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 사안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총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 12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2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인권교육 운영, 학교폭력 피해자 보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책임교사 연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5건 5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은 교육활동 중…….

좀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못 따라가겠어.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네. 사업설명서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은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며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연수 및 단위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교안전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에서 236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안전의식 제고 및 학교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 체험장비 구입 지원 및 재난대비 교육자료 개발, 교직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5건 6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안전교육과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연수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6쪽에서 248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보ㆍ차도 분리시설 개선, 화재감지 옥상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화재 취약시설 및 수련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4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물품관리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콜센터 운영,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총 2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 요구안은 현재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 예산, 매년 반복 요구되는 경상사업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실현을 위하여 금년 9월 1일 신설 출범한 안전지원국에서는 2015년도 중 특히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학생, 교직원의 재난 예방교육과 노후시설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안전정책 수립과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반영토록 하여 안전의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본토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료요청…….

잠깐만요. 지금 뒷부분에 직속기관장들이 다 배석하고 계십니다. 자료 주문 전에 혹여 직속기관장들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직속기관장들은 현장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혹시 직속기관장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제출 먼저 요구해 주십시오.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입니다. 아버지지킴이 운영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까지 계속사업 중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던 사업비가 15년도에 일몰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있다면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자격연수 관련해서 연수를 진행했는데 예산 지출내역과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해외연수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년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 사업 중에서 방과후 과정 예산지원에서 공립과 사립의 14년도와 15년도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의 행정실무사의 역할 그리고 지원현황 및 업무분장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자료제출…….

도립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최근 2년 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수학습지원과의 저소득층자녀 현황, 학교별ㆍ지역별 현황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가정 시군별 현황 해주시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평생교육과 사회단체 지원 현황 있죠? 최근 3년 치. 그리고 영재진흥위원회 운영 현황 이것도 최근 3년 치 좀, 영재진흥위원회 가능하죠? 영재진흥위원회 운영 현황 3년 치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홍석우 위원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요새 혁신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혁신지구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약 맺어 가지고 지정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하고 그다음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혁신학교에 배정해준 예산 그다음에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에게 컴퓨터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 중인 컴퓨터의 구입연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했다든지 2005년도부터 쭉 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쓰고 있는 컴퓨터가 몇 년 됐는지 내구연한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컴퓨터 구입연도를 연도별로 몇 대씩 구입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운영비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편성했던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삭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의무 편성했던 사업비 중 2015년도에 삭감한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별 삭감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요, 혁신교과연구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사업설명서와 교육과정 개발비 190억 신설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와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예술에 관한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술지원에 관한,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지금 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수비, 이거 어디를 정확하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중점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 지금 여기 보면 특교 5개, 자체 5개 이렇게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지원 운영비랑 해서 학교 이름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송순택입니다. 각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시설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각 학교의 시설현황도 따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각 기관 및 학교의 장애인물품에 대해서 구입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자료 추가로 요구하실 분들은 진행과정에서도 아무 때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부청 총무과, 본청 및 북부청 교육국, 안전지원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해야지만 질의가 가능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어떠세요?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을 언제까지 정확하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 국장님들 다 배석해 계신데 자료가 오질 않아서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전체 자료를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자료 내용들이 조금 다 약간 상이해서요. 저희가 오후 회의 전까지는 다 제출하는 걸로 하고 오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신다면 급한 것만이라도 먼저 드리고 한 10분 정회 후에 다시…….

10분 후에?

네.

그럼 10분 동안…….

오후 회의 전까지는 다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앉아도 좋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고요. 우선 오는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후에 보충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10분 동안 안에 자료를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하나도 도착 안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지금 준비된 내용으로 중식시간까지 질의 좀 하시고 조금 전에 몇 가지 도착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는 어차피 점심시간 때 준비를 충분히 하시기로 하고요. 홍석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시면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위원님.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간단한 것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혁신교육 기획관리 해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10페이지 거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 거 거기에 보면 예산이 반 이상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주셨을 때 우선 70억 원인가 얼마를 다른 데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그러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다시 설명 듣고 싶습니다.

혁신학교 운영비 자체를 기존 학교운영비 안에,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안에 기본운영비로, 공통기본경비로 편성을 해서 아예 학교로,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세이브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어디 학교로 갈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로 바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은 아니죠?

아니,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된 겁니까?

네, 감액이 돼서 보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지정교가, 새로 된 혁신학교는 1억 원을 줬는데 5,000만 원만 주게 되고 기존 운영교도 연도별로 7,000만 원, 6,000만 원 나눠주던 것을 그냥 똑같이 3,000만 원으로 금액은 적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어느 강의를 듣던 그 강의의, 거기 기재된 것처럼 6개 텀, 6개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6텀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 원씩 6텀이니까 1인당 18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아래 교육청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은 7텀을 지원하는데 3만 원해서 3×7=21,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에게는 21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서 별도의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학교 안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요?

학교 안에. 그러니까 영어도 개설되어 있고 수학, 예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기가 선택해서 아무거나 들을 수 있고 금액은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생ㆍ중학생까지는 21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은 18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지 않습니까? 티가 나지 않습니까?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예산을, 학교 안의 강사들에게 지원할 금액을 학교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럼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는데 저소득층 학생만남이 알지 못하게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가 14년도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총무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 소관이군요.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가 임시로 지금 옛날의 교육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금월 20일쯤에 신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신청사가 면적이 한 2.3배 정도 넓고요, 부지도 4배 정도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관리 운영비라든가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 거군요.

네.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에 대한 소양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문화 활성화라든가 또 학생들이 성장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관련된 모든 교육들…….

그런데 수업시간 외에 학교에서 전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교과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도 활용이 되고요.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수업시간에 토론학습자료 이런 경우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토론 소재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내용이 자칫 잘못 교육이 되면 이념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고 금년에는 추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2년 차이기 때문에 아마 적게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사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른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맥락인데요. 158쪽에 평화교육, 이런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대상이 학생들이 되는 겁니까?

네, 학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고요. 이런 것도 학습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 부분은 학생들이 생명존중교육 같은 경우는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존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복적 생활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체벌이라든가 상벌점제가 폐지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양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대개 사회 기관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선생님들이 학교생활에서 또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미나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 지금…….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수석교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수석교사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법령에 있는 부분이 수석교사제이기 때문에 폐지는 아니고요. 금년에 재정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수석교사를 2015년에 한해서 신규교사를 뽑지를 않고 현재 되어 있는, 원래 수석교사를 418명을 뽑아서 교육을 했는데 그중에 10명은 명퇴라든가 이런 경우로 빠지고 40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모든 활동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뽑지 않고 이걸로 충당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각 지역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강사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마다 아이들에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석교사제를 많이 안 뽑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좀 더 뽑아서 아이들에게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수석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신규교사 연수라든가 또 선생님들 수업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408명의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408명에 대한 추가 선생님을 기간제로 1명을 학교에 주던 것을, 그러니까 1명을 주면 원래는 수석교사가 반, 0.5는 수업을 하고 0.5는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 전체 선생님한테 흩어져서 있었던 겁니다, 0.5가. 그 0.5를 회수하기 때문에 50명이나 60명 여러 선생님들 속에서 0.5시간, 한 8시간 정도 분량을 회수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작 수석교사가 담임선생님한테는 수업의 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로 파견되거나 시간강사제 역할로 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저는 2시간 하려고 그쪽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수석교사제가 조금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셨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청소년노동인권 교사직무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라는데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저는 이게 꼭 필요한가 의문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 연수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 원래 이게 실업계ㆍ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건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이 방학 중에라든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노동에 대한 정당한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선생님들 연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예산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전교조에 관한 예산인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150페이지 보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활용지원이 있는데 이 교과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전교조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분들이 만드셨냐고요.

교육청에서 여러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전교조에 계시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으세요?

있기는 있죠, 있지만…….

몇 %나 있으세요, 이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 중에?

전체가 다 전교조 선생님이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팀을, 또 검수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그다음에 평화세계시민교과서, 도덕교과서로는 이게 안 되나요? 꼭 이런 교과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창체 보조, 다른 수업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학교에서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면 학생들이 대번에 포털이나 이런 데 올리고 또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편향적으로 그렇게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항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렇게 학생들이…….

네, 그런 말을 해요. “엄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본인도 헷갈릴 때가 많고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는구나, 제가 예산서 보면서 놀란 건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교조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덕교과서가 있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도덕교과서로 방공 다 했고요, 평화교육 다 했고요, 인권교육에 대해서 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교조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위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장애인학교를 위한 예산을 저는 좀 보고 싶어서요. 본청, 북부청에 장애인학교에 관한 예산 자료를 추가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세요. 고생하십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학교폭력, 지금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받아 보니까 생각 외로 많네요, 단체들이? 엄청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회단체를 이런 단체로 생각 안 하고 좀 다른 형태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상담실운영 이거 경기교육공동체연합 있죠? 경기교육공동체연합 거기서 학교폭력상담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이거 학교마다 각 상담실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상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교사들이 이런 단체에 몫을 넘기고 태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학교사진전, 백일장 같은 것도, 이것도 경기교육공동체연합에서 하고 거기서 많이 하나 봐요, 이 단체에서. 이 단체에서 주로 하는데 이것도 특수학교 자체에서, 왜냐하면 지금 부천에 상록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학교, 학부모가 아닌 선발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쪽 주변에, 그 학교 자체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꼭 별도로 이렇게 더 해야 합니까?

이 사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도 다 어울려서?

네.

그리고 방과후 저소득층 무료공부방 한다고 해서 방과후학교, 그것도 수업도 하네요? 이거 방과후수업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저소득층 무료공부방 무료개방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말은 무료공부방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이렇게 가져가서, 많지는 않지만 별도로.

이건 지역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공부방을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료공부방을 하면서 시설이 없어서 이걸 예산을 갖다가 써가면서 꼭 그렇게, 학교마다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또 별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까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부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많지 않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큰 건만 지금 노리고 있지, 지켜보지. 저나 되니까 이러지, 편하게 대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방문상담, 진로지도 이거 진짜로 선생님들이 어느, 선생님들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교 현역 교사들입니까, 아니면…….

이건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선발해 줍니까?

네,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선발된 사람을…….

네, 사회단체에서 학교를 탐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격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학교하고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할 때 학교에서 그분들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런 단체들에 자꾸 예산을 지원해줘 가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들 몫이 자꾸, 학교 선생들이 태만해지고 학교 기강이 무너지니까 학생들 관심 밖에 놔두고 내동댕이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일부 감당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강사로 양성을 한다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양성이 되면 교육시켜서 어디에 배출하나요?

이 사업은 특수교육 쪽에서 장애인대상 인식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강사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학교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식개선사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학교에 그런 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양반들 장애인들 보면 진짜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인식은 다 동감을 같이 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 특별히 더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 교사, 강사가 되게 하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별로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각 학교마다, 특수학교마다, 장애인학교마다 특수학교 자격증을 갖춘 교사들이 다 있고 또 사회단체에도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별도로 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정부쪽이나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들 그냥 두지 않거든요.

아마 이 단체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강사양성을 해서 사회 곳곳에다가 파견해서 인식개선 할 때 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료들이 안 와서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자료가 아직 덜 오고 중식시간도 돼서 아예 중식시간을 갖고 자료를 보충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질의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광희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시면 중식과 자료제출 시간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안 하셔? 질문을 안 해? 안 하면 나 하고.

홍석우 위원님!

네,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북부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북부교육국장으로 오신 지 이제 한 3개월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되셨고. 그동안 북부에 계시면서 현황파악을 많이 하셨겠죠?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북부청사에 있는 업무를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직원들 얘기가 좀 의기소침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직원들이. 남부 쪽에 인사권 또 예산권, 감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교육청의 핵심적인 일을 남부에서 다 집행하다 보니까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에 근무하시면서 현황파악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북부청에 있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일이요?

네.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안 주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원들과의 소통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부에 같이, 관사에 있으면서 오후시간에도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김에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또 업무가 많아 가지고 늦게까지 근무할 때 같이 있기도 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노력했고요. 또 의회 준비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준비상황에서 어려운 일도 많지만 같이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준비하고 했습니다.

다니시면서 북부교육청 관내는 한번 쭉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못 다녀봤습니다.

아직 못 다녀보셨어요?

잘 아시겠지마는 9월 이후로는 이 의회 관련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많아 가지고 이쪽 수원 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좀 바쁘시더라도 북부의 실정을 잘 아셔야지만 교육감님을 만나서 회의할 때 북부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북부의 실정을 잘 모르시면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하여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안 그래도 모든 중요업무가 남부청에, 수원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라도 현장방문을 자주 하셔 가지고 실태를 분석하신 다음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교육가족 그다음에 북부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현 실태를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으면 직원들이나 교육국, 우리 교육가족들이나 교육발전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댁에서 다닐 때 힘드시더라도 직원들하고 자주 어울리시고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북부의 낙후된 교육실정 그다음에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으시고 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눌 때 분명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국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3개월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는 경우에 그다지 노력을 한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많이 다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좀 높여주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북부청사가 곧 이전하게 되죠? 며칟날 이전하게 됩니까?

12월 20일부터 이전…….

12월?

네, 12월 20일.

20일부터 이사하게 됩니까? 지금 제가 기존 북부청사 활용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뭐 특별한 계획도 없고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북부청사 활용방안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설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건물이 꽤 큰데 한동안은 그대로 놀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활용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북부청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기북부 교육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 자체가 학생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건물구조로 돼 있습니다. 층고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실의 구조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는 크게 리모델링 안 해도 현재 강당 같은 경우는 물론 방음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 활용, 요즘에도 이쪽 지역 학생들이 오후 늦게 강당을 빌려 가지고 문예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활동으로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학생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센터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북부 교육문화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셨었어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 예산을 보니까 그냥 추진현황을 갖다 주신 거 같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요예산을 또 22억 9,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 18억7,700만 원, 자산취득 4억 1,300만 원 해 갖고 사업비까지 확정했는데, 예상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죠. 예산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던 거고 결정된 것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재정현황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예산이 리모델링 예산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것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거 직접 관리하시는 분 누구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담당과장님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께서 검토를.

그럼 올해 본예산에 8,400만 원을 올려오셨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사했을 때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고 지금 현재 청사관리비는 총무과에서 기본적인 아, 참! 재무과에서 기본적인 그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청사시설 운영에 대한 것만 편성된 걸로…….

그러면 올 2015년도에는 지금 사업비를 대략, 경기북부교육문화회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2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201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빈 청사로써 공공요금이나 청사시설 운영비 예산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추경 그런 문제는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북부청사가 비는 만큼 기존의 북부청사를 잘 활용해 가지고 뭐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북부 청소년들이 교육체험을 할 수 있게끔 좋은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복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이게 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저기 유치원…….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단설 및 병설이 46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증설이요.

네, 신증설은 내일 지원국…….

지원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리과정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나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에 계상도 뭐 4.53개월만 세운 거 맞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북부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을 보시면요. 어제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14년도 예산이. 보고 계세요?

네. 이 교원임용관리가 지금 11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월 20일까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18%였고요. 지금 지난 12월 8일 날 시험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차 시험, 2차 면접시험 진행하면서 100%가 다 달성이 될 겁니다.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요. 밑에 사무용품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사용 가능합니까?

네.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2차 면접시험 문제 출제와 또 면접시험 진행, 시험감독 이런 것으로 다.

그러면 이 18% 진행된 10월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뒤에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용계획 하나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본 거는 거의 지금 집행률에 대해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일 거예요. 내가 몇 가지만 지나가면서 특이한 거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시겠네. 74페이지 교원임용관리 있죠?

네. 그건 초등교원 임용관리라…….

이거도 지금 똑같은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4일 날.

현재 23%가 진행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 14년도 대비 15년 예산 보면 이게 지금 1억 8,954만 6,000원이 본예산 대비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감소했습니다.

아,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현상 때문에 이게 감소가 돼서 편성이 됩니까?

인원 감, 전년도 대비 이제…….

그럼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에다가 문제출제 분담금을 내는데 인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인원이 줄면 분담금 자체가 줄기 때문에 지금 감액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고요. 인사관리 문제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96쪽에 보면요. 이거도 이제 50%니까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교원임용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인사관리 문제에서는 이게 12개월 동안에 거의 균등하게 사용하는 금액들이 아닙니까?

이 인사관리도 이화특수에서 인사관리가 전보를 받아서 연말하고 이제 내년…….

치우쳐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말로?

네.

지금 하나하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의문점만 좀 남기고 지나갑니다. 105쪽에 유아교육위원회에서도 집행률이 34%예요.

그거는 12월 23일 날 나머지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23일 날, 12월 23일 날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교육청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학기금 출연에서 173쪽이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연말에 치우쳐 가지고 다 출연하고 마는 그런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장학생을 연말에 뽑아가지고 1년에 한 번…….

14년도, 그러니까 14년도 예산이 지금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죠? 11월 18일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집행됐습니까?

지금 출연했습니다.

네? 출연된 거예요, 맞아요?

네,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용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연하고 마는 금액이죠. 이게 출연으로 끝나는 금액이에요?

아니, 출연해서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초ㆍ중ㆍ고 170명.

부서운영비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205쪽. 부서운영비 이거는 연중 균등하게 배분되는 그러한 예산들 아닙니까, 이게? 205쪽이요.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205쪽의 부서운영비가 부진한 이유는 현재 집행률이 16%인데요. 10월 20일 작성일자 기준해서는 20이나 현재는 40% 정도에 향후 10월, 12월 여비 지급하고요. 특근매식비나 사무용품 구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96%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용품이라든가 행정상의 소모품 이런 것은 연중 월 별로 봤을 때 평균적 소모율이 발생하는 그런 부품들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여비 지급이 9월 자료제출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10월, 12월분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안전지원국의 각 부서는 이제 9월 1일 편성이 돼서 4개월 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 예산은 4개월 동안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럼 혹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그러는데…….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금년 안전지원국의 예산이 각 부서에서 이체를 받으면서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210쪽에 보면요. 현장체험학습 지원비 있죠?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여기도 집행률이 36%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나서 4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의 체험학습이나 수련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나 지원액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4/4분기까지의 소요액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만 약 2억 원 정도 추가 소요액이 판단이 돼서 집행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미실시 교가 많은 입장에서 이거는 불용액이 남을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같은 사업 하셨죠? 이거요.

이 현장체험학습을, 네.

13년도에도 했죠, 이거요? 안 했습니까?

집행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체험학습은 금년도 9월 1일 자 안전지원국이 생기면서 이체, 넘겨받은 사업인데요. 그전에도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15년도 예산을 14년도 본예산보다도 더 적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2억 7,200만 원이 감된 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증감의 사유는, 감된 사유는 이 예산이 현장체험학습 지원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현장의 실사를 통해서 좀 단가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의 단가 그다음에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그 단가를 좀 줄여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예정이라서 전체적으로 2억 7,200만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본예산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14년도. 최종예산에서는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이게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20억.

네. 그런데 15년도 예산에는 다시 14년도 본예산보다 더 적게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번에, 지금 어떤 세월호 사태 때문에 물론 그런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위축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의 편성을 보게 되면 14년도 본예산보다도 15년도 본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고 14년도 최종 예산은 증액 편성이 되고 그렇단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검토라든가 명확하고 냉철한 판단이 부족한 편성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세월호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저하는 입장에서 이 예산, 전체적으로 사업이 침체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될는지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1/4분기, 2/4분기나 전체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추경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말씀이지만 금년도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사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전한 요소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다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최종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15년도 예산이.

네.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년도에도 이런 사고가 있다면 유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다 나간다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20억 1,646만 원에 비슷한 액수가 편성이 돼야만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잘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체험학습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내보내고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예산은 좀 더 집행이,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취약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년도 10억 8,8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 있으시죠?

네.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최춘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하고 원어민교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이 모두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뭐죠?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감소분만 줄었습니다.

자연감소가 되면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바른 말씀인데. 저희 교육청 기본방침이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비정규직보다는 가급적 정규직 위주로 학교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부분, 예산도 어렵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내년도에 한 50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이 인원은 앞으로 정규교사가 채워갈 자리다, 그 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그 인원을 채워가면 교사로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한 50명 정도가 그러면 자연감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50명이 담당을 하던 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 원어민교육은 그럼 정규교사가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될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규교사가 영어교담을 해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들어와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규교사의 지원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원이 지금 됐을 거 아니에요, 50명 정도가.

네, 자연…….

그러면 자연감소가. 그러면 그에 합당한, 물론 운영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비용절감으로 인한 효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교육적 효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비용만 절감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질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 교원으로 해 가지고 변치 않는,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질 좋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아직,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교사를 받는 비율을 불리하게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교육감님부터 직접 장관과 만나 뵙고 불합리한 교원 배정 방식, 보정지수라는 걸 둬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책네트워크 안에서도 제가 자리에 참석해서 교육부에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일리가 있다.” 교육부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부족해지는 교사의 정원만큼을 저희들이 정규직원으로 교육부에서 정원을 받아와서 메꿔갈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15년도 교육과정이 정해져야 되는 건데 자연감소에서 비용예산 절감만 있지 그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대처방안, 해결방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결국 아직은 아닌 거네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책이 마련된 건 없고…….

지금 12월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영어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서포트해 주던 사람이 빠지니까 질이 떨어질 것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메꿔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답이 조금 애매하세요. 노력할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되어져서 어떻게 할 것이다가 나와 줬어야, 지금 이 시점에는. 내년, 당장 내년 3월부터 적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50명이 감당하는 학교 수면 아마 엄청날 것 같은데요. 1인 1학교일 수 있고 1인 2ㆍ3학교 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 수혜대상 학생 수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가 나와줘야지 검토하겠다의 대답은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효과는 여전히 유지하겠다가 되어야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전혀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사를 배정하는 기준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배정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못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지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감당하던 그 수업의 질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에서…….

지금 계속 “검토하겠다.”, “연구해 봐야 되겠다.”,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만 계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자체가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규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규교사들이, 배치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 또 그 운영방식을 어떻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역량을 키워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같은 대답, 저랑 국장님이랑 계속 도돌이표 하고 있죠?

네.

정확한 계획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이 918교거든요. 지금 학교도서관 설치 교가 몇 개죠?

1,638교.

1,638개 교 중에 사서교사나 사서가 있는 학교는 몇 개 교예요?

1,546개요.

1,542개 교요?

도서관 설치교는 2,263교고요. 사서가 있는 학교가 1,638교입니다.

사서교사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인가요?

네, 전담인력.

네, 1,638개 교요?

네.

그런데 이 중에 918개 교에만 사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건비죠? 1,100만 원.

네.

그럼 918교를 뺀 나머지 거의 800교 가까운 학교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학교 자체, 고등학교 큰 학교 같은 데는 자체에서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나 다른 데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거죠?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입김이라고 해야 되나, 작용할 수 있나요? 지침이나 권장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비를 내려주지 않는데 인건비 부분이든, 아무튼 운영비를 내려주지 않는데 관여할 수 있나요?

네.

지시, 감독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영향력이 다 포함되는 거죠?

학교도서지원이라든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도서지원교가 아니면 강력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사서보조가 채용되고 있어요.

네, 155명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일반장애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이게 내년도 1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례로 이게 좋았던 성과와 아니면 또 반대로 어떤 소소하든 크든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간략하게 잠깐, 짧게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역교육청에 있으면서 보면 그 사업을 활용해서 충분히 도서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는 정리, 분류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 학생들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 지원비를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인력을 더 쓸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는 관리자분들도 봤습니다.

다른 인력을 쓸 수 있다고요?

왜냐면 여기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장애인 사서보조를 채용하고 그 장애인 사서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더…….

오히려 절약되는 거죠.

들어오는 거라고, 절약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제…….

어쨌든 장애인 사서보조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들어오는 금액이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적인 것으로 오고 가는 게 성과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장애인 사서보조가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와 또는 그로 인해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데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인건비 오고 가는 그런 부분만이 문제가 된다, 아니 장점이라고 하시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죠?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뭐, 전 좀 성과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좋은 성과.

장애인 직업창출에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적인 면에서는요?

약간의 부작용은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충분히 장애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더 긴 대답을 듣기는 조심스럽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북부교육국장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에 구향애 사무관님이 여기 소속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 누리과정, 방과후 과정 지원현황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틀린 이유가 뭐죠?

아, 여기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고요. 거기는 방과후 과정, 그러니까 방과후 과정 7만 원 지원하는 것만 뽑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밑에 설명서 보시면 방과후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134페이지 보시면 방과후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아, 이거는 10.1개월이, 수정예산 해서 10.1개월로 됐던 것이 4.53개월로 줄은 겁니다.

그럼 예산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수정예산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제출을 하고서 중간에 수정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더해 보니까 공립유치원은 이 설명서에는 3만 268명이고 여기 나눠주신 자료에는 3만 812명이고. 한 600명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사업설명서에는 7만 4,785명이고 이거는 7만 7,234명이고.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방과후 과정은 전체 유아학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전체 유아학비하고 인원수가 약 80%가 적다고 합니다. 방과후에 참여하는 것은 약 80%만 참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주신 거하고 이거 인원 집계한 거하고 이 설명서 집계한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제가 봤을 땐 같은 부서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책자에……. 국장님, 책자에 2015년도 예산이 3,900억이죠?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설명서는, 예산설명서 작성한 10월 20일 숫자하고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이 숫자하고 다르답니다. 600명이 차이가 난답니다.

지금 누리과정 설명서에 보면 3,900억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300억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주로 개월 수가 줄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월 수가 이제…….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10개월분으로 계산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 예산은, 설명서는 수정예산 전 예산이고요. 지금 드린 것은…….

아니, 제 얘기는 설명서에 3,900억이잖아요? 그런데 총예산은 8,900억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관계공무원, 김정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종료하면서 폐지된 사업이 있고요. 또 생활지도 우수교원 심화연수 같은 것은 교육감 표창 등 생활지도 우수교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수교원 심화연수 1억 2,500억을 감한다든지 몇 가지 폐지된 사업이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하던 연수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폐지된 사업이 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줄어든 데에 따른 이유인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이 어려워서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부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 있고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폐지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요. 학교폭력,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면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 안전진단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 45년 이상 된 건물이 9개 동이 있어요?

9개 동만 우선 진단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더 돼요?

네, 더 됩니다. 34개 학교에 37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고 내년도에 9개 동을 진단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9개 동은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9개 동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안전점검은 40~45년 된 건물을 그것도 별도로, 그것은 이제 전체 동수를 내년에 다 한번 안전진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 전체 현황입니다.

40년에서 45년 된 건물이 210동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 210동에 대해서는 다 하나요?

다 하고요.

그러면 45년 이상 된 건물이 더 노후됐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다 해야 되지 않나요?

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내년에 4억 3,000만 원을 우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국장님, 45년 이상 된 게 더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가 된 것이 판명되면, 이것은 또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안전점검보다는 한 단계 더 세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다는 못하고요. 18억 정도가 되는데 한 3개년에 걸쳐서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4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36개 동이라고 하면.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선정과정에서도 예산만 배정하고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27억 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한 업체가 다 진단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나눠서?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은 금액에 맞게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 업체가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나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그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미리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북부청.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보면 간단하게 어떤 건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학교도서관을 야간에 개방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협력으로 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지역…….

야간에 개방하는 학교인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21개 학교인데.

아, 여기 그러면 인건비는 5개 학교고 프로그램비 포함한 것은 16개교인데 그럼 현재 올해 운영하는 학교 수가 몇 개인가요? 14년도에.

올해는 21개.

21개요?

8개 지자체에. 그게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협력으로 해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마을주민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을,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이용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이용률이 몇 % 정도 나오나요? 야간에. 학교 모든 교직원이 퇴근한 이후에 실질적 야간으로 들어가는 시간부터의 이용률이요?

주말, 주간, 방과 후 이렇게 해서 약 8만 2,082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이용…….

21개 학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21개 학교에서.

8만여 명이요?

네.

그게 연간인가요, 아니면 월인가요?

3월부터 10월까지.

3월부터 10월까지의 이용자 횟수예요?

네.

생각보다는 많네요?

많습니다.

들은 소식으로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더라.”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보가 적게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한다면 좋은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정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교수학습지원과에 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단지 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로 독서동아리 운영 및 독서토론 교사의 직무연수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학습과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학교에.

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세운 독서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각 학교의 사서나 또는 사서교사가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그분들이 담당하고 소수의 전문인력이 없는 그런 곳에서 담당교사들이 몇 명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논술교육, 논술이라기보다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이것 외에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이게 없던 활동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독서토론 교사연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왜 해요?

아, 왜 하냐고요?

네. 교수학습지원과에서 분명히 학교의 독서교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각 학교로 전달되는 독서교육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각 학교로 어쩌다가 하달되는 그런 독서교육, 학교 내에 있는 독서교육 관련해서도 다 전문인력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국장님! 문제는 사서교사나 사서들은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의 직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와 연관돼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독서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수학습지원과와 연관해서 하게 되는데 교수학습과에서 내려오는 이 독서교육에 대한 지도나 내용들이 거의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한 군데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굳이 교수학습과와 평생교육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는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사서선생님이나 사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도 있지만 또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게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하려면 입체적으로 선생님들 측면에서도 지원이 되고 사서나 사서교사가 아닌 이런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중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독서교육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담임을 비롯한. 그래서 지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독서토론 연수를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학교에서는 각종 독서교육과 관련된 대회들이 있어요. 골든벨대회라든지 논술대회, 토론대회 무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독서논술교육은 도서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은. 그리고 독서교육에 관련한 교수학습과에서 내려오는 지시하달 사항이 사실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이원화가 돼 가지고 좀 찬밥신세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독서교육이. 지금 전국적으로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의 독서교육은 그다지 강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업예산도 교사들 그냥 연수 한번 하는 것 이걸로 지금 끝이거든요. 독서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원화 창구를 만들어서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하지 않나요? 그냥 모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영역이 독서교육이니까라는 걸로 그냥 직제편성이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제편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여쭙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서교사라든가 사서분들이 독서교육에 상당히 많은 부분 활동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또 학교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돼서 이 선생님들을 통한 독서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전공분야의 교육과정 운영을 도서관을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론이라든가 논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강화…….

도서관 활용 교육할 때 한번 참관해 보셨나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도서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 국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준비된 수업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교감 때도 도서관 활용수업 시범학교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교의 도서관 활용수업은 학생들 데리고 가서 앉아서 책 읽기 하는 게 다입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지금 학교마다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서교육 담당자 및 독서교육 업무분장인가요,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건 신체적인 건강을 떠나서 정신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 얕보고 있지만 얕볼 수 없는 부분인데 그냥 명목만 살아 있는 그런 사항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학습지원과에 있는 독서교육도 너무 심해요. 이게 그냥 토론 교육연수 한 번 4,000만 원, 4,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연수로 해서 4,000만 원 한 번 딱 잡혀 있다라는 것은 이건 좀 심합니다.

위원님, 그게 사실 보면 초등선생님은 100명, 중등선생님 100명 해서 31시간 정도 직무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31시간이요?

네.

100명만요? 각각 100명만요?

200명이죠.

그러니까 각각 100명. 초등 100명, 중등 100명.

네.

31시간 연수시키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매년 100명씩 순차적 교육을 시키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해 연도요?

네.

그럼 그동안에 해온 성과가 있나요? 이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얻어진 성과가 있나요?

이분들이 독서교육에 대한 역량이 강화돼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도 활용이 되겠고 학생들 교육활동 중에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교육은 참 중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이 독서교육…….

그러면 하나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별 독서교육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것 하나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자료요청드렸던 것 중에서 공공도서관 관련 직제편성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관장님 중에서도 세 분은, 평생학습관 빼고요, 10개 중에서 세 분은 사서자격증이 없으세요.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직제상 4급 이상인가, 3급 이상부터는…….

4급 이상입니다.

네, 사서직군 직렬 이게 따로 없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관장 중에서 지금 세 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공무원상 직렬이 사서직군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도서관법에 사서직렬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사서직렬이라는 얘기는 이미 사서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니까 사서하고 사서직은 직군을 분류하는 이런 것으로 돼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체계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죠? 공무원 체계와는 달리 도서관법에는 사서직군 또는 사서직렬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사서직군, 사서직렬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자격증도 없이 사서직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관장과 관련해서는 10개 중에 3개가 이렇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설명이 인사행정 조치상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상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은.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장소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실 테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서 배치율도 보면 모든 도서관에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만 현재 사서직군 배치돼 있는 인원이 법정규정에 3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최고 수치입니다, 지금. 여주분관 같은 경우는 13%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도서관 건물의 면적과 그다음에 장서 수 대비한 사서직군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좀 무리하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사서직군 배치가 100%는 될 수는 없겠죠? 못 한다 하더라도 50%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법정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그러니까 너무 높은데, 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높다 하더라도 50%선 정도는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확실하게 준법을 하려면 100%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무리 그렇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이건 좀 심하다 한다손 치더라도 50%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라든가 장서 수 또 활용도를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는 어느 자리에 누가 가든 운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격증 제도가 왜 있으며 법은 왜 있고, 그렇죠? 전문기관은 왜 있습니까? 전문적인 능력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같은 것 없으십니까?

향후는 정원관리부서에서 운영이 되겠지만 각 도서관에서의 운영상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사실 도서관에서 너무 인원이 부족하면 거기서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토할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인원이 더 보강돼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너무나 답변이 애매모호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논의 결과사항을 서면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문제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해서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정립돼 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검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대한청소년충효단 경기도연맹이라는 게 무슨 단체예요? 사회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단체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료를 첨부할 정도로 어려워, 그게?

위원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제가 충효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충효단은 전국적인 규모의 학생봉사단체입니다. 보이스카우트라든가 청소년단과 같이 충효에 관련된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 봉사활동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외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효단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자격규정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학생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요?

네, 학생이면요.

자유롭게 그런…….

네, 학교의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단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빨리 찾아봐, 언제부터 했는가 보시라고.

제가 생각하기로 한 20년 정도는 넘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설립연도는 확인을 해서…….

보이스카우트 그런 것보다 더 오래 됐어요?

아니, 그거보다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지금 한 50~60년 됐습니다.

요즘 보이스카우트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없어졌죠?

아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이런, 학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가 걸스카우트하고 갈렸다가 또 합쳐 가지고 컵스카우트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카우트들이 전부 해서 성황리에 성공을 못 하고 결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접는 식 아닙니까? 지금 없어지고 있죠, 많이? 많이 도태되고 있는 현상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봉사단체 보니까, 사업내역을 보니까 학부모 대상 자녀와 의사소통방법의 하나인 비밀노트 제작을 보급을 해?

네, 이 부분은…….

봉사단체면 봉사단체들이 돈 받고 이렇게 지원받아가면서 해요? 그게 무슨 봉사예요?

이 부분은 충효단이 주관을 해서 학부모들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들 교육.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제대로 인성교육도 못 시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요. 이거 잘 고려해보시고 그동안의 성과물, 그것도 20년 됐다면서요. 그동안의 성과물 저한테 일주일 내로…….

충효단이 생긴 것이 그 정도…….

20년 돼 가지고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그 단체 있는 학교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물들, 지금까지 연 몇 회나 했는가 전부 내용 저한테 일주일 내에 자료로 해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과학직업과.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경기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단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고요. 설치연도, 시작연도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 3ㆍ4인데 이거 시행법, 법률조항 좀 읽어줘 봐요. 법률조항 좀 한번 읽어줘 보라고.

네,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의 3항ㆍ4항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읽어……. 거기 없습니까, 지금? 준비된 것 없습니까?

그 조문이요?

네.

잠깐만 기다리시면……. 읽어 올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길어요? 그러면 그건 내버려 두시고, 길면 내버려 두세요. 지금 그 기능 면을 보니까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예산확보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요건을 보니까 영재교육기관의 장,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그리고 영재의 보호자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단체, 교육진흥위원회 여기서 선발해서 한 영재학생 그 부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단체를 지금 보니까 내가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부터 계속,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567기관 1,023학급에서 지금 2014년에 총 503기관 972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었죠?

네.

왜 줄어들었습니까?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영재교육기관의 영재학급의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학생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외계층 그것도 좋은데 영재학급이라고 하면 어떤 애들을 영재라고 그래요?

영재는 특정 분야에 일종의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그런 것이 자질이 보이는 애들…….

네, 그렇습니다.

노력한 애들, 자기들이 다른 애들보다는 공부에 열중한 애들 그런 애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애들의 학급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애들은 대개 보면 지금 각 학교마다, 각 지자체마다, 각 사회단체마다 장학제도 잘 돼 있죠?

네.

이런 애들이 대개 다 지원받고 있어요, 전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이런 애들이 대개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이 위원의 요건을 보니까, 임원들을 보니까 부교육감이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은 또 뭐예요?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기관이 학교에 설치되는, 영재학급이 설치되는 학교도 영재교육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도 영재학급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을 기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명단 있죠?

네, 위원명단 있습니다.

위원명단 지금 제출할 수 있죠?

네, 제출 가능합니다.

위원명단 지금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명단 보고 하게.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송순택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다섯 분이 더 계시네요. 그러시면 잠시만 정회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 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다문화학생이 지금 1%가 넘었죠? 전체 학생 수.

넘었습니다. 아직 경기도는 0.98% 정도고 전국적으로는 1%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162만인데 지금 1만 6,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1만 6,013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통합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도 있고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학교, 대안학교라도 세울 의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직접적으로 학교를 세우지는 못하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만 하면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탁되는 학교가 안산 이외에 또 있어요?

고양에 있고요. 오산에 있고 포천에 있습니다.

안산 외에도?

네.

세 군데? 무슨 학교예요?

오산에 행복한 학교가 있고요. 고양에 누리다문화학교, 포천에 다문화국제학교.

그게 대안학교로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위탁해서…….

아무튼 그게 진학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진학보다도 취업 쪽에 방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생의 취업에 적절한 연령대는 또 거기 취업에 맞게 대안학교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보다도 이 다문화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또 안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그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적응을 못 해서 하는 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다문화대안학교에 이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중도 학업중단이 없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학생 중에 탈북동포가 거기에 같이 지금 다문화학생으로 분류가 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북학생들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속에 그 학생들은 제외시켜요, 어째요?

네, 그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탈북학생은 688명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다문화학생 속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포함돼 있는 게 일부, 지금 저희 집계는 122명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은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입니다. 북한에서 출생한 학생이 아니라 이미 나와 가지고, 제3국에서 출생해서 들어온 아이들. 그래서 그 학생들도 탈북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탈북학생에 대한,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2015년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직접 가서 보더라도 아주 열악한 형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제일 문제시되는 게 우울하고 불안에 떠는, 그 정신병적인 약간 그런 모습이 22.7%나 돼요,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전수조사 한 번을 2010년도에 해 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치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전수조사를 하도록 해요. 그 학생들 건강이 그 정도로 22%~23% 되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수치에 도달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것인데 경기도교육청 각 기관 장애인물품 구입한 실적을 이렇게 갖다 주면은 이거 못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내일이라도 시간을 줄 테니까 저기를 하세요.

물품구입이요?

네. 물품구입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내일 지원국에 재무과가 있습니다. 거기 재무과…….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조금 남았죠? 신청사를 옮긴다고 하는데 신청사를 언제 사용해요?

12월 20일부터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사용되는 건 언제예요?

12월 20일부터 이제 21, 22, 23일 옮기면서…….

그러면 용역 계약했겠네요?

이사 용역이요?

많은 부분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요?

네.

그런데 얼마나 커요, 지금 현재보다?

지금보다 건물면적이 한 2.3배가 넓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4배 정도가 넓습니다.

그래요. 2.3배 정도 크다는데 그러면 3,700만 원의 2배, 3배라고 하면, 3배면 얼마예요?

어떤 3,700만 원 말씀하시는 건지.

3,700만 원이 어느…….

아, 그거는요. 그 3,700만 원은 금년도에 계약한 사항이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위탁, 신청사로 옮겨가면 안 하던 위탁을 하게 됩니다. 청사관리든가 그런 거를 다 합해서…….

그래서 5억 7,300이라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청사관리 그다음에 청소관리, 방역 그다음에 안내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리고 계약이 경쟁계약이 전혀 아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하 각 교육청에서 보낸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이라고. 수의계약은 도저히 어쩔 수 없거나 2,000만 원 미만이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북부청사에서는 전부 다 2,000만 원 미만짜리입니다.

아니, 왜 그래요?

금년에 한 게요, 금년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북부청사는 그렇습니다. 150, 200, 240, 430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아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이잖아요, 그런 건.

네.

그럼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물품을 제한적인 그런 조항을 달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정말로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사용을 하는데 그 기간은 내년도부터 계약을 한다. 내년도부터 계약을 하는데 그 일반경쟁으로 틀림없이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 가지고 누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거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고 혁신학교에 대한 뭔가 좀 읽어봐도 제가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학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죠?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혁신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전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교육과정으로 한다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 편성 쪽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배움 중심으로 가르치고 평가방식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창의성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서 그런 창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근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요. 그 개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14년도 금년이죠. 편성 예산이, 최종 예산이 103억 정도 남짓하게 이게 지금 편성이 됐었죠?

107억.

14쪽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103억?

112억입니다.

아, 네. 아니죠.

111억 좀 넘어 갖고 112억 가까이 될 겁니다.

14년도가요? 106억? 106억 1,889만 5,000원 아니에요? 최종 예산이?

아, 네. 거기 나온…….

그렇죠?

혁신학교 운영에 들어간 거. 네.

그런데 15년도 예산은 아주 대폭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51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본예산 대비. 왜 이렇게 됐습니까? 14년도하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비교가 되기에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을 했을까요?

그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혁신학교 운영 속에 보면 거기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공립학교의 경우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기본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로 바로 내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기본운영비로 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내려주고 거기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하고 신규 올해로 지정하는 학교만 예산을 여기다 잡아놓으니까 예산이 대폭 어마어마하게 줄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편성이…….

줄기는 줄었어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위에 쪽에 있는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교육청 혁신교육지원센터고요. 아래쪽은 지금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즉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교육청별로 혁신지구팀, 팀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9쪽에 있는 것처럼 지역교육청에 국 단위하고 과 단위 교육청을 구분을 해서 총 4억 8,600만 원을 혁신지구운영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따로따로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도교육청은 학교혁신과 안에 지원센터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원센터라는 팀이 만들어지고요. 지역교육청은 이 학교 수가, 혁신학교 숫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327개인데 전반기가 되면 60개가 또 확대되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기획 쪽 관리하는 쪽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안의 현장에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분리돼서, 지역의 역할이 많이 맡아줘야 할 부분이 생겨서요. 지역 쪽에다 예산을 줘서 함께 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밑의 사항에 보면 또 아카데미,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중에서 보면 리더 양성과정이 있고 전문가과정이 있고 혁신교육 대학원과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예산의 내용을 놓고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보면요.

저희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30시간 단위의 기본직무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교육청에서요. 그 30시간 연수를 이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리더과정으로 오게 됩니다. 30시간을 이수한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그게 이제 리더과정으로 오고 이건 90시간짜리 직무연수가 개설이 되고요. 이 리더과정 연수를 마친 사람이 그 마친 사람만 여기 전문가과정으로 와서 120시간짜리 또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래에서 기초과정부터 리더과정, 전문가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전문혁신교육의 리더 그룹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각 학교에, 각 지역교육청의 컨설팅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또 지원단으로 활동을 해서 각 지역의 혁신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연수의 한 과정입니다.

그게 지금 교육을 그렇게 해서 리더과정, 전문가과정 이렇게 쭉 해 나가는데.

네. 기초과정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기여를 하게 됩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 이런 과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혁신교육연구회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각 지역교육청에 가면 혁신교육지원단 또 연구회 멤버로 다 들어와서 그 지역의 혁신학교들을 함께 이렇게 가꾸어가는, 만들어가는 데 많은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양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금방 개념적으로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놓고 본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큰 차이점이 없는 그런 과정들이 중복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 보는 것은 효율성이 없습니까?

통합하게 되면, 각 계속 심화되는 과정으로 엮어가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초과정 이수자는 좀 많고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리더과정은 약 80명 정도 연수를 하도록 계획돼 있고요. 또 전문가과정은 약 20명 정도의 연수를 하도록 돼 있고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점점 심화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면 과정이 동일한 과정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핵심리더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연령적으로 내지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계까지 편성을 한다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뭐 연령으로 구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령이 다 된 분들한테 이런 걸 시키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단위의, 이전단위의 겪어야 할 기초과정부터 연수를 이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연수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합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통합하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통합하면 본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취지와 목적?

취지가 다르게 돼 버리거든요.

다르게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보면 여기에 보니까 먹고 자고 또 이제 강의 듣고 또 평가 받고 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 연찬회 같은 이런 행사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연찬회, 몇 쪽에 있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연찬회라든지 뭐든 행사,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외주를 줍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직접 어떤 행사 계획을 잡나요?

작은 규모의 행사는 직접 하고요. 좀 규모가 큰 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위탁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속 이런 말씀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혁신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설명자료 같은 게 있으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5시 전에 종료코자 합니다. 조금만 좀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저는 다문화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다문화학생 수가 2014년도에 몇 명인지 아시죠?

1만 6,013명입니다.

1만 6,013명인데 지금 다문화 학교를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꼭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대안학교라든가 다문화 위탁기관 운영 같은 경우만 위탁하고 일반학교에서도 다 운영합니다. 특별학급라든가 예비학교 또 중점학교를 학교에다 지정을 해서 다문화학생이 있는 지역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 많은 지역에다가 다문화학교를 위탁하는 건가요?

저희가 학교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거기가 이중언어 강사라든가 이런 전문 인력을 투여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각 학교마다는 그런 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죠?

전체는 안 갖춰져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문화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지 않습니까?

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다문화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문화학생들의 정신건강 전수조사 내역을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발랄하고 슬픔이나 절망감이 다문화학생보다 오히려 일반학생이 더 높게 나왔고 또 고민이 다문화학생들이 일반학생들 보다 별로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학교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탁사업이 다문화협력교육의 위탁기관 및 선정사유도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학교를 위탁하는 것보다도 각 학교에서 이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예산투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100인의 대토론회가 있더라고요.

1,000인입니다.

아, 1,000인. 그런데 1,000인의 토론회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급별로 학교 안에서,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내년에는 봤으면 좋겠고요. 추경에.

네.

그다음에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보니까 인쇄물이라고 있어요.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이 인쇄물이 어떤 인쇄물이죠?

그것은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교육입니다.

포스터나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료를…….

그냥 자료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요. 옛날에 우리 “불조심”이라는 포스터 생각나시죠?

네.

그러니까 획기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자료라든지 그런 거가 아이들은 안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살, 저희 딸도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 하거든요, 가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는 걸 조금 더 연구하셔서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학교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쇄물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 같아요, 그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요, 홍보 자료라든가 캠페인 자료 이런 것들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쇄물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특별하게 없으신 거 보니까 앞으로 계획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문화체육, 학생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문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45페이지, 제가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아니, 44페이지도 협의회비라는 게 있어요. 정책자문단 협의회비, 예술활성화 지원 사업에 협의회비. 이건 뭐죠?

문화예술 활성화를 자문해 주기 위한 위원들에 2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이 더 활성화되게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저희가 위촉해 있는데 그분들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네, 회의에.

아, 회의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용복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석교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자격조건하고 선발방법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는 2012년에……. 2012년에 교육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252명을 선발하고 연차적으로 2012, 13, 14년까지 현재 418명을 뽑아서 교육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자격이 교육경력 15년 이상 되는 선생님으로서 연구라든가 교육활동 실적 이런 것들이 다른 선생님의 모범이 되고 그분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컨설팅이라든가 수업관련 전문가가 돼서 선생님들을 컨설팅하고 또 신규교사를 교육하는 이런 역량을 갖춘 선생님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상 수석교사가 주당 수업시수 및 월당 수업시수가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중학교는 한 12시간까지 아마 하는 걸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전체 선생님의 2분의 1입니다. 고등학교는 평균 16시간~18시간이니까 8 내지 9시간 정도.

8 내지 9시간이요?

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주당 시수가 4시간 있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14시간이니까 그러면 초ㆍ중ㆍ고별로 수업시간의, 의무수업시간의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게 생긴 것이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에다가 일을 줬기 때문에 아마 수석교사 과목 안배상 4시간이 적은 경우에서부터 많은 경우 14시간까지 아마 그렇게, 학교 자체에서 수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정상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규정은 50%를 하게 돼…….

네, 50%를 하고 있는데요. 4시간에서 14시간 시간차이 갭이 있으니까, 수업시간이요. 그것에 대해서 규정상 아무 하자가 없느냐 그런…….

규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보니까 학교여건이라 그러니깐 여기 규정이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상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 때문에 4시간인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14시간인 선생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도 교육과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수업시간 조정을 할 때.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여건이 반영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4시간인 경우는 적게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혹시 뭐 수석교사가 학교컨설팅, 동료 교사들의 컨설팅 외에 다른 개인적으로 강의를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 사례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그건 규정상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에 저해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대상이 다른 학교들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돕는 일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나가도요?

네, 강의도. 왜냐하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선생님들의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어떤 교육…….

그건 업무시간이죠.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거, 교사에 대한 컨설팅이고요. 그것은 주 임무이고 그 시간 외에 다른 또 자기 사적인 강의나 그런 거 나간 것이 있나, 그런 사례가 있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네,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건 규정상 위배되지 않나요?

그건 규정에 일반강사 신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시간 외에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떤 그런 강사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신고를 해서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얻은 다음에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서 역량은 있지만 또 혜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사가 일할 수 있는 0.5의 부분을 다른 교사가 와서, 기간제교사가 와서 그 역할을 해주니까 그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면서 자기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강화된 역량으로써 학교에…….

진용복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여러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인근지역의 학교에도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교육활동 개선에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법령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좀…….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누리과정 좀 얘기하려고요. 영유아보육법, 아시죠?

네.

23조3항 무상보육 실시비용의 지원방법. 아, 이거 아니구나. 시행령. 법이 어딨죠? 법에 어떻게 돼 있죠? 내가 법을 안 가지고 있네, 지금. 무상보육 실시비용 시행령 관련해서는 23조1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 2월 28일 개정됐네요?

네.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은 무상, “초등학교 취학 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