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허진욱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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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감사관,경제문화국,보건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송창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중 9쪽 ‘가’항에서 12쪽 ‘사’항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하단의 ‘아’항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23～2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 해서 200만 원씩 22인, 맞죠? 해외연수의 목적이 어떤 거죠?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해외연수요. 국내에서보다는 국외에 가서 선진 사례를 견학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접목하고 그런 취지에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국내든 국외든 선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해서 원주시 발전에 접목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7대에 와서 보면 제 생각에는 개별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기준이 선정되고 분과나 위원회별로 해야만 효과적인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어딘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분야에서 석연치 않은 것 같고요. 꼭 짚어서 얘기하면 절차대로 분기별로 조직별로 가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4명은 안 되고 5명은 되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수장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그야말로 의원도 좋고 시 차원에서도 좋고 시민들에게까지 덕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224쪽 하단부에 보면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참가 해서 경기복 35만 원 곱하기 23벌. 그렇죠?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25만 원씩 섰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면 10만 원 상승됐네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많이 인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퍼센트는 좀 많이 인상됐죠.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26쪽에 보면 표창패 및 공로패 해서 154명이 5만 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려요. 옛날에는 감사패를 타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일을 잘했다고 했었는데요. 감사패를 받으면 갖다 놓을 데도 없고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요. 이것을 좀 원주시를 대표하는 옻나무로 하든지, 뭔가 서포트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창작으로 만들어서 저렴하면서도 버리고 싶지 않은 상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227쪽에 보면 의정소식지 제작, 의원 현황표… 의원 수첩 예산은 어디 있죠?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의원 수첩이요?

석연

유석연위원

네, 뭐 하여튼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수첩 제작하는 것을 보면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223쪽에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825만 원.

석연

유석연위원

그 수첩을 분석해 보면 국회의원들 것보다 질이 훨씬 낮은 것은 인정하는데요. 사이즈가 작아서 통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넣을 수 있었는데, 약간 작아져서 통장을 넣지 못해요. 통장을 별도 주머니에 넣으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통장을 수첩에 넣으면 오류가 안 걸려요. 예산 얼마 안 드니까 사이즈를 약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5쪽에 보면 의전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 있었잖아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죠. 그것은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 있나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용도 않고 연료 절감은 많이 되는 차니까 차라리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관리전환을 9월에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회계과에서는 풀사용 하고 있습니다. 관외를 장거리로 뛴다든가 할 때 쓰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적게 나가니까 아무래도…….

정순

용정순위원

차를 살 때 너무 전시성으로 사다 보니까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복사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바로 밑에 있어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2층에 있는 의원님실 복사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오래돼서 바꾸는 거죠?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쓰다 보니 자꾸 걸려서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요새 복사기 값이 많이 사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추경에 확보해서 사무실에 될 수 있으면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방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과하신 거고요. 양쪽에 한 대씩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쓰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주로 많이 써서… 방마다 넣기에는 공간도 그렇고 너무 과하다 싶고요. 의정소식지 제작이요. 227쪽. 올해 의정소식지 발간하셨나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분기별로 나왔어요? 올해 나왔어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계속 발간했어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네, 세 번 벌써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의정소식지 제작 발간하실 때 의정활동이 균형 있게 보고되어질 수 있도록 제작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제가 왜 못 본 것 같지요?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지난 것이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235～239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시 이미지 가치 제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시 이미지 홍보비가 좀 증액 편성됐는데요. 원주공항하고 어디에 하시는 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 이미지 홍보는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만종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LED 동영상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있는데요. 서울 김포공항, 청양리역, 서울시청 앞, 코엑스 앞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컬러라고 해서 원주역, 원주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곳에 플렉스칼라라고 해서 간판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옆면을 활용한 홍보도 하고 있고, 관광버스 옆면을 활용한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증액된 사유가 홍보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더 추가한 위치가 있어서 그런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지금 우리 지역 외에 홍보를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요. 홍보하는 기간을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8개월이나 9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간을 늘려서 11개월 내지 1년씩 하고, 또 좀 더 좋은 위치로 확보해서… 좋은 위치에 따라 홍보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 데를 확보를 더 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기간을 늘리셨다는 얘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곽희운위원

238쪽에 보면 시청 1층 로비 LED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네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지금 시청 1층 현관을 들어서면서 맞은편 엘리베이터 양쪽이 있습니다. 양쪽 바로 상단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안내사항이나 홍보사항을 문자 자막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사이즈는 전광판 안에 것만 6m에 0.8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부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지 않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대리석에 목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LED전광판이 올록볼록해서 불이 안 들어올 때는 검정색으로 있잖아요. 로비랑 분위기나 색채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려가 됐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기능적인 면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관적인 부분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미관적으로도 아름답게 광고판을 설치를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출입구 들어오면서 굉장히 잘 보이는 곳이긴 한데, 역효과로 색채가 벽면하고 안 맞아서 홍보 효과보다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35쪽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 보상이 있는데요. 현재 홍보대사가 김해영 씨하고 전원주 씨인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저희 시 홍보대사는 씨스타하고 유진, 전원주, 또 손열음, 김해영 다섯 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활동보상금 지급을 어떻게 하시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한 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각종 행사 때 보니까 차등적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농산물 행사 때는 김해영 씨가 오고, 다른 행사에는 누가 오고, 선택을 어떻게 하세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다섯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을 가능한 지역행사가 있으면 다 모시려고 하는데요. 씨스타나 또는 유진 씨, 손열음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쁜 일정 때문에 잘 참석을 못 하시고요. 전원주 대사님이나 김해영 대사님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분들 지급하는 것은 시간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금액은 같은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다 똑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홍보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관외 고속도로, 버스 다양하게 하시는데요.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서울에 있는 서울역,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인천공항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는 어려운가 봐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인천공항은 많이 비쌉니다. 몇 년 전에는 인천공항에도 했었는데요. 수하물 찾는 곳에 했었는데요. 너무 외진 곳에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쪽에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인천공항까지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그쪽에는 예산이 다른 곳보다 두세 배 이상 비싸서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이나 코엑스는 월 5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곳도 확보해서 시 이미지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청량리역에는 있습니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36쪽에 보면 행복원주를 제작하는데요. 22,000부, 발송은 18,000부를 하시는데 4,000부는 기관에 배부하시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18,00부 예산 잡혀 있는데요. 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때는 16,500부 정도, 어떤 때는 1,700부 정도 그래서 18,000부를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 외에 4,000～5,000부는 직접, 그러니까 인편으로 체송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곳에는 직접 인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행복원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35쪽에요. 언론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언론매체 시정홍보, 시정현안사업 홍보 해서 올해 2억 5,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3억 3,000만 원 예산편성 됐어요. 2012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맞나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2013년도에는 3억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얼마죠? 2억 7,800만 원.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2회 추경까지 2억 7,8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3억 3,000만 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대충 알잖아요. 지역언론사에 주로 홍보하는 것으로 쓰고 있잖아요. 홍보효과를 노린다기보다는, 이게 해마다 증액되고 있고 더욱이 한두 푼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2차 추경까지 2억 7,800만 원인데 2015년에는 3억 3,000만 원씩 대폭 올랐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형태의 홍보비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지역언론사들과 공생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나 지역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효과가……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청 1층 로비 LED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로도 원주지역 관광과 관련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예 고정된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시정현안과 관련한 홍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서울시청이나 타 지역 청사를 가보면 대신 더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3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벽면에 써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시청사 안에서 벌어지는 회의나 간담회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타 지역 청사를 가보면 가로 1m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부근에 세워놔요. 어떤 곳 비싼 것으로 해놓은 데는 컴퓨터 화면처럼 해서 그날 하루에 있는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게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시정홍보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나 청사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말씀하셨던 전광판 설치를 통해서 시정현안을 홍보하려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웃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홍보 기능을 중시하고 미관적인 면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243～246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243쪽부터 여비가 있는데, 243쪽 종합감사 실시하는 여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2만 원 곱하기 7인, 50회 했는데요.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40만 원, 12개월 잡았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2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개월수로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주시면 우리가 몇 번을 가서 얼마가 필요한지 심의할 텐데, 이것은 뭉뚱그려서 4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몇 번을 나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감사관실 올해 것을 보면 1회 추경에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비를 2만 원 곱하기 몇 명, 몇 회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실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4쪽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1,000만 원인데, 올해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올해는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지출이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3년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마찬가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예산 세울 필요가 없죠. 2년씩이나 지출을 안 하셨으면.

하중

권하중감사관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부조리신고라는 것이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것이라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연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조리 신고가 없으면 다 잘되고 있다는 건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럴 수 있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년씩이나 지급을 안 하셨으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금년도 강원도 청렴도 조사에서 원주가 몇 등급 받았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4등급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인제군은 1등급을 받으시고요. 그런데 4등급인데 부조리 신고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몇 등급 받았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3등급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는 1등급 내려갔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돼 있지만 양쪽 다 3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만 4등급인데요. 그 내용에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감점만 아니었더라면 올해는 상향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청렴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수차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등급이 4등급이면 실망스럽네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저도 전년 대비 하락이 돼서 상당히 참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통수 맞은 느낌도 있고요. 내년에는 자체 공직기강이나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직감찰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직원들의 내부청렴 마인드가 향상돼 있는데 이번 평가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청렴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누가 하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에 배어있어야 청렴도가 향상되는게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교육을 강화해서 마음속에 각인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보면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800만 원 줄었네요. 등급은 자꾸 떨어지는데 이것을 줄이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청백리 시스템에 있어서 올해는 시스템 구축 예산이 2,300만 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유지보수비만 900만 원 있어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사관님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4등급이면 창피한 일이니까 내년도에는 상향되도록 직원들 교육과 스스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조리신고 포상금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향응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받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014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실적이.

하중

권하중감사관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아니라, 금전적인 게 아니라 감사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포상금만 하는 게 아니라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올해 건수가 몇 건이에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공직부조리를 처분한 게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40명을 조치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권하중감사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45쪽 고충민원 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으신 분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겁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고충민원상담원이 계신데요. 그분은 얼마 전에 나가서요. 퇴직으로 나가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 체계가 바뀌는 겁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는 상임 고충처리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없앴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대로 살리는데요. 현재 위원님들이 7명이 있는데요. 변호사나 세무사, 건축사로 현업에 종사하니까 상시적으로 나와서 상근위원으로 할 수 없어서 행정보조원을 채용해서 같은 상근위원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상근제가 없어진 게 아니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지 현재 있는 고충처리위원 중에 상근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청 직원도 파견되어 있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한 분이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조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분은 별도로 사무실을 내줄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직원 분은 그 업무만 담당합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렇게 되면 상시근로할 것 같은데요? 현재 고충처리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하중

권하중감사관

올해 세 분이 바뀌었고요. 2017년도에 나머지 세 분이 바뀝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변경이 있고 그중에 상근위원이 발생하면 그래도 기간제를 계속 둡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는 없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건 좀 그러네요. 물론 고충처리위원끼리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사안인지를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가 단순히 업무보조로 해결할 일입니까?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상근위원이 하는 게 고충민원 접수나 안내, 전화민원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많은 민원들이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돼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기 때문에 행정보조원을……

정순

용정순위원

행정보조원이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느냐 이겁니다. 기간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한테까지 올 때는 해결 불가능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막 뽑는 것이 아니고 제한을 둬서 퇴직공무원 위주로 뽑을 계획입니다. 행정 경험이 있어야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선별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 뽑게 될 경우에 언제 뽑으실 계획이세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12월에 공고를 내서 1월 1일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자격기준은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퇴직에정이라든가 최근에 퇴직한 분들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자격은 아니고요?

하중

권하중감사관

그렇습니다. 업무 역량은 거의 같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상근위원도 퇴직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9～2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입니다. 과장님, 249쪽에 국외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업무수행 관련 해외여비, 업무능력향상 관련 해외여비가 있는데 말이 비슷해요.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업무능력을 하러 갑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해외여비가 3,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업무수행관련 해외 여비는 공무적으로 다른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거고, 밑에 업무능력향상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수시로 가는 그 차이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국별로 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 시장님, 부시장님도 여기에 일부 쓸 수 있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부시장님 것은 없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시장님 것만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부시장님 것은 없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250쪽에 보면 원주의료기기산업 발전비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1억 원 있죠. 지난번 시장님이 시정연설 할 때 첨단의료기기산업 마스터플랜 수립한다는 것 그것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옛날에 의료기기발전비전 2020마스터플랜이……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5년 전에 기본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마스터플랜 2020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고 완료된 것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251쪽에 보면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5억 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총 사업비가 25억 원 소요됩니다.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시작될 사업인데요. 관내에 123개 의료기기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70% 정도가 연매출액 20억 원 이하 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매출 규모 20억 원 미만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맨 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660만 원 있는데요.. 어떤 인센티브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관내에 22개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같은 음식점에 동일 종류의 평균가격보다 적게 받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주는데요. 종량제봉투라든가 연말에 가게 소독을 해주고 그런 경비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자유시장 냉난방기 교체 공사 6억 8,000만 원인데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금년도에 1차 사업 마무리했고요. 내년도 2차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차 하면 마무리됩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54～255쪽에 걸쳐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육성지원이나 활성화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골목상권이라고 하나?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소상공인.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도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저희들 쪽에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통시장이나 중앙시장, 자유시장은 간판정비 작업도 해주고, 비가림 작업도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도 손해를 보겠지만 골목에 슈퍼라든가 조그만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그쪽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골목 구멍가게들이 거의 다 마지못해 붙잡고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분들 전체 인원수가 중앙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만큼 그분들도 다 그게 업이거든요. 적극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255쪽에 보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밑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남부시장, 시민전통시장, 민속풍물시장에 14명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인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주로 야간에 근무해서 물품도 보관하면 지켜주고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낮에 정복 입고 계시는 분들 말고 야간에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시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낮에 근무하는 시장이 있고, 또 밤에 경계를 서는 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경계근무를 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밤에는 안 하는 시장도 있고 낮에만 하는 시장도 있고 시장별로 유형은 다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어쨌거나 경계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예산이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 밑에 민속풍물시장 LED 조명 교체 공사비가 3,484만 원 있는데요. 여기 입구에 있는 LED 간판 교체입니까, 아니면 상가마다 교체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민속풍물시장이 평원동에 강변도로 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거기에 있는 전등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상가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 상가는 소유주가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 아래 모든 시장 상가가 원주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일일이 간판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간판이 아니고 등을 바꿔주는 겁니다. 보시면 민속풍물시장은 원주시장 소유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맨 밑에 것 주차장 관련 부지매입 건 있죠.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자유시장 건물 뒤에 보시면 옛날에 식당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대한생명 바로 뒤입니다. 거기가 280평을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 45억 원 정도 들여서 45면으로 평면주차장을 만들려고 금년에 다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보상도 끝나고 하반기쯤 되면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지금 주차타워를 짓는 거죠?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평면주차입니다. 45면 정도.

진욱

허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원주옻산업 명품화사업 때문에 2012～2014년까지 30억 원을 국비 19억 원, 시비 5억 원, 민간인 6억 원 해서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네, 30억 원.

진욱

허진욱위원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원주옻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썼고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상당히 집행되어 가는데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그날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옻 진액을 채취하는 사람이 이제 딱 1명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안 했을 경우에 이 옻명품화 사업은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그날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옻명품화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으로 예산은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옻 채취하는 장인이 한 분 계시고 그 외에 몇 분이 계십니다. 숙련된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옻과 관련된 공예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251쪽에 옻칠과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옻 진액을 채취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한 분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숙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분이 계십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253쪽 보면 서민경제 물가안정 관리 사업 중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소비자권익보호 업무추진비 이것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 매년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주로 소비자 분쟁업무를 해결하는 상담사 인건비라든가 주로 세탁에 관련된 분쟁이 많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원됐던 경비입니다.

곽희운위원

전년에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명칭을 달리 해서요.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내년부터 예산편성목이 바뀌어서요. 307-03에서 307-02로 바뀌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경제전략과장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9～271쪽, 특별회계 세입은 1013쪽, 세출은 1017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과장님, 259쪽에 원주몰(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원주몰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거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축해서 금년도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금 운영하면 여기에 운영비가 매달 들어갈 텐데 다 포함된 건가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해서 관리운영은 산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팔아서 중소기업들도 판로개척이 되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홍보 효과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제품이에요? 농수산물입니까, 공산품입니까?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주로 먹거리인데요. 쌀, 잡곡, 과일, 채소, 견과류, 축산품목, 건강식품, 일부 공예품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 생필품도 있습니다. 총 11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게.

석균

하석균위원

원주지역 농산물이 위주고 공산품도 일부 있고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처음 운영하고 있어서 판매실적은 미미하고요. 현재는 주로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몰이라고 했는데요. 원주쇼핑몰이라는 정식 명칭이네요. 원주몰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안 뜨고요. 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취지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들을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배너광고 뜨는 게 있습니다. 이 배너에 들어가는 것은 추가 요금을 내는 겁니까?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추가로 요금 내는 것은 없고요. 현재 66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요. 새로 들어온 업체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상단 배너에 뭐가 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느 업체가 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황후초코렛으로 돼 있나요?

곽희운위원

황후랑 치악산밤고구마, 금돈 이렇게 세 가지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베스트 제품에 여러 가지 떠 있는데요. 8개 제품이 있는데, 베스트는 많이 팔려서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매출이 많은 것을 베스트로 뽑으셨을 것 같아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것도 의아한 게 만두랑 전병이 대다수이고… 만두랑 전병 만드는 데가 한 회사인 것 같아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메인화면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제품을 변경해서 만듭니다.

곽희운위원

아니에요. 베스트 화면은 항상 그대로예요. 많이 팔린 것으로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들어갈 때마다 메인화면이 그대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면 횡성더덕이 많아요. 채소․견과류에 가면 다 횡성더덕이에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 개설할 때부터 금년도도 산경원 운영 측에 계속 항의도 하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만 올려서 판매해야 하는데, 제품명이 우리 지역 외 것 횡성, 홍천 이런 제품은 올리지 말도록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죠. 이 취지와는 안 맞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주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데. 김도 영월김 아닙니까. 이것은 영월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에요. 영월에 업체가 있고. 뽕잎 먹은 횡성한우도 마찬가지고요. 업체가 여기 있지만 횡성한우 파는 거잖아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당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는데요.

곽희운위원

계속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게 개인인지 정육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표기된 위치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무슨 공업사예요. 원주시라고 붙어 있잖아요. 메인화면에. 업체관리를 어디서 하든지 책임은 원주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상품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관리 이렇게 안 하시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워서 쇼핑몰 운영합니까. 없는 것도 있어요. 화장품은 원주 제품이 없어서 안 올린 것 같아요. 1년 지나서 없는 제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제품을 판매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지, 운영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넣는지는 몰라도 타 지역 제품이 원주쇼핑몰에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260쪽 지방기업 고용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규직 전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관내에서 2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월 59만 원씩 6개월 임금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본예산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261쪽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결의대회, 또 262쪽 보면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65쪽 노사민정 활성화 워크숍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체육대회이고, 전진대회이고, 워크숍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비슷한 행사를 따로 세우는 것 같아서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노사민정 차원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부행사 내용은 다 다릅니다. 체육대회, 워크숍, 아카데미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결의대회는 그냥 결의대회인 것 같고요. 같이하면, 워크숍 할 때 결의대회 하고 워크숍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사업별로 시기가 있어서요.

곽희운위원

시기가 9월, 10월, 11월이에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반기에 행사를 못 해서 하반기에 치르다 보니까 몰렸는데요. 5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담당자한테 질의했더니 9월, 10월, 11월 유사한 시기에 치르셨다고 해서 굳이 따로… 예산이 필요하면 같이 묶어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봄에 했던 행사가 전진대회입니까?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봄에 하는 게 결의대회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연

유석연위원

266쪽 하단에 보면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 사업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작년에 섰네요. 준고령자는 몇 세부터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준고령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구분하는데요. 준고령자는 50세부터 54세까지,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업체는 무슨 업체죠?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주로 제조업체죠.

석연

유석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영관

유영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관내에 있는 YWCA에서 도에서 지정된 단체인데요. 거기서 훈련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3개월간 인건비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72～300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272～274쪽까지 다 박경리문학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분은 원주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데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다른 데 가서 묻히시고 여기서는 집필만 한 건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서 태어난 대통령 기념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줄었어요. 이렇게 우리 고장에서 태어난 대통령기념사업은 2,000만 원밖에 안 세운 것에 비해서 박경리문학공원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요점은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원주의 역사인물 선양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박경리 선생님이나 최규하 전 대통령은 역사인물 선양사업과 관계없이 별도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은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한 곳이 원주라서 토지라는 문화 콘텐츠와 작가 박경리라는 문화 콘텐츠를 원주와 최대한 활용해서 원주를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외지에서 박경리 선생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규하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2012년도에 기념사업회를 발족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는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정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단체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하지 법정보조금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이 줄어든 사업비 2,00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영비 3,00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른 대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277쪽 보면 원주시민 읍면동대항 노래자랑 2,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 생긴 겁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3년차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원주예총을 통해서 시민의 날 경축공연으로 하던 것을 연예인협회에서 맡으면서 읍면동대항 노래자랑으로 전환한 겁니다. 읍면동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읍면동에서 노래자랑 할 때만 지원이 되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읍면동단위 지원이 아니고요. 시단위로 하는데 읍면동에서 대표가 출전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75쪽 원문화재단 운영 중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원도심 활성화 지원금이 내년도에 늘리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는 금년에는 20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우리 시 보조금이나 문화재단 사업비나 아니면 도단위, 중앙단위 공모사업으로 흩어져 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에 원도심 할성화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묶었는데요. 금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도 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보탬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는 전제가 문화예술을 통한 이게 전제인데요.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전략과에서 추진하는데, 거기 발맞추어서 문화와 예술활동이 계속 이뤄지면서 문화예술 활동 때문에라도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컨설팅도 하신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결과는 안 나오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것에 맡게끔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쭤보았고요.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급금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읍면동 야외공연장이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이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의 개소수도 많이 늘었고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5,000만 원으로 했던 게 1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문막과 흥업,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도 야외공연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막이나 흥업지역에도 여러 차례 공연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낮은 게 아니고 원도심만 할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읍면동에 해주면, 사실상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음악회도 하는데 언론에 안 나가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문막은 자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281쪽 보면요. 민간이전사업들이 있는데요. 원주 보은의 종 스토리텔링 콘테스트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UCC 공모를 해서 전파하는 형태로 홍보활동을 했는데요. UCC보다는 내년도에는 보은의 종과 관련된 스토리를 개발하는 형태가 좋겠다는 추진 민간단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UCC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스토리텔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꿩설화와 다른 특별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스토리텔링은 꿩설화를 주제로 해서 원주지역 명소를 연계해서 별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역에 기본적으로 있는 자원을 갖고 창작이 추가해서 만드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사실에 기반해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데 사실과 다른 스토리텔링은 안 맞지 않을까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시도를 몇 가지는 했었습니다. 매나리 공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나리공연도 이 보은의 종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넣었던 게 있고, 극단에서 연극으로도 편집이 됐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원주미술은행 운영……

이 미술은행은 2014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원주미협을 통해서 작품이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이나 의회에 전시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치악산모델 전국사진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할 계획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얼마 전에 원주관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했는데요. 관광사진은 관광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격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화예술과에서 치악산모델 사진촬영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곽희운위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시책 행사홍보비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죠? 책자로 하시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텔레비전 자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지금까지 현수막이나 포스터 위주의 홍보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원주 MBC와 협의를 통해서 자막 홍보를 시험해 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3,000만 원으로 시책이나 행사들을 다 광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자막홍보비가 정가대로 하면 문화예술행사 전체 하면 1, 2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행사를 선별하고 단가도 많이 할인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283쪽 시립합창단 운영비 중에 협연료(계약)가 있어요. 객원연주료 중에 협연료가 있는데, 150만 원씩 한 분이 8번 하는데요. 어떤 분이 협연하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희 단원이 지휘자 포함 30명인데요. 우리 단원만 가지고 공연을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객원과 협연을 수시로 쓰게 되는데요. 이 협연은 성악 계통의 유명 음악가를 모셔오는 형태입니다.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어 어린이날 어린이음악회, 아니면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이런 때는 유명 성악팀들을 불러서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1인 8회라고 표현하신 것은 한 분을 여덟 번 모시는 것이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8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285쪽도 마찬가지로 시립교향악단 여기도 협연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1인 16회를 다른 분을 16회 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한 분을 16번 부르나 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산출내역 표기가……

곽희운위원

산출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교향악단은 몇 번 정도 협연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도 협연이 늘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기획연주회나 정기연주회 때는 많이 안 하지만 기획연주회 때는 음악의 특성에 맞는 악기나 성악팀을 모십니다. 기획연주회의 특별한 케이스, 대개 서울에서 전국단위로 유명하신 음악팀을 모십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6회를 잡으셨잖아요. 세 분을 여덟 번을 모시는 것인지, 매년 운영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년치 계획이 나옵니다.

곽희운위원

협연을 올해는 16번 있는데 8명을 몇 번씩 부른다든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주회 때마다 다 다릅니다.

곽희운위원

다 다른데, 그러니까 16회 하는데 16회 부를 때마다 다른 것이지, 아니면 여덟 번을 부르는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다릅니다.

곽희운위원

16회가 다 다르다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곽희운위원

286쪽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종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종교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중에 연면적 300㎡ 이상 5,000㎡ 미만의 종교시설을 1년에 2회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점검결과가 ‘A’, ‘B’, ‘C’ 등급으로 편성되는데 등급을 전산입력을 다 해야 국가전체기록에 등재됩니다. 1년에 두 번씩 의무화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이 대략의 점검을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지난 추경에 이 예산을 1회분 편성을 했었고요.

곽희운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1,500만 원 편성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회분은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재난안전점검이 강조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1,500만 원씩 2회면 한 시설을 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300㎡ 이상 5,000㎡ 미만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1회씩 점검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한 곳당 수수료가 얼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수수료는 올해는 시행하면서 1개소당 13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그것으로는 적다,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확정적으로 수수료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는 시행을 안 하신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부 시행했습니다. 지출도 했고요.

곽희운위원

그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그 금액으로는 120개를 못 하기 때문에 일부 큰 곳만 시행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느 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점검하라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점검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이 있지만 일부 용역에 관한 부분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아까 300㎡ 이상 5,000㎡ 미만을 점검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관련 법령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근거 법령을 말씀해 주시고요. 계장님, 뒤에 계시면 좀 알려주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어떤 업체에 맡기죠? 기준이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업체를 소개받았는데요. AIG건축사연구소입니다.

곽희운위원

건축사요? 과장님, 오후에 관련 근거법령하고, 근거법령에는 또 어떤 업체한테 점검을 받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75쪽에요.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4억 5,000만 원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4억 원으로 편성됐던 것을 5,000만 원 인상한 건데요. 매년 1월에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한 단체를 심사 선정합니다. 공연이나, 시각 이런 분야별로 신청을 받고 분야별로 심사를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약 200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중에 50%인 100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1년 내내 이런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술단체 종목별로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종목별로도 있고,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동아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단체별로 공연비라든가 별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에.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반 보조금 예산하고는 별개고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에서 많아야 5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전문이냐 생활예술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구분을 하는데요. 예총이나 민예총처럼 일반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하위단계의 예술단체입니다. 아니면 개인도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일반 동호회 정도 수준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동아리만은 아니고 전문예술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예술단체, 그러니까 동아리 수준보다는 좀 상위 단체도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래쪽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교육경비)하고 청소년 전문예술인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청소년전문예술인 양성지원 이것은……

인출

류인출위원

아, 잘못 질의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하고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먼저 청소년교향악단은 원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향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영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자녀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클래식 음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단까지 구성되어 있고 공연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요. 다른 공연실적도 있나 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백운아트홀에서도 매년 하고요. 전국단위로도 이런 경연이 있는데요. 그런 때도 초청되어서 공연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연습은 어떻게 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주 2회씩 문화재단 연습실에서 강사를 모시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연습시키는 데 필요한 강사료가 주 비용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주관은 누가 합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문화재단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문화의 집을 두 군데 운영하시는가 봐요. 판부는 알겠는데, 원주 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원주 문화원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판부 문화의 집 경우는 운영을 판부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판부면주민자치위원회.

인출

류인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판부 문화의 집 프로그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몇 가지 준비해서 별도로 일반 주민자치센터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보통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비가 1,500만 원 정도 거든요. 판부의 경우는 700만 원이 나가요. 720만 원이네요.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봐주세요. 판부 문화의 집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일반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단구동 통일아파트 쪽에 2,500만 원 나가고 웬만한 데는 1,500만 원 나갑니다. 판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점검해 봐주세요. 5,300만 원에서 720만 원이면 6,2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연간.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용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판부 문화의 집하고 원주 문화의 집 운영비 정산내역서 좀 주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72쪽에 박경리 토지문학공원에 생수 있어요. 보통 시설 보면 정수기 임대해서 안 쓰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생수도 마찬가지로 정수기 통을……

인출

류인출위원

통으로 하는 생수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정수기, 물 사먹는 돈이면 정수기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쌀 텐데요? 의회에도 다 정수기 쓰고 있는데요. 굳이 생수를 먹을 필요 없이 정수기 설치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비용 비교는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인출

류인출위원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생수 같은 경우 한꺼번에 미리 구매해놓고 쌓아놓고 먹다 보면 생수보다 더 비위생적입니다. 비용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생수통 소독도 그렇고 정수기는 매달 와서 해주는데, 생수통은 거의 청소 안 하고 먹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75쪽에 보면요.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 8,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토지문화관 예술창작활동 지원 8,000만 원은요. 금년도까지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던 부분을 도에서도 직접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문화예술인 창작실 지원사업, 문학의 향기, 해외작가 교류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8,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277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요. 원주시민 읍면동대항 노래자랑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했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증액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증가한 특별한 게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읍면동 노래자랑은 3회 차를 했는데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초창기에는 읍면동대표 출전율이 100%가 아니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1개 읍면동당 3팀까지도 나온 데가 있었고요. 출연팀이 많이 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참가자가 많아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참가팀이 많이 있고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무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커졌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 보면은 첨단문화사업 기반조성(문화자원명소화) 신규사업인데요. 3억 5,0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반곡동 종축장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내년도에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드라마 촬영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저희가 얻는 효과는 드라마를 통해서 원주를 홍보하고 또 한 가지는, 드라마 내용 중에 원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드라마 내용에 집어넣는 일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세트장 촬영을 반곡동에서 하고 야외촬영은 우리 지역 명소 구룡사의 숲이라든지 이런 데를 쓰고, 또 영월과 정선, 삼척 쪽에서도 야외촬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으신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없고요. 구체적인 협의는 드라마 촬영이 곧 세트장 조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세트장 조성이 되면서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을지는 협의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 일단 준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수립하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일단 홍보 효과가 일순위입니다. 드라마 자막이라든지 로고가 계속 원주를 홍보가 되기 때문에요. 홍보비만 가지고도 3억 5,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드라마 내용도 원주를 많이 담고자 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억 5,000만 원 예산이 섰으니까 홍보 효과가 그 이상은 다 알고 있는데, 준비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세트장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290쪽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보면 사찰에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전통사찰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비율도 정해진 대로 배정되고, 이것은 반드시 자부담도 15%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자부담이 15%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자부담 표시를 안 합니다마는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자부담까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주에 7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익, 용정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301∼309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과장님, 307쪽에 보면 강원감영 상설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언제까지 되는 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이번 주 일요일 한 번 남았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작년에 5,000만 원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줬던데요. 지금 이것을 해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처음에 우려했던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올해도 다음 주 일요일이 마지막인데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고요. 목적은 감영 부분의 활성화로 시작했는데 위치한 곳이 재래시장 근처라서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5,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예산이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강원감영 문화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시작을 언제 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올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석균

하석균위원

용역을 줘서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괜찮게 나와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감영프로그램을 상설프로그램과 대표프로그램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설프로그램은 시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체험프로그램이나 공연프로그램을 골고루 섞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프로그램은 순력행차나 아니면 수문병 교대식이 남아 있지만 올해 다시 한 번 위원회진흥조례를 통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것을 해서 관광객 유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특별히 따로 외부 관광객에 대한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많이 오고는 있잖아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연관되지만 모객활동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관광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각광 받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관광이라는 자체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작년보다 삭감했죠?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9억 7,800만 원이 감소했는데, 무엇이 줄었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감소 원인은 간현 녹색충전지대에 140억 원 10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억 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했었는데요. 올해는 4억 원 정도로 줄어서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빨리 조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서 매칭하는 게 그만큼 감소요인이 됐다는 거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10년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까지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 6월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1년짜리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는, 올해 8억 1,000만 원까지 합하면 용역비 5억 2,000만 원 빼고 32억 원 가량 내년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성되면 실질적으로 14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좀더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이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306쪽에 한․중 교류행사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과장님도 중국 다녀오셨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제 협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협약은 5일에 했습니다. 연계관광협약.

영익

권영익위원

어제도 무슨……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성월그룹 말씀하시나요? 오크밸리.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아니고, 어제… 민자유치 전망이 밝다고 나오던데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성월그룹 그 부분은 오크밸리에서 일부 자기네 토지에 대해서 투자인을 원한 성월그룹, 일부 펜션에 대한 투자를 하면 중국인들이 그 펜션을 보유하게 되면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아서 첫 해에는 거주권을 주고 5년 이상 소유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월그룹이 오크밸리와 얘기해서 4,000억 원 정도 투자계획으로 25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기회로 저희가 가서 투자이민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전망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시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레저형 관광기업도시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긍정적으로 지가나 교통여건을 봐서도 현재 제주도보다 낫지 않느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토지도 싸고, 산수가 수려하고, 이런 적지가 없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가신 거예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예,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평가도 하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오늘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나중에 평가보고회한 자료를 주시고요. 해마다 좀 나아진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7억 원이잖아요. 올해도 행사를 이 7억 원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7억 원으로 올해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조달 대안은 있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도 예비축제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도 우수축제가 돼서 문광부 우수축제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1억 원 이상은 국비와 도비 합하고 시비 하면 더 확보할 것 같고요. 전망은 밝습니다. 그 외에는 재정보전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만 도하고 1군사령부하고 도 차원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기왕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수축제로 신청되고 있다니까 꼭 성공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우리 재원을 갖고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03쪽에 간현관광지 부대시설 정비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아무래도 하천이다 보니까, 또 30년 이상된 곳이라서 망가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곽희운위원

간현관광지 주차장에서 섬강을 건너기 전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벽천분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왜 운영 안 하고 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할 때 복토해서 만든 벽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기간을 두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시공해서 바닥이 갈라진 상태라서 물을 가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터펌프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상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공사를 다른 방향으로 해줬으면 했는데 시에서는 벽천분수와 그냥 위로 쏘는 분수를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주민하고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활용해야지 계속 방치할 겁니까? 지금 녹색충전지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벽천 부분은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에 만들지는 않겠지만 상가시설 앞에 물건을 팔 수 있게 원두막처럼 만든 것을 정리해서 상가 뒤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년에 들머리공원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벽천부분을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만들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언제쯤 용역이 납품되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이 용역은 단순한 게 아니라 실시설계까지 다 완성하는 용역입니다. 1차 보고는 이미 끝났고요. 2차 보고는 1월경에 내년 32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 납품을 받으면서 두 번째 용역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6월에 마무리할 겁니다.

곽희운위원

1차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곽희운위원

304쪽에 산소길 정비사업, 걷기행사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산소길 정비는 어디를 합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역사문화길이라고 해서 부론 쪽에 있는 법천사지, 흑법사지 도는 길하고 섬강체험탐방로가 있습니다. 총 78.2km 정도 되는데요. 이것 외에 그밖에 만들어진 길에 대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사업대상지는 역사문화길하고 섬강체험탐방로입니다.

곽희운위원

역사문화체험길이면 기존에 있던 길을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새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론면 일대에 1코스부터 5코스까지 만들어진 길입니다.

곽희운위원

걷기행사를 어디서 주관하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강원일보입니다.

곽희운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언론매체에 신문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홍보방법은 신문에 게재하는 게 다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곽희운위원

몇 분이나 참가하시죠? 걷기행사에.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보통 버스로 네다섯 대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한 200명 정도 되네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200～250명.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305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요. 올해도 예산 세우셨죠? 2회 추경까지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산 다 집행하셨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현재 집행한 게 4,5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넘었고요. 스키시즌이 시작돼서 그것까지 다 나가면 올해 분량은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저번 주 금요일에 수학여행단이 250명 정도 왔습니다. 또 다시 250명 정도가 올 예정에 있고요. 그 부분은 다 지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곽희운위원

내년도 예산 3,000만 원 세우셨는데, 부족하신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현재는 부족합니다.

곽희운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예.

곽희운위원

또 하나는, 하여튼 관광객을 원주에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고 봅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실제 지급할 때, 예를 들어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 이번에도 꼭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그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규모 레저단지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식당이나 숙박 이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신다니까 잘하셨다고 판단합니다. 306쪽 관광박람회에 원주시가 참여하는 거죠? 사업 내용이.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3개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겁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원도관광협회가 있습니다. 한 번 참가하는데 500만 원을 지불하면, 사실 더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협회에서 보태서 참가하는 것입니다.

곽희운위원

박람회 참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홍보 내용이 우리 관광지가 이런 게 있다. 이런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전체적인 것을 합니다. 참가할 때 한지를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든다거나, 고판화를 찍게 한다든가 체험하는 공간 안에서 홍보물 만든 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곽희운위원

308쪽에 민간행사 보조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게 있죠?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양귀비 축제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요. 이게 추경에 세워서 그런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곽희운위원

민간행사 보조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축제는 보통 3회 이상 했을 때 지원이 됐다고 들었고요. 올해 관광진흥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참 어렵고 난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행사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읍면동 전체가 주체하는 행사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닌 행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행사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다른 데에서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3회 이상 행사, 아니면 인원을 대략 몇 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올해 진흥조례가 통과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에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증액한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1,000만 원 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산업관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을 테마로 관광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천

최성천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경제사회네트워크라서 해서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3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외지 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메카니즘을 배우고 특정한 곳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콘텐츠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박이라도 하면서 산업 쪽에 있는 것을 배우고 관광자원을 돌아보는 형태의 관광자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310～325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11쪽에 강원건강산업 박람회는 내용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바로 밑에 보면 원주시민 건강의 날 건강축제,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아닙니다. 11회째 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지난번에 추경에 섰던 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치악예술관에서 해마다 하던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떤 축제입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9조에 보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또 식전행사로 체조도 하고, 식후행사로는 에어로빅 경연, 춤 공연, 부대행사로는 부스를 만들어서 건강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는 행사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참가를 많이 하세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보통 해마다 1,000여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금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의 날 행사요. 원주가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나서 2004년도에 건강도시 선포를 하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에서 기획을 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 부스에. 그때는 건강도시 체험행사라고 했습니다. 각 의료, 의학, 보건단체에서 와서 측정도 해주고, 또 식생활, 비만, 다이어트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치악예술관에서도 하고, 따뚜에서도 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한 적도 있었고 변경을 해가면서 하는데요. 지금 그것을 조금 확대한 게 보니까 건강산업박람회네요. 건강산업박람회가 뭔가 했더니 축제를 확대해서 의료기기를 전시하고, 유기농사업전, 헬스관 이게 바뀌고 나머지는 비슷한 형태로 하는 건데, 평상시에 건강축제 이 행사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건강축제는 해마다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작년부터 건강의 날 기념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치악체육관에서. 콘서트에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작년부터 했었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콘서트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8,000만 원 들여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시민들한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겠죠. 단조로운 기념행사만 있다 보니까 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건강축제는 보건소에서 직원 분들이 고생해서 절약이 되지, 아마 외부업체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과별로 부스 설치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고생하니까 인건비가 절약돼서 2,5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지, 용역을 줘서 한다면 이것 몇 배로 들어갈 겁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 위에 건강산업박람회 설명 좀 해주세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그 위상을 강화하고요. 또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5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가 되겠고요. 장소는 우산동 군부대용지에 있는 시민체육단지에 실내도오 전시장을 신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약 5,500㎡에 300개 부스를 설치하고요. 전시분야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유기농사업, 스포츠, 헬스, 비만․다이어트, 각종 성인병 예방, 식생활 개선 분야들이 전시됩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얻는 효과라면, 사실 그동안 건강도시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해왔는데, 산업 쪽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갑자기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나 취지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일단은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사업제안이 있었고요. 그 제안을 검토해서 고민한 끝에 계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건강산업박람회를 통한 원주시의 파급효과, 의료기기 수출 판로 계약 5억 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일단 예상인데요. 전시분야 중에 의료기기전이 있고요. 테크노밸리도 후원기관으로 참여시키게 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시해서 판매하게 되면, 또 외국 바이어까지 초청 가능하다면 바이어에게 파는 금액까지 판단하면 5억 원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예측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도시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이전효과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네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됩니다마는 시도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조성이 아니고요. 표기가 이런데요. 기존 돼 있는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워 주려고 합니다. 2개소 정도.

인출

류인출위원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실내는 아니고 지붕만 씌워주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두 군데?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두 군데 해보려고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들어온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봐서 검토해야 됩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서 여건이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꼭 해주겠다고 할 수 없어서요. 나중에 여건을 파악해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뒷면에 보면 우산동 족구장 조성이 있는데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요. 구자열 의원님이 도비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군부대 부지 내에 족구장이 10면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족구동호회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바닥만 씌워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각에는 5년 정도만 쓰면 일단 투자비는 벌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5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부대에서는 전혀 불가하다는 쪽으로 나와서,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냐 하면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축구장하고 풋살장 만든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2면 정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2면 정도를 만들어서 추후에 우산동에 만들어진 축구장에 전국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족구장, 풋살장, 축구장을 집단화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곡 상수도 배수지?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에 4면 조성한 것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요즘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 되다가 금년부터 잘되고 있어서 거기 전동롤러까지 사줬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바닥이 무제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생겼었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소금도 사주고, 전동롤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안 하고 일부 동호회에서 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난해에 단구동에 실내게이트볼장 지어줘서 어르신들이 잘 쓰고 계시는데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었는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쓰는 것은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여쭤보는 게, 만약에 다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 거면 바닥을 야간에는,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어로빅이나 다른 것을… 웬만한 읍면동에서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군데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이것은 지붕만 씌우는 거라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바닥을 같이 쓸 수 있게 설계하시면 비 오는 날도 요가나 체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12쪽 보시면요. 전문체육육성 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실업팀 운영비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업팀은 자료에 보니까 육상, 복싱, 역도 세 가지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실업팀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각각.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

석연

유석연위원

잘 모르시면 넘어가고요. 육상 같은 경우에 전문인체육인이 어느 정도 되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체육인이요?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육상.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 선수가?

석연

유석연위원

육상에 참여하는 전문체육인원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글쎄요.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요.

석연

유석연위원

시민들 동호회도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조사된 게 없어서요.

석연

유석연위원

복싱도 마찬가지고. 시민들 복싱도 있고, 전문 복싱도 있고, 역도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일단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연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요.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학교 측하고 사회체육하고 해서 뽑아주세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 321쪽 거기 보면 401-01에 게이트볼장 조성이 나오고, 또 322쪽에 나오고, 323쪽에도 가면 똑같은 과목 401-01에 게이트볼장 조성비가 계속 나옵니다. 예산과 목이 똑같은데 장마다 분리해 놓은 것은 이유가 뭐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예산 구조상 따로따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산동 체육공원 따로, 그다음에 족구장 조성에도 있을 수 있고요. 401-01이라는 과목은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게이트볼장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원주 읍면동별 게이트볼장이 대충 몇 개 있나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현황표는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자료가 있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은 몇 개씩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너무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분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시내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시내는 그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사실 만들어달라고 해도 못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면이나 읍은 사실 그런 부지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부지 사정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동네는 없냐? 다른 동네는 몇 개씩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총 60면 돼 있습니다. 42개소에 60면 돼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읍면동별로 현황 있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콘서트 사업이 있는데요. 311쪽에는 건강의 날 건강축제가 있고,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보조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건강의 날 기념콘서트는 MB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기념콘서트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거든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히 빈약해서 최근에 시민의 날 콘서트 같은 경우는 9,000∼1억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건강의 날 건강축제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대행사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념식도 있고요.

곽희운위원

원주가 WHO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기념콘서트가 건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건강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콘서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8,000만 원이에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콘서트를 꼭 어떤 행사의 기준에 맞춘다는 의미로 보신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문화와 예술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요.

곽희운위원

아니, 그럴 거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죠. 과가 틀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가 건강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데, 과연 건강도시에서 콘서트하는 게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시책하고 부합되냐 이런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건강의 날도 축제라고 봐서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고요.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311쪽 보면 프로농구 챔피언전 우승 행사 지원금이 있어요. 우승했을 때 지원하는 거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우승을 하면 하고요. 우승을 안 하면 내년 1회 추경에서 삭감합니다.

곽희운위원

챔피언 결정전을 몇 월에 하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3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3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3월 중순.

곽희운위원

올해 성적을 내년에 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것을 2014∼2015시즌이라고 하죠. 3월 정도에 우승팀이 가려지니까 그때 가서 안 되면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312쪽 보면 전문체육 육성 사업 중에 임차료가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실업팀 숙소인데요. 2년이 돼서 재임차를 하는데요. 해지하는 보증금은 잡수입처리를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쓸 수 없어서 새로 세워서 집행하지만 이만한 금액이 수입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315쪽 보시면 건강체육과도 여러 가지 여비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비가 있는데요.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는 5만 원 곱하기 12명 3일 2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그냥 여비는 140만 원 곱하기 12월 했거든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생체협에서 실제 운동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고 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기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곽희운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 여비를 말씀드리는데요. 공무원여비기준이 있는데, 횟수가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어느 부서나 비슷할 것 같은데 여비를 이렇게 그냥 총체적으로 다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공사현장 많이 다니는 부서는 정확하게 2만 원 곱하기 몇 명, 며칠, 12개월 이렇게 잡았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2만 원은 가능한 게요. 관내현장을 나가는데 몇 회를 가겠다 이 정도는 정해지기 때문에 단가를 곱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관외도 있고, 관내도 있기 때문에요. 기간도 다르고요. 다 달라서 다 단가를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여하튼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다니는지는 알아야 이게 적정한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세웠다가 2추에 감액한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건강체육과는 여건이 틀려서 그렇게 못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타이트하게 여비를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비도 제가 볼 때 대부분 나중에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여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21쪽부터 게이트볼장 공사가 322쪽, 323쪽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모델을 정해서 게이트볼장 지어줄 때는 이 기준으로 지어주어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바닥만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또 지붕 씌어달라고 하고 지붕 씌워주면 추워서 벽체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곽희운위원

실내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으면 실내로 해주고 그 여건이 아닌 데는 다르게 하는 게 있더라도 기준을 마련하셔야지, 의원님들 지역민원 들어와서 해줬는데 “저 지역은 지붕까지 다 씌워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돼요. 결국은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주고도 욕먹고 원망 듣는 일이 생기거든요. 과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만 좋겠어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마 해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바닥만 해주다가 이제는 거의 많이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더 발전해서 지붕을 씌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곽희운위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사업부서에서도 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돼요. “어느 지역은 어느 의원이 잘 지었는데 당신은 뭐하는 거냐?” 이렇게 원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태 한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하시는 사업만큼은 기준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가 건강도시 의장도시인가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건강도시 의장도시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11쪽이요. 원주건강산업 박람회 개최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과장님. 이런 것 유능하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안 못 하고 언론사에서 제안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좀 아쉽다고요. 기대효과는 과장님이 이것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기대효과까지 제안한 거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다 제안 들어온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대효과를 봐서는 예산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건강산업 박람회 개최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네요. 조건부인데, 뭐가 조건부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인데요.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지만 앞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영익

권영익위원

당연히 지적받을 사항이네요. 더구나 아주 급하게, 예산 편성할 때는 대부분 한 10월 중순경이면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10월 20일날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네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9월 임시회 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라도 각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가 돼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예산 심의 때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닌데 다 떠들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수출판로 계약도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요 7억 2,500만 원 되네요. 총 예산이.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저희가 2억 원을 주고요. 나머지는 부스를 분양하면 거기에서 전시하는 사람들이 부스값을 내고 하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야말로 200만 원씩 받겠다는 거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거야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250∼300동 이것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참가업체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사도 안 하고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제전략과에서 강원의료기기 전시회하잖아요. 도비 8,000만 원하고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 가지고 매년 해왔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의료기기전시도 하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중복돼서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도 기대효과가 그렇다고 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에서도 전시회를 통해서 수출 계약 건이 몇 건이고 판로가 몇억 원 정도 간다. 이러면 정말 떼부자 되는 거죠. 뭐. 이것 면적도 그래요. 하나하나 보니까 우산동에 있는 군지사에서 임대해서 야구장으로 쓰는 곳 거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축구장만 쓰게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3박 4일 쓰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6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부스를 300개 친다는데 부스만 바글바글 하지, 무슨 공간이… 여기에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서면 세부계획은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사전에 좀더 면밀히 검토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지원되면 그냥 도민일보에 주고 “알아서 하시오.” 하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사업추진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해서 감 놔라 팥 놔라 이것은 못 하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사실 이것을 3장으로 요약했습니다마는 다른 계획서는 200여 페이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한 게 이 부분인데요. 다 드릴 수 없어서 요약한 겁니다.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준비가 하루아침에 몇 장짜리로 만든 계획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저희는 326∼349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344쪽에 보면 종합체육관 마루바닥 샌딩 및 도장공사 있죠. 샌딩공사하고 도장공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종합체육관이 작년 여름 8월에 준공됐는데, 이 마루바닥이 경기장 바닥이죠?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프로농구 경기하는 데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2013년도 8월에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경기가 몇 번 있었습니까?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프로농구는 1년 54경기를 하는데, 홈에서 27경기, 원정 가서 27경기를 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2013년도 8월에 500억 원 들여서 준공된 체육관인데 벌써 마루바닥 샌딩공사 및 도장공사를 할 정도인가 해서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샌딩공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프로농구 경기를 하게 되면 코트라인이 지워지고 도장이 벗겨지면서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고자 매년 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마루바닥 샌딩하고 라인도 그리고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라인도 그리고 동부프로미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 밑에 원주종합체육관 프로농구 전용 24초 타이머 설치 공사를 처음 체육관 준공할 때 최첨단의 음향, 통신장비인데 이런 것은 왜 처음 할 때 안 했었어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구비를 못 했는데, 농구대가 예비로는 있는데요. 24초 타이머는 예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막전에서 10분 타이머가 2분 20초 지나서 7분 40초에서 멈춰서 경기 끝날 때까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긴급수리를 했었는데도 다음 경기에서 다시 잠깐 고장 나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로 즉각 교체해서 원활한 경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330쪽 보면 따뚜공연장 공사들이 있어요. 따뚜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해소 사업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하는 겁니까?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따뚜주차장이 승용차를 세울 수 있는 게 415면, 대형차량은 445면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형버스라든가 건설중장비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주차를 못 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기주차를 해소하고자 소형주차장을 80면 늘리고, 만남의 광장에 관광버스, 수학여행단 버스, 산악회버스의 환승장으로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주차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소형 면을 늘린다고 해서 장기주차가 해결될까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버스나 영업용 차량은 주차장법에 의한 차고지 공영제가 있고, 덤프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주기장 제도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차고지를 운영토록 하고 소형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취지는 좋은데, 단속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4,000만 원을 들여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승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소형주차면을 더 해서 대형을 줄이겠다는 거죠. 소형이라도 대형차량이 2면을 이용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도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사업 성과는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따뚜주차장에 상수도 공사, 전기 공사는 주차장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네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젊음의 광장이나 따뚜주차장에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나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걷기대회, 삼토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를 쓰고 이러는데, 전선이 거미줄처럼 돼 있고 발에 밟히고 그래서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행사 주변에 배전반을 설치하면서 전기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정비도 하는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337쪽 기타체육시설 운영관리 비용이 있는데요. 백운체육관 운영비가 있네요. 백운체육관은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는 유지보수만 계속 하고 있네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용자들은 학교 측에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내용을 알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있는 한 계속 유지보수해야 하네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1993년 8월에 원주군수와 학교법인 육민관이 한 협약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발목을 잡혀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협약서 문제를 가지고 사실 변호사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재협약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시가 면피할 수 없는가.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그 협약서는 계속 유효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93년도면 20년 넘게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법인에서 가져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르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시에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의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중간에 보면 원주 테니스장 훼손 벽면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죠?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원주양궁장 뒤편에 테니스장 9개 면이 있는데 비탈면이 계속 토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해서 시설물을 보호하는 공사입니다.

곽희운위원

전천후구장은 준공 했죠?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용허가를 직접 받으셔서?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양궁장에서 관리하시나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양궁장에 청원경찰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서 열어 주고 끝나면……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불 켜 주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테니스장 세입은 어디에 잡으세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아직까지 경미해서 징수과 세외수입에는 사실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현금으로 받으세요?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가상계좌로 받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그래서 현금 만지지 않도록……

원정

김원정문화체육사업소장

신청하게 되면 메시지로 가상계좌 번호를 주고 바로 입금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림도서관 소관은 350∼357쪽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52쪽에 정수기 임대와 관련해서요. 시립도서관에 정수기 몇 대 쓰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5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높네요? 다른 부서 보면 싼 데는 2만 5,000원, 비싼 데가 3만 5,000인데, 29만 원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이용자 수를 고려해서 대용량을 들여놨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태장동 작은도서관은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거기도 2대가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거기도 대용량이에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거기는 하나는 대용량이고, 하나는 작은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2대에 13만 5,000원이면 비싼데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태장도서관 정수기는 별도로 뒤쪽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뒤에 355쪽에 2대에 13만 5,000원이면 비싼 금액이에요. 용량이 커도 5만 원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계약하면서 용량규정에 맞게 계약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검토해 보세요. 앞에도 5대에 29만 원이면… 시립도서관만 쓰는 게 아니고 문체소도 그렇고 다 쓰는데 제일 싼 데가 2만 9,000원, 비싼 데가 3만 5,000원짜리 씁니다. 여기는 5대인데 29만 원이면 5만 원이 넘고 작은도서관도 2대에 13만 5,000원이면 6만 원 넘는데요. 시중에 이렇게 비싼 정수기를 임대하는 데가 있습니까?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이름 있는 회사 것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인출

류인출위원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352쪽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용역비가 있어요. 청소용역비랑 경비용역비가 있는데요. 직접 지불하는 건가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 과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일반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위탁 줬을 때보다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이것이 중천철학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1명씩 더.

곽희운위원

민간위탁금 전년도는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1회 추경 때 감액했었거든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계약할 때 할인된 계약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곽희운위원

14년도는 결산이 안 나왔지만 13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1,100만 원 잔액이 남았었더라고요. 지금 증액한 부분은 중천철학관 때문에 1명씩 늘어서 증액한 거라고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원주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 예산은 358∼367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관장님, 똑같은 상황을 여쭤볼게요. 역사박물관 청사운영관리비에도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민간위탁 줬다가 직접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증액했어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작년까지는 10개월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올해는 12개월을 책정해서 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10개월로 계산했었다고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0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연간 소요금액을 편성해서 증액했습니다.

곽희운위원

10개월로 했다가 증액했나요? 추경 때?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추경 때 확보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총 얼마였어요? 증액한 부분이 처음 본예산에 청소용역비가 6,480만 원이었다가 6,5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10개월 세웠다가 추가로 2개월 했는데, 그게 잔액 부분하고 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금액을 아실 것 아니에요. 작년도 전체 예산을.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곽희운위원

1추에 추가하셨나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1추에 보면 청소용역비를 39만 6,000원 증액했고, 경비용역비를 420만 원 증액했어요. 그래서 청소용역비가 6,519만 6,000원, 유인경비용역비가 4,740만 원 세웠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올랐죠? 청소용역비가 7,700만 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경비용역비가 4,7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단가 때문에 증액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곽희운위원

단가가 4,700만 원에서 6,300만 원이면 많은 차이입니다. 1,600만 원 정도 차이나네요. 단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됐는지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역사박물관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국장님, 344쪽부터 이어지는 항목인데요. 드림체육관이 원래 9월에 준공 계획이었잖아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12월 말인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던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드림체육관은 내부적으로 준공했는데요. 몇 개월 동안 시험가동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완공됐어도… 어차피 직원들은 1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여기 행정보조원은 직원들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겁니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어차피 내년도에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하니까 매표도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해서요.

진욱

허진욱위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계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1/4분기 정도면 완전 가동이 가능한가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지금 시험가동하니까 전반적으로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가끔식 지나가다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도 공사를 하길래, 인건비는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내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12쪽 보면 아까 언급했지만, 원주시에서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는데 34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 역도에서 장미란을 뽑았고, 육상, 복싱 이런데 과연 원주시가 건강도시이고 33만 인구인데 이 종목도 실업팀이지만 예를 들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태권도나 배드민턴,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말로 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검토는 하고요. 현재 육상이나 복싱, 역도는 아시다시피 역도도 장미란 선수를 배출했고, 복싱도 역사적으로 많은 메달을 따는 입장에서 실업팀은 어차피 전국대회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메달을 딴 선수만 쓰고 있고요. 엘리트체육이라고 볼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권도도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선수를 키워서 키운 만큼의 성적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앉은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할 때 보니까 박경리 선생께서 했다고 해서 토지문화관이나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6,400만 원인가 더 증액됐던데요. 전체 7억 5,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문화관에 탐방객들이 매년 증가한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많이 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셔서 보고 가고 나름대로 원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받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미지제고와 원주시 홍보에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방객이 증가했다는 수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문화국장님으로서 수치로 표현 못 하는 경제적 효과는 있는지…….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박경리문학공원이나 토지문화관은 문화해설사가 배치돼 있고, 원주를 문학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와서 흥업에서는 글도 쓰고, 숙박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문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원주를 부러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에 대한 콘텐츠를 다른 데서 와서 부러워하고 칭송하고 지역에 좋은 관광자원으로 되고요. 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할 입장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관광자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탐방객이 느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관광과 심의할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관광이 산업화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원주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단순히 그것으로만 왔다 가는 것보다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숙제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까 관광과장님이 심의하는데 학생들이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 무료로 입장하잖아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전부 무료로 개방하면서… 시설관리비 등등 들어가고, 좋습니다. 숙제로 떠안으시고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리문학공원 축제 민간행사보조 2억 원, 소설 토지의 날 이것 계속 해온 거지만 3,000만 원 이것은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거죠. 토지문화관 예술창작 활동 지원비는 도비와 4,000만 원씩 매칭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 행사보조비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예산 줄여서 한 가지만 딱 부러지게 하든가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리고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원해서 그런가요,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가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호봉 인상에 대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주로 그거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강원감영 복원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말이면 어느 정도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복원 사업에 귀중한 자료를 소장한 분이 나타났다고 일전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커지는지, 면적은 늘어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건지……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설계했다가 다시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하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좀더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된다고 보면 되죠?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리고 297쪽 얼 선양 제례비 지원이 1,100만 원 있는데요. 아이, 이것 국장님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을 얼 선양을 하기 위해서 제례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29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충렬사나 전반적인 것 다 담은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295쪽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은 뭐예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상황제 제례를 하는 것인데요. 연 2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예년에도 했어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했는데 앞으로 1년에 두 번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역사박물관. 보면 기념품판매용 해서 10종에 50개를 해서 150만 원이 있는데, 3,000원짜리인데 10종이면 가짓수는 많고 이것도 뭔가 원주시 이미지를 듬뿍 담은 것으로 한 가지를 하든가 해야지, 개수만 여러 개 해서, 물론 보는 눈이 제각각이니까 좋은 것을 찾아가겠지만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웃음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역사박물관을 찾는 손님들한테 파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런 것도 원주의 이미지를 잘 담은 기념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외빈용 기념품도 있는데요. 2만 5,000원 이것은 뭐예요? 100개 준비했는데요.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김복룡 선생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타이에 끼는 것 있잖아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아, 줄로 해서 있는 거요. 그러니까 방문하신 분한테는 그냥 드린다?

억수

김억수경제문화국장

그냥 기념품이죠.

영익

권영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보건사업과는 769∼782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769쪽에 판대보건진료소 외부계단 차양막 설치공사하고 외부창고 설치공사 해서 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판대보건진료소 신축한 지 얼마니 됐습니까?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판대보건진료소 건물도 지은 지 오래 되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당시 2년 전에 신축했었습니다. 이런저런 확장도 하고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하다 해서 기존 보건진료소 건물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이런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예측을 못 했나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이런 것을 또 해야 되나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거기에는 진료소장이 가족들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2층에 가정집이 있고, 장독대 같은 빈공간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근시간이나 노는 날은 보통 외부계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고 얼고, 여름에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장독대 같은 빈공간은 칸막이겸 창고처럼 만들어서 그쪽으로 비 안 맞게 가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진료소는 특성상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다 예상되는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정확히 하셔서 이렇게 추가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5쪽에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3억 원 있어요. 지난해보다 감액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여름에 연막하는 것 말씀이시죠?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분무, 연무. 그게 지난번 예산에는 3억 8,500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운행 기간이 여름에 하는 거죠? 몇 개월 하는 겁니까?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데요. 예산이 작년보다 적은 것은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3회 추경에 얼마 안 되면 있는데요. 3회 추경에도 9,000만 원 정도 삭감합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매몰지가 있습니다. 한 50여 군데가 있는데요. 구제역 매몰지가 해체되어서 거기에 대한 살균소독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구제역 매몰지를 매년 소독했었는데 금년에 해체되는 바람에 못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110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여름철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판단했을 때 100일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남아서 금년에도 3회 추경에 삭감하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3억 원을 세운 거네요. 개월로는 6개월 정도 되지만 장마 혹은 우기에는 연막소독을 못 하는 관계로 실제 운영 가동되는 것은 100일 정도 될 것이다. 업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업체선정도 100일 정도로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1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12개 업체를 권역별로 나눠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면 회계과에서 입찰 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선정된 업체는 몇 개 되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12개 업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2개 업체가 3억 원을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3억 원 가지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금액이 많은데요. 금년에 9,000만 원 정도 3회 추경에 깎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게 내년부터는 매립장 안에 소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약간 더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해도 매립장까지, 구제역까지……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구제역은 안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립장하고 여름철 100∼110일 정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775쪽에 한센인 생계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한센인 생계지원은 한센병 환자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시장·군수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연간 163만 6,000원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이 없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주는 돈 가지고 생계소득을 파악해서 순위를 잘라서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 지원해 줬던 사람들이 45명입니다. 금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면 지원대상자가 14명입니다. 14명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현장에 가면 상당히 생활이 열악한데, 지금 80∼90명 사시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대명원만 그렇게 있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 속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14명밖에 안 돼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차상위계층은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 빼고 별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에 한해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초수급자가 얼마나 돼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74명입니다. 여기는 대명원뿐만 아니라 원주에는 한센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명원에만 80∼90명 정도가 있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를 포함해서 하신 거네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죠. 원주 전체 중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74명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14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대명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85명에서 90명 정도 되죠? 그 사람들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덧붙여 혜택을 못 받는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해서 별도 1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80쪽이요. 중간 부분에 의약분업 불법신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100만 원 세우셨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신가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지난해에도 없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없는데 왜 예산을 세우셨어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혹시나… 의약분업 외 지역 약국에서 불법으로 처방해줬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적발한 적은 없지만 법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 실적이 없었다고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783쪽 중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있죠. 100만 원. 이것은 좀 어때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781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서 몇 군데 하고 계시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원주, 춘천, 강릉, 삼척, 영월 그렇게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립병원에 가면 간병인실이 따로 있어요. 이분들은 무료로 간병해 주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대 형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권유해서 거기서 걱정하던 분들이 간호받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의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69쪽에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해서 호저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해서 800만 원 예산 섰네요. 건물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하자보수는 부분 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요.

석연

유석연위원

보건지소가 신축됐기 때문에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한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호저보건지소가 어디에 있어요? 호저면사무소?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요.

석연

유석연위원

지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2010년도.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재작년인가? 가을에 준공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다른 부서도 비일비재해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직원이 바뀌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도 근무하지 않았겠지만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방수 같은 것은 사전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해서 정비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아쉬운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는 783∼786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인데요. 783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실적이 있나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올해 3건에 3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는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지난해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적이 있군요. 없는 게 아니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4건에 1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지난해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건에 30만 원 지급했는데, 어떻게 4건에 10만 원이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종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무신고로 신고 됐다면 5만 원,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로 신고됐다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에 공익신고보상 부담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그쪽으로 신고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도는 실적이 있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금년에 전화상으로 2건이 왔는데요. 아직까지 문서로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음에 786쪽에 민원실 보호용 CCTV가 1대에 100만 원인데요. 화질이 괜찮은가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처음 시작할 때 화소가 약해서 좋은 것으로 다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질이 좋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350만 원짜리 쓰거든요. 이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전에 것은 화질이 나빠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100만 원짜리 가지고도 화질이 괜찮은지.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괜찮습니다. 잘 나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애당초에 하실 때 조금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하셔야 되는데, 몇 년 쓰다가 안 좋으면… 쓰레기무단투기에는 350만 원짜리로 설치하는데 보건소는 100만 원짜리 설치한다고 해서…….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저희들은 조리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짧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큰 문제없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784쪽에 보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해서 3억 7,000만 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올초부터 계약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급식, 식단, 기타 위생교육, 점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86쪽을 보면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 원씩 8명 해서 1년에 두 번 142만 원인데요. 향토음식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저희 향토음식이 추어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전통음식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간 2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향토음식이 추어탕 하나밖에 없고, 하나는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심의하냐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생부터 요리,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원주대표음식이 뭔지 알고 계세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석연

유석연위원

가격이 얼마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뽕잎황태밥은 1만 원 받고 있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9,000원 아니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8,000원 하는 데도 한 군데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또?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복숭아불고기는 2만 원에서 3만 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대표음식도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대표음식 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표음식이 두 가지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신문이나 영상광고, 텔레비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요. 그리고 기타 홍보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기타 등등 하신다고 하는데, 대표음식이 원주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대표음식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모니터링을 해봤었는데요. 고가다 보니까 대중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대표음식은 제가 먹기는 한… 그게 몇 년도에 만들었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2012년도 4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한 3년 됐는데, 저도 억지로 가서 두 번 먹었어요.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 억지로. 향토음식이 추어탕이고, 대표음식이 두 가지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재료비가 있다 보니까요. 지금 뽕잎하고 치악산한우, 그리고 복숭아 이런 재료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현행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서 조금 답답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향토음식은 추어탕 하나인데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가 돼야 되고, 대표음식도 원주 대표음식으로 전혀… 시민들이 먹어줘야 대표음식이지 그냥 가격표만 붙여놓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원주시에 먹고 싶은 먹거리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요. 관심을 근본적으로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있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식품진흥기금은 119∼121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본예산서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196개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향토음식점은?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21개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중에서 기금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 봐요? 44개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44개소가 아니고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모범음식점인데 지하수를 가지고 음식을 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는 44개소가 됩니다.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음식을 하냐고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수질검사를 다 받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웬만한 물도 자외선살균소독기를 달고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수질검사를 하고 있겠지만 모범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지하수를 쓰면 못 받아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읍면 지역에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어차피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있는 모범음식점 44개소는 대부분 읍면 지역에 있는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음식점인가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많아요? 194개 중에 44개소가 읍면 지역에 있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비중이 높아요? 읍면 지역이?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동 지역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정순

용정순위원

리스트 좀 줘보세요. 모범음식점 주소하고 주세요.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이 몇 명이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10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타보상금이 10명에 1,280만 원이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명에 128만 원?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며칠 일하시는데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수시로 필요할 때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하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일비 형태로 지급하나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1일 4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상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수시로 요청이 있으면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나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가방을 10개 산다고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한 해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기금이라서 특별히 필요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한 해에 운용 가능한 예산도 적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과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 간에 변별력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가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기금사업은 주로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이런 쪽으로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고민해 봐 주시는 게 나를 것 같아요. 향토음식점 지원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거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셨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가방은 여기서 사주고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물론 기금을 설치하신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 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금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서 그 사업에 중점적으로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자수입도 워낙 적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또 쪼개서 거기서 별도의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20쪽에 보면요. 모범·향토음식점 지원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50리터짜리 해서 1,290원, 10매, 240개소,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죠. 원주에 향토음식점이……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21개소.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향토음식점이 추어탕이면, 원주 공식 향토음식이 추어탕이라면서요? 추어탕.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추어탕이 240개소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향토·전통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이 196개소가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향토·전통음식점 플러스 모범음식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다 포함한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787∼809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입니다. 791쪽에 금연 보조제 등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후에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의 증가 및 이동금연클리닉 활성화에 따른 금연보조제 소요량 증가로 인해서 니코틴 보조제는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껌, 캔디가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껌하고 캔디를 2,500만 원어치 사신다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담뱃값 인상하게 되면 금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산을 1,500만 원 더 편성하셨네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1,5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담뱃값이 인상되면 금연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보조제가 줄어들 것 같은데 1,500만 원 더 늘어났어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하려면 본인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연보조제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금연보조제 껌하고 캔디를 사서 배부하신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니코틴 패치…….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에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 구입은 뭐예요? 1,000만 원.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행동요법은 니코틴 들어가 있지 않은 미향파이프하고 쿨키스라고 해서 은단 같은 대용품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배부는 어떻게 해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 오시면 단계별로 1단계는 담배 2갑 정도 피우는 분들이고요. 2단계는 1갑 피우시는 분, 3단계는 반 갑 피우는 분들 니코틴 용량에 따라서 패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800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가끔 방송 보면 자살률이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높다는 것을 접했고, 그중에서도 원주가 가장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좀 높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중에서 원주는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4등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방송에서 원주가 최고 높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살예방 사업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왜 자꾸 들릴까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이 1억 3,500만 원 서 있는데,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위에 6,000만 원 위탁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다 산학협력단에 가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6,000만 원 주고, 하나는 생명증진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한 군데에 주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내시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다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센터에 명목을 두 가지로 해서 다 주는 거죠? 그러면 1억 9,5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번에는 1억 원이 더 증액됐네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팀으로 운영하다가 요새 자살률도 높아지고 해서 따로 자살예방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살예방센터 따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신다고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운영이 잘되면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804쪽에 무기계약 보수 해서 예산이 4억 6,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금년도에 근로자를 별도 채용하시나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어서요. 인력운영비로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새로 편성하셨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됐네요. 인원 변동은 없는데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편성에만 변동 있다고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790쪽에 보면 금연사업에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연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또 사업추진여비, 보조제 구입,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 구입 등등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802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그래서 2억 6,27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는 보면 지도단속,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2억 5,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금년사업이 앞에 7,24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뒤에 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2억 6,200만 원이 또 돼 있죠. 사업내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91쪽 금연사업은 금연보조제나 금연행동요법을 구입하는 거고요. 803쪽 국가금연서비스사업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예산규모나 세부사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예산이 2억 6,273만……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금연지도단속원 활동비, 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계획만 세운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실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거에 국가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금연사업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해왔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때 흡연부스를 어디어디에 설치하셨나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지금 시청 후문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 한 군데인가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 근처에 하겠다고 하다가 못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시청 뒤에 한 거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때도 단속요원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미미하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250만 원 부과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몇 년도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금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14년도? 지금이 12월이니까 11월까지 현재 실적이에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보면 금연지도단속원의 운영비가 135만 원, 지도단속원 활동비가 600만 원 이런 것들 예산을 세우신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단속원은 시간제근로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실적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강화해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금연지도단속원은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있었어요. 적발해서 그것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시행했었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감액됐다고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적발된 실적은 누가 한 겁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공무원이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810∼825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12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금년도에 17억 원 정도 증액 펀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예방접종이요. 그동안은 A형감염이 필수예방접종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추가되면서 그 밑에 예방접종비에서 노인의 예방접종이 추가됐는데요. 그동안 인플루엔자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됏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17쪽에 임신출산 유아교육박람회 2억 원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요. 신규사업이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계획서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제안서를 받아서 10월 8일에 원주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억 원인데 왜 자체심사를 받았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4억 2,800만 원인데요. 원주시 예산이 2억 원 투입되고 강원일보사에서 1억 원, 참가업체에서 1억 2,8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4억 2,800만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투융자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출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건강도시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정보를 제공해서 어떠한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원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출산율이 늘었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율이 늘지 않았어요.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를 하고 나면 출산율이 늘까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금방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행사비로 지급하는 예산의 경우는 2억 원씩 편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10월이면 받자마자 바로 투융자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의료지원과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사업 주체가 어디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강원일보사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신문사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 봐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래서 MBC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글쎄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지금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간행사비나 축제경비, 일회성 사업비의 경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모성,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이런 사업들이 편성될수록 저희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 물론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겠죠 – 돈이 없다고 다 잘립니다. 사전에 다 잘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2억 원씩 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느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지고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9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듣도 보도 못 했는데, 2,000만 원만 되도 쉽지 않게 결정할 텐데 2억 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요.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의 경우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더욱이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다음연도에, 또 다음연도에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관례적으로. 과장님도 아시죠? 물고를 터놓으면 그다음에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하고 의논했어야 하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알았잖아요. 사전에 의논한 적 없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행복위 위원들하고도 의논 안 하셨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검토해서 편성했다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텐데, 예산서에 올라온 다음에서야 알고, 적은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쓰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 심히 염려스럽고 충분히 검토돼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비정규직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지만, 동일하게 방문보건 전담인력인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 누구는 기간제근로자잖아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나마 1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791쪽에 두 분의 경우는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예요.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두 분하고 읍면에 다섯 분 해서 전부 일곱 분입니다. 조직관리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연보조제, 금연행동요법 지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일전에 뉴스를 봤나?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보다 20배 정도 더 나쁘다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것은 전자담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우린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게 아니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우리는 금연패치고요. 그것은 전자담배하고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급하는 용품은 아니겠죠. 그리고 소장님이 하신 게 아니지만, 2년 전인가? 우산동에 미꾸라지 방류했잖아요. 모기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아냐. 아주 박멸하기 위해서……. 기대효과가 엄청 좋다고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죠? 면밀히 검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모니터를 안 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하지도 않고 결과도 안 알아보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학술적으로 나온 게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 같은 아파트 주변에는 앞으로 방류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또 하신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확대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1회 추경에 올리든가, 방역비가 덜 들 것 아닙니까.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모니터링 꼭 하세요. 왜 안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좋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당시에 너무 적게 방류를 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