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가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주재를 위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보고가 있고 감사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예정된 시ㆍ도 감사관 회의 참석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위원회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난 9월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 원금상환 차환액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1,793억원보다 0.2%인 162억원이 감소한 8조 1,63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억원이 증가한 5조 2,523억원, 특별회계는 257억원이 감소한 2조 9,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8억원 등 31억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 72억원 등 320억원을 증액하고 재산매각수입 238억원, 부담금 215억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을 총 102억원 감액하였으며 아시안게임 관련 도로 및 시설물 정비 127억원 등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특별교부세 130억원과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221억원을 증액하여 총 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91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1억원, 생계급여 16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1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5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공사 21억원, 연금부담금 43억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0억원,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운영위탁 31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조 6,140억원 대비 1.4%인 22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51억원,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204억원, 도시교통사업 25억원,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14억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억원,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265억원, 광역교통시설 44억원, 도시철도사업 20억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1조 3,225억원 대비 0.3%인 3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 미부담분 반영과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을 편성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 우선 해소와 복지수요 증가분 반영 등 현안 수요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8조 1,631억원이며 당초예산 7조 8,373억원에 비해서는 4.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기정예산액 3,606억원에서 11.3%인 407억원을 감액한 3,199억원 규모로 2,182억원이 감액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다소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부족으로 심각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1%인 2,420억원이 감소한 3,19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6쪽입니다. 이 중 미활용 보존 부적합 재산 등의 매각분을 제외한 북항배후부지 상업용지 1,139억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918억원,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기부채납토지 256억원 및 북항기부채납 준공업용지 746억원 등 3,059억원은 그린벨트 해제절차 지연으로 인한 본계약 체결이 늦어지거나 수차례의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있는 등 금년 내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감액조정 없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천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여 2011ㆍ2012회계연도에 이어 적자결손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재정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매각과 관련한 추진경과 및 매각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미매각 시 세입보전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담금 관련입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부담금 수입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 3개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세입ㆍ세출은 278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는 세입은 278억원 그대로인 반면 세출은 15억만 편성한 바 있고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세입은 92억원인 반면 세출은 세입예산액의 16.3%에 불과한 15억만 편성하고 있어 7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위한 부담금으로 징수할 경우 세출에도 동일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돼야 함에도 수십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세출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사업진척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2%가 감소된 8조 1,631억원이 추경예산안 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로 사회복지분야가 2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6.13%, 수송 및 교통 15.25%, 국토 및 지역개발 12.5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정예산 대비 대폭 삭감 또는 증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사업들의 여건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신규편성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 기정예산액을 대부분 감액조정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나 기금 등 정부의 추가지원에 따른 신규편성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규편성사업 중 지난 2013년 7월 19일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아동교육포럼 등 16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은 소요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어 성립전경비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사료되나 금번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액에는 시비 17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국비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 국비, 시비 각각 40억원, 총 80억원 규모의 국제행사임에도 관련 절차 미이행으로 국비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시비로 대폭 조정되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많은 바 사업계획의 적정성, 국비 미확보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우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7,55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 5,292만원보다 3.7% 감소한 110억 3,406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정리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부족한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2,835억 1,488만 8,000원 대비 0.42%가 감소된 3조 2,695억 9,194만원으로 139억2,29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7,965억 4,554만원 대비 0.37%가 감소된 1조 7,899억 8,133만 3,000원으로 65억 6,42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92억 2,536만 4,000원 대비 0.09%가 감소된 4,588억 143만 5,000원으로 4억 2,39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올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미디어 매체와 인터넷 매체 등 매체별 홍보사업의 차액 정리와 부조리 신고 보상금, 퇴직수당 부담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수당, 학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재정운영 건전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2014년도 지방교육세 및 취득세 감면 보전분을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반영하고 명예퇴직수당 증액분을 편성하는 등 추경예산 요구사업의 적절성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0.72% 증액된 1조 8,804억 33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21%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02% 감액된 2조 5,356억 2,772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0.02%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2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은 인천의료원의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비 2억 8,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 포함 5억 8,400만원을 증액 수정가결하였으며 여성가족국은 기초노령연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 22억 4,01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세입 감액과 연동하여 기초노령연금 국ㆍ시비 27억 3,0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자녀출산장려금 10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비에 시비 매칭 2억원을 증액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에 필요한 최소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부대의견으로는 2014년도 누리과정 운영비 1월에서 10월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반영분 157억원과 11월, 12월 미반영분 183억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도 동일 회계연도에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유제홍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유제홍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4,176억 4,399만 2,000원보다 1.9% 감소한 1조 3,907억 1,7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88억 194만 9,000원 대비 1.4% 감소한 3,143억7,450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988억 4,204만 3,000원 대비 2.0% 감소한 1조 763억 4,34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6,052억 2,214만 5,000원에서 2% 감소된 1조 5,726억 8,60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 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80억 8,116만 1,000원 대비 2.4% 감소한 4,275억 5,974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671억 4,098만 4,000원 대비 1.9% 감소된 1조 1,451억 2,627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FTA 체결로 인한 농ㆍ축산업 피해 방지 대책 및 지원사업 정상 추진 여부,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 등 전액 삭감사업의 예산편성된 적정성, 친환경 인증 농가 감소 사유 및 지원 대책 수립여부, 하수도사용료 수입 감소 사유 및 특별회계 재정건전화 추진 방안, 영종통합가압장 전력요금 등 전액 삭감 사유 및 당초예산 편성의 타당성, 송도컨벤시아 감면율 조정 등을 통한 운영수지 개선의 필요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명을 송도2단계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07억 6,807만 5,000원 대비 1%가 증액된 1조 917억 2,66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액된 4,507억 2,456만 1,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액된 6,410억 20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344억 3,847만 8,000원 대비 1.5%가 증액된 1조 6,588억 6,7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1조 178억 6,556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액된 6,410억 20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예산 신규편성 사유,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예산 전액 삭감 사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예산의 명시이월 사유, 빈집정비사업 예산 삭감 사유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철도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지역 연장 소송비용 인지대 500만원 삭감, 도시철도본부 관리운영 5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위원회에 증액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부의 추경예산 편성 착오로 인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13만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하고요. 어린이집 중에서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외국인 관광유치 인센티브 운영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산업경제위원인데 환경녹지국에 업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와 계신가요?

환경녹지국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참석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리추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가 보고 이후에 예기치 않게 발생된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 월미습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얼마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대금 지급을 부도업체한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명시이월 금액을 12억 2,500만원만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18억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변경은 안 하고요. 하도급자한테 직접 대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급을 해야 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하도급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네, 수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사낙찰 차액이라든가 하도급액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급되죠?

그것은 현재 계약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도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되는 대로 금액은 다 지급을 해야죠.

그것은 나중에 공사 중에 기성 대비 정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명시이월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CF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됐죠?

그것도 당초에 사업 기간이 내년 2015년도 3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월에 정산할 것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조서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시기가 도래하기, 우리가 계획대로 2년 안에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명시이월한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명시이월 금액이?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네, 그건 자료로…….

조정 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실장님 왜 교육청하고 진작에 그렇게 협의를 안 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1차 추경에서는 서로 반영하겠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또 기금 간의 협의에 있어서는 어떻든 신뢰 관계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떻든 교육청에 당장 인건비 문제가 생기고 반영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재정사정이 어려울 때는 서로 간에 한발씩 물러서면서 보완방법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삭감 원인이 이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었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된 부분을 갖다가 또 어떻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배 째라는 식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손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그건 맞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어린애들 보육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앞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인정상 우리가 그렇게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든 예산을 갖다가 인정으로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인정상 한다기보다 인정도 인정이겠습니다만 벌어진 상황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한 측면이 아닌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런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참 서로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아이들 문제 때문에 또 시에서 어떤 궁여지책으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또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인정을 두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차후에 발생이 될까봐 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또 교육청에 저희가 강력히 또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2014년도 세입결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한 3,800억 정도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3,800억 이것도 좀 또 157억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감안한 겁니다.

DCRE고 북항배후지고 지금 전부 매입에만, 세입에는 잡혀 있고 금년 내에…….

죄송합니다. 그것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3,295억원입니다.

3,295억입니까?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큰 거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방세가 542억원이 덜 들어오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지적해 주시는 DCRE 부분이 1,709억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42억원이 지방세가 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재산 매각으로 잡아뒀던 북항배후지 1,885억원, 농산물도매시장 918억 중에서 612억원 그 다음에 소래ㆍ논현택지 256억원 해서 도합 2,753억원이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DCRE 부분이 많이 상당히 희석됐네요.

희석됐다기보다는 다른 지방세들은 조금씩 더 들어온 취득세라든지…….

DCRE 부분만 1,709억인데.

네, 1,709억인데요.

그것 포함했을 때는 542억만 지급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1,150억 정도가 더 거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실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참 너무 쉽게 생각을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는 지금 12월달입니다. 그러면 내년 결산하면 마이너스 예산이 또 3,000억 이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싶어도 세출예산에서 삭감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동안 진짜 뭐 1회 추경에서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삭감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출을 못 하는 겁니다. 자금이 없습니다. 지출을 못 하는 겁니다, 그만큼을.

지출 못 하면 삭감해야죠, 세출. 세입 들어오는 돈도 없는, 돈이 들어오는 게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일단 쓰고 보자는 그런…….

아닙니다.

발상부터가 잘못 된 거죠.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지출 자체는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이 될 수밖에 없고 대신 저희 대책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선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위원 생활을 하면서 결산을 마이너스 예산으로 끌고 가는 것은 참 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무능하다라는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3,000억 이상 또 지금 마이너스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157억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만 하고 좀 했으면 원래 주기로 의회하고도 얘기가 다 돼 있었던 건데 왜 못 받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지만 시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받아야 됐었던 것 아닌가요?

당연히 원칙상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저희가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뭐 결과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진짜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가만 있어봐, 이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세입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복지국장님 나와서 답변.

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우리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보조금이 있잖아요.

네.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뭐 늘었나요?

늘은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20억 와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전체 사업예산을 반으로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 10억여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새로 추가로 받은 건 아니고 이미 와 있던 부분들을 반납하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서 예산으로 이만큼을 다시 새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을 우리가 몇 %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능보강사업은 이제 5대5입니다.

5대5예요?

네.

그런데 왜 반납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당초에 기능보강사업 전체사업이 한 40억 정도 됐었는데요. 1회 추경을 하면서 시비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매칭을. 또 하나는 그 사업 내용 중에 기숙사를 설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검토를 해 보면서 기숙사 설립부지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지어놓고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자 이런 생각 두 가지 요인 때문에 1회 추경 때 하나의 기능보강사업 기숙사 건립사업을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5, 얼마죠? 5,005억. 2억 8,400?

네.

2억 8,400이면 우리 시에서도 2억 8,400을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를 할 겁니까?

이거 하나 남은 기능보강사업이 장례식장 증축하는 부분들이 거든요. 증축하는 부분들인데 당초의 물량보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하는 김에 이어서 옆에다가 좀 4개 실 정도를 더 늘리는 부분들을 같이 하면 공기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금액을 추가해서 향후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의료원에 적자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 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5억 8,400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번에 정리추경에 국고 보조금들이요. 보조금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거 파악한 게 있나?”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규모도 모르시나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님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 결산이 끝나야만이 정산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반환하는 건지 하는 게…….

아니,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그…….

중간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내시되고 결정된 게 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결정된 금액이 있고 여기에 보조금 얼마 반영됐는지 그것만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중간이라도 정확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우리 기초노령연금이요. 국고보조금이 좀 삭감이 됐나요?

국비는 삭감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57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아니, 46억이 증액됐네요, 1회 추경에요.

전체금액은 57억.

아니아니, 세입.

아, 세입이요.

네.

네, 국비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왜 세입 삭감을 했죠? 모르시는 사항이신가요?

삭감에 대해서는 없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2,391억 중에 22억 4,000만원을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국고내시가 11월 이후에 넘어와서 나중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국고내시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신 거죠? 위원회에다가.

네.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보니까. 그럼 그거에 반해서 세출도 이제 삭감이 돼야 되잖아요? 세입이 줄었으니까 세출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출은 시비 부분까지 같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57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57억이요? 아니, 27억 3,000이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네, 국비가 22억에다가 시비가…….

아, 시비 매칭 분에서 그렇게 삭감을, 어떻게 그런데 또 증액을 시켰다가 삭감을 하시고.

이 사항은 이제 내시가 11월 5일날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미 예산요구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말씀드려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예산인데요.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 삭감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동안에 지급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둘째아 지급이 됐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15일자로까지 중단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년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분까지는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한 10억 4,000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300명입니다.

2월 말까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먼젓번에 삭감할 때 말씀을 하셔서 하셔야지 삭감 다 해 놨다가 또 그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삭감할 때는 그거 미리 계산을 하셔서 요구를 하셔야지.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둘째아에 대한 지원사항을 사실 저희가 금년도 저희 시 재정문제 때문에 지원을 좀 중단하려고 그래서 삭감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그래도 시민들하고 신뢰성 있는 약속사항인데 줘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을 했는데 그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올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 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안 줘도 되겠다는 판단이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건데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한 거냐고요.

아니,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요구를 했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금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판단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삭감했다가 다시 또 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뭐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할 거면 아예 정확하게 해서 좀 애초에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세워서 하든가 해야지 이거 삭감하고서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욕은 또 욕대로 먹고 다시 또 예산 세워서 또 주고 이게 삭감 안 한 것만도 못 하고. 이런 건 판단을 좀 정확하게 잘하셔서 줘야 되는 부분이면 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좀 줘야지 되고, 없어도 무방하시죠?

일단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니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둘째아는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린 건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진짜 집행하고도 이렇게 욕먹고 그런 부분은 가급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저도 그 말씀은 이해하고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나 하여튼 간에 우리 전체 시 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요구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가만 있어봐. 구월동 농수산물센터 매각 문제 때문에 질문 좀 드리려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매각을 해서 1차 변경을 해서 12월 22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이제…….

금년도 12월 22일이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가능해요?

지난 12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몇 가지 좀 보완하라는,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계약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계약 자체가 내년으로 간다?

네, 현재는 투자약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외투법인과 저희가 본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이전사업이 예정됐을 때 그때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전해서 갈 때까지는 이 기존의 시장을 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전하는 사업이 충족이 돼야 매수자도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전할 부지를 미리 결정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전부지는 어느 곳에 예상하고 계신지?

이전부지는 제가 이게 사실은 2005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다가 2006년에 남촌동 쪽에…….

남촌동?

해 놨다가 그 장소가 인접한 지역입니다. 대로를 중심으로 인접된 지역인데 그 지역은 2009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남촌동으로?

남촌동 177-1번지인데요. 2009년도에 결정이 돼서 한 5년 동안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지역으로 지금 옮기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저희는 지금 연 내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네.

금년 다 갔는데.

그런데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요. 연 내에 잘 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시장 가면 너무 혼잡해 가지고 주차난 이런 게 말이 아니에요, 가 보면. 그런데 어차피 이전을 할 계획 같으면 빨리빨리 이전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삼산동 농산물시장 수입ㆍ지출 이런 부분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구월동 농산물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수입 그런 쪽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추경예산안이라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세입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여기 구월동 농산물.

제가 세입 전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시고.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보니까 그 뭐냐 도매시장 사용료 그게 1억 6,000 얼마인가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네, 1억 6,700이 삭감됐습니다.

아, 1억 6,700.

네.

이 이유가 뭔지?

주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시황은 좋아서 경작이 좋아서 경매량은 많은데 반면에 좀 경매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주요인입니다.

시장사용료를 경매단가에 맞춰서 받습니까?

네, 거래실적의 1,000분의5를 받고 있습니다.

1,000분의5를.

네.

그런 건 몰랐네. 시장사용료를 상가 뭐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법인별 임대료도 있고요.

그렇지, 임대료.

임대료도 있고 구매법인별 거래실적에 따른 1,000분의5를 받고 또 시장 저기 은행도 있고 그런 일반점포 임대도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구월 농축산물도매시장 세입은 금년도에 23억 8,600만원입니다.

23억?

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거기 23억 8,600만원.

단가가 싸서 1,000분의5에 해당하는 세입.

단가가 싸서 세입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단가가 싼 만큼 양은 많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풍작으로 양이 많은 반면에 경매단가가 싼 게 그 요인이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검단지역구이다 보니까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부담금이 92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당초 예산보다 278억원에서 186억이 감소가 돼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검단산업단지 내에서도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문제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당초 세입이 278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중에 도시공사와 협의된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의 세입ㆍ세출을 편성해서 단계별 납부계획에 따라서 금년 4월에 도시공사에서 92억 1,3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 우회도로 개설하고 또 하나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2건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현재 LH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이제 국토부에서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내년 1월에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다소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 시 세출예산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15억원만 남기고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263억 3,6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8월달에 2015년도 사업비 부담에 따른 도시공사와 협의 시에 2015년도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주 진입로가 원래 8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산업단지 초입 사거리만 제대로 되어 있고 들어가면서 도로가 지금 제대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이게 광역교통개선이 신도시와 연계 물려서 도로가 원래 8차선인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6차선으로 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사업시행자인 LH와 서로 우리 시가 현재 좀 불일치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검단 우회도로관 확장공사를 당초대로 8차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입주자들하고도 약속이고 분양 당시에 조건부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LH에서는 물론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6차로로 확장하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계속 국토교통부에다가 8차선으로 꼭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안으로 국토부에서 현재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광역대책 도로로 떠넘기면서 결국은 저쪽 신도시하고의 도로를 연계시키면서 계획이 8차선인 것을 6차선으로 결국은 지금 LH나 이런 쪽에서는 승인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검단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하고 했으면 책임지고 그것은 마무리를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신도시 쪽에 연계시켜서 떠넘기는 꼴이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고 계획대로 8차선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분양하거나 조성할 때 계획을 그런 조건으로 알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거나 산업단지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이 의견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연말 또 내년 1월까지 우리 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수입된 차액을 발생을 시켜가면서까지 그 도로 이런 것을 해결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국장님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이요. 국비지원사업인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승훈 묘는 장수동 산 13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묘인데요. 2011년 인천시기념물 제6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구청에서는 거기를 이승훈 성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이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성역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96억으로 잡아 가지고 50%는 자부담, 50%는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신청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올해 첫해 사업은 16억입니다. 자부담 8억이고 국비 4억, 시비 2억, 구비 2억 그런데 국비는 배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하고 구비가 배정이 안 돼서 그동안 배정이 추경까지 온 것은 남동구가 구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당초대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줬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남동구에도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인데요. 이게 어떤 거죠?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사람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인천에 외국인이 작년 통계로 보면 35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중에 29만 5,000명 정도가 중국인인데요. 인천에서 하룻밤 묵거나 인천에서 쇼핑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영수증 확인을 해서 1인당 1박을 할 경우에는 얼마, 식사를 하고 쇼핑을 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관광객이 인천으로 오는 것에 큰 인센티브가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추경에 1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당초 세웠던 예산이 생각보다 당초 목표보다 외국인이 인천에서 많이 머무는 통계수치가 나와서 그 비용이 조금 한 2억 2,000 정도가 모자란 사항입니다.

여행사에 지급을 해 준다고요?

네, 여행사에서 인천관내 호텔 또는 음식점에 데리고 가기 때문에 지급은 저희가 그 영수증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영수증은 그러면 누가 발급을 받아오는 거죠?

여행사에서 호텔 영수증을 받아서 이를테면 호텔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그 영수증을 저희 도시공사 관광팀에 내면 그것을 영수증을 확인을 해서 1박 또는 쇼핑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년도에도 했었죠?

네, 이것은 수년간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실 영수증이 어떤 관광객들이 영수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네.

그럼 그 관광객들이 영수증 받은 것을 여행사에서 다 도로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그 영수증을 받아옵니까?

가장 쉽게 확인되는 것은 일단은 호텔은 정확히 문제가 없고요.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밥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밥 공연 영수증 여행사에서 예약한 인원과 지불한 영수증 그것을 확인을 하고요. 쇼핑 같은 경우에는 쇼핑업소하고 확인을 한 영수증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쇼핑업소에서 그러면 공증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을 끊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영수증을 끊어주죠, 쇼핑업소에서? 그 손님한테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럼 이중으로 여행사에도 또 발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체관광이 주로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데리고 가는 식당 또는 쇼핑업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체관광객이 얼마를 쇼핑했는지, 얼마치를 먹었는지가 정확히 자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정확히 나올까요? 식사 같은 거야 뭐 여행사에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쇼핑하는 것들은 불가능하죠. 쇼핑을…….

쇼핑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혹시나 서류 제출에 어떤 가공성이나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정확히 영수증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영수증을 이중발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손님한테도 발급하고 따로 또 여행사에도 그만큼 발급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쇼핑업소와 여행사 간의 어떤 계약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쇼핑을 얼마 했냐에 따라서 여행사와 가이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여행사에서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받는 이런 부분이면 그게 다 가능하지만 사실 쇼핑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얼마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영수증을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영수증이라는 것은 쇼핑은 개별 관광쇼핑을 하지만 그날 며칠날 어디에 몇 명을 어느 여행사가 그 쇼핑센터에 데려갔다는 확인 개별쇼핑은 본인들이 영수증을 갖겠죠, 물론.

그러면 몇 명이 들어가서 얼마치 팔아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쇼핑장소를 데리고 갔다는 그 사실 가지고.

데리고 가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쇼핑을 얼마 했는지는 쇼핑업소와 여행사의 관계의 어떤 영업에 관한 사항이고 다만 그 쇼핑업소에 휴티크에 몇 명을 데리고 갔다는 그 확인을 휴티크에서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데리고 갔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따로 따로 구분해서 그것을 좀 주세요.

확인한 영수증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영수증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를 지급을 했고 따로 계산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숙박업소 얼마, 식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그것을 영수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주는데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쓰면 인센티브를 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저희가 1박 했을 때 1,000원, 2박 했을 때 3,000원, 1인당이요. 그 다음에 3박 이상일 때는 5,000원, 그 다음에 단체로 있을 경우에 의료관광은 2,000원, 마이스상품은 2,000원, 크루즈 숙박했을 때는 1,000원, 재래시장ㆍ지하상가 갔을 때는 1,000원, 박물관이라든지 유료시설 갔을 때 1,000원, 관광객 전용극장 갔을 때 1,000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현재의 기준은.

그러면 3박을 하면 5,000원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1인당.

3박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3박하면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인이.

최대 지급액이 1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1만원이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타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급기준은 다양한데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기가 떴을 때 전세기 한 대당 200만원 이렇게 주는 식도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관광여건이 안 좋은 데는 인센티브가 더 많은 셈이고 조금 좋은 데는 좀 약하고 그렇습니다. 시ㆍ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안 주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천은 지급하는 기준을 봤을 때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게 경주도 있을 거고 전국 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17개 시ㆍ도가 다 있습니다, 세종시만 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에 포함 되냐고요. 그중에서 주는 게.

기준이요?

네.

제가 그 수준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급 기준은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 많고 적고 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먼저 좀 하나 요구할게요. 타시ㆍ도 지급 기준하고 인천시 지급 기준 17개 시ㆍ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3억 7,100만원을 지급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행사들한테.

네.

그러면 추상치로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얼마를 썼다는 얘기예요?

1인당 지출비용…….

아니, 그러니까 3억 7,100을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여행사 인센티브로 줬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쓴 돈은 대략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저희가 산출하기에는 어려운데.

제가 봐서는 이게 주는 기준이 뭉뚱그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이 구월동 농산물 매각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입니다.

구월동 농산물 매각은 그것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장소 남촌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해 가지고 이전하는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시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핑퐁,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는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도심 내가 아니고 도심에서 좀 외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그것과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평수를 해제를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부결이 됐죠?

부결은 아니고 보류됐습니다. 보류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보류를 하고 국토부로 도로 넘어왔죠?

아닙니다. 보류해서 국토부의 관련 과에서 다시 상정을 의뢰하면 중도위에 다시 상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류한 그 이유를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완은 인천시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로 다시 넘어오겠네요, 그게?

보류됐다는 회의결과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쟁점이 그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를 가급적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음에 기존 도매시장을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라 그거였는데 저희가 기존 도매시장을 확장할 부지가 도저히 없다 안 된다. 그 밑에 승기천 생태하천도 있고 또 도심지역이고 그 지역 이전사유의 주가 교통 혼잡과 그 지역에 한 6,500세대의 구월보금자리주택이 내년 6월에 들어오니까 이 지역의 확장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원들께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가면 왜 그린벨트냐 일반 지역 그런 정도의 공간이 없느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 대안으로 두 군데를 검토를 했고 이 지역이 도저히 사업비도 많이 나오고 지역적으로 치우쳤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 지역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히 다른 대안이 더 이상 없는지와 그 다음에 이 그린벨트를 조금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한쪽이지만 그 지역으로 봐서는 대로를 중심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해제가 되면 옆에 지역을 또 동시에 다른 사업을 한다면 해제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인천시의 확약을 해 달라 그런 두 가지가 주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국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존 구월 도매시장을 갖다 확장해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하는 국토부의 요구사항은…….

그것은 국토부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중도위 위원 중에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롯데쇼핑하고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매각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상관을 안 하고 다만 그린벨트를 훼손할 것이냐 안 할 거냐 그것에 대한 것만 논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면적으로 제가 개별 위원님들께는 전후사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심의위원회하고 인천시 입장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설득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을 많이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갖다가 이해를 해 달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이고 지금 현재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우리 인천시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보류가 됐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갈 자리가 현재는 거기밖에 없다는 적정지가 그런 것들이 부분 이해가 된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12월 22일까지 롯데쇼핑하고 계약만료일인데 그 만료일을 6월 30일 그리고 9월 30일, 12월 22일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 차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또 이제 연기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전부지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이 승인이 안 났을 때 승인이 안 났을 때 롯데하고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것은 본 계약을 못 하게 됩니다.

본 계약을 못 하는데 여기에 계약금도 받았죠? 계약금을 얼마 받았나요?

이행보증금으로 저희가 10%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아무 서로 이런 조건이 이행이 안 돼서 못 한 경우에는 서로 부담 없이 투자약정을 본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행보증금 10% 해 가지고 306억이죠?

그렇습니다.

306억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으면 계약취소가 됐을 때에도 페널티가 부과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일방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자 그런 것 없이 저희가 받은 돈 돌려주고 계약이 본 계약으로 안 가는 것…….

그런데 추경에 이번에 918억 편성 됐나요, 이게?

네, 91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918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해결될 금년에 이렇게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 구상대로만 연내에 되면 연말에 절차를 거쳐서 내년 2월 금년 회계연도까지 20%, 612억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에 해당하는 10% 360억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못 들어올 것 같고…….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만료시점을 넘겨 가지고 연기를 하고 그리고 20%, 61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롯데쇼핑하고 인천시하고 기본협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대체부지 옮겨갈 그 부지가 확정이 났을 때와 확정이 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나요, 협약내용에?

확정이라는 것은 이제…….

승인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그것은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본 계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 본 계약으로 이렇게 대체부지로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612억 그 20%에 해당하는 그 금액은 들어오기로 협약에 되어 있나요?

그것은 계약 자체가 무산되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면 그 계약 자체는 본 계약으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내용에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은 무산되는 것으로.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전을 전제로 이것을 매각하기 때문에 이전을 못 했을 때는 투자약정이 취소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쪽 입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승인이 나는 것과 동시에 612억은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네, 달포 정도 있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잠깐 참고말씀을 좀 드릴까요? GB 해제 관련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초기에도 좀 뛰어다닌 적이 있고 지금도 그쪽하고 도시정책관이 GB 해제 담당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가 된 부분인데요. 연내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연내에 있는데 지금까지 중도위에 안건을 올려 가지고 상정을 해서 한 번에 통과된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것이든 다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으로 내건 주위의 GB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재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중도위원들하고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비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100%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국토위에서 중도위로 심의 요청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국토부로 넘어와 가지고, 보류가 돼 가지고 국토부로 와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인천시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다 보완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 공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은 해지를 하면 그 해지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주변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확약서를 이렇게 첨부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쪽에 전문가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그린벨트를 사수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아주 저기로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역이 정해지고 그리고 이면 지역은 그린벨트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훼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법이 그 장치를 갖다 다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분들의 입장은 지금 그린벨트라는 것이 가장자리부터 필요한 부지만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자리를 놔두고 조금 안에 들어가서 부지를 정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해제된 부분부터 가장자리 도로 사이 그 부분도 다른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해제요청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녹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특별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잠깐 보충 질문 1분만 할게요. 금방, 여기 같은 지역구이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매각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드렸던 거예요.

네.

본 위원도 잠재적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안 되고 내년도에 계약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은 내년도 계약하지만 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 약정이 돼서요. 투자 약정해서 이행보증금 10%도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내막을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내년도에 계약을 한다니까 질의하다 말고 나가서 내가 다시 알아보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안 하셨잖아 아까.

네.

전체 매각대금이 얼마인가요?

전체가 3,060억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매각 자체, 계약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본 계약을 말씀드리고 이게 투자 약정이기 때문에 본 계약은 어차피, 아까 제가 그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 외투법인에…….

3,060억 중에 우리가 그러면 계약금으로 얼마를 받은 거예요?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6억, 10%를 받았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

아까 그 306억.

네, 306억입니다.

그런 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말씀을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 가지고 질문하다가 내가 말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알겠습니다.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 들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보면 특별교부금 관련해 갖고 도로표지판 정비라든가 보도사업 정비, 노후지하차도 정비가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특별교부를 받고. 가만있어봐,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일희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보도사업, 노후지하차도사업이 특별교부금 교부 받은 내용이죠? 아시안게임 관련해 갖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특별교부금이 반영됐다가 다시 또 명시이월되는 상황이 있어 갖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8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되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또 사업을 스톱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행정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사항들이 명시이월됐음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특별교부세 교부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교감이 없었나요?

물론 교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조직위에서 일하다 왔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조금은 압니다만 아시안게임 기간 전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일단은 정지가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가장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좀 기간이 좀 이게 경과가 됐고요.

네.

지금은 또 겨울이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 초에 이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지하차도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고요. 다만 보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수년에 걸쳐서 행여나 많은 시민들도 아는 게 뭐 연말 되면 보도사업을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거에.

네,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보도사업 관련해 갖고 보도 같은 경우도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나 특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5년 정도 갑니까? 보도가?

한 그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그 부분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필요한 용처가 있으면 이것을 뭐 무상으로 주거나 아니면 다시 고재로 일종의 팔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좀 당부드리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버스와 관련해 갖고 정부에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원을 좌석하고 입석 금지 그런 이런 것 그래서 경기도에서 2층 버스까지 도입하는 추세에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이와 관련돼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역버스나 뭐 M버스 운영 관련하면서.

물론 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100%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영종도에 사는 주민이라든가 또 이런 새로운 신규 지역에 광역버스들이 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BRT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뭐 성공한 정책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악한 지역에는 또 미처 이러한 노선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순하게 거기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대중교통 노선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거주의 욕구라든가 투자 욕구가 저해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교통문제만큼은 인천시 전체 차등 없이 균형적으로 돼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강화나 영흥 같은 경우 우리 도심에서 벗어나서 있지만 우리 인천시고요. 또 영종, 용유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지나면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입석이 안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버스요금 체계를 비싸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니면 유원지를 가시는 분들은 비교적 특별한 업무나 여행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요금 체계가 대중교통요금이 2,500원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어요. 다만 진짜 생업을 위해서 출퇴근을 위해서나 이러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다니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주부 또 어르신들이 병원도 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2,500원 요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도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업무파악을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이러한 것들을 가격을 내리게 되면 그만큼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정부담이 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냥 그것만 가지고 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버스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어려움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저의 지역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하는 게 인천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저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민은 지방자치법 13조에 의하면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차등하게 받고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광역버스가 있는데 광역버스가 어떻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선을 다니지 않을 생각을 합니까? 서울 가는 광역버스를. 그게 버스라는 것은 1년 365일 다녀야 되는 거고 다만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효용성을 위해서 배차시간, 운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아쉬움이 있고 다만 토요일, 일요일 중에 시간을 한 오전, 오후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에 대한 비용의 문제라는 것은 제가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2,500원이 공항을 가는 사람들이나 놀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노선버스를 건들지 않고요. 그냥 영종하늘도시라든가 구도심을 다니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거기 같은 경우는 1,900원 인천시 시내 좌석버스를 적용을 하더라도 인천시에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요금이 적음으로써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 한 대에 4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수입이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출이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항만공항해양국장님.

항만공항해양국장입니다.

우리가 한강에 상수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서 비용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는 또 왜 인천시가 이런 걸 다 부담해야 되냐 어려움이 있듯이 지금 인천 앞바다에 쓰레기가 보면 쓰레기가 발생되는 원인은 인천시만을 가지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어차피 하천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 그래 갖고 서울이나 경기 아니면 정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편성을 같이 부담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보니까 인천시도 더 부담 금액이 많아요.

3개 시ㆍ도 협약에 의해서 인천시가 지금 인천 앞바다 쓰레기 매립 비용은 총 부담액이 국비가 40%고요. 시ㆍ도비 분담금이 60%입니다.

60% 중에서요.

60% 중에서 인천시가 20%, 서울시가 50%, 경기도가 30%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3개 시ㆍ도가 협약에 의해서 계속 적으로 분담하고…….

그게 몇 년까지 유효가 된 거죠? 협약이.

협약은 이것은 뭐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정도 선을 유지하시면 되는 건가요?

지금 어차피 한강 하구에 쓰레기가 다 인천 앞바다에 내려오는 거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반 선박들도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럼으로써 인천 앞바다가 좀 지저분하다는 오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 바다의 쓰레기는 저희들이 See-Clean호라고 해양 정화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에서 광역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 하구 쓰레기라든지 연안 청소라든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현재 바다는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살펴보시고요. 아직도 눈에만 그러니까 뭐 연안부두라든가 월미도라든가 이런 데만 볼 게 아니라 그 지역 기타 해안을 보면 아직까지도 부유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해안 지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서 각 군ㆍ구와 협조해 갖고 쓰레기를 빨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칠게라고 아시죠? 칠게.

네.

칠게잡이들이 아직도 극성을 부려 갖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개선의 여지는 있나요, 어떻게? 방안은?

지금 어장 면허라든지 관리는 군ㆍ구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어떤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자율적인 그런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불법행위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칠게잡이 할 경우에는 그게 칠게 잡는 도구가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칠게잡이가 남획되고 그러면 칠게가 남획되면 그 주변에 있는 먹이사슬이 또 깨져요. 그러다 보면 해양의 여러 가지 뭐 자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 어민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폭력적으로 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행정력이 좀 반영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있을 때 누차에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연근해 해역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인천에 있는 어업인들이 조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지금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제일 심각한 게 새우예요. 그러면 인천에 강화나 이쪽에는 새우젓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포획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받고요. 또 새우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먹이사슬 맨 밑에 있어 갖고 우리가 치어 방류를 광어, 우럭, 조피볼락 이런 것 하면 뭐해요. 먹을 게 없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그분들의 생업도 어족 생계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금은 해경에서 바뀌었죠? 안전, 뭐죠? 해양안전처인가요?

네.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분명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들이 어민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촌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촌계만 해 갖고 안 된다니까요.

지금…….

군 과의 협의가 필요한 게 어민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물리적인 충돌에서 싸움이 나요. 그러면 또 다른 2차, 3차 사고가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십시오, 그쪽.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됐습니다.

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옥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상당히 유용한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결식아동의 대상자가 줄고 있는 이유는 생활 수준이 높아서 주는 건 아니죠? 높아져서.

그것보다 차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동 수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가장 큰 원인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받고 이해를 하고 계시죠? 문제점은 파악하신 것 없으신가요?

결식 아동은 저희가 수요파악은 군ㆍ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군ㆍ구를 통해서 파악하는데 일단 재산을 보나요, 군ㆍ구에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사항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발굴하는 노력이 있는 걸로 이해가 돼서 그런 부분은 고생이 많으신데.

네.

지금 우리가 왜 금액을 1인당 4,000원으로 딱 정해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이것은 4,000원으로, 이것 분권사업인데요. 지침상에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침이 4,000원이면 4,000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밥 한 그릇이 지금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는 뭐 이것보다 적지만 식당에서 4,0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도시락도 5,000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급식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좀 더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이러한 식당들이 운영 안 돼서 편의점 같은 데서 삼각김밥에다가 우유 하나 먹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와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요. 실제적으로.

단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또 3,500원 돼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 8,000원까지 쓸 수 있게 금년부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었답니다.

하루 중에 8,000원이면 두 끼예요?

네, 두 끼죠. 1식에 4,000원이니까.

어차피 대상을 보니까 뭐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공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방학 중에는 중식만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식만 지원하고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중식 지원하고 또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중식 지원은 시 교육청 특별회계 지원받아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은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금액에 대해서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너무 또 고급형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양질의 음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외감이나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부모만 알아야지 이웃들이 알고 있으면 그걸 창피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푸르미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지금 시행하는 것을 알고 하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운영 실적이라고 그래서 연도별 인센티브가 지급 실적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2011년도에 예산액 3억 갖고서 5만 8,636명 그렇죠?

네.

2012년도에는 2억 8,000 갖고서 4만 6,073명, 2013년도는 3억 7,000 갖고서 14만 8,923명.

네.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아래쪽에 보면 숙박비용으로 다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용극장이라든가 쇼핑에 대해서는 거의 뭐 예산이…….

네, 숙박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도 이게 3억 3,500은 다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네.

2억 2,400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5억 6,000인데 5억 6,000에서 17만 4,000명이걸랑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기준이 뭐예요?

무슨 기준…….

아니, 3만명일 때 아니, 3억 갖고서 5만 8,000명을 지원을 하는 거고, 유치인원이요.

네.

지금 3억 7,000 갖고는 15만명 정도를 지원을 한 거고 그러면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5억 6,000 가지고서 17만명을 한거걸랑요.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2만 5,000명밖에 안 늘은 건데 예산은 2억이 더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숙박이 예를 들어서 1박 할 때 1,000원이지만 3박 이상할 때는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박이 많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통계상 뭐 1박이 많았을 때는 그만큼 덜어가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네.

결국에는 장기숙박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관계관을 향해) “규정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규정에는 1박 1,000원, 2박 3,000원 뭐 3박 5,000원…….

그리고 지금 중간에 지급 기준이 좀 변경된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변경된 것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기준이 일률적으로 지급할 때 하고 이것을 1박 했을 때 얼마, 2박 했을 때 얼마 이걸 차등을 두어서 많이 장기 투숙할 수 있도록 숙박비를 더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규정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네?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낮추려다 보니까 기준을 조금 세분하기도 하고 그거를 변동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 실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 확보액이 법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유치한 관광객의 돈을 나누어 주다 보니 기준을 좀 달리 적용할 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원하는 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지,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게 관광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하면 달라지는 형태에 따라서 인센티브 기준도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합산하기도 하고 또 추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구분 자체가 좀 세부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의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시가 득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잡으셔 가지고 운영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효과가 나도록 한번 기준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타시ㆍ도 지금 현황을 좀 보면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천시가 집행하는 거하고 다른 타시ㆍ도 집행하는 것들을 비교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왕 주는 거 면밀하게 좀 살펴 봐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세계 책의 도시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심사과정에서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가서…….

확보를 못 했죠?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했다고 치고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가지고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련절차 미비에 따른 어떤, 해서 확보를 좀 못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 했다든가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못 했다든가 그 이유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전국 국제행사 기준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제행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거는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책의 수도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그런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선 국비부터 확보를 해 놓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국제행사 사전심의를 받지 못했고요. 또 확보도 예산결산위원회 삽입예산으로 확보하다보니까 다음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예산 확보하는데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미승인을 이유로 추가 국비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이제 기재부 내부 판단이 그렇게 섰습니다. 국제행사를 또 돈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에서 국제행사 심의를 요청을 해 봐야 기재부에서 안 해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도 못 하고 그래도 어쨌든 기재부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보면 우리가 이제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투융자심사. 그런데 우리가 1차 중앙심사, 2차 중앙심사, 3차 중앙심사까지 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네.

매번 국ㆍ시비 매칭비용이 틀려요. 왜 그렇죠?

아, 이거는…….

1차 중앙심사에서는 요청한 거에는 국비매칭이 국비 63억, 시비 70억, 2차는 국비 57억, 시비 64억, 3차는 국비 29억, 시비 35억.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제출할 때는 지금 현재 책의 수도 예산에 각 국별 책의 수도 관련 예산을 보면 80억에서부터 120억까지 보통 그 사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최고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후에 예산확보의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문체부의 어떤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문체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아니, 뭐냐면 우리 시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업무 미숙해 가지고 이거 뭐 잘못한 거예요, 이게?

문체부에서…….

갈 때마다 사업축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문체부에서도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요청을 또 계속 사업비 규모를 축소를 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문체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끝난 상태네요?

문체부하고는 이제 협의가 다 끝났는데 그 사업을 기재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같은 중앙정부기관끼리.

돈 주는 사람하고 요구하는 사람하고 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죠,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떤 예산심사를 갖다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어떤 도서관 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다 연계돼 가지고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잖아요. 숙의 끝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까지도 이 부분과 연결돼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죠.

사업적으로는 사실상 관계는 없는 건데 뭐 이렇게 연관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회까지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쇼핑 쪽에서의 정확성하고 신빙성만 놓고 확보된다면 그런데 쇼핑 쪽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적네요. 이쪽이 사실은 많아야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130만원밖에 안 되네 이게. 다른 숙박이나 극장 수입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건 뭐 고정적인 거라 쇼핑 쪽으로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우리 건설교통 쪽에서 나오셔야 되나.

네, 도시철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특별회계 쪽 세입 쪽에서 삭감 뭐 이렇게 삭감하신 부분하고 증액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 거죠?

네, 그게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의 57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목의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4억 2,346만 6,000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천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여기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 500만원이 그 운영비에 우리가 삭감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을 별도로 이거를 분리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일괄편성이 돼서 위의 총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운영에서 5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우리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세세항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 5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 요구한 거하고 예산편성안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수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도시철도 7호선 인천지역 연장부분이요.

그게 지금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없는 그 예산을 신규는 아니고요?

신규는 아니고 세세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5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목은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럼 그쪽에서 빼서 그리로 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목이 없어서 새로…….

내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관련해 갖고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이풍우 본부장께서 지금 개인사정으로 아까 참석을 못 했다 그러는데 이 설명을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지금 본부장님이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아시아경기대회 지금 본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다 해산이 되나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요?

네.

현재 그러면 공사 중에 발생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회계도 12월 31일날 완전히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특별회계는 2029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된 것 말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더 이상 돈 들어갈 게 있습니까?

내년에도 들어갈 사업이 있습니다.

뭐 지방채 갚는 겁니까?

아니죠. 공사부분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요?

네,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약 한 4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분담금 말고 90억. 그래서 그런 것들은 2015년에서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거 대회특별회계 관련해 갖고 지금 상임위원회에다가는 보고가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송 경기장건설과 관련해서요?

네.

경기장건설과 관련해서 소송은 지금 주경기장은 소송이 들어온다는 그 설은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요. 지금 남동경기장하고 계양경기장이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소송사유가 뭐예요?

소송사유는 뭐 경기장 건설을 하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을 설계반영 안 시켜줬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공사비를 더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 중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어요?

협의는 이제 면담을 해 가지고 몇 차례 감리회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장감독을 통해서 돈을 더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어차피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과제였었으니까요, 계획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공사비와 관련된 소송부분은 계획에 없었던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은 이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 때는 져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시비가 분담이 되는 지방채 발행이 아직 할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범위에서 내년도에 생기는 부서에서 그거를 관장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 관련해 갖고도 한번 우리 오늘 예결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계속비 조서는 거기에 첨부가 돼 있는데요.

아, 있어요?

네.

그리고 훼손지 복구사업 그 사업 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사비 청구소송과 관련된 부분, 소송이 아니더라도 요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방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사항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고보조금 22억 4,010만 5,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5조 2,503억 9,588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지역 연장 소송비용 인지대 기타회계전입금 5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기타회계전입금은 5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를 2조 9,107억 9,138만원으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8조 1,611억 8,72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7억 3,009만 2,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19억 7,576만원도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를 5조 2,503억 9,588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8조 1,611억 8,72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추가 및 변경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2014년 말 출산아까지 한시지원 후 일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 4,000만원, 일반회계 글로벌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사업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4,832만 5,000원을 명시이월조서에 각각 추가토록 하고, 일반회계 월미공원 조성공사사업은 계약자의 금융사고로 기성금 연내 지출이 어려워 이월액을 18억 2,935만 8,000원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변경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해돋이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4억 4,600만원을 송도 2단계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1,611억 8,726만 9,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규모 재산매각과 지방채 발행으로 임시적, 일시적 대응을 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규모 재산매각이 없는 상태이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에 묶여서 신규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15년 예산편성은 재정규모를 줄이면서도 채무액이 감소하는 정상적 재정구조 실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먼저 정상적인 세입 반영입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세율인상률 등 반영에도 불구하고 예년추계 증가율보다 하향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대규모 재산 매각 없이 통상적 수준의 재산 매각분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폐지와 신규 수요 측정항목 지표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한도외 지방채를 제외한 신규 발행은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구조에 대한 개선입니다. 관행적, 중복적 사업 등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였고 시민의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민생 복지 분야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법정경비를 조정 반영하고 부족분은 ’15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7조 8,373억원 대비 0.9%인 725억원이 감소한 7조 7,64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4% 감소한 4조 9,7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3% 증가한 2조 7,8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정부의 LTV 즉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취득세 1,331억원, 리스ㆍ렌트차량 유치사업 호조에 따른 자동차세 387억원,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340억원, 화력발전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519억원 등 전년 대비 8.8%인 2,163억원이 증가된 2조 6,66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4.2%인 5,769억원이 감소한 3,21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점용료 200억 등을 반영하여 257억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535억원,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 1,145억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제도 폐지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88억원을 감액한 2,923억원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1,132억원, 로봇랜드 117억원 등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900억원이 증가한 1조 4,5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 227억원, 일반차환 843억원의 모집공채를 통해 양질의 채무로 전환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누리과정 운영 512억원 등 전년 대비 142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1,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43억원, 하수도사업 76억원을 감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103억원, 지역개발기금 903억원을 증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6.3%인 7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283억원, 광역교통시설 103억원, 의료급여기금 93억원, 도시개발 29억원,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42억원이 증액되고 도시철도사업 156억원, 오류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4억원, 도시교통사업 2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7억원이 감소되어 총 1,3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2조 2,46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집중 육성 1,133억원, 산업시스템 개편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691억원, 투자유치시스템 개편으로 수요자 중심의 세일즈 294억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2,118억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1조 2,340억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169억원, 장애인과 어르신 편의 확대 5,555억원으로 복지에 1조 8,064억원을, 생태친화적 도시조성 2,152억원,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132억원으로 녹색도시 조성부분에 2,2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ㆍ교통체계 분야에 총 1조 1,32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로건설 1,089억원, 도시철도 건설 4,376억원, 주차장 건설 101억원, 버스운영 지원 1,528억원, 택시이용 활성화 지원 382억원, 인천메트로 지원 448억원, 교통시설물 및 도로 관리 500억원, 화물자동차 지원 1,072억원으로 인천 중심의 교통개선 프로젝트에 9,496억원을, 해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육성 145억원,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115억원으로 국제물류 거점화에 260억원을, 기반시설 공사 1,207억원, 공원 등 환경녹지조성 176억원, 미단시티 부지매입 등 134억원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확대에 1,5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분야에는 총 1,38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원도심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123억원, 개항장 주변 재창조로 원도심 가치회복 2억원, 기존 원도심의 개발전략 보완 349억원 등 474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49억원, 문화산업 지원 46억원, 민속ㆍ문화예술 위탁 운영 141억원, 체육활성화 지원 265억원, 체육시설 관리 및 기반 구축 413억원 등 시민문화공간 확충에 9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의 시정실현에 총 5,82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23억원, 소방시설ㆍ장비 확충 209억원, 재난대응 및 민방위 시설 확충 76억원으로 365일 안전한 도시에 308억원을, 시민 참여형 소통 22억원, 시민행복을 위한 과제 발굴 36억원으로 소통을 통한 시정구현에 58억원을, 세계교육포럼 성공적 개최 27억원,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5,431억원으로 교육도시로의 도약에 5,4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2,873억원의 규모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등 출연금 7억원,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수입 895억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661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92억원, 예수금 수입 30억원, 이자 및 기타수입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42억원, 융자성 사업비 1,097억원,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1,289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의 규모는 전년 대비 0.9% 적은 7조 7,649억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2015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정부의 세율인상률과 9월 징수실적 반영에도 불구하고 예년 추계 증가율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년과 달리 대규모 재산 매각 없이 통상적 수준의 매각분만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 폐지와 신규지표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관행적, 중복적 사업 등 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원점 재검토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규모 조정을 통한 세출을 감축시켰습니다. 재정악화로 인해 법정경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수입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전년도 8,358억원보다 15.9%인 1,331억원이 증액된 9,68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지방세 중 구성비도 2014년에는 34.1%에서 2015년에는 36.3%로 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의 아파트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부동산 개발로 서울ㆍ경기 등 주변 수도권 지역보다 높은 14.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0년 4.2%에 불과하던 매매 비중도 2014년 9월 현재 6.4%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년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보다는 전ㆍ월세 거래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 취득세 증가폭이 너무 낙관적이 아닌지 여부 및 2015년도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등 취득세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담배소비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2일 의결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금년 1,490억원보다 22.84%인 340억원 증액된 1,83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1% 상승할 경우 담배소비세는 34%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2014년 1,490억원이던 담배소비세의 2015년 세수추계 금액은 1,543억원으로 전년보다 3.6% 53억원밖에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6배가 넘게 증액편성된 것은 과다 편성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 관련입니다. 과세대상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지방소비세는 2014년 2,236억원 수준에서 2015년에는 20.2%인 452억원이 상승한 2,688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정부의 전체 국세수입은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2.3%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2014년 예산편성액은 58조 4,545억원 규모에서 2015년에는 58조 9,008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어 0.76%인 4,463억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가가치세 증가율과 비교하여 시의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2014년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0.38% 수준에서 2015년에는 0.46%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적정한 세수 규모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소득세 관련입니다. 과세대상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연계되어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도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5.72%, 0.06% 증가하여 평균 3.12%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2015년도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도 3.8%에 불구한 실정인 반면 인천시의 2015년도 지방소득세는 6.03%로 관련 국세 증가율보다 높게 증액 편성하고 있어 산정근거 및 방법 등 세수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조 8,373억원보다 0.92%인 724억원 감소된 7조 7,649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6.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15.25%, 일반공공행정 12.49%, 국토 및 지역개발 10.3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성질별 세출예산 중 경상이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이전은 2014년에 3조 4,277억원에서 0.8%인 273억원이 증가한 3조 4,55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출연금 678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230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민간이전 200억원, 자치단체 등 이전 926억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전년에 1,881억원에서 다소 대폭 36.04%인 678억원이 감소된 1,20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174억원에서 237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이 112억원 등은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반면 70쪽입니다. 국립대학교 법인 인천대학교 지원비 300억원에서 150억원,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641억원에서 0억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296억원에서 266억원 등은 사업 종료로 전액 감소하거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대 지원비, 아시아조직위 출연금을 제외하면 전년에 비해 113억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지원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장학재단 등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 출연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출연금의 경우 출연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명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재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71쪽입니다.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시장뿐 아니라 의회에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출시기도 시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관련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인 2014년 11월 11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제출시기가 열흘 이상 지연 제출되고 있어 의회 예산안 심사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 설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0쪽 재정 투ㆍ융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 재원대책 등을 중점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신규사업, 2개 이상 시ㆍ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ㆍ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중앙심사 18건, 자체심사 30건 등 총 48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시비지원이 없는 구 자체사업 6건과 재검토로 인한 중복심사 5건을 제외한 37건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적정이 3건, 조건부 29건 및 재검토 5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총 37건의 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결과 전체 37건 중 8.1%인 3건만 사업을 추진해도 적정하다고 심사되고 나머지 91.9%인 34건은 적정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특히 14개 중앙심사 대상사업은 적정하다고 결정된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그에 따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건부로 결과가 나온 사업들은 대상사업의 78.4%인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12건의 사업은 2015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 예정으로 있어 심사결과인 조건이행여부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8쪽 기타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금년 8월에 설치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어 2015년부터 운용 예정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013년 12월 30일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 재투자 명목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된 기금을 바탕으로 42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시 기금으로부터 총 1,025억원을 받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3년 12월 30일 200억원이 전입된 이후로 이전금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바 현재 추진상황 및 대응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9쪽입니다. 아울러 2013년에 인천시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된 200억원 중 2015년에야 42억원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비로 전액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편성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인지 미 전입금의 전입시기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쪽 기금운용계획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현재 총 14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으로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2,873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4,809억원보다 무려 40.25%인 1,936억원 대폭 감소된 규모이고 기금 조성규모도 2014년말 3,947억원에서 2015년말 3,514억원으로 10.98%인 43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수년째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운용에 있어서 다소 자유로운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기금운용이 40% 넘게 감소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3조 2,730억 4,438만 9,000원 대비 4.1%가 감소한 3조 1,389억 1,831만 1,000원으로 1,341억 2,60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조 7,728억 7,840만 3,000원 대비7.12%가 감소된 1조 6,467억 790만 9,000원으로 1,261억 7,04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2,152억 2,833만 8,000원 대비 41.65%가 증가된 3,048억 6,345만 8,000원으로 896억 3,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올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5월 개최예정인 세계교육포럼 준비 및 교육의무경비인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차질없는 지원, 마이스산업 육성, 방범용 CCTV 설치, 다문화가족 대상 시정홍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소방 현장 공무원 지원,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망 등 예산편성 요구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는 원안가결하였고 인재개발원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관실, 규제개혁추진단, 소통기획관실, 인재개발원은 원안가결하였고 대변인실, 교육기획관실, 국제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 등 총 16건의 7억 3,306만 7,000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 발간을 포함한 총 4건의 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4,044만 7,000원, 교육기획관실 소관 시립대학 발전기금 109억 7,345만 6,000원, 기획관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1,754억 5,274만 6,000원이고 지방채상환 기금은 102억 377만 7,000만원이며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 발전기금은 2,001만원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재난관리기금 401억 8,09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310억 2,497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소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출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사항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4년도 대비 13.52%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6%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9.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비 8.49%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신설 7개 경기장의 신규세입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편성의 타당성, 합목적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총 42억 2,14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총 101억 6,962만 8,000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4억 6,018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37억 1,057만 6,000원,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1억 9,7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의 철저한 운용기준과 운용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4,920억 8,125만 4,000원보다 11.3% 감소된 1조 3,231억 7,64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4,915억 6,634만 8,000원 대비 32.9%가 감소된 3,294억 6,92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5억 1,490만 6,000원 대비 0.7%가 감소된 9,937억 72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5,390억 8,721만 1,000원에서 5.9%가 감소된 1조 4,525억 4,495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050억 847만 7,000원 대비 16.5% 가 감소한 4,257억 6,719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340억 7,873만 4,000원 대비 0.7% 감소된 1조 267억 7,77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산하 각 기관의 방만한 예산 운영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업대책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사후 대책방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비 분담금 편성 사유 및 필요성, 귀농ㆍ귀촌의 교육사업으로 농촌의 소득증대 방안,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워터프런트 사업 등의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재미동포타운 조성, 하수재이용 처리시설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 등의 투명성 확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배관 교체 등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문별 상정된 201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하수도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의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신규 또는 증액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등 19개 사업 19억 6,900만원,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보조 등 3개 사업 3억 4,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한 예산을 자본예산예비비 등 3개 사업 22억 1,392만 8,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수수료 등 2개 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은 원도심을 포함한 대외협력 지원 및 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산안이 삭감된 만큼 증액편성을 건의한 사항이므로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13억 8,764만 7,000원, 에너지 사업기금 170억 1,887만 2,000원, 농어촌 진흥기금 160억 8,134만 5,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 891억 4,400만원, 지출 1,042억 5,000만원,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 수입 31억 586만 3,000원, 지출 53억 1,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입 46억 650만 5,000원, 지출 6억 9,321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사업에 부합되므로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9,750억 7,111만 6,000원 대비 11.1%가 감액된 8,673억 1,7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8.2%가 감액된 2,590억 253만 2,000원,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가 감액된 6,083억 1,5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조 6,795억 9,989만 8,000원 대비 10.2%가 감액된 1조 5,081억 1,16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대비 15.5%가 감액된 8,997억 9,664만 6,000원,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가 감액된 6,083억 1,5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 편성에 대한 문제점,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증액 사유,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비 등 삭감 사유,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감액 사유,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금 감액 사유,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도로유지보수 비용 감액에 따른 문제점,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및 서울도시철도 7호선 건설사업 등과 관련 예산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에서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억원 신규편성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국비 미확보에 따른 세입예산 10억원, 세출예산 20억원 전액 삭감, 준공영제 재정지원 140억원 삭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8,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 북항배후도로유지 관리비 12억 신규편성, 세출예산에서 문학산 터널에 대한 2014년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등 9개 사업 114억 3,000만원 증액,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협력프로그램 여비 8,500만원 신규편성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등 2개 사업 7,550만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인천도화지구 공동물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미확보에 따른 세입예산 5억원, 세출예산 8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 등 8개 사업 25억 2,000만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4.6%가 감액된 194억 2,3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고유목적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로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민불편사항 해소, 택시종사자 복리증진, 우리 시 미래 전략사업인 항공산업육성 및 불법조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편성 건의 드리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5개년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지원금 5개년도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이전된 기금 이전금액과 그리고 지출내역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컨벤시아 운영비용 35억이 있는데 세부내역 작년도는 얼마였는지 어떻게 썼는지 주시고 그 다음에 경원재 앰베서더호텔 위탁운영 14억하고 경원재 앰베서더호텔 개관비 5억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도테크노파크 거점, 인천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 3억이 새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단신도시 광역에 관련돼서 광역교통 개선에 따른 도로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경된 예산과 계획하고 또 장수간 도로가 계획돼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데 장수간 도로 민자유치에 관련된 내용하고 같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신청하겠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이것이 금년에 20억만 신청했는데 신문보도에 따르면 내년에 150억, 250억 그 후에 수천억 1,500억 정도 시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급성과 시비의 조달계획을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시면서 너무 밤늦게까지 밤을 세워가면서 예산을 세우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 세워놓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듣고 그냥 또 아쉬운 얘기들만 듣고 해서 속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또 고생하신 보람이 또 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입 관련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으로다 좀 하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인데요. 주민세 부분은 좀 많이 대폭 한 54%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주민세를 올린다고 보면 되겠죠?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주민세가 4,500원 되어 있는데 그것 7,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00원에서 7,000원이요.

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세수, 세제 변경이 되면서 증액시킨 부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인상분하고 또 추가적인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NG 판매량이라든지 우리 시에 영흥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기 위해서 지금 법 개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일부 화력발전에 대한 것은 어제 안행부 법안소위에서 10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1월달에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지역 정치권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물려서 소방안전세 가칭이죠?

네, 가칭입니다.

그것도 결정은 됐죠?

그것도 한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인상이 되는데 저희 시에도 연간 한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00억이요. 지금 우리 예산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고요. 그렇죠?

네.

별도의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방세 말고 우리 도로사용료 수입이 굉장히 한 200% 이상 증가수입으로 잡아놨거든요. 도로사용료 수입이요. 세외수입에.

지금 여러 가지 세외수입 중에 도로에 대한 점용료 그것을 저희가 감사관실 쪽에서 GIS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포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을 다 발굴을 해서 세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세입 증가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시세인가요? 구세 아닌가요?

구에서 징수를 하는데요. 시에서 일정 부분 징수해서 시로다 수입이 일부는 잡히고 있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것도 똑같고요, 우리 20m 이상 도로?

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도로나 이런 데를 보면 기존 건물들 주차장 들어가는 데라든가.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당이 됩니다.

주차장 진입로하고 세차장 뭐 그리고 심지어는 카센터 이런 데들도 들어가는 그 도로 진입로가 차가 이동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상적인 도로관리차원에서 지금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을 다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여기 진짜 도로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한 번만 가도 엄청 많이 적발될 겁니다, 그것이. 또 그리고 도로, 인도 파괴의 주범이 그것이에요. 차가 올라가서 인도 파괴돼서 이중으로 돈 들어가고 돈도 못 받고 그런 부분입니다. 꼭…….

세수에 대한 발굴을 잘 하도록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바삐 좀 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나가는 돈도 줄여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내시액이 내시액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시액하고 지금 결정액이 내려왔죠?

내려왔다기보다는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지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내시액은 1조 9,500을 반영해 뒀는데요. 지금 국비보조가 결정된 게 2조 853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50억이네요?

네, 그쯤 됩니다.

1,350억,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1,350억이면 이것도 또 뭐 안 쓰고 또 반납해야 될 경우들도 있을까요?

그것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실무부서에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내시되어 온 것 중에 우리 시비 매칭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뭐 이것은 꼭 좀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미 좀 그랬어요, 제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야, 재정 상황이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진짜 긴급하지 않으면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그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칭 비율이 높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긴요한 것 중심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또 1,350억 국비가 내려오면 또 그에 따른 우리 시비 매칭이 또 1,350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전년도 필수경비 미반영분이 한 2,50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법정전출금만 내년도 당해연도 것이 한 2,512억을 반영을 해 두지 못했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금년도 결손금이 약 한 3,200억 정도 말씀하셨고요.

네, 3,265억원이 있습니다.

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꼭 세워야 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네, 그런 얘기들 뭐 다들 또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뭐 추경을 반영할 때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것 보조금 뭐 필수경비, 전년도 결손금 이것만 따져도 7,000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방안전세 1,200억 정도 세입에 안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뭔가에 세입이 확실하게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그것에 대해서 뭔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네, 뭐 확실한 복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세입에 안 했을 리는 없고요. 한데 지금 뭐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보통교부세를 지금 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12월 말에 결정이 될 겁니다. 말일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또 조언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세외수입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도로점용료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재산매각을 뭐 작지만 크게 이렇게 재산매각을 할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을 연도 초부터 하나하나 검토해서 모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조금은 뭐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교부세 말씀이십니까?

보통교부세요.

보통교부세 늘 그것 때문에 뭐 제가, 글쎄 뭐 똑 부러지게 어떤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대단히 곤란합니다. 올해 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하실 때도 이영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14년도 2,300억 수준에서 내년도에 2,900억원으로 한 일단 600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금 잡아뒀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보고요. 대신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또 그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액수는 뭐 또 어떻든 중앙부처에서 저희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윤곽을 모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최대한으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우리 지방소비세 부분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서…….

가중치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것 계속 저희가 뭐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각 부서별로는 꼭 세워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뭐 필수 경비 아니더라도 부서별로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반만 세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할 때는 뭐 확실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복지 쪽에 분권교부세 부분이 120억원 정도를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분권교부세 부분. 아까 뭐 법정전출금 이런 것 빼놓고도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확실한 게 있는가 하면 또 실무 부서에서 예산심사를 받다 보면 요구할 때는 예산요구를 했다가 재정상황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뭐 이것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추경 지나면 본예산 얘기하고 또 본예산 지나면 추경 얘기하고 조금 이것이 상투적인 그런 것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얼마라고 저희가 윤곽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들어와 봐야 알고 또 그런 부분이 정말 준필수에 해당하는지는 또 우리가 하나하나 그 부분을 경비의 성질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윤곽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 실무부서에 그런 것이 많다고 듣고 있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은 아시고 계셔야 구상을 하시고 추경에 좀 반영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충이라도 그런 윤곽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요구로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는 그런 것만 또 가지고 저희가 윤곽을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내라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냅니다. 정말 예산 요구할 때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때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건데 일단 반만 세운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이영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정산을 하셔서 그래야 추경 때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도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추경 때 굉장히 많이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데에 안 세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임위별로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진짜 뭐 세입을 증액하는 이런 결과 이런 상황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해야지 될 부분들 뭐 다음 추경에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예산상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는 없었던 부분이지만 이해도 가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은 사실 원칙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세입을 증액해서 가는 부분이 나오고 이것이 참 오죽했으면 그렇게 뭐 그런 저기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전년대비 한 2,06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뭐 국비보조금 증가분에 따른 우리 반영분이 있고 그래도 한 증액되는 부분이 한 46억 정도 어느 정도죠, 금액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한 1,650억 되는데요, 사회복지예산 증액하는 것이. 기초연금에서 한 1,400억이고요. 기초연금 1,400억 중에서 국비가 1,100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한 2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시비가 637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500억 정도는 누리과정에서 늘어나는 거고요. 나머지 한 12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느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마는 어떻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예산 부분에 또 일부 뭐 못 되고 또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관련된 우리 또 단체들은 불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120억이라는 복지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복지예산을 다 깎아서 지금 복지 쪽을 너무 소홀히 하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계속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실적으로는 120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뭔가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피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보는 분들이 생김으로써 그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영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복지 뭐 사실은 저희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시의 예산이란 게 뭐 거의 다 복지 관련된 예산이죠. 시민을 위한 예산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뭐 농민, 해양, 수산 이런 쪽에 산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30%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 중소기업 이런 부분 포함해서 산업 전체적으로 봐도 그것도 30% 정도 줄어들었고 수송교통 분야도 한 7% 이렇게 다들 사실은 안 줄어들은 데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질서하고 안전 부분은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에 바탕이 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데 소통의 문제도 분명히 또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어떻든 총론에서는 다들 재정이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면서도 결국은 나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때는 그것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우리 각 실ㆍ국장님들이 대화도 뭐 계속하고 있고 또 해 왔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좀 본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무나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우선시 되고 우선 채용되고 우선 또 저기로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저번에 기획행정위에서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게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해 주신 부분입니다. 말씀을 우리 실ㆍ국장들이 있으니까 이왕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강조를 좀 하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뭐냐면 복지 관련해서 줄어드는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시다가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늘어나는 쪽 외 다른 부분에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각 실ㆍ과 뭐 국장님들께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이 아직 결정이 됐나요? 국고보조금으로 바뀌잖아요?

네, 뭐 일부 국고보조해 준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방채 발행해서 그 부분은 뭐 이자보전해 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또 그 교육청으로 지금처럼 내려가서 오나요? 아니면 우리 시…….

교육청으로 가서 옵니다.

그것 개선을 좀 하시죠. 그렇게 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뭐 저희에게 직접 오는 것이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갔다가 다시 오는 게 뭐…….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청에서 교육비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또 교육부에서 자기 소관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계통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내려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

그래요. 그런데 뭐 일하는 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뭐 사실 아이디어를 내자면 그렇다면 자치단체로 직접 못 내려주면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로 줘 가지고 안행부에서 내려보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교부세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부세가 사업단체 뭐 군ㆍ구로도 올릴 수도 있고요. 군ㆍ구로 직접 교부세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직접 가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규모를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세도 우리 시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간혹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끼셔 가지고 이렇게 받아오시는 부분은 구로 내려가야 되면 구에서도 쉿하고 있고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뭐 나중에는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비 투입이 또 필요하면 또 얘기를 하니까요. 사후적으로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또 강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뭐 군ㆍ구 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주체들 뭐 우리 어디가 있을까.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도 국비가 바로 투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런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과연 뭐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시로다 와서 가게 되면 관리는 또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대신 또 그냥 괜히 우리 시의 예산규모만 커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그것이 지금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주로 그런 공모사업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개별기관이 공모하면 국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이외에는 전부 우리 시를 통해서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확실한가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금년도에 경제청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공시지가에서 기준 바뀌었죠, 임대료를 받는 지표가?

조동암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그 기준을 삼아서 하죠.

그런데 지금 올해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동암 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우리 G-타워에 들어가 있는 UN기구라든가.

조동암 네, 그렇습니다.

국제기구나 이런 데들을 보면…….

조동암 그래서 그 임대료 산정을 할 때 감정가격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공시가로.

조동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는 그러한 전년 대비 사실 많이 삭감 그런 임대료 부분에서 많이 삭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년하고 동일하게 오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체크하셔서 내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본예산을 맞는 첫날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김정헌 위원님은 4년을 하셨고 또 제갈원영 위원도 했는데 나는 10년 전에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또 시장님도 바뀌고 많은 시의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연설이랄지 이런 기조가 지금 이영훈 위원님이 조금 그렇게 거시적으로 봤는데 저는 그런 액수보다는 조금 더 개괄적인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물론 하나의 건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나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지난 10년간 인천시 예산을 너무 퍼부어 가지고 그것이 모 아니면 도로 했는데 결국 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시공사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차라리 도산을 시키면 어떠냐. 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지금 봉급은 나갑니까?

조동암 아직 병가 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픈가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둘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것만 잘 되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200억이나 우리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액수 합해 봐야 1,000억이 안 되고 뭐 한 500억 미만입니다. 그것을 자꾸 그동안 기획실장님께서는 한 3년째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고 그것을 잘 짜 맞추고 그래야지.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천시 위상은 높아요. 그렇죠? GCF니 뭐 부산을 뭐 따른다. 국제도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 최악의 위기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 우리 새로 들어온 위원들도 문제지만 아직까지 근무하셨던 분들이 예산을 다루고 또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 잘 하시고 내년에는 적어도 내년 이 자리에서는 뭐 우리 예결위원들이 많이 바뀌겠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런 예결위원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 염두에 반드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문제가 인천의 문제에 사실은 3분의2를 차지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이 잘 돼서 도시공사가 진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저희 세수 증대에도 굉장히 기여를 했을 겁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없어요. 사장 2, 3년 하고 그만두든지 자의든 타의든 그만두고 두 가지 기관만 사장님들이 잘 했으면 청장이 잘 했으면, 아주 천만뜻밖한 말도 해요. 깜짝 놀라, 인천하고 관계가 없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 맞습니까? 그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필들 하시고 잘 행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불편한 예산이 없다 뭐 최악이다 이런 말을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없는 예산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본부장님, 각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잘 챙겨서 위민행정에 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는데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해요.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셨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을 갖다가 문학 박태환수영장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입 5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이 동의하셨습니까? 국장님이 거기서 동의하셨냐고요.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세입이나 세출 증액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은 필요가 없더라도 보세요. 저는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 권한을 위임해 준 줄 알았어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사전 뭐 동의해 줬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국장님이 예산을 동의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심사과정에서 정확히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실장님은.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모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잘 드렸어야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의회에서 세입을 갖다가 증액한다는 게. 완전히 월권이죠, 이것은. 집행부 권한을 침해하는 사안이죠. 제가 만약에 시장님이었으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왜 내 권한을 침해해?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 권한 침해해도 괜찮아요? 그런 논리잖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 권한 침해하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런데 의회가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했는데요.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 그런 부당성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하셔야죠, 이것은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것을 알고 그냥 못 지나갑니다. 저는 못 지나가요, 이것. 그러면 이랬을 때 이 50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을 때 증액부분을 갖다가 원위치 시켰을 때 나머지 세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여러 가지 파장이 커지잖아요, 이게. 물론 국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었지만 못 하셨다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한테 쓴소리하는 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좀 의회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뭐 다른 부분은 다 제가 이해를 해도 예산편성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7, 18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한 것과 전망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느 국장님이 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감면근거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 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이 감면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령이 어느 것 어느 것 있죠?

저희는 시세징수조례 관련법들은 중앙정부 거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법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시세감면대상이나 대상사업을 한번 어느 어느 게 있죠? 예를 들면 공항 관련된 수입 시세감면…….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게 한 지금, 전에 40%인가요?

네.

법령 이번에 제정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한번 내용을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가 2013년도에는 96억 8,500만원, 2013년도에는 또 감면이 줄었다가 내년도에는 감면 전망이 다시 36억으로 늘어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 우리 세정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것은 세정과장님이 다른 아주 급한 일이 계신가 본데. 그럼 취득세 관련도 어차피 세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증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쪽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도는 지금 증가 추이에 있고 청라는 거의 정점에 와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세원으로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거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돼 가면서 용현동에 SK라든지 아파트 분양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취득세는 여러 가지 양이라든지 토지,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4년 동안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인천시가 됐든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의치 않아서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 포기되거나 중도에 멈추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의 가장 주소득세원인 취득세가 계속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취득세를 포함한 세수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 주택담보비율이 50%에서 70%로 대출비율이 바뀌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활성화 또 이게 조금 기대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인하 부분에 대한 거래량 증가라든지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스ㆍ렌트 차량에 대한 취득세 증가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500억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11월 현재로 1,870억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말 수준이면 한 2,00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취득세 징수요인이 있으면 징수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인천지역 전체에 대한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게 사실 총체적인 다 같은 공통의 의무인데 아무튼 리스를 통해서 우리 취득세가 증가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는 계제는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세수입에 대해서 많은 시장님이나 관계 부처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감면조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세정과장 왔어?”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비과세 감면에 대한 부분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비과세감면이 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감면조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 중심으로 해 주세요.

조례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거의 감면조례에 대한 감면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전부 돼서 감면조례는 지역적인 거고 극히 일부분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도 1, 2, 3급은 전부 특례제한법에서 하고 4급만 일부만 저희가 조례로써 제정해서 감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감면액이 현재 2013년도에 부과액이 24% 정도 되다가 금년도는 추계치지만 거의 확정이 된 수치입니다. 약 12% 정도로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제일 큰 감면이 주택유상거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11년부터 25%, 50%, 75% 감면이 되다가 감면이 종료되고 세율이 완전히 6억 이하는 1%로 고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이 굉장히 줄어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면조례로써 감면하는 부분은 지역적인 사안들, 대표적으로 국제공항공사, 항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지역에 소재한 공사, 공단 같은 것은 전부 특례제한법에서 다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제한법이 전국 공통의 사항인데요. 지방세법시행령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었죠?

네, 2011년도에 분법이 되면서 삼법체계가 되면서 특례제한법으로 별도로 규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기존 저희가 감면조례에서 담고 있던 부분이 거의 한 90% 이상이 다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특별히 늘고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감면율이 24%에서 12%로 줄은 것은 제일 큰 원인이 주택유상거래 이 부분이 감면으로 되고 있다가 완전히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줄어들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인천시는 공항공사나 항만공사라든가 이러한 국가 공기업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항공사가 전국에서 인천에만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감면조례에 담고 있는데 지금 감면은 굉장히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국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산업단지 같은 것도 이제 100% 감면을 해 주다가 확정이 된 것이 25% 감면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항공기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지금 60% 감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면은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부수적인 것 취득세, 재산세 외에 거기에 따르는 지역자원시설세, 옛날로 치자면 소방공동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 같은 것 폐지가 됐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감면에서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세의 비율이 한 15%, 12% 선이거든요, 감면율이. 저희가 24%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25%. 그게 내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국세하고 거의 비율이 감면비율이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감면율이 올해 23억 정도를 추계하고 계시고 내년도는 감면액을 36억 9,000만원이면 거꾸로 13억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감면액이?

감면액수요?

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감면조례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면조례만.

조례부분이요?

네.

이것은 추계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저희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취득세입니다. 당해연도에 취득물건이 많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액은 늘어나지만 물건이 총액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세수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지방세 고유권한을 정부가 이관함으로써 사실 지방자치의 본질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 구마다 여러 가지 재원조정교부금도 교부하지만 지방세가 이러한 재정 상태가 양호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을 덜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 580만평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580만평을 개발하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LH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아직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땅의 가치를 더 높여서 부과 못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시기가 마냥 그렇게 하면 그 지방의 세수입에는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논의가 됐듯이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지가는 상승이 되거든요. 개별 공시지사가라든지 주택가격도 전부 다 추가로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없나요, 우리 시 입장에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경제청 같은 부분들도 지금 토지들이 아직까지 투자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빨리 제3자한테 매각이 되고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그 과정에서 지가도 상승이 되고 건축물분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자유치 감면 같은 것들도 왜 감면제를 도입했냐면 일단 감면해 줘서 빨리 유치해서 그 땅을 다른 가치로 상승을 시켜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세수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많이 주력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경기가 부양이 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제청에서도 외자유치를 해 주면서 감면을 해 주고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듦으로써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LH가 이러한 세수에 대해서 땅이 안 팔려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하거나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수의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 또 한편으로는 인천시가 또 도시개발공사 2조원 이상을 투자한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어떠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 같은 데서 소규모 공급용 토지 같은 것을 감면을 해 줍니다, 일단 개발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취득을 하면. 그런데 저희가 모든 감면에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감면 같은 경우는 2년 그 다음에 주택개발용 토지 같은 경우는 4년 이내에 감면이 사업이 착공이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그냥 종합합산식으로 아시다시피 누진세제로 과세하도록 이렇게 강행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할 때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각각의 감면규정마다 전부 다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때 네가 4년이면 이건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4년 그리고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4년을 두고 일반적인 비과세 감면 같은 것은 통상 2년을 둬서 2년 이내에 네가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면제 제세액을 전부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전부 특례제한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조동암 차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그 해당 지역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 아닙니까?

네.

지금 사업지구가 한 15%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재정부담이라든가 세제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면 상당하게 우리 재정에 대한 도움도 되고 해당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네.

이번에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16개 자치구 중에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유일하게 인천만 증감을 했습니다. 타시ㆍ도는 다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유일하게 인천만 지금 현재 증감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예산안 이렇게 편성하면서 고심도 많았겠지만 더 이상 이제 인천은 매각할 땅도 없고 세입을 잡을 데가 없다고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것 예산안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 전국 시ㆍ도를 봐도 저희만 예산편성에서 감액이 긴축예산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다른 시ㆍ도는 소액 늘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줄인 그런 예산편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석정 위원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긴축적인 예산운영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이 잠재역량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런 잠재역량을 갉아먹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년도 내년도 ’15년도에만 끝날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대충 지금 봐도 내년을 거쳐서 후년도까지 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지금 이 부분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이런 부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누적적으로 그렇게 돼 온 부분이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그만큼 우리가 받지 못한 부분이고 또 우리 노력도 부족한 부분이고 이렇게 총체적인 나름대로 진단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환경국장님 나와 계시죠?

환경국장님이 지금…….

3시 이후에 이석했어요.

회의 때문에 안 계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아라뱃길과 관련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