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총 58억 1,600만 원 증액으로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억 475만 5,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50억 5,589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6,006만 8,000원 증액, 그리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3억 9,0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5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별 내역으로서 경제과소관 산·학 협력선도대학육성 사업 으로 지역 우수인재의 기업 현장 실습 지원을 통해서 관내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근로자 복지관 대강당 빔프로젝트 노후 교체를 위해서 600만 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개원을 위한 회의실 테이블 등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금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도고농공단지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는 삭감을 하였고,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4억 6,1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포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1억 4,064만 5,000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아산 DC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9억 4,544만 원과 아산 DC1 산업단지 예비비 2억 5,001만 8,000원,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예비비 1억 4,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 협약에 의해서 12월분 상여금 기본급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고, 급량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명절휴가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민원처리요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근로자, 축산폐수 운반 근로자 총 3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인건비 8,13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LH에서 인수를 받지 않아서 4억 4,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등산로 관리, 산지관리 지원,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총 3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내시 감액에 따라 세출 총액은 2억 4,123만 원을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시·도 보조금 3,650만 원과 시비 2억 6,600만 원을 합한 3억 275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출고지연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지원비 2대 분에 대한 7,920만 원을 감액하고, 총 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제4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 재료비 등 총 7,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대해서 간략히 설명 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문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보통 연초에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선문대에서 지난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링크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2014, 2015, 2016년도까지 3년에 120억에서 150억 정도가 투자되고요.연간으로 한 40억에서 50억이 투자됩니다. 거기에서 저희 아산시와 충남도가 협약에 의해서 3년 동안 연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충남권 산업에서 필요한 특성화 분야에서 인재양성 분야하고요. 또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교와 산업체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줌으로서 거기에서 지역대학 출신들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관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5,000만 원, 2016년에도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 3년 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학에 대한 산학협력 지원은 하는데 그 성과가 시로 그렇게 많이 안 온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고 해서 120억 사업에서 시가 부담하는 것이 작지만 그래도 그 성과가 지역으로 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 추경 낼 때에는 이 예산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추경을 낸 이후에 지금호서대학교 에서 하는 문화관광형 대학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23일로 수료를 하는데 그 전에 하게 되면 거기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직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7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어떤 회사가 오기로 결정이 되었나요?

염치 방현리에 있는 GA테크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였는데.......

염치 방현리에 지금 현재 있는데 자체적으로 증설을 한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증설되는 경우에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둔포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과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다 모아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나요?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도고 농공단지 사후 환경조사 용역이 하려고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준공 후 3년 간 매년 실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입주율이 70% 이상 될 시부터 기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금년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안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70%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도 된다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입주율이 몇 프로인가요?

100%입니다.

100%가 채워진 것이 그러면 올해 하반기인가요?

예.

하반기 몇 월이었나요?

7～8월입니 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317페이지에 아산테크노밸리 시설물 유지관리 4,750만 원 1개소는 관리사무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연말에 사용을 하고 나면 보조금 정산 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받고, 또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4,750만 원이 집행된 것을 개략적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감 추경을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시설물 유지관리 할 것이 많이 있나요?

테크노밸리가 90만 평이지만 도로, 하천, 하수, 일반 공공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현장 기동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입주기업체협회의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급하고,그때그때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308페이지에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계획이 보니까 계속비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계속비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제한된 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간 계획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도와 협의가 될 시점에 나머지 49억,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16억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잡고 있는 계획이 2015년도에도 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2016년부터 생각을 하신 거죠?

2014년도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 계속비 조서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도에도 용역에 들어갈 개연성이 없다고 보셔서 2016년부터 계획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이 구체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승인은 내년도에 된다 하더라도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 면 실제 용역절차는 댓가 지급은 2016 년도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계약금이나 이런 재원이 계약을 할 때 선지급금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계획만으로 보면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시작이 안 된다, 2016년도에나 시작된다는 것으로보이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기간이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속비 조서가 적절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집행부의 의지를 놓고 보면 만약에 이게지금 협의되고 있는 신창산업단지가 조금 일찍 하나요?

예.

현재로는 그렇다면 2015년도에 예산이 일부라도 잡혀 있어야 시작이 된다고 느끼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망이 아주 어둡게 된다는 것으로 보여서 집행부의 의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또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된다고 하면 예산 집행은 그때 변경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의 점검할 수 있는 기회나 노출이 쉽지 않으므로 작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보이는 내용이니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다 들어왔습니다.

환경보전과에 공중화장실 관련된 기간제 보수는 줄었는데 다른 자원순환과의 시가지 가로청소는 급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연수가 교체된 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1명 있고, 행락철이나 많이 수요가 있을 때 필요한 인원을 일시로 쓸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그럴 필요가없어 서 사역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에 대한 것은 조금 늘었는데.......

예.

일시 사역이 줄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331페이지에 매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2015년도 10억은 이게 설계 비용인가요?

예,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재원 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재원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시비 부담은 몇 프로인가요?

50%입니다.

2016년에 예산이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재원을 못 쓴다고 하면 2017년 준공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실시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에 신동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이월되었네요.거기는 아직도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여요?

예, 올해도 1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은 마을 내에서 합의가 안 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44억이 남아 있고, 나머지 1억을 전년도까지 썼고요. 이게 주차장 옮길 계획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버스터미널 앞에 공공공지 조성은 타이어가게 있는 부지매입하고 환승정류장설치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44억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끝나는 것이고요.밑에 보시면 25억 7,000만 원은 계속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던 터미널 앞에 거기는 44억으로 이미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25억 부분이 앞으로 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직 보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서 상으로는 이게 원래 2013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이 내년 2월이면 다 정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협의가 되면 다 정리가 되고요. 협의가 진행이 안 되면 조금 그런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죠. 그러면 그 밑에 환승정류장 설치는 이게 2개소면 송악 정류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송악하고 당초에 여기 부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환승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배방인가요?

배방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2개소가 기존에 올해 한 것이 3억 7,000만 원이 송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송악 부지매입하고 환승정류장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내년 2억 3천은 이게 배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터미널 공공공지가 보상이 되면 거기다가 하고, 배방 쪽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 계상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소라는 것이 송악하고 시내.......

예, 그렇습니다.

시내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지금 터미널 앞에 공공공지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의가 되면 거기에다가 시내버스 환승정류장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지금 타이어가게가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 다.

거기가 원래 시설녹지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시설녹지였다가 공공공지로 시설변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상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보상 협의가 되면 환승정류장이나 아니면 도로나 이런 쪽으로 다시 시설변경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터미널 앞에 시내버스의 환승정류장이 별도로 생기는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에 신동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종점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그런 시내버스 차량을 그쪽으로 일괄해서 정류장에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61쪽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3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가가 올라서 이것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올 하반기는 오히려 거꾸로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당초에는 유가급등에 따라서 특별재정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성격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POOL 성격으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작년도에는 6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 유가는 연초보다 10내지 15% 이상 내려갔거든요.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유가하고 여러 가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르면 나중에 추경 세워서 좀 더 지원해주고, 유가가 내려갔을 때는 나중에 그 돈을 회수는 못하는 거예요?

회수는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유가가 2,000원이면 2,000원, 어느 정도 기본 자료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그런데 그것보다 더 올랐을 때는 나중에 증액을 해주잖아요.기본 예산을 세울 때는 2,000원이었는데 한 1,500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1,7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떨어진 것만큼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해요?

사실상 제목 만 그렇고요. POOL성격의 지원이고요.사실 경유 같은 경우도 유가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리터 당 380원을 고정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그것도 사실은 변경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위에서부터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 사업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유가가 지금 국내에는 아직도 완전히 반영 안 되었지만 국제 유가는 120달러 가던 것이 70달러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한 40% 정도 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그렇게 되면 많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군이 전부 공히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불만이 좀 있는데요.

우리 충남도 시·군이 공히 똑같고요. 도비는 12%밖에 매칭을 안 해주고 시·군비 부담을 88%를 부담하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많이 했지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68페이지요.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자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시나요?그렇죠?

.......

급식비하고, 교통영향평가 현지확인 2명도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그 옆 페이지 보면 주·정차 단속요원도 급식비를 주나요? 여기는 안 주시죠?

주·정차 단속요원도 급식비를 여기에는 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기만 안 되어 있을 뿐인 건가요?

예, 감 예산하고 증 예산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교통신호기안전점검 수수료는신호기에대한 점 검 수수료가 나가고, 그 밑에 보면 표지판 점검으로 해서 또 여비가 나가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또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은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시민들의 많은 신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점검자들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외국인 피해자 통역비가 2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분도 없으셨나요?

이게 특사경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 쓰게 되는데요. 통역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입니다. 대부분 같이 오시고, 여기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한국말도 많이 익숙해져서 사실 통역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61쪽,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라든지, 학생 손실보전금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그것하고는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시설투자라든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POOL 성격의 재정 지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왜 그러냐 하면 운영개선비 지원, 또 특별재정지원, 유류급등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이렇게 해서 재정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정비가 필요한 것 같네요.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기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보면 도비는 사실 불과 얼마 안 되고, 또 거의 80% 가까이가 시비 지원에 해당되는데 이게 도에서 선심성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012년도, 2013년도 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371쪽부터 45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금번 4회 추경에 요구한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 기정예산은 1,398억 5,832만 3,000원으로써 5개 부서에서 190억 6,58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07억 9,2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개발정책과 소관의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일반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이 약 30억 원이 감소되었고, 신도시지원과 소관의 아산 DC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국고보조금 49억 4,544만 원과 탕정지구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일반 부담금 14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4회 추경 세출 기정예산은 1,850억 5,000만 원으로서 7개 부서 234억 8,111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1,615억 6,8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42억 2,93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기간 근로자 임금 인상분 1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서는 12억 5,060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18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으로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으로 184억 7,16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47억 9,24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아산 탕정지구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4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도로명주소 사업 3,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은 6개 부서 16건으로써 2015년 계획액이 33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개 부서 36건으로써 119억 776만 5,000원으로 예산부족과 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국·도비 보조금 등의 배정 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1페이지에 온천천 선형개량사업 원인자 부담이 44억 줄었는데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안 한다는 겁니까?

원인자 부담이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건설과에 15억, 개발정책과에 온천지구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0억 해서 4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유신과 반도에서 원인자 부담 45억은 예정대로 원인자 부담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문제가 없고, 여기 보면 선장면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1억을 빼서 송악 강장마을 신규 마을조성 사업으로 1억을 이렇게 조정하신 거죠?

예.

사업의 진행 속도 상 이렇게 바꾼 건가요, 아니면 어떤 광특 회계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아뇨. 사업하는데 광특에서 전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사업 추진 상 그렇게 한 겁니다.

추진 일정 상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진 일정 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장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일정 상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382페이지 송악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정한 내역이 원래 감리비로 해 놓을 것을 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서 늦게 잡을 수밖에 없었나요?

예산 증액 관계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리 날짜 관계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감리를 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예산 책정 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감리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5페이지 세입에 보면 인센티브가 줄은 건가요?

예, 도에서 내시 금액이 줄은 겁니다.

원래 7억 주기로 했는데 1억 7,500만 원을 덜 주는 근거는 뭡니까? 원래 이렇게 준다고했다가덜 주는 사례도 있나요?

도비가 도에서도 재정 상 여의치 않아서 일부 이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여서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사례를 찾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7페이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국비 지원 감소로 시비 증가, 이러면 앞으로 계획된 사업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중심상권 관련해서 국비는 이미 전액 다 보조가 되었고요. 오히려 중간에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일부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려온예산을아무리 계획이변경되었다고 해 도 다시 반납하는 것이 의무적인 건가요?

당초 개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산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기 적시한 것처럼 국비 지원 감소가 아니라 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줄고, 그래서 시비 부담이 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정된 311억은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재정비 촉진계획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 사업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2016년 이후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출혈 예산이 많은데 재정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어쨌든 중심상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반드시 확보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괜히 시가 늦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그렇게 해서 주민을 이해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고요. 11월에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특별회계에서 세입 146억이 LH부담금이겠죠?

예.

내년에는 받을까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H와 관련된 시의 협의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농정과 소관 12개 사업에 국·도비 세입 예산이 176억 2,424만 8,000원에서 16억 4,687만 5,000원이 증액된 192억 7,112만 3,000원입니다. 463쪽입니다. 3농 혁신 3년 차를 맞아 특화사업으로 아산 농촌체험관광 사업단 「락」 운영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1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1쪽 축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은 5억 4,796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9,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둔포면 운교리 소재 사설 동물보호소 아산천사원 이전에 따른 동물수송보상금을 계획 취소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 외 국·도비 예산 편성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89쪽 농수산물 가공시설 지원비 2,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1부서 1촌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및 기술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 예산이 소액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505쪽 민간 씨감자 차액 지원사업은 종자가격 인하로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BM활성수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금년 3월부터 본소에 직접 공급하고 있어 사업 수요가 없음에 따라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506쪽 실험실습포장 운영 재료비와 시설채소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쪽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63쪽 하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해서 아산 농촌체험 관광사업단 「락」운영, 친환경 벼 도정보관창고, 맞춤형 유기질비료 펠렛화 시설, 로컬푸드형 농민협동가공·유통 종합센터, 이 사업이 3농 혁신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공모사업에 각 법인이나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돼서 사업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대상이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공모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굳이 여기 보면 친환경 벼 도정보관창고, 또 맞춤형 유기질비료 펠렛화 시설 지원, 로컬푸드형 농민협동 가공·유통 종합센터, 이런 사업을 굳이 시에서 꼭 3농 혁신특화사업으로 해서공모사업에응했어 야 되나, 현재 지금이 세 가지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는 지금 「락」운영은 유통과에서 아산농촌체험관광사업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송악 저잣거리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벼 도정 보관창고는 인주농협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벼를 별도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개 단지에서 한 100㏊ 정도 되는데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한 사업이고요.맞춤형 유기질비료 펠렛화 시설 사업은 농민들이 하우스에다가 퇴비를 가져와서 뿌리기가 나쁘니까 사료 형식의 펠렛 유기질비료를 계속적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치 농협을 통해서 이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형 농민협동 가공·유통 종합센터는 아름드리 영농조합법인이 해서 깐밤이라든가, 잼, 그리고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산농민장터 사업은 공세리에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아산에서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 중에 아산시 농민들 소득 향상하고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연계된 것이 없네요.이것은 거의 사업자한테 지원해준 거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6차 산업 쪽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3농 혁신 사업이 유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6차 산업 쪽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농 혁신이 6차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충청남도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을 하는 것은 인주농협, 염치농협, 아까 아름드리 사업단,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퇴비 같은 경우도 현재 일반 퇴비로 해서 하는데 그게 완전히 발효가 안 돼서 그 해에 비닐을 씌우는 작물은 퇴비를 주면 그안에서 발효되면서 사실은 작물이 다 죽거든요.그런데 이게 펠렛화가 되면 완전 발효가 되느냐, 펠렛화를 해도 완전 발효가 안 된 것을 가지고 펠렛화를 한다는 말이죠.그러니까 나중에 집에다가 쌓아놨을 때 발효가 더 현재 일반 퇴비보다 덜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이런 것은 시에서도 공모할 때 정말 농협에다가 시에서 1년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 보면 안 주는 것 없잖아요.하다 못해 지금 다 해줘요.농협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해주는데 이런 3농 혁신까지도 농협 쪽에 그 사업을 꼭 아산시에서공모해서 해 줘야 되나, 나는 그게 의 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맨 밑에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에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3농 혁신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저희가 농기계 절감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펠렛 같은 그런 경우에는 소농으로 하는 영세농 어른들을 위해서 지원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에 사업을 농협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현재 12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것이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3농 혁신 예산으로 또 있죠?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예산 편성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고 이따가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농협 쪽도 사실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는 일도 많죠.그런데 농협 쪽에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 사업을 시에서 공모해서 3농 혁신 사업 예산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직급보조 비가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 생긴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정원이 80명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84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4명 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현 정원이 80명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지금 정원이 늘어서 84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명 분만 직급보조비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45명 분의 직급보조비를 올리셔서요. 여기 적으신 것으로 보면 4명 분의 직급보조비가 아니라 45명 분의 직급보조비 아닙니까?

이게 1월달부터 직급보조비를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인원이 늘 때마다 기존에 있는 직급보조비를 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4명만 딱 이번 달에 신청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늘었던 인원을 누계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식량작물이 이게 3,100만 원이면 국비를 받게 된 것은 농민이직접 신청을 해서 이것을 농림부에 올려서 승인된 것이 3,190만 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올부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수입량이 늘어나서 농가가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전 직불제를 지금 식량작물 부문에 처음 올해 정부에서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수, 감자, 고구마를 했는데 저희는 감자하고 고구마, 두 가지를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는 기간에 신청을 해서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계통 출하를 의무적으로 한 확인서가 있어야 되죠? 아니면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사업 대상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분들만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면 아주 정말 소농으로 해서 조금씩 출하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굉장히 ㏊당 단가가 적습니다.

그렇죠.

7,929원,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한 131만 4,67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가에 일반 이장단들의 확인을 거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직접지불제를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농가들한테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우리가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농업 직불제도 이게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대상의 기준이 확대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2년 차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해봐도 작물별로 여러 가지 작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신청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적었고요.이제는 농가들이 전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해서 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보전 직불제도 똑같은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 회의나 이렇게 홍보를 하셨겠지만 똑같은 사례로 한 해가 지나면 더 많이 신청을 하 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사실이니까 시비도 아니고 국비를 당연히 받아오는 것이니까 열심히 받아다가 열심히 나눠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3농 혁신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재 지금 이 사업비에서 농협이나 사업 주체들의 자담은 얼마나 돼요?농협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아름드리 사업단이라든가, 자담이 얼마예요?

자담 50%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해보셨어요? 펠렛 퇴비로 만들면 살포했을 때 오히려 이게 더 골고루 밭에 안 뿌려지거든요.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퇴비를 뿌리면 조금씩 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지는데 펠렛은 알다시피 덩어리라 아주 전체적으로 바닥에 다 깔기 전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뿌려지잖아요.그러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작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일반 퇴비보다 이게 상당히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생각해보셨어요?

이게 농가에서 원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현재 퇴비를 가지고는 펠렛을 못 만듭니다. 우리가 광역단지로 해가면서 자원순환 퇴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에 대한 것은 저희도 완전히 한 70일 정도 발효를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저희가 이렇게 되면 농가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농업 정책을 펼 때는 한 두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정말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분들 말씀이 정말 정답이거든요.그래서 이 펠렛화 퇴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이 퇴비를 뿌려봤고, 저도 동네 이장을 12년 봐가면서 동네 분들한테 나눠줘 봤지만 이게 뿌리기 불편해서 펠렛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어봤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앞으로 농업정책을 하실 때 농정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과에서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 진짜 열심히 사시는 순수하게 농업을 하시고, 축산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위주로 가야지, 몇몇 잘난 사람 위주로 가면 앞으로 이것 다 몇 명한테만 가는 사업이에요.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해왔잖아요.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3농 혁신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농가 방역지원에 보면 백신별로 감되고, 증된 것이 다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매년 물량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매년 차이가 좀 있나요?

매년 물량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죠?

예.

그러면 이것 근거에 맞게 예산 심의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근거가 되는 것들을 예산 심의 전에 백신별로 정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라는 리스트를 주시면 그것에 맞게 조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9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농수산물 수출 물류 지원비가 지금 1억 3천 해서 한 30% 정도 늘었는데 수출 물량이 많이 늘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수출 물량 중에서 물류비가 줄어서 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으면 100% 지급을 않고 비율대로 총 물류비의 60% 내지 70% 선에서 지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다행히 도에서 추경에 확보가 되고, 우리 아산시에 배정을 받아서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비가 1억 3천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지원될 것이 덜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총 물류비에서 그동안 확보된 예산으로는 원래 지급해야 될 물류비의 60% 정도밖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잔액은어떤 사업이 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나요?

이게 송악 농협을 대상으로 전통 떡 가공공장 신규 및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했었던 사항인데 2013년도 사업 분에서 공장 증축, 신축과 관련해서 송악에 떡 공장 관련 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공장 신축에 제한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그런 것을 안 알아보고 사업을 신청한 잘못된 사례네요. 2012년도는 똑같은 사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