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3억1,000만원, 세출예산 2,391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44억원으로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01억200만원과 세출 44억3,300만원 감소한 301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4억1,5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 강화에 209억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억1,600만원,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에 21억4,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억9,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로 세입은 1,457억2,000만원이며, 세출은 174억8,800만원이 증가한 2,06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555억9,900만원, 기초연금 474억7,300만원, 가정양육수당 162억9,000만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84억5,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66억6,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은 4억6,000만원이며, 세출은 1,000만원 감소한 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인허가 업무추진 2,700만원, 쾌적한 민원실 운영 및 환경개선에 2억2,200만원, 고객만족도 향상에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2,900만원이며, 세출은 1억900만원이 증액된 2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셔틀버스 운행 용역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지원비 5억2,2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8,700만원, 복지재활사업 추진 1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01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4억1,5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강화 209억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억1,600만원, 보훈단체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에 21억4,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억9,000만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과 보훈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부터 2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6쪽, 127쪽, 136쪽, 154쪽, 155쪽이고, 세출예산은 48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01쪽부터 1009쪽까지이고, 저소득주거특별회계는 1011쪽부터 10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심의에 앞서서 2015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일괄 삭감하는 걸로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요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마 요 내용은 아시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491페이지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근아위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이전.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이것 어디로 하십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도량동에 구미여고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무료급식 저소득층 노인분들 위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LG에서 건물을 지어줘 가지고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금오복지관 내에 놀이터 부분 쪽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평(165㎡)정도 1층 좀 넓게 지어서 어르신들이 한 번에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 부지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제가 봉곡․도량 지역에 사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이나 의원들한테는 이런 거는 사전에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김근아위원
제가 저도 주민들이 물어봐도 모르……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김근아위원
이쪽에 살면서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근아위원
예, 요거는 그렇고 다음에 여기 보면 495페이지 보면 이것 아까 뭐 정하영 위원님이 민간경상보조비는 일단 삭감하고 한다고 이야기 됐지만 구미사랑고리은행 음식나눔사업 이것 있잖아요? 1,000만원.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이거 어디서 누가 하는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미사랑고리은행 운영 현황은 저희들 사업은 요한선교센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취약계층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음식나눔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또 거동불능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선산지역하고 고아, 해평, 산동, 장천, 그리고 지산, 신평, 옥계, 황상 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인구 비례를 해서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이 올라왔길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는 아니고 계속 하던 사업인데.
김근아위원
그럼 증액됐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요게……
김근아위원
작년도에는 없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요게 보시면요. 과목이 올해는 민간이전사업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작년하고 좀 이렇게 과목이 바뀌다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예, 예.
김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482쪽 한번 봐 주세요. 복지업무 공용 휴대폰 사용료 해 가지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30대 되어 있는데 이 복지업무. 업무 전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말하자면 기초수급대상자를 비롯해서 차상위 150%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처음에 동에서 접수를 하면 저희들 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조사하고 또 변동관리를 해서 관리까지 하는 업무를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좋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찾아 봤어요. 찾아보니까 거기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근무자들은 이 업무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사실상 시설담당을 하고 예?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하면은,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기 30대를 지원해 주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나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허락하면.
손홍섭위원
아니, 예산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업무를 이걸 이관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본다면……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손홍섭위원
업무가 이렇게 우리가 조사특위 같은 걸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상태야 지금.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나도 알아요. 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 자체를 업무를 다시 업무분장을 조정하라 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복지과장 왔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어, 사회복지과 여기 돼 있네. 우리 국장님.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업무 과부하가 어디 많이 걸려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보면? 물론 나름대로 다 이렇게 뭐……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입장에서 2개 과가 똑같이 지금……
손홍섭위원
아,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기앙양책으로?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러면 복지업무 전담요원들은 지원이 없네, 그죠? 우리 아니 뭐 주민생활지원과에……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손홍섭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야 당연히 내 과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 하겠지 실제는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더 이렇게 폭주를 하고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일단 드리고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들 총 인구대비 저희들 복지인구가 대상자 인구 150%까지 더구나 200%까지 어떤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인구의 45%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수급을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76,000가구에 12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12만명에 대한 조사를 읍면동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1차적인 조사발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과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손홍섭위원
자, 그러면 내 이해를 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업무……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담당자들.
손홍섭위원
담당자들인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씁니다. 예.
손홍섭위원
이 사람들보다도 이 사회복지과에 전담 요원들은,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우리 과장님 요 앞에 어차피 계시네. 앞으로 잠깐 한번 나와 봐요. 의자 옆에 같이 좀 한번 잠깐만 앉아 보이소.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내가 뭐 나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의자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에 착석) 사실은 업무가 똑같아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 바로 연계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등 이래 있는데 선임과가 주민생활지원과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선임과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업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차석과가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전부 기피해요. 내가 이래 느낍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위 가동 중에 과장이 경질되어야 됐다 그러나 뭐 좌천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직이동이 됐는데 이유인즉 업무가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면 업무를 다시 분장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1과, 2과, 3과로 하든지 어떻게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사회복지과 전담요원들은 이런 휴대폰 같은 것 이렇게 지원을 왜 못 받나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휴대폰이 저희는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휴대를 하고 휴대폰으로 이제 지급해 주는 휴대폰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그 휴대폰으로 쓰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하면 알려 주면 밤에도 전화가 오고 뭐 이렇게 신분상에 또 노출이 되고 이러니까 그걸 안전을 위해서 읍면동 직원한테 지금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 있는 전담요원들은 전부 개별휴대폰 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2대는 지금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손홍섭위원
또 사회복지과는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손홍섭위원
공용 없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 우리 국장님.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공용으로 사회복지과도 좀 정리추경 때 하든지 해 가지고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홍섭위원
예, 됐습니다. 최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배 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CCTV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 과에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수급자를 정한다든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사과정을 관리과정까지 저희들과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자로서 혜택을 받다가 탈락자는 굉장히 좀 행패가 심……
손홍섭위원
여기 와 가지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좀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손홍섭위원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 사실……
손홍섭위원
감시하기 위해서?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담당 공무원 심지어는 위협을 느낄 때도 가끔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홍섭위원
아, 알겠습니다. 공무집행 혹시 방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하나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 2013년도 연말에 설치했습니다. 계속 없다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손홍섭위원
부끄럽다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또 복지공무원들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83쪽 한번 봐 주세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교육 및 회의자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나오는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이것 간단명료하게 한번 뭘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요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직을 만든 거는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시책이나 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구성된 조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뭐 너무 추상적이다. 우리 구미도 있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각 전국 단위가 있고 도 단위가 있고 구미 시․군단위까지 지방자치단체 전 망라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회장이 누가 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말연씨로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몇 명이나 구성되어 구성원이?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구성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구성원 현황을 하나 주시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의도 아십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알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 조직결성에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오버액션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부정책을 결국은 정부정책에 얼굴은 누가 낼 수 있느냐 하면 일선 창구에서 내는 거예요, 그죠? 지방자치단체에 각 창구에서 또 각 산하단체 그 사람들이 정부시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고 안 나고 한단 말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좀 뭐라 그럴까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좀 합목적성 있는 그러한 단체활동을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485쪽에 보면 말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하고 기초푸드뱅크 운영비지원 요 사업 설명을 좀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지원은 요 사업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원평2동사무소 옛날에 맞은편에 저희들 구미푸드마켓이라는 가게를 하나 내 가지고 그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안주찬위원
원평2동에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평2동 맞은편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놓고.
안주찬위원
누가 마련했단 말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이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식품을 기탁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누는 그런 봉사활동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구미를 대표하는 빵이라든지 푸드를 만든다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거기서 보면 말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주민서비스활성화 워크숍이 있고 네 번째 줄에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끝에 보면 복지민원 만족도 향상 연수회가 있는데 각 예산이 450씩 잡혀 있네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해도 되는 사업같은데 이래 분리해 놨는 이유는 뭔지? 또 성격이 다른지 말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활성화 사업 그것 세 번째 있는 사업은 요게 저희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라는 법적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전문초청 강사를 초빙해서 업무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지민원도 향상사업은 저희들 통합조사공무원들이 우리 통합조사계와 관리계가 인원이 한 20명 정도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내 직원들입니다. 대상이 한 쪽은 민간인이고, 한 쪽은 저희들 공무원이다보니까 이렇게 연수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애국지사 장진홍선생 동상 제막식이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해 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안주찬위원
48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487페이지 예. 아! 동상 제막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제가……
안주찬위원
갑자기 그것 하게 된 이유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예. 우리 장진홍선생님 동상은 저희들 사실 2013년도에 사업을 다 마쳤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거도 또 임박했었고 또 사실은 제막식을 하려고 그러면 유족측에서도 일부 조금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협의가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와 또 겨울 또 이렇게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약간 놓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측에서 제막식 행사를 안 했으니까 올해라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 간단하게 행사를 좀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주찬위원
본인 예산도 어느 정도는 담당을 한다고 그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족측에서도 자부담 일정부분 해야지 저희들도 할 수 있어서.
안주찬위원
그거는 이제 어떤 협의과정에서 몇 %를 한다 이것도 없습니까, 지금은? 그냥 뭐……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원 올려놨는데요. 그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식사대접 정도는 또 유족측에서 저희들 또 선거법 관련해서 식사는 제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같이 또 함께 하시겠다는 의향도 있었고 또 당연히 또 건물을 짓게 되면 제막식 행사는 저희들 관에서 또 해드려야 예의 예우상 될 것 같아서 예산 올렸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491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하는지? 매 해마다 해 왔는 사업인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
안주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들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인데요. 저희들 인원이 한 30명됩니다. 1급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허위선생님, 그리고 또 3급은 박희광선생님, 장진홍선생님, 권쾌복선생님, 그리고 4급은 이내성 또 선생님, 그리고 5급은 또 우리 이상……
안주찬위원
잠깐만요. 그 급수는 누가 정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심사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의료진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청구에 의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불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매칭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예산은 900만원쯤 되는데 사실 저희들 또 연간 이 분들한테 한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개인별로는 50만원입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 수 있는 게 무한정 드릴 수는 없고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뭐 이래 질문만 자꾸 하는 이유는 예산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괄 삭감해 놨기 때문에.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저는 질문으로 이래 대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세진위원
488페이지 독도지킴이 및 안보활동 지원, 이게 독도 핑계대고 각 과마다 이것 많이 가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검토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박세진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호국보훈음악회 이게 문화예술에서 해야지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요거는 재향군인회 저희들 6.25행사할 때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박세진위원
6.25때요? 이것 행사 때 같이하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25기념행사 때 이제 예술회관에서 보통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금액이 800만원, 800만원이면 800만원이지 810만원은 또 뭡니까? 예산이. 예?
웃음소리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많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뭐 800만원이면 800만원이고 800…… 예.
「그냥 끼워주는 거지 뭐」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주찬위원
1,000만원 했는데 15% 삭감되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삭감 당하고……
안주찬위원
금액이 그래 됐는 거지.
박세진위원
아, 6.25때 같이 하는 행사라고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건 뭐…… 그 밑에 것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세진위원
향군회관 사무실 리모델링을 왜 시비 가지고 해 줍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향군회관 사실은 그쪽에 들어가실 수 있는 단체가 일반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월남참전자 사무실이 글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자도 우리 보훈단체 10개 단체 중에 또 한 군데고 사실은 또 보훈 쪽에는 저희들 예우도 해야 되고.
박세진위원
아니,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나가잖아요? 운영 지원 등등 많이 나가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무실이 너무 노후돼서.
박세진위원
지난해도, 지난해도 2,000만원 지원해 줬네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세진위원
지난해도 2,000만원 지원해 줬네요,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매년 보수공사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너무 건물이 낡아서.
박세진위원
새로 지어주지 모아가, 그러면 뭐 하러 이래 자꾸.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을 짓기는 또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고.
박세진위원
아니 그리고 지회나 모든 운영하는 지회 운영비를 주는데 굳이 사무실까지 시비 들여서 혈세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래 하는 거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했던 장소에는 절대로 하지를 않고요. 적어도……
박세진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소는 다릅니다. 리모델링 장소는 위원님 다 다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향군회관 그래 왜 자꾸 왜 옮겨요, 그러면? 옮기지 말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 안에서 향군회관 내에서 사무실이 4층까지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자꾸 매년 되면 조금씩조금씩 노후가 됩니다.
박세진위원
이거는 삭감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하면 안 되는데요, 위원님.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예 그……
박세진위원
아니 뭐 운영 지원비도 주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월남참전전우회가 4층에 있는데 그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거기서 2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2층 공간을 좀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실 환경을……
박세진위원
그 단체에서 하시라 해요. 단체에서 하시면 되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 예산이 없습니다. 1년……
박세진위원
예산 운영 지원하고 자비를 부담하든지 하시면 되지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리모델링할 정도의 예산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1,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연간 예산.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위원님 지난 일요일날 향군회 재향, 월남참전전우회 30차 정기총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창규 회장님 말씀이 참 심지어 월남참전했는 그 업이 업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건국에 발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온데간데 말이 없다 그래서 그 날도 지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수당도 올려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비록 뭐 1,500만원입니다만 그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시에서라도 좀 월남 그 당시 어려운 환경에 대한민국을 일으켰으니까.
박세진위원
제가 실장님 충분히 유공자들에 대한 거는 우대를 해 줘야 되고 대우를 해 주는 것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또 지원도 미미한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한번 해 주면 말면 되지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 그러면 아예 뭐 시청을 하나 지어주지 시청보다 더 좋은 집을.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리모델링은 지하에 했습니다. 지하에 해서 자기들 공간을 마련해 줬고.
박세진위원
안 그러면 향군회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싹 다 해 주시든지 금액을 한꺼번에 잡아서. 그것 뭐 찔끔찔끔 이래 지원해 주니까 이게 매년 예, 다른 데는 그러면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다른 데도 뭐 낡고 사무실 좀 허름한데 다 리모델링 다 해주죠.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는 좀 이래 각별하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저희들 시에서만 생색내는 게 아니고 뭐 좀 시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렇게 리모델링하는데 좀 도움을……
박세진위원
올해 리모델링하면 다 합니까, 그러면? 또 내년에 또 올라오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해줘요, 해줘」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웃으며)예, 삭감 취소하겠습니다. 뭐……
웃음소리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
실장님 저렇게 하는데.
안주찬위원
살려주는 건 잘 없는데.
박세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분명히 시민들의 어떤 세금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명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삭감하려고 했더니 그만 없네, 이제. (웃으며)예,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추가로 좀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우리 485페이지에 푸드마켓 운영비하고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요것 차이점이 뭔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푸드마켓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와서 물건을 골라간다는 의미고요. 기초푸드뱅크는 저희들이 생산․유통과정에서 남은 잉여식품이나 아니면 저희들 관내 행사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 음식을 바로 시설에 직접 전달해 준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푸드뱅크는 배달개념이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푸드마켓은 사러 와서 판다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와서 예, 사가 간다는 의미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푸드마켓에 직원 2명이 있는데 1명은 상시근무고 1명은 배달업무를 보고 있더라고 그 배달업무는 어떤 배달업무지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전화로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직접 가게에 와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달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배달.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합치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분들이 배달이 없을 때는 같이 상주해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 2명으로 이게 좀 번갈아 또 사무실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관리는 장 금오종합복지회관에서 2개 다 하고 있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배달이 없을 때는 푸드마켓에서 같이 운영하고 그래 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근무를 합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2,000만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기초푸드뱅크 쪽에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쪽에?
양진오부위원장
2,000만원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는 뭐 주로 인건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기탁자를 발굴한다든지 또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전단지도 좀 저희들이 많이,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알려서 기탁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진오부위원장
내용은 상당히 좋고 한데 하여튼 이것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이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사실은 자부담이 거의 50%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 이게 옛날에 동사무소 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은편입니다. 그 장소는 아니고.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맞은편에 그 안에 옛날에 동사무소 했는 자리 아니에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사무소 공간이 아니고요. 동사무소 옛날에 원평2동사무소 맞은편에 가게를 하나 빌렸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음.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사회복지는 아무리 해도 복지는 끝이 없고 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하는데 우리 지체장애인이나 우리 장애인들 구미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냥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구미는 지금 장애가 15,00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허복위원
예, 그렇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허복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 정말 또 부모님들은 또 우리 뭐 직장에 나가시고 이렇게 되면 돌볼 사람 별로 없지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복위원
예, 그러면 급하게 어디 볼일보러 갈 일이 있어도 장애인 콜택시가 구미가 지금쯤은 있을 시점이 됐는데 아무리 또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미시보다도 적은 도시도 인구 많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택시가 다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 뭐 지금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 부분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담당에서.
허복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습니다.
허복위원
아니요. 시설공단이 꼭 굳이 위탁 안 하더라도 어떻게 사업 지금 계획서가 있어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위탁협약체결까지 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그럼요. 국장님 우리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우리 의원님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고 우리 지금 정말 불편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택시는 아무리 콜해도 휠체어 같은 거 들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복위원
예, 또 태워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 복지 중에 다른 복지는 다 잘하는데 이 복지 부분에 구미시가 좀 관심을 좀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6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허복위원
있어요?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복자위원
51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쪽에 보면 교통장애인경북협회 부지매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
김복자위원
부지매입, 511페이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업무 같은데요.
김복자위원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넘어갔습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것 물어보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됐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자,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이건 뭐 예산보다도 488쪽 한번 보세요. 488쪽.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월 3,0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것 뭐 이거는 어떻게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령에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몇%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딱 금액으로 3,000원.
손홍섭위원
금액을?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00원까지.
손홍섭위원
조례에?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수도요금이 얼마인데 그래 3,000원씩 지원해 주면 이것 행정력이 더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일단 3,000원까지.
손홍섭위원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수도요금이 그래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3,000원 해 가지고 정리해 주고 뭐 인력낭비가 더 많지 싶어 가지고. 나는 이게 부기가 잘못 됐나 이래 생각하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3,000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3,000원 같으면 어지간히 반 되겠는데.
손홍섭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쓰는 양에 반 되겠어.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례 한번 내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것, 아니, 나는 잘못 됐나 이래 생각을 하고. 아예 뭐 50%를 지원해 주든지. 2,700명이라는 것이 고엽제 등이죠,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보면 고엽제 등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게 맞는 거죠, 이것?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증”이 아니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등” 되어야 돼. “등”.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예. 오타.
손홍섭위원
그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홍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월남참전유공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가 조례 한번.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조례 하나.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49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는 이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매칭사업이고요. 저소득층에 어떤 뭐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에 가면 아쿠아로빅이라든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받아 있지만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사회복지 인력개발원에 위탁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나면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인력개발원에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딱히 지금 지정된 사업은?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 뭐 청소년 뭐 노인 망라해서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현재 대상자 지정된 거는 없고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뭐 장애인 건강 안마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정된 게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번 줘 봐요.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이것 금액도 많은데 보니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19억인데.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배정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5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입니다. 올해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올해 1,887억7,000만원보다 174억8,700만원이 증액된 2,062억5,800만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장애인분야 186억3,200만원, 노인분야 608억1,600만원, 아동분야 76억3,700만원, 여성분야 35억3,800만원, 보육분야 1,14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지원 555억9,900만원, 기초연금지원 474억7,3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242억3,4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62억9,000만원 등 저소득층 보호와 영유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191건 2,001억원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34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27쪽부터 129쪽, 139쪽, 140쪽, 155쪽부터 164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05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아까 물어 보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511쪽에 교통장애인경북협회 부지매입건이 돼 있거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장애인협회 경북협회가 구미시 소유의 땅인데 여기서 지금 장애인정보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 내에 일부분이 약 76㎡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유지를 사들여서 구미시 소유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왜 사들여야 되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이제 구미시 건물이 구미시……
김복자위원
건물 내에 땅에 밑에 게 있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소유가 대부분이 구미시인데 요 건물 밑에 76㎡가 사유지가 있어서 요걸 편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올림픽기념관 가기 전에 못 미쳐서.
김복자위원
이것 땅 밑에 이것 건물 밑에 이것 땅이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요거는 부지매입은 알겠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여기 지금 1억1,500만원이 돼 있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1억5,500만원.
김복자위원
1억5,500만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요 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우선 도개 사랑의쉼터에 여기에 이제 동산초등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주위 펜스가 없으니까.
김복자위원
지난번에 이것 한번 해 주지 않으셨나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좀 덜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덜하신 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2,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하고 일부는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지하고 경계부분에 지금 펜스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김복자위원
이게 추가부분인가요, 그럼?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요것 4,000만원이면 요것 다 끝내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강동지역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이거는 뭡니까? 1억이 되어 있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형곡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도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구미종합사회복지회관에 지금 일부를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리모델링비가 약 1억원.
김복자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장애인체육관 앞에 보면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에 이제 이게 많이 이게 흙들이.
김복자위원
금오산 형곡동 금오산 뒷길 말씀이네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흙들이 토사들이 많이 적체돼 가지고 장마 시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요건 제가 일단 일괄 검토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다시 설명 좀 더 듣고 제가. 이상입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10쪽에 보면 말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었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농어촌에도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약 5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그 이유는 뭐며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도 신청을, 올해도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5개소, 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더 들어왔는 게 아니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평소 약 평년에 5개소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5～6개소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꼭 5개소라기보다도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장애인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할 예산 범위……
안주찬위원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안주찬위원
예산이 요래 섰는데 예산 범위.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안주찬위원
선별을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이제 실제로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구미시내 경로당이 등록된 게 약 380개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379개 있습니다. 현재.
안주찬위원
372개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현재 379개소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연료비하고 우리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거기 데이터는 380개로 되어 있는데 1개 늘어날 거로 예상한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내년에는 또, 내년에도 또 새로 이제 신축을 하고 또 이렇게.
안주찬위원
신축해서 3개 더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이것 하고 추경에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지금 세워놨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다시 추경을 해서 여기에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특히 경로당 지원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각 동으로 가보면 통으로 보면 우리가 시에서 기준이 돼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생단체에서나 각 동에서 옛날 조립식으로 짓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료비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규정상에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에는 다.
안주찬위원
그렇지 물론 등록이 안 됐으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 경우에 나중에 내년이라도 양곡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등록이 됐고 안 됐고 차이로 이래 등록됐는 데는 운영비, 연료비 뭐 냉난방비 다 지원하는데 등록이 안 됐는 경우도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시에 이제 부지를 기부채납을 안 했다든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건축물을 안 지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등록이 안 되어도 우리 가치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경로당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인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법적으로는 이제 뭐 그래 선을 그어 놨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운영비나 이런 게 같은 기준으로 지원 안 되더라도 최소한 쌀이라도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저도 동장 있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몇 개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 기준에 안 부합하더라도 말이죠 좀 적지만 소규모 소금액이라도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동네 가면 그런 게 한 10군데도 넘지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하고 가정위탁 아동교육비하고 교복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없는 예산인데 개정과목이 바뀌었는지 그 사업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56쪽입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아동 양육지원은 지난해도 다 계속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그런 사업들인데요. 가정위탁하는 아동에 대해서 월 현재까지는 123명이 있습니다만 올해 12만원씩 월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요것 올려서 1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인당 월15만원을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올해는 123명이 있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위탁 아동이라는 것은 뭐 전에는 이게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이렇게도 분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년가장이라고 두 분만, 두 애들만 이렇게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 부모라든, 조부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양육비라든지 또 교육비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문화탐방 요런 비용에 또 들어가고 아동 교복비는 신입생들에 대해서 각 15만원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예상인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상인원은 올해는 신입생이 15명 있었습니다. 올해는 15명 정도 이래 있었습니다.
안주찬위원
15명 정도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신입생들이 예.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일전에도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 시설을 두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어떤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시간이 내가 너무 끌면……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위치는 뭐 여기 공개적으로 하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 보호하는 곳에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제 폭력피해여성들이 지금 11명이.
안주찬위원
많습니까, 이것?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뭐 여기가 정원이 원래 13명이었었는데 지금은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12명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 나중에 보고 한번 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51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과장님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 보건소에서 일단 출산하면 출산지원금을 주거든요. 그 보건소에서 주고 장애인은 또 특별히 따로 주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언제부터 줬어요, 이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예, 됐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좀.
박세진위원
이게 보건소에 업무인데 우예 보면 보건소로 가야 될 업무를.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예, 장애인이라고 또 사회복지에서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일괄 장애인이면 돈을 더 주시든지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이렇게 해야 되지 장애인 이쪽에 출산지원금을 이래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는 거는 안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거는 뭐 삭감 이런 게 아니고요, 검토나. 그래 좀 해 주시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부기에 보면 전부 다 뭐 666원 이것 막 뒤에 끝다리 “원”자까지 붙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얼마 하라, 도비는 얼마 하라, 시비는 얼마 하라.
박세진위원
아니 내려왔는데 그래 막 “원”까지 다 끝에까지 막 634원, 666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까지 다.
박세진위원
그것 합쳐보면 또 안 맞아요. 이게 위에서 교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가내시 내려올 때 그렇게.
박세진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 그런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박세진위원
잠깐만요. 아이구 사회복지는 이게 많아 가지고 잘 찾아야 됩니다. 자, 541쪽요. 할배할매의 날, 할매할배의 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할매할배의 날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사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부터 “매월 마지막날은 할배,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매주 마지막날을 이제 마지막,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시․군마다 이것 할매할배의 날을 돌아가면서 이제 홍보를 개최를 한다 하도록 이렇게 도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제 내년 4월경에 할매할배의 날 홍보도 하고 또 여기 와서 이제 그 분들이 언론에다 위탁을 해서 또 다른 할배 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요 앞에 앞장에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할매할배 뭐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매할배는 노인 아닙니까? 노인의 날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이것 도에서 이제 전통 우리 앞에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박세진위원
자, 과장님 도에서 하라 하면 해야 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아니, 도에서 이제 효를 좀 계승 좀더 계승하기 위해 할매할배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효를 계승하고 공경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
박세진위원
그거는 아예 젊은 청소년한테 예산을 줘야 되지요. 할매할배들 뭐 예절 갖출 게 뭐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할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 어린이집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또 이제 우리 선산……
박세진위원
요것 다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
잠깐만요…… 일단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조금 전에 강동지역 뭐 잠깐 말씀하시던데 연계해서 잠깐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하고 우리 강동지역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비중으로 봤을 때 강동지역이 조금 부족한 편이죠,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우리시가 조금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지금 강동지역은 새로 신설되는 도시다보니까 시내에 비해 가지고 조금씩 이래 뒤처지는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동지역 주간보호센터 이것 장애인 시설보강사업 사실 이것 얘기를 했고 좀더 걱정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료를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5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미시립공설묘지가 어디에 있지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는 우리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선산 봉남하고 옥계에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선산 봉남하고 옥계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쪽에 무연고든 아니면 주인이 있든 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양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선산은 지금 약, 옥계는 지금 1,300기 정도 되고.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공설묘지 제초인부는 어디에 파견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어디서 파견되는 것이,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제초를 하도록 그렇게.
양진오부위원장
어느 쪽에 하는? 봉남 쪽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옥계 쪽에?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다 합니다. 2개소 다 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봉남 쪽도 들어가서 합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쪽에 130일 정도로 2명이 해서 하는 걸로 그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옥계에는 1,369기 정도가 유무연고가 있습니다.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 명절되면 뭐 자기 조상들은 본인들이 다 하는데 무연고가 지금 벌초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 그죠? 그럼 무연고 되는 부분하고 봉남에는 무연고가 많이 없는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렇다면 봉남에는 거의 인부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두 사람이 130일씩 일할 일이 있나 좀 궁금해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제초기를 메고 이렇게 산을 하면 실제 우리 기초보다는 산출기초보다는 인건비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요것 일단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옥계 묘지 다 옮기이소.
양진오부위원장
576쪽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가 있는데 다문화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이제 어린이집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족이 오면 월 10,000원씩을 별도로 어린이집에다 지급을 하는 그런.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것도 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 얘기입니다만 다문화도 장 저희들의 구미시민이고 우리 복지 테두리 안에서 혜택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다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536페이지.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536 예.
정하영위원장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요것 한번 물어보려고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32만원 늘었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 컴퓨터 하나 120만원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더라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삭감됐다 이러는데 그래서 어르신들 말이지 어르신들 하는데 이것 돈 말이지 얼마 되지도 안 한데 이것 깎았다고 난리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대한노인 구미지회에 의견을 일부 이제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다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 가지고 이제 기획실에 넘겼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뭐 일괄적으로 감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금액 보니까 별차이 안 나는데 요걸 해 가지고 또 그렇게 시끄럽도록 말이지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그런데 뭐 보조금에 대해서 일괄 뭐 조금 감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는 뭐 안 하고 어느 부서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제 다 삭감이 된 10%씩 이렇게 감이 된 것.
정하영위원장
그래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여러 군데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시끄럽잖아?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본인이 이게 보니까 똑같이는 맞춰줘야지 또 줄여 가지고 이게, 아무 소리 안 해요?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이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양진오부위원장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하고 하면?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께 늘 우리 시민만족과에 남다른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만족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970여만원이 감소된 6억6,150만원으로써 이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민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에도 시민들에게 감동적인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20쪽, 121쪽,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581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뭐 제가 봐서는 시민만족과는 사무감사 쪽에 많이 편성이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예산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위원
감됐네.
정하영위원장
예산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시민만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관장님 '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관 내년도 세입은 2,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1억4,0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1억7,200만원이고, 셔틀버스 용역비 및 중식지원비 5억2,200만원, 평생교육 강사수당이 2억8,700만원 등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지역 노인복지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 112쪽,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807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관장님.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증액된 게 식대료하고 버스용역비입니까? 이 부분이 늘어났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다른 거는 큰 변동이 없죠?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노인복지회관도 어르신들 위한 건데 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사기
김사기노인종합복지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49억4,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8,800만원, 기금이 38억3,900만원, 도비가 16억3,000만원, 시비가 91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을 보면 시민건강기반구축이 47억200만원, 시민건강증진이 52억9,400만원, 통합건강검진사업이 12억9,100만원, 도시형 보건지소 운영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 132억9,000만원에 대비 12.4%의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선산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73억5,480만원으로 그중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3억4,8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800만원, 시민평생건강검진사업에 7억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에 6억4,3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3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각 부서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13쪽부터 115쪽, 117쪽, 118쪽, 120쪽부터 122쪽, 133쪽, 141쪽부터 144쪽, 175쪽부터 17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39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입예산은 115쪽, 133쪽, 137쪽, 144쪽, 145쪽, 178쪽부터 18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73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구미․선산 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올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벼운 것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596쪽에 폐의약품 회수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거는 선산보건소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선산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있어요?
영기
정영기선산보건소장
예.
손홍섭위원
아, 좋아요. 그래 뭐, 이것 뭐 홍보물 제작하고 또 수거함 만들고 이런다 하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홍보물을 Yes Gumi 반상회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거기도 올리도록.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이 홍보물을 별도로 필요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여기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죠 보건소에서? 그래 읍면동에 나가는 거기에다가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이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것 수거함을 제작하는 거는 이제 약국하고 상비의약품을 담당하는 편의점하고 해서 개수를 300개 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또 일제 한바퀴 돌면서 이걸 줄 때 홍보물도 줘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직접적으로 1대1 맨투맨이 효과적이기도 하고 해서 예.
손홍섭위원
아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폐의약품은 각 가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각 가정에 있는데 뭐 일일이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나 시민들을? 해서 우리 매월 25일날 우리 반상회보 나가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나는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삭감하고 다음에 다른 데 좀 유용하게 그래 그것 다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요게 폐의약품 수거함은 제작을.
손홍섭위원
수거함도, 수거함도 보세요. 우리도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하지만 어디다가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그것 수거함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손홍섭위원
약국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아크릴로 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아니, 해당 약국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줍니다.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해당 약국에 주면 그것 관리가 잘 될까요, 그것?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해 가지고 지금.
손홍섭위원
예? 수거함은 어디 있어요? 수거함은 빼고 그러면 이것 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홍보비만.
손홍섭위원
홍보비만 삭감을 하도록, 어떻게 구분하나 이것?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예산이 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 어. 그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삭감이고 시비, 뭐 도비는 반납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싶어.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홍보물 삭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근아위원
예, 641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봉사활동 기념품, 기념품 여기 뭐 주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는 지금 현재 250명 등록되어 있고요. 분과별로 이제 치매서포터즈 뭐 재활, 그리고 암환자, 자살예방, 금연 이렇게 5개 분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봉사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활동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참여자 우수 참여자한테 이제 홍보용품 하나 기념품 해서 한 것이 저희들 한다고 해 놨습니다.
김근아위원
이것 만원짜리도 돈 만원씩 예산을 올려 가지고 만원짜리를 뭘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여기 대학생들한테는 이제 대학생 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급할 대상은 좁습니다.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어른들이나 아줌마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도마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올해 제작 이렇게 합니다.
김근아위원
뒤에 보면 간식비 뭐 활동비, 교육 강사수당 다 나가고 있거든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뭐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되지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저는 삭감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예, 소장님.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권기만위원
우리 의회에 언제언제 들어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이번 정례회 있고는……
권기만위원
우리 여기 과장님 몇 분이라요? 네 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권기만위원
심사할 때나 오고 감사할 때밖에 안 오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뭘 내 부의장이라도 나한테 한번 오시는 것 못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심사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과에는 삭감 이런 게 많이 안 나왔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뭐 예산서만 이래 올려 놓고 하면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다 이래 그만 통과시켜 주는 줄 아시는 모양이지.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요 현안업무가 있으면 저희들이 아마 약간은 미비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의회 때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찾아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평소에도 찾아뵙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평소에 찾아 봬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 내 혼자 못 봤나. 보건행정이 엉망인 것 같아.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뭐 질 좋은 보건행정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이래 하는데. 594쪽 한번 봐 봐요. 민간위탁금하고 그 밑에 시설비도 있죠? 청사 이것 작년에보다 예산이 조금 더 올렸는데 왜 올렸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제일 위에 말입니까?
권기만위원
청사 청소 말이라.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이것 청사 그것.
권기만위원
왜 증액시켰냐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것 LED조명.
권기만위원
아니지 위에 것부터 봐 봐요. 밑에 것은 뒤에 보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청소 위탁은 이게 2012년도 9월에 발표된 시중 노임단가가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57,859원으로 올랐는데.
권기만위원
48,000원하다 이렇게 올랐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래 갖고 거기 기준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권기만위원
올랐는 근거를 대봐요. 뭐 때문에 올랐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노임단가가 올해는 정부기준이.
권기만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는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최저임금 얼마인데요? 이것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 그래?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시간 다 못 주고 올해 작년에는 6시간 주다가 올해는 또 8시간 아닌 7시간으로 올렸는데도 이렇게 조금 증이 됐습니다.
권기만위원
이것 위탁처리할 때 인부로 계산 안 하잖아요? 업체에 다 떼내 주잖아요? 왜 그래 설명해요. 이것도 떼주는 것 아니라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담당계장님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나와 봐요, 그래. 이것 어디 업체에 뭐 계약해서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 아니라요?
그래 가지고 이것 발주낼 때 사람 한 사람씩 사서 하는가, 안 그러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는가 그걸 묻잖아요?
청사에 이것 한 군데 청사에만 해요?
인동보건지소는 얼마라요?
인동은 얼마 되어 있어요? (이장호 보건행정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인동은 1,440만원입니다.
권기만위원
요거는 작년 단가로 그래 하고 증액됐는 거는 삭감입니다. 삭감이고, 그 밑에 시설비 청사 LED조명 이것 어디 하실 거라요?
그런데 1억2,000만원이나 1억2,000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
이 큰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왜 설명 한번 안 해요?
계속사업이라도, 여기 지금 7대 의회가 출범한지 얼마 됐어요? 개원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 요것 일단 삭감입니다, 요것. 1억2,000만원 삭감. 위에 것 증액된 부분 있죠. 그것 삭감 2개 삭감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삭감이라요.
계장님 됐다 했잖아요. 들어가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페이지 600페이지 한번 봐 주렵니까? 한센환자관리 보조금 해서 1,275만원 들어가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36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기본경비에서 한센협회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받은 민간 비영리법인입니다. 그 단체에 전국 보건소가 환자가 한센환자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마다 이제 이것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책무사항 그럼 그 협회에 단순히 뭐 우리지역에 36명 해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36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러 이동진료를 하러 보건소로 나옵니다. 선산하고 구미하고, 선산에 20명하고 우리 16명하고 그 사람들이 진료하는 기관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협회에 이 금액이 매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주네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사람 수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수에 따라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기본경비는 기본으로는 이제 인건비하고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또 이동진료 하는 분이 의사선생님하고 진료요원들이 다 세팅되어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는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 이제 한센있는 환자 있는 보건소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무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시에서, 우리 구미시민이 36명?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뭐 신원은 확보하고 만약에 그분들 말고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관리 데이터는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시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뭐 어떻게 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 환자를 비밀로 해 줘야 되고.
강승수위원
예, 그렇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식구들끼리로도 비밀로 하고 있고.
강승수위원
그렇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항상 이제 이동진료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다 뭐 올 수 있느냐 날짜 맞춰 가지고 약 타러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접촉 같은 것 뭐 예방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해 놨는데 요 설명을 좀 해줘 봐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601페이지?
강승수위원
예, 예.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이라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우리 감염병 이제 옛날에 전염병이라 했는데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우리가 병원을 세 군데 이제 순천향, 강동병원, 차병원 요렇게 정해 놓고 또 다른 주요 신종 전염병도 있고 주요표본감시의료기관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의료기관이 대상된 의료기관에 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줍니다. 미미하지만 165만원.
강승수위원
1개소 해 가지고 조금씩 뭐 미세한 금액이 나가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1년간 그렇게.
강승수위원
그래 감시를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이게 금액도 작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사실 여기에 대한 사무용품비 뭐 환자가 발생되면, 발생되면 우리가 전산으로 등록해 주고 또 발생됐다고 격리하는 뭐 이렇게 예방활동하는 그런 사업인데 병원에서는 이게 미미하니까 크게 보탬은 안 되지만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종합병원 이상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뭐 아니 국비라도 이게 의례적인 일반적인 지원같으면 개선책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것이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냥 다른 업무를 보면서 요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위원님, 운영방식은 보통은 그게 저희들이 이제 1종전염병, 2종전염병, 3종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형병원을 통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하면 그걸 이제 표본감시체로 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표본적으로 우리가 구미지역에는 3개 병원에서 인원을 어떤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걸 보고를 해서 현안분석을 해 가지고 전국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전국에 집계하면 어떤 시점에 있어 피크가 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경고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선순환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데이터 정리해 주고 이런 데 대한 단순한 지원이네, 그죠? 1개소 12월. 한 군데입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구미 차병원 한 군데 지원.
강승수위원
차병원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왜 한 군데만 하면 가능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세 군데 중에서 다 하기보다는 한 군데를 표본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매년 차병원만 합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순환적으로 합니다.
강승수위원
아, 순환적으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요것 손상 퇴원환자 이건 또 어떤 거예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손상퇴원환자는 퇴원을 하고도 손상이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이제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뭐 안 그러면 뭐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난 뒤에 장애가 남는 사람 퇴원을 해서도 영원히 그 몸이 치료가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전부 통계를 내고.
강승수위원
대체로 인원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인원 환자 수는 뭐 숫자는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 어떤 쪽으로 남는지 그것만 분석을 하고, 전염되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아니요. 생소한 그 사업명이 많아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분 먼저 질문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과장님, 요것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626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미에도 청소년들이 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18세 이하 청소년한테 1년간에 12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카드 발급하는데 한 8명 정도 있는데 올해.
김근아위원
아,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저거 하는 낙태수술금지법이 있지만 청소년들한테는 뭐 좀 어떤 개선차원은 없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낙태 수술은 그런 건 지원 안 되고 이제 임신 중에.
김근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태를 시킬 수 있는, 정부 지금 낙태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 예, 예.
김근아위원
청소년들한테는 부득이하게 뭐 그걸 금지법을 적용해 가지고 아기를 낳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 말이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김근아위원
없어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제 낙태가 안 됩니까? 청소년들도?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낙태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원치 않는 어떤 그 사항에 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형아 출산이 유력할 경우라든지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낙태 가능한 어떤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령이 있는데 그에 부합하면 낙태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저는 600페이지에 만성간염병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우리나라에 4만명 정도 발생하고 OECD국가 중 우리 1위라고 하는데 우리 결핵홍보비로 1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 100만원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예방사업입니다. 예방.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결핵환자 예방 홍보물 제작 이것 말이지요?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결핵환자들 오면 주기도 하고 학교에 집단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갈 때 홍보물.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구미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방 방법, 기침예절이라든지 요런 걸 만들어서 현장에 보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구미에 '13년 결핵환자 발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발생환자 등록해서 하는 환자는 구미시에 400명입니다. 병의원 합해서.
양진오부위원장
병의원 400명 정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해 가지고 10,000원에 25명 해 가지고 12개월에 300만원 나와 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오는 사람 하나 정도만 주는 택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통으로 됐는 건데.
양진오부위원장
통으로 10,000원짜리 그것 하나 주는 택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보건소에만 등록해서 하는 환자가 25명에서 30명 1년에 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약 먹는 동안은 오면 영양제하고 같이 내줍니다. 결핵약하고.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는가 하면 결핵이 뭐 그동안 조용하다가 요 근래 몇 년 전부터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퇴치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도 국민 수준이면. 홍보 부족이라 생각되는데 결핵예방 홍보제작에 100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조금 홍보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것 혹시 Yes Gumi 이런 데 홍보물 나갑니까, 같이 책자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홈페이지에도 하고 결핵에 대해서는 뭐 중앙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홍보에 대한 것도 좀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들한테 결핵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짠데 다이어트 학생들이 너무 다이어트에 급급하고 수업에 뭐 운동을 많이 안 하고 하다보니까 밀집된 공간에서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감염력이 있어서 그래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구미에는 아직 학교에는 이런 감염 사례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결핵환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좀더 홍보에 좀 적극성을 기해 달라고 그래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636페이지에 워킹대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워킹대회는 매주 넷째주 토요일마다 동락공원에서.
김복자위원
매주 매달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김복자위원
매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이제 1월 이후는 동절기 추워서 못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거기 7년째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걷기를 합니까, 이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동락공원 거기 4.5㎞ 풍차돌리기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4.5㎞정도 걷고 있습니다, 왕복.
김복자위원
그러면 요게 이제 운영은 40명이 거기 다 운영하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40명은 거기 이제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김복자위원
예.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주는 건 물을 좀 줍니다.
김복자위원
보조역할 주시는 분들이에요, 40명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 밑에 워킹대회 참가자 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150명을 잡고 있는가요, 그럼?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워킹대회 오는 애들 물준다고 간식 그것 해 놨습니다.
김복자위원
물준다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 금액이에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일단 뭐 금연 요거는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또 궁금해서 637페이지 보면 이게 건강한 치아관리 이래 가지고 어르신들 뭐 전부의치 부분의치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 틀니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틀니입니다.
김복자위원
요거는 그럼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는가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저기 65세에서 74세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의료수급자들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의료수급자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것 의료수급자만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오면 자비로 해야 되네?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어쩔 수 없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의료수급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래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이것 우리 보건소에 혹시 정신과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 계신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정신과 담당선생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보건소 안에 내부에 정신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 줘 가지고.
김복자위원
정신건강센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래 가지고 약간 정신질환자나 환자들이든지 정신적으로 사업을 위탁 줘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요즘 정신과에 일반 병실이나 종합병원에도 많이 가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요즘에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울증이다 이래 가지고 뭐 가는 정신과 가서 검사를 많이 받는 분도 계셔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병원비라든가 또 첫째는 검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차트로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요 부분이면 시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에 정신과 이런 데서 약 타먹거나 혹시 몇 %인지 아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중증 정신과 환자는 전체 인구의 1.3%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9세 이상 인구가 26만명 할 때 2%가 안 되니까 거의 한 2,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의료비 지원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시민들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차소득계층이라든가 의료수급자들 어떤 대상이 국한되어 있어 가지고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치매진료비라든지 그런 특정 부분에서 진료비 보조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김복자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에서 센터장님이 그거를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시는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저희들이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정신증진센터에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정신과 전문의하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형태에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병원에 입원을 계속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그냥 데이케어로 그냥 주간 팔로업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반 시민들도 가서 검사는 받을 수 있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상담을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센터장이 상담소장님 역할을 해 주시는 거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죠. 총괄적인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1급 정신간호 자격증을 득한 자야만 어떤 혜택이 가능하니까 그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발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신건강 정말 전문의를 두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환자를 진찰하면서 이 센터같은 경우는 상담소장밖에 안 되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셔 가지고 의사를 전문의를 두고 아마 좀 관리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현대병으로써는 정신과 질환이 많이 있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김복자위원
요즘 되게 이제 분류가 많잖아요, 지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우울증은 기본이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우울증 외에 우울증 따르는 그런 동반된 정신질환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도 노인 우울증도 많거든요, 지금. 자살률이 많듯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요즘 65세만 넘어가 버리면 좀 진짜 노인 우울증이 많이 있는데도 병원을 안 갑니다. 왜, 일단 돈이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도 못갈뿐더러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병원가서 뭘 하겠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쯤 65세 이상 노인 분들 대상으로 검진을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잡으셔 가지고 예산 잡으셔 가지고 한 번쯤 시행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 계획서도 새로운 형태의 환자 발굴사업이라든지 일단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있어 가지고 정신과 질환들 어떤 위험성에 대한 환기성을 부각시키는 어떤 계몽 선전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취중토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민간이전사업인데 말이죠.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약 7억이 넘게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 그 효과가 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 인공수정도 체외수정도 있는데 임신율 한 26% 정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안주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소득 기준해 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소득이 뭐 나쁜 사람을 지원한다고요?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니, 소득 기준해서 난임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보통 월 소득 해 가지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월 소득 해 가지고 이제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대상자 대비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적절합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은 적절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작년에도 올해도 좀 받고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참고로 2014년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체외수정을 450건 했습니다. 그 중에 있어 가지고 임신성공률은 체외는 35% 정도 했기 때문에 35% 정도가 새로 뭐 아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다는 결론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니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아기를 못 가진 형태에 있어 가지고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인 어떤 의료와 기술이 개입되어 가지고 임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가 늘어나는데도 인구는 왜 안 늘어나죠? 그러면? 앞전에 보면 우리가 그것 뭐야 홍보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홍보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
웃음소리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30% 늘었다면 인구는 최소한 15%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홍보캠페인 많이 해도 출산
웃음
「먹고 살 형편이 되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그쯤하고 그러면 우리 금연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합니다. 예.
안주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차원에도 한번 했습니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금연은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초․중학교에 이제 흡연예방교육 실시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1년에 30개소 이동금연클리닉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도 이제 내사자들 흡연자들 대상 금연클리닉하고 홍보캠페인은 이제 사업장하고 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홍보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금연홍보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의회에도 홍보를 한번 하시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 의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 흡연 단속용 기기라 하는 게?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PDA라고 조그마하게 요런 장비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요만한 PDA라고 그게 장비 흡연단속하면 요즘은 이제 흡연자들한테 10만원 과태료를 주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이제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 이제 할 수 있도록 단속기기가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그 공간 내에서 말이죠?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예. 요만한 장비 요만한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휴대폰보다 조금 큰 것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공간을 감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안주찬위원
개인 그?
영인
조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개인요.
안주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9페이지 보면 우리 차량용 연막, 연무, 분무 겸용기가 3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 해당 읍면동이 어디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요거는 이제 봄에 일제 각 동에 장비를 수리를 합니다. 그래 수리를 해 가지고 올해 쓰고 고장나면 노후화됐는 이제 순서로 최고 오래된 고장이 많이 심하고 그런 데인데 동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주려고 올려놨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동에서 3개의 소요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해서 3대를 확정해 가지고 요청하면 나눠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상태를 기계상태를 거의 대충은 우리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그러나 수리하고 수리해 봐야 이제 쓸 수 있는 건지 또 안 쓸 수 있는 건지 그렇지만 추정을 3대로 해 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대씩 이렇게 샀는데 올해 3대 해 놓고 또 뭐 모자라면 추경 때 한두 개 더 사려고 그렇게 3대 올려놨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요가 더 있지 싶은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도 한 2대 정도 더해 가지고 소요되는 데를 빨리 공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인동동도 저희 그날 마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올해 뭐 봄에 그런 행사 끝나고 나면 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전부 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안주찬 위원님, 우리 위원님께서 전부 다 이래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네 분 계십니다. 이래 우리 마침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담당관님 저기 계시니까 우리가 보건업무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실과에 업무야 뭐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어요. 좀 유도리를 좀 볼 수가 있는 이런 또 사업도 되겠는데 보건업무라 하면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미시민 그죠?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참 이거는 꼭 우리가 필요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더 필요한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뭐 삭감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공개장소니까 공식장소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 못하고……
김태근위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거의 없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는 뭐 뭐 예산 올려도 뭐 전부 다 삭감되고 우예 예산 건지기 그렇게 그한다는데 아, 우리 보건업무에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보건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태근위원
아니, 공개적인 석상이라서 그런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태근위원
아니라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국도비가 사업부서에서는 건강관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거의 100%가 보조사업으로 다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해 가지고 사업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 느낀 것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게 질의 내용이 아주 무게가 있거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좀 이래 확보를 하는데 예산차원에서 좀 어렵다 뭐 아니면 좀 이유를 댄다 이래 되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래 싶습니다. 그죠?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안심은 놓겠습니다만 사실 보건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업이야 뭐 좀 덜하고 더하면 되는데 우리 건강과 바로 직결된 거라서 늘 이래 고생을 하시는데 좀 계속 주력을 해 주길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 우리 제가 599페이지 우리 안주찬 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부연해서 잠깐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은 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각 동에서 주로 예산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예산 동에서 다 내려가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서 약품만 내려보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은 보건소에서 사 가지고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기계하고
정하영위원장
그럼 여기 휘발유 잡혀 있는 거는 동에, 보건소에 쓸 겁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쓸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의약품은 지금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알아보니까 의약품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던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약도 지금 동에서 수시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비축을 해 놨기 때문에 상향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의약품은 크게 부족하다 하지 않더라고 얘기하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휘발유 경유 휘발유 경유 들어가잖아 그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경우 들어갑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게 부족하다 그래 자꾸.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경유도 저희들 뭐 일전에도 뉴스한바 있지만 연막소독을 거의 이제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과 연무로 들어갈 거니까 경유가 뭐 운전하는데 기름 드는 거는 얼마 안 들지만 사실 연막소독할 때 1대100으로 태우기 때문에 약 한 1ℓ에 경유 100ℓ를 태우기 때문에 그거를 지양하면 경유비는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연막, 연무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연무가 낫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또 이게 연기도 안 나고 이러니까 연무가 그냥 약간 초미립으로 이렇게 뿌옇게 안개같이만 나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저희들도 분무가 제일 좋은데 그래도 연무로 해서 확산제를 써 가지고 이제는 경유를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막 대신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무는 뭐 어차피 취약지역에 근원지를 이렇게 분무로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연막소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으로 사료돼서 경유는 이제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어린이들 애들 예방접종은 위탁을 다 하죠? 어린이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정하영위원장
위탁하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13개 종을 그냥 무료로 하면 뭐 민간병원에서는 무료로 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지원.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감기는, 감기? 감기예방접종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감기 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 말입니까?
정하영위원장
그것도 위탁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독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만 위탁되고……
정하영위원장
위탁하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시행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위탁하잖아?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그것 뭐 가면 뭐 하루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서 못 가니까 다른 데 가면 없다 그러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은 모자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늦게까지도 맞으러 올 수 있어서 계속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단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닌 50세 이상 원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접종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는 또 유료접종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좀더 배려해 주시고 이래서 예산은 이제 많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루 했는데 하루에 사실 6,300명 놨습니다. 구미보건소만.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게 예방접종이 아니라 완전히 전 직원이 동원돼 가지고 할 정도로 50세 이상 하니까 선호도는 좋은데 사실상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연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제 형평성을 따지자면 칠곡 같은 데도 원성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서는 권하는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사업도 내년에 2015년도 65세 대상으로 해서 민간에서 무료로 하고 그 지원비를 요청하면 우리 영유아 예방접종과 동일하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지급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윤구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 평생교육원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등 1억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이 증액된 3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품격있는 교육문화 공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에 16억3,800만원, 취미, 기술,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와 읍면동 맞춤교육 등 성인교육과정에 5억9,200만원, 장수대학 실버아카데미 등 어르신과 여성대학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과정에 1억3,600만원,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8,000만원, 이밖에 IAEC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민간위탁금과 성인문해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700만원 등 총 3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에 예산안은 구미시민의 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내실있고 알찬 평생교육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평생교육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2쪽, 118쪽, 135쪽,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739쪽부터 7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한 3,500만원 그래 많지는 않은데 그건 일괄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일괄 삭감한 그 내용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우리 200만원 10개 단체, 다음에 61만7,000원 5개 단체 이래 동아리 지원하는 게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걸 전부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맹 같은 단체에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월 중에 전부 다 인터넷에 공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구미시내 학습동아리 또 이제 구미시내 이제 어떤 평생학습기관에 좋은 프로그램 이걸 신청 받아서 저희들 심사를 해서 그 금액대로 이제 뭐 저희들 동아리 같으면 70만원에서 80만원밖에 지원이 못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습, 평생학습기관은 저희들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공모를 해서 잘하는 프로그램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원에서 다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 왜냐 하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 원에까지 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좀 이런 소외계층을 사업을 하는 기관에다가 좀더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줘서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올해 같으면 이제 노인전문상담소 같으면 웰다잉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공단동에 가면 아주 서민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교육을 구미평생교육연구소 같은 데서 하고 또 장애인부모회 같은 데는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 뭐 악기라든지 좀 힐링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은 저희들이 그분들 모셔다 하기는 정말 어려운 교육들을 정말 전문기관에다가 좀더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전에 같으면 또 우리 이주여성들 위한 교육도 좀 할 수 있게 지원도 했었고요. 다양한 계층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문해교육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구미YMCA에서 문해교육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편성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아니고 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좀 그래 돼 가지고 지금 문해교육을 내년에 정말 못할 형편이 돼버려 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진오부위원장
하여튼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요건 검토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고 이것도 좀 우리 예산에서 좀 반영이 될는지 깎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나눔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게 작년에 있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사업인지?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3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저희 교육원하고 해 가지고 3개 과가 같이 해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3개 행사에서 예산이 또 늘어난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줄었습니다. 2,500이었는데 각 과마다 2,200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거는 줄었는데 민간위탁사업에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사업 IAEC아태지역네트워크 회의개최 요거 3개로 보면 3,400만원이었단 말이죠, 작년에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안주찬위원
올해는 그래 4,600만원인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IAEC, IAEE…… 아…… 그 지역회의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돼 가지고 1,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렇지요?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작년이 아니고 올 이게 순회 시로 돌아가면서 우리……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구미시가 개최를 하게 되니까 이게 추가됐는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IAEC 아,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라고 5개 해외 이제 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27개 이제 지역 국내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제회의입니다. 매년 이제 달리하면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순천에 했고 올해는 바르셀로나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시가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또 그게 회의고 그래서 그게 1,500만원, 사실 뭐 1,500만원 가지고 국제회의를 뭐 하라면 뭐 어떻게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좀 그합니다만 그 정도는 또 저희들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위원
저……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여기 740페이지요. 이제 여기 지금 이것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갖다주셨는데 나 이것 사실 삭감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조형물 안내표시판 설치 해 가지고 요것 지금 1,500만원 예산 올라왔죠?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김근아위원
예, 지금 1공단에 리모델링 추진현황을 보면서 이것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지금 그게 지금 저희 설치한 게 2008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일반 램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나고 그리고 이게 옛날 일반 형광등 안 있습니까? 그 스타일이 되다보니까 이게 뭐 그동안에 모기도 많이 달려들고 뭐 날파리 많이 달려들고 해 가지고 거기도 많이 끼었고 그래서 뭐 켜놓은 듯 안 켜놓은 듯 밤에 보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퇴색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혹시나 강풍이나 이렇게 불면 이음새 이렇게 조인트 부분들이 좀 많이 녹이 막 슬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굉장히 큰데 저게 혹시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김근아위원
지금 공단운동장에 지금 뭐 큰 뭐가 심학봉 의원이 공약한 뭐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큰 뭐 건물이나 뭐가 들어왔을 경우에 간판이 뭐 가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저희 위치는 큰 도로변 쪽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전부 시야가 우리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시야에 가리고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근아위원
아니, 이런 신규사업 이런 게 들어오면 의원님들 방에 와 가지고 미리 설명 좀 하고 이랬으면 되는데 저는 이것 지금, 지금 이걸 이제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우리도 또 예의상 또 저희들이 미리 또 주요사업이라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유인해 가지고 또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위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것?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안전상 걱정이 돼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그게 바람불고 하면 떨어지면 굉장히 또 뭐 사람 다치고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또 한 말씀 해야 되겠다. 이것 뭐.
정하영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우리 박수원 과장 뭐 뭐, 지금 지원시설과장으로 갔죠?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지원관리.
권기만위원
관리과장?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권기만위원
얼마 됐어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지난 7월1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예산 따려고 하면 이러면 못 따는데.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뭐 초짜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웃으며)초짜라 가지고.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권기만위원
뭐 지금 올해 우리 전체 우리시 재원이 사실 많이 부족해 가지고 말이라 의원님들 뭐 지역구 가 가지고 시달리는 사업 이런 것도 지금 못 한다고 못하는데 이것 덜렁 올려 가지고 이것, 그렇다고 뭐 이래 성의도 좀 안 보이고 말이지 이제 심사 시작 떡 하는데 나는 유인물 2장 돌리길래 뭐 돌리는가 싶어 봤더니만 뭐 아주 중요한 유인물 이런 것 돌리시네.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이것 뭐 올해 하지 말고 한 몇 년 더 있다 좀 이래 경기 좀 풀리고 나면 그때 하지 뭐. 그때 해도 되지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상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거니까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권기만위원
안전상 걱정이 되면 나사 좀더 조이고 용접할 것 용접 좀 하고 이래가 하면 되지 그래. 여기 보니까 뭐 조명하고 인테리어도 2,000만원 해 놔 놓고 조명 인테리어 뭐 조명 불 안 와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지금 뭐 많이 탈색이 돼 가지고.
권기만위원
그래 그런 거는 좀 이래 불러서 수리 좀 해서 그래 지금 어려운데 뭐 그래가 좀 하시지.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수리할……
권기만위원
인테리어는 뭐 하려고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우리가 사각모하고 그런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울림쉼터에 또 그게 인테리어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권기만위원
3층 옥상에는 뭐 하려고 물새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3층에 거기가 지금 한 75㎡정도 평수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도 워낙 우리 다른 타 시․군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대비해서 그렇습니다만 칠곡군이나 포항같은 경우 그 다음에 순천시 같은 경우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시에 인구에 대비해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남구 같은 경우 갔다 왔는데 인구 뭐 해 봐야 25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남구 쪽에는. 우리는 그래 42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이용자 시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생들 수강생들의 편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것 좀 자괴감도 좀 들고, 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기만위원
우리 구미시에 열악한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구미시내 경로당 몇 군데인줄 알아요? 거기 가 봐요. 더 열악한 데 더 많아요. 더 많고 뭐 어떤 데는 뭐 취사할 데도 없고 말이지. 추운 데 계시는 어르신네들도 계시고 열악한 데가 많다고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뭐 어울림쉼터 이런 거는 뭐 꼭 이래 어려울 때 안 해도 되지 싶은데요.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저희들 뭐 이런 기회에 또 좀 부탁 말씀 올리고 또 환경을 점차적으로 조금이나마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권기만위원
우리 박 과장님이 의회 의원님들 계시고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뭐 의회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권기만위원
아니라. 뭐 승진 좀 일찍해서 갔다고 말이지 의회와서 이런 보고도 한번 안 하고 설명도 한번 안 하고 이런데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것?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지요」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요거는 일단……
윤구
최윤구평생교육원장
부의장님 제 불찰입니다.
권기만위원
요 2건은 위원장님 삭감으로 해 놓으이소. 한번 보고 나중에 내가 더 검토 한번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또 우예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과장님 요것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752페이지 우리 민간위탁금도 일괄 삭제를 해 놨죠? 여성대학 자원봉사단 교육 및 체육대회 요것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여성지도자?
강승수위원
장수대학 시민대학원 체육대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의회가 또 전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대학하고 장수대학하고 어때요 연령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여성대학은 60세 이하로 입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쭉 이제 지금까지 43기 정도 왔고 장수대학과 시민대학원은 그야말로 어르신들입니다. 장수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시민대학원을 가셔 가지고 거의 한 600명 정도 체육대회 오십니다.
강승수위원
장수대학이?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수대학하고 동문체육대회 거기가.
강승수위원
여성대학은?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여성대학은 한 300명 정도 그래 오면 어르신들하고 합쳐서 하루 행사를 할 수는 도저히 없고 또 너무 성격 자체도 다르고요.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각종 행사들이 파트별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합쳐봄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다른 문화를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 자꾸 그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모든 의원님께서 이 행사 때문에 어떻게 조율해 나갈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른들을 한쪽 600명 같으면 젊은 50대 전후 40대 50대 여성대학이죠?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럼 잘 조화가 맞겠는데?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또 행사 성격도 다르고 저희들이 그 앞에 여성대학 체육대회는 체육대회가 주가 아니고 사실은 체육대회는 약간은 오게 하는 유인이고 사실은 자원봉사 교육이나 역량강화 교육이 더 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부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여성대학이……
강승수위원
그러면 부기를 교육으로 바꿔 놓지 체육대회 이래 놓으니까.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해 보고 일단 뭐 예산은 드리겠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뭐 그런 방안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머리가 아픕니다.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합칠 수 있는 거는 합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 예.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280만원에서 또 이리 넘어가던데 지금 혹시 우리시에서 이게 청소용역 아웃소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접 뭐 인부 어느 돈을 지급한다는 결론입니까?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수원
박수원지원관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시에서 우리 아웃소싱하는 업체들 지금 일괄 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시 관련하고 있는 아웃소싱업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여기에 얼마전에 관제탑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구미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아웃소싱업체들 철저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이 280만원 인건비가 280만원인데 그 안에 각종 부가금도 들어있지 싶은데 조금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구미시 뭐 다른 데 우리 자료받을 수도 없고 아웃소싱 하는 업체 분들 현황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여기 아웃소싱 하는데 잘 좀 노무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이제 교육예산은 어지간히 뭐 문제없습니까?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교육에 더 많으면 정말 1,000만원만 더 있어도 정말 좋은 교육을 너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가 평생교육이 지금 경로당에 정말 나간다 해도 2개 뭐 3개 프로그램도 사실 읍면동에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나중에 전 경로당이 다 자원봉사 참, 프로그램을 해 달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떤 여성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나중에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강화교육도 저희들이 더불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 더불어 또 나중에 재능 나눔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량도 강화하는 쪽으로도 평생교육이 계속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열정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