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그럼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전국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한 40여 종이 되겠습니다만 실시간으로 계약정보, 입찰정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지금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것은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 이번에 클라이언트 키트 추가로 계약 시스템 프로그램비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보완해 가면서 지금 같이 예산을 들여서 또 보완하고 하는 프로그램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사용 버스 임차료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행사용 버스 임차료는 금년도에...원래는 거리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27대에 한 1070여만 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긴축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예상돼서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둔포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길이 새로 나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에 입간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기 겪고 있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 7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마을 자체에는 현재 입구에 있습니다.

예,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U-시티 시설물이 천 4백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반 깎아서 여기에다 하는 거고, U-시티 건은 현재 홍보 전광판이 차로 부셔졌는데 차량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해야 되는 그 수리비만 남겨놓고 7백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육복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교육복지국장 배우락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783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184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959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액된 303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변경분에 대한 시비부담액으로서 증액된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순수 도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예·한자·예절교육 등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복키움지원사업 우수 기관 포상금으로 계상한 700만 원은 12월 읍·면·동 행복키움지원사업 평가에 대한 우수 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실내 놀이터 리모델링사업으로 계상된 2000만 원은 온천동 장난감 도서관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실내 놀이터 증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5개소 신축사업비로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은 하반기 추가 공모사업에 한옥 2개소가 선정돼서 28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온양5동 게이트볼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은 체육진흥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우리 시 및 충남도 선수단의 전지훈련장 및 경찰교육원의 사격훈련장으로 활용 예정인 사격훈련장 건립사업으로 도비포함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전국체전 준비부분에서 전국체전 대비 임시 주차장 시범조성공사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시설확충과 장애인 체전 시설정비로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게 용화동 우리 평생학습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언덕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신청해서 기금이 확정돼서 저희가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을 할 수 있게 계상한 겁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에 사격선수단 합동훈련장 건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경찰교육원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급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군대에 가면 상무로 가거나 경찰교육원으로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기는 사격팀하고 태권도팀, 유도팀, 3개 팀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그동안은 충남도를 위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을 위해서....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도 선수가 여기에 왔다고 그러면 경남에서 관리하고 이랬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3팀이 충청남도로 앞으로 뛰도록,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는.그래서 사격팀 같은 경우는 진종오 선수가 거기 출신이고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유도 김성연 선수인가?아시안게임에서 유도 금메달을 따고 이랬습니다. 보통 이 팀을 만들려면 그런 팀은 최소한 매년 팀 만들 때는 한 10억이나 이 정도 들고, 보통 5억에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20억까지 매년 들어가는 이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고를 하고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그 세 팀에게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하고....그런데 다른 건 다 있는데 거기에 사격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권총사격이든 실 사격은 있고 시물레이션 사격장도 있는데 선수들이 사용할 사격장은....그래서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합쳐서 지금 우리 온양여중에도 사격부가 있고, 충청남도 사격 선수들이 전부 다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그쪽 사격 선수들도 하는 훈련장을 경찰교육원 내에 지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 원을 대고 저희 아산시에서 1억 5천을 대고 그 선수들이 앞으로는 아산시,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팀으로서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우리 직장팀과 같이 출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격 합동훈련장 건립은 아산시 자체로서 필요가 없다?

아니, 저희도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아산시 선수들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충청남도 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조건이 맞을 때 민간인들도 그 선수들이 사격훈련을 안 할 때는 저희가 같이 훈련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물론 더 필요하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전국체전준비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시범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은 전국체전 때 그 주차대수를 저희들이 약 5천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순신 종합운동장에는 1003대밖에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4천 대에 대한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아, 이 시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모풍지구의 가장 인근인 이마트 옆의 밤줄대교 인근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 소유자한테는 임대료를 줘야 하고요, 경작자한테는 영농 손실 보상비를 지급해 줘야 하고, 또 임시 주차장으로 하다 보면 뭐 골재도 깔고, 또 체전이 끝나면 골재를 걷어내야 하는 비용을 토목직이 산출해 보니까 약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국장님께서 청양의 알프스 축제할 때 농지를 좀 다짐해서 거기에다 포장재를 깐 경우가 있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소규모 축제에서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이 확실치 않아서 일부 면적만, 3천 6백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 예산으로 해서 그걸 한 번 시도해보고, 또 타 시·도도 저희들이 계속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재로 하면 차가 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등산할 때 보면 고무로 해서 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을 저희들이 고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년 1년 동안은 그 시범사업으로 어느 것이 실무적으로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한 쪽만, 시범 조성사업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임시 주차장 계획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