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6억 1,982만 4천원이 감액된 253억 7,0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여건불리 농지 정비에 3,000만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1억 5,000만원,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세 농업 지원사업비 1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억 6,800만원, 영농자재보관창고 및 친환경 쌀 도정시설 1억 6,000만원, 저습답 개량 및 벼 육묘공장 경화장 사업 2억 3,000만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억 7,600만원, 오미자재배 지원 사업 5억 5,325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1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050만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등 민간 경상사업비 1억 2,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입니다. 농촌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150만원,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등 일반보상금 4,720만원, 영농이차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비 1억 8,000만원, FTA대책기금 부담금 1억 8,300만원, 우수농업 경영체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에 2,000만원,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전공제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420만원, 농촌체험마을 3개소 사무장채용지원에 4,32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0명에 8,64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7개소에 5,600만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 2개소에 6억 8,000만원, 농촌지역 사랑의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에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0억 7,20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9명에 5,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2명에 1,000만원,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1,370만원, 농촌현장포럼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171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5개소에 297만원,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에 1,600만원을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한 벼 병해충 방제용역에 6,000만원,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 2,000포에 3,000만원, 콩 병해충방제용역 500ha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675만원,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 문경 브랜드 쌀 전시 및 소비촉진행사 1,050만원, 쌀 전업농 도 대회 참가비 800만원과 저습답개량 지원에 1억원, 벼 재배 상토지원에 6억 9,120만원,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10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곡물적재함 등 농업기계화 사업비에 1억 8,700만원, 중소형 농기계공급 330대 3억 3,000만원,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벼 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 등 재료비 8,500만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에 3억원,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지원에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400세트 5,6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28개소에 6억 480만원, 벼 육묘공장 개․보수지원 5개소에 6,000만원,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 1개소에 1억 4,000만원과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 9대에 4,500만원, 벼 육묘용 파종기 지원에 8대에 1,200만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벼 매입을 위한 저울 15대 750만원과 파렛트 700개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맥류, 콩 재배단지 40개소 조성에 8,400만원, 토종곡물재배단지 40개소 조성에 2,800만원, 농기계 안전운행 장치 150세트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을 위하여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7억 2,2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과수농가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보상금에 1,193만원, 과실 유통시설현대화사업 부담금 5,000만원, 과원반사필름공급, 과수봉지지원, 과원조성확대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1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에 1억 9,600만원,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원, 홍보용 사과구입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700만원, 문경사과축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10만원, 축제행사경비 보조로 4억원, 포장재 지원비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품질유지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 친환경사과적화제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작은 사과 유통기반구축 1개소에 5,000만원,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0만원, 단무지․양파 육묘대 지원, 배추무 사마귀 병 방제제지원 등 총 12개 보조 사업에 7억 7,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9,758만원,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하우스 장기성 필름교체, 딸기고설재배시설 등 총 8개 사업에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과수특작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지정비 10ha에 3,0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6,388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6,000만원, 약용산업육성을 위한 건조기 세척기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오미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홍보용 오미자청 구입에 8,938만원, 오미자 GAP추진비 400농가에 800만원, 오미자 포장재 개선, 신규재배단지 조성 등 7개 보조 사업에 6억 1,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문경 오미자축제를 위한 홍보비 1,200만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2억 3,000만원, 축제에 필요한 원물구입비 지원에 4,000만원을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1,969만원,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120건에 2,520만원,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친환경 쌀 미네랄, 객토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에 4억 9,70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에 3,500만원,유기농 재배농가 인센티브 50ha에 2,000만원, 친환경 무농약 쌀 수매자금 이자지원 4,250만원, 문경 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지원에 3,900만원,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에 7억 1,187만원, 친환경 직접지불제 306ha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58억 6,0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6억 8,700만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 890명에 2,670만원, 친환경농업 우수실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266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7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32만원,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에 24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5,6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 3,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1,4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5억 3,120만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3,400만원, 친환경농업과 인력운영비 6,509만원, 사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04만원을 국․도비 반환금 3억 1,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쪽에 맨 위에 보면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해가지고 5,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결혼이민자하고 결혼한 가구에 1,000만원씩 이렇게 7가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뭘 하든 간에 1,000만원...

그렇지요, 시설확충도 할 수 있고요,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65쪽에 가면 상단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 창업비용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몇 명에게 1,000만원 지원을 해줍니까?

2명입니다.

2명.

예, 500만원씩...

500만원하면 창업이 되는가?

3년간 하는데 경영컨설... 도 할 수 있고 장비 같은 것도 살 수 있습니다, 도비사업...

예, 도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500만원씩 주면요?

3년간 지속적으로 컨설팅 성격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67쪽에 벼 재배면적이 지금 현재 몇 ha나 됩니까? 실질적인 벼 재배 식부 면적이...

4,600ha정도 됩니다.

상토지원은 지금 몇 ha를 하고 있어요?

4,800ha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토를 받는 입장에서 농가들은 모자란다고 그래요.

저희들도 재배면적보다 변동 직불금 면적을 기준으로 첫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벼를 심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출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200ha정도를 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지금 어차피 상토지원은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공동 육묘장 같은 거는 육묘장에 따로 상토를 줍니까?

지금 따로 주는 거 없습니다.

다음에는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4,000만원 있지요?

예.

경화장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화장은 1차 발아시켜서 육묘장 본포에 가기 전에 벼를 빠릿빠릿하게 한다 하나요... 벼에 인제 경화시킨다고 하는데 벼 자체가 처음에 육묘장 안에서는 따뜻하고 햇볕이 부족하니까 인제...

지금 육묘공장을 50평이나 100평으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예, 있어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요거는 별개입니다.

그럼 요거는 집을 이래 지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경화장이라는 거는 인제 마당 식입니다, 그냥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경화시키도록...

예, 햇볕에 내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68쪽에 가면 중소형 농기계가 300대나 되는데 요거는 뭐 어떤 농기계를 얘기합니까?

요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대당 200만원 기준해서 100만원 지원해주고요, 1,000만원 미만 농기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SS기가 보조가 얼마 나가고 있지요?

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원 기준해가지고 50%.

지금 1,000만원 짜리 SS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도비지원사업이 돼가지고 도에서 단가를 선정했습니다.

SS기 사과 하는 방제기...

예, 예.

승용SS기 말입니다.

예, 예.

그게 지금 현재 시중에 대당 얼마나 갑니까?

3,000만원 정도...

3,000만원 가는데 그 500만원 보조를 해준다는 거는... 보조율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 안에 캡이 있는 거는 3,000만원 가고 캡 없는 거는 한 2,000만원 가는데 그럼 50% 지원해준다 그래도 1,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 지원해주는 초기 500CC 짜리 나올 때 얘기 같은데 이 기준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답변을 잘못 드렸고 다른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기준해가지고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 보조가 나가는 게 얼마 나가는 겁니까?

1,000만원 나갑니다.

1,000만원 나가요,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기준 적용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2,000만원 기준해서 1,000만원 나갑니다, 50% 보조 사업으로...

25%로 돼있던데... 1,000만원 맞습니까?

예, 대당 단가가 2,0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단가 2,000만원인데 거기서 보조가 25%해가지고 500만원 해주는 거로 돼있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 73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시면...

과수전용방제기 지원...

예, 예.

20대 해가지고...

예, 거기에 들었습니다.

2,000만원에 100분의 25 해가지고 5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이 아니고... 이거는 대수를 20대 아니라 10대로 줄이더라도 1,000만원으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

도비보조 사업에 매뉴얼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율이 25%짜리가 지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25%짜리 다른데 뭐 있어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못된 거 적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현실에 맞게... 지금 그리고 포대형 수매를 받는데 대형 저울은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이 됐습니까?

올해 70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창고별로 나갑니까, 동네별로 나갑니까?

농가에도 하고요, 창고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72쪽에 보면 반사필름 공급하는 게 있는데 400ha 돼있는데 이건 어느 지구에 이걸 해주는 겁니까?

전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과수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1,800ha정도 됩니다.

1,800ha에 400ha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부족한 거는 아니고 전부 다 개별적으로 사 쓰니까 보조는 안 받고 그런데 보조 받는 사람하고 일반 사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지원해주는... 대다수가 지금 개인이 사 쓰는데 여기에 400ha를 지원해 주는 농가는 특별하게 다른 농가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74쪽에 보면 문경사과축제 행사보조경비가 있는데 이게 올해 4억이네요.

예.

안 모자랍니까?

축제경비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남지는 안 해요?

예, 남지는 안 합니다.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작은 사과 유통기반구축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작은 사과는...

예, 작은 사과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체가 대과 중심으로 사과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작은 사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사과를 함으로 해서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존차원에서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과는 뭐 어느 정도 얼마만한 게 작고 신품종입니까?

알프스오토라는 품종인데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우리 지역에 심은 데가 있어요?

올해 이게 새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오미자 신규재배단지 조성 해가지고 20ha분이 있는데 ha당 1,0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2억이 서있는데 오미자재배를 신규 재배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래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100ha를 지원했습니다. 100ha를 지원했는데 올해 오미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폭락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거를 당장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한 20% 수준은 오미자 갱신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올해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오미자의 어떤 상한선이 아마 금년으로써 인제 앞으로 하한선으로 뭐 가격이나 재배면적은 줄어 들 것으로 보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줘가면서 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금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고 했는데 예비조사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오미자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가구에서는 농가에서는 사실 캐 내버리는 그런 오미자 농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오미자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우리시에 정책목표 중에 제일 큰 것이 우리 고윤환 시장이 얘기하는 농업소득 배가운동.

예.

부자농촌 만들기 맞지요?

예.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약 6억 2,000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위사업 뭐 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콩 종합처리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오미자가 같은 게 작년에 100ha에서 올해 20ha로 줄었고 뭐 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정책목표에 농업소득 배가운동이나 부자농촌 만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목표대로 가는 겁니까?

총액 상으로 줄은 저희들이 농업배가사업 쪽에 뭐 감액을 한 거는 없습니다, 생산부분에 있어서. 주로 축제성 경비라든가 행사성 경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줄였고요, 감자라든가 이모작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기계라든가 또 저온저장고 관련시설, 시설하우스 뭐 이쪽은 다 증액해서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부자농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증액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농업배가사업 쪽에 예산을 많이 최소한도 현상을 유지하려고 저들이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그쪽에서 그게 다 현재 작년보다 증액 내지는 감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증액 안 시켜도 이 부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뭐... 시설하우스 지원 쪽에는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을 또 계상을 했고요, 소득증대 쪽에 그다음에 감자종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생산 저희들 부분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감소가 돼도 배가소득 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뭐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증액시킬 부분도 없고... 다음은 농업인력 육성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력 육성문제 정책목표를 보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이래가지고 학습단체 위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전환이 벌써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사과, 오미자, 한우, 표고버섯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 직능별로 바꿔서 변환을 시켜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문 직능별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대학위탁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계고 뭐 이런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전환이 됐다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뭐 여성농업인 뭐 이래가지고 단체나 행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기술센터도 보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옛날에 정말 농민이 한 70%, 80%될 적에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는 거지 지금 전부 이 모든 세월이 전문화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과도 오히려 더 세분해서 직능별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과도 해외...

아니 예를 들면...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직능별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상에 보면 그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능별로는 뭐 예산상에 그렇게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기타 단체에 소속되지 않거나 단체와 관계없이 어떤 농업연수를 기술연수를 하기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뭐 견학이라든가 뭐 또 어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주 원활하게.

저의 얘기는 신청만 해서 보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또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책목표를 확실히 지어서 학습단체를 전문 직능별로 변화시켜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긍정을 하신다면 예산자체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제가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해외연수를 비롯해서 교육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국을 농업인들이 많이 가고 일본도 많이 간다고 뭐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업인 교육은 여 보면 의식개혁 교육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두 군데인가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농민들 의식개혁은 뭐 어떤 쪽으로 목표를 세우고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을.

저희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사업 중심의 업무를 주로 보고 의식개혁 이런 쪽은 저희들이 직접 뭐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거는 두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영 쪽에 어떤 초점 의식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초점이 지금 안 맞는데요. 지금 경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농업도 전문기업가 정신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장인정신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생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생산품은 모든 거를 뭐 예술가들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이나 글씨나 이런 거를 걸 적에 자기 작품을 만들 듯이 자기 농산물 하나도 내가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장인 정신이 없고는 이 국제 글로벌 시대에 저는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 특히 우리 농업은 전부 다 경지면적이나 이런 게 적어가지고 모든 거를 하나하나가 경쟁이 되어야 되고 생산품 하나하나가 그러자면 도공이 도자기 구울 적에 지금 우리 관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 몇 자 쓰 놨잖아요, 혼을 불어 넣는다고. 앞으로 이 농산물 생산하는 데도 자기의 혼을 불어 넣어야 일등상품이 나와서 지금 밀려들어오는 중국이나 이런데 다른 상품에 완전 차별화가 될 수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농민들한테도 의식개혁 자체를 장인정신을 불어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교육이나 농업인들 교육할 적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교육이나 어디 가서 그냥 보고하는 쪽보다는 정말로 농업인들한테도 장인정신을 불어 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과수 비닐 밑에... 하는데 400ha가 모자라지 않느냐, 모자란다면 어떤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거냐, 밑에 그냥 까는 것만 아니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뿐만 아니고 측면에서도 햇볕이 비칠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는 농민 또 나중에 정말로 사과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색깔이 나게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적엽이나 사과 돌려주기나 이렇게 세밀하게 사과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혼을 불어 넣는 그런 농민한테는 나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모자라는 비닐 멀칭 같은 사업에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는 사람한테는 집중지원을 해주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래 뭔가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우리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모든 걸 좀...

예,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전환해서 그렇게 좀 하시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요. 2015군인체육대회 때 농․특산물 홍보를 한다고 2,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예.

서있는데 지금 유통과에도 2015군인체육대회 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적에 유통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달리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유통과는 판매 중심의 행사고요, 가공품 중심에... 저희들은 지역 특산물을 전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군인체육대회 때 외국인들한테 판매하고 이런 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초점은 나중에 예산은 그래 서있더라도 친환경농업과, 유통과 가리지 말고 같이 과장님들께서 협의하셔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저걸 하시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포장재 지원이 5건에 3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서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유통과에도 보니까 한 2억 정도의 포장재가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적에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어떤 거는 새재의 아침, 어떤 거는 백설공주, 어떤 거는 무슨 농업협동조합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새재의 아침이라고 하는 우리 문경시의 브랜드가 정말로 홍보가 되고 쓸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 하는 거는 이게 유통에 속합니까, 생산에 속합니까?

저희들 포장재는 주로 농산물 중심의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통과에서 주로 하는 거는 가공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쌀, 사과 그런 중심으로...

쌀이 새재의 아침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새재의 아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산동농협하고 희양산 브랜드 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유통과에서는 새재의 아침은 문경시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다, 이거를 띄워야 다른 작목들 전부 다 품목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그 얘기가 맞단 말이에요. 새재의 아침은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희양 쌀은 희양 쌀 대로 지금 말씀하신데 농협은 농협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문경에 공동상표인 새재의 아침 홍보가 될 수 있느냐, 완전히 지금 품목별로 과별로 이게 전체적으로 발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과장님하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문경 농․특산물 포장재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준다면 이게 과에서 일은 뭐 이쪽으로 중심으로 한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같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포장재가 나와야 안에 있는 생산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우리시 전체에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고 새재의 아침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시다면 이 포장재지원도 우리 아레 심의회 ... 국장님 모셔놓고 오늘 국장님 일이 있어 안 나오셨는데 오전에 심의한 대로 우렁 쌀이 됐든 뭐가 됐든 새재의 아침이 공동브랜드라면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이 들어가고 그 밑에 희양 쌀이 들어가든지 그 밑에 산동농협이 들어가든지 그래 들어가야지 문경의 농․특산물이라는 게 확연히 표시가 되고 확실이 저거 되지 돈 주는 거는 버스에는 새재의 아침... 할 적에는 희양 쌀... 이거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표 붙이는 거를 제가 봐서 농업관련 농․특산물 관련되는 모든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체적으로 희양 쌀을 하더라도 꼭 새재의 아침이 들어갈 적에는 공동상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포장재의 규격이나 들어가는 사이즈나 이런 거를 디자인은 다르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새재의 아침이 들어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 농․특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포장디자인 이런 것도 할 적에 뭔가 우리 문경에서 나가는 특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통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포장재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새재의 아침 상표 관리라든가 브랜드 관리는 인증마크다, 브랜드 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상당히... 부서가 바뀌고 이러면서 제가 농업부서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관되게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기회 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예,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에서도 과장들이 아, 이거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제대로 된 새재의 아침 브랜드를 개발해 놓고도 진짜 포장재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새재의 아침 브랜드 관리라든가 운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 좀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인정했듯이 지나온 거야 어쩔 수 없잖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변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실지 유통과다, 기술센터다, 친환경농업과다 이런 거를 가리기 전에 공동상표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가지고 포장재도 그렇고 지원해 줄 적에... 하라는 대로 말 안 듣고 우리정책목표를 안 따라오는 데는 지원 안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끌로 가서 포장재가지고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같이 해보면요, 홍보용도 보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산물 관계를 홍보하는 게 7건에 1억 7,900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3건에 3억 6,64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같은 사과를 홍보를 해도 홍보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뭔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홍보의 효과나 질을 엄청나게 떨어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장재 홍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비슷한 경향도 있는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문경에 농산물을 홍보, 농산물의 포장재를 어떻게 한다하는 이런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관련 관계되시는 분들이 진짜 용역을 주려면 이런 거를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홍보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2015년도에는 꼭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유통과 뭔과 이래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문경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특히 홍보하고 포장재 같은 거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64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공부방하고 62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사랑방하고는 이게 많이 틀린 겁니까?

예, 64페이지에 있는 거는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거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예.

62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사무실에다가 사랑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영인 사무실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에 있는 거는 경영인사무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64페이지에 있는 거는 어린이들...

예, 창구초등학교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요?

창구초등학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YMCA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농가 지원해 주는 거는요, 물론 뭐 모든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에 갖고 계시겠지만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고졸업생 창업비용을 신청하는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없고요, 졸업생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대학을 다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농고계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은 농대 나와도 지원을 해줄 수 있잖습니까? 맹 농고를 졸업했으니까... 안돼요?

따로 있습니다, 농산대학이라든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500만원 하면 됩니다,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 지원해 주려면 500만원 가지고 안 되지요, 500만원 가지고 농업에서 뭘 창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소수 정예를 하더라도 사람만 잘 선정되면 이런 거야 말로 앞으로 문경농업을 위해서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로 좋은 사람 있을 적에는 우리 문경에 농업인들 키운다하는 차원에서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종자대 지원을 7,500만원 많이 하시네요, 주로 어디 합니까? 우리 문경에서는.

산양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양에요, 산양에 150ha나 합니까?

가은하고 산양하고 그렇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지원해 주고 이러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많이 해 준들 솔직히 원하는 사람 없는데 이 감자 같은 거 종자대를 지원할 적에요, 벼하고 같이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작부체계자체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어 나가야 전체적으로 효용성 있지 않겠느냐, 그냥 감자를 신청하겠다고 해서 감자종자를 그냥 신청하는 대로 들어와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문경에 논이 4,800ha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모작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업소득 배가운동을 올리려면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일모작 하던 거를 이모작 면적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런 감자종자대 같은 거를 줄 적에 감자 플러스 벼농사로 해서 작부체계개선을 해서 이런데 쌀 지원하는 거 하고 감자종자대 지원하는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감자단지도 조성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감자 같은 것도 나중에 가서 팔로나 가격 할 적에도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뒤에 주무계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무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기 예산 서있는 거를 내년에 가서 이 표대로 안 되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산양이면 산양 어느 뜰, 영순이면 영순 어느 뜰 이래서 작부체계전체를 개선을 해가지고 벼 일모작 하던 거를 이모작 나가는 체계로 그걸 잡으면 여기 친환경농업 쪽에 쌀 산업 관계도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좀 집중투자를 시켜줘 가지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는 왜 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장님이 농업소득 배가운동 배가운동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가운동이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농업소득 배가운동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일모작하던 거 이모작하는 작부체계개선 이런 게 큰 과목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2모작 안 하는 거를 작부체계 개선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하는데 지금 동지역에도 관리기를 사 준 게 있지요?

동지역에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20대를 세웠습니다, 편성했습니다, 동지역에 대한 도시농 특히 1,000평 미만 500평 미만 농가에서 굉장히 수요가 좀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게 원래 중소농 농기계지원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지원 사업으로 20대 정도를 더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를 누가 동지역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으니 거기서 빌리면 안 되겠느냐, 이래 하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기는 소형 농기계가 읍면지역보다 오히려 동지역에 더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거가서 빌리면 동지역엔 잘 돌아오지를 안 한다, 그래서 관리기가 동지역마다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규모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에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은 동지역에 20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기지원 사업 해가지고 20대 이렇게 계상한 거는 동지역... 저희들이 얘기하는 도시농업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기라든가 중소형 농기계 보급이 저조하기 때문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서 일정비율을 분할해서 동지역으로 우선 배정해서 사업을 할 그런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에는 그 정도만 사도 별 민원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한 50대 정도를 우선배정해서 좀 1차 내년에 하고 다음 연도에 가서 한 50대 정도 해가지고 100대 정도만 하면 동지역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이번에 동지역만 100대를 요구를 했었어요, 예산계에서요. 그런데 1차 예산심의에서 다 날라 갔어요, 한 개도...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또 도시지역에 대한 저런 거는 배려를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올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20대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요구를 해서 지금...

지금 20대인데 최소한 100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100대 정도로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정도 사면 동지역에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산다 하면 한 동에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도 20대씩 들어가면 20대 관리기 주고 받고 그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텐데...

농가에서 하지요, 농가에서.

그럼 보관을 어디서...

농가에서...

농가로 보급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보급합니다.

농가로?

예, 예.

동에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러면 동지역에는 특별히 좀 더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기 저희들이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임대사업장에 관리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수요가 생기니까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애로사항은 화물트럭이 있어야 가서 싣고 오고 또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도시지역에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부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서 자가 소유를 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예.

그래 보면 됩니까?

최소한도 저희들은 올해 50대 이상은 보급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년에 2억 8,000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영순하고 마성하고 2개 지구를 지구사업입니다, 50ha이상.

동네가 대충 어디입니까?

마성 정리이고요, 영순은 금림...

50ha하면 1억 4,000씩 주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 시설 제한규정이 많습니다.

지금 콩 값이 금년에 좀 많이 내렸지요?

예.

그전에 보다 지금 내리는 추세지요?

시중가격은 내리고 정부수매가격은 변동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콩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면적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직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에 토종곡물은 주로 어떤 게 토종곡물은 어떤 걸 합니까?

주로 콩 중심으로 지금...

콩요?

콩 종류가 서리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쥐눈이, 콩나물 콩 뭐 이런 쪽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품목은 콩 중심으로 토종곡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농기계안정운행장치 지원 이거는 기술센터에 농기계순회 수리 교관들 줘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기 않겠습니까?

이게 올해 도비사업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집행할 때 농기계 수리할 때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게 일괄 부착이 전에 사업을 쭉 하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올해 또 새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마을 중심으로 아예 일정을 잡아가지고요, 전부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아니면 그 동네 농가에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점이라든가 그런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해 줬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과축제 할 때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 나도 나중에 며칠 전에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 그걸 보고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요. 문경새재 축제할 적에는 새재의 아침은 말이 나오지도 안 하고 전부 왠 백설공주만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백설공주가 문경 브랜드인지, 새재의 아침이 문경 브랜드인지 이런 게 사실 좀 구별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건 아까 뭐 과장님이 서로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히 좀 저거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사과 유통기반구축 문제를 우리 김창기 위원님께서 들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그 품종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소과 중심으로 생산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유통문제는 유통과에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사과 유통 말입니까?

예, 예.

생산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기반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도에서 하니까 여서 우리과에서 해야 되고 저도 도에서 이 과에서 하니까 이 과에서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니까 이 과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다 농업의 힘이 분산되고 오히려 그런 게 집중되지 못하고 하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도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요새는 뭐 지방화시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조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보면 일반비닐하우스 1억 5,000, 내재형하우스 1억 2,000, 버섯재배사 1억, 고추 비가림 6,388만원 이래 돼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쉽게 이야기 하면 비가림 내지 어떻게 보면 병을 회 피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예산을 한 군데 세워 놓으면 될 텐데 이거를 왜 4군데로 분리를 해 놓으면 오히려 탄력적 대응이 약하잖습니까?

그거는 내재형은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일반형은 저희 시비자체사업이고 예산 구분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에다가 같이 붙여서 밑에 시비를 많이 함께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내재형이라 그래가지고 단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하우스는 애호박이라든가 일반 경종 아주 가벼운 시설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요. 단가가 저희들은 ㎡당 만원짜리고요, 도에서 하는 거는 ㎡당 2만원짜리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재배를 촉진하기 위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재형으로 공급을 하면 원체 비닐하우스 짓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76페이지에 보면 양파재배 기자재...

예.

75페이지에 있는 양파재배생산단지 기자재하고는 뭐 어떤 점이 틀립니까? 75페이지에 있는 양파재배 생산단지 기자재, 76페이지에 있는 양파재배 기자재 이게 뭐 사업이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양파재배 기자재인데...

전체적으로 양파재배 농가에 부직포라든가 외발관리 이런 게 되겠고요.

75페이지요?

예, 그다음에 뒤에 꺼는 전용 기계를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양파재배 신형 기자재가 나온 게 어떤 종류가 있지요?

지금 기계 쪽은 저희들 파종기가 나와 있는데 파종기를 저희들이 올해 1대 보급을 해 보려고...

파종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파 파종기가 나와 있어요?

예.

이식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식시키는...

그렇지요, 포트에 해야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게 나왔으면 그게 제대로 성능이 좋다면 아까 작부체계 얘기했는데 영순 같은데 벼 플러스 양파, 산북, 산양 같은 데는 감자 플러스 벼 이 작부체계 개선하는데 최대한 힘을 써야 제가 봐서는 농업소득 배가운동을 하는데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파재배도 그냥 종자, 기자재를 산발적으로 하시는 거보다 어떻게 이모작을 할 적에 같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오미자 관계입니다. 오미자 관계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말은 안 해도 전부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내년에 오미자 부분인데 오미자...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싶은데 단지를 다시 신규재배를 단지를 조성하는데 굳이 저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은 안 드릴 건데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이거를 저장, 유통, 가공 쪽에 예산을 전환을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하는데 이게 우렁이 지원하는 거지요?

예.

우렁이는 보니까 나중에 가을에 다 끝나고 나서는 먹을 거는 없고 알만 있던데 여기에 우리 그... 미꾸라지 농법을 같이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미꾸라지.

예,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희망하는 농가가 사실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실 저희들 문경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농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발굴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가 쪽으로 들어가서 발굴을 해보면 전혀 시설하우스 쪽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솔직히 친환경농업과나 유통과에서 서있는 농업예산이 지금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고 차등적으로 잘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서 하면 미꾸라지농법 같은 거 이런 거 내 생각에는 할 수 있지 싶어요. 하여튼 그 좀 우렁이에다가 치중하지 말고 다른 것도 나중에 가서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부수적으로 수입도 나올 수 있는 거에다가 좀 치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거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고 유기질 비료 관계입니다.

예.

유기질비료 관계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유통과장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만 유기질비료에 17억, 큰 숲 가꾸기 17억, 톱밥하는데 4억 5,000만원 이게 인제 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산림과에 이래 전체적으로 있는데 매년 유기질비료를 17억씩 18억씩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축산 톱밥하고 유기질비료, 큰 나무 숲 가꾸기에 나오는 톱밥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열망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장님이 또 굉장히 그거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는 분은 몇 분 있어요, 있는데 입지선정이 잘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부분도 국․도비해가지고 시비가지 다 해서 70%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자부담분 30%에서 10년 융자를 해주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농림사업 쪽에. 있는데도 그러면 자기는 결과적으로 부지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좋은 사업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려는 사람과 또 입지 어느 지역에도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예를 들면 지금 산양에 있는 퇴비공장도 있는 거도 지금 나가라고 계속 틈만 보이면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좀 전체적으로 그런 퇴비생산시설 이런 것들 기피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좀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려면 어차피 이게 기반이 안 닦이고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이걸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일부지역이나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 가면서 한번 육성하는데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차피 가긴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녹비작물, 84페이지에 사료작물 관계가 인제 이래 쭉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 사료작물하고 관계되는 게 녹비작물, 친환경작물, 들판 뭐 이래가지고 쭉 있고 유통과하고 쭉 조사료하고 관계가 쭉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많다, 적다 이런 뜻 보다는 유통과 하고 같이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 조사료 사업도 또 친환경들판도 녹비작물도 하면 이게 하나가 되면 다 같이 따라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유통과하고도 아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사료도 생산하고 지적도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좀 잘 과장님께서 선임과장이시니까 유통과하고 좀 잘 해가지고 조사료 생산하는 데도 친환경 녹비 작물하는 데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사과에 관련된 게 약 3억 6,000, 유통과에 된 게 34억 사과 관련만 그다음에 기술센터에 약 5억 이래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려면 우리는 생산이다, 유동과는 유통이다, 기술센터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과는 사과가 한 곳에서 집중해서 모든 거를 유통까지 다 해야 나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뭐 제가 얘기하기보다 과장님, 유통과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모여 가지고 실지 우리 문경에 소득작목 중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게 사과인데 이 사과는 앞으로 지금 또 문제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품종 관계라든지 식재를 하더라도 지대별로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을 하든지 한 곳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에 동의한다면 언제 국장님하고 전부 다 모여서 정말로 문경의 사과를 위해서 허심탄회 하게 한번 이건 뭐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문제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학교급식을 보면 1억 4,900이 있고 유통과에 친환경급식이 10억 약 한 3,000이 있고 가만히 보니까 기술센터에도 사과주스 이래가지고 2억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급식문제도 시에서 학교급식 지원하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과별로 종합적으로 학교 급식하는 게 지원이 안 되고 과별로 여기서는 여대로 유통과는 유통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저는 그 효율이 엄청나게 저하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총괄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품목별로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회 를 할 때는 유통축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서류 받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쌀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급식 문제도 전체적으로 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급식이 관련된 세 개과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1년간 전체적으로 급식해야 될 거를 매뉴얼을 짜가지고 딱 그대로 해야 제 생각에는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예.

과별로 서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사과 관계를 세 개과를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오미자도 지금 보면 친환경농업과에 약 10억이 있고 기술센터에는 지금 20억 한 6억이 있더라고요, 오미자 관계도. 그래서 오미자 관계하고 사과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일괄지도를 생산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시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을 제가 친환경농업과 직원 숫자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17억 내지 18억을 집행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을 17억 내지 18억을 예산을 집행하려면 정말로 집행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관련 예산은 집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행 후의 관리다.

예.

뒤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정말로 효율도 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집행해줘 가지고 보조를 주고 농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그래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이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뒤에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앞으로 농업 관련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실명제를 우리 시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책임 있게 집행도 되고 후에 관리도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사과하고 오미자 쪽은 얘기했습니다만 동일 업무는 동일 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 점을 과장님 여기서 뭐 똑 부러지게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다른 과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201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데는 전체적인 검토가 한번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은 해당이 안 되고 면만 해당 되는 거지요? 농어촌지역이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점촌 시내만 제외하고 우리 문경시 관내에 있는 거는 다 되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우리 문경 같으면 점촌시만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다 되겠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4동은 되고 우리 1, 2, 3, 5만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시립어린이집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39명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파악한 게요?

예,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고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에 지정 돼가지고 나옵니다.

대상이 뭐 어떻게 명시가 되어 나오는 되요, 대상자 명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뒷장요, 66쪽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5개 단체네요?

예.

5개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바뀝니까?

저희들이 5개로 농촌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녹색체험마을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녹색체험마을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리는데...

5개 해당 되는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궁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상내 나실마을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동로 수평 또...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수예 어디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예? 수예 마을이 전체가 마을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체험마을로 가면...

녹색체험마을요?

예.

아까 또 녹색체험마을 아니라 그랬잖아요?

체험마을... 장소는 비슷한데요, 같은 데도 있고 틀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칭이 우리 쪽에서 하는 거는 체험마을이고 또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그런 데는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항목은 다 틀립니다.

아니 여기 친환경과에서 하면 그냥 농촌마을이고 다른 데서 하면 체험마을이고 그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정해 졌는데요, 숙박시설이나 이런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오미자 마을 동로가 두 군데예요? 동로 오미자 마을... 그런데 이것도 보면 보험료를 거의 다 80% 내주면 거의 다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이것도 지정이 80%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국비지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70, 80% 국비도 80% 보통 그렇습니까?

이거는 도비는 없고요, 국비에...

지금 아까 도비도 보면 이쪽에 시부담율이 80%라 했잖아요?

예, 전체 매뉴얼을 만들 때요, 도비지원 사업은 도에서 부담비율을 지정을 합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거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부담률이 전체 일반적인 예산 보면...

그렇지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거를 도에서 선정을 한다고요.

규정을 일반적으로봤을 때...

예, 예.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제가 알리고는요, 도비는 %가 낮아요.

그렇지요, 비율은 낮지만 도비는 뭐 21%한다, 시비는 뭐 59%한다, 이런 식으로 도에서 그 비율을 정한다고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비율대로 하면 그렇고... 어떻든 간에 80%가 전체 금액에서 지원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 여기 분담률 따지는 거고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80을 도가 되든 시가 되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1개소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1개소는 내년도에 할 1개소 아직 지정이 안 됐고요, 올해는 2개소 했습니다. 적성1리 하고 희양산 우렁 쌀 있는 마을에...

아니, 한 군데 인데요?

신청이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적성1리하고 희양산 우렁 쌀 동네 있잖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지정하는 조건도 있고 이렇습니까?

예,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말썽 안 나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67쪽요, 밑에 보면 벼 재배 상토지원 하는 거 있지요, 6억 9,000짜리.

예.

이거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00%보조사업입니다.

100%보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 보니까 100% 보조가 상당히 여러 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00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관리가 엉망이고 줘도 뿌리지도 안 하고 그냥 그 논둑에 몇 년씩 방치해 놨다가 환경만 오염되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자부담이 없이 100%보조는 제가 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러면 100% 지원하라고 지시가 내려 옵니까?

아니 이거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정했는 부담규정입니다.

100%지원할 때 그럼 무슨 이유로 이거 100%지원 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상토 노령화된 노동이 노령화돼가지고 농가에서 상토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정해졌고요, 그래서 부담비율은 100% 시비보조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100%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동안 이거 시행해 보셨을 꺼 아니에요?

저희들이야 자부담을 좀 부담시키고 싶지요.

부담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요. 원래 객토하고 상토하고 하면 본인이 본인 땅을 좋게 하는 거지 뭐 남의 땅 좋게 합니까? 어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 돈이 10원 이라도 들어가야 그 사람들도 받으면서 자기 재산이라 생각하고 자기 논이나 밭에 잘 뿌리지 제가 봐서는 이게 좀... 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도 어디 다니다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상토는 제가 그렇게 안 쓰고 방치돼가지고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자부담 율을 몇 %로 하든지 좀 한번 제고를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요, 제일 밑에 학교급식 관계인데요,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과에서는 쌀만 대주지요?

예, 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해주는데 몇 개월 분량입니까? 이거는.

예?

몇 개월 분량이 됩니까? 1억 4,900이.

몇 개월 분량은... 전체 양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1년 동안 거기서 다 먹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요.

쌀 값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양곡 판매가격하고 친환경 쌀 판매가격하고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액만 생기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이 5만원이라 하면 정부 판매가격이 3만 5천원이다, 이러면 그 차액 1만 5천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지원해 줘서 친환경 쌀을 학생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하고도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거기 보면 유통축산과 89쪽인가 보면 있어요, 학교 급식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같이 이거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한 과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향이나 이런 거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통합관리는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품목만 주스는 센터 쪽에서...

센터에서도 주스를 유통축산과로 보내 줍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게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유통축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물량까지는 다 취급하기에는 그렇고요, 못하니까 품목별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를 매년 합니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쌀은 얼마에 공급할 것인가, 쌀 가격을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주스도 얼마 가격 결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유통축산과에서 다 총괄심의회 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품목별로 집행만 과별로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9쪽에 보면 벼 육묘공장 설치하는 거 있지요?

예.

28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벼 육묘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110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 벼 육묘공장은 통계상으로는 벼 육묘상자 소요량과 육묘면적으로 하면 거의 80% 이상 수준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육묘장이라는 게 꼭 육묘만 위한 그런 용도로 보다는 농가에서 상당히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올해도 도에 7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절반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28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잘 하시는데 그러면 모내기 지나고 난 뒤에 사후에 육묘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창고로도 쓰는 사람도 있고 농기계 창고로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농기계 같은 거를 넣어 놓거나 건조장으로 쓰거나 뭐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특히 지금은 소형을 저들이 공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쯤 가면 벼 같은 거 수확해서 거기 넣어 놨거나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요,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예 알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종류는 저희들이 14개 종류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품종갱신 쪽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고요, 스프링클러, 점적시설, 관수시설, 관정, 방풍망, 서리피해방지 이런 거 방상팬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 전기울타리, 방조망 그다음에 울타리, 작업로 정비, 배수, 지주, 친환경 과원관리 IPM이라 그래가지고 친환경 GAP 요렇게 14개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예, 지금 여기서도 요구에 의해서 매뉴얼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쪽요, 거기 보면 우수사과 작목반 육성도 100% 지원이고 사과병충해 예찰도 100% 지원이에요, 여기 보조율이... 73쪽.

예.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지요?

예.

다른 거는 다 50%인데 100%짜리가 있지요?

예, 이거는 우수사과 작목반 육성은 사과 축제할 때 작목반 평가를 합니다. 시 전체 사과작목반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 성격에 그런 예산입니다.

예.

해마다 3개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시설 지원 그거는 2,000만원 돼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화장장 지역에 유곡 거기에 따른 민원관련 그런 사업입니다.

예?

민원 관련사업입니다.

민원요?

예, 거기서 화장장 들어가면서 그 동네 주민들이 관정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정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예, 관정.

이거는 몇 개소 하는 겁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에 2,000만원 들어갑니까?

1개소하면 한 5,000만원 더 들어가지요, 실제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보조율이 이거는 뭐 50%가 안 되겠네요?

이건 저희들이 100%지원사업으로...

100%지원인데 어떻게...

왜냐면 화장장에 대한 특수지역에 대한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100% 지원인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은 5,000만원 들어가는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럼 다 합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정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가지고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2,000만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관정이라는 게 개발에 따라서는 5,000만원도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지요.

요 건은 민원처리용 이네요, 그러면.

예, 민원해소 그런 차원입니다.

74쪽요, 위에 보면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경북능금축제를 해마다 대도시에서 경북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경북능금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일종의. 올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럼 도청에서 주관 합니까? 이거를.

예, 경북도에서 전체 주산지 15개 시군만 참여해서 합니다.

그럼 행사경비만 주고 우리는 역할이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저희들 부스를 다 설치하고요, 또 특판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스설치하고 하는 거는 또 경비가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

아니오, 여기 다 포함돼 총괄적으로 부스 설치까지 다 해 줍니다. 저희들은 사과하고 운영인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직접 가십니까, 아니면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데서 보냅니까?

과에서 직접 갑니다, 능금농협하고 그렇게 갑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축제추진 급식비 있지요, 문경사과축제 바로 밑에 칸에 중계 홍보비 밑에 보면 추진 급식비 해가지고 7,000원 해가지고 3명 100회 있잖습니까?

예, 예.

축제를 하는데 3명이 인제 쉽게 말하면 100번을 밥을 먹는다는 소리인데...

예.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거를.

과에 공무원들이 써는 예산입니다. 민간에게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일종의 야근특식비라 그럴까요, 인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계산방식을 좀 다르게 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명이 100번이나 밥을 먹어요, 축제하는데 무슨 100이나 밥을 먹으면 축제 한번 하는데 3명씩 100번이나 밥을 먹을 일이 있냐, 이거지요, 금액을 떠나서...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100번 밥을 먹는 거 그러면 석 달 동안 계속 먹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계속 저녁마다 축제 때문에 3명이 계속 밥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야근비라 그럴까요, 야근하면서 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좀 다르게 해가지고 좀 누가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안 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3명이 맨날 밥만 먹다가 100회 를 먹으면 이거는요, 100회 는 뭐 축제 1년 내 하는데 100회 먹을 수 있겠어요? 100회 를 한번도 안 쉬고 석 달 동안 먹어도 안돼요, 100회 가. 토요일 빼고 한 다섯 달 먹어야 됩니다.

축제 준비할 때 위원회 개최라든가 이럴 때도 식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계산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금액 다 해봐야 200만원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보면 맨날 먹는 거만 하는 걸로 되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과실 품위유지제 지원하는데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2억인데 1억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과실 저장할 때에 처리하는 처리제제입니다, 더 빨리 이렇게 오래 과일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일종의 약제지요, 약제. 과일의 호흡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창고 면적으로만 계산합니까, 그러면 이게 가구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보통 주로.

평당 10만원입니다, 단가가. 11만원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예, 그리고 그 다음장요, 75쪽, 아까 작은 사과유통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작은 사과요, 지금 우리 시에서 사과를 명품화한다고... 그 사업도 있지요?

예.

그거는 명품화를 그때 제가 저번에 의회 간담회 나 우리 상임위 때 이야기 내가 한번 질의 한 게 있는데 우리 사과를 명품화 하는 품종은 뭐냐, 하니까 감홍이라 그랬었어요.

예.

감홍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사과로 봐서 감홍이...

크기는 다 틀리잖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봐서 감홍이 다른 사과보다 저는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큽니까?

그렇게 크지는 맹 일반 과일이나 사과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지금 작은 사과로 하는 거 하고 감홍을 명품화해서 육성하는 내용하고는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반된 개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여쭤 보는 겁니다.

명품화 사업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문경시에 어떤 사과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고요. 작은 사과는 소비자 트렌드가 작은 거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이것도 좀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쪽에서는 감홍으로 해서 크기도 굵고 당도도 높고 하는 거를 지금 육성해 나가면서 이쪽 한쪽에서는 거꾸로 다른 작은 사과라 해가지고 좀 먹기 좋은 개념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과가 우리나라에서는 경북이 가장 커잖습니까,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앞으로 어떤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시범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감홍을 주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려고 하는 시책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무슨 알프스 뭔가 하는 그 품종은 제가 처음 들어 보는 건데 이게 감홍이나 이런 품종으로 작은 사과를 할 수는 없나...

감홍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작은 사과라는 거는 저희들이 15kg박스 해가지고 79과 이내에 사과를 지금 저희들이 작은 사과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작은 사과라는 거는 일부러 작은 사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다보면 조금 작은 것도 나오고 나무에서 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작은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77쪽요, 오미자사업육성 있지요, 도비로 해가지고 11억 5,700만원 돼있는 거요.

예, 오미자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11억 5,700만원...

그 밑에 항목 보면 인삼 약용산업 육성지원 이래가지고 또 나옵니다.

예, 예.

오미자하고 인삼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비지원을 하면서 도에서 정한 예산항목입니다, 내려올 때 보면 도에서 인삼 약용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항목을...

예산항목은 알겠는데 왜 그러면 오미자 육성사업을 해가지고 또 왜 인삼이 나오는 겁니까?

뒤에 다 나오는 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사업들이 전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예산 명에 따라 간 겁니다.

도비지원 사업에... 그러면 인삼 약용산업에 건조기, 세척기는 인삼에 대한 겁니까?

아니요, 오미자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갖다가 인삼은 또 왜 들어갔어...

도에서 총괄적으로 볼 때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오미자도 인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저희들은 오미자 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거기 세척기 53대 이거는 자부담 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50%입니다.

50%입니까? 이거는.

예.

그 밑에 오미자사업 지원에 대해서 홍보 및 마케팅하고 홍보부스 설치하는 거 있지요?

예, 예.

이런 것도 아까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홍보전산과하고도 유대해서 협의가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체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요, 중복이 안 되게끔 전체 축제 홍보를 할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0쪽에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 하는 항이 있지요, 5,100톤 지원해 주는...

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3년 주기로 지역을 바꿔가면서 석회 는 3년 정도... 너무 계속해서 하면 석회 피해를 본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3년 단위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영순, 산북, 동로, 점촌3동 쪽에 지금 돼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순서가.

영순, 산북, 동로요?

점촌3동.

점촌3동요, 그러면 개인 부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지원입니다.

이것도 100%지요?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해 줄때는 이것도 100% 그냥 지원해주라고 이것도 명시가 돼있습니까?

예, 예.

그럼 어떤 거는 80% 명시하고 어떤 거는 100%하고 그렇습니까?

예.

81쪽에요,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말 그대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경사도가 22%이하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리동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마을의 농지가 경지율이 22%이하고요,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가 50%이상인 마을, 법정마을.

그런 게 어디어디 해당이 됩니까?

지역별로 그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몇 년 걸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거...

전체다 파악 된 데는 다 그렇게...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예.

1,300ha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수실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예.

그런데 1명 보내네요, 1명.

도에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배정인원이 1명입니다.

1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82쪽요, 유기질비료 이것도 국비인데 이것도 100% 지원입니까?

유기질비료 이거는... 100%지원하는데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2,000원 그러니까 2,000원 이상짜리를 사 쓰면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2,000원 짜리를 사 쓰면 자부담 없고 100% 지원 받을 수 있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업부분을 이래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부분에 전체예산이 한 600억으로 본다면 친환경농업과에 한 250억 2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여기 뭐 우리가 농업의 특수시책이라는 게 이런 게 별로 없고 우리 국제 정세로 본다면 해마다 FTA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우리 국내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위축되는 그런 부분으로 농민들도 의욕이 좀 상실되는 그런 여건에 놓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농업의 생산부분에 이끌어 나가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 임무가 다른 어떤 거보다도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좀 우리 지역만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이 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지금 제가 의원생활 한 3년째 하는데 친환경과장이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분야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에러가 생겨가지고 발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마디가 자꾸 생긴단 말이지요. 그리고 계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파트에도 와 있는데 정말 농번기에는 시내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농촌에서 안 움직이면 시내 경기도 죽어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농업이 맡고 있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또 필요 없는 거는 삭감할 거는 삭감하더라도 지금 계장님들 네 분하고 과장님들 하고 참말로 우리 지역에 농업에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농업생산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강구 좀 하고 시장님한테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 가 있겠지만 농업분야에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침체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님도 조금 대외적인 또 국제적인 우리나라 전체 그걸 좀 봐가지고 문경농업의 정책방향을 시책방향을 좀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거를 잘 참조하셔 가지고 특히 아까 상표 대표 브랜드 관계 그런 거는 특별하게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의회 에 저들이 7대 의회 를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계속 회 의할 때마다 통합해서 그렇게 일관된 상표를 나와야 된다, 계속 하면 그다음에 또 내년 가서 또 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8 회 의중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이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하, 김창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141억 6,384만원으로 2014년 예산대비 1.8% 감액되었으며 식품 유통관련 예산 71억 1,120만원, 축산관련 예산 69억 6,950만 3천원, 과 운영경비 8,31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문경농협건립 26억 4,000만원,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지원 3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1,625만 5천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3억 400만원, 축산농가 풀사료공급 4억 500만원, 사일리지제조비 2억 7,0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억 6,9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3억 100만원, 문경약돌 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 2억 3,000만원, 축산분뇨 처리 톱밥지원 4억 5,000만원,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지원 2억원, 민간자본 보조로 사과출하농가 수송비지원, 사과 공동선과료지원, 상품장기저장 처리제와 문경사과 포장재 지원에 4억 4,749만원, 냉동창고 유압유 증발기 교체, 거점유통센터 기계장비수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문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26억 4,0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판매행사지원 3,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사과수출농가 수송비 및 양파 유통장비 구입지원에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 1,625만 5천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9,3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농식품 판촉지원 1,900만원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3,900만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8,423만 9천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3억 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 1,348만 1천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1억 1,088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1억 3,000만원, 농산물 수출관계자 교육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출용 사과 질병예찰에 1,000만원, 농산물 홍보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7,25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에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쇼핑백 제작, 포장박스지원 등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과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 등 일반운영비 4,32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식용 물품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업무추진 국내여비 1,152만원 축산교육 및 브랜드전 참가자 보상금 945만원, 유기동물관리 보상, 가축경진대회 참가축 보상, 조사료생산 장려금, 한우우수정액 공급에 2억 5,145만원, 한우대학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지원 1,500만원, 문경토종벌 기자재 지원, 벌 구입지원 2,000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지원 9,000만원, 문경 꿀 생산농가 채밀기 지원 및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5,400만원, 문경 말 산업 조사료 및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2,000만원, 소 계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및 우량 송아지 생산 활성화사업 2,670만원, 육계농가 환풍기 및 열풍기 지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 축산농가 원형적재기 지원, 결속기 지원으로 1억 175만원, 축산농가 건초공급, 한우 헬프 지원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 한우 친자확인사업 유전능력분석 제고, 한우 선형 심사비 지원, 한우농가지도 관리비에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지원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경영체 기계장비 조사료 품질 평가비에 4억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과 사료배합기 지원에 1억 2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 유우군 검정사업, 불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에 5,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전동 운반기 지원, 한우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 4,200만원, LED 조명기기 지원, 안개 분무시설 지원 6,120만원,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오파란 처리기 지원, 모돈 생산성제고 장비지원, 임신 진단기지원, 등지방 측정기지원에 5,820만원, 흑염소 축사관리용 CCTV 지원 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양봉지원사업으로 꿀벌 화분지원, 자동 탈봉기지원, 자동채밀기지원 사업에 5,160만원, 양계지원 사업으로 계란난좌 지원, 육계사 깔짚지원 사업에 2,940만원,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7,350만원,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억 6,9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낙농 헬프지원 2,520만원,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지원에 840만원, 사료 계량기지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한우수정란이식사업 3,080만원, 한우사 환경개선 장비지원 3,000만원, 경제형질 DNA검사 수수료 6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문경 약돌한우와 약돌돼지 일반운영비 3,627만원, 축산물 검사용 시료 구입 등에 632만원,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과 문경약돌돼지 분말공급지원에 9,500만원, 문경약돌한우타운 보수공사 2,200만원, 축산물 홍보박스와 브랜드 전문판매점 포장재지원, 식육판매업소 냉장냉동고 지원에 5,100만원,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약돌분말 구입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한우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 1,000만원, 문경약돌한우 경매시장 입식장려금지원, HACCP, 친환경인증 문경약돌한우 농가 출하 장려금지원, 약돌한우 컨설팅 인건비 지원에 9,300만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장착비 8,928만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1,000만원,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1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HACCP컨설팅 농장 지원 1,120만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지원 1억 50만원,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4,500만원, 문경한우축제 중계 홍보 1,2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지원 1,890만원, 식육판매장 육절기지원 3,920만원, 공수의 운영수당 7,560만원, 구제역등 관련 소독약품 및 방역복 구입에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 224만 8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및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6,279만 6천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1억 5,243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25만원, 일반운영비로 축산농가 가축방역일지 제작, 방역협의회 참석자 수당, 방역근무자 작업복 구입 등 3,848만원, 구제역 방역약품 및 재료, 가축 살처분용 약품 및 재료, 소 브루셀라병 검진용 재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뉴캣슬 예방약품 구입에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방역관련 보상금으로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 1,643만원, 한우폐사축 처리 보상금, 가축 긴급방역 공수의 동원비, 가축 방역활동 보상,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 1억 64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1,500만원, 가축방역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 588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4,464만 8천원,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비지원 4,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4억 5,0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1억원.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꿀벌 응애, 노제마병,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돼지 생식기호흡증후군, 염소흔들이, 젖소 유방염, 소 모기매개성 질병, 소 참진드기, 저병원성 젖소 부제병 예방약 구입으로 1억 7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악취 저감제지원으로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보정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 5,296만원, 살처분 보상금지원 5억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98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 장비 운영비지원 3,326만 4천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1,829만원 9천원, 가금농가 훈증 소독제 구입 1,375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5,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지원 1,800만원,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 3,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 882만원, 내수면 어업지원과 관련하여 불법어업방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업무 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경북도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대회 3,000만원,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 1,300만원,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관리 설비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5억 6,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축산과 문경 농업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라,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통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문경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을 시키면 좋겠느냐, 용역 한번 줘가지고 유통체계를 한번 잡아야 안 되겠나, 싶어요.

예.

참고하시고...

예.

87쪽 고품질 사과출하 장려금 어디 주는 겁니까?

2억은 APC에 주는 겁니다.

APC...

예.

그다음에 사과 공동선과료 지원은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맹 APC입니다.

뒷장에 88쪽을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고품질 사과출하 장려금 또 있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문경농협입니다.

문경농협... 다른 농협은 안 합니까?

예.

왜 안 합니까?

다른 데는 지금 신청이 들어온 저게 없어가지고... APC하고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좀 달라 그러든데...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상단에 사과출하 농가 수송비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 수송비를 지원합니까?

농가에서 문경농협으로 오는 겁니다.

문경농협?

예.

문경농협에 4,5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다른 농협은?

다른 농협 없고 맹 APC하고 두 군데입니다.

92쪽에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수출용 사과질병예찰이 있는데...

예.

수출용 사과에 수출지원금이라는 거 있습니까?

수출지원금은...

사과 수출량이 우리 문경 관내는 없습니까?

물류비 말고 말입니까? 물류비는 수출하면 물류비는 다...

사과 수출양이 얼마나 돼요?

60톤입니다.

60톤이 어디로...

지금 홍콩하고 태국, 러시아, 괌, 독일 그렇습니다. 5개국.

5개국에 지금 물건이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출하에 대한 어떤 거를 지원해 줘요?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요.

수출물류비지원이 1억 3,000있는 그거 입니까?

예.

신선농산물...

예, 거기는 사과뿐만 아니고 다 같이 돼있습니다. 배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도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농산물 수출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과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5개국에 60톤 나갔습니다.

그건 2014년도에 나갔다는 거지요?

예, 2014년도.

15년도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획이...

사과가...

사과수출 계획이 있습니까?

사과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따로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수출이 많이 한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사과가 많이 수출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95쪽 보면 상단에 토종벌 구입지원해가지고 벌...

예.

작년에는 얼마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36분에...

36분 토종벌...

2,880만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14년도지요?

예.

13년도는 얼마나 해줬어요?

13년도는...

매년 토종벌을 구입해 주는데 왜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해줍니까?

벌이 맹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죽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매년 이만큼 해줬으면 엄청 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농가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날씨 탓인지 몰라도 사실은 관리를 많이 못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토종벌이 얼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거를 파악을 한번 해보고...

30호에 500분 정도...

30호에 500분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안 해줘도 되잖습니까? 이것만 해도 500분만 해도 자체대로 충분히 번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주고 한번 한해를 넘어가 보지요. 이게 매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본 걸로는 사실은 매년 그렇게 그만큼도 못 찾는 것 같아요. 계속 저게 돼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날씨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예산이 되니까 한번 2015년도는 한번 하고 올해 한번 잘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지금 상태보다 좋다하면 내년에는 한번 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옆집에서 또 옆집에 갖다 놓고 구입했다 그러는 건지 자체로 뭐 벌통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잘... 보조금 나갈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매년 이래 해줄 이유가 없는데 해주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다음에 102쪽에 보면요, 축산물홍보 박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 해당됩니다, 소하고 돼지하고...

어디 해요?

예?

홍보박스 지원을 어든 쪽으로 해줍니까?

지금 돼지는 약돌돼지 김상준 대표 그쪽으로 해주고 어차피 지점은... 한 군데서 나가니까 약돌돼지는...

예.

한우는 가맹점으로...

축협에도 해줍니까? 이거.

축협에도 있지요, 예.

축협매장에 가면 선물용으로 사 보면 형편없어요, 그게. 포장해 주는 그게...

포장재가...

예, 매번 지적을 하는데 얘기를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거 가서 사면 노가다가 어데 가다 식육점에 들러가지고 육수간에 들러가지고 비닐에 훌 싸주는 것 같은 그런 형태라 상품가치가 전혀 없어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까지 해가지고 상품의 품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데 보조까지 해주면서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얘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싶은데... 다음은 104쪽요, 104쪽에 한우축제 중계홍보비가 나가는 게 1,200만원 있는데 한우축제 하는데 뭔 중계홍보를 합니까?

인터넷 중계를 경북일보하고 사실 합니다. 경북일보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경북일보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고...

외래 어종 잡는 거 퇴치인가 잡는 거 뭐라...

예.

그게 4,000만원인가 3,000만원...

3,000만원 예.

있던데 1년에 몇 번 몇 곳을 행사를 합니까?

경북도민일보에서 우리 문경은 한 군데인데 경북에 시기별로 하는데 우린 한번입니다.

아니 한번해가지고 외래어종이 한 군데만 있습니까?

(뒷자리 담당에게 “우리 이거 올해 처음 했지요?”) 이게 포항서도 했고...

포항서는 포항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면 되고...

우린...

이건 우리 관내만 하라고 예산 세워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포항까지 가서 하라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올해 같은 경우 평지 못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쪽 경천 댐에서 하든지 그건 어떻게 그때 봐서 시기를 봐서 장소하고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행사예산이 그리 많이 듭니까?

이게... 사람도... 대회 참석자들도 많고...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제일 처음에 유통축산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2억 5,000입니다, 예.

예, 2억 5,000이 줄었는데 우리 시장은 노다지 소득배가운동, 부자농촌 이러면서 이 중요한 업무인 유통 업무에서 예산을 줄이면 소득배가운동 정책목표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많이 노력은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큰 예산 한 개가 안심배추가 지금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만 받아도 우리는 작년보다 줄지 않았지 싶은데 현재는 한 2억 5,000정도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정책목표 부자농촌 만들기, 소득배가운동을 하기 위해서 유통과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특수사업이 뭐 있습니까? 전에 안 하던...

2015년도에는 배추를 저거하기 위해서 안심배추에서 70억짜리 영순 농공단지에 그걸 좀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지금 소규모 농가는 줄고 있지만 대농가들 더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챙기고 해가지고 차질 없이 배가사업에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점산지유통에 투자되는 돈이 지금 보면 33억 정도가 되고 그 외에도 출하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유통과에서는 주로 유통에 많이 주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거기에도 사과에서 35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생산...

그다음 기술센터에서도 약 5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일업무는 동일과에서 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사실은 주로 35억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FTA기금사업에서 해가지고 그거는 순수한 생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들과에서는 전부 다 거점APC를 아니면 문경농협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생산하고 유통을 다 하기는 조금... 통합이 된다고 해도 저거지만 일단은 분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과과가 생기면 거기서 다 생산계, 유통계 뭐 다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같이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이 유통과에 약 10억 3,000이 서있고... 맞지요?

예.

그다음에 기술센터에 약 2억 또 친환경농업과에 1억 5,000정도 이래 서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참말 우리 문경을 짊어지고 갈 어린아이들 영향하고도 관계가 있고 육성하고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한군데서 전부다 통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차라리 저희과에서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아도.

그러면 유통과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센터 꺼를 잘 협의조정해서 예산사용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포장재 이야기인데 포장재도 친환경농업과에서 1억 8,000정도 또 유통과에 한 2억 정도 또 유통과에 보면 이쪽 편에 버스... 광고하는 광고비 이런 거 해가지고 홍보, 포장자재 이거는 같이 종합적으로 모든 게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야지 효율적이다, 이래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비공식적인 회 의에서 대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 유통과에서 모든 거를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

홍보도 마찬가지고 또 포장재 나가는 제작하는 것도 그냥 농민들이나 또 각 작목반, 각 기관에서 디자인 해 온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 농산물에 전체적인 공동 대표 브랜드인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새재의 아침 이거를 같이 끼워야 이쪽 편에 홍보했는 거하고 전부 다 같이 맞아 떨어져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유통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 이래 모여가지고 홍보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거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말로 예산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포장재나 하는 게 새재의 아침이나 공동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 뒤에 81페이지에 있는 홍보비 LED전광판 광고하는 거나 조명광고 택시, 버스노선에 이래하는 3억 6,640만원 실제로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재차재차 제 얘기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이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서 2015년도부터는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예.

102페이지 약돌 돼지 관계입니다.

예.

지금 약돌 돼지에 20014년도에 금년도에 특허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지요,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대충 정확한 수치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사실 약돌 돼지야말로 문경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특허도 돼있고 또 다른 어떤 돼지하고도 사실 차별화가 가능하고 그런데 인제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우는 실지 옆에 안동이나 상주나 여 보다도 실지 우리 문경시가 엄청나게 적잖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약돌 돼지를 특화를 하면 오히려 문경시 전체의 수익으로 봐서 엄청나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약돌 돼지의 분말공급은 15,000두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는 7,000두고 이 장려금이나 이런 게 사과는 한 박스만 출하를 시켜도 2,000원씩을 장려금을 주면서 이 약돌 돼지는 한 마리 키우는데 5,000원이 특별장려금이 나간다하면 장려금 자체도 적고 마리 수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이거. 충분합니까?

정원석 축산관리담당 정원석입니다. 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1등급 1+에 5,000원 1등급에 3,000원 줍니다. 등외 등급은 2등급, 3등급 등외 등급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000두 정도 출하하는 걸로 보고 1등급과 1+ 받는 게 한 7,0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정원석 현재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 관내 농가들이 약돌 돼지를 많이 더 진입하려하는 의사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년도로 봐서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에 농·특산물 중에서 문경시에 세외수입으로 특허료가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원석 타부서에서 들어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표사용료로 1년에 한 4,000만원, 특허사용료로 2,25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문경시에 이 외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정원석 그건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안테나식 지주가 지금 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요래... 빼가지고...

안테나 지주에 특허를 냈습니까?

김경원 계장이 해가지고... 예, 거 있습니다.

특허 냈습니까?

예.

특허수수료 문경시로 들어옵니까?

예, 판매금액의 0.05%인가 얼마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한 수입액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있을 때 보니까 수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특허 수수료에... 많고 적고 보다도 실지 우리 문경시에 시장 앞으로 특허가 돼있고 상표가 돼있는 거는 이 약돌 돼지가 유일하다면 홍보비나 모든 다른 예산에 비해가지고 봤을 적에 상대적으로 너무 홀대를 받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얼마든지 키울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원석 지금 그렇게...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약돌 돼지에 출하하는 농가가 지금 7농가입니다. 7농가인데 개별농가 적으로 인제 어떤 지원 혜택을 받는 걸로 봐서는 한우보다도 결코 적지 않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아까 한우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우는 실질적으로 안동이나 상주보다도 모든 우리가 규모가 적고 제 이야기는 특화할 여지가 특산물로써 확대하고 특화하고 여지가 훨씬 많은 약돌 돼지가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는... 유통과에서 그 업무의 비중을 너무 작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원석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저희 돼지 농가들이 사실 약돌 돼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돼지농가 15농가 되는데 지금 7농가만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15농가를 다 끌어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예산지원도 그래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농가들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약돌 돼지에 더 많이 가입을 해서 출하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으면 전부 농가에서 신청이 없었다, 농가에서 호응이 없었다, 이런 쪽으로 피동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실지 우리가 행정은 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장을, 그렇지요? 조장을 해 놔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농가에서 그럼 신청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잖습니까, 조장업무는 그러니까 이거야 말로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10몇 년 한 10여 년간을 세외수입을 농·특산물에서 낸 거는... 이거 말고는 없잖습니까? 특허를 받은 놓은 거...

정원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데 오히려 옛날보다도... 옛날에 제일 초창기에는 1억 5,000까지 들어 왔습니다, 연간 특허수수료가.

정원석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축소돼가고 있고 또 이거를 하면 지금 용궁순대가 하루 매상이 얼마 올라가는지 대충 이야기 들었잖아요. 얼마든지 특화할 여지가 있고 또 이걸 잘 활용하면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을 활성화시킬 먹거리가 없는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정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대학...

예.

한우대학에 제가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정산서 들어 온 거 보면 책임자 인건비가 나가고 또 보조책임자 인건비가 나가고 축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두 번 저거를 하는데 제가 이번 2014년 정산할 때는 한번 챙겨가지고 잘 쓸 수 있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에 4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유기질비료 하는데 약 18억, 산림과에서 큰 나무 숲 가꾸기 사업하는데 나오는 게 들어가는 돈이 한 약 17억 그래서 이거 전체를 믹싱을 하면 거의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 유기질비료를 우리 시에서 직접 제조하는 방법도 하면 친환경농업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있는데 지금 할 곳이 없습니다, 할 곳이. 우리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되고 전부 다 하고 싶은 마음,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어디 적지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고 방법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예산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어디 잘 된 데도 한번 찾아보고 해가지고 딴 데도 한번 갖다 오기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서로 잘 협조를 해서 이게 생각하는 규모대로 안 된다면 우선 1개 읍면에 일부분이라도 이게 한번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좀 깊숙이 좀 검토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유통과에 조사료 축산농가 사료공급, 사료작물 종자대 이거하고 친환경농업과에 녹비작물, 친환경들판, 사료작물 이거하고는 전부 다 유사업무고 또 같이 협조를 해서해야 저는 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같이 좀 잘 협조를 해서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봐서 실지 저는 유통과에 직원들이 숫자도 저는 적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예.

판단하는데 예산을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욱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예, 맞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이 예산을 누가 어떻게 집행했는가, 관리했는가를 예산실명제가 우리시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정말 새로 한 번 더 챙기고 얼마 전에 도 종합감사 받는 데도 이번 우리 직원들 많은 자료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으리라 느낍니다. 저 역시 그렇고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이 헛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