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가능한 한 축소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아동·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가로환경 및 소공원 정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우리 구의 2015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151억 9천 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천 89억 5천 700만원보다 5.7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04억 8천 300만원 대비 5.3퍼센트가 감액된 99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노후 전산장비 및 프린터 교체 5천 100만원,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2천 200만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 200만원, 구 및 동청사 관리를 위해 구청사 창호 개선공사 2억원,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마룻바닥 공사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1천 800만원,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6천 500만원, 복지문화과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억 6천 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1억 5천만원, 배수펌프장 관리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14개 동의 주요사업으로 주민화합과 단체 운영을 위한 안양2동 자율방범대 화장실 설치 1천 700만원, 안양5동 현충탑 우회도로변 도광사 사면 환경개선사업 2천 200만원, 박달1동 장미터널 주민쉼터 조성 1천 900만원 등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청사 관리를 위해 안양4동 동청사 지하실 및 옥상 방수공사 1천 500만원, 안양5동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 및 화장실 문 교체 2천 100만원, 안양3동 민원대 창구 교체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구정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와 공공근로, 하천관리 및 재해·재난대책 추진, 주민참여예산과 동주민센터의 시설 보강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경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규모, 주요 예산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전절차 이행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산림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비를 편성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전년 대비 43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한 총 1천 236억 600만원으로 3.6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3억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현황과 4쪽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천 100만원 감소한 총 예산액은 106억 500만원으로 0.7퍼센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동주민센터 방범CCTV시스템 개선사업비 4천만원, 호계2동 주민센터 광자가통신망 증설공사비 2천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2천 200만원, 구와 동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정원수 유지관리와 청사 냉각수 순환펌프 교체공사비 4천 100만원,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텍스설치 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봉사과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가구 등 가사도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감동서비스처리 재료비 1천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 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대해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에 동주민센터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억 2천 700만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정비사업비 1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비 4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해·재난대비 시설비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동주민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 사업비로 각 동 시민체육대회 및 동 체육회에 지원금 1천만원씩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으로 비산2동에 청소년공부방 책상 및 작은도서관 서가구입비 1천 600만원과 관양1동 등 6개 동에 통합증명발급기 4천 700만원, 범계동 민원 순번대기표 구입과 갈산동 자동인증기 구입비 4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동청사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0건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비산2동에 작은도서관 진입로 및 계단정비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와 주민편의를 위한 동주민센터 유지관리비 등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이종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금 만안구·동안구 거의 공통사항이죠. 가로기 위탁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만안구와 동안구 위탁관리 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종균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에 옥상농장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옥상농장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박의신 세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1페이지에 지방세 홍보비가 1천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홍보방법 등 홍보계획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 행정지원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5페이지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께. 예산서 778페이지 재난방재 안전장비 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재난방재 수방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히 만안·동안구 청장님께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시에서도 편성이 되었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 자체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만안구 김긍한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725페이지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천 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증액됐네요. 근무하는 부서하고 업무내용 좀 설명 바라고요. 민원봉사과 조대현 과장님, 735페이지 시설비가 신규로 1억 8천 3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890페이지에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무용 책상 등 구입 해 가지고 800만원인데 인원이 증원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금액은 적지만 사무용 책상 구입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동장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흥동장님 984페이지 보니까 부흥동에 주민센터 탁구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내용은 430만원인데 내용 좀 설명 바랍니다. 관양2동장님, 예산서 1002페이지 동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안내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에 주민센터 안내표지판이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8페이지 부림동장님, 환경미화원 대기실 1천 5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의 숫자하고 대기실 상태가 어떠한데 1천 5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두 분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세어봤거든요? 내가 2010년에 의회 와 가지고 이렇게 청장님들 1년 하시고 또 퇴임하시고 그런데 한 열 분 정도 되는, 그런 거죠? 하여튼 1년의 기간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공직의 마무리를 양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을 보니까 만안구는 예산이 5.7퍼센트 증가했고 전년 대비, 동안구는 3.64퍼센트인데요. 부서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만안구가 건설과하고 14개 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이 되게 많이 감액이 됐네요? 2억 거의, 양쪽에 감액이 거의 그쪽에서 됐고 동안구는 오히려 건설과 예산이 또 상대적으로 3억이 넘게 늘고 동주민센터는 굉장히 한 500여만원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줄지를 않았는데 만안구 동주민센터 사정이 괜찮은가 보죠? 진짜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양쪽을 비교했을 때 보통 예산이 특별히 어느 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으면 양쪽 예산이 일정하게 청사관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청장님이 답변, 청장님은 쉬시고 그러면 만안구 건설과하고 14개 동주민센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그것만 좀 누가 답변을, 청장님이 해 주실래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가 지난 6대 때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동장님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이게 뭔가 체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 31개 동 전체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청사유지관리비 중에 복지회관운영비를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 2015년도에도 보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청사관리가 행정지원과인데 제가 동안구 의원이니까 만안구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중에 복지회관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 2013년 본예산 때부터 지적을 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동안구에 6군데, 만안구에 8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그런데 복지회관 운영비가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2007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거의 400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거의 2013년까지 똑같이 400만원씩 내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관행적 예산이든 이게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상황을 파악을 했고 현실 반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해야 이게 회계처리도 맞는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고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김봉수, 제가 이 자료를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했는데 2015년에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동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안구는 지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1천만원대가 다 넘어간 것을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만안구는 400만원으로 아직도 있는 동이 있고 그래서 먼저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만안구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겠지만 31개 동에 복지회관, 아니, 31개 동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4개 동 복지회관 운영비 세부 내역 자료 일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잔치, 경로행사 관련해서는 복지문화과장님께, 다 만안구에 질의할까요?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와 관련돼서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동별로 예산이 주민등록상 노인인구로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인구가 적은 데는 사실은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느 동이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 좀 불합리하다, 노인인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 참여인원 대비로 기본단가도 인상을 하든가 참여인원 대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꼭 시정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김태영, 배찬주 청장님, 제가 여기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단은 사람, 동마다 단가 계산할 때 여기도 지금 노인인구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100명에서 한 300명까지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준 동도 있어요. 준 동도 있고 그다음에 그대로인 동도 있고. 일일이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동장님들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양2동은 잘못, 나는 사실은 이게 오타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가를 다른 동 다 8천원인데 안양2동만 1만원으로 이렇게, 오타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계산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경로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31개 동입니다. 2015년 동별 산정금액에 반영된 사람 수는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문고인데요. 이것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한 번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도 제가 2012년부터 이것을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언제부터죠, 2009년인가, 2009년부터 그 이전부터 거의 100만원씩 지금도 2015년에도 보니까 31개 동이 다 1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또 벌써 3년, 4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똑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동마다 지금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나라고 했는데 안양시 전체를 보니까 도서구입비는 전부 100만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행정실, 중앙 본청 다 이렇게 했는데 마을문고는 저는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답변을 하셨었는데 일단은 2015년에 전 동에 지금 100만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해서 보게요, 2013년, ’14년 31개 동 도서 구입예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음경택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 청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1천 1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된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삭감사유 질의하면 예산상의 이유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삭감이 바람직한 것인지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의견 수렴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어제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께서는 1천만원이면 적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100만원 삭감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동안구청 신홍주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 재난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자세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만안구청 김긍한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마룻바닥 공사가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절한지 사실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고로 이번에 만안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안양9동도 그렇고 안양2동인가 또 창호공사 3천만원 올라온 것 같고요. 반면에 동안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은 1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좀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들고요. 굳이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 해도 가능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적정성 여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관심이 있어서 우리 동안구 재난대비, 재해재난 관련 관악산 둘레길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역과 정비하고 나서 효과가 무엇인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구청에서 동이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지금 100만원씩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1천만원 가지고 집행하는 내역은 다 각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각 구청에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각 동에서 100만원이 없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덧붙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안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서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없는 동장님은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즉답,

아, 그러실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동장님들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부흥동장님, 관양2동장님, 부림동장님 잠깐 답변이 가능하시면 같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지금 하시고 아니면 이따가 오후에 세 분은 잠깐 참석하셨다가 답변하시고 나가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 관계로 답변이 있으신 동장님들은 오후에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동정 일 살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부흥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984쪽에 대한 부흥동주민센터 탁구장 임차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흥동주민센터가 협소한 관계로 2002년도부터 관내에 있는 관악타운 부영상가 지하 109호를 임차해서 탁구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433만 2천원을 요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임차보증금 8천 230만원에다가 내년도 임차료 전세환산가를 포함한 약 4퍼센트 정도를 해서 임차보증금으로 355만 2천원을 계상하고 또 월 임차료 6만 5천원은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갖고 내년도 예산 433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탁구장 이용은 저희가 5개 탁구대가 되어 있는데 정원 50명에 50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수강생들이 주 4회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나셨어요?

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보다도요, 2002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년 됐네요?

네.

그럼 내년도 인상률은 4퍼센트?

네, 4퍼센트 정도 예상했고,

올해 임차료의 4퍼센트?

네.

그것은 물가상승률 같은 것 계산해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무슨 부지가 없어서,

지금 저희 동 여건으로 봐서 저희 동도 협소할 뿐더러 주변에 탁구장을 설치할 만한 그런 임대사용할 장소가 그렇게 없습니다.

장소는 없고?

네.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는 탁구반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습조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럼 장기적으로는 부흥동을 갖다가 새로 재건축한다든지 그때 외에는 적지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흥동 그러면 동 청사 건립 후보지가 몇 순위나 됩니까? 지금.

청사관리 후보지는 저희 동 청사에 있는 데밖에 없습니다. 옆에 주차장,

아니, 그 31개 동 순위 중에서 혹시 아시는지.

아, 순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안 부림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현재 환경미화원 대기실 상태 및 환경미화원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림동은 현재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오래된 컨테이너박스 3×6짜리의 전기온돌패널 및 수도시설이 주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경미화 등 처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세면, 목욕시설, 탈의,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물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사업주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저희 환경미화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휴게실 및 샤워실 등 대기실을 개선코자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계신 거예요?

3명 있습니다.

3명. 컨테이너박스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 아까 말씀, 부흥동 청사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오래된 청사로써 지금 여유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여유공간이? 31개 동 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박스에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컨테이너박스에 1천 500만원 들여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네, 샤워실하고 세탁실을 만들 겁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각 동별 편성된 시민체육대회 지원예산에 대해서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구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또 각 동별로 1천만원씩 편성되었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전년 대비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서정열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족구, 축구, 육상 등 6개 경기종목을 31개 동 대항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화합하며 우정을 나누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애향심을 심어주고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경비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동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편성 예산에 주요 집행항목은 주로 음식, 선수단 유니폼 구입, 선수훈련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매년 예산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씩 삭감되어 왔으나 일부 동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선수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아침부터 준비된 음식으로 음주와 여흥으로 흐르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선수단모집을 통한 경쟁중심의 경기방식에서 모두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량운동회 쪽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다익선으로 많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껴 쓰고 내실 있게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우리 만안구 건설과와 14개 동 주민센터 예산이 작년 대비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년에 비해 우기량이 적어 준설토량 감소와 구조물 피해 및 훼손이 적어 하천유지관리비인 하천구조물 보수 및 준설공사비를 2014년도에는 3억 5천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한, 2015년도는 2014년도 3억 5천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한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원 및 하천자전거도로 제설장비 임차료 2천 200만원을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안양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여 1억 2천 2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 시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펌프장 유지관리비와 제설장비 임차료를 기금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14개 동주민센터 예산이 작년 대비 2억 500만원 감액한 사유는 2014년도에는 13개 동에서 46개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1개 동에서 35개 사업 1억 8천 6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여 2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의 기본경비 등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매년 동별 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양 구청 이렇게 예산을 보면 아주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그리고 또 동 수는 우리가 많기는, 동안구 쪽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 자체가 도로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 있고 올해 또 동안구는 3억이 넘게 이렇게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14개 동주민센터 사업 관련해서는 저도 지역구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나가보시면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4억 2천을 했다가 이번에는 1억여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 봤을 때 별 문제없다, 무슨 양쪽 만안구나 동안구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네,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이 다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실태파악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문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영어로 보면 코란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영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문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우선 파악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다 어떤 글을 써놨을 때 그게 종교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에 반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뜻이 내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조사하실 때 우리 안양시만 그런지 아니면 수원이라든지 다른 타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셔 가지고 아마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단위보다는 도 단위, 아니면 사회에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시도 보시는 김에 타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청장님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아까 휴식시간에 설명 들었고요. 저는 아까 다 이해가 됐고 다만 어제 청소년과 질의한 내용인데요. 일단 구의 입장에서도 각 동의 체육회 회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의견을 청취하시고 들으실 줄 아는데 체육대회가 저는 명량운동회 성격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체육대회지 축제성으로만 가면 우리 경기도 내 아마 시민체육대회, 국민체육대회도 거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게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축제성으로만 가게 됩니다. 시민축제 있듯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 입장에서도 물론 시에서 관할하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구에서도 이런 것을 좀 시에 건의하고 요구하실 때 체육대회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왜 필요한지 본질적으로 지금도 6개 종목 하는데 반은 명량종목입니다. 반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종목이고. 지금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청장님이 물론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구는 동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그런 입장도 좀 배려하고 할애하고 시의 체육대회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시민체육대회에 각 동의 예산이 100만원씩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구청에 예산을 늘려달라든가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아까 질의가 나와서 동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체육대회도 각 동별로 봤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유니폼을 다 응원단까지 같이 맞춰 입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유니폼이 또 격이 틀리죠.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만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재킷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재킷 같은 게 더 비싸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장들 얘기는 작년부터 100만원씩 깎여서 왔지만 1천만원 가지고 내실 있게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유니폼을 살 수도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날 체육대회하고 같이 또 이렇게 동민들이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죠. 하여간 그것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아마 잘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왜 각 동의 시민체육대회 주관하는 체육회 회장님들은 그 예산 꼭 세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다익선,

동장님들은, 그러니까 물론 다다익선인데 동장님들은 그것으로 우리끼리 하겠다고 하시지만 정작 그 일을 추진하는, 동장님들 그러니까 시각이 좀 다른 거죠. 동장님들은 어쨌든 공무원이고 시에서 세운 예산이 거기에 수긍해서 거기 맞춰서 하겠다는 생각이고 실제 이 일을 추진하는 체육회장님들은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쨌든 힘들다, 예전보다 못하게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음식준비도 그럴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 생각은 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이게 뭔가 사실은 언밸런스인데 해 주다 안 해 주면 어쨌든 간에 뭐든지 줄어들면 결국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그럼 내년에 또 줄어드나요?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줄어들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한번 내가 보기에 좀 더 한 번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부족한지 이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게 정말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쉽게 말하면 재작년 것보다도 줄어서 올해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작년 것보다 줄여서 올해 치르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힘들었다, 또 줄이면 내년에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예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또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저도 체육대회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일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체육회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깎는 게 아니라 어떤 대회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게 과열되다 보면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예 아까 우리 청장님 답변대로라면 진짜 명량운동회라면 굳이 순위도 매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또 김빠진 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래의 대회 취지에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줄다 보면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100만원 시 전체 3천 100만원인데 이런 부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적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과연 주민화합이라든가 동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요즘, 아까 사석에서 청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요즘에 그전 같지 않고요.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찬조금 같은 것 받기도 힘들고 또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행사비에 대한 부분 현실화를 시켜서 그 예산 내에서 알뜰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청장님 참석하시죠?

내일 제가 여기 참석합니다.

내일 만안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동안구청장님은 죄송하지만 보사로 갑니다.

아니, 보사 가셨다가 잠깐 참석하세요.

알았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음경택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각 동의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각 100만원씩 삭감된 것이 바람직한지, 삭감되어도 행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가 재정이 조금 허락이 되면 작년도처럼, 금년도처럼 100만원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의 방침이 명량운동회로 갈 것인지 현재대로 갈 것인지가 우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의해서 명량운동회로 간다고 그러면 100만원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같이 이런 체육대회 성격으로 한다면 우리가 추경예산이라도 추가로 배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서 888페이지 동주민센터 방범CCTV 시스템 개선사업 4천만원 편성되었는데 개선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방호 및 출입자관리를 위하여 동주민센터 17개 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 5개소에 총 51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구청에서 통합모니터링 및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63조3항에 의거 CCTV카메라는 보안상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미분리상태로 행정업무망과 통합운영 중인 CCTV카메라망을 별도로 분리 운영코자 이에 따른 예산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 분리 후에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CCTV 자료 전송 및 행정업무망 전송속도가 개선되고 또한 비인가자의 접근가능성 등 보안상 취약요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개선사업이 되면 향후에 카메라, 현재 카메라가 41만 화소인데 앞으로 200만 화소로 교체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당초에 카메라가 32에서 41만 화소로 해상도가 낮아져서 식별이 어려운데 앞으로 이 망을 분리한 후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CCTV카메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888페이지 가로기 위탁관리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가로기 위탁관리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만안구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 관내는 현재 28개 도로노선에 3천 256개의 가로기꽂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의 게양 기간은 태극기는 연 5회 즉, 3월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부터 개천절, 한글날 등 이렇게 태극기는 5회이며 민방위기는 상·하반기 각 2회씩 연 4회 게양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업무는 애당초 동주민센터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동 수행업무 과중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2006년부터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위탁업체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 조달청 공개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사업 운영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및 구청의 물품 구입비,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 8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조직이 신설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고 파손되어 사용이 어려운 책상이나 의자들을 교체하기 위하여 풀로다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동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이 신설되고 복지문화과 복지조사팀 신설로 의자, 책상, 캐비닛 등 총 5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에서 수시로 필요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책상이나 의자 등을 구입, 교체를 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이종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00만원이 적은 돈이죠. 많은 돈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조금 전에 우리 뭡니까, 체육대회, 동별로 100만원씩 삭감한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는 시민체육대회 동별 지원 예산도 100만원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것인데 이제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청사가 좀 외모는 반듯하죠?

네, 맞습니다.

반듯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공무원들 부서가 신설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신설되는 부서에는 새로운 기분 들기 위해서 좋은 책상, 좋은 사무기기 있으면 기분은 산뜻하겠죠. 그러나 만안구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800만원이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공무원들도 좀 예산절감에 동참한다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것을 좀 다음 해로 넘기든지 꼭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기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교해서 나왔는데 여기 동안구가 더 지금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가로기 꽂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러면 당초 2013년보다 2015년도가 지금 1천만원 가까이가 더 늘었는데 그럼 가로기가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까?

이제 이것은 물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게 상승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1천만원 정도면,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 금액 기준으로 할 때 1천 600만원 했는데 작년에 2014년은 2천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로기 꽂는 게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 좀 노선도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노선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라 인건비도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났는지까지. 향후에 다시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천만원 이상이 아닌데 여기는 공개입찰을 했네요?

네,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은 2천만원 세워놓고 입찰을 하면 2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2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물량을 산정을 해서 당초에 입찰할 것을 생각해서 이제 2천만원 세워놔 가지고 계약 금액이 1천 642만 6천원으로 계약이 된 거죠.

계약 금액이요?

네.

그럼 이게 관내 업체입니까? 신원주택이나 엘앤지산업은?

저희가 이제,

공개입찰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주로 이제 금년도의 기준으로 볼 때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그것을 땄습니다.

관내요? 그것은 다행이고요. 여기 지금 예산액이 2천 700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 같은 더 구체적인 자료 현황 좀 더 요청,

이것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대로 내년도에 입찰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물가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연초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로기하고 꽂는 게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국기 같은 것 민방위 국기 은 것 같이 갈고 하는 지금 가격이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동에서, 각 동에서 태극기하고 민방위기, 새마을기를 사서 개별적으로 이제 기꽂이대 하고 다 정비를 하면서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예전보다 많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해서 이제 2013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아, 2013년도부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긍한 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724페이지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보상비 42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은 금년의 경우 안양시 새마을회에 2천 400만원의 민간위탁 형태로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오던 민간위탁 사업을 2015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동 공무원과 사회단체원 등 자원봉사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고자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727페이지에 만안구 옥상농장 유지 관리비와 관련해서 운영현황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 옥상농장은 2012년에 생활권 도시녹지 시범조성대상지 공모에 저희 구청이 참여를 해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부터 3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230제곱미터의 면적에 옥상농장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채소용 화분 110개 또 수목용 화분 8개 또 게이트 및 울타리 1조, 파고라 1조, 또 피크닉 테이블 2개 또 급수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채소를 재배해서 구내식당에서 자체 소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무, 배추 등을 심어 가지고 수리장애복지 회관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퇴비, 모종, 씨앗 구입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725페이지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권이 유사한 동별로, 동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금년과 같이 2천 700만원을 계상했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심의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500만원은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 예산입니다. 따라서 2015년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삭감된 5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72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원본내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매년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체 조사를 위한 조사자, 조사 관리자 등에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는 조사대상이 1만 5천 745건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 4천 886건이 증가한 3만 631건으로 자료가, 대상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데 사업자등록만 세무서에 신고한 그런 조사자, 조사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사관리자가 1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명이 증가한 14명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증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복지회관 운영비가 2007년부터 관례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4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온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만안구 일부 동이 전과 같이 4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뭔지 또 동안구를 포함한 14개 동 복지회관 운영비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복지회관은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립 어립이집 또 구에서 경로당용으로 운영하는 용도 또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용도 등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에서는 필수경비인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렇게 공공성 요금을 필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동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동에서 별도로 이렇게 동별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립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예산은 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소한 부분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안양2동에는 수리비를 780만원을 반영을 했고 또 2면에 보시면 석수3동 같은 경우도 일부 수리비를 반영을 했고요. 박달2동도 수리비를 580만원씩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5년도 마을문고 도서 구입비가 동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31개 동이 공히 똑같이 100만원씩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각 동의,

제가 보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9동주민센터 탁구장 마룻바닥 공사 3천만원과 안양2동주민센터 3, 4층 창문 교체 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관련한 사업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사항 및 숙원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 추진해서 예산의 투명성,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안양9동 탁구장 마룻바닥 공사와 안양2동 3, 4층 창문교체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건은 동에서 시 자체 예산 심사 시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였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구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안양2동의 경우는 2012년에 창문 교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50퍼센트만 반영이 됐습니다. 50퍼센트가 삭감이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하면 더 수월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운영비 경우는 제가 2012년도, 2013년 본예산 심사 때 이제 본 것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야말로 전부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이렇게 쭉 되어 있었고 한 3, 4개 동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 사유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유가 타당치 않은 이유로, 다른 데도 복지관을 보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언제부터 이렇게 400만원씩 됐는지 제가 이렇게 한 번 올라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홈페이지 가면 있거든요? 2007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400만원인데 그게 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됐다 그러면 그때도 400만원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관행적인 예산은 아예 없애버리든가 현실적인 반영, 그래서 지금 다른 동 인상이 된 데는 그것을 반영한 동이고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그냥 동장님들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400만원을 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모자라는 돈은 어디, 청사관리 뭐죠, 주민센터. 그쪽에서 이제 돈을 가져다가 썼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회계처리 부분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했었고 그래서 현실화시켜, 지금 다른 동도 이렇게 와 있는데 아직도 나머지 동들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동들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까 자체적으로 사용자부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서 다 전기 요금,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또 관리를 합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을 다 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전기 요금 이런 것은 나눠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풀관리를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은 시·구·동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자기 소관별로 관리를 또 별도로 합니다. 거기 예산은 별도로 서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아는 동만 해도 여기도 경로당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각 동에서 제가 그때 이후로 이게 동에서 동장님들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청사관리 쪽에서 공공요금을,

청사관리 쪽에서는 복지관은 사실 관리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사관리, 그쪽에 있는 돈을 공공운영을 여기다 갖다 쓰냐, 제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복지관에,

그게 이제 의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경로당의 보수비가 2천만원이 넘어가면 그것은 건축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관리, 보수를 해 줍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공공요금도 못 내요. 400만원 갖고는요, 거기 있는 공공요금도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청사관리에서 가져다가 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은 우리 구청에서 하면 공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센터에다가 얘기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공공요금도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을 하여튼 정리를 해서 지금 좀 정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됐잖아요? 400만원 할 때보다 지금 1천 900만원, 1천 200만원, 1천 500만원 올라오니까 반영이 됐고 지금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하여튼 부담을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복지관 운영하는데 이제 청사 쪽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이렇게 관행적으로 아까, 마을문고도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예산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문고 관련해서는 지금 2013년, ’14년 자료만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13년도에 추경에 증액을 했었죠? 그렇죠?

네, 50만원씩 증액했던,

했는데 또 구입 안 해서 불용처리된 건가요? 이게?

아니 그때 이제 예산,

안양4동, 5동 이런 데. ’13년도에.

2013년도 경상경비 5퍼센트 절감계획이 또 시달이 되어 가지고요.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마을문고가 없는 데가 관양1동, 부림동, 범계동 그다음에 만안구는,

안양8동, 박달2동 2개 동입니다.

그렇죠? 거기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마을문고가 있는데 이 마을문고 중에서 우리 호계2동이나 신촌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를 겸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책 구입비가 마을문고로부터 나와서 다른 일반적인 동보다는 도서구입비가 내가 알기로는 2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제가 보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자료를 얻은 것인데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변경이 되면서 안양3동, 석수3동, 관양2동 그다음에 호계1동도 북카페 이렇게 해서 규모가 다 달라졌어요. 일반적인 마을문고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0만원씩 이렇게 쭉,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니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새마을문고랑 겸하고 있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이게 지금 1만원짜리 100권이라고 하지만 이 100만원 예산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혹시? 2007년부터, 2007년부터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하다가 2009년에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 동이 다 100만원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2009년이면 그때 이후로 물가를 계산을 해도 그 당시에는 책을 얼마를 샀는지 모르지만 지금 책을 몇 권이나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을문고, 이것도 제가 그랬거든요? 마을문고를 유지하려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고 유지를 안 하고 없앨 것이면 차라리 없애라, 잘 운영되는 데를 지원해 주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2014년에는 말씀을 안 드렸더니, 그리고 앞부분에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총무로 왔죠?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있는 점차적으로 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화하고 있어요. 군포 같은 경우는 전부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었거든요. 마을문고를. 그래서 뭐죠, 시립도서관하고 상호대차가 가능하게끔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근처에서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인문학도시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장에 아무 저것도 없이 100만원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을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의 특성 이것도 복지회관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구도 가 보니까 동에서 자료를 좀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정도의 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마 위원님들도 동네 나가면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귀인동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책 구입비를 좀 늘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쪽에 요구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하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제가 동장 한 분들한테 여쭤 볼 일이 아니라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갖고 본청에도 의견을 내시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지 그냥 이렇게 100만원씩 앞으로도 계속하고 의원이 얘기하면 한 50만원씩 또 증액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얘기 안 하면 그냥 도로 100만원 하는 이런 행정은 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이것은 각 동의 최초의 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에서 예산 편성지침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제는 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크게 만들어 놓고 책 없어 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작은도서관 해 놨던, 여기 어디죠? 만안구니까 한 번 안양3동 한 번 가보시고 우리 위원들은 또 이쪽에 동안구 쪽을 가보겠지만 가보면 굉장히 잘 해 놨거든요? 보통 그런 것 없는 마을문고는 그냥 이렇게 책장 하나 있더라고요. 책장. 어떤 동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시고 예산을, 특히 이것은 책 읽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만안 옥상농장 볼 때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일회성으로 2012년 10월에 3천만원 지원받은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2013년, ’14년, ’15년 계속 나눠서 지금 쓰고 있어요? 재료비로?

아닙니다. 그때 다 소진된 거죠. 시설 설치하는 데요.

시설을 설치하는 데요?

네.

그러면 지금 안양도시농업포럼에서 이 옥상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직영하다가 지금 여기가 위탁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양도시농업포럼에.

위탁이라는 것은 도시농업포럼이라는 데가 봉사단체입니다.

아, 봉사단체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하고 같이 재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수리장애인복지회관에 저희가 전량 기증을 했습니다.

전량이요?

네.

이게 봉사단체입니까?

네.

나는 무상 위탁했다고 그래서 농업 관련,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같이 하십니까?

그분들이 한, 자주 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오는데 올 때 한 10명이 옵니다.

한 열 분 정도 오셔 가지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둘러보시고?

물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30평방미터를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비 예산으로 이때 3천만원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주요 시설을 했다는 거고?

네, 시설 설치한 것입니다. 전액이요.

전액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사업비 8건으로 되어 있는데 4건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빠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이게 4건이 맞고요,

4건이 맞아요?

나머지는 구입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양2동주민센터 3, 4층 창문교체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마룻바닥 공사 이외에도 안양4동 탁구장 개선사업 들어가 있고요. 장애인, 안양5동에 장애인 화장실 개선사업, 화장실문 교체 등등 이제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이 8천 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되도록이면 주민편익과 관계가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또한 주민화합을 위한 특화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청사관리비로 충당이 가능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될지도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예산 편성권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 공감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대로 역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럼 안양2동이나 안양9동, 이런 데에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77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안양2동은 있네요. 대교 부근에 보도블록 정비공사.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예산 편성이다라는 의견이고요.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 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보면 이제 시설비가 무척 많아요. 시설비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동안구하고는 좀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죠? 그만큼 만안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긍한 과장님 제가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질의드렸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5권역으로 이렇게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작품발표회나 탁구대회가 안 할 예정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추경 시 편성이 된다면 그분들은 사실 이 대회 하는 것 자체는 좋아하세요. 얘기 들어보면. 뭔가 한다는 게. 자기가 배운 것을 발표하든 대회를 하든. 그런데 이것을 성격을 좀 더 우리가, 왜냐하면 저번에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다 종류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같은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저희가 추경에서 편성이 돼서 예산이 잡힌다면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세분화를 해서 좀 더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다 그냥 참가상 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되, 물론 이 동, 한 동에는 이것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른 동에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연구해 본다면 좀 더 알차고 그분들이 기대심리도 있지 않을까 저 역시도 거기에 참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아까 마을문고 관련해서요, 자료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해서 카페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양3동, 석수3동, 안양2동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호계1동. 제가 이제 파악한 것은 이만큼인데 여기는 지금 그동안 책을 100만원씩 주는 것 말고 어떻게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동에다 해서 파악을 해서 좀 자료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긍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대현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페이지 735쪽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천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설명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가 육지 기준으로 남북으로는 950킬로미터 제주도를 뺀 겁니다. 그다음에 동서로는 약 540킬로의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이 과거에 일제시대에 동경 원점 지적으로 현재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계측지계 좌표라고 해서 세계 공통으로 쓰는 좌표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에 약 325킬로미터가 남동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적이 상당히 오류가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 오류를 이제 바로잡고자 2012년에 지적재조사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주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다시 한 번 반복 드리면 일제시대에 작성되었던 도각, 도면으로 된 거죠? 1천 200분의 1 도각 형태의 지적을 아까 말씀드린 세계, GPS인 경우 이 좌표를 활용한 세계측지계를 기반으로 하는 신축척 지적, 즉 500분의 1로 정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따라서 우리 만안구도 지난 2013년에 박달동 지역을 1, 2지구로 나눠서 시범 실시,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쭉 추진하다가 금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을 바로잡다 보니까 토지에 이제 토지면적의 증감이 또 발생하겠죠. 이런 발생에 대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산비를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또 이러한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서로 주고받는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한, 해서 두 가지를 합해서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 금년도에는 석수동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연차적으로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적 공통점 설치 또 이에 따른 좌표변환 비용 600만원과 이게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지적이나 현재 도각으로 되어 있는 지적이나 임야도 경계 정비를, 이것도 측지계로 전환이죠? 이것을 하기 위한 6천 800만원을 계상해서 결론으로 총 1억 8천 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내용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로 내년도에 1억 8천 300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럼 올해 예산 뭡니까, 지적 재조사한 것은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량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측량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고요. 측량 비용은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8천 300만원이 올해 국비로 측량비로 내려왔고요.

그런데 올해 국비로 8천 300만원이 측량비로 내려와서 전액 국비로?

네, 완료했습니다.

일단 기초 작업은 다 끝냈고 나머지는 시비로 1억 8천 300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지적이 늘어나고 줄고, 이러한 것을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다 끝납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죠. 내년도 끝나면 다른 지역을 또 해서 전 국토를 다 바로잡는 것이니까요.

대략 그럼 안양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로 봅니까?

그것은 좀, 죄송하지만 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일단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완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는 다 완료해야죠.

각 동, 각 지방자치단체 다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매년 1억 8천 300이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만안구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박의신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741페이지 지방세 홍보 1천만원에 대한 홍보방법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 즉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및 체납세 정리에 따른 납부 홍보를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와 관공서 16개소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9회에 게첩하는 예산입니다. 즉 1월에는 면허세, 6월, 12월에는 자동차세, 8월에는 주민세, 7월, 9월에는 재산세 이렇게 이제 9회에 걸쳐서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현수막만 게첩을 합니까? 다른데 시정홍보지 같은 데 홍보 안 하고요?

아니 그게 이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입간판과 현수막이라는 설치비용이라는 거고요. 그 외에 안양, 안양시 홈페이지라든지 안양지라든지 안양방송, 경기방송, 지방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아, 그쪽에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만안구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재난방지 안전장비 용품 및 수방자재 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각종 재난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응급복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 안전선, 안전펜스, 크랙게이지, 재난위험시설 안내판, 안전화, 안전모 등 장비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현장 응급복구 및 사전 사고예방에 필요한 양수기, 워터댐, PP마대, 비닐 등을 자재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난방지 관련 양수기, PP마대, 비닐 등 장비 및 자재는 각종 사고 및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물품으로써 각 동에 부족한 부족분을 파악하여 구입하고 거기에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입내역을 보면 수방자재가 양수기, 수중펌프, PP마대 등 PP마대는 한 5천장이고 양수기는 10대, 수중펌프는 10대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장비는 안전모, 재난보호막 그다음에 안전위험시설 안내판, 크랙게이지, 안전펜스, 현수막 등을 한 5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방자재 보유 현황은 뒤에 첨부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이것 물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답변 내용에 보면 예비적 확보 물품 또 부족분에 대해서 한다는데 기존에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존에.

기존에 저희들이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요, 이제 소모품이 부족한 부분들, 양수기가 전년도에 각 동에 12개 있는 동도 있고 한 40개 있었는데 고장 난 것이나 아니면 폐기처분된 부분은 봄철에 다시 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을 해 주고 또 신규로 할 동만 더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네, 동에서 파악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동이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셔서 점검하시고 새로 구입하시겠죠. 하여튼 혹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조금 성능이 안 좋다 그래서 물론 좋은 것을, 새로운 것을 사용하면 좋지만 그런 것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냥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가능한 한 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런 것도 고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 소방 자재라든지 물품 있지 않습니까? 양수기 같은 것. 보관하게 되면 이제 만안교, 아니 박달우회도로 하부 창고 거기에 다 보관할 거죠? 대부분을?

저희들 구에서 종합적인 것은 거기 다 양명창고에다가 보관하고요. 각 동에 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동에서 필요한 것은 응급, 그 필요할 것은 동에서. 한 것은 그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고 뭡니까, 언제 정도 다 완공이 됩니까? 정확하게?

창고는 먼저 12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거기 호이스트가 지금 한 25일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염화칼슘이나 자재, 도로에 있는 것을 안에다 전부 들여놓고 도로도 깨끗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뭡니까, 길거리에 있는 염화칼슘이라든지 보기 싫은 것 있지 않습니까? PP포대 같은 것 퍼런 것 이런 것. 상당히 보기 싫은데 12월 말까지는 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강식 만안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신홍주 동안구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 더 동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본예산 943쪽 재난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예산 3억 5천만원에 대한 정비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과 공사 완료 후 기대효과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내비산마을 일원 새봄숲키즈어린이집 주변 구거부지 892번지 주변 정비공사로써 기대효과는 비봉산 우기 대비 재난을 예방하고 주변 어린이집 원생 500여명 자연학습장 진입로 추락위험 방지와 주변 농민 진·출입 편의제공을 위하여 정비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금년 초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2012년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진을 보면 저도 여기를 많이 다녀봤는데 일정 부분 정비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게 구간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 내역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설계를, 세부설계를 한 게 아니고요. 개략설계 공사비만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설계는…….

여기 지금 이제 현장 사진 보면 이 밑에 사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사실은 주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대비까지 사유를 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비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사실 여기보다 더 급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3억 5천인가요?

네,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인공적인 그런 도로보다는, 물론 이것도 이제 인공적으로 개설한 도로입니다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거기 입구에도 큰 유치원이 새로 생겼고요. 중학교 뒤에도 큰 유치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이 유행해 가지고 그 길로 이제 위에 있는 밭으로 자연학습을 다니면서 거기 유치원 학부모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임시로 설치해 놓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장에 보면 우선 위험구간이 있죠? 60미터?

네.

여기는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요?

석축이 1. 5미터 정도 돼 가지고요, 혹시 애들이 거기서 떨어지면 큰 사고 날 우려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진이 2장이잖아요?

네.

앞 사진은 그런데 뒤에 사진. 뒤에 사진에 우선 위험구간 60미터가 이 석축 쌓은 이 구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 도로를 넓히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난간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석축을 산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일부는 이제 석축이 배가 좀 불러있는 상태고요. 여기 새로 설치하면 폭은 4미터로 해서 200미터까지 하고 석축구간은 60미터입니다.

아, 전체 200미터인데 그것을 4미터로 하는데 석축구간은,

60미터입니다.

60미터요? 지금 한 2미터 되나요? 이게?

2미터 안 됩니다.

2미터 안 돼요? 그럼 이게 4미터가 되면 오히려 옆에 이것 실개천이라고 하나요?

네.

이 부분 오히려 장마 지고 수해 나면 물의 흐름을 또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이 하천 폭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대편 쪽에 이제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안쪽으로요?

네, 구거부지를 활용하고 일부 개인부지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기 해도 좋다는,

도로로 내주겠다?

네.

그러면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부채납 말고,

아니고?

현 상태 포장, 저기 도로 내는 데는 산책로 내는 데는 동의를 하겠다고 구두상으로는 지금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차도 다닐 수 있나요?

차는 다니기 좀 어렵습니다.

차는 어려워요?

차가 다니는 데는 또 등산객이나 어린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사람만 다니게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주들이 도로 포장할 때 땅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의 취지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차량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을 아마 기대할 텐데 그런 부분 애초부터 차가 안 다니는 조건으로 땅을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러죠, 임대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상 공여라고 그러나?

무상 공여입니다. 대부분 하천 부지이고요. 조금 일부만 개인 땅입니다.

일부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지만 공사 구간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원생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농민들이 진·출입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고 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사업 내용에 비해서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그쪽 예전에 관악산 입구에 군부대 입구 쪽에 사실 지금 거기 몇십 억 들여서 길 정비하면서 사유지를 확장해 준 꼴밖에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그 민간인들에게 혜택이 엄청나게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비를 전액 들여서 사실 길을 확장해 주고 그게 물론 우리 시의 명분은 주변 음식점까지 도로 확장해 주고 교통 편하게 해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주변의 상인들이 혜택은 다 봤는데 그 상인들한테는 땅값 올라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면서 시비 들여서 사실 그런 쪽을 해 준 거거든요. 그쪽도. 지금 사실 이 사업도 물론 취지야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것은 거기 대형 유치원이 생기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주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형 유치원이 생기면 사실은 거기에 생긴 유치원이 예를 들어 어린이들 체험학습장 사용하려면 자기네들이 길을 보수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돈은 전혀 안 들이고 민원만 제기하고 시에서 돈 다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문제들 쉽게 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활용하는 등산로이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사실 그전에는 등산로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등산만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린이 유치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자꾸 위험하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 수익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 내서 정비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전액으로 시비로 해 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짧은 구간도, 길지 않은 구간에 3억 5천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군부대 입구에 제가 정확한 사업명을 모르는데 식당 진입로 개설해 준 것. 개설공사 했잖아요. 군부대 옆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몇십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결국은 다 시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다 조건이 좋아졌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시의원으로서 죄송하지만 시의원의 역량이 있는 데는 그런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사실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워낙에 집단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요,

그 집단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그 유치원 학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들 문제잖아요. 그런데 유치원들이 나중에 들어갔고 나중에 들어가서, 그 체험장을 꼭 그 뒤로 다니라는 법이 있나요?

그것은 이제 밭 같은 게 전부 위에 있어 가지고요. 어린애들이,

참 그러니까 하여튼간,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청장님이 그 내용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고 그 밑에 거기는 한 300명 정도 되고요, 그 밑에 한 200명짜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에 어린이집에서 학부형들이 많은 자기 원생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왔고 또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일부 텃밭으로 이렇게 하시는 농민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구루마 비슷한 이런 것을 가져가는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토지의 이용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4미터 이상은 해 줄 수 없다, 여기는 사람만 통행을 하고 또 최소한의 구루마 정도 가서 농사지을 수 있는 정도만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어카. 리어카 정도 갈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전체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실 구부정한 길 위험한 길 다니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어떤 그 길이, 기존에 있던 정상적인 길에서 앞에 큰 어린이집이 생겨서 그 어린이집이 집단민원을 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쪽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쪽은 그 뒤에 생긴 것이고 생긴 뒤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길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데 무조건 학부모들 동원해서 시에 민원 내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민원 내서 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소지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각 동별 경로잔치 예산이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노인인구가 적은 동은 행사가 힘들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참여인원 대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2015년도 예산 편성 동별 인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와 안양2동의 경우에는 1인당 산출예산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전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세월호와 관련하여 연기되어10월 2일 노인의날 후인 10월 7일, 8일경에 경로잔치를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소는 동별 실정에 따라서 관내 뷔페 또는 대형식당, 동주민센터, 공원 등을 이용하여 개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잔치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동주민센터 직원은 물론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참여 어르신들의 위문공연 등으로 참여인원의 정확한 집계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 편성 인원은 주민등록상 노인인구의 2분의 1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안양2동의 1인당 1만원의 예산단가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안양2동에서 요구하였으나 동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8천원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이것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동장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작년 산정했을 때하고 보사위에 이렇게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어디죠. 안양2동 같은 경우는 305명이 지금 증가했고요. 또 인원이 감소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기준으로 노인인구, 65세 이상이죠? 65세.

네, 65세 이상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한 거죠?

예산 편성할 때 보통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0월 말 기준이었어요? 이게?

네.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금 동별 노인인구 현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의 2분의 1 이렇게 해서,

네, 2분의 1로.

지금 이게 8천원이 지금 몇 년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8천원 단가인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게 2009년인가,

언제부터죠? 이것은 제가 그 이전 것을 확인을 잘 못해 가지고. 언제부터죠?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그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 지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죠? 그 이상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노인인구가 적은 데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아까 동별 상황이라고 그랬지만 어디는 진짜 여기 무슨 컨벤션홀 막 이런 데 가서 하시는데 어디는 또 그냥 그 동네의,

경로당에서 하시는 데도 있고.

경로당은 좀 나은데 그냥 바깥에, 야외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동에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예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데를 빌려서, 보통 단가가 1만 2천원인가 이렇대요. 그때 여기 자료도 내가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적은 데는 거기다가 8천원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어려워, 열악해지는 거죠. 많은 데는 어차피 그 정도에다가 2분의 1, 오시는 분들이 3천명씩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안양2동 3천명인데요, 2014년에, 2013년인가 오신 분들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500명?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데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게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데는 후원을 많이 받는 데는 그나마 그래도 하는데 후원받는 것까지 동의 재량으로 하고 많이 받는 데는 좀 그런 데 가서, 이것은 옳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경로잔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예산을 주고, 그렇죠? 그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천원이 지금 오늘 2015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데 또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냐면 7동은 어차피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 500명이고요, 2동은 3천명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나나. 실제로 오는 인구는, 사람은 아까 3천명이고 500명이면 한 6분의 1도 안 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저만 한 게 아니라 저기 만안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 얘기를 했고 동장님들도 그것 참 문제가 있다, 진짜 어느 동장님은 어디 가서 후원도 못 받아오는 데는 참 난감한데 그것을 동장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 때마다 후원받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동이나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단가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8천원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동의 동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안양2동이 아마 그때 그 얘기를 듣고 1만원으로 이렇게 썼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정정 안 하고 이 돈 여기다만 줄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동만 또 이게 1만원으로 올라왔나 했는데 지금 이것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네.

여기다 이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물가상승률이라도 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도대체 이것을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최소한 2년, 3년 이렇게 되지만 그게 넘어가면 좀 고려를 해서 조금이라도 단가를 올려주면 그 현장에서 하기가, 그렇죠? 작년보다 내년에 하려면, 이 돈으로 하려면 인원수가 지금 많이 늘어난 데는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인원수가 지금 변동이 없고 얼마 안 늘어난 데도 많아요. 한 30명, 90명 이런 정도거든요. 주민등록상 인구가. 그러면 300명 늘어난 데하고 이것 어떻게 비교를 하겠느냐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천원 단가가 2009년도부터 계속된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2009년에 8천원이었으면 훨씬 지금보다 낫겠네요. 그렇죠?

네, 2009년도에는 아무래도 행사하기가 지금보다는 수월했겠죠.

그럼 2009년부터 지금 2015년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제가 우리, 이렇게 비교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 기분 안 좋을지 모르는데 임금이나 이런 것은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주민과 관련된 이런 행사, 아까도 우리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또 매년 100만원씩, 지금 지난해 100만원 줄이고 올해 또 100만원 줄이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그럼 어떻게 도대체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관이 주체하는 것이면 관에서 하는 대로 와서 하면 되지만 돈을 나눠주고 그 지역에서 알맞게 지금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돈을 삭감하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그 동의 의견을, 각 31개 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예산책정이 돼야 이런 민원이 없는데 지금 저는 아직 얘기는 못 들었지만 이것 매년 100만원씩 깎아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어떤 형태의 체육대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마치 그냥 관에서 주는 대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것은 진짜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인데 이것 왜 반영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네? 알아서 잘하니까? 동에서 그냥? 동장님들이 이런 것 말씀하시기 참 어렵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 동에서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시의 노인장애인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가인상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단가인상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받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인구가 많은 동은 사실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행사의 인구가 많은 동일수록 자부담 같은 것도 하기가 좋고 인구가 적은 동일수록 그런 게 열악한 형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인구수에 대한 플러스알파 그렇게 되는 예산 편성도 그런 것도 좀 타당성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행사는 치러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나머지는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알아서 동네 가서 후원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9년째 이것을 예산을 묶어놓고 인구로 갖다 편성을 해서 2분의 1 해 버리니까 노인인구 안 늘어나는 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보면. 이것을 하기가.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면 전년보다 이게 음식을 많이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시민이 1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차피 경로잔치를 하는데, 제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에서 간다든가 아니면 이왕 경로행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치르시려면 이렇게 2009년부터 지금 몇 년째 정체되어 있고 똑같은 계산방식으로 이게 마치 형평에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5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모든 동이 이런 정도면 어르신들한테 일정한 정도의 경로잔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시 노인장애인과에 건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한테도 좀 건의하세요.

네.

저는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지금 100만원도 10년째, 400만원도 막 이런 예산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로 지금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조금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단가라도 인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변들이 없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재학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음경택 위원, 김필여 위원으로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권재학 위원장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권재학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5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중 조정내역은 1건으로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따른 상환 및 지방채 원금을 일정 기간 매년 200억 이상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적정한 금액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의 안정적 관리 및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니 향후 이를 감안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부터는 출납폐쇄일이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됨에 따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행정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과도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된 보조금은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 수행상황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돼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