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입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총 239억 9,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1억이 증액됐습니다. 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0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20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10명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해서 5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사업량은 5명이고 70일 이내에 1일 한명이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6개 마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 했을때 7개 마을이었는데 도에다가 신청결과 도에서 6개 마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 지원하고 1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으로 1회추경때 예산요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1쪽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과 한국농정신문 보급 두가지가 있는데요. 농업인 신문보급은 기존 했던 336명에 대해서 보급한 것이고, 밑에는 이번에 새로 농민회 대주주해 가지고 신문이 발급됐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해서 총 1,800만원과 1,200만원 두가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지점에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담금은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5개년 동안에 전남도 총 374억을 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고, 광양은 5개년 동안 14억 4천만원을 분담금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분담금 기준은 예산규모랄지 재정자립도, 경지면적, 그 다음에 인구수 등을 기준 감안해서 분담금이 책정이 됩니다. 다음은 벼육묘용 상토 지원 1억 4,700만원, 맞춤형 화학비로 공급 10만포에 3억원, 영농안전장비 지원 490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벼상자묘 지원해서 22만 상자에 3억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 농가 육묘상자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벼를 상자모로 키워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빈상자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평균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업체가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벼육묘 농가 볍씨 소독기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키다리병이나 도열병이 많이 발생이 돼서 초기에 완전 방제를 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감이 통한 쌀 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소포장 제품을 생산해서 직거래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소포장은 4키로, 5키로, 10키로 단위로 소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랄지 공모계량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972쪽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390헥타에 대해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이고 활성화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조건분리지역은 우리 지역은 7개 읍면에 21개 법정 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벼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100헥타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전직불제 행정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돈은 쌀소득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출장이랄지, 이행점검을 한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바로 밑에 쌀소득 지원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2,264헥타분 2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금은 98년도부터 2000년도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진흥지역안은 97만원, 진흥지역 밖은 72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밭농업직불제 지원 52헥타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으로 해서 농민부담 1%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 두가지가 금년에 1%입니다. 1%인데 그 1%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차 보전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41농가에서 27억이 대출받은 상태고, 우리 주민소득기금은 11농가에 3억 6천 정도를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군비 부담분입니다. 2억 2,5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이랄지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또 산림조합에서 지원하는 산림종합자금에 대해서 대출금리가 3%에서 4%정도 되는데 그중에 2%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은 200만원 한도, 법인은 4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도에서 조성기간은 2012년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에 총 200억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밑에 하단부에 농업인 단체 합동 한마음대회가 3,400만원 계상했는데요. 한농연, 한여농, 생활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개 단체가 합동으로 한마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8일경에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겸해서 추진했었습니다. 다음은 974쪽입니다.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해서 천만원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여농 전국대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있습니다. 천만원 계상했었고요. 농업인단체 토요장터 운영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요장터가 금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하루 매출액이 500에서 6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관내 13개소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기획, 개발과 마케팅, 홍보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시설 확충 등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그중에 75%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사하게 됩니다. 총 채용인원은 10명으로 하루 1인당 57,0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75쪽입니다. 상단부에 원상 회복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500만원 했는데 요즘 불법 농지 점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대집행 사례가 됐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5,700만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에 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4개 마을에 양산, 신촌, 고사, 다압 금천지역이 되겠고요. 밑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봉강 덕촌과 진상 백학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똑같이 1인당 월1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남도에서 농촌체험마을을 평가하는 결과 봉강 신촌마을이 평가를 잘 받아서 사후관리 대상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9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 9천만원으로 수영장과 샤워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977쪽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350대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목중에 제일 밑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시 자체사업으로 150대 해서 저희들이 1억 4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매년 받아본 결과 400에서 500대 이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더해 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별도로 추가분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종자소독기 구입 지원입니다. 10대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안전장치라 해 가지고 방향지시등을 해서 670만원 계상했고요. 승용이앙기 및 벼 직파기 구입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승용이앙기와 벼 직파기를 구입해서 농업연구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관리 전환시켜서 임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문을 보수하는 것 인데요. 요즘은 포대벼 수매에서 톤백 수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고문을 크게 확장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농협에 두 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농협 미곡종합 처리시설 지원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총 미곡종합 처리장이 2007년도에 시설해서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보수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원 되는데 그중에 50%해서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그중에 1억 4,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금년도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벼 생산 총량이 28만 5천가마가 되는데 그중에 8만가마를 광양농협에서 전체 수매를 해 줬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정부양곡 톤백 저울 저희들이 포대벼로 수매를 많이 하는데 갈수록 지금은 톤백으로 해서 수매를 많이 합니다. 톤백 저울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3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40% 지원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파레트 지원 2,7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공공비축미를 수매장에 가보면 전부 다 비닐을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깔아놓고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고, 또 위생적이고, 또 공공비축미에 대한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레트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93미터분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으로 567헥타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9쪽입니다. 상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 3,376톤 4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이나 석회, 푀화석을 공급해서 토양을 개선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한번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광양, 봉강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옥룡, 옥곡, 진상 3개면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진월, 다압, 동광양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39헥타분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농약과 유기농 전문단지를 육성해서 헥타당 유기농은 100만원, 무농약은 70만원씩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42헥타분 3,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유기합성농약 대신 생물적 방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병해충 관리 등, 관리용 유기농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헥타당 유기농은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연못 2개소에 400만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사업에서 6,5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원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에 있는 공판장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중에 60%지원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해서 7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비 인증지원 1,000건에 5억 8,500, 그 다음 바로 밑에 인증비 추가비용해서 6,500만원 그래서 총 2개 합해서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인증 받을때 건당 6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65만원을 도비하고 시 지원해서 100% 지원하기 위해서 두가지로 추가로 해서 6억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용 89건에 2,500만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은 부적합 친환경 농산물이 발생했을때 소비자에게 신속히 보상처리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직불제 300헥타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친환경직불금은 유기농은 5년동안 지원을 하고, 또 무농약은 3년동안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이후에 그 면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도자체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헥타당 60만원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유기질비로 지원사업 35,000톤에 29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원은 포대당 국비는 700원에서 1,400원, 그 다음에 우리시비는 700원 고정금액으로 지원된데서 1,400원에서 총 2,100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정책질의 했을때 저희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1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2쪽 하단부에 2청사 건물 환경 정비해서 천만원 계상했는데요. 2청사가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또 페인트가 보기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83쪽 하단부에 학교 교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검사는 순천대 친환경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잘 해서 거기로 검사를 의뢰하고 건당 25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36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은 236개소에 29,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4쪽 중간부분 한우 우량정액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우를 체계적 인공수정을 해서 한우 혈통을 개량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므써 성장도 빠르고 등급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85쪽입니다.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 5천만원과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축산농가 환풍기지원 750만원과 또 축산농가 차량소독기 지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량소독기 지원은 구제역과 AI가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나 시군 경계 도로에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농장 단위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 천만원, 조사료 배합기 지원 3천만원, 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6,500만원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업비가 확정되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사육사업 현대화 사업 1개소 2,400만원 하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 새로운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는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학교 5일 급식 지원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에게 백색시유 200미리리터에 250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86쪽 학생 승마체험사업 100명에 대해서 30만원씩 80%씩 보조해 가지고 2,400만원, 바로 밑에 사회공익승마로해서 저소득층 1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30만원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100명 2,400만원 여기는 300만원해서 총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HACCP 지도지원 2개소 해서 1,100만원 주는데요. 농장과 유통단계 HACCP시스템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는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해서 1,400두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의 귀에 귀표를 장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방역 약품구입 12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7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제사업 2,400만원, 또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구제 지원 사업 천만원, 구제역 백신지원 영세농에 대해서는 2,200만원, 영세농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을 100% 사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하단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소 탄저, 기종저, 유행열 등 5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 1,600두분 1,100만원 계상했고, 구제역 백신 접종비 지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600만원, 구제역 백신지원 전업농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업농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8쪽입니다. 구제역과 AI 방역약품 구입 소독약품입니다. 소독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해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방제단 축협에서 2개단을 구성해서 매주 수요일날 방제를 하기로 했는데 전체 소독할수 있는 것은 소,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 오리는 전체해서 총 소독대상은 251농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를 달아뒀습니다. 통신료 지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9쪽입니다. 공수의 위촉 운영해서 2,400만원 2명입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2명 2,4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가축 전염병에 감염됐을때는 신속한 살 처분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50두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관내에도 브루셀라병이 발생해서 11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해서 200두분 8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60두분을 해서 유기동물을 조치했고요. 금년도에는 182두 그중에 개가 180두, 고양이 그런 순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990쪽입니다. 상단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지금 현재 대상은 65호로 건당 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해서 2억 4,3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광양시 전남농업기금 출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또 분담금은 2009년도부터 18년까지 총 24억원을 저희들이 출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6회 해서 17억을 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600만원과 양봉산업 육성지원 3,100만원, 꿀벌 면역증강제 600, 양봉농가 벌먹이 화분 공급해서 2,400만원, 또 자동채밀기, 저온저장고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원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해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퇴비유통센터가 우리 관내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경지에 뿌렸을때 1헥타에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돈 분뇨처리 지원해서 2천에서 3천톤에 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1종인데요. 스키로로더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액비저장조 지원37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매실농가랄지, 산악에 있는 여러가지 농작물에 대해서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양돈 농가에서 나온 액비를 펌핑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991쪽 상단부에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왕겨나 톱밥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제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발효부숙제 지원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조사료 생산용 확대 장려금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료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헥타분 헥타당 50만원씩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해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보리 등 싸일리지를 만들어서 제조 운송하는 경비로서 저희들 사업량 70헥타에 1,27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톤당 65,000원 됩니다. 다음은 조사료 종자대 지원 360만원,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6쪽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융자금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은 1억 3천만원 계상했고요. 1억 3천만원인데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1회 추경때 더 증액을 해서 무이자고 조례에서는 1%입니다마는 1%를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무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현재 남은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예산서 971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오감이 통한 쌀 포장기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600만원, 지금 오감이쌀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48농가에 35헥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0키로 조곡 현재 포대벼로 7천가마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것은 주로 학교급식에 80%가 공급이 되고요. 직거래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감이 통한 쌀을 우렁이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광양에서는 인기가 좋은 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대신 비쌉니다.

예. 가격은 비싸도 그래서 외지분들이 오감이 통한 쌀을 먹어보고 좋다는 것을 다 알더라고요. 저한테 사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저도 못먹거든요. 왜냐 하면 오감이 통한 쌀을 사러가도 없어요. 농협 같은데 가도

직접 연락을 해야지만 살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가 포장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소포장기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소포장기 지원을 하면 우리가 거의 소포장기는 선물용으로 홍보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농가를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쩝니까?

옥곡에 가면 오감이 통한 쌀이고, 신금 친환경 쌀, 또 광양읍에도 현재 하늘이 내린 쌀, 세개의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그 면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오감이 통한 쌀이 다른 쌀도 있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알기는 그렇게 알더라고요. 이것을 면적을 확대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으면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974쪽 제일위에 보시면 농업인 단체 토요시장 운영있지 않습니까? 금년 11월부터 운영을 하셨다가 했죠? 그러면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가 아디입니까?

서천변입니다. 광양읍에

그래서 어찌됐든 금호동 그쪽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 선정이 중요해요. 어느 한 곳을 정해가지고 계속하면 왔다갔다 하면 더 안좋고 부스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한곳을 제대로 된 장소를 선정하셔 가지고 토요시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흥 토요시장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것 알죠? 전국적으로 모여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광양도 인근에 지역 순천, 여수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토요시장을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을 하실라면 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소 선정을 잘해서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997쪽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중간부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종자소독기 구입 지원, 이동식다용도 작업대 지원,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이 등록하고 기계랄지 모든 것을 등록하고 공급가격까지도 등록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이하로만 거래가 되면 그대로

어찌됐든 소형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기계들은?

주로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개인 농기계 대리점 몇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대리점을 통해서 주로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농촌이니까 농협을 많이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면 물론 가격도 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예. 농협에다가가격을 싸게 공급하도록

예. 대량으로 하니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소량이나 소형을 할라면 가격이 맞춰진다면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그것이 들어오면 농협을 거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면 안됩니까?

농기계 생산업체는 광양에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대리점을 이용하시라 그 말이죠.

대리점은 전부다 광양에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농협 내지는....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 면 그쪽으로 해 주시고?

예.

또 그 밑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추가로 150대를 지원하신다 했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450대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공급은 333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공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청만 그렇게 됐지, 희망하는 농가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랄지 관리기, 건조기, 여러 가지로 신청하는데요.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런다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 줄 수도 없고, 예산 재정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하고 내년도에 부족하면 1회 추경도 있고, 2016년도에도 지원을 더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형 농기계 구입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구하기가 힘든 기계들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구입하기가 벅차고 가격 차이도 있고

농기계 가격이 50%를 지원하는데요. 선지원하는 금액은 농가당 35만원에서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서 꼭 구입해야 될 것만 어차피 우리가 전체 다 충족은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할때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뒤쪽에 978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광양농협 미곡종합 처리시설 지원있지 않습니까? 1억 4,500만원, 우리가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예.

우리시에서 꼭 50%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벼가 생산된 양이 1,658헥타에서 28만 5천 가마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로 해서 수매하는 것이 금년에 5만 9천 가마 그 정도 했는데요. 나머지는 개인이 판매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광양농협에서 8만 가마 정도를 광양, 봉강, 옥룡 조합원들 관내에서 8만 가마 정도를 수매를 해서 자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포대벼로 했던 시설이랄지 톤백으로 800키로 톤백으로 수매를 하고 있고, 또 안에 실제 시설이 오래돼서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협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농협 역할도 물론 크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특히 우리 광양은 거의 농민들이 농협을 전부 의지를 합니다. 조합원이다 돼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 너무 물론 경제성도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협이 그만큼 걷어들이니까 또 농협에서 자체 시설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이 사업은 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를 저희들이 증산 단가가 작년에 6만 730원이었거든요. 포대당, 그런데 농협에서도 그 돈을 맞춰주다 보니까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적자를 본답니다. 적자를 보는데 적자를 시에서는 지원해 줄수 없으니까 시설비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현대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비가 1억 4,700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시설은 농협에서 직접해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우리시한테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981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죠? 이것이 5억이 증액이 됐어요. 35,000톤에

예. 물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물량이 많이 불어서 늘어난 것이에요? 5억 정도가?

예. 금년도에는 125만포를 공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70만포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량 증가로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971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2억 8,8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입니까?

1차 5개년 사업으로 해서 끝났고요. 1차 5개년 사업에는 전남도 전체적으로 1,520억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 뒤로 또다시 5개년해서 374억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까지 1차 할때 14억 4,200만원이 이미 납부를 했고요. 추가로 온 것 중에서는 14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43농가에서 71억 정도를 사용했고요. 지금 현재도 대출을 받아놓은 농가들이 41농가에 27억 정도를 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내 22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분담비율은 시군의 예산규모랄지 재정자립도, 경지면적, 인구수를 4개 항목을 프로테이지를 해서 나눠서 산출하게 됩니다.

예산하고

예. 예산하고 재정자립도, 그 다음 경지면적, 인구수....

우리 광양시도 상당히 상위 수준에 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높습니다. 자립도 하고 두가지가

그리고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에 대해서 2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도 전체가 22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까?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 가축 사육 두수도 가능합니다. 경지면적 대비 대신해서

여기는 몇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2009년도부터 18년도까지요.

여기도 분담율은

분담율은 농가수하고 두수하고 예상규모는 세가지로 해서 합니다. 자립도는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농산물 급식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친환경 인증은 순천대.....

발급은 거기서 하는데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상당한 가지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많습니다. 천만원 이상이 80건이 넘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찢어서 이렇게 수고 많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매니저 사무장 지원 있죠?

예.

운영 개소 수가 4개소 옥룡, 봉강, 다압 있는데 전문성을 사무장이나 운영매니저를 시에서 뽑아주나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주로 채용을 할때 공모를 해 보면 그 마을에서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을에서 1차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으로 하여금 특별한 부적격이 없으면 그대로 채용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소통하기 좋은 그런 사무장이나 매니저를 채용토록 하고, 시에서는 공모해도 그것은 공모할것이 아니고 그냥 하지 공모는 뭐가 해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한다 그말이죠? 다음에 벼농사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에 보면 여기 주로 세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풍하고 또 어디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경지....

전체 농가를 다 있는 것이에요?

예. 요즘은 농약을 거의 하지 않고 새끼우렁이 농법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576헥타를 전체다 하는데 신청하면 다 지원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전체다 지원 다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또 앞으로 그렇게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요.

이 사업를 하고 난 뒤에 성과분석표가 있죠?

예. 제초제를 그만큼 적게 쓰게 됩니다. 제초제하고 새끼우렁이 농법에서 했을때 저희들이 1헥타에 새끼우렁이는 12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제초제를 썼을때는 그보다 2.5배인가 더 든 것으로 산출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초제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투자비용하고 수익률이 좋다 이 말이죠?

예. 훨씬 좋습니다.

분석표 있죠? 나중 분석표 하나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은 HACCP 지도지원 있죠? 이것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데 이것을 사업량을 2개소로만 갖고 할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2개소고요. 금년도에는 3개소를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농가도 있고 유통분야도 있고 축협도 한군데 했었고.....

이것은 자꾸 늘어날수록 우리 광양시의 브랜드가 높아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꾸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문적인 지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것은 광양 농업브랜드를 올릴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업내용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지금 농업인하고 축산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농업같은 경우는 맞춤형 화학비료에서 부터 수십가지가 있어서 유기농직불제까지 있고, 축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수혜 대상이 농업인, 축산인, 영농법인, 작목반, 이런 형태로 있을텐데 각 항목에 대해서 표준 케이스죠.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수혜자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종류별로 그것이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죠?

예.

그러면 한 분이 조건에 해당돼서 많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혹시 통계치가 있나요? 없으시죠? 농업은 제가 볼때 축산도 마찬가지고 있다가 제가 지적하겠지만 모델케이스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을 봐라. 저 영농법인을 봐라. 우리의 자랑 그래서 항목별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내용을 주십시오.

그 예가 가장 좋은 예가 홍쌍리 청매실농원입니다. 그만큼 많이 하므로서 우리 관내가 매실재배를 많이 하게 됐고, 금년도 가격이 하락이 돼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농가에서 354억이란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 일단 그 내용으로 해 보시고요. 지금 화학비료, 유기질비료가 내용을 보니까 수요를 파악하고 해서 1,2월달, 그 다음에 3월달부터 10월달 지급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설 전에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수요를 미리 파악하셔서 또 매년마다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볼때는 지급시기를 매년 1월중으로 정리를 늦어도 설 전에 그렇게 해서 비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잔류농약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간에도 위탁하고 우리 자체 시설이 있다면서요.

시설이 농업연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양검증실이 있는데요. 거기는 당초에 구입할때까지만해도 120개 항목 정도는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구하는 것이 243개 품목 이상을 갖다가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데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할라면 다시 사야됩니다.

지금 거기있는 분석기는 무용지물이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잔류검사는 옛날에는 거기서 많이 했었는데요.요즘은 거의 농가들이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뭡니까? 120가지고 240가지의

항목이 너무 많아서 분야가 달라서요.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현실로 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네요. 지난 번에 봉강 부추는 다시 결과가 나왔다네요?

예. 괜찮다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일어나서....

예. 저희들이 농약 잔류 검사는 그렇게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도 깻잎이랄지 그런 것이 가끔 나기도 합니다마는.....

잔류 농약검사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봉강 신촌마을이 농촌 체험마을로 해서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네요?

예.

고생하셨는데 15년 수영장하고 샤워장 위치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고요.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보니까 6개 마을이 되는데 제가 볼때는 봉강 신촌마을에 갈때마다 몇그룹 농가에서 열심히 하지만 농촌체험마을의 푯대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육성을 해야 되겠다 저도 평소에 마음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창조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역시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촌체험 마을 이런 부분도 어찌보면 농업지원과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하고 같이 힘 합쳐서 창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두군데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죠?

광양매일 동물병원하고, 요셉동물병원 두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양봉 농가가 몇 개나 되죠?

118농가에 10,000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양봉에 대한 브랜드가 있나요?

현재는 브랜드가 없고요. 양봉협회랄지 그런 데를 통해서 현재 많이 납품하거나 개인 판매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쌀도 우리 광양시 브랜드가 없죠? 다 각자 나눠져 있습니까?

시대표 브랜드는 없고요. 각자 개인 서브한데만 갖고 있습니다. 오감이 통한 쌀, 신금 친환경 쌀, 하늘이 내린 쌀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벼하고, 양봉하고, 축산하고, 제가 다른 타시에 비해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은 광양이 크지는 않죠?

예. 전남도내에서 목포 다음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벼는 어떻습니까?

벼도 1,658헥타로 해서 그것도 목포 다음으로 제일 적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2002년도 같은때는 4,350헥타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하우스랄지 다른 고소득 작목으로 바꾸고, 또 나머지는 매실을 재배하고 그래서 소득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벼를 재배했을때는 평당 조수입으로 해서 3천만원꼴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매실만 재배해도 매실은 만원 꼴로 나오고, 또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도 더많이 나오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평당 12만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15만원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양봉은 어떠나요?

특히 양봉은 투자비가 별로 안들기 때문에 다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응애랄지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금방 증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만공이 넘어섰습니다. 한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양봉이 118농가면 벼라든지 축산처럼 순위가 나와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양이 어쨌든 65.4%가 임야니까 양봉을 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산이 있는 쪽에서 주로 하지 않아요. 잡꿀 같은 경우는 밤 있으니까 아까시아 있고....그래 제가 볼때는 양봉부분도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필요하면 순천에가면 쌀 순천미인이 있지만 순천은 쌀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양봉이 필요하면 광양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품질을 검증하고, 출하를 할수 있으면 양봉농가도 괜찮을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페이지 10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매실특작과 전체 예산은 52억 5,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3,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유는 뒤편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인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약 10억 이상이 국도비 사업인데 삭감됐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원예전문단지 소위 말해서 파프리카 재배단지에 삭감때문에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를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광양매실 수출기반 시설지원 남고 매실 떨어진 것을 수확하기 위한 그물망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신원폐교 철거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매실 지상파 및 TV광고 등 매실홍보, 광고 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홍보용 샘플 제작 등 홍보판촉시음장 운영에 약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매실체험 직거래장터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수도권 대형유통매장 특판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연합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광양매실 차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지원에 5천만원, 광양매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 지원에 5천만원, 그 다음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매실공동선별 시설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매실 소형선별기 지원에 4,68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로 청소년 건강지킴이 광양매실청 시범 지원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매실과원 정지 전정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매실동력 자동 전정가위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식품 TV홈쇼핑 판매 지원에 5천만원, 매실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사업에 5천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매실가공업체 위생 발효시설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수출시장 개척에 5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바로 밑에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0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 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도시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차량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농산물 우수관리 GNP 시설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원예, 과수 재해보험료로 도비 사업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500만원입니다.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에 4천만원, 그 다음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국비사업입니다.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지원 사업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에 5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방열등 지원사업에 1억원,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원예특용작물 인프랴구축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시설채소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사업에 약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강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7억 정도 못했다는 것은 이번에 파프리카 보조금 관리에서 확보를 못하셨다고 했죠?

몇년 동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가 농업쪽은 거의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가 잘못하셔서 물론 그분들한테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시 전체 부작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잘못 집행을 했을 경우에 10배씩 물어낸다는 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강화를 해서 그래서 어찌됐던 보조금을 관리를 주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주고 나서 적절하게 쓰이는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신원폐교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서 10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철거용역비가 들어 있어요. 5,500만원 그런데 우리가 빛그린사업단에 현물 투자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철거비용 용역비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는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초창기에 자립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거를 해가지고 현물출자를 할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 철거비 용역을 해 보니까 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그린사업단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알아본 바로는 5천 정도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출자도 하는데 이것까지 철거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라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분들 의식도 단합된 의식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진척이 돼야 빨리 일이 추진되기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니까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철거 용역비까지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물론 좋아요. 예산만 많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현물투자를 했으면 그분들이 그 건물이 노후가 돼서 못쓰고 새로 짓겠다 했을때는 이 정도 예산은 다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철거해 가지고 출자를 할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철거해서 출자를 해 주신다는 말은 제가 한번도 들은 일이 없고 현물 출자만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물었죠. 이것 우리가 새로 짓냐, 아니면 이것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쓰냐 하니까 새로 짓는다.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는다고 했죠? 그 용역비까지는 이야기를 안하셨어요. 우리가 현물 투자만 한다 그런데 뒤에 불거진게 용역비가 5,500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어찌됐던 시에서 물론 지원을 하나부터 열까지다 해 주는 것 좋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뭘 지원해 줄지, 또 그 옆에 땅까지다 해서 그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은 하시되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시가 꼭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기가 총체적으로 매실홍보 광고 등 해서 홍보판촉 시음장 운영까지 매실농가 홍보물 제작 지원까지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1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TV프로에 생로병사랄지 이런데 한 프로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증액됐습니다.

생로병사나 뒤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매실홍보는 정말로 안나온 프로없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 기호식품이 돼 버렸어요. 매실이, 그렇죠? 그 정도로 매실을 많이 먹고 있어요. 선호를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실이 좋네. 안좋네. 그런 말도 협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돼 있고 일단은 매실이 어디 것이 좋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명품 매실이 순천 것으로 나와요. 방송에 보면, 우리 광양 매실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왜냐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개량을 했겠죠. 품종을 개량을 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남고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순천이 선택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포장지까지 바꿔서 우리 광양매실이라고 판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광양매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홍보도 나눠서 조금 조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 홍보를 하실라고 하지 말고 투자를 해도 한군데 올인하셔서 그쪽에서 홍보를 확실하게 이미지 개혁을 해야 지 조금 조금 광고를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매실 나온 것하고 똑같이 돼 버려요. 그래서 홍보를 하시되 그렇게 큰틀에서 보셔서 한쪽으로 올인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홍보가 제일 성과가 좋냐 그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보면 1004쪽에 보시면 매실 연구용역비가 나와요. 2억요. 광양매실 차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예.

그래서 매실청에 대해서 이용할 가능성을 분석을 동물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죠?

세가지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매실청이나 엑기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보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좋다는 것

그런데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빛그린사업단 에서 매실청에 대해서

거기는 매실농축액에 대해서

매실농축이나 청이나 같은 언어로 이해를 하고 씁니다. 지금 현재 뭐가 다른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실엑기스는 농축을 해가지고 매실만 가지고 까맣게 조그마한 병에 안 있습니까? 티스푼으로 먹는 그것이 매실농축액입니다. 그리고 매실청은 가정이나 매실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절여가지고......

매실엑기스가 매실청이에요. 우리가 말할때는 검정 것은 농축액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엑기스나 청이나 같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때는 전문가들이 할때는 농축액이 검정것이고 청이 따로 있다고 구분할란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SBS모닝와이드 트랜드 뉴스 보도에 보면 매실의 효능하고 매실청의 효능이 나와 있어요. 홍보가 다 돼 있어요. 매실청이 여름철에 배탈이나 설사, 소화에 좋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그런 쪽에 나오고 전부 임상실험이 된 상태에서 나오고 또 매실의 효능은 피부에도 좋고, 그런 부분이 노폐물 배출에 탁월하고 골다공증까지 좋고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실 동물실험을 또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꼭 그쪽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나, 우리 광양시가 얼마나 매실에 대한 매실값까지 두고 그동안 연구용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차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그런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매실이 확실하게 우수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실제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몇가지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품종별로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동안 우리 광양시에서 얼마나 매실에 대한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하다못해 폐교까지 연구사업단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 했는데 지금 1,2년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차별화를 이제 와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지 그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폐교라 그러면 사실은 진즉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매실에 광양시가 농업은 하면 매실 아닙니까? 밤, 감 모든게 나지만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가 매실에 올인했다고 봐야되죠?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판로 매실에 대해서 안해 본 연구용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공식품 부분도 그래서 가공식품 부분도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했지만 우리가 계속 해서 우메보시 이야기도 했고, 생매로 팔지말고 가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이 오냐하면 생매로 파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아요.

글쎄요.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었다고 하시면 그리고 났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전국적으로 출하가 많이 되니까 이제 와서는 가공을 하고 우메보시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2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면 뭔가는 나오겠죠.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나 볼때는 용역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봐요.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 뭐가 또 나올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보충설명드릴랍니다. 먼저 신원분교 폐교에 대해서 전체 감정가격이 7억 1,000 나왔었거든요. 시에서 출자나 5억을 하기로 했고 5억중에 건물이 3,800이 들었어요. 3,800인데 이미 우리시가 출자한 것으로 3,80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5,500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 줘도 1,700만원만 조금 더 지원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3,800이 이미 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5,500을 가지고 철거를 해 줘도 1,700만원만 저희들이 더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은 되겠고요. 지금 매실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6,400헥타 정도 되는데요. 우리시가 1,321헥타, 순천이 1,300헥타, 곡성이 600헥타, 강진, 장흥, 전국이 다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가 변해서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이나 강원도까지도 똑같은 현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랬을때 우리 광양시는 효자품목하면 매실인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능성 용역 많이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또 그런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추가로 해서 어떻게 든 방법을 찾기 위한 자구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차 산업이란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차 산업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 낫지 이제 와서 매실청을 연구하고 효능이 있나 없나, 효능이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차라리 저 같으면 연구용역비 2억을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품종개량도 하고, 또 가공식품 물론 그런 쪽으로 완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가셔야지 이제 와서 연구를 해서 어디다가 쓰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잘해 보시겠다고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순천 이렇게 했는데 순천도 홍보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홍보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리고 순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천은 매실에 대한 연구개발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신문광고나 보고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우리같이 기존에 있던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무리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행정적으로 해 주고 해도 변화가 없으면 안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해외시장 일본에서 어떤 제품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뭐를 요구하고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대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용역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으로 발을 맞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천이 뜬 것이지, 무조건 광고 홍보만해서 뜨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 않아요. 홍보를 조금 조금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큰틀에서 한쪽으로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데 그쪽으로 올인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광양시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지원과하고 매실특작과가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보면 사실 혼란이 올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매실특작과에서 하는 사업이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업무 분장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입 예산에서 2014년 대비 15년 본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특히 국도비가 보조금이 많이 14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세입 예산 말씀입니까?

예. 세입 예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이 보조금 관계로 국비를 그런 부당하게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몇년간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 자체도......

그 사업비 보조금 세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매년 해 오던 파프리카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작년같은 경우에 파프리카 농가에 거기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설 개보수 이런 자동개폐기 이런 것이 5억 9천 정도 올해 감이 됐습니다. 5억 9천만원 정도가, 그리고 원예 농작물 감되고 이부분은 유통부분입니다마는 해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 감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요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4억 정도 감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감이 되고, 국비도 세입도 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매실특작과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활기차게 해 가야 되는데 이런 세입예산도 많이 줄고 일단 파프리카나 관리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입니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 패널티 먹은 것은 몇년 동안 받게 돼 있습니까?

3년하고 4년 규모에 따라서 두 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1006쪽을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600만원씩 지원된다 그 말씀이죠?

600만원에 자부담....

600만원에 14동이면 8,400만원, 그 다음에 수급조절용 저온시설이 600만원에 10가구니까 6천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지원이 아니고 50%씩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농산물 소형저장고

차이는 첫째 도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고요. 이 차이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비 사업으로 14동이 내려오는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실은 10동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10동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시비사업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농산물 소형저존저장고 지원에는 도비가 그나마 20%라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국도비를 받지 못하고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동으로 면적이랄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조사를 합니까? 도에서 조사를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1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더 증가할 수 없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낙찰 차액이나 생기면 한동이나 더 할수 있고 14동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왜냐 하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20% 주면서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정해져서 확정 금액으로 온다 그 말입니까?

가내시가 일단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변동이 있을란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자체는 도비가 20%가 지원이 되기때문에 더 동수를 늘릴수 없냐는 것을 묻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군마다 더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지역의 면적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동수를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많이 지원이 돼야됩니다만 우리 특작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도비를 그나마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도비사업으로 한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의 매실하면 국제적인 매화축제가 떠오르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매실특작과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인데요. 제가 지역전략식품산업 빛그린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빛그린에 저희들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신원폐교를 우리가 약 5억을 출자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빛그린주식회사에 최대 주주네요?

예. 출자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자를 하니까 어쨌든 대물로 했던, 현금으로 했던, 출자를 했는데 출자를 하고 보니 우리 광양시는 빛그린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던 이것을 시작했던 것이니까 예산에 보면 2015년도 본예산이 있고 16년도 있는데 이것을 길게 끌수는 없죠. 이것은 우리가 시급사항이지 않냐 이왕 돈 투자할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국비, 도비를 상당히 가져오는 것이 있고 40% 되죠? 그리고 6억은 농가들이 약10만원씩 모아서 6억을 만든 출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얼마라도 출자를 해서 전시민이 관심을 가지자는 것이고 이것을 특작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양에 계시는 15만 시민중에 얼마라도 농업협동조합에 출자하듯이 출자를 해서 모든 광양 시민들이 관심을 갖자 해서 빛그린을 살려보자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매실홍보 판촉 시음장이 있는데 시음장 장소는 어디다가 정하죠? 설명서 312페이지 보면 매실홍보 판촉시음장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시음장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각종 우리가 특판행사랄지, 대도시랄지, 아니면 관내랄지, 이럴때 시음장으로 보통 우리가 보면 소비자들이 한컵씩 먹는 시음장을 이야기 합니다. 전반적인 시음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시음장에 시음을 해야 되겠다 집에서도 다 시음합니다. 광양시민들은 다 먹죠? 장아찌도 먹을 것이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실엑기스 먹고, 우리 농축액은 시음 안시키죠?

농축액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공이 되고 생산하고 한다면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된다 농축만 할 것이 아니고, 매실장아찌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다량으로 연구해서 먹거리를 형성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홍보 판촉시음장도 도심지에서 하는 것이 좋지, 광양시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 도심지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도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촉 행사할때 반드시 시음할 수 있도록

TV홍보 2억을 잡아놨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광고비도 시음해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혀로 느껴서 이것 할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가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우더라도 더 과하게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16페이지 보면요.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박스를 지원하는데 백운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백운배가 상당히 많이 심어가지고 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들었죠?

올해 생산이 많이 돼서 일부 판매를 하고 일부 저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섞는다는 것은 돌배가 저장성이 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섞는다고 아우성이고 전화오고 난리인데 내가 가 봤어요. 생산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운배를 그냥 박스에도 3만원씩 해가지고 10키로에 보내는데 이것보다도 이것 지원할 수 없을까요. 엑기스 짜는 기계

저희들이 엊그제 현장 나갔습니다. 나가서 반장도 만나고 재배하는 농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이렇게 하지만 계속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봐라. 모여서 예를 들어서 유통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또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협심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백운배가 문제가 됐습니다. 백운산 참돌배가 공식명칭이 참돌배가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관계기관이나 전국 시군구나 또 향우들이나 다 협조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다시피 생으로 먹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제 판단은, 그렇다그러면 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소규모 가공시설은 옥곡면 건강원이 세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단체로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더 만나서 그런 문제를......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배가 2009년도, 10년도 그때 서재현 조합장이 있을때 권장해서 많이 장려를 시켰거든요. 그것이 현재 몇년 지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옥곡만 해서 42농가에서 20헥타 173톤을 생산했고요. 그중에 판매를 많이 하고, 유통은 100 그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매실특작과에서 우리 시청 홍보 게시판에 홍보도 하고, 또 자체 사주기 운동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 440개 기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전부다 발송을 했습니다. 사주기 운동으로, 그래서 일단 공문은 발송했지만 현장을 전부 다 방문해서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주문받고 그렇게 해서 소비를 최대한 같이 소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도 짧게하고 답변만 짧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돌배를 그냥 먹을 수 없는 것인데 가정에 가져가면 끓여가지고 먹기때문에 그보다 생산해서 보내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우리 광양시 게시판에 올리고 홍보를 해 줘서 한 박스씩 주문을 한답니다. 전국에서가끔, 예약 안되겠다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되겠다. 생산을 가공해서 보내줘야 좋지 않겠냐. 그러면 매실 우리가 빛그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농가들은 그렇게 나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그린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있다면 자체연구원이 있다면 이것도 연구해서 정보 주고 자체적으로 돌배도 활성화 시킬라고 하면 농가단체에 활성화시키면 똑같이 말썽이 생기죠. 그것을 억지로 할려면 빛그린에서 많이 연구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하고 해야지. 따로 놔두면 시청 들어온다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 것이니까 하여튼 브랜드는 아니라도 생산농가에 의해서 최소한 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수출시장 개척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할려고 합니까?

업체들이 간혹 해외에 가서 판촉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경비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외도 가서 판다 업체에다가 맡긴 것이에요? 광양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가공업체들이 나갑니다.

가공업체들이?

예.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를 우리가 지원하죠?

그렇습니다.

인큐는 생산제품을 확고하게 만들어 내는 상품화를 만들어 내는 포장인데 이것은 지원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농가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인큐 갯수는 거의 다 전체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비율이 농가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것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농가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기때문에 적정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빛그린에서 생산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큐는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데요. 보니까 우리시에서 30%, 그 다음에 농협에서 30%, 자담이 40%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수는 충분하다고 82헥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담 40%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형평성이랄지, 또 농가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농업시설 하우스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저희들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리가 일반 철재하우스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온창고 이것은 규정이 있었어요. 65세 이상, 그런데 이것은 하우스는 전 농가를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만 하면?

일정하게

그것은 2.5헥타분인데 시설하우스가 옛날 시설하우스가 돼서요. 측고가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프리카, 토마토 그런 것 재배할때는 측고가 6미터 이상돼야 되거든요. 6미터 6.5미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고, 또 요즘은 옛날같이 자동개폐기라고 자동으로 위에 지붕을 보온커텐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시설된 원래 기존 하우스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죠.

기 시설된 하우스에 대해서 합니다.

옥룡지역 생강, 생강은 2014년 대비해서 50% 더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생강이 판로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격이 좋아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확대를 할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원을 더 올린 것이죠. 이것도 잘못하면 매실처럼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생산량을 잘 조절해야 되지 않냐. 옥룡이면 옥룡 특성 여기만 할 것, 그런 특구지역을 정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옛날에 매실도 특구지역으로 정했으면 좋은데 온 대한민국이 매실을 심으니까, 생강은 특구지역을 지정하면 어떻겠냐 본 위원은 소관 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많이 지적됐던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2억, 매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지 마시고 광양매실에 대해서 하시라고 광양매실은 다른 매실보다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 그것은 10억 써도 돼요. 아시겠죠? 일반매실 연구용역은 김성희 위원님도 했지만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광양매실이 이러이런 점이 좋다 그렇게 연구용역서를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이 특정위험 보장이 있고, 종합위험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과실은다 해당되나요?

예. 다 해당됩니다.

단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채소는 없습니까?

품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한 품목은 돼 있습니다.

품목이 43개 품목이라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나요?

보험료는 농가가 20%를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보조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소규모를 제외하고는 다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다 가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우리가 일반보험처럼 1년이 끝나면 보험료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전체가 다 가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좀 특이한 것이 매실발효 용기를 지원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실 가공업체는 지금 기준이 1톤까지 해 준다 그 말입니까?

1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왜냐 하면 지금 다녀보면 위생적으로 안좋은 곳에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실 가공업체가 청매실농원외 12개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질이 뭡니까?

재질은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스텐레스가 주가 되겠고요. 올해 금년에 한 것은 안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아무튼 농가들은 보면 고무대야 이런데다가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안좋다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가공공장은 주로 스텐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을 합니까?

금년에 하고.....

작년에 몇개 지원하셨어요?

작년에 일반농가에 3,700개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식품 발표용기는 40리터는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자부담 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10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7,235만 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8,90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주요인은 내년도 농업용 소형 중장비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억 5,636만 5천원이고, 전년에 비해서 12억 4,764만 5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휴일근무 수당등 인건비가 4,340만원, 하단에 직원들 농촌지도사업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여비가 4,643만 4천원입니다. 다음 1016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확립에서 1억 9,642만 4천원입니다. 거기는 사무관리비로 임차료는 저희들 현재 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차료가 1,922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것은 농업인상담소를 4명이 8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4명을 추가 예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4,964만원입니다. 다음 1017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 712만 6천원입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상담 업무보조 지원 및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810만 7천원입니다. 다음 1018쪽입니다. 하단에 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농업박람회를 하는데 우리시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하고, 또한 홍보관 및 홍보상징탑 설치 등의 사업비입니다. 4,025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시 농업인도 천여명 이상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9쪽입니다. 하단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것은 특화작목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작목별로 또한 작기별로 교육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해 농업인 교육, 실용교육 교 재 구입 및 현수막 제작 등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872만원입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교육할때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776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작목별로 엘리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매년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2,425만원입니다. 다음 1021쪽 하단입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영농시기에 정자나무나 회관에 모여서 농업인들을 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52만원입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현재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핵심 주체로서 활동하는 농촌지도자 회원의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해서 5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교류활동입니다. 이것은 파주시 농촌지도자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 있는 농수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판매를 해 주고, 또한 우리 지역에 주로 생산되고 있는 매실, 감 이런 것을 파주에다가 판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3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여기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 연찬 및 홍보 전시물 등입니다. 2,595만 6천원입니다. 하단에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이것은 1억 1,481만 8천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주요 작목에 대한 소득조사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 농업경영인의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4쪽입니다. 상단에 선도농가 강소농 경영 육성입니다. 여기에 따른 강소농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호당 경지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은 적지만 수입개방에 따른 다른 나라하고 경쟁력을 키울려면 규모는 적지만 소득을 높여서 강한 농업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해서 6천만원입니다. 다음 1025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384만원입니다. 하단에 귀농현장 실습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찾는 귀농한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정착을 할 수있도록 멘토, 멘티 역할을 맺어서 그분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1026쪽입니다.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진단을 하고, 소득분석을 하고 하는 DB화요원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천만원입니다. 다음 1027쪽입니다. 중간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e-비즈니스의 리더를 양성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비즈니스를 통해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8쪽입니다. 귀농, 귀촌교육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인데 이것은 귀농인들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할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대학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9쪽입니다. 중간에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2억 5,167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에 6차 산업화 선도농가 육성시범 사업이 개소당 2억을 해서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6차 산업은 1차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농가소득이 적기 때문에 가공하고 또한 유통하고 또 농촌관광사업 또 체험농업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6차 산업화 모델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2개소를 모델 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우수고객 초청 농장 테마체험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농장주들이 생산하면 도시 소비자들이 이렇게 농장에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농하는 것을 보고 또한 우수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고객이 되어서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테마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서 3,478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을 할수 있는 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03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현재 관내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7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각종 교육행사랄지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아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한 작목별로가장 편리한 장비를 공갭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것은 기존에 기성농기계들이 나와 있지만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컨설팅을 해서 농기계를 보완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 103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여기에서는 총 사업비가 6억 7,051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훈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또 교육임차료,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콩탈곡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콩탈곡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확보를 해서 더 수요가 많다라면 이것도 임대용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현장 수리요원 피복비 등 2,76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하단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저단가 부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저단가 부품사업비가 1,100만원입니다. 10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수리용 공구 및 부품 진열대 구입 및 타이어 탈부착기 구입비 1,250만원입니다. 현재 농기계가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농기계 확보가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열대를 구입해서 일목요연하게 진열도 하고, 또한 현재 농기계 타이어같은 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탈부착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인부임 2,666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해서 3,82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입니다. 농기계를 수리해 줄때 필요한 부품대 1,380만원입니다.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 무인경비 용역 동부지역하고 광양읍 지역에 있는 2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1035쪽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고압세척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줄때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오면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쪽에 임대사업장에 고압세척기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세척을 해 온 후에 우리 직원들이다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1억 1,050만원입니다. 동력살분무기 5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중장비 위탁교육비입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기계화가 촉진되므로서 굴삭기나 스키로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수료하고 또 우리 사무실에다가 소형중장비 현장 실습장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거기서 운전 조작요령이랄지 작업실습을 할수 있도록 실습장 설치 공사비가 9,910만 8천원입니다. 하단에 농기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임대용 소형굴삭기 및 또 소형스키로더 이것은 교육용으로도 쓰고 필요할때 임대용으로도 활용하고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꽃사업에서 8억 8,694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1억 3,694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740만 4천원이고, 꽃육묘용 종자 및 자재 또한 꽃길 조성용 재료구입 및 재료비가 1억 5,550만원, 또한 시설비로 계절꽃 육묘 및 식재, 광양 동서천 둘레길 꽃길 조성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관심 사업이고, 동천하고 서천하고 거기가 천변이 정리가 되면 겨울을 빼고 삼계절 꽃으로 만발할 수 있도록 동서천 일대를 둘레길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축제 개최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9회째 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8,400만원입니다. 다음 1037쪽입니다.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41,400평방미터의 시험포장과 또한 임차용 해 가지고 57,000평방미터 정도 시험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한 사무관리비 등해서 인건비 해가지고 5,100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테마온실등 관을 5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712만원, 또 원예치료관 운영비가 712만원, 또 식물자원화 포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80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여기는 도시민을 위해서 농사체험학습장을 시험포장에서 100여 구간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농업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시면 1029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농촌에 6차 산업화, 선도농가 육성 시범 거기를 왜 보조사업으로 하시지 보조사업이 안되나요? 6차 산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60% 보조를 하고, 40% 자부담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최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6차 산업이 보실때는 외식, 체험, 가공 그런 것으로 돼 있어요. 그쪽으로 하시겠다고 그런데 6차 산업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나 다 할수 있는 것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6차 산업이 범위가 넓다보니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 좀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품을 생산이나 가공하는 쪽으로 패턴을 바꾸면 어쩔까요?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가공까지도 가능하다면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물을 직접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이나 관광 그런 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제품 생산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지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얼마가 1억 1,900만원 입니까? 예산이 농업지원과 예산에도 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만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450대인가 그것은 보조로 해서 하고 시 자체내에서 150대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농가 개인한테로

개인한테로 배당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 자산을 갖다가 임대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시 재산이죠.

그러니까 시 재산을 갖다가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차원이고 빌려주는 차원이고?

이것은 농기계 은행에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농가로 바로 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구입을 하면 더 저렴하게 하고 할 것 같은데 과마다 예산이 틀려서 그렇죠? 한번에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하는 쪽으로 구입하면 복잡한가요?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지원과에서 하는 농기계는 농가들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취향에 맞게 기종은 선택을 하고

사업 성격 자체가 좀 틀립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1036쪽 제일 위에 보시면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2억 7,900만원이 이었죠? 예산이?

예.

그런데 5억 2,300만원이나 증액이 돼 버렸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천은 이미 돼 있는데 동서천이 공사가 끝나면 그쪽에 제방이라든지 그쪽에 전부 다 꽃길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휠링할 수 있도록 봄,여름,가을, 3계절 겨울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3계절 꽃이 있도록.....

동천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그것은 내년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이 시급성을요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꽃길

아닙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내년에 1차 하고, 그 다음 2개년 차는 완공이 되면 보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부터 해 오신다 그말씀인가요?

예. 서천에서 공사 끝나는 구간까지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러한 예산은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할수 있는 예산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예측을 해가지고 공사가 준공이 언제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구간까지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완공된 구간까지만 예산이 5억 2,300이나 증액이 됩니까?

예. 그래서 꽃길이 조성이 될라면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 시민들의......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꽃길 조성을 여러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길 조성을 하실때 하다 못해 인근이라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가 꽃길 조성하는데는 꽃이 한도가 있어요. 보면, 제일 많은 심었는데 꽃잔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잔디 부분도 다른 시군에 가면 더 예쁜 것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큰 돈 들여가지고 조성할때는 외부에서 우리가 꽃축제를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광양에 가니까 이런 볼거리가 있더라하고 찾아올 정도로 해서 꽃길 조성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장 밀착형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6,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현재 4명의 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읍면이기 때문에 4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의 기간제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지도사가 근무 안한 날은 그쪽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모집해서 배치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간제 모집이 가능한가요?

그래 관내에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제 생각 같으면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농업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배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되죠?

급여는 일반기간제 급여밖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란가는 모르겠네요?

그것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누가 근무를 하실란지도 모르고

단가를 상승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차피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사실 사랑방 및 농업 정보 교류로 인해서 아주 필요한 곳인데 와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농민들과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래 이것은 하여튼 면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용할때 최적격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촌체험농장 시범사업은 지금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전에도 그런 맥락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해서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유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3,100만원이죠?

예.

3,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농산물을 팔라면 수확기가 돼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매실이나 감 이런 것 수확기때

체험농장 시범사업, 설명서 365쪽입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농촌 체험을 할수 있도록 농장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업을 이해도 하고, 또 농업도 알리고, 농산물도 구매할수 있도록 그런 시범농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농장 비슷하게 해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농업을 이해를 시키 교체험을 하므로서 이해를 시키고 농산물도 그분들이 구매하고 또한 그분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할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제목은 틀립니다마는 교육농장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사업의 취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모셔다 놓고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도 알리고, 또 초등학생들한테도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희망자들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최적격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68쪽을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소형중장비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장비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죠?

제가 6종 구입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형 중장비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거기는 굴삭기하고 스키로더가 두 대가 들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굴삭기.....

이것은 농업인 교육용으로도 쓰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전조작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8페이지 농업박람회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 금년에 올라온 것이 4,025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금년에 나주를 갔다 왔죠.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홍보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면서 홍보가 미흡하니까, 좀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내정원 공모전에서 두명이 예술상을 수상했고 나머지는 이것은 이것보다도 제가 매실 엑기스도 먹어보고 했어요. 사실 그쪽에서는 다른 분들이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기계만 보고 다니고 우리 광양시 것은 별로 없더라 홍보를 강하게 했고 자리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자리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추첨을 해서

추첨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 대학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백운돌배 그것도 같이교육도 시키고, 대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 생강도 있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농업인들 교육은 지원하는데는 교육을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

주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시기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꼭 매실이나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생강이나 돌배도 교육시켜가지고 돌배교육 시킬때 생산만 하지 말고, 품질, 왜냐 하면 결국은 판로를 못개척하지 않아요. 품질개선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시키는데 보면 농어촌지도자회하고 자매결연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지만 옥곡에는 거기서 하나 만들었어요. 농촌에 있는 마을과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가 직거래를 하도록 자매결연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촌은 많이 해야 물론 그렇게 하면 중간에서 소도매상들이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전화만 하면 차로 실어갖다 줘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차로 가면 자기들이 갖고 올라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좋겠다 이것도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교육도 시키도록 생각합니다. 저는 광양시의 예산을 좀더 증액시키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에 귀농이나 귀촌 현황이 데이터가 있는 것 있습니까? 13년도?

저희들도 상담을 하신 분들의 정리가 된 자료는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시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담을 한 농업인들이 10여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귀농인이 총 세대는 59세대 정도 되고요. 아니고 수는 157명 정도 됩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예.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네요. 아까 이기연 위원이 질문하셨던 농업인 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올해 민원이 많아서 1인 1개소를 하시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근무일자는 11일에서 13일 되겠네요. 평균 12일 정도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기간제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연1,100만원이면 급여가 낮아서 있을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농업직에 혹시 퇴직하신 선배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외한이 거기에 근무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월 100만원도 안될텐데

급여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저희들이 높게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단가를 내려가지고 그 정도밖에......

일단 풀제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년이니까, 지금 아는 분을 통해서 상담을 하셔서 제가 볼때는 증액이 되더라도 충분한 분들을 협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있지, 실천이 없는 그런 안건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연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연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4억 9,626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68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억 4,370만원, 도비 사업으로 1억 3,576만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자체 사업이 3.4%, 국고가 69.3%, 도비사업이 2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2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연구과 세출 총 예산은 18억 1,868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연구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3쪽 청사 및 차량관리로 3,942만 7천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무인경비, 전기안전 점검 용역비가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200만원 계상됐고요. 다음은 하단부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을 위해 4,0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농업인 연구회는 26개회에 1,5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지원을 위해서 차량임차, 참석자 보상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을 시험장 전문기관에다가 약2개월 이상 파견토록 해 보겠습니다. 농업연구 시험포장 운영비로 3억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첨단 온실운영비로 1억 2,298만 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간제인부임, 일반운영비, 첨단온실 재료비는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양액 농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같은 내용에 있어서 첨단온실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광스크린하고 보온스크린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미생물비로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 5,72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저희들은 4개 균종을 배양을 하고 있는데 교초균, 광합성굔, 호밀균, 유산균 등 원균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실 품종별 전시관리표가 한포장 있는데 거기에 9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대과수관 운영입니다. 열대과수관 운영을 위해서 6,199만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대과수관 운영을 위한 인부임 일반운영비, 1046쪽 시설비는 열대과수관 제습 난방기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겠습니다. 플럼코트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금년도 식재 3년째가 되고 있는데 덕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은 첨단온실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실증시험포 설치공사로 순환식 수경재배시스템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반 확립을 위해서 2억 5,670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위사업으로 영농현장 시험연구 활동비로 5,379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그중에서 병해충 종합기술 지원에 있어서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인부임 1,36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장을 넘겨서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병해충 관찰포 10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관찰포는 벼가 3개소, 보리가 2개소, 과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비파괴 당.산도계, 굴절당도계, 광도계, EC측정기, 토양수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1,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48쪽 친환경 농업현장 지도를 위해서 284만원 계상됐는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매실에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매뉴얼 보급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우량 종자 증식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종합검정실 운영은 1억 9,07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종합검정실 운영비로 1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여기는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 시설비 등이며, 장을 넘겨서 1049쪽 시설비 중에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건물이 1983년도에 건축이 돼 가지고 3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정실 리모델링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닥공사, 환풍시설, 온도조절 및시건 시약 장비, 시료건조장 개보수, 긴급 샤워시설, 전기 및 가스공사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농업 과학종합검정실 운영은 국비를 지원받기 전에는 순수 시비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면 검정실내에서 검정실 운영하는 파트가 있고 또 시료를 채취하는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제 근무로 편성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10억 3,6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채소연구 시범사업으로 3억 9,296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과수연구 시범사업으로 6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채소연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0쪽입니다. 채소연구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설 수박 수정벌 이용 생역화 사업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농사 대체 친환경 토란 재배 시범사업 종구 구입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산업육성 특성화 사업으로 7,356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알스트로메리아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부임하고 난방기름이 되외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저희들이 알스트로메리아 포장박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알스트로메리아 종구 구입비 5개소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지원된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100평 단위 위주로해서 신품종을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생육환경 조절시범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수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막을 1회 지하수에서 펌핑하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식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버리는 것보다도 다시 집수통에다가 저장을 해서 순간가열을 시켜서 다시 활용하게 되면 물도 절약이 되고, 온도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사업으로 애호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51쪽 중간 부분에 코젯호박 무농약 재배 공동실증연구 자재지원비로 1,3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젯호박은 유럽계통의 호박입니다. 우리 광양지역에 지금까지는 호박이 넝쿨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호박이었는데 이것을 마디가 짧습니다. 그래서 비덩쿨성이고 또 벌로 인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또 저온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효과를 계속 기대를 하고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애호박으로 공동선별장 리모델링과 수경재배 실증시험, 에너지 절감시설비로해서 1억 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시설원예고 과수파트에 IT농업을 접목을 해가지고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영농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052쪽 과수연구 시범사업입니다. 과수연구 시범사업으로 6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참다래 고품질 보급화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열대 과수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조성, 여기는 망고하고, 패션프루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열대과수 에너지 절감 시설도입 사업으로 1개소 1,500만원을 예상하였는에 이것은 망고 포장에다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열대과수 패션프루트 유통개선인데 지금 두 농가가 1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10농가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농가에다가 선별시스템 기계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FTA대응 참다래 꽃가루 채취 하우스 시설사업은 숯꽃가루 채취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래에서 참다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계양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꽃가루를 수입종을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채취해서 활용키 위해서 시도해 보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육성 여름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도 1개소 해 보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3억 6천만원을 국비 사업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1053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취나물 포장박스 지원, 취나물 안전생산 기자재 실증시험은 취나물 파종상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뿌리 내리기 전에 두더지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나물 파종상에다가 안전생산할 수 있는 기자재를 지원해서 실증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고품질 취나물 재배 단지 조성 10개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관내에서 시설재배 면적이 7.3헥타에서 6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쟁력을 가질라면 약20헥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취나물 시설 단지조성을 비가림 시설을 계속 확대하고 취나물 우량종자 채종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개소인데 저희들이 취나물도 보면 청색종이 있고 자색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종이 청색종에 비해서 더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좋기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채종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나물 가공시설 설치는 1억 500만원을 활성화 하였는데 지금 취나물을 1월 하순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출하되고 나머지 4월 이후에 노지가 되면 같이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 그 시기에는 삶아서 건조해서 출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삶는솥이나 또 건조기, 자연광 말림시설,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나물 간이 예냉시설은 역시 수확을 해가지고 신선도를 요하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바로 저온저장 할수 있는 간이저장고가 필요해서 3,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해금 품종을 중심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1063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큰나무가꾸기, 어린 나무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가꾸기 예산으로 우리시가 이번에 14억 3,400만원 정도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큰나무, 어린 나무가꾸기 이것은 대상지는 어디를 두고 하십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큰나무가꾸기나 조림지 사후관리나 어린 나무가꾸기는 저희들이 조림목을 대상으로 해서 조림한 후에 나무가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저희들이 먼저 선정한 다음에 산주 분들 주소를 파악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광양시 전체를 대상지로 보되 한마디로 말하면 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 산도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지는 파악을 안하셨고?

그래서 큰나무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산주 분들을 동의를 얻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 큰나무 가꾸기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주분들한테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2015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해 동의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또 가장 많이 우리가 필요로하는 곳, 그런 공간을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설득하고 그러면 시일도 걸리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우리 광양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목적이, 물론 숲가꾸기도 하지만 숲가꾸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공간을 선정을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거기 보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있어요. 1065쪽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치유의 숲을 조성해도 되나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부지는 국유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백운산권역에서 국유지 휴양림이나 그쪽 권역을 빼놓으면 치유의 숲이나 이런 산림 휴양시설을 마땅히 설치할 만한 그런 부지를 얻기가 상당히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구입도 해야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첫째는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는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협의하셨습니까?

연차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약6개월간에 거쳐서 서울대학교 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하고 협의한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구두로 합니까?

저희들이 거기 치유의 숲을 조성할 부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땅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차례 거기하고 방문도 하고 협의를 한 끝에 결국 거기서 그 땅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협의서 공문에 승인한 것 있죠?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보면 1073쪽 보시면 백운산 둘레길 조성 있어요. 그렇죠? 거기보시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지역의 역사 및 문화체험센터 장을 마련하신다고 하고요. 주요 자원에 경관적, 이용적 측면을 분석하여 둘레길 노선 설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둘레길 조성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하실 것이라고 예정하시나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아직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백운산권역에 산지에 있는 그런 자원을 연계해서 백운산 둘레길을 조성해야겠다 그럴라면 기존에 나있는 숲길이나 마을길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주변에 관광 문화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가 2천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백운산 둘레길이 기본적으로 나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제1구간, 2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구간은 어디서부터 1구간인가요?

1구간은 한재를 거쳐서 신선대 거쳐서 정상까지 그 구간을 저희들이 백운산 등산로 1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룡사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백운산 둘레길이 거기 운암사 그쪽까지 제1구간 가는 길로 잡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알기를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백운산 둘레길을 갈라고 하면 소위 말한 1구간이라는 그 자리가 엄연히 봐서 포스코 땅이에요. 포스코 땅이고 또 우리가 백운산 둘레길 해 가지고 네비를 칠라면 포스코 휴양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 둘레길이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둘레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때는 포스코측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나있는 둘레길에 다시 용역을 해서 어디까지를 둘레길을 용역을 맡기실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백운산은 둘레길이 사방데로 나 있어요. 그래서 꼭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돼냐 그것도 제가 그렇고요.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포스코 땅을 할때 여름에 저희들이 거기를 갈라면 차단을 해 버려요. 우리 광양시민들이 갈라고 그러면 그런 입지에서 차단을 하지 말고 등산객이라도 가게끔 차는 당연히 못가고 주차장에 놓고 가게끔 풀어주라 해도 지금까지 안풀어준 데가 그 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길에다가 우리가 지금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들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우리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아무리 거기가 포스코 땅이라고 해도 포스코하고 우리 광양 시민들하고는 서로 상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또 거기를 가야 둘레길도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을 시하고 포스코하고 먼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둘레길 조성을 할때는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둘레길 지금 현재 여러 군데로 나 있는 둘레길을 용역을 해서 다시 뭔가 새로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체험의 기회로 삼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은 우리 가장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산이나 광양읍에, 중마동에 가야산, 그런 데를 먼저 둘레길 조성을 하시고 나서 백운산이란데 그렇지 않아도 백운산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걸려서 그런데 용역을 2천만원 들여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갈수 있는 중마동만 해도 가야산 말고는 구봉산이 있다고 해도 거의 시민들이 갈수 있는 산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과장님 안가보셨죠. 가야산 둘레길이라고 개인이 놔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니까 길이 나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위험해요. 미끄러워서 갈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 예산에 넣어주라 하면 3천만원 찔금 주고, 2천만원 찔끔 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국립공원이 되냐, 안되냐 우리시 것이 되냐 서울대 것이 되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뭘 하실란가는 정말 이해가 안가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의 둘레길부터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운산에 있는 둘레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길이 어지럽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 기회에 포스코 둘레길을 포함해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그 둘레길을가장 효율적으로 노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간으로 할 것이 냐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백운산 둘레길을 정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백운산 둘레길을 2015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야산하고 서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우리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란 것이 많은 예산같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좋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였어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빨리 접근할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그쪽이 먼저 우선이다. 사업을 할라면 먼저 가장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보면 순천 봉화산 둘레길이 언제 그렇게 유명했습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전국에서 다 오지않아요. 그리고 둘레길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해서 둘레길이 되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있는 그대로, 해서 시민들이 찾고, 조금만 보완해 주면 돼요. 많은 돈이 안들어요. 사유지를 사서 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둘레길이라도 조성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쉴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주고, 그것이 둘레길이지 돈 많이 들여서 거창하게 하라는 둘레길이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팰릿보일러 보급률이 시민들이 호응이 좋습니까?

팰릿보일러를 시에서 보급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연료비를 50%정도를 절감한다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팰릿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되고 또 팰릿을 구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또 관리에 사용이 조금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이나 정책적으로 친환경이랄지 목재팰릿을 소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사업인데요. 주민들하고는 많이 친숙해 있지 않죠?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고있는 기름보일러나 전기보일러 이런 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14년도에는 몇 대나 보급이 됐었습니까?

7대가 보급됐습니다.

그러면 보급 대수를 국비를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청을 합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국비가 조달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팰릿보일러로 많이 전환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서 1069쪽을 보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운영입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해 놨는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서에는 4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사업비가 2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헬기를 우리시에서만 임차한 것이 아니라 순천하고 우리시하고 공동으로 한꺼번에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하는데 공동으로는 8억 3,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분담비율이 우리시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분담비율이 지적이 되는 사항은 뭐냐면 예산서에는 4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2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도비가 2억 5,100만원인데요. 그것을 순천하고 광양 50% 나눠서 편성하기 때문에 돈 액수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설명서는 예산안을 보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총 사업비 4억1,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8,800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는 그리 예산서에 그렇게 작성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가 쉽죠?

예.

기간은 몇 개월 입니까?

기본적으로 155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에 하고, 가을철에는 11월 27일부터 그 이듬해 1월 31일까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해 오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순천하고 광양하고 통합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8억 3,9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산불이 발생됐을때 신고를 하면 헬기가 출동이 안됩니까?

영암에 있는 것은 어차피 각 도에서 산불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용도로 쓰고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시 관할에서 산불이 발생했을때 바로 출동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출동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예.

그 다음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던 사항인데 421쪽을 보면 임도나 이런 사업이 도비 전액 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가 지원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시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어느 일정 장소는 파악이 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사업들이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도하고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적어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는 확실한 사업 장소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헬기가 영암서 해 가지고 사고가 나게되면 그것도 같이 뜨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로만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헬기가 기종이 따로 있나요? 우리쪽에 배정돼 있는 게?

제가 배정 기종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TV로 보면 재난상태가 되면 바구니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누워서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광양시에서 부르면 그게 오는 것인가요? 다른 것이 오는가요? 그때 마다 틀리죠?

그것은 안옵니다. 헬기가 옛날 러시아에서 차관 대용으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중헬기가 돼가지고 그것은 저수지에서 자체 물을 흡수해서 바로 뜹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되는 헬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까르푸라고 그래가지고 대형 헬기고요. 우리 순천하고 광양하고, 전남도하고 3개 시군이 공동 임차해서 쓰는 헬기는 탑재형입니다. 그래서 바가지가 첨부돼 가지고 여기서 신고를 하게 되면 헬기가 바로 뜨고요. 대형헬기는 예열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하고, 영암서 오는 시간 1시간 해 가지고 1시간 반이 걸리고, 현재 우리가 임차해 가지고 쓰는 헬기는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출발해가지고 여기 온 시간이 3분입니다. 그래서 초동진화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순천이나 광양이 쓰고 있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전라남도 동부6군에서 여수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무안, 함평, 장성 나머지 5개 시군이 금년에 확대해 가지고 임차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든, 인명재해든 헬기가 중요한데 거기서 제가 내용을 물어봤고요. 지금 여기 보면 토종다래가 있는데 이것은 참다래하고는 틀린 것이죠? 참다래하고 토종다래는 어떻게 서로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토종다래는 백운산이나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다래 그것을 품종을 개량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야생다래를 갖다가 일부 품종을 개량한 그런 다래를 말합니다.

토종다래 해금 골든키위는 매실특작과에서 하고요. 토종다래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나눠서 떫은감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단감은 매실특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이 있는데 주내용이 버섯류가 많은가요? 광양은? 그동안에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설명서 429페이지, 사업비는 약 26억 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추진실적하고 올해 계획을......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 주로 이것도 버섯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고 있고요.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대부분이 버섯입니다.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모사업은 버섯이 2건이고, 나머지 1건은 산야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실류라 해서 밤이랄지 이런 일부 품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버섯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5년도 사업계획에 22억 2천에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13억 3,200인데 버섯류 두 개 농가하고, 산야초 1개 농가 지원되는 비용입니까?

나머지 수실류는 1개 농가는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개 농가는 아닙니다. 여러 농가가 그렇습니다.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만 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버섯이 2농가, 약용이 1농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돼 있네요?

예. 공모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1066페이지요. 설명서 406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감시원과 진화대, 지역감시원 해서 이것이 7억 5,700이 되는데 지역감시원들 보면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활의지를 고취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그렇게 되던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그 취지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면이 있기 때문에

취지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회전반에는 그렇게 안돼 있다 그말이죠. 우리 관에서는 취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시행은 그렇게 안된다는 것이에요. 빽이 있어야 들어가고 또 좀 힘센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진화대원들을 선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봄철에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약 총 7개월을 하는데 7개월에 보니까 월 한사람이 114만원씩이 들어가요?

예.

하루에 38,222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런 거액을 주고 산불 감시를 하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제 일을다하고 있냐 한번 관리감독을 해봤습니까?

기본적으로 읍면에서 주요 산에 배치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무태세를 수시로 위치를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에서 위치 점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가끔 수시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태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끔 마주치고 만나는데 열심히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올때만 빼고 다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봤는데 대신 이것은 몸이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사람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목적을 했던 일자리 창출하고, 저소득층 일자리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하루에 38,000원이라도 벌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7억 5천 7개월 동안에 월1억씩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투자하면서 이런 것이나마 어려운 분들을 챙겨 주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산을 1억을 많이 올려가지고 하면서 거의 시비가 다 하는 것이에요. 7억 5천에서 시비가 5억 2천 들어가 버려요. 하여튼 이것은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까지 고생을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비 매칭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단위사업당 사업비가 작게는 10억부터, 많게는 97억 약 100억에 가까운 사업비들이 다수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극 협조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고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3천 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2천만원이 지역발전특별 보조금으로 계상하여 총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1,440만 5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긴급보수 및 순찰용 차량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배수지 보안시설 설치공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파수선 82개소에 대해서 풀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고사, 상탄치 등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입니다. 면지역 수탁신설 공사비 일반회계 부담료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풍산단 개발 대비 용강정수장 확장 사업비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세출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99억 9,955만 4천원과 자본예산 86억 5,344만 6천원인 총규모는 186억원으로 작년도 예산 대비 150억원 대비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186억 5,3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 금액은 111억 6,900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비롯한 영업수입 107억 490만원, 자금운영 이자 수입등 영업외수입 4억 6,14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예산 55억 6,780만원 내역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담되는 시설분담금 2억 3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 확장 사업 다압, 진상, 옥룡지구 지특보조금 29억 5,700만원, 도비 보조금 3억 8,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풍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용강정수장 확장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을 편성하였으며, 현금, 이월금 등 이월금 예산으로 19억 1,681만원씩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186억 5,300만원입니다. 상수도 수도과 인력운영비 16억 3,700만원, 원수구입비 42억 7,200만원 등 운영경비 81억 7,362만 8천원이고 경상이전 이용 9,788만 4천원입니다. 자본지출투자비 총액은 81억 8,020만 7천원으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유수률 제고사업 및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사업비 7억 6,9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확충 사업 20억 5천만원, 세풍산단 용수 공급을 위한 용강정수장 확충사업 20억, 용장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6억,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1억입니다. 기타 과오납금 반환금과 예비비로 5억 6,704만 9천원을 지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상수도 사업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양읍 덕례 LF아울렛과 세풍산단 개발에 따른 적정용수 공급 능력 확보를 위한 용강정수장 시설 확충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다압, 진상, 옥룡지구 확충사업추진,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블럭구축 시스템 구축 공사 지속 추진에 중점을 두어 맑은물 공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 사무비, 공과금, 각종 수질검사 약품 구입비 수수료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용강정수장 노후설비 교체 1,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용강정수장 훤스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 가압장 노후 펌프교체 1,300만원, 착수정 맨홀 및 개수공사에 5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물 청소 용역에 7,7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배수지 환경정비 용역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수전유지 교체비입니다. 급수개량기 교체비에 수도 미터기 구입 교체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동 인서지구 노후교체관 공사비로 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불량수도관 교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누수복구비 송배수관에 2억 5천, 수도밸브 및 급수전 수선에 천만원, 소하전 및 배수설비 수선 교체등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중마권 6개 브럭에 대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방금 말씀드린 중마권 6개 브럭에 대해서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F상수관로 설치공사 6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 다압지구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 진상지구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장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6억, 세풍 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용강정수장 확충 사업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례 가압장 개량공사 3억원,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1억원, 태인 배수지 정비공사 천만원, 마동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에 3억, 마동정수장 통제실 리모델링 공사 1억 2천만원, 마동정수장 여과지 및 약품실 바닥 도색공사 2천만원, 출입차량 차단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마동정수장 통제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560만원, 그리고 방금 농어촌 상수도 등 광영배수지, 그 다음에 용강정수장에 대한 감리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마동 상수도사업소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쪽이 주민들이 그쪽을 옮겨야 한다는데 계획은 없죠?

예. 이 앞전에 터널할때 저희들이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90억 정도 들여서 확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전혀 있다고 봅니다.

2020년도까지는 옮길 계획이 없다고 했다는데 제가 볼때는 2020년이 되도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영구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런데 2020년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면 뭐하러 리모델링 값이 들고 또 설계비가 들고 그렇게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근거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업소세를 납부할때 각자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금을 납부를 하는데 다세대 주택 거기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고지서를 매깁니까? 요금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주택에 한해서는 각 세대별로 하고요. 다가구는 하나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꾸 집주인이나 세들어 사신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가같은데는 더더구나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면 상가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택은 그렇게 많이 안쓰니까 이것을 계산을 풀이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법으로 계량기를 각자 본인이 원할때 따로 따로 달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진수화 위원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여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용가 입장에서는 요금을 적게 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조례상 보면 단지 내에 하나씩만 되어 있는데 그안에서 붕괴됐을때 누수율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일응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쓰기 편하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우리 광양시 법인데 그런 것을 잘못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민들이 편하게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 하면 며칠전에도 그렇게 제가 그런 사항을 봤고 또 민원도 그렇게 들어 옵니다. 쉽게 말하면 가스비 0원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 실제로 위에 안내고 그냥 사신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밑에서 다 프리로 해 가지고 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빨리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에서도 14년 대비 증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도 약28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사업이 그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88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배수지 보완시설 설치비 6,5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파 보수비 2억원, 그렇게 편성이 됐데요. 그런데 지방상수도하고 중복된 마을하수도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일부분 있고 저희들이 15년도에 19개소를 폐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사업에 지방상수도 공급된 곳과 중복이 된 곳이 있냐 그말입니다.

공급은 돼 있어도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는 데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특별회계로 해서 사실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익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상수도로 했는데 지금도 간이상수도를 중복으로 해 준다 그러면 사실 그 취지가 없지 않아요. 그래 우리주민들에게 맑은물,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으로 들어가는 곳은 중복예산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이 앞전에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유도를 자연스럽게 하되 시에서 너무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두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각 읍면동장님의 협조사항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원들은 읍면동 주민들이 물을 먹으면 삶의질도 좋아지고, 공기업도 경영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면서 앞으로는 서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도 가급적이면 안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견이 그리 하시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시금 마을상수도를 공급한다면 그 취지가 안맞다 그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마을상수도로 중복으로 된데는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광양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 1136페이지 하고 설명서 469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감리비 있죠? 감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감리를 세풍산단 용강정수장 확충 사업하고 그러죠. 다압, 진상 농어촌 생활용수, 광영배수지 확장 관로사업, 용강까지 해가지고 9억이 잡혀져 있는 것이죠?

예.

일괄 계약한 것 아니죠?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을 왜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용역 업체하고 했을 경우에는 1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8억 8,900만원 정도

이것을 요즘은 감리를 지역에 통합 감리 시키죠?

예.

그러면 감리가 저렴하죠?

예.

그렇게 시행할 것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177억 8,500만원 보다 155억 1,400만원이 증가한 333억원입니다. 예산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 사업확보로 인한 국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1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6,900만원이 증가한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하수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은 총 266억 8천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27억 9천만원, 이자수입 2억원, 일반회계 지원금 1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 4,500만원, 마을하수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5,100만원, 본예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8페이지 국고건설 보조금 127억 8,6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55억 3,300만원, 하단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5억, 다음 116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미수금이 10억 800만원입니다. 전년도 현금 이월금으로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1170페이지부터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217억 9천만원으로 사업비용이 26억 7,900만원, 자본적지출이 192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에 대한 세출내역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7억 4,5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동력비 등 운영경비로 12억 2천만원, 하수관거 관리 손해보상금 5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37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민간위탁금이 2억 1천만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한 부담금이 5,700만원입니다. 광양하수장 융자금 이자상환금이 4,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4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출내역으로 국비 사업인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원, 계속 사업인 다압 금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24억 6천만원, 2015년도 마무리 사업인 다압 신기, 원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700만원, 광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9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초남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사업으로 성황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천만원, 마동 마흘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7천만원, 진월 선소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에 10억 6,400만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등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179페이지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쪽에 중간보면 광양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설치하실 것으로 나왔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법은 원심탈수기가 있고요. 건조방법이 있고, 또 진공 압축, 그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 중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공법은 처음에 했을때 원심탈수기로 해서 성공 굴절 방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환경부분은 슬러지 부분도 있고, 위생처리과에 음식물폐기물도 있고, 가연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다각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나온 뒤에 결정을 하자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탈수기 설치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4,600만원 정도, 그것은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공법이 나왔네요. 원심탈수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용역비가 세워졌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탈수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보성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톤당 보성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을때 11만 5천원에 톤당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달로 따지면 얼마나 들어요?

1억 500만원.....

1억 500만원?

예. 그 정도

결론으로 보면 탈수기 하나를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한달에 1억 500만원 정도가 되면 너무 큰 예산인 지금 탈수기를 못쓰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탈수기는 2002년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동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가동을 한 시기가 언제에요?.

그것은 2004년........

2004년 12월인가요?

저희가 2004년 12월달부터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할라고 그러고 지금 현재....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그쪽하고 법으로 하고 있죠?

예. 그것은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따지면 그쪽에 제가 물어야 될것 같고 지금까지 어차피 하수과니까 그쪽은 그래서 어차피 공법을 선정하실때 조금 전에 벨레처리장하고 유사한 것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 벨레처리장도 성공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특허나 이런 공법 나온 것이 전부다 100%만족하는 75%이하가 별로 안나오지 않습니까? 나와도 수명이 짧고 그래서 이것을 하실때 선택을.....한번 실수를 하면 엄청난 손해가 오니까 잘 선정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군데 회사를 잘 보셔가지고 선정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이 15억 세워졌으니까 그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가 예전에 보면 100톤 짜리가 2억 9천 정도면 처리시설을 할수 있는 것도 우리는 거의 5억 5천에 가까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되지 않고 그래서 100%만족은 못하되 설치를 했으면 우리가 AS를 해가면서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오랜 기간 쓸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그런 설비를 가지고 기계를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실수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앙광양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고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난 번 추경때 예산승인안했습니까?

의회에서 그때 중앙처리장 슬러지탈수기로 해 가지고 15억

그것 말고 슬러지 처리용으로는

위탁비용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얼마였었죠?

그때 3억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1년 정도를 총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부기별로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경때 세운 것 같은데 추경때 3억 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지금 6억이고요?

이것은 5개월간....

그 다음에 광양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도 지난 번에 중앙탈수기는 추경때 15억원, 의회 승인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지금 광양하수처리장 탈수기 설치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 설치로 하면 지닌 번 같이 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갈일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에는 광양이나 중앙에서 함수율이 안나왔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로 옮겨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중앙하고 광양하수처리 탈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 탈수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된 것인가 생각을 해 봤더니 2011년도에 해양투기 금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성이 없고, 또 검증이 오래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2012년도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서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탈수기 기업들이 그러다보니까 검증이 안돼서 많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번에 하수처리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양주시 벨레동 하수처리센터를 벤지마칭해서 그 모델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처음에 설치했을때 함수율이 6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한 지금 현시점에서는 74%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일이 흐르다보면 함수율이 떨어지게 돼있는 것이 점검표로 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는 해야 되니까 예산은 확보됐고 하니까 전국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탈수기를 해 가지고 투자비 대비해 가지고 어찌생각하면 탈수함수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부지가 넓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적은 예산, 그 다음에 슬러지나 이런 것을 했을때 주위 환경이 악취나 그런 것 때문에 주민민원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벨레처리장에 있는 그 모델을 우리시에 도입을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함수율이 74% 해서 저희들도 미덥지가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단계 전처리하는 시설을 도입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처음에 시험운전했을때 함수율은 믿어서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직원들이 거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찌 생각하면 거기에 탈수기를 움직이는 운영요원도 전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가지 잘 파악하셔서 여러 지자체의 모델을 보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 실수는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자료 496페이지에 하폐수 처리장 외진 성능 평가용역을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4개소인데 하수처리장 4개하고 폐수처리장 1개소, 5개소에 9천만원이 넘는데 이것이 전문용역회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월호로 해 가지고 안전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시설안전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 용역비는 벌써 조사를 했던 것입니까?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무슨 시설물 같은 경우에 5년마다 자체적으로 정비공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받는 과정에서 시설 등급이 몇등급, 몇등급 나오면 그 등급에 의해 가지고 검사가 필요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실시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확보를 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름대로 시설보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완토록 할려고 자료 확보차 용역을 할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오면 내진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때 저희가 정도 검사, 실제 검사를 받았을때는 그렇게 나쁜 등급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협잡물 처리시설 자동화 구축을 하는데 여기는 두 개소죠. 침사설비하고 침전지 이것을 수동으로 했었죠? 인력으로?

예.

이것을 자동화 시키면

그러니까 두 개소가 광양처리장에 있는데 거기에 침사 설비하고 침선지하고 두군데

두 개소를 하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수동으로 물려봐서 했어요. 자동화를 시키면 그 인부들은 어디료가죠?

아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수고를 하다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봄에 초기 강우가 오거나 그랬을때 협잡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력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자동화 시설 해 놓으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질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위생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3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0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국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수수료 수입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5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인 자원화시설 퇴비판매 수입 5천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국비 보조금 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7,994만 4천원으로 2014년 대비 16억 7,838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 2명 보수로 4,4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운데쯤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2,2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20쪽 재료비에 우기 대비 복토용 골재구입비 600만원과 매립장 안정화 처리용 슬래그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 노후된 사무실 보수공사에 천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경계 휀스설치 공사 90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뒤쪽에 있는 배수로 정비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내 진입도로 포장공사 900만원과 매립장내 액상 폐기물 혼합처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에 국비 4억 9,620만 7천원과 시비 8억 9,676만원의 13억 9,2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37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시설비에 있는 비위생매립지 기초정밀 조사 용역 2천만원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위치하여 2016년도 국비 신청과 본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자원화시설포장공 기간제 근로자 3명 인부임으로 7,1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22쪽입니다. 임차료 3,828만원은 음폐수 슬러지 준설 장비 임차, 음식물 부산물 퇴비 이송용 굴삭기 덤프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비 8,670만 3천원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내에 각종 기계 설비 및 장비에 대하여 연중 보수, 정비, 소모품 교체 등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원활하게운영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23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악취 저감시설 전기요금으로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24쪽입니다. 재료비에 음식물 부산물 퇴비에 염분을 낮추기 위한 제로라이트 구입비 5천만원, 수분조절과 양질의 퇴비 발효 촉진을 위한 톱밥 구입비 2억 7,600만원, 퇴비 발효 촉진과 악취저감 미생물 구입비 5천만원, 생산퇴비 포장용 포대 제작비 3천만원, 퇴비포장용 랩 구입비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후숙실 교반기 링크체인 교체공사 900만원, 전처리실 관리액 저장장소 950만원, 자원화시설 지붕 유지보수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대량 발생시와 기계설비 고장시 문제가 돼 왔던 음식물쓰레기 계속 반입에 필요한 전처리 저장 호퍼 증설 공사비로 1억 2천만원과 노후화된 자원화시설 기계시설인 선별파쇄기 교체공사 8,800만원, 발효실 교반기 교체공사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자원화시설 악취 포집설비 설치공사에 6,500만원, 탈취시설 성형조립 탄소 교체비 3,450만원, 후숙실 성능개선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를 넘겨 1225쪽입니다.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시설 전극 구입설치비로 915만원과 소방시설 화재감지기 교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1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26쪽 재료비입니다. 음폐수 이송용 수종 펌프구입비 650만원, 수처리시설 공기브로워 송풍 장치입니다. 구입비 900만원, 탈질 미생물, 질산화 미생물, 소포제 등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 구입비 5,241만원과 침출수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27쪽입니다. 수처리 시설 탈취탑 약품으로 차염소산 나트륨과 염산 구입비 1,455만원,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 탈취탑 도장 및 크랩 보수공사에 910만원, 수처리시설 탈수기 자동세척 장치 750만원, 수처리시설 바닥에폭시 도장 공사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유량조정조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탑 산성 순환펌프 교체공사 940만원, 탈취탑 염산 저장탱크 교체공사에 7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탈취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은 건물 사용에 대비해서 전기요금 3천만원과 전기안전관리 대행 민간위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29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기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방역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과 파리 퇴치용 약품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9개 마을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광양자원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으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비에 재활용 선별시설 압축기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인한 교체 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 선별장 청소차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되어서 경사도가 심한 매립장 운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구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은 연차별로 매립장 조성공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침출수 처리 안정화 등 우리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기초환경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1994년 11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2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동안 폐기물 반입량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설용량 증설, 악취저감 등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5년도 위생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29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 그게 2억 8천 정도

예.

그런데 민간위탁이란 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주변마을 9개 마을에서 주식회사 광양자원관리공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설립해서 주변마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마을에서

예. 주식을 형성해 가지고 설립합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공사는 뭐예요?

환경공사는 수집운반을 맡고 있고요. 여기는 재활용 선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공사는 5개 마을에 주주들이 처음에 주식을 투자했던 그 주주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하는데죠?

그러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환경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9개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가고 환경공사는 몇 명인지 몰라도 주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도 민간이죠?

예.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을 할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합니까?

민간위탁 주변 마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서 기간연장을.......

2010년도에 계약을 하고요. 그 전에는 직영으로 선별을 하다가 10년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그쪽에서 계속 취업하는 조건으로 해서 넘겼습니다.

아니 그것이야 시에서 2010년 이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민간한테 넘어갔죠?

예.

그러면 민간한테 넘어간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듣기로는 주변마을분들이 매립장 주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냄새랄지 이런 피해를 본다 지가하락이랄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변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인건비라도 조금 벌어먹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변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환경자원공사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9개 마을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5개 마을만

그것은 환경공사고요.

환경공사를 제가 물어본것이에요.

환경공사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환경공사가 2010년부터.....

아니요. 거기는 빠르고요.

그 이전에 했죠? 그리고 9개 마을

예. 선별장 운영하는 여기는 직원도 적고 규모도 적습니다. 총 17명 밖에 안됩니다.

어찌됐든 9개 마을이 다참여를 하죠?

예. 9개 마을 전주민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에 사시는

예. 전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품 선별기 운영을 민간위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것은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장비는 저희들이 처음 있던 것을 넘겨주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큰 고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치고 저희들이 해 주고요. 그것은 그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장비 주고 또 수리도 다 해주고 위탁하는 사람은 뭐하죠?

주로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34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보다 18억 3,040만 7천원이 증가한 72억 65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36쪽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보일러 교체 및 히트펌프 설치가 6억 7천만원, 커뮤니티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이 13억 2,800만원, 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5억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7쪽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가 577만 5천원 편성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1238쪽 민간위탁금 전망대 무인경비하고, 청소용역비가 1,078만 8천원, 시설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4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9쪽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LED설치 공사비가 4천만원, 읍면동 가로등 설치 공사비가 4천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비가 3천만원, 노후 가로등 LED교체공사비가 국비 1억 1,900만원을 포함한 4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가지 노후가로등 및 분전반 정비공사가 5천만원, 가로보안등 부적합 설비 정비 공사비가 1억 5천만원, 보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1억 3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업체단가 계약금이 2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0쪽 서천무지개 분수를 관리하기 위한 재료비가 2,769만 7천원 편성되었으며, 장을 넘겨서 1241쪽에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서천무지개 분수와 분수교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5천만원, 서천무지개 분수 퇴적물 제거가 800만원에서 5,800만원 시설비 계상되었으며, 124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입니다. 배수펌프장 11개소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3천만원, 밑에 재료비를 1,230만원, 밑에 민간위탁금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및 위탁관리비가 1억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배수펌프장 환경정비에 2천만원, 배수펌프장 소파 보수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외 4종 유지관리를 위한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5천만원, 노후교통 신호등 교체 1개소에 1억,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천만원, 장을 넘겨서 1245쪽 노후차선 도색 유지관리가 3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설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읍면동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마동은 어느 쪽이 가로등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로등 신설은 하고 있지 않은 부서인데요. 불가피하게 요구한 데가 있어서 세군데 정도 중마동은 회센터 부근 안있습니까? 그쪽 바닷가쪽에 넣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할라고 여쭤본 것이에요. 거기는 정말 시급해요.

택지조성때 했어야 될 일인데 안해서 저희들이 할랍니다.

도로가는 돼 있는데 해변가로 여름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아이들도, 그런데 너무 캄캄해서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할랍니까?

또 일단은 서천무지개 분수 및 분수교 관리비로 5천만원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떤 분수교 유지관리라는데 여기는 공사비로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비 5천만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공사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퇴적물이 어느 정도나 되면 처리를 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큰비가 많이 안왔어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큰비가 여러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들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적게 들었고 큰 비가 오냐에 따라서 퇴적물 제거비용이 소요됩니다.

유지관리비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간에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이 들죠? 그러면 이 5천만원으로 하면 이것이면 유지관리가 됩니까? 또 아니면 부분적으로 또 있습니까?

작년에는 1억 1,5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왜 그랬냐하면 새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금년 5월아까 하자보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소요가 안됐었고요. 그래서 얼마가 들지 몰라서 작년에 많이 계상하다보니까 1억 1,500이었고, 금년 1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기세 다 해서

아닙니다. 전기요금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는데 1년에 5천만원씩 들어요?

예.

우리 광양시가 여러 군데 분수를 한다고 했는데 걱정꺼리가 되네요.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만 되고 부대시설비가 그렇게 드는데 적다고 하면 우리 광양시에 분수가 여러 군데 생길것인데 그 유지관리만 할라고 해도 몇억씩 들겠는데

분수 총 유지 분수교까지 해서 1억 4,90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기술진들이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1억 5천 정도 소모성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광양시에 분수를 한다하면 양손들고 막아야 되겠네요. 그러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가서 한번씩 봐도 음악분수는 보기가 좋아요. 시민들이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일단은 서천에 음악분수가 우리 광양시 시범적으로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광양시에 명물로 또 서천이 명소가 되게끔 하시고 앞으로 다른 지역은 분수를 지향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시민들을 눈높이를 충족을 시키든지 해야지.......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서 시민들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556쪽에 보면 노후차선 도색유지 관리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3억이 되어 있어요. 광양시 일원으로 해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설계를 그때 그때 해서 입찰을 합니다. 적은 것은 업체가 우리 관내에 3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몇백만원짜리는 그냥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설계를 하는 것은 4천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거의 소액 적은 우리 광양시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선정을 할때 전남쪽으로 깔지 마시고 우리 관내 업체를 먼저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도색유지관리라는 것은 도색은 별로 어렵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한 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로 풀기도 힘들겠네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명 되는데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해서

이것은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분리 발주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감사때 그럽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관내 업체가 많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여건이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차선도색은 교통과하고 시설관리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되어 있는 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주정차 금지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 코너는 교통과 권한인가요? 시설관리과 권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