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4차 본회의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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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미숙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진행 방법은 앞서와 같이 의원님의 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자 3동·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질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 수많은 토론을 거쳐 여론화되었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계획은 컨벤션센터를 국비와 시비로 건립하고 호텔은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고 운영하며 20년 후에 전주시에 반납하는 방식이며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신축하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이 개발토록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은 양여토지 개발사업과 호텔민간 투자사업으로 나뉘며 양여토지는 백화점, 영화관, 쇼핑몰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롯데에서 건립할 계획으로 전주시에 첨단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말하겠습니다. 마이스(MICE)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은 전문 마이스(MICE)시설 부재로 2011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1330건 가운데 전북은 단 2건에 불과하며 전시회 역시 전국 553건 중 전북은 단 2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51건 달하는 국내·외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컨벤션, 호텔이 없어 제주, 대구, 부산 등 타 지역에서 원정 행사를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컨벤션 건립을 목적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을 양여 받은 후 1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한 국비 295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국비 70억 원은 확보되고 내년 예산 시비 매칭으로 반영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이 만성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종합경기장 인근 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종합경기장 부지를 컨벤션복합시설로 개발할 경우 죽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을 먼저 건립을 하고 호텔은 단독사업으로 민간투자를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종합경기장은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장 주변 주차장에 컨벤션을 단독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장 양도 이행협약서 이행이 가능한지 또 전북도의 승인 없이 컨벤션 단독 건립이 가능한지요? 컨벤션과 호텔을 건립하려면 현 종합경기장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전라북도와 체결한 양여계약서에 따르면 10년 이내 행정목적 이외 시 대체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전시컨벤션을 건립하려면 대체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컨벤션 건립에만 5년 동안 시비 390억 원(국·공유지 보상비 포함, 연 80억) 정도가 소요되고 대체시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건립하더라도 1100억 원 정도(연 200억)가 소요되는데 전주시 재정상 5년간 매년 280억 원 가량의 재정확보가 가능한지요? 대체시설 건립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에서 종합경기장 부지 내 컨벤션 건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컨벤션 건립조차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컨벤션을 짓고 나면 과연 어떠한 수익모델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컨벤션이란 시설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현재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처럼 전주시 재정을 갉아먹는 몽니가 될까 두렵습니다. 타 지역 호텔, 컨벤션 방문 결과 컨벤션과 호텔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며 국제회의 유치 시에도 해외 및 국내 참가자들이 호텔의 브랜드 가치와 시설의 규모가 회의 개최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호텔은 단독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의 상황은 반영된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성급 호텔(롯데, 신라, 조선 등)과 사전에 협의를 가진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우리 전주의 중심이라는 곳에 재무 건전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무명의 호텔 사업자를 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특급호텔보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급 호텔을 유치하여 내실을 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롯데에서 전주시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보면 전주시에 투자하기로 한 호텔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즈니스급 호텔인 롯데시티호텔로써 금년 4월에 대전컨벤션센터 옆에 300실 규모로 개장한 바도 있어 브랜드와 규모, 운영의 노하우 면에서 우리 시와 매우 적합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시장께서는 기존 예정사업자 롯데를 배제하고 단순하게 비즈니스급 호텔 유치만을 목표로 하여 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국제회의 유치에 적합한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호텔을 유치하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호텔 단독사업에 300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다른 호텔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장께서는 현 종합경기장을 재생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생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전시컨벤션과 대체시설에 5년 동안 소요되는 연간 280억 원 정도의 재원과 또 추가로 발생하는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은 또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요? 종합경기장에 가보았습니다. 1980년도에 지어진 주경기장과 야구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관람석 의자벽과 바닥은 균열이 지고 또 본부석 슬라브를 지탱하고 있고 벽은 크랙이 지고 있었고 또 낡은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있었고 또 모든 출입구와 상단 슬라브는 누수와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또 사무실 천정에서는 누수가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빗물을 바겟스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수공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전주 체육인, 동호인들은 새로운 경기장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종합경기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라는 말에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주변상황을 보면 충남 부여에 작년 롯데아울렛이 입점한 후에 올해는 기존 면적에서 증축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 전라남도지사와 나주시장, 신세계가 전라남도 나주시 일대에 10만 평 규모의 아울렛을 조성하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전광역시에도 엑스포공원 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형 복합쇼핑몰 컨셉으로 지난주 민간사업자를 확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1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 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이 속속히 개장 중인데 현재 이미 지역민들의 역외 소비유출 액수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충남 부여 아울렛 매출액 중에 전북도민이 와서 쓰는 매출액이 25~35%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전북지역 자영업자 감소 원인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결과, 전북 인구의 신용카드 비씨, 신한, 국민카드 3사만 총 사용액 4조 4000억 원인데 이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카드 사용액이 1조 7000억 원입니다. 또 우리 전북 지역에 와서 외지인이 쓰는 카드액은 6500억 원에 그쳤으며 그래서 우리 전주에 3개 카드사만 합쳐서 순유출액이 1조 원이나 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보았을 때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원정쇼핑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역외유출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안 마련은 무엇입니까? 마이스(MICE)산업 특성상 컨벤션센터와 호텔, 쇼핑이 복합되어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대구와 구미의 경우는 변변한 쇼핑몰이나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창원이나 부산 등은 주변에 숙박시설과 쇼핑몰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경영수지 적자폭을 단기간 내에 극복을 하고 현재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경기장 개발사업은 당초 켄벤션센터가 건립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상업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방식은 컨벤션과 호텔, 쇼핑을 밀집화시켜 필요한 시설로 순환적인 구조를 갖추자는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전라북도로부터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를 양여 받은 후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재정사업과 모금, 고속터미널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계획 확정 후 롯데쇼핑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영향분석을 위한 2013년도 발주한 용역에서 보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전주시민 대다수인 68.4%가 찬성하였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대변해 보면 상인들이 복합문화상업시설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한다는 의견도 60.7%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근 지역에 충남 부여, 대전, 전남 나주 등에서 최근 복합쇼핑몰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을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시민들의 기호 충족을 위해 기존 상권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행해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고용창출, 원정쇼핑으로 인한 지역 내 소득 역외 유출방지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또 우리 미래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거라 합니다. 시장의 견해 무엇인가요? 2005년부터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논의되어온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와 더불어 호텔과 컨벤션 건립을 추진한 것이 올해로 10년이 되어 갑니다. 2011년 한 차례의 사업공모 실패를 통해서 보완하여 2012년도 천신만고 끝에 호텔과 사업자를 모집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모두가 호텔 건립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10년이란 세월 그리고 한 차례 공모 실패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주시의회에서도 3차례에 거쳐 이 사업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기존계획을 전면 파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10년의 시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에 돈이 머물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경제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께 제안합니다. 첫째, 롯데쇼핑 전주 현지 법인화 시행입니다. 두 번째, 기 사업관련 고용인원 90% 이상 전북출신을 채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존 브랜드 점주에게 쇼핑몰 우선 입점권 부여입니다. 네 번째, 전주시 현안사업 기여를 전주시와 협의토록 하십시오. 이후 상생사업을 전제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생사업은 전주시와 롯데가 기 체결한 협약서에 없는 사항 으로 본 의원의 제안에 따른 시행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롯데쇼핑 대표이사로부터 어제 이러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4가지 상생협약을 반드시 하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현지법인이라 하면 얻어지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내 지역경제가 순기능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지역 거주 직원의 임금과 지역 기업의 납품 금액, 지역은행 예치 또 지방세 등 이익금이 지역에 남을 수 있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또 주거래 은행, 지역 은행 가능성과, 자금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인 기금을 통해 중소상인들을 위한 기금 마련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도 쇼핑몰과 함께 컨벤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또한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려운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을 단순히 내쫓기 보다는 내 품에 품되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주시의 숙원 사업인 컨벤션, 호텔 건립 사업을 이루어낼지 말입니다. 무조건 대기업을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우리 시의 숙원사업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고민해야 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