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성명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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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2월 8일 월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15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연일 고생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김병환위원

반갑습니다.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병환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공단·공사 여러 군데에서 자동차 관련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하게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차를 몇 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올해 신차를 제가 알기로…

김병환위원

아니, 지금 보유차. 신차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차가 몇 대냐는 이야기입니다.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차가, 승용차…

김병환위원

아니, 승용차하고 여러 가지 그냥 승합차하고 다 합해 가지고.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14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몇 대요?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14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안 되는데요?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차량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팔십 한 다섯 대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됐고. 지금 제가 공단·공사하고 특히 또 안전행정국에서 취급하는 차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역시 공단·공사하고 비슷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 차가 운영일지가 정상적으로 기입이 안 되어 있고 운영일지하고 정비일지하고 매치가 안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운영일지 한 장에 전체적인 그 차가 하루 종일 그 어떤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되는데 운영일지에는 차가 다른 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는 정비공장에 가서 하루 점도록 정비하고 댕기는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왔습니다.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아, 예.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못 챙겨봤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담당도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확한 한 자리, 한 데이터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지금 공단·공사가 지금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눌리면, 1호차라면 1호차 눌리면 1호차 전체가 다 나와야 됩니다. 수리부터 해 가지고 킬로수, 연료주입, 날짜, 몇 리터 넣은 것까지 딱 나오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아무 것도 안 맞습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울산이 가깝고 송정이 먼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료도 오늘 날짜로 넣었는데 오늘 날짜가 정상적으로 기입이 되어 가지고 잔량하고 쓴 것하고 나머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샘플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소방차량 운영관리방법에 대해서 요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차가 지금 엄청납니다, 차가. 차가 최고 많더라고요. 확보가 많이 되었는데 392대가 되어 있는데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딱 클릭하면 이 차가 뭐 한 거를 전체적인 족보가 다 나옵니다, 보면. 몇 킬로 뛰고 유류를 몇 리터 넣은 것 같으면 잔량이 몇 리터 남아서 몇 미터 뛰고 어디어디 뛴 것까지 완전히 다 나옵니다, 안에 보면.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비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래 되어야 됩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돈은 엄청나게 예산을 들이면서도 결국 이런 것은 완전히 아직까지 수작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수작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글씨로. 자, 내일 정비공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정비공장에 들어가는데 어제 정비일지 보면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다 체크해 놓았어요, 그냥. 우리 학교 다니면 방학 때 하루 종일 놀다가 한 달 정도 놀다가 내일 학교 간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다 체크하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하고 미팅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체계적인, 특히 또 소방차량 관리하는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산도 줄이고 누가 봐도 그 차의 내력도 알 수가 있고, 이것 봐보십시오. 전부 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클릭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죠?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예.

김병환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갑준

이갑준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하나 제가 있는 말을 드려도 되겠죠, 그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김병환위원

어제 우리 민투해 가지고 수정산, 백양산터널, 부시장님 어제 들으셨지요, 그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김병환위원

상당히 심각하시죠, 그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정산, 백양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불복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환위원

어제 제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저 어떤 마음을 한번 털어놓아도 되겠습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아, 예.

김병환위원

제가 시에 들어와 가지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김병환위원

제가 기초의원을 할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 4,000억, 삼천 한 팔백억 예산밖에 없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한 9조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재산세를 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내 심정입니다. 이 돈이 가져가 가지고 정말 이게 좀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는데 이 돈이 들어가 가지고 과연 어디로 들어가느냐 생각할 때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1심에 안 졌습니까, 그지요? 졌는데, 2심에는, 제가 1심 되기 전에도 제가 여기 속기록에 보면 꼭 좀 이겨가 대응하는 방법도 찾아가지고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기는 방법 한번 봐 봐라, 1심에서 이겨야 된다 했는데 2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놔놓고 광주시의 어떤 벤치마킹, 다시 들어가셔 가지고 광주시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판결문하고 소장 이걸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2심에는 꼭 승소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는 1,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리상의 결국은 논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 것이냐가 저희들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여러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가 정부 법무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번 항소심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법리논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저도 소장하고 판결문을 10번씩 읽어봤습니다, 10번씩. 계속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느냐 그걸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미흡했지만 판사가 판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게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원고의 편을, 우리 피고편을 완전히 들어주고 우리 판사는 원고편을 완전히 들어준 게,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심에 가면, 1심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볼 때는. 1심이 어떤 기초적인 우리가 건물을 치면 기초가 아주 중요한 건데, 졌는데 2심에서 우리 이기려고 그러면 1심보다 더 젖 먹은 힘까지 더 내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김병환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병환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조 8,670억 정도 됩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김병환위원

공기업 채무는 얼마입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공기업 채무는 3조 2,998억, 그다음 출자·출연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환위원

그렇죠, 출자·출연은 또 얼마입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3,696억, 이렇게 합치면 제가 합쳐놓지 않았는데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김병환위원

어떻게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김병환위원

3조, 얼마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3조 6,000…

김병환위원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이 얼맙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공기업이 3조 2,998억.

김병환위원

그런데 합하면 총 얼마입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다음 출자·출연기관이 3,696억 그렇게 해 가지고…

김병환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6조 5,364억이지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아니, 부산시하고 합쳐서.

김병환위원

그래 합쳐서 말입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아, 예,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6조 5,364억입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지금 앞으로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 채무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러면 6조 5,364억이네요, 그렇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김병환위원

앞으로 우발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우발채무는 MRG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김병환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발채무에 대해서.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우발채무는 통합부채에 합산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발채무는 확정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연말 기준해서 7,960억 정도 됩니다.

김병환위원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계속 상황이 변동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병환위원

이것 앞으로 합산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합부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채무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채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하기관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숨겨진 부채, 정부의 숨겨진 부채인데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안 있습니까? 2014년도께 보면 우리가 627억을 갖다가 지금 채무를 갚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김병환위원

그래 해 가지고 2013년도 첨부서류 한 번 봐 주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자료, 말씀하시지요.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김병환위원

자, 그러면 2015년도에 보면 갚은 채무는 220억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2014년도.

김병환위원

그러니까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김병환위원

그런데 14년도에는 627억을 갚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놔놓고 실제로는 220억밖에 못 갚은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게 전년도에서 올해 이월액이 500억 정도 이렇게…

김병환위원

이것은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장난치는 것, 그냥 우리 립서비스하는 거죠. 아무 계획 없이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627억을 감하겠다고 이래 놨거든요, 이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이게 올해 첨부서류…

김병환위원

예, 2014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627억을 갚겠다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또 2015년도는 1,478억을 갚겠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첨부서류에 보면 220억밖에 못 갚은 걸로 되어 있고 또 938억 갚겠다, 계속 그러니까 아예 안 맞는 거지요, 계획 자체하고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게 아마 우리 결산기준하고 예산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나옵니다만 저희가…

김병환위원

상식적으로 예산기준이 달라도 이렇게 안 있습니까, 671억을 갚겠다 해놔 놓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보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래서 제가 위원님 자료하고 조금 보는 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상환하는 게 있고 그다음 상환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재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나중에 부채 감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그런 시기도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김병환위원

아니, 이게 전부 다 결산인데, 전부.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결산기준으로.

김병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안 맞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왜 갚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렇게 너무 편차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뭐 이유가 있느냐.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우리가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20억 감축을 하고 또 2015년도에 938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1,000…

김병환위원

1,188억입니다. 지금 해 놓았는데…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결산기준에서 쭉 관리해 오는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아마 이제…

김병환위원

그게 지금 아닙니다. 뭐가 참, 우리 재정관님이 자꾸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똑같은 그겁니다. 14년도, 15년도 건데 여기 지금 틀립니다, 자체가. 갚겠다고 해놔 놓고 여기 보면 못 갚아가 있고 또 1,478억 갚겠다고 해 놓고 2015년도 보면 938억 갚겠다고 그래 놨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자, 재정관님, 그것은 오후에 또 다시 하시도록 하고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제가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별도로 하시도록 하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집에서 인쇄해 온 것도 아니고 책입니다. 책에서 복사한 겁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아마 그게 회계 간에 지역개발채권이라든지 채권별, 그 회계에서 생기는 편차나 이런 것 같습니다.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후에 저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래 합시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병환위원

반갑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병환위원

지금 공단·공사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저도 요번에 공기업특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그것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병환위원

관광공사가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김병환위원

관광공사가 수입을 올리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수입을 올리는 부분은 우리 시티투어 그다음에 아르피나 운영이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그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병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우리 교통공사보다 더 많습니까? 교통공사, 우리 국장님도 옛날에 교통국에 계셨다, 그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교통공사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 업무량도 많은데 교통공사보다 업무추진비가 이래 많습니까? 다른 공사, 공단에 봤을 때 교통공사, 뭐 다른 데보다는 왜 이래 업무추진비가 많습니까? 뭐 업무추진비가 많을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우리 공사·공단의 대표들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다는 점은 좀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적자는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적자. 얼맙니까? 작년에 2013년도에 적자 얼마 났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얼마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십,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김병환위원

17억 적자 났습니다. 올해는 얼마 적자 났습니까? 지금 현재로까지.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4억 정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17억 4,600 정도 났고 올해가 23억, 한 24억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는 지금 몇 프로 썼습니까? 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미약한데 보니까. 아예 업무를 안 보는 겁니까? 이 추진비는 엄청나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놔놓고, 편성을 해 놔놓고 아예 업무는 안 본 겁니까? 이것 10%도 지금 안 됐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아예 그냥 업무를 손을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공사는 적자구조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어떤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6,000만 원 설정 그게 되어서 해 놓았으면, 받았으면 그게 거진 90%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업무가 많이 했다는 것이 표가 날 것 아닙니까? 전혀, 아예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추진비 관계를 저희가 한번 시간 주시면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갖고 업무를 짠다는…

김병환위원

자, 또 시간이 다 돼, 또 묻겠습니다. 차도 다른 공사·공단보다는 차가 왜 CC가 높습니까,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거진 3,000㏄ 미만인데 여기에는 3,300㏄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호화차 타고 다녀도 됩니까, 지금? 적자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 볼 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으면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환위원

다른 공사·공단은 전부 다 3,000㏄ 미만입니다. 2,000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디는 1,500㏄ 타고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3,300㏄ 타고 다니거든요, 제네시스. 적자가 나면서 차 좋은 것 타고 다니고 업무추진비 다른 데보다 많고, 세입은 들어오는 데도 없고 실적은 없고. 이래 되면 결국 다 이것 누구한테 돈 받은, 우리 부산시 돈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이래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래 운영하면, 제가 또 공단·공사에 나중에 공기업특위에 들어가서 제가 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래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좀 내실 있는 경영 좀 하시는데 관여 좀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교육상임위원회 신정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에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신정철위원

어제 우리 국장님 동료위원에게 질의를 받고 답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좀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끝나고 나면, 이 예산관계 끝나고 나면, 가보시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학교가 거기에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말로만 해운대지, 하면 강남이다 이렇게 부산을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굉장히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아주 밀집지역으로 해서, 사실은 어제 화면에는 굉장히 크게 그렇게 도로가 비쳤지만 주위에 어떻게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할 공간은 못됩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시면 “아, 이것은 기계공고 여기다가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누구라도 느낄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희들도 정 위원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어제 면당 조성비가 7,800만 원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 일단 개괄적인 예산을 평당 예산을 따지다보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고 50면이 아니고 한 150만 면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면당 2,000만 원 정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잘 보고 지적하신 위원님께도 잘 설명드리고 저희들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예, 저도 어제 동료위원에게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아, 그런데 본인은 가보니까 영도하고, 자기가 살던 곳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도로 이 정도면 되겠더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정철위원

예.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02쪽과 첨부서류 247쪽에서 250쪽을 보시면, 2015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2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어느 정도 시설이 확보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들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2009년 정도부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렇지요? 2009년부터. 자전거도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벌써 2009년부터니까 약 한 7년, 이제 시설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도래했다고 봐집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유지·보수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훼손되거나, 아, 저희들 개설위주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투입된 29억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지원대상,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예산안 첨부서류 137쪽을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시비 8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2015년도 첨부서류 249쪽을 보면 올해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관련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9월 달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신정철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부족한,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시고 어디 없이 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올해 8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결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해 두고 전혀 집행하지 않는 그 예산도 늦게 내려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예산을 8억 원을 이렇게 올해 책정을 해 놨는데 교통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 지금 늦은 사업들은 11월 달에 착공하여 지금 한참 공사 중이니까 내년 2월 달까지는 준공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한편으로는 지금 위원님 집행이 안 됐다는 걸 지적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MB 정부하고 달리 자전거 예산이 국고보조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예산도 부족한 면에서 저희 구축된 국가자전거도로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꼭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8억 원을 새로 예산을 책정했다, 이 말이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신정철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조성에는 국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 이래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돼 왔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것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시비로 완전히 투입을 해, 이렇게 돼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일부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예년보다는…

신정철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이제 본 위원은 보는데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해서 2014년도,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기로는 예산이 늦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했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비가 적어지고 정부가 바뀌면서 그러다보면 시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예산을 좀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만 예산이 미집행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사전에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다음에는 행사, 자전거 행사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민자전거축전 관련 점검사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02쪽, 첨부서류 251에서 2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신정철위원

부산시 관내 자전거와 관련한 행사들이 여럿 있는데 자전거 행사들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전거행사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축전행사가 있고 우리 산악자전거대회 이래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크게 두 가지는 어떤 겁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다이내믹부산 산악자전거랠리대회라 해서 저희들 우리 산악으로 다니는 자전거대회를 하나 개최하고, 하나는 자전거타기 홍보를 위해서 시내 일정 주요구간을 자전거 동호회 위주로 해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인 부산시민자전거축전의, 2014년 올해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3,000여만 원으로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또 2014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행사를 했는데 9월 말 이후 집행할 비용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 예산도 2014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금 그때 저희들 자전거행사 할 때 규모 면에서 조금 차이 나서, 하지 일반적으로 저희들 예년에 비하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 예산은, 현재 저희들 요청한 예산정도는 되어야 이 행사가 무난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신정철위원

그리고 자전거축전 행사도 2013년에는 행사 시기가 봄이었는데 올해는 9월로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유는…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그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가 9월 달로 하게 됐습니다.

신정철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거는 부산 MBC 자전거 페스티벌은 참여자도 많고 그리고 언론홍보도 굉장히 잘 돼가 있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단한데 부산시가 주최하는 자전거축전은 홍보도 부족한데다가 자전거 동호들인만의 축제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같이 생각합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 노력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방송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후원도 많고 또 홍보도 방송을 통해서 잘 되니까 그런 어떤 차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시 행사도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세월호사건 때문에 올해는 14년은 9월 달로 연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13년은 봄에 이 행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MBC에서 주최하는 행사하고 거의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13년 그 행사 개최시기가 비슷한 MBC 자전거 페스티벌과 병행하는 그런 자전거대회에 대해서 검토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시민자전거축전 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 날이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업무를 주관하는 안행부 입장에서는 꼭 이때 안행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에서 자전거행사 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금년도 4월 세월호 사건 때문에 9월로 미뤄졌을 뿐이지, 그리고 분산해가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그런 일정이 있어서 분산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동호회 입장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행사를 만들어 주고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봄, 가을로 이 두 번은 제가 봐서는 나눠서 개최하는 게 적정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신정철위원

그런데 국비를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안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로 거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시기까지 정부에서 간섭을 하고 그래 합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금년도까지는 주관부처인 안행부 입장에서는 자전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해 지방에 예산을 못 내려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도 더 노력해서 예년처럼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 취지와 자전거동호인들의 요청사항을 감안해서 한번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전거 주로 하시는 것이 부산시민 전체의 어떤 축제라기보다는 많은 홍보를 해서 구경꾼도 많이 모이고 이래야 자전거 홍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동호인들 몇 분, 그런 분들만 실질적으로 잔치가 되고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위원이 볼 때는 MBC 페스티벌 그 참여자들과 부산시 또 이 자전거행사하고 같이 합치면 아주 큰 행사로써 널리 홍보도 되고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신정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14쪽, 첨부서류 130에서 131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요기능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활동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홍보도 하고 지역청소년 활동들의 또 요구에 관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렇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거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이라든지 보급, 건전청소년육성지원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부 지원되는데 2014년도에는 국비가 40%이고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30%로 좀 낮춰졌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렇게 낮춰졌죠? 10% 낮춰져서 시비가 10% 불어난 걸로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정철위원

첨부서류 13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보수비로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현황이 보면 지금 이제 동구 초량동에 활동진흥센터가 있고 이 센터는 지상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유는 우리 부산광역시로 돼가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75년부터 건축을 해 96년 4월 17일에 개소를 해서 2009년부터 시설 개·보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2009년부터 매년 시설 개·보수를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이 현황을 보면 그렇게 계속 지원해 오고 있고 그 건물은 부산시 소유 건물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부산시 소유입니다.

신정철위원

아, 부산시 소유 건물입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정철위원

그렇다면 부산시 소유건물인 것 같으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지원은 안 됩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활동진흥센터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현재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우리 시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정철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아주 그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시설 개·보수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고 건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급성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해마다 지금 2,100만 원, 3,000만 원 뭐 계속 지금 그렇습니다. 3,000, 3,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개·보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는 김에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적게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은데 여기는 보니까 계속 2,000에서 3,000씩 이렇게 한 6, 7년 지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여성가족정책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 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진흥센터 운영비가 국고보조율이 10% 줄었는데 즉, 감액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이제 10% 늘어나서 40%가 되는데 이걸 혹시 국비지원을 올해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제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도 사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라든지 일정 부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정철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40%를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명년에 이제 10%로 그렇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이제…

신정철위원

감액이 됩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면 낮추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도 사실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이래 10%를 좀 깎일 게 아니고 건의를 해서 좀 받아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신정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부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기획재정관입니다.

강무길위원

사업명세서 231쪽, 설명서 58쪽, 59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이 4,100만 원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올해도 시행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예산은 얼마만큼 소요됐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밑에 3,500만 원 그걸로 집행은 보면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강무길위원

지금 그 출자기관이 총 15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출자기관이 2개, 출연기관 13개해서 총 출자·출연기관이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크게 그러면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하고는 뭐 어떻게 간단하게 나눠집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이 법인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재단법인은 출연,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을 말 그대로 이제 자본금을 이렇게 주는 2개 기관 벡스코하고 아시아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로 돼 있어서 자본금을 주기 때문에 출자기관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제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출연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출연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쉽게 말해서 그 법인체 격인 벡스코하고 아시아드컨트리하고는 출자기관이고 나머지 재단법인과 연구원은 출연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게 최근 들어서 상당히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일단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생기게 된 이유가 행정의 전문성, 전문적인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시민들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런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영화의전당이라든지 디자인센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전문적인 영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정책수단이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별도의 부서를 해 가지고 출자·출연으로 독립시키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강무길위원

그러면 예산도 계속 증가할 것이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예산도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만큼 책정 돼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저희가 별도로 출자·출연예산만 뽑지는 않고 주로 이제 출연금 현황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제가…

강무길위원

지원액을, 그러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언뜻 뽑아보니까 470억 정도가 올해 이제 15개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9년도에 848억, 2011년도에 953억, 2013년도에 1,014억 한 연 평균 4.6% 이래 증가하고 있거든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거는 아마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출자·출연합계 지원액이 그러면 올해는 1,000억이 넘어 갈 거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출연금 현황만 갖고 있는데 출연금이 한 470억 정도 되고…

강무길위원

그러면 출자·출연을 합치면…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한 470억 되고 개별적으로 이제 사업을 위탁을 합니다. 각 실·국별로 위탁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아마 1,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거는 지원액 합쳐 가지고 1,000억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마치고 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 4,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경영평가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우리 경영평가 된 부분에 경영 반영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를 해서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우리 시 조례에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그렇게 이게 출연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이걸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무길위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일단 각 기관들을 평가를 해서 기관들의 평가결과 중에 우수사례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또 개선사례 이런 것들을 각 기관들로 전파를 하고 그다음 그 기관에도 또 이렇게 그 기관에서도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권고, 조언, 지도 등의 방식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사업을 변경시키거나 또 이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을 폐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사업평가가 좋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저희 평가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강무길위원

평가기준을 보면 최근 5년간 경영평가지수, 평가등급을 보니까 2010년도는 평가순위를 1등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비공개로 해 가지고 자료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2012년 자료…

강무길위원

2011년도에는 비공개로 돼 있고 12년도에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게 아마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우리 재정 공시제도가 있고 또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되면서 평가결과를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공시제도가 도입되기 전 일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10년도는 평가순위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것도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이제 올해까지는 순위가 가, 나 등급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순위를 했다가 비공개를 했다가 가, 나, 다 등급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출자·출연기관이 평가가 되는지 객관성 있게 볼 수가 없거든요. 왜 자꾸 이게 순위가 바뀌고 등급이, 등급으로 이래 바꾸고 이렇게 합니까, 일관성 있게 안 하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래서 아마 이제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하는 게 안전행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바꿨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게 경영평가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제도가 좀 정형화 되고 또 안정화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무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연도 간의 차이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같은 일관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등급이 지금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가, 나, 다까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가, 나, 다, 라, 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마 등급까지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출자·출연, 부산 시내에는 등급이 최고 낮은 등급을…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저희도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다, 라, 마 등급은 지금 없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지금 저희가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경영평가는 어느 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겨 가지고 합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우리 경영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강무길위원

그건 따로 용역을 주지는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경영평가단 예산이 3,9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분들 이제 수당이라든지 뭐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쓰고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서류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2014년도에 경영평가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2014년 당시, 2013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2014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 2014년도 출자 고객만족도 조사에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네요,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이거는 이제 그 경영평가하고 다르게 고객만족도는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강무길위원

이 만족도는 그러면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만족도 조사를 했던 자료는 지금 들고 와 있지는 않은데 그 책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저번 달 말에 감사실시계획이 있었는데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2014년도.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우리 감사부서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저희 재정관실에서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감사결과서는 나왔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결과서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결과서는 언제 나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 15개를 격년제로 하게 돼 있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격년제로 하고…

강무길위원

2년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반씩 나눠서…

강무길위원

2년마다 해 가지고 그 7개씩 나눠서 홀수 년은 지금 8개를 하고 있고 짝수 년은 7개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총 감사인원이 몇 명이 되고 외부감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게 이제, 이게 우리 시의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감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볼 때는 한 7, 8명 정도가 편성이 돼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7, 8명밖에 가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감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강무길위원

감사관실에서…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감사관실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왜 이거를 그 묻느냐 하면 지금 올해 들어 의회에서 공기업특별감사를 1년 동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도 이래 많이 비대해 지고 하니까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의회에서 감사기능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방만하게 경영이 되고 시 의회는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시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강무길위원

17개 광역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부산광역시는 5위에서 지금 2위로 3단계 올라갔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공기업이라든지 지금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계속 예산이 1,000억 증가되고 있는데 그 지금 계속해서 감사실에서 이래 감사를 2년마다 이래 하다 보니까 감사실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 지속되는 인사, 계약, 업무추진비 집행, 다음에 수의계약, 카드미사용, 카드결제 부적절, 분리발주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수정을 하면 감사관은 감사담당관 내에 17명으로 돼 있고 외부전문가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유에 특별히 교육과 전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줄여나가려면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야, 서로 견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그게 줄어드는데 매년 감사결과서를 보면 감사 부분이 많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늘어나거든요. 심지어 파면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감사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지 않든지 감사가 형식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또 출자·출연기관에 의회해서 또 1년 동안 상시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의회도 행정력 낭비가 되고, 출자·출연기관도 특별위원회에 받는다고 업무를 추진 못하고 이런 결과를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감사가, 공인회계사가 1명이 있더라고요. 공인회계사 1명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15개의 기관을 짝수, 홀수 격년제로 하면 의회에 평 의원들만 2명씩 참석하더라도 30명만 있으면 이 부분이 충분히 견제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도 안 되고 지금 시 행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사계약, 업무추진, 카드, 수의계약, 분리발주 이런 부분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두 사람을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감사실 7명과 함께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큰 그렇게 부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도 함께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 시는 인천에 이어서 경기도는 2위고 부산은 17개 광역시 중에 청렴도가 1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출자·출연기관에 의회에서 참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청렴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일단 시의회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청렴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경영평가 부분은 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시의회로부터 3명을 추천을 받아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강무길위원

평가위원하고 감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감사…

강무길위원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가, 어제 130개가 있다 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강무길위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두 사람 정도는 참석이 돼 있고 안 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이 감사, 외부감사가 지금 공인회계사 1명으로 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두 사람을 참석시키면 15개 기관이면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15명의 의원만 있으면 이런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을 청렴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반을 편성할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시의원님들이 직접 참석하시겠다면 직접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누누이 요구하는 것이 공기업 감사를 좀 하자, 예산편성 하는 데도 수십억을 투입하는데도 상임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감사기능이 없다 보니까 방만하게 경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해 가지고 공기업특위를 만들고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 특위를 안 만든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걸 선제적으로 좀, 본청에서도 이런 걸 자꾸 간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하겠다는데 이런 걸 마다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의회는 대한민국에서 1위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따라 오지 못하면 시로 봐서라도 이런 부분에, 어차피 올해 2등을 했으면 내년에 1등을 목표로 하는데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이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시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기관, 하부기관에서 이걸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께서 좀 법리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참석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장님께서도 내 비췄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감사실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환경국장

예, 환경국장입니다.

이상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지난번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이상민위원

이게 지금 전기버스 보급사업의 내용을 보면 2014년도 추경에, 1차 추경에 26억을 요청하셨죠,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추경에 1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민위원

국비 빼고. 그래서 국비 2억과 시비 10억을 요청하셨다가 5억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셨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전 사업이 다 사업을 갖다가 7억을 갖다가 삭감시키고, 그렇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이상민위원

민간투자 14억 포함해서 국비 2억, 부산시 5억을 하고 완전히 지금 반납을 시키셨죠,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리고 다시 또 2차 추경에 국비 2억만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이상민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상 대단히, 일을 이렇게 처리가 되나 할 정도로 어처구니없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작년에 이제 피엠그로우라는 회사하고 버스 시범으로 2대를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2억을 반영 요청을 했는데, 국비 2억은 버스 2대의 구입지원금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배터리 구입과 운영에 소요되는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제 반영은 1대 부분만 되었습니다. 국비 2억은 내려온 거니까 그대로 됐고 시비 10억 중에 5억만 됐지요. 그런데 이걸 하기로 했던…

이상민위원

민간사업자가…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업체가 1대만 해 가지고는 수지를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래서 포기가 된 겁니다.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대충 그렇다,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이상민위원

자, 그러면 1차 추경 때 그렇게 확보를 하셨으면 해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걸 자체 사업을 무산을 시키고 지금은 조금 더 황당스러운 것이 말이죠,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국비 2억만 가지고 버스 2대만 하면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터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2억과 시비 10억과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14억이 필요하면 버스 2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비 2억만 받아도 버스 2대를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범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선버스들이 전환해 들어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분이 한 대만 하면 수익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하고 노선버스업체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론적으로 2014년도 버스운행 2대 하는 데는 민간투자가가 14억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리고 배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억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그것도 버스 2대를 하겠다 한 것을 지금은 국비 2억만 있으면, 그죠? 우리가 민간, 우리 사업자한테 주면 운행이 된다 이야기죠? 나머지 비용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 가면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억만 하면 될 사업을 26억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했다가 삭감을 시켰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전에 이 예산을 요청하셨을 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기술이 새롭다 하더라도 전기자동차 발전은 나날이 돼 가고 있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거나 2억과 26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 기술이 발전될수록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을 지켜보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면밀히 사전에 조사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중장거리 노선확보를 위해서 중장거리 노선을 할 업자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고, 그렇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4억을 예산을 배정해 놨다가 2차 추경에 100% 삭감을 하고 2015년도에 또 10억을 요청한 사안이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지금 2011년도부터 3억 8,000만 원, 11년, 12년, 13, 14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한 번도 예산을 쓴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한 번 집행했습니다.

이상민위원

몇 년도에 집행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12년도 저희들…

이상민위원

여기는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서류에는요?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12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민위원

여기는 왜, 첨부서류에는 왜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전체 집행하기는 13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13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금액을 보면 지금 항공수요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일부 시행되다가 2014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못하고 또 2015년도에는 이렇게 금액이 10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1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13년도에 저희들이 에어부산 중장거리노선 개설되면서 지원한 바가 한번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 중장거리 노선을 유치함으로써 저희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덕신공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또 이용객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공항을 가진 지역에서 다 대부분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억을, 금년도 집행 못하고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다시 10억을 했다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이 공항개설을 위해서 중장거리 개설을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 유치를 못했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공모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올해는 아직 작년에 해서 현재는 없었고…

이상민위원

2014년도 말입니다, 2014년도요.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금년에는 없었고.

이상민위원

그렇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사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이상민위원

항공사라는 것이 대단히 민감하게 경기화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시려 그러면 충분히 예산 상황, 항공사의 사정을 감안하여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용가치가 있고 충분히 효용성,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면 어느 정도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을 책정해서 하셔야 만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2014년도의 4억과 2015년도 10억은 거의 2배가 넘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항공노선 개설이라는 게 항공 당국 간에, 즉 국가 간에 노선개설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노선개설이 되는 조금 긴 시간을 요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초반부터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뮌헨 노선이 지금 단항이 됐는데 그게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루프트한자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산개설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핀란드 국적기인 핀에어가 지금 저희들 출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한국공항공사 부사장하고 저희들 관계 직원들하고 해 가 올 4월 달에 핀란드 핀에어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을 더 늘려야 유치가 되겠다 싶어서…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2013년도 말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이 쓰여 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시간을 좀 요함에 따라…

이상민위원

그렇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금은 상당히…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만약에 2014년도 협상해서 안 되면 진작 예산을 갖다가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4억이라는 돈을 불용 처리해서 또 다른 예산에서 쓰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10억이든 20억이든 이 부분들을 무작정 책정하는 게 아니고 비용편익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계산하셔서 과연 이만큼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께 몇 가지 정책질의에 대해서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이상민위원

우리가 책자를 보면 말이죠. 시장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첨부서류에 보면 적힌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이상민위원

이거를 보면 이게 혹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렇게 적으라고 지시하는 건 아니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적으라고 지시하는 건 아닌데 시장공약사항은 시민하고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시정에 중심이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보면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제 개인적인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이 드나하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깎지 말고 신경 써서 하는 좀 압력성,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거 제 생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업부서에서 이제 시장공약사업이라 딱 표시를 해 놓으면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는 크게 영양가가 없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하니까 딱 표시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신경 써서 좀 깎아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공약사항은 그 어느 선거 때 어느 후보든지 그 지역 유권자나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공약을 안 하겠습니까?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서…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그래서 시장공약사항은 그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예.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앞으로 우리 시 의원님들도 보면 공약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아주 절실한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 예산 평가할 때 시의원 공약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거의 다 통과될 수 있겠네요? 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그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좀 우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민위원

너무 시장공약사업이라는 부분들이 표기가 많고 시장공약사항이면 올림픽도 해야 되고 엑스포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장공약사항 표기에 대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느끼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산개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직제개편에도 균형발전국이라 해서 여러 가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있습니다만 아직도 북구, 사하, 사상구 등 강동권에는 대단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70∼80%가 서부산에 집중돼 있고 인구도 한 3개 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조업은 서부산에서 하고 관광하고 즐기는 것은 동부산에서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부산에서 돈을 벌어서 동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서부산시대가 되려면, 시장님이 선거 때 서부산에서 선거사업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관사도 1년씩 번갈아가지고 동부산에서 1년 사시고 서부산에서 1년 살고 그러셔야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서울에 출자·출연기관, 국정기관들이 부산에 내려오면서 정책유지비 주듯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도 서부산에 좀 넣어야 되는데 전혀 센텀에만 들어가고 있고 서부산에 지금 출자·출연기관 개설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지금 현재로는 분포가 그렇게 돼있는데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민선 6기 들어오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공약을 했고 또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상, 북구, 강서, 사하 이쪽에 전체 권을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또 연계해서 발전시키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상민위원

계획은 좋은데 사람이 몸이 와야 마음이 온다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각오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는 좀 서부산권에 와야 되겠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오시든 안 그러면 우리 시 간부들이 정책이주를 하셔서라도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해운대 사시면서 출·퇴근할 때 차 막히면 도로가 바로 뚫립니다. 그렇죠? 해운대 사시면서, 동부산 사시면서 교육여건이 안 좋으면 바로 학교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서부산에 살아야 교통이 뚫리고 교육여건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주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사람이 사는데 우리 시 간부들도 전부 다 동부산에 사시니까 어떻게 서부산이 발전 되겠습니까? 말로만 서부산 발전하는 거죠. 서울에서 정책이주금 주듯이 해 가지고 출자·출연 갖고 오듯이 부산시에서도 정책이주금을 줘가지고 우리 간부들 반은 순환해서 서부산 사시도록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내년에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원전폐로에 대한 부산시 정책방향에 대해서 현재는 논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폐로를 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논리는 전력수급 불균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그거는 그렇다고…

이상민위원

그 외에 다른 특별한 한수원의 논리가 별로 없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전력수급 불균형하고 생산단가 문제 이런 거를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부산시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논리가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그거는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세계적인 그런 문제인데 우리나라 경제성을 따지면 아직까지는 원전이 제일 경제성이 높은 걸로 돼 있고 그렇지만 경제 외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또 조력발전이라든지 기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력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든지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인데 사실 생산하는 방법은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줄이는 방법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전에 위원님…

이상민위원

LED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 전국의 전력소비량이 30%가 전등입니다. 그러면 요새 LED 교체를 하면 50%가 절감이 되죠. 그러면 전체 소비전력의 15%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같이, 일본의 후쿠시마 이후에 다 LED를 바꾸라고 하듯이 충분히 전력이 수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 만약에 주도를 해서 LED를 확산을 시키고 울산, 경남이 같이 한다면 충분히 절약이 되고 그러면 원전 한 개, 두 개 폐쇄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본청부터 내년에, 지금은 10%씩 부분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지만 내년에 전면적으로 LED를 교체를 하자,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본청이 먼저 해야 만이 우리가 지자체적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아파트, 효율이 가장 높은 민간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형유통업체, 편의점 이렇게 대대적인 확산운동을 해서 원전폐로운동과 연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부나 한수원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위원님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들, 우리 시가 세계 룩스라고 해 가지고 룩스 세계 조명도시, 세계 도시 조명협회에 이번에, 금년에 처음 가입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 도시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보니까 선진 도시들은 거의 LED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전력 수요면에서는 LED가 하나의 그런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목에 다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또 좋은 게요. 예산이 없어도 지금 BTL방식이나 민자투자방식이나 에스코(ESCO)방식이나, 현재 우리 부산시가 재정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도시철도를 100% 맞추고, 지금 서울시가 2015년도까지 100% LED 다 바꾸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원전을 끼고 있는 부산시가 그걸 못한다 하면 중앙이나 한수원에서 고리원전을 폐쇄 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시, 내년에 본청부터 솔선수범해서 선도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LED 사업을 개선해서….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이상민위원

원전폐로 운동도 시민과 함께 확산되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폐로하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산업정책관입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독일 FAU대학원 연구소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근본적인 목적인 국제적 수준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재학생들은 57명입니다. 57명이고 상주 교수가 4명, 그다음에 한 10명 정도가 독일에서 한 달에, 1년에 한두 달 정도 해서 이론 강의를 하면서 현재는 상당히, 초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현재는 상당히 정착되어 가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학생 수가 57명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윤종현위원

47명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57명입니다.

윤종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47명이라서 나중에,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그러면 정책관님 답변에 의하면 학생 수는 57명인데 운영인력은 27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윤종현위원

학생 수에 비해서 운영인력 비교를 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거기에 운영인력을 보면 행정이 9명이고, 사실은 교수가, 원래는 27명으로 돼있는데 교수가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18명 가운데서 4명이 상주를 합니다, 거기에. FAU 부산에서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독일에 계시면서 이렇게 이론강의차 1년에 1개월, 2개월 이렇게 파견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한 13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현위원

파견한다 하더라도 운영경비는 똑같이 소요가 되겠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생 수에 비해서 운영인력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에 그 설립·운영 당시에 대학원과 연구소에 인력이, 인원이 학생이 한 1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현재 40, 57명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개교가 2011년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일단 그 너무 역사가 일천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 3년쯤 됐는데 작년에 그 우리가 이제 1회 졸업생이 배출이 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한 학기에 25명이 한번 들어왔는데 금년에 또 초에 유료화로 한번 돈을 받고 한번 학생을 모집을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이게 떨어졌습니다. 학생들 모집이 떨어지면서 다시 또 무료화로 전환하면서 가을학기에 다시 10명이 이제 오면서 정상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현위원

그 당초에 100명에 대해서 등록금을 약 1,400만 원 계산하면 연간 수입이 14억 원 정도 이래 예상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은 거죠,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은 전체를 보면 FAU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부터 이공계의 석사과정은 전부 무료로 갑니다. 무료로 가고 또 대부분 또 뭐 돈을 더 받아가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 대학원 과정입니다. 한번 학비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위치도 그렇고 우리나라 유수 대학원들 이공계가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로 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있다. 또 학생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당초에 저희들 기대처럼 유료화 해서 학비로서 이걸 운영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당초의 설립목적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당초에는 우리 세계 유수의 대학원 과정이 오면 그 유명세로 인해서 국내에, 해외에 가서 석사·박사를 받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사실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2013년도 등록수입금을 보면 4,800만 원, 연구과제 수입은 6,400만 원, 아주 우리 당초 목표보다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학생모집 방법이라든지 연구과제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 집니다. 국장님,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도 당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목표에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제 지명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교육부장관님께서도 방문을 하시고 교육부에서 자체로 평가해 보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좋다. 이 독일식의 어떤 교과과정은 굉장히 그 우수하고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좋다 해서 정부에서도 일단 교육부에서 두 차례 우수대학원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지금은 이제 산업부로부터 운영비를 한 7억, 8억 이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교육부에 우리 대학원 운영 과정에 운영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이걸 정상화해서 부산에 어떤 지명, 유명한 어떤 대학으로 양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좀 촉진해 나가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당초의 설립목적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5년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정부와 그 당시 방금 정책관님 답변하셨다시피 산업, 산자부죠. 산자부하고 시에서 각각 5대 5로 해서 83억 원의 예산을 조기정착금을 지원하게 돼 있었고 그럼 FAU에서 236억 원을 물론 유로와 환율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윤종현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318억 원을 투입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초기 운영비 목표액을 다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국·시비는 계획대로 다 투입이 됐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FAU 측에서 당초 하기로 했던 236억 원을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FAU 측에서 처음에 진짜 한 230억 가량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독일 학술교류처에서는 한 26억 정도 해서 현금이 이제 왔고 그다음에 계획에 보면 독일정부에서 한 46억, 학생등록금 77억, 그다음에 연구프로젝트 한 67억 해서 이렇게 해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독일정부, 늦게 보니까 독일정부 차원에서 해외의 어떤 대학원 운영과정에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법상 불가능했고 또 그다음에 학생등록금은 국내의 우리 또 이공계의 어떤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한 점이 있었고 대규모 연구프로젝트를 좀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운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연구소가 현재 초기였고 또 우리 국내기업들하고 연대를 하면서 R&D 유치를 해 보니까 주로 여기서는 영어를 씁니다. 쓰니까 이게 우리 기업들이 영어로 프로젝트를 제출하니까 이해를 좀 중간에 못하고 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좀 꺼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술은 매우 높은데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초기에 지금 국내에 R&D자금 확보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FAU에서 충분히 자기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당초 236억 중에서 한 81억 정도 부담하고 155억을 아직 부담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윤종현위원

그런데도 지금 우리 부산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비와 시비가 계속적으로 5대 5 균등하게 부담이 돼 가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요구돼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7억이고 나머지는 19억이 이제 시비가 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우리 부산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추가지원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국비와 시비를 계속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균등하게 부담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특히 그 FAU 측에서도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럼 FAU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일단은 국비는 3년간 지금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가 또 확인을 받아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FAU 측에서도 굉장히 우리 부산 FAU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독일 그 학술교류처라든가 이런 데서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금 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 계획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내년에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 부산시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산업부, 그다음 교육부, 독일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자금지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자가 조금씩 분담을 한다면 이 학교의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이제 판단합니다.

윤종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제 국·시비 균등하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아, 내년도죠? 내년도 예산요구를 12억, 국비가 7억, 1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최소한도 금년에,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국비가 균등하게 한 7억 정도를 확보하고 운영의 과정을 봐 가면서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두 번째로는 FAU에서도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부담하지 않고 있는 155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다시 확인한 이후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또 평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사실 FAU 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산시의 학교의 운영에 대한 의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확실하게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예산편성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독일에서 추가 자금을 지금 우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저희들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버리면 독일 지금 자금이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곧 우리 실무 측들이 독일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자금들과 향후에 독일 교류처에서 조금 이렇게 더 추가적인 어떤 지원 부분을 다시 협의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운영비는 반드시 현재 확보가 되어야 독일 측에 신뢰를 주고 그것이 선순환 고리가 되어서 독일의 자금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체 돌아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물론 우리 시가 강력하게 추진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독일 자체 FAU가 자기 추진의지가 없다면 운영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예산만 투입해서는 안 된다. 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국비도 우리 부산시가 예산 확보하는 12억만큼 추가로 5억도 더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저희들 금년에 편성한 것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만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 교육부장관님 또 다녀가셨기 때문에 교육부의 BK21 대학원 양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요청해서 좀 확보를 하고 또 독일과 협상을 해서 독일에서 그동안 한 연간 한 7, 8억씩 이렇게 주던 자금들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우리 시비가 최소화 되도록 내년에 일단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윤종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공공기관 이전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정착금 및 장려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윤종현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윤종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예산,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한 8억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전하는 가구당 100만 원 그다음에 정착금으로 또 초·중, 초등학생 30만 원, 중·고등학생 1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전체 8억 3,000여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되겠고요.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건 총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13개 기관입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전을 완료하거나 이전 중에 있는 기관은 얼마나 됩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지금 2개 기관이, 이전 완료된 게 8개 기관이고요.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곳이 4군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1군데가 이제 지금 해양과학기술원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위원

그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산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자체가 매각이 18차례나 딜레이 돼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이 잘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못 오는데 어쨌든 금년에 국비, 국회 심의과정에서 청사건립비 그걸 차입금으로 하고 그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아마, 1.4억인가요? 1억 4,000만 원인가?(직원을 보며) 1억 4,500만 원이 국비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차질 없이 공사가 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 지금 이전 중에 있는 기관들이 있죠?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윤종현위원

이 부분들, 이 기관들이 이전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종현위원

문제점이 없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뭐 완료가 되는, 공사 지연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13년도에도 상반기에 이제 센텀으로 올 3개 기관들이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청사 건립하는데 공사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이주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해양과학기술원도 그렇게 진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주하는, 이전하는 거와 관련 돼서 큰 문제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공공기관 건립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이 좀 늦어진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윤종현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윤종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정착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현재 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지금 현재 집행실적은…

윤종현위원

당초 계획된 집행내역 실적을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지금 저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로 이게 13억이 현재 10억, 아니 10억이란다, 1억. 1억 정도가 집행되고 삼천 백 한, 3,1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윤종현위원

2014년도 계획인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예산액 1억 6,02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액은 2,86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2014년도에 다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4년도에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년도가 집행이 잘 안 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텀지구에 이전하는 3개의 기관이 당초에 상반기로 이제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하반기로 이전이 거의 뭐 9월, 10월 이렇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정착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음 해로 이월사업으로 넘겨가지고 집행하는 바람에 13년도에는 집행실적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윤종현위원

예, 정책기획실장님 우리 이거 당초 공공기관 이전기관의 숫자가 13개 기관인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해서 조기에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거기 직원들에 대한 그 지원금, 예산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 14시부터 16시까지 120분간 T-Broad 방송에서 예결특위 예산심사 현장 녹화중계가 진행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좌석을 지켜주시고 특히 중계 시에는 위원님들의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위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성명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박성명위원

정부에서는 공공복지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연도별 채용인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12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162명에 대해서 12년부터 지원을 받았고 13년도에는 300명, 14년도에는 407명을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성명위원

13년도 300명 맞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전체 869명이 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그 신규 그러니까 채용된 복지공무원은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죠?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채용된 162명은 언제까지 지원을 받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2012년도가 이제 내년 3월까지 딱 만 3년입니다. 2012년도 3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30%를 자치구·군이 부담해 왔지 않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박성명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끝나면 3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성명위원

다시 연장은 안 되고?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연장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국비지원이 종료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내년 3월…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이후로는 2012년도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162명에 대해서는 2015년도 3월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채용된 인원은 2016년도에 또 종료가 되고.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계속 그러면 단계적으로 종료가 다 된다는 말이죠?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하여튼 만 3년이 되면 국비지원은 종료가 됩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정부지원 인건비 감소부분에 대하여 자치구·군에서 충당해야 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내년 기준으로 말합니까?

박성명위원

예.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내년기준으로, 내년에 구·군비가 62억 1,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성명위원

62억 400만 원요?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1,400만 원.

박성명위원

1,400만 원. 가장 부담액이 많은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6억 2,700만 원 소요됩니다.

박성명위원

가장 적은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가장 적은, 중구가 되겠습니다. 1억 5,300만 원 소요됩니다.

박성명위원

전체 그러면 향후에 이게 2013년, 14년 그러니까 채용 복지공무원에 대한 정부인건비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중단이 되면 자치구·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자치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아시죠?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박성명위원

이런 실정인데 사회복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부담시킨다면 그 자치구 재정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사항을 예상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저들이 몇 번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초연금도 도입되면서 구도 어렵고 또 자치단체에 복지수요도 계속 증가되는 데에 비해서 국가에 대한 책임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2012년부터 복지직으로 채용된 공직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일단 자치단체에서 3년 이외에는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결국 시가 이제 부담하는 거는 다분히 좀 정책적인 판단이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박성명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의 대책을 물으니까 한숨 먼저 쓰시는데, 물론 예산이 열악한 거는 압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잘 아시다시피 계속 복지디폴트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복지국장 입장으로써는 구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을 하고 특히 복지예산이 우리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구·군 일반회계가 한 3조 6,000억쯤 되는데 복지예산만 1조 9,000억 거의 2조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복지공직자에 대한 인건비까지 한다면 구·군이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고려하면 시가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다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명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박성명위원

자치구에만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 복지국 입장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좀 더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박성명위원

더군다나 지난해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금년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복지지출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폭증으로 복지디폴트라는 말이 발생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키로 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어쨌든 시에서 어떤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보는 방안과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저희들 복지국에서는 일단 행정자치부의 예전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도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방위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박성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광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위원

사업명세서 366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은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고령화사회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중요한 부분이기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체육대회의 경우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4,0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2012년에는 7,269만 원, 2013년에는 4,503만 4,000원, 내년에는 4,517만 6,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처럼 예산이 매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부터 내년까지로 보면 약 4,000만 원에서 약 4,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별 차이가 없이 약간씩 증가해 온 금액이고 말씀하신 대로 7,100만 원인 2012년도는 특별하게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정부기금하고 해서 5대 5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12년도에 좀 체육지도자를 많이 늘리자는 차원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편성했다가 정부의 승인을 못 받고 그 금액을 체육대회 예산으로 변경해서 썼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해 보았는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조사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비용이 4,000여 만 원입니다.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에 관한 심사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어서 낭비요인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화 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아울러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요즘 어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 대회에 주 참여층인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는 문제는 직접 듣기도, 노인 우리 체육단체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회를 정하고 콘텐츠를 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하게 정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자료를 보니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에는 구·군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배치시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순회지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숙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구·군에 몇 명씩 배치되며 어떤 방식으로 순회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5명을 포함해서 107명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부족한 숫자고 하루빨리 많이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 비용문제가 정부와 우리 시가 5대 5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또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좀 늘려가도록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원은 우리 이 인원이 계속 늘지 않고 있습니다. 구·군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지원분야별로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체육에 관한 어떤 수요가 아주 높은데 반해서 107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숫자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어떤 수요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대회가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거의 함께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대회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최소한도 12개 구·군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숙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가 저조할 경우에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대회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대회나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여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수요가 많은 걸 합니다마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해서 요즘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거의 수요자가 상당히 넘친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분야에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 지원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특히 고령화 추세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어르신에 관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앞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게 약간에 생활체육은 또 경쟁심리가 있는 게 훨씬 더 활기를 띄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지원내용 외에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분 야를 폭넓게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뭐 아무리 요즘 전문체육과 대비되는 생활체육이 훨씬 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어르신에 관한 부분들은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생활체육, 어르신체육, 생활체육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을 확대한다 하는 것은 아마 어느 시책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파트 또 의료파트가 있겠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보다도 더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체육을 확대하고 시책으로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은 이 사업의 참여인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참여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다음 사업을 진행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함으로써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지금도 많은 의견을 받고 합니다마는 더욱더 좀 시스템화 해서 공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최영진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절대 빈곤율이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가 2011년부터 14년도 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발굴 노력이 부족하신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기초생활대상자는 지금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올 9월 기준으로는 작년에 13만 명에서 12만 8,900명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예전에 처음에 있었던 선정을 했을 때보다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특히 중앙정부에 행복위험시스템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모녀가 3명이 자살도 하셨고 그런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하여 이 좋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다행히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돼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정해진 딱 규정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일반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떤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14년 점차, 자활근로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4,512명에서 올해 14년도는 3,927명으로 감소하였고 예산 또한 516억에서 426억으로 100억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국비 매칭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7대 3의 비중으로…

최영진위원

아닙니다. 국비가 본인의 예상으로는 90%가 국비로 알고 있는데요?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국비가 90이고 시가 7이고 그다음에 구가 3%, 90대 7대 3의 비율입니다.

최영진위원

그렇습니다. 이 500억에 대한 예산 중에 90%가 국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어찌하여 100억이나 감소하도록 놔두셨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부에 기존에 참여자 중에서 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산하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노동부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좀 우리 복지부 예산이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국장님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이 사회에서는 극빈자와 상위층 계열의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셔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년도 집행내역에서 6억 5,000만 원 중에 36%인 2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년도에는 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잡아놓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제가 지금 기금에 관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최영진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이런 것이 있다 해도 실행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방금도 이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이나 용도 이 좋은 계획이 있지만 6억 5,000만 원 중에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이 여윳돈이 예산이 잡혀 있어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2 플러스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최영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희망키움통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본인이 근로를 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하면 그에 매칭해서 시가 10만 원 정도씩 매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하고. 9월 말 현재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지만 1억 7,000만 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래도 연구와 개발에 부족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부진한 건 맞습니다.

최영진위원

맞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 내 놓고 있는 정책이 아주 훌륭한 정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정책도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홍보와 뉴스를 통한 그런 홍보를 한다든지 마을사람들하고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정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알려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요새 핸드폰을 통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좋은 제도가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빈곤층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수급자뿐만 아니고 차상위층에 대한 각종 이런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15년도 예산에는 이보다 더 5배가 더 늘어나서 32억 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우리 빈곤층이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최영진위원

자활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4%의 갑갑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로 최저생계비와 빈곤층에 빠지는 시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기초수급자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예,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교육위원회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룡 교통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택시카드결제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택시카드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 택시카드뿐만 아니고 저희들 카드결제가 사회적으로 보편화 돼 있어서 택시업도 시민들이 카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운전자분들도 그런, 거절하거나 그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카드결제 하는데 대한 활성화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언제부터 지원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이게 시작이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2010년 지원할 당시에 3억 5,0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리고 11년도에 5억 400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런데 11년에서 12년에, 이거는 3배로 뜁니다. 14억 6,000만 원으로 뜁니다, 5억 400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는 지금 3억 5,003억 할 때는 카드결제율이 10.3%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결제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서 현재 9월 기준으로 14년 같은 경우는 25.4%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11년, 12년, 13년 수치로 보면 하여튼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본 위원이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년도에, 2010년에는 3억 5,300을 주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3억 5,300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다음에 11년에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1억 5,000으로 해서 5억 400을 주니까 5억 200을 썼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런데 카드가 얼만큼 늘어 났길래 3배가 늘은 겁니다, 11년에서 12년, 14억 6,000만 원을 줬는데 14억 5,900만 원을 썼습니다. 주는 만큼 다 쓰는 거죠, 그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게 카드가 우리가 늘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카드만큼 썼다는 걸 저는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도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내년에는 얼만큼 오를 것 같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처럼, 이렇습니다. 저희들 14년도 30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한 이십칠팔 억 정도 카드결제 이용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년도에도 동일하게 3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어떤 단가당 기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을 증액을 해서 3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국장님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2년에서 13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죠. 11년에서 12년까지는 3배가 뛸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했고 12년에서 13년에는 불과 4억이 올랐습니다.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자, 잠시만요 국장님. 그다음에 13년에서 14년 뛸 때는 18억 6,000만 원이 30억으로 뜁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요때는 또 예상을 충분히 하셨고, 그러면 14년에서 15년 내년도 예산할 때는 30억 그대로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카드를 더 쓰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내년에도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한 27억이 연말까지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카드결제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저희들 금년처럼 한 30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판단은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심의에서 그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또는…

은택

오은택위원

자, 여기 상임위 결과 보니까 카드결제 활성화지원에 30억 지원에 증액 3억을 했습니다, 카드이용률을 제고해서…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보기는 봤습니다만 지금 13년 9월 말 현재 사용한 금액이 13억 6,700입니다, 그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금 3/4분기 9월까지 20억 5,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억 5,200만 원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었고.

은택

오은택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여기 보면 9월 말 현재, 9월 말 기준에 올라온 자료가 13억 6,7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교를 해 보면 월에 1억 5,500, 결국에는 3개월 치 더, 4억 5,000으로 올라갔을 때 봤을 때는 10%밖에 안 쓴다 말이야, 작년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하여튼 27억을 조금 상회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증액한 것이 건수에 대한 더 높은 카드결제율 때문에 높이는 것도 있지만 현재 건당 우리 월 지원하는 게 법인은 45건, 개인은 40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3억을 인상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만원으로 한다면 금년에도, 저희들 추세로 보면 30억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수치상 봤을 때 13년에 1억 8,000을 사용했습니다, 아, 18억을 사용했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2014년 당해년도에는 갑자기 10억이 뛰는 거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만큼 계속 카드율이 올라간다 그 말씀이시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언제까지 줄 겁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요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카드결제율이 56%입니다. 저희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4%인데 그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무한정으로 카드결제율이 높아지는데 언제까지 많은 비용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택

오은택위원

예.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현재 서울은 56%까지도 지금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카드사용하는 것이 택시에도 정착화 되고 하면 일정한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언제 정착이 되는 겁니까? 한 90%.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프로테이지로 꼭 정하기보다는 총액적인 금액에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감당할, 시에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타 시·도 지금 서울 56%까지도 지금 카드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 등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국장님 제가 이게 한 가지 택시요금만 보고 카드활성화라고 절대 예산을 깎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다짐하고 가는데 시장상인들한테도 카드 사용하는 사람 수수료 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택시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어렵고 힘든 저소득이 있으면 다 도와줘야죠, 카드로. 이게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서울시가 재정이 우리 부산하고 똑같습니까?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50% 이상 준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50%에 맞춰주기에는 부산시 재정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걸 보면, 예를 들자면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월 40건이죠, 40건 사용하시는 분에게 만 원 지급하는데 법인택시인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님한테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법인택시 회사의 대표 또는 그 회사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례로 부산에 그 중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500대 있는 택시가 있다 이거죠, 500대. 한 개인회사에 500대 있는 회사가 있는데 500대의 차에 45건 이상 되는 회사에 월 만 원을 준다면 월에 500만 원, 1년이면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이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카드를 얼마 그어야 되냐면 한 2% 되죠, 지금?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2% 정도 봤을 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현재 정확히 하면 신용카드 1.9%, 교통카드 2.1%.

은택

오은택위원

옛날 처음보다는 많이 낮아진 거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6,000만 원에 카드수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20억, 2×6=12, 아, 2×2=4, 얼마, 30억’ 30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의 카드가 30억이 끊깁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제가 말씀 올릴까요? 지금 위원님은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은택

오은택위원

국장님 조금 짧게만 부탁, 하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은택

오은택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카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카드활성화하는 회사도 그렇고 카드회사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만 돈 대주면서 우리만 노력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일반 영업용 택시들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거부, 그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받치는 거거든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유가 좀 되겠죠, 그나마 여유가 되겠지만 법인을 운전하시는 분은 수수료 부분부터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사납금 현금으로 받고 싶지 카드로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돌아오지도 않는데…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법인도 결론적으로는 개인들한테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수료가.

은택

오은택위원

개인한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법인에 가는 게 아니고, 법인택시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주면 조합이 각 회사별로 나눠줘서 그 많은 수당은 카드활성화 관련되는 이 많은 수당은, 만 원은 개인들한테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그거 좋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더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게 올바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는데 부산시에서도 당당하게 계획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이만큼 도와주면 이 정도는 적정수준이라는, 반드시 미래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저희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와 적정한 시기와 그걸 잘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2030년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첨부서류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입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2030년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4개 사업에 4억 3,2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여부에 따라서 공인엑스포와 비공인엑스포로 분류되는데 지금 공인엑스포는 또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로 나뉩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려는 엑스포는 등록엑스포인데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BI 규정에 의한 엑스포는, 등록엑스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류 전체의 발전에 관한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인정엑스포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고 등록엑스포는 또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인정엑스포는 최장 3개월, 그리고 등록엑스포는 5년을 주기로 하게 되고 인정엑스포는 등록엑스포의 사이에 개최가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등록엑스포는 개최국, 참가국이 국가관을 건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엑스포는 국가관 건설을 개최국이 건설해서 참가국에 무료로 임대를 해 주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거 개최되었던 대전엑스포라든지 여수엑스포는 인정엑스포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추진하려는 엑스포는 등록엑스포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면 앞으로 15년이나 남아 있고 그리고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엑스포 기구에 유치신청을 2021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개최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목표로 하더라도 아직 7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보면 엑스포를 만약에 2021년에 신청을 하려면 일단 개최도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엑스포 개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국가로부터, 국가사업으로서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벌써 이 기간 동안에 몇 년이 흘러가버립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기구에 대한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은 8년이 로드맵으로 보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지 않으면 일정을 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도 현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전문가들은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 엑스포는 현재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에 3조 원의 국·시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이상호위원

현재 지금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에 하려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사이트는 지금 현재…

이상호위원

그래 계획을 잡고 있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상호위원

그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부산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저희들이 두 군데 생각을 하고 면밀한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현대 엑스포의 큰 흐름은 도시의 재생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도심지역인 북항재개발 지역들이 상당히 저희들은 볼 때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엑스포 중에는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엑스포들을 깊이…

이상호위원

엑스포 사례 중에서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제가, 지금 등록엑스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등록엑스포이십니까?

이상호위원

등록엑스포도 있고 인정엑스포도 있는데 인정엑스포하고 등록엑스포 모두 다 함께 분석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실패에 대한 분석도 하셨을 것이고 엑스포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석을 했을 때 실패한 사례도 분명히 많이 나왔을 건데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 개개 엑스포에 대한 대략적인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런 엑스포들을 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는데…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 독일 하노버엑스포는 목표관람객이 원래 4,000만 명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람객은 1,700만 명이었고 12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했던 엑스포는 인정엑스포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는 당시 1,4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640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엑스포 결산 후 남은 이익금 640억 원과 현물 3,000억 원을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지활용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적자에 시달려서 900억 원에 달하는 기금도 고갈되어서 2008년에 정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개최된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현재 2조 원이 넘게 투입됐으나 현재 박람회장의 사후활용계획 문제로 결국 빚잔치로 끝났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지역에 많은 언론관계자들도 여수엑스포가 실패했다는데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개최된 두 번의 선례를 보더라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2028년 하계올림픽을 경상남도하고 공동 유치하겠다고 밝혔죠, 부산시가?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이렇게 된다면 2년 사이에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중에서 두 번의 메가 이벤트를 지금 유치할 계획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일단 엑스포의 성공 문제는 조금 전에 예를 드신 우리 대전이나 여수 같은 경우하고 우리가 부산에 하려고 하는 엑스포는 조금 성격도 다르고 저희들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연구를 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과거 경상남도에서도 엑스포를 추진했었죠, 그래서, 알고 계시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추진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이상호위원

아닙니다. 과거 경상남도에서…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50년, 경남발전 50년…

이상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도지사 공약사항이던 세계조선해양엑스포를 2014년 목표로 개최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세계조선해양엑스포 타당성 용역을 수립을 했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런 용역은, 그런 엑스포는 우리가 말하는 엑스포가 아니고…

이상호위원

그 인정엑스포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전시회라는 뜻입니다, 전시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인정엑스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정엑스포 다음에 조금 더 큰 게 등록엑스포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게. 이거는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정엑스포는 전시기간이 3개월 이내고 그다음에 등록…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 용역에서 말하는 엑스포 개념은, 우리 부산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무슨 해양기자재엑스포, 무슨 수산엑스포, 그런 엑스포는 아무나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엑스포의 개념인 우리가 하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

이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현재 너무 졸속하게, 이렇게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경상남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심의를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심의 통과 못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유 잘 모르시죠? 경상남도가, 우리도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통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 사례도 분석하셔야죠.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2016년까지 마스터플랜까지 거쳐서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엑스포를 유치해서 국비 확보를 통한 도시발전 모델은 대전과 여수, 인천과 최근 월드컵을 개최한 브라질 등 이미 국내외적으로 무수히 많은 실패 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이 과연 부산시 발전과 서민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민

정현민경제산업본부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부산 2030년도에 어떠한 도시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엑스포를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명희위원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첨부서류 273페이지. 시민생활 문화동아리 전수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시민을 위한 일상속 생활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우리 민선 6기 문화시정이 시민 생활 속에 함께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민생활동아리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정명희위원

전수조사를…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수조사를. 지난해까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대학, 또 기관, 문화시설 위주로 조사를, 1차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생활 문화 동아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연구용역의 성격입니까? 일반조사의 성격입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일반 조사의 성격을…

정명희위원

성격으로.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희위원

예. 그러면 조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문화재단에서.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희위원

국장님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다면 많은 내용이 담기겠네요, 그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실 것이며 조사내용을 어떻게 분석하실 겁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생활 속의 동아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명희위원

예.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신청을 좀 받고, 신청을 어…

정명희위원

신청을 받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청을 폭넓게 좀 받고 그다음에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명희위원

방문조사.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분석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떤 내용을 분석하십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

정명희위원

상황.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또 어떤 희망,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또 준비가 되겠네요, 그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희위원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동아리가 문화·예술 쪽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문화가 문화시책이 어쩌면 인프라 중심으로 찾아가서 보는 그런 문화시책보다는 스스로 하게 하는 이런 시책으로 나가기 위한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을 다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생활문화동아리의 전수조사를 하고 또 이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육성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그죠?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실버계층들의 그런 문화·예술동아리도 파악을 해 가지고 육성지원을 하고 또 이들 동아리들 간의 상호교류를 위해서 네트워크도 육성 지원할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페스티벌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런 거에 비해서 국장님, 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제 전반적인 방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연구하는 파트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구체적인 건 없고 예상을 하시네요, 그죠? 본 위원이 속한 보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서병수 시장님의 복지공약실천을 위해서 하는 연구조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사회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이죠. 부산형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안 마련 연구조사, 정말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조사비도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일단 조사가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 조사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국장님, 이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죠? 조사를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시작을 하려는 시점입니다, 그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 사업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시민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2억, 시민문화소외계층동아리 육성지원 1억, 시민생활문화동아리 축제지원 2억, 5억이라는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있네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 이 동아리들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된 뒤에 그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이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빼고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이 2억 또 소외계층동아리 지원 1억, 그다음에 축제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조금 많다고 이렇게 보시겠지만 우선 생활문화…

정명희위원

국장님! 예산이 많다는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신규 사업을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 그 조사의 내용을 담아서 토대로 해서 육성 지원할 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수조사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정명희위원

적어도 이 세 가지 사업을 편성하셨다면 사전에 전수조사 정도는 끝마쳤었어야 한다는 거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가 있은 것만으로도 저희는 지금 기존에 3억이 있었고 올해에 2억을 추가로 합니다. 기존에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문화재단을 통해서 3억 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명희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3억을 하고 있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예산의 수요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을 거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 이 신규 사업을 하셔야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작년도에 조사한 걸 가지고 이제 올해 예산을 이만큼 편성합니다. 하고, 올해 전수조사는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반영, 2016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작년에 실태조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 한 것이 2013년도 생활문화동아리 실태조사입니다.

정명희위원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공공기관하고 문화시설, 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정명희위원

공공기관?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희위원

문화시설, 대학교.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수조사는 올해에 편성된 전수조사는 시민생활문화동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왜 편성했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전에는 그죠, 대학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올해에는 시민 속에 생활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생활문화동아리를 실태조사 한다, 전수조사를 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희위원

‘예’가 아니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을 제가 공공기관, 문화시설, 대학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또 올해 예산이 생활문화 쪽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아니셨습니까?

정명희위원

국장님, 실태조사는 대학과 다른 부분의 실태조사였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명희위원

올해 실태조사는 생활문화동아리 전수조사죠, 그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생활문화동아리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 생활문화동아리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신규 사업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조금 정확하게 구분은 되지는 않지만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우리 대학과 기관과 문화시설 위주로 했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올해 아까 말씀대로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명희위원

대학과 그다음에…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학하고 문화시설하고 기관…

정명희위원

문화시설, 기관.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주로 해서 하고.

정명희위원

위주로 했고 올해, 올해 이 전수조사는 생활문화동아리 전수조사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전수조사 한 것을…

정명희위원

이 조사가 끝난 뒤에 이 전수조사의 내용을 담아서 이 신규 사업 시민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셔야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개 외에 동아리를 전수조사하고 나면 그거에 따른 예산 증액은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올해 지금 증액되는 거는 작년도…

정명희위원

올해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히 보면 예산서에 표출은 5억이 신규인 것 같아도 원래 3억 원이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따로 지금 떼 내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본 위원은 전수조사와, 전수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시민을 위한 일상생활 속 생활문화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이미 전수조사가 끝마친 상태에서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육성 지원하는 방안의 어떤 사업들을 하셔야 하고 만약 이 전수조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전수조사 마친 뒤에 이 조사의 내용을 담아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 낭비도,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예산 대비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전수조사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 만큼 시급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우선 제가 단계별로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명희위원

질의 시간이 종료해서 국장님, 이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우리 국장님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북구 제3선거구 이종진 위원입니다.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가족 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심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반갑습니다.

이종진위원

국장님, 첨부서류를 쭉 살펴보다가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우선 내년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첨부서류 266페이지 하고 267페이지를 보면 양 페이지에 걸쳐 청년문화박람회 개최지원하고 또 대학로문화 행사지원이 이 두 가지 사업이 청년문화지원을 위한 축제성 사업으로 지원 성격이 두 가지다가 굉장히 유사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성격에 예산지원은 각각 5,000만 원 또 2,000만 원 또 차이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각기 다른 규모로 지원을,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민선 6기의 문화시책은 전문가 위주 또 문화예술인 위주에서 우리 지역과 폭넓은 시민 또 대학생, 청년 위주로 많이 시책을 좀 하게 방향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두 가지는 구에서, 구하고 좀 관련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청년문화박람회는 부산대학교 주변으로 우리 청년문화예술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금정구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청년문화를 활성화 시킬 테니까 1억 원을 지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1억을 포함해서 청년문화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구, 대학로문화 행사지원은 남구에서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존적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특별교부금 위주로 해 온 사항을 정책으로 예산으로 좀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각 자치구에서 지원한, 지원을 요청한 사업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선은 두 군데밖에 없고 시 자체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홉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구·군에서 대학로를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문화를 좀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사업은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금정구 그리고 남구에 각각 지원한 사업이면 행사 추진하는 자치구에서도 재정지원을 조금하고, 할 테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요청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진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건지 각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학청년문화박람회는 금정구입니다. 거기는 구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1억 원 사업비로 하면서 시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신에 청년문화행사, 대학로청년문화 행사지원은 구에서 2,000만 원 지원 요청이 오고 자체적 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종진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이종진위원

대학로문화행사는 남구, 남구에서 하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학로문화행사는 2,000만 원으로 시비를 요청해 왔고 자치구 부담은…

이종진위원

어? 국장님, 여기 보면…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 이 지금 남구에서 5,000만 원 자체 지원을 하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정구에서…

이종진위원

그다음 시비를 5,000만 원 요구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요 두 부분은 시간관계상 세부 행사내용이라든지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국장님.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각각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정책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변성완 정책기획실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이종진위원

실장님께서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기 사업처럼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재원을 사업설명서에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두 가지 방금 그 사업은 예산 과목상으로는 자치단체의 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진위원

자체 사업, 물론 첨부서류에 보면 지금 5,000만 원, 시에서 지원하는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구비, 자체 구·군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래서 다른 세부 구·군 사업에 지원되는 명세까지도 옆에 간략하게 설명을 토를 붙여주시면 모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실장님, 내년 1회 추경예산안부터는 요런 혹시 변경된 사업이라든지 지원내용이 있으시면 꼭 요런 부분을 같이 명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명심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국장님, 그러면 첨부서류 299페이지 또 보시면 아트쇼부산2015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아트쇼부산2015 행사에 대해서 시비를 신규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에 신규 지원입니다.

이종진위원

이렇게 신규 지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트쇼부산은 그동안에 몇 번 개최를 해 오면서 자부담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신규로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보면서 앞으로 참 발전가능성이 있고 이 지원을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자체적으로 이 아트쇼를 합니다마는 미술 위주로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좀 높고 공공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에 지원 요청을 받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종진위원

지원은 신규이지만 아트쇼부산 행사의 경우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국장님.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계속 자체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해 오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비를 3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업기간이 이 3억 원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특별한 지원사유가 조금 더 설명이 부연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이 사업은 매년 개최하는 행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고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 대표적인 우리 아트행사로 키워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합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지원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종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종진위원

이 사업,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015년, 2016년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2년으로. 특별히 한시적으로 2년만 지원하는 건지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한, 특별히 연도별로 지원할 계획이 뭐 어떻게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계속하게 되고 뭐 내년도 지원하고 난 뒤에 또 보고 판단, 평가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종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지금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2015, 2016년도라고 기록된 거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이종진위원

아마 표시가 좀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떤 지원기간 딱 정해진 것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산아트쇼 부산의 경우, 아트쇼부산의 경우 작품전시를 통해서 작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아트쇼부산 행사 시 현장 판매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장 판매액이 85억 원입니다.

이종진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현장에서 판매되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굉장히 큰 행사고 중요 행사로 보여집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위원

여러 가지 이 아트페어 행사 그러니까 아트쇼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의 큰 행사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꼭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짧은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행사는 물론 이제 아트쇼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특히 우리 부산 벡스코에서 이런 아트쇼를 벌임으로 해 가지고 외국은 물론이고 또 전국적으로 그리고 부산의 작가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또 작품을 팔기도 하고 부산을 또 알리기도 하고 부산미술을 알리기도 하고 이런 점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작품 판매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갤러리와 수요자끼리의 또 어떤 판매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부산미술을 소개하는 공공부분 이런 차원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종진위원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니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트쇼부산의 경우처럼 작품전시회 활동을 통해 작품 판매로 이어지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적인 단체가 부산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리고 특히 민간보조금은 특성상 한 번 지원을 하면 중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현실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해야 된다는 그런 속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볼 때 신규로 지원한 사업,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실·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짧게 피력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아트쇼는 대표적인 아트쇼는 좀 우리 부산을 위해서라도 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공공성 부분에 우리 시 지원부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다시 한 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8억 원 증가한 4,899억 원이며 도시재생사업은 139억 원 증가한 1,098억 원, 안전 분야사업은 564억 원 증가한 1,79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분, 재원 배분을 한다고 하였으나 시장님 공약사업 중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3조 2,254억 원으로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매칭 사업비 일부를 유보한 것을 감안하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 및 교통복지 수요 증대에 따라서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자리 시책의 경우 현재 부산시 고용률이 56.9%로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활성화 시책, 안정적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결국 사업 추진 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재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한 부산시 재정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김병환위원

점식심사는 하셨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했습니다.

김병환위원

오전에 제가 우리 재정관님하고 약간 서로 재정관님하고 저하고 약간 뜻이 안 맞은 게 있는데 우리 예산서는 아무나 보고 다 알아야 되는 게 예산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김병환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관 쪽만 알고 우리는 모르면 이건 아무 예산서가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산서가 워낙 복잡하고 해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지금 이걸 수치를 맞춰보니 안 맞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월액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액이 그대로 지금 몇 백에 있어서 이렇게 에러가 나왔다 지금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출했던 2014년도 회계예산안과 올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 이월액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으면 요 밑에 란에다가 이월을, 이월액이라는 것은 금액을 붙여놔야 우리가 참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서 이 란을 붙이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래 버리면 누가 봐도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안 맞는 거죠. 밑에다가 란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참고표시를 해서 그걸 넣도록 그렇게…

김병환위원

그렇죠, 하나 더 붙이면…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이월액이 얼마, 플러스마이너스면 금액이 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안 붙이고 이래 갖다 주면 한 몇 백씩 차이가 나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거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일단 이게 이월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계가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지는 건데 보는 시점이 결산시점이냐 아니면 제출내역에 따라 또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예측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채권을 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예측할 수 없게 이제 이렇게 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변동이 커서 그 부분을 어떤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래 하십시오. 밑에 란을 하나 더 하셔 가지고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2000, 지금 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부채를 갚지를 못했는데 2012년도에 이래 보면 그때부터 계속 우리 부채가 계속 많이 갚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3조원…

김병환위원

상당히 고무적인데.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자꾸 부채가 자꾸 이래 자꾸 더 들어가 버리는 건 왜 또 그렇습니까? 처음 2010, 621억 갚다가 12년도에는 또 350억 얘기했다가 13년도는 또 300 또 200이 요번에 220억 이래 됐거든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왜 이렇습니까? 좀 더 부채 갚는다는 걸 좀 더 많이 갚아 들어가야 우리 서병수 시장 말씀대로 빚이 자꾸 갚아 들어가야 될 건데 이거, 이거 정책이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저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뭐 1월 1일 자로 재정관 와 가지고 부채문제로 계속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환액도 정확히 예측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발행액 통제를 하는 우리가 직접 은행가서 빌리거나 이제 공모채권을 하는 건 예측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각종 인허가를 하면서 채권 들어오는 것도 다 부채인데 그건 얼마큼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년에 얼마큼 발행하고 그다음 내년에 얼마큼 갚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이 현실적으로 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아예 발행하는 금액, 들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은 예측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갚으라고 오는 돈은 돌아오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빌리는 돈을 일정 정도 통제해서 꽉 막아버리면 약간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갚는 건 확실하게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상환제를 이제 강력하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 금액을 한 4,200억 정도로 묶었습니다. 4,200억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매년 한 1,000억 이상을 뭐 연도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연평균을 내면 1,000억 이상을 갚아나갈 수 있는 확실한 제도로써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딱 못을 박아 가지고 4,200억 무조건 갚겠다고 이래 딱 돼 있더라고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김병환위원

이게 올 그거대로 계획대로 딱 돼야 됩니다. 계획만 잡아 놔놓고 실행에 안 옮겨지게 되면 뭡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실행에 안 옮겨지게 되면 또 재정관님이 또 불려 나오셔 가지고 또 우리한테 왜 이래 못 갚았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장내 웃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아마, 그때…

김병환위원

예측 불허, 예측 되는 거를 실행이 되는 것만 해야지 실행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아주 그냥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이래 되면 또 불려 나와서 또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제가 있을 때 확실히 관리해서 다음 재정관은 안 불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병환위원

채무하고 부채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부채, 채무는 확정된 거고 부채는 아직 미확정된 거죠,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채무 이게 이제 명확한 개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정부는 채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확정된 채무라고 앞에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된 채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까지 광의로 보면 부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첨부서류 169쪽 한번 보면요. 여기에 이 책에 보면 이 안에 지금 우발채무가 왜 이거밖에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 저기 민투에 관련된 채무만 들어있습니까? 채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들어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김병환위원

보면 2013년도 회계연도 보면, 재무보고서에 보면 우발채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 보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도 들어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 부산교통공사 인수채무도 있잖아요. 이거 많이 안 들어있습니까. 또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도 들어 있죠, 그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다음 우리 더파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보증한 부분도 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렇죠? 더파크도 500억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MRG 해 가지고 잘못하면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채무보증행위까지 다 포함을,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채무, 정부채무만 관리를 해 오다가 지금은 앞으로는 공기업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까지 같이 관리를 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고 그다음 우발적 채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지침은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중으로 수립을 해서 아마 내년에 범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MRG에 대한 부분까지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MRG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김병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 이걸 보면 딱 민투 관련된 것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이것만 이렇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빚이 왜이래 많습니까? 계속 보니까 엄청난 빚이 많더라고요. 빚이 빚, 채무가.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 빚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도, 국가채무로 관리하던 것과 그다음에 공사·공단까지 다 합치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런 숨겨진 부채를 드러내서 전체 재정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회계관리를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좀 드러내서 회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내년 정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회계를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아직 공사·공단도 제가 보니까 상당하게 광범위하게 지금 안 있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좀 잘 살펴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총 세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세입.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세입, 우리 2014년 결산요?

김병환위원

예. 2013년도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2013년 제가, 2조 7,000…

김병환위원

얼마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재정관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2조 7,869억 원입니다.

김병환위원

세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말씀한 건 지방채 세입을 말씀하신 거고 세입 전체는 아닙니다. 세입 전체는…

김병환위원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유자금이 얼마 있습니까? 은행에 있는 돈.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은행 잔고는…

김병환위원

부산은행 돈 얼마, 국민은행에 돈 얼마 있습니까? 두 군데 지금 우리가 은행거래 하고 계시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금고가…

김병환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850억 정도 됩니다, 부산은행은요.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2개 합쳐서 5,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은 1,260억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저희가 부산은행 금고은행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금흐름을 보고 회계마다,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도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자금흐름을 보고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또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월에 따라 이자율이 약간 다르고 그다음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일부 잔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 우리 여유자금을 정말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입이 또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예금 들라놓든지 들어놔 버리면 돈이 안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잘 아시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위원

우리 그거 아십니까? 우리 MMDA, 은행에 그거 아십니까? 한번 들어 본 적이 계시냐고. 단기 돈을 가지고 이자는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저희도 부산은행 그다음 국민은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위원

자, 재정관님 제가 뜻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본 위원이?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어쨌든 최대한 이자수익이…

김병환위원

최대한 적은 돈을 가지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발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가 거기에 세입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같이 한번 또 의논하도록 그래 합시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해운대구 제1선거구 신정철 교육위원입니다. 건설방재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건설방재관입니다.

신정철위원

반갑습니다. 보도정비 및 관리사업 관련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첨부서류 62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의 보도정비 및 관리 사업에는 주요 간선도로 보도정비와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도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중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보도정비 사업은 2013년도 8월에 보도시공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 투자 없이 2014년에 관내 광역 시·도 보도 176개 노선 887㎞의 정비에 7억 원을 갖다가 배정을 하였는데,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우리 시에서는 방금 보도정비공사라 하면 국제행사나 또 긴급히 보도 상에 보수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2013년 8월에는 우리가 보도시공 유지관리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 2014년도에는 14개 구의 20개 사업장에 7억을 지금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면 2014년 7월까지 4억 원을 자치구·군에 재배정하였고 11월까지 나머지 3억 원을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11월에 배정을 하면 실제 정비공사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군 재배정사업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이 보도를 파헤치는 그런 관행이 없어진 것으로 봐지는데 11월의 재배정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늦게 되는데 대한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올해 2014년도에 7억을 배정한 걸 봐 보면 상반기·하반기로 지금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반기에는 4억을 집행을 해 가지고 9개 사업장에 지금 정비를 이미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장 중에서 10개 사업장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수년전부터 많은 이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는 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년에는 이런 게 비일비재 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이걸 갖다가 파헤쳐서 시민들이 걸어가는데 불편을 주고 이런다 해서 공무원들이 여기다가 좋지 않은 그런 쓴 소리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배정이 초에 어느 지구에 어떻게 됐다라는 걸 일찍이 파악을 해서 예산을 빨리 빨리 내려줘서 연내에, 특히 12월 달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예.

신정철위원

그다음 2015년 계획을 보면 부산관내 광역시·도 보도정비 대상구간이 558㎞로 그다음 대충 300㎞ 정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공사구간이 줄어든 걸 말씀하십니까?

신정철위원

예, 2014년도에는 176개 노선에 887㎞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5년 558㎞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14년도에 부산시 전체 보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정철위원

그런 건 좋은 현상이죠?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예.

신정철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도정비 사업을 보면 2014년에 9개 구간에 21억 3,000만 원을 배정했고 2014년도에 대한 예산도 구·군으로 언제 배정하였는데 그 배정해 놓은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완공이 돼 가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2014년도 거 말씀이십니까?

신정철위원

예.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사업장 중에서 10개 사업장은 완료되었고 1개 사업장은 지금 현재 90% 정도가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이 사업이 2015년에는 규모가 2개소 해 가지고 7억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아까 번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사업이 빨리 끝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가 완료된 부분을 빼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방재관님, 교통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연간 예상규모가 구·군간 배정하는데 형펑성이라든지 사업의 시급성 또는 성격 등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민선 6기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 보도와 관련돼서 각자 교통국에도 있고 건설방재관실에도 있고 또 환경국에도 있고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일원화해서 한 창구로 앞에 도로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정철위원

예, 그건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4년도 보행기초시설 보도설치 7개소에 10억 원 해서 교통국에도 이런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래서 방재관님이 추진하는 그 부분과 같이 중첩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합쳐진다 하니까 본 위원도 아주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 정부3.0 소통, 공직사회에서 화두인데 꼭 소통을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소통되는 일이 없어야 또 예산도 낭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쳐졌다 하니까 조직개편에서, 좋은 일이라고 봐집니다.

준안

권준안건설방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강무길위원

오늘 좀 많이 나오시네요. 사업명세서 369쪽, 설명서 565쪽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립 임대형 선수촌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08억으로, 10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웃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지금 최종확정 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게 108억 원입니다.

강무길위원

그래도 108억이라는 금액이 건축공사비로 돼 있으면 개략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총 사업비가 40억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은 사전심사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았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사업은 애초에 지난 2월 달에 이 사업이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꼭 이 사업명칭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부산 수상레포츠스쿨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사전심사를 받았는데 그때에 비용편익분석 등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추진하라 이렇게 지금 심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레포츠 부분으로 받은 것하고 지금 받는 부분은 엄연히 임대형 선수촌 숙박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내용이 다른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기초적인 검토는 그렇게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업내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비용편익 경제타당성을 조금 검토하고 난 뒤에 하라 이런 취지의 검토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좀 검토를 받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근데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면 새로 받아가지고 기초부터 이렇게, 베이스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피드백 하게 되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는 좀 사전적인 절차로 보고 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좀 확보하고 심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무길위원

국장님 108억 중에 4,000만 원이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도 이렇게 책정되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구 해포분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폐교 돼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대로 비어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무길위원

지금 이 학교 분교가, 부지가 지금 어떻게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 교사는 그대로 있고 우리 그 부지에 저도 현장 가 봤습니다마는 또 우리 해양스포츠를 할 수 있는 창고가 지어져 있고 또 강둑을 넘어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

강무길위원

분교는 지금 폐교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폐교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스포츠스쿨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분교는 지금 건물이 몇 층으로 돼 있던가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이 정확하게 제가 아마, 2층인 것으로 이렇게…

강무길위원

가보셨다면서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갔는데 제가 정확하게, 2층 아니면 3층인 것 같은데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

강무길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강무길위원

도시계획확인원에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주거지역이 숙박시설이 가능합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좀…

강무길위원

그럼 서면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해운대요트경기장이 심의, 학교시설부지에서 정화구역에서 심의 빠꾸 먹어가지고 소송하고 있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강무길위원

법으로 안 되거든요. 이것도 숙박시설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투입해 가지고. 또 한 가지 거기 확인원에 보면 비행안전 제6구역 전술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높이제한을 받거든요. 국방부에 하지 않고서는 3층 이렇게 임의대로 공사할 수 없습니다. 작전구역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임의대로 진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사항들 미리 더 점검을 좀 하고 해야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점도 같이 또 검토를…

강무길위원

아니, 용역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용역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 자체에서 이런 기본베이스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한 공사비가 지금 98억이 잡혀있는데요, 숙박시설형 이렇게 임대형으로 하자면 평당 공사비를 보면 350∼3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지내력이, 3층을 지으려면 10t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4∼5t 이상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초공사에 이게 수십억 들어가 버리면 공사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기 전에 지질조사라든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무슨 지역인지 용도 지역이 가능한지 그런 건 부산시 재원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막연히 이렇게 바꿔서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날아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심의가 있어야 되고 시의회에다가 하게끔 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공유재산 심의 비대상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상인데도. 20억 원 이상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다른 건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지가 같다고 진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유재산심의계획이라든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또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 투입되면 바로 계약해 가지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또 관련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강무길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사전에 2월 달에 받았다는 게 잘못 받은 거였으면 그게 계획이 틀어지면 다시 받아가지고 베이스상태에서 검토를 해가라는 겁니다. 실컷 해 가지고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이 저렇게 해 가지고 숙박시설 불가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소송되고, 얼마나 많은 힘과 낭비입니까? 시간과 물질이.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강무길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지역지구에 대해서 예산 투입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비행구역도 협의 한번 해 주시고 공사비도 다시 책정해야 될 것 같고 사전심사도 다시 밟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피드백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재고해 가지고 검토하고 나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조도시본부 산하의 도시재생 분야, 신규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2015년도 예산안에 창조도시 분야 8개 부분에서 15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됐죠?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민위원

부분별로는

안경

김안경해운대도서관장

스카이뷰라든지 마을관리사무소라든지 커뮤니티조성 사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민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으로 또 여기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공약을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또 공약사업이라서 꼭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꼭 이게 꼭 필요하고 절실하게 지금 필요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병수 시장님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의원 재직 시에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우리 시정의 발전의 한 축으로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련한 공약을 몇 가지 새롭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 뒷받침 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앞으로 향후 본예산서에 따로 계획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첨부서류에 보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고 금액만 대충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첨부서류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물론 사업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스카이뷰사업이라든지 영주동 한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 내용이나 사업시행 지역조차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성격상 지금 지역을 지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면 지역을 지정하기 힘든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예산 먼저 해놔 놓고 지역을 정하셨다는 건데…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해 가지고 지역을,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지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고 지역을 맞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민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드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지금 기존에, 그죠? 기존에 마을만들기가 부산시 5개 부서에서 12개 정책에서 금액이 한 1,000억 원 이상 시행하고 있었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개 부서에서 진행이 각자 각자 되다보니까 대단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여기도 마을만들기 저기는 희망만들기, 여기는 건강마을만들기, 국마다 이름이 다 틀린 거예요. 한 동네에 2개, 3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경이

김안경이해운대도서관장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 산하에 모든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조정이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창조도시, 복지건강국, 건축정책관, 경제산업본부까지 하다보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해서 돈은 많이 투입되지만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법안이 되어서 우리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행 중이시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이 납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지난 추경에 했으니까 내년 5월 달까지 전략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이게 법이 6월 달에 제정이 돼서 12월 달에 시행되었고 조례가 9월 달 해서 좀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들은 벌써 지금 이런 전략사업계획을 마무리 된 데가 많이 있어서 올해 벌써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데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민위원

자, 그렇다면 올해 신규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왕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지금 도시전략계획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산편성은 5억 했는데 한 4억 3,000 정도.

이상민위원

그렇죠? 대단히 큰 용역사업입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앞으로 지금 이번에 올해 신규 편성된 8개 정도의 사업과 기존에 하던 5개 부서에 흩어져 있고 12개 사업이나 되는 금액이 여러 수 천 억에 속하는 그런 금액들을 어느 정도는 이 용역결과를 보고나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을

김안경을해운대도서관장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은, 기본취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2010년부터 저희 시에서 시의 중요한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단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당한 말씀이

안경

김안경해운대도서관장

기능과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도시재생위원회를 30명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거기 핵심기능이

기능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다양한 부서에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상민위원

제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만두시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만 둘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대단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업을 최소화시켜서 정리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신규사업 정도는 최소한 억제를 해서 이 사업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기존의 사업과 어떻게 중복되는 것을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경을

김안경을해운대도서관장

정리할 것인지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5월 달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넣게 되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용역결과도 나와야 되고

경이

김안경이해운대도서관장

부재하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신규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위원님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마스터플랜입니다. 전체적인 한 골격을 만드는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 속에서 국비를 따기, 취득하기 위한 우리 절차상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

자, 마을만들기사업은…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 부분은 앞으로 국비확보에 하나의 기초가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 대규모 사업은 물론 국비사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아니지만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도시재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부터 재정비를 하시고 국비는 국비대로 따오면 또 큰 정비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국비 따오기 위한 용역결과 기다리면서 아직 정리도 안 된 새로운 사업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을, 기존에 만들던 마을만들기사업 중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몇 년간 지원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이상민위원

3년이죠? 자, 그러면 이 3년을 기존의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많이 지었던 것 중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보실 때 솔직히 그 3년 지나서 운영비 다 끊으면 자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생긴 거점시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적인 시설의 어떤 거점시설이 있고 주민자치 시설로 쓰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총 3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개소는 주민자치 거점시설에서 생존 가능하고요. 우리 공공형시설 거점시설은 1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지의 성격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수익사업이 발생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를 하든 공공형을 하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영원히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어떤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천마을에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 마을만들기가 그 주민들이 자생력이 없으면 이 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원을 끊을 때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부산 시내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또 다른 전시행정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혹은 일부지만 일부 마을만들기 운동가들의 비현실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접근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마을만들기를 하실 때 앞서 지적드린 대로 조금은 더,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 바쁘다 하더라도 용역결과를 보고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면서 차분히 정리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한 것은 새로운 사업 중에서 기존에 중복되는 그런 성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상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윤종현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오늘 행사 관계로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통성명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전국 대비해서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는 어떻게,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초고층 건물이라면 보통 높이가 적게는 200m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500m 정도까지 됩니다, 그죠?

이래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진압의 고가사다리가 역할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최고층 70m 정도 고가사다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 70m 고가사다리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초고층건물이기 때문에 소방헬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죠?

소방헬기가 화재발생 시에 인명구조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고가사다리차 70m 이상의 고가사다리차를 확보를 해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m 이상 500m까지 건축물에 대해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소방헬기도 헬기가 떴을 경우에 우리 대개의 고층건물들이 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있단 말입니다. 강풍에 의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소방헬기가 뜨기 전이나 또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이러한 장비들이 오기 전에 초기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소방대원들이나 인근의 주민들이 초기진화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은 개발돼 있고 또 지원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2014년도죠, 2014년도, 또 2015년도에 초고층건물 화재진압훈련이나 일반 화재에 필요한 화재진압훈련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혀 없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화재진압 대응능력을 키워가기 위한, 훈련을 위한, 장비나 예산지원한 사례를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역주민들의 소방훈련지원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정해서 거기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소방훈련 지원조례를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장비대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부산시 소방안전본부가 초고층건물이든지 일반 시민이든지 다 우리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화재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앞으로는 그걸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좀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초고층건축물 소방훈련 지원조례 근거에 의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주민스스로가 화재진압에 미리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또 소방훈련시스템과 함께 매뉴얼을 마련해서, 매뉴얼 아까 있다고 했었죠? 해야 될 것이고 민간이 참여하는 모든 소방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재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위원

예, 행정문화위원회 박성명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박성명위원

예, 정책관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성명위원

부산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9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남성이 245명, 여성이 한 685명 정도 됩니다.

박성명위원

예. 2004년도에 275명에서 올해 6월까지가 약 9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부산에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상당히 고단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제 그중에서, 930명 정도 중에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4.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한 557명으로 한 59.9%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왜 이렇게 수급자와, 의료수급자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북한에서 내려와서 사실 이제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면 우리 또 남한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북한이탈주민의 조금 특성이 통계자료에 보면 일단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저희들도 방문을 가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가지고 1인인 경우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거기에 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조금 전에도 정책관님 말씀대로 부산시에, 특히 부산시에 이렇게 살고 있는 930명 중에 의료수급자, 또 급여수급자 수가 이렇게 많은 부분은 물론 이탈주민들한테도 문제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지원도 사실은 좀 적지 않나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이제 내년 2015년도에는 이제 이게 국비가 1억 8,900만 원 정도 저희 시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로는 6,55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액은 사실 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제가 국비 지원받는 부분하고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전국에 북한이탈주민을 집중적으로 상담도 하고 하는 그 기관이 하나센터라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인천에 2개소, 경기도에 한 6개소 그리고 저희는 1개소가 있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열악한 게 아닌가 하고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데에는 4개소인데 국비가 8억 8,0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보면 6,500, 서울 같은 데는 6,569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 보니까 1개소당 한 6,400만 원 정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이래 하는데 그다음에 인천 같은 데에는 이제 2,280명으로써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시비 지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시·도비는 1억인데 그러면 1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에는 7,041명인데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그래서 거기도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시·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성명위원

정책관님, 경기도의 경우는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예산이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1억, 주민정착 그러니까 강화를 위해서 3억 4,6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경기도에는 시·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9,2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6개소로 제가 한번 나눠 보니까요. 한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하는 게 조금 열악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도 하고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부산시와 경기도만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부산시는 전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경기도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그렇게 해서 탈북주민지원사업도 하고 통일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총괄 조정하는 담당관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지금 보면 통일,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도 하고 상당히 통일에 대한 정부 의지도 강하고 이러니까 부산에도 어떤 실·국은 차제에 의논하더라도 통일기반담당관이나 또는 다른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 분들을 좀 관리도 하고 통일기반조성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습니다. 7,041명이나 되고 저희 시는 930명 정도인데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이 많으니까 조직도 이렇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좀 더 새로운 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고민도 하고 경기도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가 챙겨보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경기도가 2,280명이라고 그랬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인천이 2,280명이고요…

박성명위원

아, 인천, 인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경기도는 7,041명입니다.

박성명위원

7,000…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41명, 예.

박성명위원

물론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부산도 곧 얼마 안 있어 1,000명을 넘어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성명위원

그래서 정책관님 잠깐만 계시고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박성명위원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통일조성기반담당관이나 이탈주민을 관리할 이런 과나 실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담당자를 하나 전문인력을 이렇게 배정하는 거는 어떠신지 혹시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글쎄 항상 조직이나 인력정원과 관련되어서는 직무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업무의 양이 있는지 그걸 충실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여하튼 간에 저희 경기도하고는 그쪽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필요한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검토만…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여기서 뭐 …

웃음

박성명위원

어쨌든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보고 그냥 ‘작은 통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박성명위원

‘미리 온 통일’, ‘작은 통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분들이 어쨌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삶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정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을 5년 동안 하면서 이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박성명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상당히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심지어는 치료비가 없어서 물론 의료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병원을 못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비가 없어서 못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의료지원도 하고 이래 지원을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정책기획실장

예.

박성명위원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예.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이제 담당직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북한이탈주민을 저희들 시에서는 계약직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 달에 시간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자립, 자활 또 정보제공, 상담 이런 거를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시간제가 아닌 종일제 정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가 4월 30일 벡스코에서 있었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성명위원

정책관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그때는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박성명위원

30개 기업이 참가했고 탈북민 참가자 수는 282명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성명위원

그런데 취업지원대상자가 70.5% 정도가 참여를 하였고 1차 면접을 통과한 35명이었는데 그러나 취업이 확정된 거를 보니까, 인원을 보니까 14명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 취업을 하고자 참가했던 280명 중에 14명을 뺀 나머지 이 분들에 대해서 그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제 참가한 인원들 대상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제 계약직 직원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1 대 1 저희들이 이제 개인신상부터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방문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항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을 위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할 때도 면접이라든지 이런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동행해서 면접을 보게도 하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박람회 이후에 14명을 제외한 그 이후에 몇 명이나 또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저희가 하나센터에 국비 1억 6,500 그리고 우리 시비 일부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우리 930명에 대해서 올해에 11월 달까지, 올해에 47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47명이 취직을 추가로 했고 박람회에서 14명이 되었고.

박성명위원

그러면 전체, 이후에 47명이 취직됐다 말이죠? 그 이후에, 박람회 이후에.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박람회 이후가 아니고 지금 47명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나센터에서 구인·구직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에 연계를 시켜준 47명입니다.

박성명위원

박람회, 물론 박람회 개최도 중요하지마는 박람회 이후에 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쭉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당연히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후관리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물론 이탈주민들에게도 문제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취업을 해도 제대로 오래 못 있는다든지 또 취업을,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성명위원

그 부분을 자기가 취업함으로 해서 받는 돈이니까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탈주민도 있고 이래서 문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설득을 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취업을 해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올해 2014년 우리 부산하나센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제 상담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3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또 알선, 상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 결과로 올해 47명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정책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탈주민들의 어떤 취업을 해서 이제 오랫동안 못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문분야 소위 말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보호사, 이·미용, 남자 같으면 용접 이런 부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거의가 다 오랫동안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도 있고 또 저 주변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통일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좀 이 분들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안 그래도 좋은 위원님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좀 더 공모사업을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확대하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 위주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예, 박성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위원

예, 박광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한 번 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광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광숙위원

오늘 질의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복지건강국 등과 협치행정으로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관기관과도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광숙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는 변화를 시도하여 이 사업이 보다 발전된 재정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복지보건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인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박광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첨부서류 448페이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본 사업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라든지 예술, 복지를 종합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한 회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써 민선 5기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진구 가야동에 10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써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해 1회 추경 심사 시 올해 말에 준공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첨부서류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는 2015년 상반기 건물 준공으로 되어 있고 또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1억 8,0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2회 추경에 전액 명시이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동 사업은 당초 2013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이번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외관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외벽을, 아, 스틸로 되어 있던 사항을 좀 이렇게 미관을 고려해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산화동판으로써 새롭게 변경을 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경공사라든지 회관 주변에 환경정비 그러니까 인접 철거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소예산이 연내 집행이 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까지 좀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안에 보면 8억 8,600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고 동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동의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사업은 이러한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전에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거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비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이미 운영비에 관한 어떤 지원규모라든지 조직을 지난 2011년도에 다사랑회관건립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 전에 반드시 운영방식이라든지 시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복지 쪽의 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의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로 누수되는 예산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만 아까운 예산 잘 관리하셔서 계획대로 집행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우리 부산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하여튼 본 회관 준공을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예산낭비도 없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문화라든지 예술, 복지에 대한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위원

예, 해양농수산 국장님 나오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최영진위원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수장의 대국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산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2015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들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국이 지금까지 해양농수산국이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으로 바뀌면서 해양수도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면서 해양수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산업뿐만 아니고 저희들 R&D나 각종 해양 관련 기반유치라든지 그 지역의 정서까지도 다 모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그럼 구체적으로 부산, 남부민동에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이 이번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투입되며, 어떤 식으로 지금 재개발할 계획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부산공동어시장은 이게 다른 전국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게 생성된 것이 옛날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가 만들은 어시장입니다. 법률상도 농안법에 의한 공판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법에 의한 정확한 위판장도 아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이게 시설 현대화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선 때 대선 과제로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넣었고 그래서 지난 올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다 같이 뛰어서 최근에 확정이 되기로 지금 정부에 도매시장 지원은 3 대 3 대 4로 국비 30%, 그다음에 자담 40%, 융자 30∼40% 정도입니다마는 이거는 특이하게 국비 70%를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30%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청산을 하고 댈지 그렇지 않으면 자담으로 할지 그거는 향후에 조금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영진위원

국장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예를 들어 보면 훌륭한 시설을 하고도 그게 활용 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반성을 해 가면서 이번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도 그러면 그 전문분야의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여기에 공동어시장과 감천도매시장을 조금 분리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동어시장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해서 향후에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자산평가부터 용역을 1차 마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으로는 시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시 주도에 도매시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에서 이 청산에 따른 부지에 따른 비용은 준 선례가 없고 그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시설비만 대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공동어시장이 시설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본다면 후자가 높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공동어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같이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인 아마 도매시장, 어시장이 되도록 아마 저희 시에서는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우리가, 저도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과 연구를 통해서 모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전당이라든지 아주 훌륭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진국 도약의 이 길목에서, 이 도약 길목에서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파트든지 모든 건물을 일단은 해 놓고 보자는 식이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건물도 지어놓고 보고 모양만 좋게 놓으면 다 통과되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선진국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고 꼭 실질적인 건물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런 예산이 낭비되어 가는 도중에는 아마 이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연구와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그 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소중매인이나 생산자분들과 그 운영자들과 충분히 검토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지금 그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지금까지 이게 추진방법에 있어 가지고 청산 쪽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에 정부와 합의가 최종적으로 예산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체 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이번에 예산이 확실히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국이다 뭐다 말은 많지만은 사실은 무지합니다, 수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부는 뻐뜩하면 해양수산국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고, 요 옆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고, 중국은 일본과 전쟁도 불사할 만큼 섬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후에 에너지 분야라든지 이 바다에서 얻어야 될 혜택이 무궁무진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자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맡으신 만큼, 그리고 용역결과라든지 모든 결과가 나가고 난 뒤에는 그것을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나오기 전에 그 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많겠지만 특히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분들의 회의라기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거치십시오.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또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가, 건물 만들어 놓고 관광객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예,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몇 천 억을 투자하는 그 사업에. 그러니까 한 곳만 보지 말고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열심히 저희들 챙기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예, 국장님 믿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영진위원

건축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최영진위원

저는 이 재개발뉴타운지역에 무지하지만 그래도 의문점이 있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는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지금 현재는 세 군데 남아있고 당초 다섯 군데였습니다마는 괴정하고 충무는 해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금사 그다음 시민공원, 영도 세 군데는 남아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뉴타운지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는데 사후관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당초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아주 기대가 컸는데 이게 해제되면서 아마 상실감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구전략으로서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주거환경 또 주거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면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뉴타운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소규모의 소도시를 아주 뉴타운지역 안에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춘,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 당시 아주 경제 여건이 호황일 때는 외국에 민자투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면서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대했던 만큼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구지정만 되어 있었지 개발이 안 되니까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뉴타운지정으로 되어 있다가 해제된 지역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예. 제가 충무도 그렇고 영도도 그렇고 그 지역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도로, 중심도로부터 개설을 해 주면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데 그게 도로개설 후에 그 도로에 접해있는 구역들이 재개발형식이든 재건축형식이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충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간선도로 개설을 좀 하다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진행이 되지만 당초에 큰 간선도로 개설하다가 일부는 많이 축소가 되었고, 지금 괴정은 초기단계에서 아주 국비가 투자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후속작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정해 놓았다가 중지하거나 없어진 사업이 많지요?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지금 연구한, 많습니다, 이게 지금 책 1권 분량인데.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지금 괴정이라든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다 해지된 지역은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데는 다 개발되는데 그 정책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조금 수정하거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선진국의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수정터널이라든지 모든 터널의 엄청난 돈이, 우리 세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선진국의 어떤 수학적 논리나 그런 후진적 우리의 체계 때문에 지금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재개발 뉴타운지역이라 지정해 놓는 것은 옛날에는 무조건 지정해 놓고 뭐 “너거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그것이 개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준비하는데 10년, 20년 걸리고 주민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걸 개발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하시려면 먼저 이게 사업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여건을 마련해 주고 사업자도 지정해 주고 한 뒤에, 충분한 검토 뒤에 이것을 뉴타운이다, 개발구역이다 지정해 놓아야지 무작정 지정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니까 10년, 20년 개발을 못하고 그 지역은 더욱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슬럼화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순적인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래서 지금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법이 집단재개발도 좋지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정비사업을, 사업구역을 해지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여건에 맞도록 도시를 재생시키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득수준이 낮은데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읽고 지금 현재 사항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을, 소득수준에 맞춰가면서 개발을 해 줘야 거기서 정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진위원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또 마을로 가서 10년, 20년 방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대신동 같은 경우는 최고 잘 사는 우리 강남이었다가 지금 최고 못사는 동네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발이?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우리 부산시도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그 말 유념하시고, 정책, 이제 시대가 바뀌는 만큼 정책도 수정을 가해서 그런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연구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승호

조승호건축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요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대로 나오셔야 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두 분께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사해 오셔야 될 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건물에 대한 면적 부분과 그다음 건물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1년간 들어간 사업비, 아니면 전체 사업비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관리예산 그다음에 2013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대충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료만 준비하시고 나중에 와서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준비하실 동안 우리 부시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점도록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외로워 보이셔 가지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웃음

은택

오은택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아, 그전에부터 받았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정말 훌륭하신 우리 공무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을 때 늘 가장 어려운 사람, 사회복지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부분들, 그것보다 조금 낫다고 하시는 차상위분들 또 위에 부모가 한 부모인 편부모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 조손부모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그다음에 다문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탈북자까지 사회에는 여러 계층의,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산시에 와도 정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주십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회 대세가 복지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조금은 틀리겠지만 나름대로는 전부 다 복지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구에 가도, 구청에 가도 정말 그 많은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60%가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청에 가도 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가까운 이렇게 경찰서 만난 분이나 아까 말한 탈북자들, 그런 관련된 사업도 하십니다. 그리고 평통에 가니까 거기도 탈북자사업을 하십니다. 또 어디 있을꼬? 저기 우리 그, 공항에 들어오면 그 담당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다문화가정을 담당하시고. 정말 사회의 열악한 계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데서 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십니다, 제가 느낌에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나 구나 경찰서나 자기 위치에 맞게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 지원을 이렇게 조금은 다르게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똑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혹시 우리 부시장님 이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지단위 사업들이 보면 지금 우리 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데서 중앙에서 쭉, 아주 단위사업이 세밀하게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복지사업 플러스 우리 시 자체에서 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그거와 정부가 하는 복지사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상이 다른 차상위라든지 또 그 대상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마 구·군에서는 거기 플러스해서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나름대로 이런 체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어떤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 또 복지전달시스템,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점 이런 게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이것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상당부분 우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포괄보조금제라 해 가지고 이 보조금을 너무 세분화해서 이것을 세분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그 지역실정에 맞게 뭉뚱그려 가지고, 뭉뚱뭉뚱 몇 개 이렇게 좀 크게 묶어 가지고 주면 최종적으로 배분하는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복지제도가 앞에도 누가 말씀했습니다만 좀 이게 하방경직적인, 한 번 하면, 한 번 어떤 대상이 되면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또 새로운 대상에도 넣기가 아주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조정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복지예산이라는 게 워낙 성격상 한 번 이렇게 주어지면 바꾸기가 힘든 그런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관계로 이야기하실 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게 복지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정부에서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최종적인 수혜자들이 그렇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부시장님 한다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본격적인 질의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우리 홍기호 국장님 되십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의 면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가 1만 390㎡, 건축연면적이 7,700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7,700, 전체는 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가 1만 390이고 건축연면적이 7,700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연면적이 7,700, 좋습니다. 규모는 지금 지하하고 지상에 건물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상 4층에 지하 1층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애초에 2002년부터 약 5년간 건립이 됐습니다. 99억 8,900만 원.

은택

오은택위원

99억, 약 100억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사업비 100억. 그다음에 인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인력은 현재 23명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23명, 23명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나누겠지요?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9월 말 현재 23명 중에서 정규직이 8명이고 계약직과 강사 포함해서 7명, 8명은 시설관리보조입니다. 8명, 7명, 8명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8명, 10명, 8명?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26명이 되는데?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8명은 정규직, 7명은 계약직 그다음에 8명은 시설관리보조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금 계약직이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정원의 인력을 15명으로 보면 맞습니까? 안내데스크 7명, 전문강사 7명, 시설보조 1명.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이래서 15명 그다음 시설관리보조 8명해서 23명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23명. 관리예산이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받는 게 얼마나 예산, 내년 예산 얼마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2억 5,700만 원입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2013년, 지난해에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13년도에 수입은 10억 9,900만 원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때 우리 부산시의 지원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억 4,900 정도가 적자였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호

홍기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다음은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번에 참 많이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아, 예.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마이크 쭉 내려 가지고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아까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위탁을 시설공단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는 위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양지동산이라는 업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복지법인 양지동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연면적이, 건물의 면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건물은 3,670㎡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3,67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지하 1에 지상 4층으로써 한마음스포츠센터와 똑같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있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자,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99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50억 소요되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50억. 자, 인력은 지금 정규직과 계약직이 한 몇 명 됩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직원은 정규직이 20명, 계약직이 3명이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파트 강사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사를 만약 빼면 내부 직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23명이 되고, 1년에 부산시로부터 받는 관리예산이 얼마입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4억 3,600만 원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4억 3,000, 자, 지난 2013년도의 수익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2013년도 양지동산의 수익.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사업수입이 9억 7,300만 원 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9억 7,000, 지출은요? 알기 어렵습니까?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2013년도에 세출이 14억 6,500만 원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14억 6,000.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어느 분께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산시 공무원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면적. 한마음스포츠센터 7,700, 곰두리 3,600, 약 2배입니다.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곰두리 지하 1층, 지상 4층 똑같습니다. 사업비, 아까 100억이지요? 한마음이, 그지요? 한마음 사업비 100억입니다. 99억 얼마이니까 100억입니다. 사업비, 한마음 100억, 부산곰두리 50억 절반입니다. 인력, 한마음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8명, 계약직 15명해서 23명, 곰두리 정규직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2명, 계약직 1명, 23명 똑같습니다. 관리예산, 한마음스포츠센터 22억 5,000,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4억 3,000, 이것 부산시에 받는 겁니다. 2013년 총 수입, 한마음스포츠 10억, 부산곰두리스포츠 9억 7,000. 지출, 한마음 20억 4,000, 곰두리 14억 6,000. 이 두 센터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똑같은 시설입니다. 관리하는 주체 말고는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분들에 대한 급여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봤고 했는데 시설은 2배나 되어도 인력구조도 비슷하고 관리비는 2배가 넘고, 예를 들자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줬을 때 무슨 시설공단이 이렇게 위탁을 가져갔다면 정말 이것은 뭐가 좀 획기적이고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먹는 하마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수영장이라서 그런지, 더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2배의 공간에 인력까지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이래 많이 차이나는 거죠? 수입도 비슷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출이 많다는 겁니다. 지출이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이 틀리고 과가 틀리고 하니까 서로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두 스포츠센터의 이용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하는 겁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산지원은 지금 5배가 차이 납니다. 5배 차이나고 수입은 비슷하고 그리고 인력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설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5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음스포츠센터와 곰두리스포츠센터가 분명히 내부운영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스포츠센터가 더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책임을 지고, 두 개의 스포츠센터, 어차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제가 위원님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어떻게 보고하실는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실제 이 사업비가 예산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부터 판단을 해서…

은택

오은택위원

그 적정한 돈이 뭘까요?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한 쪽에는 관리직 8명에 그 관리직이 아닌 사람이 15명이 있는 거고 우리 보통 보면 정규직이 월급이 많잖아요. 정규직 월급이 일반적으로 많다 말입니다. 정규직에 있는 사람이 여덟 분이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열다섯 분입니다. 한쪽에는 거의다가 99%가 정규직이고 한 사람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 거죠. 그런데 국장님 정말 답변하시는데 “제가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2개의, 부산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입니다. 2개가, 그런데…

은택

오은택위원

2개가 다 똑같은 거죠?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민도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관할부서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저희 복지건강국에 있는데 하여튼 대상자가, 결국 이용 대상자의 복지차원에서 보면 복지건강국에서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들어봐서 이 잘못, 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서 차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저희들이 공기업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공기업특위가 아마 조만간에는 공기업조사위원회로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때 깊게 깊게 들어가서 뭔가를 점검해 보겠지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진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은택

오은택위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만 듣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강구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두고두고 지켜 볼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정말 여기에 관련된 것 예를 들자면 공원에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유원지, 유사시설 그다음에 유엔평화공원, 부산시 시민공원 등등도 나누어서도 제가 구분해 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락공원 추모공원하고 사설 장례식장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틀릴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테니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제가 바라는 건 아닌데 진짜 확실히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걸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일

송근일복지건강국장

하여튼 내부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깊이 저희들이 한번 조사·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늦게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다 또 예산심사에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어깨 한번 쫙 펴고 힘을 좀 받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입시다. 부시장님이 조금 이래하셔야지 직원들이 같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무소 복합커뮤니센터 등 노후 단독주택 생활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이상호위원

먼저 단독주택지 마을관리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시에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에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민선 6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60만 호 단독주택지 마을관리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지금 우리 부산에는 한 60만 호의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전체 다 관리하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단독주택지에 보면 굉장히 쇠퇴된 주거지역으로 생활불편과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심한 부분부터 우리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그 주택 보수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주는 수준 이상을 넘어서 그 공동체에 다양한 사업을 하게하고 또 외부에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나 봉사단체 이런 것을 거기 공동체에 끌어들여서 그 마을을 새롭게 활기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사무소를 한 2명 정도, 마을활동가 1명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이런 전문수리공 1명 이렇게 2명을 기존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마을에 있던 주민들에게 이제까지 다양한 각각의 복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 마을활동가는 그 마을에 직접 걸어 다니면서 누가 진정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애로사항을 정리를 해서 외부에 연결해 주는 고리역할을 하는 매니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중에 내년 2015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기본적으로 할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첫해 일단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형성된 어떤 장소 또 거점시설 이런 다양한 그리고 쇠퇴한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가장…

이상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래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내년 초에 이미 자치구에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다는 걸.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구에서는 지역공동체 또 관련되는 기관이 연대해서 가장 좋은 내용으로 또 할 장소, 거점시설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공모를 응하게 되면 거기에 선정을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사무소, 관리소 설치대상지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공모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낙후 단독주택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주민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곳 위주로 지금 공모를 받을 예정이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대부분 주택유지·관리서비스와 기술교육이고 또 외부자원 연계도 건축 유관기관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주민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곳을 꼭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주민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잘 돌아가는 곳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곳은 정말 열악한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는 정말 외부의 손길이 들어가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마을관리사무소가 전혀 공동체기반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형성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자극제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 공동체가 스스로 활성화 돼서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적인 재원을 투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활성화된 것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주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가 잘된 곳을 저희들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한다면 타 지역에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어떤 모멘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저도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주민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간의 방향제시만 해 주면 알아서 잘하게끔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은 필요로 하겠지만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곳은 정말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원도심권에 정말 구석구석 다녀 보십시오. 공동체 형성 안 된 곳은 정말 엉망입니다. 뭐 창조도시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런 곳 많이 가보셨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제가 정말 많이 가봤고 지금 공동체, 어려운데 사실 많이 돼 있습니다. 요 사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제가 희망오차마을도 가 봤는데…

이상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정말 어려울수록 더 잘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곳에 가면 사업성과 내기는 좋습니다. 또 홍보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사업성과에 주력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곳을 찾아서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상호위원

예,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곳만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마을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곳은 형성돼 있는 대로 가시고, 사업추진을 하시고 형성돼 있지 않은 곳도 공모할 때 같이 부가해서 참고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래 검토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현재

안경

김안경해운대도서관장

르네상스 4차사업 구역에서 추진하는

집수리사업가는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집수리사업단?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하고 이렇게 마을관리사무소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집수리사업은 우리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60만 호의 단독주택지 중에서 2018년까지 마을관리사무소를 20개소 지금 설치한다고 하면 해당 사무소에 혜택을 보는 비율은 상당히 지극히 미약할 거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마을관리사무소가 한 1,000세대 정도를 생각합니다. 한 1,000세대 정도하면 걸어서 한 10분 내 반경 600m 그러면 600m 걷는 데는 한 10분 이내에 가질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래한다면 한 20개 되면 한 2만 명…

이상호위원

60만 호 사업 중에서 상당히…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상호위원

그렇죠. 아주 미약하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가장 어려운 쇠퇴지역부터 해서 계속 확산시켜 가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수준, 보통 보면 일반 공동주택을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주택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매달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내는 관리비는 제법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리비가?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도 노후화 할 것이고 운영비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거는 향후에 필연적으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걸로 이래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 목표는 한 3년 정도는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공동판매, 공동소비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또 보수할 경우에도 생보자 정도에게는 차상위 세대하고는 무료로 간단 간단한 거는 수리해 주겠지만 나머지는 다 재료비는 받고 이렇게 해 줄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 예산을 지원하다가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그 책임을 부과한다는 이런 느낌으로 조금 솔직히 들립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회원제로 해서 일부는 받고 그 중에서 능력이 되는 분들한테는 또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이고…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저희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 같으면 마을관리사무소로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인 혹시 ‘두꺼비하우징’이라고 아십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두꺼비하우징은 모르겠고, 대전하고 울산 우리 여기 해피하우스 진구에 하는 몇 군데는 저희들이 직접 가 봤고, 운영하는 실태는 보니까 대부분 집수리 해주는 위주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꺼비하우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 서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낡은 집이나 에너지가 새는 집들을 고쳐 가지고 쾌적한 집, 따뜻한 집 그리고 생명이 숨이 쉬는 행복한 집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두꺼비하우징의 사회적기업의 취지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이 정말 우리 골목이 중심인 정말 단독 노후주택에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다음에 서울시에 두꺼비하우징 사업도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의 하나로 정비구역해제지, 정책이주지 등에 대안적 정비방식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한 어떤 커뮤니티공간에 문화, 복지, 체육, 산업, 경제, 일자리 종합적인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서비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관리사무소보다는 좀 더 큰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구역 내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떤 구역에 우선, 이것도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 구청의 어떤 특정지역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재개발 해제지역 이런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곳에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다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복합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센터건립을 사업의 중점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사업의 결과로 남겨진 21개 행복센터가 지금 활용과 유지문제 때문에 전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건물은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건물만 번듯하게 있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

김안경해운대도서관장

르네상스사업에서도 2년 전부터 더 이상 물리적인 시설물 건립에는 지금 현재 치중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또 다른 하나의 행복마을만들기센터로 이래 느껴지는데 그 2개의 차이점을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행복센터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하나의 어떤 가정집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행복센터는. 거기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노인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휴식공간 또 어린애들 조그마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입니다.

이상호위원

행복센터가 한 몇 평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행복센터가 전체 다 하면 한…

이상호위원

아니 평수가.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한 50, 60평.

이상호위원

예?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50평 내지 60평.

이상호위원

50, 60평이면…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이제 녹산 같은 경우는 물론 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시내에서는 어떤…

이상호위원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저희들 한 200평 정도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200평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정비사업 해제지역도 점차 늘어날 예정이고 해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만들기센터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사전에 검토돼서 이게 서로 주민과의 협의안에 이게 진행이 됐다면 효율성이 높았을 건데 솔직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건물만 시에서는 턱 지어주고 주민들은 이걸 뭘 할 줄 몰라 가지고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그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말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심도 깊게 의논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1억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무래도 한 장소에 한 40, 50억을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프로그램 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로 한 1억을 잡았고 그런데 위원님 행복마을센터도 상당히 나름대로 되는데는 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예. 되는 데는 되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세 군데 이상이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건축정책관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컨설팅을 합니다.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가장 좋은 건지 그런 걸 컨설팅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공모하실 때 반드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정말 행복마을센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창조도시본부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마을관리사무소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념은 전국에 처음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꼭 될 수 있도록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어제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첨부서류 388페이지. 공영주차장 급지구분 조정 연구용역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지역별로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많이 번창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특히 도심지 중심으로 그 지역 활력이 떨어진 지역이 있고 해서 그 급지를 저희들이 4등급이 있는데 급지를 활력이 높아진 지역은 급지를 상향시키고 활력이 떨어진 그런 지역은 급지를 낮추면서 요금조정 체계도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런 급지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 맞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이후에 급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반영한 급지 조정 그런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재 일선 구·군에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주차수급 실태는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매년, 예전에는 3년마다 실시했는데…

정명희위원

예전에 2년.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전에 2년마다 실시했는데, 2013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실시한 이후에 2013년도에 실시되어야 됩니다마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도에 실시가 되어서…

정명희위원

예, 올해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금 북구하고 영도만 빼고 14개 시·도는 마쳤습니다. 북구하고 영도도 곧 마칠 겁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러면 이런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지금 공영주차장 급지구분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연구용역비는 얼마가 들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지금 구·군당 한 4,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다면 구·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이고 그다음 우리 전체로 보면 1차에 10억 정도 들어갔고, 그죠? 구·군을 다 합치면. 2차는 9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연간 우리가 집행하는 주차장 확충사업비는 15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15년도, 저희 시만 하면 한 120억쯤 되고 구·군까지 합치면 한 2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군에 보상비까지 하면 한 200억.

정명희위원

200억.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확충사업에 집행근거를 마련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구·군에서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1, 2차 사업을 수행했고 지금 3차도 거의 영도, 북구를 제외하고 했고, 그죠. 그러면 1, 2차 사업을 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2차 사업 했을 때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내용이 보면 우리가 조사용역업체는 한정돼 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구·군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업체가 중복되는 바람에…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잘 조사가 안 된다. 두 번째 그럼으로써 우리 용역업체에 교통기술사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군의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었다. 뭐 이런 지적사항이 의회에 있어서, 이번에 할 때 14년도에는 저희들 1월 초반부터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표준안을 저희들 내려 보내주고…

정명희위원

대책마련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교통전문가가 필요한 기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없이 학술용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2차조사 같은 경우에 1개의 연구원이 5개 구의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정명희위원

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교통전문가가 없는 곳에서 5개 구의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업체 간 중복이 없고 발주시기가 일정함으로써 동시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 교통전문가가 소속된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끔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조사대상에서도 구역별 특성과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차량대수는 많았으나 주차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북구 덕천동 11구역, 사상구 학장동 17구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입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많았습니다. 주차수요는 없다라고 조사결과를 해 놓은 거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중구 중앙동 1구역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이 위치한 광복동입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0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0대 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조사결과가 조사결과도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면 검토가 구·군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 결과를 모은 시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주차 발생량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도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은 곳이 4개 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일선에 있는 구·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일선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의미 없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업체 중복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잘 구·군을 지도한 결과 2개 업체가 2개 구를 중복하였을 뿐이지 나머지 구들은 전부 개별업체, 별개의 업체에 용역을 줬다는 사항이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정명희위원

그러면 교통전문가가 있는 곳에 기술용역이 다 들어갔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저희들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들 과업지시서 표준안 및 조사요령 등을 구·군에 시달하고 2월 달에는 또 담당직원들 소집해서…

정명희위원

그게 올해 1월과 2월이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올해입니다, 금년. 2월에는 전 직원을 소집한 회의를 했고 7일에는 저희들 과업 추진상황을 우리 담당직원이 구·군을 직접 현장 방문해서 추진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그 예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실태조사는 잘 해 놓고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는 구·군에서 굳이 위치나 아니면 그 군에, 그 구·군에 갑자기 어떤 특성이 생겨서 실태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 조성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명희위원

가끔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선 구·군에서 담당자 말이 “그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 의미가 없다.” 지금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시에서는 14년 1월부터, 그죠. 그런 관리를 해 왔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들었지만 현재 일선 구·군에서도 뭔가 시하고 지금 구·군하고의 어떤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군별 입찰결과를 본 위원에게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의 주차 부분 공약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급지조정 연구용역과 주차수급 실태조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급지조정 연구용역과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군별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군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연 초에 주차종합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세워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년도 공영주차장 신청이 왔을 때 이 주차수급실태 결과에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잘 지도하고 단속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정명희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이번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서 교통국과 문화체육관광국에 지적하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국에는 노외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있어서 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올해 9월에 사업이 급히 추진된 시급성, 그죠? 주변 인근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이 편성된 점, 그죠?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나와서 충분히 반영된 그런 다른 구·군과 열악한 주거환경과의 차이에서 오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시민생활 문화 확산에 대한 서병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그 사전전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사업 전수를 토대로 그 내용을 담아서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타당성 그런 시급성 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점검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이 사업 외에도 올해 15년도에 편성된 서병수 시장님의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효율성, 시급성,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약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효율성 또 타당성, 시급성 이런 걸 나름대로는 검증을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증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검증을 하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설명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우리 국장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께도 좀 보고를 드리고 또 의논을 드리고 나머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모든 시정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쳤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 하겠기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교통국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요번 감사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택시베이 있지 않습니까, 승차대. 택시베이 승차대 여기에 관련된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 그 택시승차대는 연료도 절감시키고…

은택

오은택위원

연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 환경질 개선시키기 위해서 택시기사분들의 대기 장소도 제공하고 또 그 택시기사뿐만 아니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택시베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여기에 관련된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 2008년부터 지금 13년, 작년까지 14개…

은택

오은택위원

2008년입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2008년요?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2008년부터 13년까지 14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2010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2010년, 전체해서 지금 2008년부터 13년까지…

은택

오은택위원

10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표현을 열 년이라 해야 되나…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제 자료는 2008년, 2009년 다 있었는데…

은택

오은택위원

여기, 여긴 10년에 없잖아요.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 8년부터 매년 있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몇 개소를 설치하셨습니까, 현재?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저희들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현재 2개소가 설치 중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왜 이렇게 열…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13년도까지 14개소가…

은택

오은택위원

14개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설치되었고 금년도…

은택

오은택위원

북구하고 기장군에 지금 설치 중이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북구에, 도시철도 구포역 앞에 하고 기장군 정관면…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정관면 매학리…

은택

오은택위원

매학리 부근에 설치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택시승차대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대부분 특히 노포동터미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대부분 이용이 많습니다. 이 지점 선정하는 자체가 이용객이 많은 그런 부분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남구 뭐 문현역이라든지, 문현역 앞의 택시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이용이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은택

오은택위원

눈치 채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문현동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사업목적이 택시에 순회식에서 대기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늘 택시가 다니는 게 공해라든지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대기식으로 하는데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가 승객이 오면 전화를 받든 승객이 오면 태우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여깁니다, 여기. 그러면 택시가 어디 서 있어야 합니까? 이게 진행하는 방향이라 하면 택시는 여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전화를 받고 택시가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문현동 섬성아파트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현동 삼성아파트에 택시베이는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이 차는 문현 삼성아파트에 전화를 받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돈에 맞게끔 택시베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내년 2015년도에 2억이 들어와 있는데 2억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장 승객이 많은 장소를 구·군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요구,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러니까 구·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접수를 받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물론 그중에는 저희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시 입장을 먼저 시에서 설치를…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그 금정에서 받은 예산을 반납한 적 있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올해 5월 달인가?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8월 달쯤.

은택

오은택위원

5월 19일 날 보니까 금정구에서 택시베이 설치 예산 반납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왜 반납했습니까?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8월 달에 반납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왜 반납했죠?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4,000만 원 됩니다. 4,000만 원 되는데 금정구가 지금 의도하고자 하는 그 택시베이 규모나 어떤 질이나 그런 측면에서 4,000만 원 갖고 도저히 안 된다.

은택

오은택위원

제가 말씀하는, 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 뭐냐 하면 2억에 맞춰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부산시내 중심지에 진짜 공회전 금지하고 시내에서 인도를 줄여 가면서 할 만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외곽이죠, 택시 타는 사람이 집에서 전화만 걸면 되고 지나가다가 손들면 타는데 굳이 택시베이 갈 이유도 없는 거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접수된, 구청에 접수된, 구·군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예산편성을 하니까 안 맞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국장님 물론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저 본인의, 본 위원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서를 올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취지는.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시가 더 주도적으로 찾아서 구·군하고 협의해가 선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은택

오은택위원

구·군에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게 5억이 들든 6억이 들든 정말 필요하면 다, 저희들하고 다 어떻게 의논해서라도 그 돈이 들어가는 만큼에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5,000만 원, 1억씩 쪼개 가지고 하나마나한 택시베이 이 승차대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들 현재 설치돼 있는 14개소도 한 번 더 시설개선 있는가, 잘 살펴보고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택시베이가 제대로 된 장소에 설치돼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모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든지 예산에 맞추는 게 우리 습성처럼 돼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부실도 그렇고 하여튼 뭐든지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에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돼서 집행이 되는 게 가장 옳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우리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군의 신청이 많다 보니까 배분적인 측면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은택

오은택위원

내년에 4개가 아니고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예산 씀씀이입니다.

태룡

정태룡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동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11.9%, 3,42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율 보다 높은 증가율로써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은 부산시가 일자리, 도시안전,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부산시의회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상황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민선 6기 TNT2030 공약사업에 따라 신규 사업을 편성 요청하고 있으나 사전절차나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지원사업 21억 원은 출연기관 설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지원사업 10억 원의 경우 이와 유사한 국책사업들이 큰 성과 없이 끝난 사례가 많이 있어 우려되는 점이 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대학의 시설을 보수하여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등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 산·학·연 연구과제 발굴 지원사업 11억은 부산특구 성과 창출 및 확산촉진사업 4억 원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동 사업들 외에도 시장의 공약사업 중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재정 의존 일자리, 임시직 일자리보다는 안정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창조경제플랫폼사업 등 국비 5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존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에 나오는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결과와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각종 도시재생사업 업무통합을 통한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산시 기존 도시재생사업들에 대해서 재점검하거나 재편성할 필요가 있고 마을관리사무소 시범설치운영사업 등 2015년도 시비로 신규 편성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다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러한 증가와 더불어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개정되었습니다. 동 규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보조금사업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점검이 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쓴 소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부시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저희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6기의 새로운 청사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민선 6기의 주요 정책과 미래 부산발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세심하게 나름대로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 등 TNT2030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일부사업에 대해 타당성 부족 등을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R&D 컨트롤타워 기능과 기반구축을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의 성과를 반드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도시안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확보를 위해 더 고민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민간보조금 관리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부합되게 사업의 선정평가 등을 더욱 강화해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한 분 한 분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위한 비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대

박인대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