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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2-09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1,498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2억 782만 2천원보다 15억 716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 육성 지원 70억 8,499만 3천원, 단위별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7억 1,001만 9천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6,300만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6억 3,568만원, 사회단체 관리 2,577만 6천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26억 5,0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 5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583만 2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7억 1,838만원보다 3억 1,254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6,0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798만원, 보전수입등 4억 8,745만 2천원입니다. 40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583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5억 2,896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10억 7,483만 9천원, 주차장 확충 5억 2,548만 2천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2억 1천만원, 예비비 6,65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1,7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1억 729만 5천원보다 3억 9,029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600만원, 보전수입등 5천만원, 내부거래 5억 6,500만원입니다. 412쪽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7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영버스운영지원 3억 8,031만 5천원, 인력운영비 3억 3,6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일반회계 107쪽 보시면 자동차등록 민원 전용 프린터기 예산이 4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차량등록대행사분이 민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류를 받아서 자동차등록대행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민원인이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행을 민원인도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민원인이 원치 않는데 대행사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시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까지 상주해서 프린터기를 쓰면서 시민들이 수수료까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별도 예산이 잡힌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프린터기는 대행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을 받으면서 등록과 관련된 사무용 프린터입니다.

이수진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민원인이 차량번호를 교체할 때 그걸 대행해 주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민원인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원치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 하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

별다른 개선책은 강구하신 적 없으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민원인 스스로 다 해결하라는 내용을 줄 수도 없고 또 대행사에서 출입을 차단했을 때 민원인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 사항입니다. 번호 붙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부분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는 민원인도 있고 불가피하게 원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매개역할을 하는 걸로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주민민원 처리비용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수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원인이 그분한테 가서 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건 민원창구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대행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공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으레 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번쯤은 민원창구에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대행사분께 맡기셔도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시의 대책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공지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민민원 처리비용으로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민원처리비 편성이 많다는 게 아니고 예산요구 필요성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정유지관리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맞지만 뒤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세척, 노후차선 도색 등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주민민원 긴급공사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노후차선 도색은 매년 차선 도색이 노후부분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 물량 계산을 해서 정기적으로 한 해에 걸친 사업량이 계산된 부분이고요. 교통시설 관련된 긴급민원 예산은 우리가 예측하는 못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교통시설과 관련된 매년 도색과 관련된 부분, 노후된 도색에 대해 도로별로 연차별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예산을 감안해서 반영한 거고 민원처리비 1억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교통시설물이 훼손됐을 때 발생되는 긴급비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건 재해복구비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재해복구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받았던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9시등교를 하면서부터 초·중·고생이 동시간대에 학교 앞 건널목에 서 있다 보니까 신호체계가 짧아서 초등학생들이 건너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를 녹색어머니나 어머니들로부터 자주 접하는 민원입니다. 신호체계를 살펴봐주시는 것도 교통과에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민원사항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08페이지에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수수료 보조가 두 항목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도비가 3, 40%가 잡혔던데 올해 예산에는 도비는 전혀 없고 시비로만 잡혔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비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는 곧 내려오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려오는 대로 반영시키면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안영위원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안영위원

비슷한 건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이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부담금 두 건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억, 1억 예산이 감소했더라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다 계산됩니다. 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카드로 하든지 시·군별 환승할인 숫자랄까 그게 도에서 다 체크가 돼서 편성금액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다 시비지만 도에서 시·군별로 할당해 준 금액이고 과천권 내에서 통행량을 판단하고 도에서 내정해 줍니다. 도비는 아닙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단가가 아마 바뀌지 않았을 거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줄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금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는 바뀌고 그렇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결국은 이 금액을 도에서 이전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각 시·군별로 도에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사실 도에서 책정해 준 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고요.

안영위원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무래도 체크량이 다운돼서 도에서 과천은 환승할인 이런 금액이 이 정도면 소화되겠다 그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승할인 양이 줄었다든지.

안영위원

14억에서 1억이 줄은 거면 한 7, 8%는 줄은 것 같은데 적지 않은 비율이라서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나 해서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환승할인 이용객 수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대비해서 도에서 요구한 금액이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보다 적게 요구한 부분이 있고요. 그 금액만큼 다운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줄은 게 아니고 금년도에 도에서 내달라고 한 금액이 줄은 만큼 내년도에는 줄여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안영위원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에 보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험료 산정은 어떤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시민가입보험 잡혀 있는 금액이 3,500인데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험 처리가 일어났고 보험료 산정이 진행됐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해당 보험사에서 우리 시의 인구나 사고율을 보고 매년 전 시민이 가입되는 보험에 대한 계약금액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기준은 자전거 이용인원, 인구수 이런 걸 감안해서 보험사하고 계약상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고율이 높았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고율은 전년도에 높았다고 더 높아지는 건 아니고 인구수에 비례한 계약금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고금란위원

그런데 보험료 산정할 때는 인구수도 요소가 되지만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 적용이 달라질 겁니다. 시에서 이걸 보험사 측에 정확하게 따져서 묻지 않으면 상례적으로 지난해 했던 것 그대로 올해 연장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보험도 그렇고 단체보험도 그렇고.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다는 것은 시에서 보험사 측에 재구성해 봐달라는 이야기를 안 해 보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확실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자동차사고처럼 개인보험처럼 사고율이 높아서 다음 연도에 보험액이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추측이시죠? 알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실적이나 보험금 청구내역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012년도에 21건에 1,570만원 보상을 했고 13년도에는 31건에 6,020만원, 14년 보상금은 현재 29건에 2,010만원.

안영위원

금액이 들쭉날쭉하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014년도에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건은 4천만원 보상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을 보상받았는데 이걸 조금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들은 부분인데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보험 청구를 피해자는 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전혀 권한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가해자가 돈을 배상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피해자가 어떻게 보상청구를 했는지 내용도 전혀 알 수 없고. 사고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큰 곤란을 겪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한쪽에서 청구를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청구를 받았는지 아니까 보상금액에서 감을 한다거나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보상해 줄 부분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상품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상관계는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보상뿐입니다. 가해자까지 감안하면 보험료가 대폭 증가되겠죠.

안영위원

자전거 타다 가해라는 게 의도적이거나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이라기보다 가다가 부딪치는 건데.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 자전거와 자전거 충돌.

안영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는 시민하고 부딪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모든 경우를 다 담는 보험상품까지 확대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는 없죠.

안영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데 말이 가해자지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난 사고가 크게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일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도 일종의 피해자일 수 있어서요. 금액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런 게 포함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6,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자전거 거치대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중심상가지역과 학원가에 거치대가 밀집돼 있어서 복잡하고 인도까지 침범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전이나 개선책을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익히 나왔던 부분인데, 별양동과 부림동 쪽의 자전거 거치대, 펜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치도 지적하는 분이 있고 자전거가 도로상에 산만하게 널브러져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대안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자전거 거치대 확대하는 부분도 장소의 한계, 하여튼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의논해 보시고 개선책을 하루빨리 찾으셨으면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보행자도로에 자전거 표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정한다더라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사고가 났을 때.

이홍천위원

그렇다 보면 관내에 자전거도로로 알고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표시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요?

이홍천위원

일반도로에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일반도로 타고 다니는 부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요.

이홍천위원

그런데 일반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전거도로 아닌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나면 다 보험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사고가 나도.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되는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된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내점길에 보면 과천고등학교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자전거 표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잖아요.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교통사고예요. 차량사고와 거의 비슷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래도 우리 자전거보험 상품에는 해당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시민이 자전거로 사고가 나도 그게 증명만 되면 해당이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서는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횡단보도도 되죠. 자전거 타다가 사고난 것은 다 됩니다.

이홍천위원

다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되고 끌고 가야 될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은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표시판을 해 주고, 타지 못하는 데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해 놔야 사고가 발생됐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가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기는 한데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단절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 데는 자전거 안전표시를 해 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크게 사고날 우려성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건설과 도로관리하는 데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대체로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0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척 대상 시설물이 무엇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인데 신호등, 제어기, 유도봉, 안전펜스, 버스쉘터, 방화벽 다 해당됩니다.

윤미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1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기한을 잡아서 한 번 세척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분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 시설물을 한 번에 발주해서 청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해 주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로 보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지. 신호등, 교통표지판 이런 게 환경적으로 오염도 심하고 또 눈이 오면 차선규제봉은 도로에 바로 닿아져 있는 부분이라서 세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회로 잡혀 있어서요.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회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동감합니다.

윤미현위원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횟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문제가 될 만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도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유지관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3억 예산에는 시설들을 더 발주해서 가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망가져 있는 걸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관리 차원인데요. 교통시설물이 해가 갈수록 56km 정도 되는 구간이 노후되는 게 있습니다. 연차별로 구간을 정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완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3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책정해서 계약을 맺고 발생되는 부분을 교체를 하거나 유지보수도 하고, 전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신설보다는 유지관리가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도로시설물 계획을 하실 때 전년도에 하셨던 것을 기초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경찰서나 교통계로부터 1년 단위로 해 달라든지 요구사항이 들어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들어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설이나 교체 부분에 변경이 있을 때 시설물은 항상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하다못해 차선의 직진이나 직자냐 이런 소소한 부분부터 크게는 신호등 주기까지 다 교통 관련해서는 경찰서의 승인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 진입하다 보면 신호나 과속위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혼합되어 있는데요. 신호위반 단속이나 과속위반단속기는 원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최초에 시에서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경찰청에서 아직 인수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카메라가 있고 대부분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데, 새로 신설이나 교체를 하면 경찰서에서 그때는 인수를 합니다. 노후된 부분은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교체하는 단말 카메라에 대해서는 경찰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비용에 관한 것은 시 부담이 아니고 경찰청.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관된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윤미현위원

교통부로부터 지원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경 경찰청 예산으로 잡히죠.

윤미현위원

신호위반, 티켓 그런 과태료는 시의 예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세수 확보가 아니죠. 국비로 올라가는 내용인데 지원부분이라든지 노후되어 있는 장비, 세척, 관리부분은 시에서 잡히는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교통과, 교통부 이런 데로부터 국비나 도비 지원이 더 있는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무인교통단속장비 교체 사업비로 4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내에 이 장비가 얼마나 되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속도위반단속기가 9대, 신호와 속도위반 같이 포함된 장비가 20대, 그래서 총 29대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중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한 장비가 얼마나 될까요? 올해는 1대를 예산으로 잡으셨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연도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지금 노후 교체 잡혀 있는 게 9대입니다.

고금란위원

해마다 교체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된 과태료 부분은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고 투자할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청으로 넘겨야 될 부분인데 경찰청에서 아직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고금란위원

낡은 것은 안 받는다면서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낡은 것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인수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인수하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안 든다는 것이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저쪽에서 다 하고 우리가 손을 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교체해서 넘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교체를 별도로 해서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어느 정도 들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개당 유지관리비가 1년은 A/S 기간이고, 전체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이관을 하고 나면 과천시에서는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겠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경찰청에 이관하고 나면 시에서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지 한번 계획을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넘기고 나서요?

고금란위원

그래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버스전용카메라, 주정차위반카메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몇 대나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정차위반카메라 26대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을 분리해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예산을 잡고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리한 내용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개수하고 유지관리비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교통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매년 4천만원씩 편성되어 있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운영이라는 목이 있는데 2015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안양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버스정보데이터를 입수했었는데 금년도에 서버구축을 통해서 자체 정보로 버스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안양에 지급되는 이용료는 안 들고 자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내년부터는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ITS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ITS 관리하고 시설장비유지보수하는 용역비가 매년 한 4억, 5억 정도씩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ITS시설장비유지보수 용역비로 2013년까지는 2억씩 편성이 되다가 2014년, 2015년 두 해 동안은 절반으로 줄어서 1억만 편성을 하셨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억이 감액되는 큰 비용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장비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만 편성됐는데 2014, 2015년 예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축소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년도에 1억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감축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렇게 편성이 가능한 이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것도 매년 관행적으로 장비유지비가 쓰여져 있던 부분을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직원들이 장애발생의 수리복구를 해내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감축시키지 않았나.

제갈임주위원장

용역에 맡겼던 것을 직원분들이 일부 업무를...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외주를 주는데 그것을 자체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TS센터 내에 용역하는 직원을 이용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 예산을 내핍했다 그럴까요.

제갈임주위원장

큰 폭으로 절감하셨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09페이지 맨 아래 보면 ITS교통백서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잡히는 건데 백서를 매년 발간하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다 담아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법적 의무는 아닌데요. 교통백서가 활용되는 범위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통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천 관내에 소통되는 교통량, 교통정보 이런 것이 다 참고가 되는 자료입니다.

안영위원

이게 출판비용인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용과 출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내용이야 데이터가 다 쌓여져 있는 것.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용은 우리가 다 제공합니다. 제본이라든지 출판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매년 책자로 만들어서 출판하는 게 꼭 필요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외부기관에도 다 책자로 배포를 하고요. 내부용으로도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에 교통량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될 기본자료로 활용합니다.

안영위원

필요한 예산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08페이지에 택시단말기운영지원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교통카드단말기 카드수수료 보조는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과천에 있는 택시회사가 몇 개소 있고 몇 대 있고, 단말기 카드수수료 보조를 과천 내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단말기에 대한 수수료 보조 통신료 보조 부분인데 이것을 왜 지원하느냐 말씀드리면 택시 서비스 제고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카드이용을 권장하는 취지입니다. 서비스 제고 측면도 있지만 택시가 경영 수입 부분에 현금보다는 카드로 이용을 권장하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수수료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데 관내 법인이 130대, 개인택시가 184대입니다. 총 314대에 대한 카드이용 수수료와 통신료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전국적인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수수료 보조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이 잡힌 건지 궁금합니다. 차량수로 나오는가요, 영업대비 수익을 기준으로 하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운수사업법의 법적 근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통신비, 수수료는 카드 회사에서 청구를 받고 시에서 카드회사에 일괄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카드회사와 계약된 부분이고 수수료만 주는 겁니다. 개인별 대당 통신비와 카드이용료, 그러니까 이용건수 곱하기 얼마 해서 책정된 지원액이 있는데 그게 아마 시에서 정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카드 이용건당 얼마 해서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계약 관계는 국책 관련해서 교통 쪽으로 교통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호환하도록 지원되는 사업 성향인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교통카드단말기 회사에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택시에서 돈을 받으면 카드를 이용하고 카드이용료 부분만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교통카드는 버스도 이용하고 지하철도 이용하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 교통카드가 아니고 개인카드로, 택시마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카드를 긁으면 택시기사 입장에서 카드회사에 주는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관에서 지원해 주니까 택시기사는 카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카드를 권장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권장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우리 시가 왜 지원해주느냐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시 이용의 투명성, 그다음에 개인이 카드를 원할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내기보다 카드 쓰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카드를 받아들이도록 서비스 제고 차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 운영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내시가 안 내려와서 담지 못한 것인데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내용 한번 더 자세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등록된 택시회사가 늘어나면 세수입과 관련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84년도에 3개 법인회사가 과천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만 과천이지 다 군포, 안양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4개 시가 공동으로 운행 권역을 잡고 있는데 세수 부분이 특별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택시회사가 법인이 130대, 개인이 184대 등록되어 있고 여기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이 8천만원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조절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택시 180대 중에서 과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택시가 25대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수요도 없고 하니까 안양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택시가 많음으로 과천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4개 시가 공동권역으로 협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실제 운영 대수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천에서 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으면 올 것인데 그만큼 과천에서 영업이 안 되니까 안양권으로 진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과천에서 운영하라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하철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1억 잡혔었는데 송포에서 5천만원 보전을 곧 해 주겠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2월 안에 입금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추경을 잡는 건가요, 세입으로는 안 잡았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실제로 1억을 지출했는데요. 세입을 따로 안 잡고 반납을 하는 형식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5천만원만 지출을 하게 됩니다. 2월달 회기 전에 받으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회기 마감하기 전에 5천을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면 추경은 1억이 잡혔어도 5천이 불용으로 남는 것으로 처리하신다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올해 용역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용역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6년에만 10억 잡혀 있던데 내년 8월 이후부터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중간 어느 정도 나온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1,390억이 나옵니다. 한 15㎞ 나오고요. 그 부분의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영위원

아마 10억도 용역비일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10억이 용역비냐 사업비냐, 사업비라면 턱없이 적으니까 말도 안 되겠죠. 그것을 잡은 것은 사업의 투입에 정확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예측하기 위한 추정치 예산이었는데요. 사업비를 지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협의체 운영은 과천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많이 주도를 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주도를 많이 하게 되면 사업이 나중에 잘되면 좋은데 안 되면 더 큰 재정적 부담이나 행정적 부담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작잖아요. 여러 가지 역량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안 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협의체 운영까지 맡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규모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적극성으로 따지면 저희 시가 발제는 했지만 강남 쪽에서 사실 더 적극적입니다.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갖고 협약을 맺었듯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같은 4개 단체가 똑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안 됐을 때 부담을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공약사항이나 시의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보고 있는 데는 없지 않나요? 저희만 그렇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공약사항이라 발제는 했지만 다른 데서 더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나 부담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용역비 부분은 재정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B/C가 안 나와서 사업을 접었을 때 어떤 손해가 있는지 살펴보면 기대감에 대한 상실감, 정신적인 부분, 충격이겠죠.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은 용역비만 낭비됩니다.

안영위원

사업규모가 1조원이면 용역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지출되는 것으로 내년 8월에 용역이 끝난다고 했는데 이후 진행하기 전에 저희랑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용역결과도 공유를 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느 정도 용역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1조 1,390억인데 15㎞ 중에 우리 과천 관내가 한 4㎞ 정도 나옵니다. 거리에 따른 분담분이 책정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철도사업으로 가면 70%가 국비로 부담을 하게 되고 30%를 서울시와 경기도, 그다음에 3개 구청과 과천시 부담이 되는 건데 1조 1,390억 중에 70%를 공제하면 한 3, 4천억이 지방비로 내야 되거든요. 15㎞ 중에 서울시가 11㎞, 과천이 4㎞, 경기도와 과천시가 내야 될 부담이 4㎞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1천억 이하로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 경기도한테 지원을 많이 요청한다면 과천에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영위원

이후에 운영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으면 계속 운영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경전철로 갔을 때 두 량 정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량이 9편, 총 18량인데 일반 지하철처럼 대규모로 10량, 15량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강남권과 과천에 환승을 통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 량 정도만 운행하는 겁니다. 보통 지하철하고 다른 그 정도 규모로 수송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B/C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0.95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0.95가 무슨 뜻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투자비용 대 수익을 B/C라고 해서 통상 철도를 추진할 때 B/C수치가 타당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B/C수치가 0.78 이상이면.

안영위원

자세한 말씀은 이후에 예산 올라올 때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10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교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던 단체가 두 곳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모범운전자이고 하나는 녹색어머니회였는데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은 올라온 것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운영하실 때 필요한 장비 지원을 일부 보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도 잘 갈 수 있겠다, 후년도에 요청하면 그때 지원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요구사항이 없으셨던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학교 앞에서 할 때 필요한 도구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그것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후년에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강사수당들도 있긴 한데, 녹색어머니회는 날마다 학교 앞에서 봉사도 하고 계시고 계절별로 춥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요청이 위로부터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었고 그 회에서 자발적인 내용으로 올라온 내용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요청이 강력했으면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됐을 건데 괜찮다, 반영 안 해 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는데 반영을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못하잖아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는 회계과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도 그 차원에서 없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 운영비가 우리 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예산이 깎였고 모범운전자회는 사무실 운영비가 깎였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머니회는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맡긴 게 사무실 임차비 부분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이 근거가 없어져서 지원이 막혀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안영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발적으로 예산을 깎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게 굉장히 의외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부담은 없었고요.

안영위원

운영하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힘들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사무실 임차비 운영비 지원.

안영위원

그런 것 말고, 그 외에 활동하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하기 힘들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있는 예산도 깎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니까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어머니회에서 예산 안 세워줘도 좋다, 우리는 됐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장비 부분도 내년에는 쓸 수 있고 굳이 예산이 반영 안 돼도 내년도에는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은 없겠다고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보자면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장비나 조끼 이런 것들을 매번 구입해서 주잖아요. 매년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그런 예산들은 다 문제가 됩니다. 깎으려면 깎을 예산이 한창 더 많죠.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안전장비구입도 매년 잡히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유니폼을 1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하는 거고요. 사실은 더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안내할 때 야광 비쳐지는 옷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모범운전자회 활동영역은 시에서 볼 때는 교통질서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단체의 활동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반대로 이런 예산은 지원해서 사회단체에서 훨씬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급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오히려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은 늘려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2016년도에는 녹색어머니회를 대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및 411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407페이지 노외주차장 시설물 정비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장이 노상,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주변환경 정리라든지 유지보수,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안에 주차장 노면이나 노후 구획선을 새로 긋는다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유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대상지를 정해 놓고 잡으신 예산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닙니다. 노외주차장 전체에 대한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노후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장을 답사해 보셔서 필요한 사항인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 관련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9천만원 잡힌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장에 대한 노변선이라든지 주차구획선이라든지 해마다 가늠을 해서 연간단가로 새로 도색한다든지 노변선을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나오는 예산입니다. 밑의 것은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일반 전체적인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9천만원은 물량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9,700이었다가 9천이 됐는데 예산액만큼 다 물량이 나오고 더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아끼면서 물량을 축소해서.

고금란위원

예산상황에 맞춰서 물량을 잡아가시는 사업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억 5천이라도 다 물량이 나와서 도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차별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욕심내면서 다 하면 돈의 낭비가 큽니다.

고금란위원

제 민원 중에 문원동 버스종점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노면이 다 일어나서 부식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현장답사를 하셨다면 부식된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번에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견인차량 보관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을 어느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안양레카라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관내업체가 아니라 관외업체입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는 레카업체가 없습니다.

안영위원

수입하고 지출을 봤을 때 수입은 5천만원인데 지출은 위탁료가 6,500이고 그 외 설치관리 유지보수비라든지 전기료니 뭐니 해 가지고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구조인가 보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수입, 지출이 대동소이해야 됩니다. 6,500 중에는 실제로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3,500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견인 건당 3만원을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인을 해 오면 보관해야 되고 보관료를 지출하게 되고, 그래서 무단방치차량도 견인해 오고 등등 해서 업체에 과천 전 지역에 대한 견인업무를 대행시키면서 3,500을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견인비, 보관료 등등 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6,500 잡혀 있는 거고요. 수입부분은 차량소유주한테 견인비 받는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직영을 하면 세입·세출구조가 어떻게 바뀔까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직영을 하면 레카차량과 사람도 써야죠. 비용이 훨씬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좀 더 구조조정을 하면 여유인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는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카차만 대여해서 쓴다든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는 정말 돈 안 쓰면서 효율적으로 견인대행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견인보관소 시설 설치 관리 유지보수비가 주차장까지 해서 9천만원인데 이 중에 많이 안 들어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결산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 쓰여지는 부분은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3,500 가지고 차량 2, 3대와 사람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안영위원

차량이 2, 3대나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3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콜, 보험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견인료와 보관료는 무조건 다 세입으로 잡힙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럼요. 견인을 하면 민원인한테 3만원을 받는데 그게 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안영위원

한번 견인되면 굉장히 비용지출이 크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바로 찾으면 3만원 외에는 들지 않고요. 1일보관료가 5천원 됩니다. 견인돼서 이틀 묶여 있다고 하면 4만원 되는 거죠.

안영위원

만약에 직영하더라도 더 구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직영하면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40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 9억 9,798만 7천원을 지불하는 거죠? 약 9억 9천에 해당하는 내용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이며 어디어디를 관리하는 건지, 어디에 있는 주차장 관리이고, 시설관리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퍼센티지에 대한 분석이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30명에 대한 인건비, 거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고 가벼운 유지관리비 정도가 포함되는 건데 공단의 신청액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당일 주차료에 대한 수입 부분이 세입으로 잡히면 11, 12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신청서를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30여 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라고 보면 됩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1년 주차관리한 수익으로 얼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1억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온 걸로 결산되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직 14년도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

윤미현위원

13년도는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3년도 수입이 10억 2,100만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수익은 전혀 없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수입·지출내역을 따지면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12년도에는 수입이 11억, 지출이 9억 그래서 2억 146만원이 수지가 흑자고요. 2013년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향됐습니다.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적자가 났고요. 금년도에는 약간 주차료가 인상되고 인력에 대한 충원을 안 시키면서,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해서 현재 6월 말까지 한 5천만원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이 몇 군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1,031면인데 중앙동, 별양동 상가지역과 외곽 다 포함해서 관내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외곽 말고 시내 주차장을 다 포함한 겁니다. 적자나는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별양동 상가지역만 흑자고 그 흑자를 가지고 중앙동이나 도로, 일반 별양로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충족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해서 많은 조율을 부탁드려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내용으로 관문체육공원과 문원체육공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교통과와 관련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 내용 중에 문원체육공원하고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대안 가지고 온 거 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위탁금이 잡힌 거 아닙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게 잡힌 건지. 왜냐하면 거기서 대안으로 가지고 온 내용 중에 문원체육공원하고 관문체육공원에 주차비를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8천만원 수익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 7천만원이 지급되고 1천만원이 수익으로 예상된다라고 대안을 잡아서 오셨어요. 위탁료만 전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해 갈지 이런 지침은 같이 협의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고 거기는 시설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건물에 딸린, 공원에 딸린 부설주차장. 공원관리를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얘기를 들은 정도고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직원들은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지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료로 지불될 때 경영이 꼭 흑자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관리돼야 될지 금액 부분을 세세히 돌아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드렸습니다. 관문이나 문원은 산업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 아닌 시설 관련된 부설주차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도시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영시내버스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사항이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난번 조례하고 관련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3억 9천 정도 감액됐는데 지난번 조례상하고 같은 겁니까? 민간사업자로 이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감액부분이 생긴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노선을 조정하신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 게 그대로 유지되는 예산입니다. 시영버스가 민간부문으로 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고금란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교통취약지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야간에 운행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콜서비스 같은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안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살펴보셨습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확인해 봤더니 콜서비스가 운영되는 시가 있더라고요. 일반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산간오지 쪽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 내로 보자면 시영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그분들에게는 오지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은 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고금란위원

비용적으로 보거나 노선을 정리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계획안을 올리셨을 때는 내년 3월쯤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3월에 민영화되지 않고 쭉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의 예산서를 올리신 거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3월에 넘기면 추경 때 변경된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달라졌어요. 인원구조가 달라졌는데 무기계약직이 여덟 분이었다가 다섯 분으로 세 분이 줄고, 작년에 퇴직금 2억 7천 나가면서 퇴직하신 거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이었다가 네 분으로 늘고. 뒤에 보면 시에서 손실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전입금이 5억 6,500이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7억, 10억 이렇게 나갔었는데 현재 무기계약직 세 분 퇴직하고 난 다음에 기간제로 돌린 상황에서 재정구조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14년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런데 민영화로 했을 때 그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3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은 거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

늘고 줄고가 결국은 인건비 차이일 텐데 과도하게 잡혔던 부분이 약간 수정이 됐다고 보고.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인건비 구조가 어떤지 알 수 없는데 상당히 열악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에서 행정하고 예산 잡을 때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산을 쓰는 목적은 주민의 편의나 복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13년, 14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7억, 10억이 잡혔다가 3억이라고 하면 크게 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5억 얼마로 잡혀 있다가 3억이면 아주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은 가능한데요. 장기적으로 관에서 시영버스를 언제까지 유지할 건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5억 6,500은 상대적으로 기간제가 많이 확대되고 무기계약직이 축소된 건데 언제까지 시영버스 기사를 기간제로 쓸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시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영, 시영버스체제를 민간부문으로 돌리고 서비스나 복지,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편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여러 대 셔틀버스가 있는데 셔틀버스나 마을버스를 아예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성 있지 않겠냐. 마을버스 따로 돌고 시영버스 따로 돌고 셔틀버스 따로 도는 구조는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아니죠.

안영위원

그러면 시영버스가 마을버스가 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도서관도 셔틀버스 폐지시킬 거고 수련관도 1년 후에 폐지할 거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이용객층이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1일 이용인원이 800명가량 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시스템이 가동되고 정착을 하면 셔틀버스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만 셔틀버스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안영위원

보건소는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보건소도 노인층이니까 대부분 운영해야 되겠죠. 보건소도 현재는 유지라고 판단합니다만 마을버스가 시청을 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체수단이 된다면 보건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을 줄이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예산을 줄이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된다면 좋은 건데, 그런데 예산을 쓰는 목적 자체는 주민을 위한 거고 주민들이 셔틀버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불만도 있으시고 시영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안을 가지고 시영버스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 셔틀버스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의견수렴도 하시고 시민들한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홍보를 한번 했고요.

안영위원

홍보가 아니라 의견수렴이라든지.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정책판단할 때 물론 시민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가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람직한데 사실상 시영버스에 대한 문제점,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누누이 몇 년간에 걸쳐서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칭찬보다 질책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막상 정책을 바꾸려니까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의 공통된 합치된 의견이 과연 나올까.

안영위원

만장일치는 어렵겠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의회에서 분명히 셔틀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셔틀버스에 대한 개선을 내놨더니 이것도 아닌 분이 있다, 시민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안영위원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들이고, 시민들이 내가 이용하고 있는 셔틀버스나 시영버스가 어떻게 바뀔 건지 계획이라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행정은 PR이라고 말도 있고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죠.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을 다 감수하고 모든 게 시민 반대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영버스도 그대로 노선을 유지하는 거고 셔틀버스도 최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폐지라는 게 결국 도서관하고 수영장 쪽인데 끝이 없습니다. 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셔틀버스도 더 많이 생기고 시영버스도 더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좁은 관내에 마을버스 이용시간대 횟수를 늘리거나 노선을 개선한다거나 교통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향을 찾고 그러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영위원

저는 이것을 하자 말자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중요해요. 주민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데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놓쳤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안에서 결정하고 시민들한테 이해나 설명, 납득의 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맞는 말씀 같은데요. 대의기구가 의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시민한테 다 이해를 구하고 절차를 밟으라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영위원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셔틀버스를 잘 이용을 했었어요.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쉽고 섭섭한데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그다음에 수련관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가 더 있고 시영버스가 없어진다고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의견수렴도 좀 하고요.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겠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을 한 만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의견이라든지.

안영위원

일방적인 홍보라기보다도 말씀을 듣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두렵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시민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시영버스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민간사업자로 넘기기로 한 게 확정된 게 아니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정책판단은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확정은 되지 않았고, 아직 계약이나 협약 같은 것은 하지 않은 상태이죠?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절차는 안 밟았지만 내부방침은 세운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안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주민생활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마을의 통장과 부녀회장조차도 시영버스가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간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반드시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주민이 감소를 하면 운행횟수나 배차간격을 축소되고 조정하는 것이 주민 수에 비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마을버스에 대한 축소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3번을 폐지하실 생각인가요, 노선을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준다면 정말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영버스의 노선과 횟수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4개 노선 5대 운행하는 것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5대 중에 예비차 2대이고 3대가 있는데, 노선을 살리면서 민간 부분으로 영역을 넘기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초기에는 그대로 운행이 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식정보타운 이주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도서관 셔틀버스도 외곽지역 운행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셔틀버스 없어지면 그만큼 불편이 가중되는 거고요. 보완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면 걱정이 덜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2013년 생각해서 예산상 11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예산도 7억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시영버스를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시기를 조정하고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는 개선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저는 굉장히 칭찬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시기 조절, 보류,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절차라면 저희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확신성, 확실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백인백색이라고 필요한 사람은 자기 원하는 방향을 얘기할 것이고 시에서 이런 행정서비스의 강도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시영버스가 자가용은 아니고 한두 사람 멀리 사는 사람까지 충족을 시키는 것은 행정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법상에 보면 도서벽지 운행에 대해서는 시·군이 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의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을 준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셔틀버스 통합운용방안을 한번 내어봐라 한 것은 그만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절박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그렇게 드렸는데 방안이 시영버스 폐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과의 고충이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중간에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지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부족했던 부분은 마저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확정하지 마시고 협의하는 과정들 조금만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내올 수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글쎄요. 이 부분이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새로운 의견이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보류 내지는 말씀하셨는데 현행 유지로 가면 아마 오히려 관행대로 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클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2월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금만 더 협의하자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저희가 스케줄 잡아놓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부분이 해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사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행정 충족이 감축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이것은 그대로 충족이 되면서 민간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벽지, 물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한다면 과천에 도서벽지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요. 시영버스 운행으로 혜택을 보았던 주민들 이야기는 한번쯤은 들어보고 이 정책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확정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내부정책은 결정했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백번 반대하겠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 게 이용인원을 정확히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늘었고 예전에 뒷골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학생들도 많이 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탑니다. 정말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영버스 유지로 올라온 것이니까 이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영버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7쪽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월사유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주차장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시설물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안영위원

어디 주차장이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문원 차고지입니다.

안영위원

마을버스 차고지요?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네,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바닥면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이설 계약 부분이 있어서 정리되면 하려고 이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명시이월에 관한 것이 아닌데 제가 아까 놓친 질의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하나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407페이지에 공영주차장관리 위탁 부분에서 저희 다른 공영 주차장들 있잖아요. 영농조합법인 광창, 삼부골, 벌말 있었고 여기에도 위탁이 되어져 있는데 그 위탁료는 여기 안 올라온 겁니까?
상만

이상만교통과장

그것은 수탁료를 수입 부분에 잡혀야 되고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은 주차장관리 측면에서 유지보수 정도지 마을영농법인에 우리가 직접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탁료를 받는 거니까 세출을 잡을 이유가 없죠.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시설 개선은 어린이 노약자 등의 교통안전에 중점을, 그리고 시영버스 운영 개선 대책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동순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427만 7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2억 6,249만 2천원보다 821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 1억 4,727만 8천원, 토지관리에 4,141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55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에 5,462만 8천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7,101만원, 여권민원관리에 2,164만원,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481만 6천원, 도로명주소 정착에 2,159만 5천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 1,200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300만원, 기본경비에 6,558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 하나 들어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이 사실 좀 비좁습니다. 타 시·군 민원실은 상당히 공간도 넓고 한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방 민원인들의 편익을 계속 제고해 줘야 될 의무는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경 내에서 개선해 보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상부 사인몰이라고 해서 14개 창구를 표시해 놨습니다. 민원대 상단 천장 밑에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것을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창구를 잘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유아 수유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원실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세무과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소파를 놓고 있는데 시대 여건에 맞추어서 유아를 동반하고 오는 수유를 하시는 분들한테 유아 수유실로 만들어서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115쪽에 보면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가 3천부 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관외에서 과천시로 전입하는 세대가 몇이나 되며 생활 정보 제공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역관리를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환이 되겠는데 전입세대들에게 빨리 우리 고장이 어떤 고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애향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이 방편으로 해서 생활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는 생활안내 책자를 한 5천부 정도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3천부를 만듭니다. 올해에 해 보니까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한 2,800세대에서 3천세대 정도 그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2,937세대가 타 지역에서 전입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그 수준에 맞춰서 3천부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2014년도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수진위원

2014년 예산액은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작년에 5천부였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16페이지에 있는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온 대부분의 어떤 제보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생활불편사항들입니다. 쓰레기가 어디 방치돼 있다, 도로가 어디 파손되어 있다, 교통신호등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 해서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들이 95% 이상 되고요. 시정모니터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들을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처음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도로훼손이라든지 생활속의 일상 불편에 대한 제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시·도에서도 처음의 취지대로 실효성이 걷어지지 않아서 폐지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한번 내용들을 점검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고 더 제안도 해 주셔서 처음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도정모니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도정모니터나 여러 가지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같이 시를 이끌고 시정발전을 이끌고 간다는 그런 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잘한 이런 것들 제보하는 것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일반사회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행정에 같이 참여해서 동반자로서의 활동을 한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시정모니터 요원들은 해마다 바뀌게 되시나요?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행정참여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마다 전원을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저 사람도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올해도 지난 11월 26일 위촉을 했는데 전원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인 내용들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원하신다면 더 적극적인 방향을 시에서 제시해 주시고 하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순

조동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매일 민원인 응대로 직원들이 정신적 피로를 호소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애심입니다. 123쪽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53억 5,838만 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85억 9,880만 6천원보다 32억 4,04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56억 111만 8천원, 재무활동 2억 9,297만 1천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153억 3,345만 8천원, 노인복지증진 131억 6,895만 7천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8억 9,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액은 3억 6,041만 2천원으로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2억 8,268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5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4,2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10억원으로 보훈복지기금 3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노인복지기금 50억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1,650만 6천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 4,337만 8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3억 7,157만 5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0억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6,086만 9천원이며, 2014년도에 9,368만 4천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여 여성복지사업에 1억 2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 시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누리과정 예산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데 보육 예산은 출산장려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조례안이 나중에 올라올 텐데 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하고 15년을 비교하면 각 단체의 차량운영이나 편의기술 지원 쪽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닌데, 조례안의 내용이 중증에서 운영하던 차량 한 대와 지체에서 운영하던 차량 2대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계속 통합운영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시각 쪽은 당장 어쨌든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대만 통합하겠다는 건데, 5대가 같이 콜센터로 운영되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시각 쪽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과정이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결산 때 장애인도우미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차량 통합운영만이 아니고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일단 정의하고, 두 번째는 도우미차량이 지체에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가 있는데요. 현재는 장애인 이용자가 기사분들이나 전화를 해서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오늘은 차량이 찼습니다, 아니면 다음 날 했으면 예약이 됐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해서 한 군데서 전화를 받아서 차량 3대를 배차해서 주민들에게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동 조례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지킴이단을 만들어라, 조례로 제정하라는 게 경기도나 경기도신체장애인협회로부터 저희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아울러서 동 조례에 포함시켜서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시각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탑재가 안 되어 있고 일반승합차량입니다. 물론 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하겠지만 경증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은 나름대로 잘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하게 하고 처지는 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번에 동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과장님 설명은 시각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각과 5대를 통합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시각에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008년인가 2007년에 출범했는데 31개 시·군이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으로 출발하고 똑같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여건이 성숙되면 하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 시에서 합친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만 그때는 시각차량이 도 내에서 전국적으로 있는 것을 제가 깊이 몰랐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실무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게 하고 안 되는 데는 더 잘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각은 여전히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사님한테 연락도 하지만 시각은 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심부름센터로 전화를 하면 사무원이나 직원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사분한테 안 해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게 어차피 홈페이지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체가 3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3대에 대해서 1호, 2호, 3호 차량번호를 해 놓고 실시간으로 예약현황을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예약상황을 등재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용자들은 그걸 보고 이 차가 비었다, 안 비었다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시각장애인차도 홈페이지에 같이 등록해서 관리해 나가고 운행만 따로 하는 방식으로도 안 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각 쪽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아직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시각 쪽 인건비가 4명에 1억 5,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단체장에 대한 인건비가 4천만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해서 도비사업인데 도비지원이 되면서 센터의 센터장, 사무원, 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1개 시·군 공히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유급으로 받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법령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경기도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08년부터 센터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는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증액 보통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쪽에는 단체장에 대한 급여가 무보수라고 조례상으로도 올라가 있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수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시각에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경기도에서 만들고 전국적으로 그런 센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급으로 했던 거고 장애인 지체는 사실 중증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때문에 휠체어리프트차량이 있다 보니까 횟수 면으로는 적습니다. 차량만 구해지면 지체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도내 시·군이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급이다 무급이다를 떠나서 필요해서 한 대를 사줬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한 대를 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고 도비로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체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시각에도 1억 7천이 지원되고 있고, 특정 2개 단체에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특정 단체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시각은 장애인심부름센터라는 특별한 사업 때문에 도비매칭으로 해서 편성된 거고, 지체는 중증장애인이 탈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차량을 포함해서 3대 특수목적차량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지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데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문제도 많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예산을 꼼꼼하게 보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새로운 예산 3천만원 여성리더십 양성과정이 올라왔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리더십 양성과정은 내년도에 처음 계획한 사업인데요. 관내에서 지역여성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단체활동하시는 분들, 낯익은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열심히 하고, 대신에 새로운 인재,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리더로 양성해서 지역사회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과천시 관내기업에 있거나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나 조직의 여성지도자분들을 포함해서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분들을 해서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구성해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기대효과는 어떤 걸 도출할 수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과천은 타 지역에 비해서 학력이 높고 거주하는 삶의 질도 높다고 하는데 막상 자원봉사를 했을 때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성은 특히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여성권익신장이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새로이 발굴해서 끌어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힘써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업설명서도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100만원이고 운영비가 900만원이고 사업비는 따로 안 잡혀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외래초빙강사, 국내 유명한 강사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그룹식으로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이 인건비와 운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강사수당으로 보면 되고, 운영비는 토론회나 워크숍, 소품, 책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건데 이걸 딱 보고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인재를 발굴한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목표나 과정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 인재들을 발굴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과천의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존 여성단체연합회도 있고, 기존의 단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존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원봉사로 상당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그룹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과천에 계시면서 외부 학교 교수 이런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나 관내 대기업 같은 데 전문직으로 계신 분이나 각 분야의 연구직 분들을 여기에 믹스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들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경기도가 한번 했더라고요. 경기도를 보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서 각종 자문을 받거나 활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문의를 해서 이 과정을 개설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3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음에 생긴 게 언제였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관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있는 사무실 위치를 선정하셨을 때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중앙동사무소가 생기기까지 건물 자체가 원래는 문화재 관련해서 폐쇄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중앙동사무소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입주할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입주할 때도 문화재라는 얘기는 있었고 그 당시에도 문화재보호구역인데, 그때 주민센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외부로 새로 지어서 나가는 걸로 결정됐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내에 저희 시만 없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건물이 양호하고 기존 시설 있는 대로 사용하고자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 위치로 들어갈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생기자마자 2014년 1년 지내고 2015년도에 위치를 바꿔가면서 리모델링비로 6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로 별도의 비용이 올라왔고요. 시에서 이 단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온 단체도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다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또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6천만원 플러스 금액 알파를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행정이 일반시민들은 이해가 갈까요?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차후에 또 1년 뒤, 2년 뒤에 변동에 의해서 사무실이 옮겨져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신다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할 당시에는 공간이 없어서 2010년도부터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나 경기도로부터 과천만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동주민센터 이전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런 접근성이나 검토 없이 일단 빈 공간이 났다고 해서 그 공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담을 낮에도 하지만 늦은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밤에 이동이 불편하다. 외진 지역이라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레이스호텔 602호, 603호가 나와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호텔은 여성비전센터가 이전한 공간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2개가 50평 안쪽으로 있는데 그걸 합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그레이스호텔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이전한 자리나 여성비전센터가 이전한 자리를 타 단체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오더라도 리모델링은 필요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중으로 들 거라는 우려 다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이전비는 세워서 옮기게 됐고요.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간에 거론되었던 접근성이나 늦은 시간 상담, 주말상담을 더 해서 활성화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윤미현위원

늦은 시간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몇 회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계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야간시간에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몇 시에서 몇 시부터 몇 회 정도이고, 그게 시설 자체가 옮겨져야 될 이유 자체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꼭 그것 때문보다는 접근성과 복합적으로 거론돼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처음 리모델링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리모델링사업을 했었나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국도비도 매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도 시에서 지원이 있었던 리모델링이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시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접근성 이런 것은 애초부터 공간이 거기 있으니까 활용한다가 아니고, 여가부로부터 계속 과천시만 없다라고 하는 압력 하에 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정말 필요한 단체인가 그리고 장기적인 활용방안과 접근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행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마음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그레이스호텔로 옮기는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센터의 요구라기보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시에도 있고 센터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실제로 운영하는 방침이 그레이스호텔로 가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이용자가 요구한 겁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요구한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용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선생님들 상담해 보면 밤시간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지장을 줘요.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마침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비전센터가 나가고 현재 그레이스호텔이 비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쓰던 공간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쓰던 것도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비워놓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꼭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레이스빌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집행부 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예산투자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꼭 거기로 옮겨야 되겠냐 그런 내용이고, 의제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그렇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갈 필요 뭐 있겠느냐 그레이스빌딩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용자 접근성 면에서는 처음에 개관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있던 사항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져 있으니 한가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야간상담 활성화 차원에서 옮긴다고 하는 취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있는 게 낫다고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시는 분이 몇 명인데 설문조사에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제시를 해 줘야 과장님 답변이 신뢰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더라 하는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늦은 시간에는 외져서 무섭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봤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민원을 판단한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했고요. 또 하나는 그레이스호텔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가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용자를 저도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심의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편성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기 들어가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억 8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억 8천이 들었고 채 1년 반도 안 되어서 또 6,50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6천은 그레이스 호텔로 갔을 경우에 들어간다는 거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리모델링비는 에어컨이라든가 시설, 천장으로 해 놨기 때문에 새로 어떤 단체가 왔을 때 그 시설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시가 행정을 하는데 1년 반 뒤도 못 내다보고 옮기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잘못 들어간 거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착오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옮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죠. 한 번 잘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게 3, 4년 누적된 것도 아니고 겨우 1년 조금 지나고서 옮기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옮기는 게 타당하다면 기존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정식 안건으로 해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말씀 꺼냈으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 한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과 예산서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것이 너무 안 맞아요. 혹시증감 같은 것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에 0이 아닌데 0으로 들어간 것도 너무 많고요. 전기 숫자를 가지고 온 것이 추경으로 가지고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증감이 거의 다 틀립니다. 사회복지과가 워낙에 예산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것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 봤는데도 이것 보는 데에만 몇 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예산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기 것을 기준으로 증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나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심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큰 이유가 첫 번째는 국도비 보조비율 내시대로 했을 때, 저희가 국도비보조 사업에다가 시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대부분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지원이라면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다 시비로 투자되는 과천형 어린이집 사업과...

안영위원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봤는데도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을 분리하라고 해서 분리한 것이고요.

안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4,850이고 전기가 2억 3천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 예산서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똑같이 2억 4,85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을 갖고 오신 건지 뭘 갖고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2,500이 감액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동액이고, 증감이 전혀 없고 관리비만 2,400이 늘었습니다. 전기 예산서가 있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틀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사회복지과 보시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보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본예산 대비 2억 485만원.

안영위원

당연히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만 2,400이 늘었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그레이스 호텔로 가게 되면 매월 200만원 정도 관리비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에 포함을 안 시키고 관리비 목을 세운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을 때는 관리비가 안 들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를 했을 때는 난방이니 뭐니 해서 별도로 거기서 했었습니다.

안영위원

별도로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안에 포함시켜서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늘었다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상업시설이니까 상가관리실에서 매달 요구하는 게 여성비전센터에 있을 때와 장애인복지관 있을 때 파악을 해 보니 월 평균 200만원 정도 부담을 했다고.

안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관리비가 2,400에 전기료니 수도료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비 2,400만원은 상가에 내는 전기, 수도, 가스 그런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있는 2억 400에는 그게 빠진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기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나 공공요금 쪽에서 나갔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 과목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없습니다. 2억 4,85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데는 운영비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줄였는데 여기만 2,400이 늘어난 게 그레이스 호텔의 관리비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수도, 광열비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억 400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증액이 된 거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2,400이 증액으로.

안영위원

다른 위탁단체나 민간단체나 다 운영비를 5%, 10% 줄였는데 여기는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억 400이라고 하는데, 수용비 성격으로 이전하고 나서 비용이 들을 것을 예상해서 여기는 감액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전비가 6,500인데 더 든다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수용비 200, 300이나 500 정도 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단체는 다 5%, 10% 줄였는데 여기에만 관리비나 운영비가 왜 늘은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명세서 14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1,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도비만 증감된 건가요? 처우개선비를 산출할 때 경력별로 하는지 아니면 노동시간이나 노동근무조건에 따라서 차등 있게 반영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이 낮은 보수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해서 도에서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4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가 4개 기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이수진위원

경력별, 노동근무시간이나...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수진위원

도비로만 매칭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증감했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예산의 증감이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파악한 것은 없고요. 대신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보수체계가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사업으로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44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립예술단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악기교육운영인데 어떤 악기들을 다루게 되며 교육을 운영할 때 시립예술단원에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몇 명 정도 하고 있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2014년까지는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에 있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150여 명 되니까 국비지원액이 2억 7천 정도 오게 되면 상당히 조금 여유 있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으로 갖고 와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 자녀라면 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아이들이고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으로서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립예술단들이 각자 학생들이 원하는 악기를 1:1 맞춤형으로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로는 연말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련해서 시립예술단과 같이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교육비인가요? 악기도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윤미현위원

악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악기를 일부 조금 산 것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내년도에는 드림사업비로 악기를 몇 개 구입하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안에는 악기구입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악기구입은 14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자녀 교육용 악기구입 950만원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필요한 악기를 구입해서 악기 교육할 때 부족한 것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악기는 몇 종류입니까?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악기들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앙상블 공연하는 게 있는데 연말에 공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는 일반 공연에서 하는 그런 악기들이 다인데, 단지 가격이 비싼 것은 예술단에 있는 악기를 쓰고 대신에 비용이 낮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50만원대는 일부 구입해서 아이들 전용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연습 장소는 어디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 시립예술단 있는 사무실도 되고 청소년수련관에 공간 빌릴 때 하고 그래서 시비를 좀 줄여서 드림사업에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해 보자 하는 것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립예술단 쪽으로 해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작년도에는 18억이었고 올해는 17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차석단원, 수석단원 해서 12개월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 1:1로 멘토를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악기지도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가 또 잡혀 있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1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음악학원가면 월 7만원, 8만원 학원비 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1:1 강습비로 보시면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된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국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일부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조금 줄여보려고 국비 쪽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게 된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립예술단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드림스타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남거든요. 남게 되면 100% 반납을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만 국가적으로 관심을 두다 보니까 100% 국비인데 저희가 다른 것을 하다 보니 반납을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시에 있는 전체 예산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에서 예산이 남으면 하는 것이고 내년에 남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포함을 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미현위원

매 해마다 올라올 사업인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44쪽에 이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 악기교육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원 보상금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예술단원 보상금이라는 말은 사실 필요가 없는 말인데, 이 말은 빼는 게 맞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저소득층자녀 악기교육을 위한 사업은 실제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명칭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사업이니까 100% 다 쓰면 좋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 건강검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개선이나 결과에 대해서 도출되고 있는 내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 받아서 사후에 처리되는 방법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무원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전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상이 있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병원에서 하게 되면 병원비를 후불식으로 협약 맺은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아동은 어떻게 선택이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시력이 약하게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거나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협약기관으로 매칭해서 하는데 실적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이수진위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이나 악기보다 저소득 자녀들한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세출예산서 141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으로 3억 6천 정도만 잡혀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2,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 시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결식아동은 한 300여 명 있습니다. 사업비는 감액처럼 보이는데 아까 안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또 분리를 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100만원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결식아동급식으로 통합해서 전년도에는 3억 8천으로 편성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 100% 4,100만원은 따로 편성을 하라 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300여 명 결식아동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지원이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평일에는 아동급식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방학 중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관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급을 받을 때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은 18세 미만 아동이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중에서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고등학생들 학교급식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석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방학에는 시가 지정을 한 식당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봤을 때는 누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무한돌봄이나 다른 연계해서 누락된 아동 있으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발굴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동안 급식 지원을 받던 분들은 쿠폰제든 카드제든 이용하는 방법도 알고 자기 몫을 자기가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 사이에 낀 세대들은 그것을 전혀 모른 채로 특히 방학이나 주말 같은 때는 방치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아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무한돌봄이나 통장님들하고 적극적인 연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포함을 시킬 거고요. 일단은 통장들 대상으로 홍보해서 반상회 지역회보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두 개를 더한 금액이 3억 6,400이고요. 작년금액이 3억 8,700이어서 작년에 비해서 2,300이 줄은 게 맞 고요. 세부내용을 보면 보통교부금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비는 작년에 1억 1,400이었는데 1억 3,800으로 한 1,4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작년에 2억 1,800에서 올해 1억 7,100으로 4,700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고 내시로 내려오는 것일 텐데 보통교부금과 도비 합한 금액은 늘어났는데 시비가 4,700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2,300이 줄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시율대로 했고요. 두 개를 합쳤는데 2천 얼마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집행액 대비 감안해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고요. 현재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못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전에 행정감사 때에도 부탁드렸던 부분이 주말에는 결식하는 아동들이 많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했는데 왜 도비까지는 늘었는데 시비가 4,700이 줄었나. 그래서 여기 말고도 다른 국고내시 사업은 시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상 지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시에 대한 부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4,700이 줄은 겁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결식아동 4,100만원에서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주말에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 2,300하고 3억 8,700이면.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 2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300이 줄었는데 4,100이 주말에 대한 거라면 나머지가 평일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기 대비해서 6천만원이 평일에는 줄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국고내시 사업을 질문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나 조금 답답한 게 왜 줄었는지 가서 수급자가 줄은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고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고만 답변을 주시니까. 그리고 시비가 4,700이 줄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아동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아동이 줄지 않았는데 어떻게 6천만원이 주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6천이 아니고 2천만원이죠.

안영위원

아니, 4,100만원이 주말에 대한 것이라면 주말은 늘어난 거니까 평일에 대한 순수 감소한 금액은 6천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까 결식아동급식 해서 3억 2,3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비율대로 편성을 했고요. 도비 4,100도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저희가 군데군데 도비나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시비, 국비, 도시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추가로 포함하다 보니까 시비를 예년보다 넉넉하게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감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실무판단에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전년에 추가 편성을 했던 것이고 올해는 시비에 있어서 추가 편성을 안 했다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비에 있어서 지난해는 국도비 비율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약간 조금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시비 비율을 조금 더 높였다고 그렇게.

안영위원

4,700이 줄었으면 상당히 많이 줄은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신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식아동 건과 비슷한 건인데 134페이지 아래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1억 500이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억 4,700에서 4억 5,700으로 9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랑 도비는 거의 금액이 동일하고 시비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9천만원이 다 시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 3억 5,200이 아니고 2014 본예산은 5억 4,700입니다. 아마 전년도 예산액을 넣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사업비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 비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전기에는 비율 초과해서 편성했었는데 올해에는 딱 비율만큼만 잡은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전기에는 초과했었는데 올해는 왜 딱 비율만큼 잡은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사업을 하면서 내시가 중간에 몇 번씩 변동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이 가나다형이 있는데 형별로 되다 보니까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이 기준만큼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보조비율대로만 확보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결식아동도 마찬가지고 아이돌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내시율이 이렇게 됐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요. 결식아동도 예산편성을 작년에 넉넉하게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줄였다고 하면 그만큼 지원대상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올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돌봄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9천만원이 줄었으면 20%가 줄은 거잖아요. 왜 줄었나,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나 이런 면에서 고민하셔서 뭔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나, 성과가 없나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다라는 답변만 하시는 것은 듣기에는 답변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9천만원 감액했다고 했는데 내시비율대로만 했는데 추가수요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결식아동은 추가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될 것이고, 아이돌봄은 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셔서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요가 전년 대비 줄지는 않고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까지 아이돌봄은 같이 합쳐서 4억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했을 때는 이 금액이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건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운영비 이런 쪽에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복지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요처라든가 수요대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파악을 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52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부에 하시는 건지, 외부에 하시는 건지, 이 예산의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 않았고요. 단지 어린이 대상으로 사고가 많다 보니까, 관내 보육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CCTV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걸 수요조사해서 반영해 보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도비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는데 도에서 국책 사업적인 내용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닙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 매칭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세운 거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고 현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봐서 감안해서 내년에 설치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안행부에서 2017년도까지 어린이집이나 그 외 시설에 CCTV 설치하는 걸로 하달된 지침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것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이해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침 내려온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 어린이집 안에 설치해 놓고 시에서 보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출입구라든가 안이라든가 이건 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390만원으로 CCTV 몇 대나 설치가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3개소를 계산했는데요.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CCTV를 4개소 설치하더라고요. 이것은 3개소를 했고 130만원 1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원할 때 설치하는 건가요? 이걸 설치하는 목적이 안전에 관한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외진 지역의 어린이집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봐서 반영할까 합니다.

윤미현위원

CCTV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보는 건가요, 어린이집에서 내용을 각자 본인들이 보시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파일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안전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돼서 내년도에 새로 세운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장수수당이 있는데 타 시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2007년부터 장수수당을 8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31개 시·군 평균을 보면 80세 이상인 시·군은 5개 정도, 85세 이상은 6개 정도, 90세 이상, 100세 이상, 미시행하는 데도 7군데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금액 말고도 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하는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은 과천시 노인복지 관련 조례에서 지정해서 현재 주고 있는데요. 장수수당은 우리 나이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 시는 8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한 2천명 정도 받고 있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어르신 7,500명 정도 해서 36% 정도가 기초연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만 넘으면 다 주는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보편적 복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원이 2,040명으로 되어 있고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과천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향후 변화가 있게 되면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로 연령대가 조율되거나 조정되나요?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2007년도에 장수수당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우리 시가 거의 선도적이라고 할까, 거의 초기단계 선두주자 단계로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했는데, 2007년도에는 920명이었는데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00명 정도 거의 2배가 증가됐습니다. 거꾸로 2019년으로 봤을 때는 2,500명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부담률이 계속 더블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는데 어르신에 대한 복지적인 시책인데 이것을 줄인다, 늘린다는 것은 의회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기존 주고 있는 사항이라 내년도에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을 보면 여성일자리창출도 있고 젊은 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천 안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거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시고, 젊은 사람들은 과천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죠. 보태드릴 수 있다면 더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비율상에서 이해관계의 소통을 조금 더 하셔서요. 한 달에 3만원 비용이 없어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점검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는 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계속해서 배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까지 들어오게 되면 세수 확보하는 것 대비 더 많은 복지수혜자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례적으로나 아니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늦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가 다 저희 같은 상황입니다. 7개 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2013년, 2014년에 폐지한 데가 세 군데 있고 광명은 작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장수노인은 100세다. 그리고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고 장수축하금으로 100세, 50만원 1회 이런 식으로. 기초연금을 전 세대에 다 주고 있잖아요. 저희도 65세 어르신 중에 36%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다 무상보육 이러다 보니까, 도내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누군가가 시작을 하기는 좋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각 지자체마다 벤치마킹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일시적으로는 지원하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멈춰야 할 때는 정말 이해를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들이나 요소들이 반영돼서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멈추자 말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의 인구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세대가 30대였습니다. 30대가 1위를 차지하고 1만 5천명이 넘었는데 2012년도에 1만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대와 10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과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적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값이나 재건축 관련한 영향이 크겠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예산이나 지원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예산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예산이 줄어서 2014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어려웠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 자체가 굉장히 처우가 낮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교사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져서 좋은 선생님을 유치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천형 어린이집 예산이 전체 통틀어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 그것이 2014년도 3월 이후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15년에는 민간어린이집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4년 2월까지는 과천형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8억 7천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취사부 지원이 2억 정도 되고 보육교사 차액보육료 해서,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 차액이 보통 40에서 50만원 갑니다. 차액료를 지원해 줬고요.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시립을 갔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과천형에서 2014년 3월부터 제외를 한 것은 교사에 대한 차액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1인당 40에서 50만원,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한 15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립하고 법인은 빼는 겁니다, 직장은. 그렇게 했을 때 전년 대비 줄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님도 수차례 걸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천형을 저희가 2012년 처음 했을 때는 타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교사 수급이 상당히 수월했는데 지금은 안양이나 이런 데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늘고 서울형이 늘다 보니까 과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수급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많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보육연합회나 원장님, 선생님들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1인당 교사에 대해서 월 10만원 수당 추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달라진 것은 그거 하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냉난방비나 이런 것은 다 똑같고 그것 하나쯤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40만원 지원되던 것에서 2015년도 10만원 지원을 하는 그 선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축소해서 사업 진행하던 것을 중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라도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어서요. 죄송하지만 숫자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명세서는 146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15페이지 우수어린이집 관련된 지원입니다. 2014년 예산하고 15년 예산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교재연구비, 취사부 인건비, 냉·난방비 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4년에 6억 6,700이었다가 2015년에 6억 9,900이어서 한 3천만원 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6억 6,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우수어린이집 지원 해서 6억 7,600이 들어가 있고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우수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또 추가로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2억 5,700이거든요. 더하면 9억 3,300이고, 뒤쪽에 보면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4,700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작년에 우수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교사나 이쪽으로 지원됐던 금액이 9억 7,300이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는 똑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업비산출내역에서 교재연구비가 있습니다. 민간이 20만원 곱하기 150명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만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파악한 게 잘못됐나요? 혹시 작년도 예산서를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6,400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민간어린이집 과천형 인건비지원이 1억 2천이 들어가 있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난해는 본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면 과천형어린이집이 2014년 2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교사에 대한 차액인건비와 차액보육료가 있는데 그 2개를 빼고, 나머지는 과천형에서 명칭만 안 하고 우수어린이집으로 해서 취사부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안영위원

취사부 인건비는 작년에 1억 4천이었고 올해는 2억 100이에요. 그래서 늘었습니다.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변동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운영비 지원이 6,400이 있었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취사부 지원이라고 하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늘기 때문에 있는데 차이는 조금입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운영비 지원이 6,400이 있었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씩 늘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시립을 이용했을 경우에 차액을 지원해 준 게 1, 2월이 6,400만원 차액보육료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1, 2월까지 지원되고 인건비와 운영비 둘 다 끊긴 게 1억 2천과 6,400 해서 한 1억 8천 정도가 끊겼다는 거네요. 그리고 올해 민간에 10만원 추가로 잡아준 게 1억 8천이고, 그러면 거의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수준은 동일하지만 2월까지는 그랬고 3월부터는 10만원 지급 안 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우수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늘었다면 한 기관에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드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없이 교사에 대한 것은 1인당 10만원은 그대로 주고 취사부 인건비도 현원 대비 40인 이상 4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 시설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민간에 10만원을 더 줬을 때 예산은 한 1억 8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 지금 어린이집보육료가 5년째 동결이죠. 그래서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여러 번 의회에도 찾아오셨고요. 예산 늘려달라고 부탁을 저희도 많이 받았고 단지 부탁을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정을 들어보면 보육교사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5년째 보육료가 동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도 어렵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지원 늘려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올해 10만원만 늘려 주신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작년도 예산 1,750에서 지금 1,800이잖아요. 예산 규모는 작년 편성 규모로 했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앞에도 나왔지만 어르신들의 관련된 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초노령연금이 몇 십억씩 잡히는데 장수수당이 추가로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과천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시행을 하다가 깎아 버렸잖아요. 원래 안 했던 게 아니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깎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디가 더 시급한가, 보육교사의 처우라든지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나 부모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많이 오셨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일을 하시고 계시고 뉴스에 보면 어린이집이 아예 보이콧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에서 다른 예산은 좀 더 깎더라도 이런 예산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해피워크사업은 보통 1년에 100명 정도 하는데 주 3회를 합니다. 1만 2,500원씩 주 3회 하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 하는데 해피워크의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노인회지회나 경로회 이쪽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을 금년 7월부터 하게 되니까 2만원에서 9만 9,100원 주던 것이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더블이 됐거든요. 그러면 2014년 7월부터 이것을 다 받으니까 2015년도에 해피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하던 것을 주 2회 그렇게 해서 1억 3천을 8,800선으로 어렵게 말씀드려서 조정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천이 발전하려면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생산성 이런 것을 더 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예산 파트라든가 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올해는 저희가 10만원이라는 금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다고 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리는 방향으로 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10만원 올리시는데 굉장히 애쓰셨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일단 파급효과라든지 현재 상황을 봐서 얼마나 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간보육교사 업무강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보육처우가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고 여유가 생긴다면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1억 8천을 확보하기까지도 그랬는데 일단은 첫 시도 해피워크를 좀 줄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 특성상으로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보편적 복지 받을 수혜대상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그리고 어린이, 아동, 노인, 청소년 다 있는데 각각 다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다 해 주던 것을 일정 금액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다 아우성인데 제가 지금도 그렇고 일관성 있게 하는 논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이라 큰소리를 내서 예산 확보 아니면 내 것을 고수하려는 게 있고,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여성단체는 단체대로 내고, 어르신분들은 어르신대로 하는데 단지 아동만큼은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낸다고 그러면 자기 밥그릇 때문에 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했어요. 내년도에는 이 수준에서 하고 계속 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힘을 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고요.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못다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 아래 부분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관한 예산 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500만원이라면 경사로 하나 만들면 끝나는 예산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장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하면 2013년도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4, 15년도는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것만 예상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5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관내에서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접수하게 됩니다. 건축과에서 그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로 의뢰를 하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설계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런데 이 센터 예산이 5,65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3천만원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업무 중에 보장구 수리 사업도 2015년부터는 자립생활지원센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증액된 데에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크게 장애인도우미 차량 3대가 있고 두 번째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있고 세 번째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센터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업무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일부 중복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지체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고요. 대신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는 인건비를 3천만원 정도 늘려놨는데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해서 배차라든가 종합적으로 보고 보장구 기존 하던 업무 있으면 저쪽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편의상 예산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기술요원이 두 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기술요원은 1명이고요. 현재 일반행정사무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간단하게 누리과정이랑 영유아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저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누리과정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제외를 했는데요. 어제 도에서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4.5개월 해서 16억인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으로 다루기 어렵고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다루어 가지고.

안영위원

2015년 예산이 16억이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누리 과정으로 보면 한 43억이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16억 정도만 내려와서 내년도 4개월분으로 우선 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영유아 보육료는 작년에 59억에서 올해 47억으로 12억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시비가 줄은 겁니다. 국비와 도비는 거의 그대로고 시비가 21억에서 8억으로 1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에서는 현재 2014년 기준으로 만 3세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리반이 만 3에서 5세가 되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누리과정을 만 3세부터 하게 됨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료에서는 만 3세에 해당되는 9억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만큼이 내년도 누리과정에 플러스되어서 편성이 될 계획입니다. 이 금액 때문에 경기도교육감들하고 정부랑 갈등이 촉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안영위원

가정양육수당도 27억에서 24억으로 3억 6천이 줄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거의 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일단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보조비율이 원래 한 5%씩 움직이잖아요. 작년은 가정양육수당의 시비 부담비율이 50%였어요. 17%로 엄청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국도 내시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시에서 추가 부담을 했다가 빠진 건가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추가에서 빠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무상보육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내시비율대로 하면 지원에 차질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비율대로 편성을 했고 나중에 인원이 오버되면 추경이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더 요구해서 확보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할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영위원

가정양육수당이 3억 6천으로 13%가 줄었는데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왜 시비만 줄었나도 궁금하고, 그만큼 대상자가 줄어들은.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줄지는 않았고요. 국도비 비율이 2014년은 40:18:42로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50:25:25로 변경되다 보니까.

안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2014년에 40%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 편성된 것 보면 시비 부담률이 50%예요. 10%를 시에서 추가로 편성한 건가요? 추가로 편성했는데 빠졌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 사항들이 아이돌봄 사업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결식아동도 있고, 작년에는 추가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 다 뺀 거라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시비 부담률은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시비 부담률은 많이 떨어지지만 결식아동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그리고 양육수당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무상보육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자는 거의 없고요. 있다면 발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추가로 잡았던 겁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면서 예측을 좀 더 많게 잘못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이나 보육 관련된 예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국도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시비 부담률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부담한 것처럼 했다면 시비가 훨씬 늘어나야 되는 건데, 시에서 부담을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못하는 아이들 예산을 줄인 것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는 거고요. 내년이 가기 전에 올해도 만약 문제가 있으면 좀 늦지 않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서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로 났던 건데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었죠? 노인복지관. 기사가 두 번이 났더라고요. 한 번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나온 기사에는 시에서 위탁료를 줄이면서 자부담을 요구하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이,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20%를 감액했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단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무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동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노인복지관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2001년 2월에 개관해 운영하고 있고 경로의원도 2001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신문에 난 것처럼 법인전입금이 매년 6천만원 하는 것으로 법인에서 제안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간 6천만원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감사를 해 보니까 2012년과 13년도에 그 경로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난 것을 경로의원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자체 경비는 다 쓰고 나머지를 법인으로 전출시켰다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측에서 감사팀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경로의원을 운영하려면 경로의원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있는데 그 인력 말고 일반 사무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를 법인에서 지급을 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이의신청을 했고 감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으로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나온 건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발견 못한 부분입니다. 시 정기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환수라든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 감사팀에서 처리하는 대로 그렇게 추이를 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복지관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은 올해 예산이 별로 안 줄었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예산서상으로 보면 노인복지관이 17억 5천인가 됐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줄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 줄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한 17억 정도, 추경에 18억 4천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급식비가 당초에는 2천원씩 하다가 금년 7월에 1천원으로 인하하면서 예산비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17억 5천이라 하면 경로식당에 대한 식대가 2억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는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봐서는 예년 대비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줄여서 업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진다거나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것은 예산 줄이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서나 명세서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팀에서 예산을 세부적으로 놓고 어디를 줄여야 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정말로 예산을 줄이면서도, 사실 늘었냐 줄었냐만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의 얘기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 20%라든가 이런 개념의 접근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회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사회적 약자가 있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전년 대비 10% 정도를 감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특수성 감안해서 한 6% 정도 했는데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운영자, 노인복지관 운영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 물품, 경품을 많이 줍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없애지는 못하고 그 부분을 많이 줄였다고 보고, 일반 행사적인 성격에서도 그런 것을 갖고 전체적인 것으로 20%선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3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기금운용계획안 85쪽,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정도 세출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유치하신건지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성평등기금 1억을 계획했습니다.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지정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장나누기사업을 편성을 했고,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뱅크사업, 공모사업으로는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성평등기금사업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1개 단체당 최대 800만원 정도 해서 4,3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연속성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고 없어진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은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정사업도 장나누기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뱅크사업이 있는데 2014년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2013년도 저희가 운영한 사례를 보고 도의 특수시책처럼 해서 예산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편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강사뱅크사업을 성평등기금의 지정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까 해서 계획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강사뱅크사업에서 양성된 인력이 주로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학교 방과후교실이 있고 관내 52개 어린이집에 동화교사라든가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문서화해서 보고 싶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은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 과천시에서는 적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는 30억을 예치해 놨는데 과천시에서는 9천만원 조금 넘는 이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성인력으로 나눠보면 한 사람 돌아가는 금액이 거의 몇 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성평등기금사업은 2014년도에는 8,900만원 정도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 계획했는데요. 공모사업의 경우 지난해 접수현황을 보니까 접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방법을 달리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19일까지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붙이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종 사회단체, 여성단체들 월례회의 할 때나 장담그기행사 할 때 성평등기금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고, 각종 동아리를 통해서 올해는 홍보를 다양하게 해 보는데 일단 공모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난해를 보니까 신청한 게 적더라고요.

고금란위원

사업 자체가 이벤트성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화된 걸로 공모를 받으셔서, 공모가 없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공모를 받더라도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전문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가 있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성평등기금이요?

안영위원

네, 그때 결산 때도 사회복지보조로 들어가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3년 일몰제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강사뱅크라든지 장담그기가 사회복지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경상경비 쪽으로 넣고 3년 일몰제를 적용해야죠. 3년 일몰제 심의하는 것에 여기 리스트는 아마 안 올라왔을 겁니다. 사회복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3년 일몰제가 아니거든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수정이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하니까 변동될 거라고 치고 나머지 5천 얼마에 대해서 기존대로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은 아니잖아요. 103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후에 별도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회복지기금 쪽인데 9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각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유엔참전비 참배라든지 대전현충원 참배, 휴전선 155마일 종주 쭉 나오는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는 운영비하고 일반행사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운영비랑 사업비를 구분하셔야 되고 사업비를 구분하면 공모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니까요.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모대상이 아니고 공모는 성평등기금만 공모를 하고.

안영위원

현재는 공모대상이 아닌데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모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운영비로 넣어버리면 사업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모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구분해서 운영비랑 사업비를 나누셔야 됩니다.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운영비로 지원을 받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데들이 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인지 검토해야 될 텐데, 검토가 다 된 부분들입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회지회가 법적으로.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나 경로당은 법적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노인대학도 그렇습니까?
애심

김애심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저번에 심의 때 받아본 것에는 여기 리스트가 없었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부서의 예산을 긴축편성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예산을 최대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울타리가 되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광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1억 8,409만 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91억 628만 4천원보다 9억 2,219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50억 6,903만 9천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3억 6,684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8억 8,226만 8천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14억 5,920만 6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3억 2,932만 6천원, 기본경비 7,7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51억 2,185만 7천원으로 2015년도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7억 8,737만 4천원과 예치금 회수 1억 2,185만 7천원이며 기금 지출은 관내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8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 시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관한 시민의견으로, 문원중학교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교실바닥이 매우 낡아 이물질이 떨어지면서 세균번식 등 위생문제가 있으니 현장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과, 대안학교 학생들도 과천 시민이므로 교육관련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는 총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참석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안교육시설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무지개하고 맑은샘을 검토했습니다.

이수진위원

당연히 공교육 형평성에 관련돼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과천의 공교육 학생들 다 저녁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관내 학생이라면 당연히 지원돼야 될 부분인데 혹시 관내와 관외 학생들로 구분되어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당초 대안학교 급식지원을 검토했던 것이 무지개하고 맑은샘을 검토했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금란 위원님께서 다른 시설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헤이븐이 사실 학원이지만 학원 겸 대안학교 시설 이렇게 미인가 대안학교시설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6천만원 예산편성했는데 헤이븐에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50명 해서 총 150명이 있고 그중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한 100명 중에서 관내가 한 60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명을 추가로 한다면 2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6천만원에 초등 무지개하고 맑은샘이 총 182명인데 내년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외 2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관외를 다 포용해서 당연히...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조례 내용에 관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외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관외까지 포용해서 시에서 6천만원 지원한다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원 형식 5명, 6명으로 된 점조직처럼 급증할 수 있거든요.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줄 경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범위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몇 년 이내에 된 시설로 시장님 방침을 받기는 했거든요.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모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때 아마 검토 받는 과정에서 3년 이상 과천시 영리의 목적의 학원 형태가 아닌, 이렇게 3년으로 제한을 해서 방침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후에 생기는 부분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안학교 지원항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교육활성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안에 대안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안학교가 공교육 안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5월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6,700만원인가 서 있거든요. 공교육에 포함되냐 안 되냐 질문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현 상태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다시 목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교육부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이 부분에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것이나 조례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내년 5월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이 법에 포함이 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기준까지 마련돼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흐르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어쩌면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속 추측성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추측성이 아니고 아마 5월 정도면 법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금이 따로 있기는 한데 여기 급식비가 일반 예산과 같이 있으니까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12억 1,100이 잡혀 있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3,900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설명회 때 실수해서 답변을 거꾸로 했는데 이게 기금에 보니까 2014년에 12억 9,500이었고 2015년에 8억 5천이 잡혀 있어서 기금이 4억 4천이 줄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금년 추경에 저희가 4억 얼마를 삭감시켜놓은 상태인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학생 수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450명 정도가 줄었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 450명 정도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교육청에는 한 600 몇 명 주는 것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학생 수가 줄었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있던 거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과다편성은 아니고 예산편성은 했는데 45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더 줄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기금하고 일반 예산을 포함해서 보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한 2억 5천이 크게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이 줄지는 몰라도 줄어드는 게 추세인데 왜 2014년에는 2억 5천을 더 추가로 잡았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2013년도에 4,093명을 계산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2014년도에 3,838명으로 250명이 초등학교가 줄었고 중학교도 167명 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초 3월에 계산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설명회 때 시민분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 급식비가 작년 대비 기금하고 더해서 하면 4억 8, 9천이 줄었더라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인원수가 줄고 급식지원 횟수가 이틀, 3회씩 줄더라고요.

안영위원

이런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준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인원이 줄고 작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고 해서 다른 단가가 줄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단가는 올라가죠.

안영위원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몇 프로 정도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학교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80원, 중학교120원.

안영위원

시 부담금만 그렇다는 겁니까? 교육청까지 더하면 두 배로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초등학교 2,600원에서 80원이니까 한 3% 정도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급식비 지원 관련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내용 안에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잔반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잔반처리 되는 부분을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는 급식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식의 질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잔반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예산 대비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긴 하지만 음식에 관한 질적인 부분이나 잔반처리되는 부분에서 음식물이 얼마만큼 남는지 이런 분석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급식비 중에는 우유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우유는 산업경제과에서 친환경해서 옛날에 지원하다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고로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당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물을 많이 남겨서. 그게 식당에서 배분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음식의 질이라든지 상황상 맞지 않아서 음식물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 양이 담임선생님이 평가하는 평가지에 점수가 반영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학부모들이 와서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서 버리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국책에 의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지금 펼쳐지면서 생기는 많은 부수적인 사건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천 내에서도 음식물 관리나 잔반처리 발생하는 정도에 대해서 측정을 해 주셔서 이 급식비라는 것을 지원만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처리까지도 반응들을 평가해서 국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도 제안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면 하는 부분이어서 제안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예산서 170쪽에 학교볼런티어 활성화 지원 2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볼런티어가 가정, 마을, 학교 협동을 위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 참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시에서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타당성의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 블로그 같은 경우는 1만여 명의 회원을 운영하면서 지식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재능기부 무료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시에서까지 보조를 하면서.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동호회를 합니다. 학교장 회의, 학교운영위원장 회의, 학부모단체 회의 때마다 이 부분은 저도 얘기합니다. 볼런티어라고 하면 본래 목적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이수진위원

이 단체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교장선생님이 교육에 뜻이 있어서 같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부모님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념이 들어간 소규모의 조직으로까지 번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무료로 재능기부를 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전액 삭감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런티어 아버지모임, 사서모임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제로로 했다가 금년도 예산에 3,980만원인데 한 2천만원을 줄여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그냥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저도 사실은 올해 일몰시킬까 검토했다가 그래도 반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해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편성시켜 주면 잘 운영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

우리 시는 너무 시민들의 의견에 좌지우지 흔들려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예산 올리면 통과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볼런티어 사업의 목적이 좋다는 것은 잘 알겠고 예산을 줄여서 오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시에서는 준비물 없는 학교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초등학생은 준비물 비용도 다 대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교육환경이 무척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예산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자꾸 넘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에 넉넉했을 때는 당연히 해 주죠.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절반으로 감한 거고요. 볼런티어 사업에 보면 아버지하고 가족들 와서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봉사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일몰시키기에는 좋은 사업들이 있어서 50%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볼런티어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마다 뒤뜰야영 이런 식으로 해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학부모 볼런티어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볼런티어의 순수 목적이 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볼런티어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 필요한 경비를 저희는 예산을 반영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해만 해 주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대안학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밖 지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대안학교급식을 공교육으로 잡으셨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볼런티어 지원이 아닌데 볼런티어 사업으로 잡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미 편성된 예산이니까 통과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교육 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9억이 넘게 줄어서 10%가 넘게 줄었고요. 작년에도 3분의 1이 잘려 나갔었잖아요. 교육에 대한 지원이 계속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줄여야 할 예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과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17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4억에서 20억으로 4억 8천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5분의 1이 줄은 거죠. 20%가. 이 중에 보면 저번에 다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 만났을 때 이것은 꼭 증액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예산들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지방보조금 시민위원회 위원이라서 그때 들어가서 느낀 건데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구분이 되는 면이 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 고요. 50:50으로 되어 있는데 60:40, 저희가 60이고 교육청이 40입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인근에 50:50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10%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더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 고요. 학교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원어민 특수교사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교육청에서 투자를 받아 오려면 어디에서 노력을 하는 건가요? 집행부인가요, 교장선생님들인가요, 어떤 교육단체인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장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분야, 지원 안 해 주는 분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아마 학교장님들이 받아오기는 힘들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학교환경개선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장님들이 손쓰기 어렵고 국회의원님 하고 경기도 의원님이 애를 써주셨어요. 학교환경개선사업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긴 한데 정책 쪽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안영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가 줄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때 지적 나왔던 것들이 깎인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안영위원

학부모 보조교사운영 지원도 2억 6천에서 2억 2천으로 4천만원 줄었잖아요. 그리고 방과후 교실 운영도 6억 7,200에서 6억1,600으로 줄었고 사무처리 보조요원은 오히려 500 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도 어울림교실이 새로 생기긴 했는데 돌봄교실 자체는 2천만원이 줄었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오지 왜 우리한테 내라고 하냐 교육청 간에 어떤 알력관계라든지 이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초등돌봄교실은 과천시 예산으로 운영하다가 교육청에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과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학교별로 과천시에 추가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5천만원이 필요한데 과천시에서 5천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과천시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세워준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2014년에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금액이 줄은 거고요. 내용상으로는 줄지 않았고 외려 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럼 과천시에서 교육에 지원되는 것은 한 10%가 줄었는데 교육청의 예산은 2014년하고 15년 대비해서 지원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급식비 플러스 학교환경개선사업 빼놓고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많이 줄었는데 학교장 회의, 운영위원장, 학부모단체 또 저희 학교에서 교사선생님, 학생들, 학부모들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선호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일몰을 시켰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학교에서 굳이 필요 없다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그렇다면서 그런 부분 일몰시켰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일몰시키고 없어진 예산도 있지만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들도 보통 있잖아요. 일몰시키거나 없애기만 하고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떤 팀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다 줄었습니다. 평생학습도 그렇고 수련관도 그렇고 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서 중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데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여기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일괄적으로 20%씩 줄여라 이런 지침들이 많이 왔었을 것입니다. 긴축편성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일몰시키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비교적 예산 상황이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없어지거나 줄은 것은 안타깝다 그런 부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라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 한 1,890만원 줄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안영위원

토리아리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학교에 동아리 모임 하는 게 1,200에서 400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경에 책임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과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방금 학교동아리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은 맞 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풍족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볼런티어나 어머니들이 가서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지원 같은 것은 무상이어도 어머님들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이거든요. 그런 예산은 조금 줄더라도 동아리활동 지원 같은 것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단지 금액이 적어서 줄이는 방향 말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동아리 활동은 학생기록부에도 남겨야 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방금도 추경에 증액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수련관 쪽에 보면 교육문화강좌 강사수당이 30%가 줄었는데 아마 성인강좌 같은 것 폐강이 되면서 줄었을 것 같은데요. 성인강좌를 일괄적으로 다 폐강을 했는데 이게 사실 통폐합이잖아요. 유사한 강좌들은 묶고 그렇게 하는 건데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던 강좌들도 있었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강좌가 영어...

안영위원

영어는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데서 안 하고 수련관에서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드럼이 있는데 드럼이 다른 데 없으니까 계속 하고 수련관 내에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요리교실 했는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부분 세 가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안영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잘된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관에만 고유하게 있었던 것까지 같이 없애버리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1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줄이는 대신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해 봐야겠다 해서 늘어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무작정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과천에서 시범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유학기제가 있고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 보냈던 부분이 수련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면 개설해 주겠다 한 상태고요. 공문을 시행했는데 아직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학교에 진로담당교사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할 건지 찾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각 학교에서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공간들을 사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잘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간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장기과정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한 달 이런 프로그램으로 시기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도 기존에 안 했던 시도들을 많이 새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없애는 부분도 없애지만 늘어야 되거나 신규로 편성되어야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실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135쪽에 1인 2특기 활동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8천 계속사업으로 작년에도 잡혀 있는데 궁금한 것은 고등학교 4개 학교 3천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목별, 반별 수강인원 현황, 그다음에 2014년과 15년 비교했을 때 수강인원에 대해서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1인 2특기는 1억 8천을 세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2,500만원씩 6개 학교, 고등학교는 75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저희 기본방침이 이렇고요. 지원해 주는 기준은 학생들 참여비율의 50% 잡았고 참여비율 플러스 그다음에 연말에 예산집행률이 몇 프로냐, 이 부분은 종합적인 걸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평일 프로그램 지원이 안 되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레코드부터 수영, 연극,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은 토요일 할 때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수진위원

예산을 잡을 만큼 참여율이 높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예산집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이 과천시 청소년축제하고 연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들어가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 6개 학교 22개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강사와 공간을 수련관에서 제공하고 창의성·인성교육을 받는 부분입니다. 22개 프로그램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학술활동, 문화, 스포츠 해서 대부분 중학생들이 와서 많이 참여하는데 보통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번 올 때 300명, 400명이 와서 전체적인 수련관에서 학교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 무지개에서도 와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활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줄기는 했지만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수련관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대관을 하고 있고 참가비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참가할 때마다 참가비를 내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체험장 이용할 때 2천원, 공간마다 금액이 다르기는 한데 참가비를 내고 학교에서 몇 반 이렇게 와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 중에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을 연단위, 월단위, 일단위 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잉글리시타운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잉글리시타운은 관내하고 관외하고 나눠져 있고요.

고금란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잉글리시타운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전체로 연계약을 해서 주면 이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프로그램의 질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관내학생들은 할인을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평생학습하고 연관이 됩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연계프로그램이지 평생학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1인 2특기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청소년축제나 충분히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세 가지 다 별도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 연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77페이지 수련활동 행사에서 해외봉사프로그램 4천만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설명서에 보면 예전에 했다가 2014년 1년만 쉬었던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안영위원

30명이 대상이고 참가비를 실비 1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비 100%인데 여기 잡힌 예산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추진을 하고 참가비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나요? 시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인데 모집을 할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되겠지만 겨울방학 15명, 여름방학 15명 해서 겨울에 라오스, 여름에 몽골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혹시 대상을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실비 100%를 받기 때문에.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편이 안 되면 못 가잖아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어학연수가 있을 때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어학연수를 100% 해 주고 있어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46페이지 배달강좌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 때문에 전체 예산이 늘었나요? 5만원 강사제로 해서 76팀이라고 숫자를 명시하셨어요. 76팀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 과천시민들로 해서 10명씩 구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강사, 장소를 선정하고 교육을 하면 강사수당으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76팀이 된 거고 예산 늘은 부분은 국비가 없던 부분이 1,900만원 들어오다 보니까 50:50 매칭하다 보니까 된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강좌내용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강좌내용은 과천시민 열 분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강사, 필요한 부분의 강사를 불러다가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를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시 내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외부강사도 상관없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분이든 관계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작년도에도 진행하셨는데 작년도에 혹시 배달강좌제에 초청한 강사 중에 골프강사도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학습 관련된 거지 스포츠 관련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대부분이 스포츠가 아니고 학습과 관련되거나 인문문학 관련된 강좌입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골프강의를 들은 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끝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강연한 것도 가서 확인하고 몇 명 왔는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안 오면 강사비 지원 안 해 주고, 할 때마다 담당팀장이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설마하니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이 프로그램이 원하시는 대로 가족학습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아리지원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배달강좌제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진첨부도 해야 되고 인원수도 체크하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동아리활동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활동도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다음 해에 지원해 줄 때 활동실적, 봉사실적, 이런 부분 다 해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기준에 맞게 차등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모임을 형식적인 모임으로 하고 동아리모임 하면서 봉사활동이 없다든지 배운 부분에 대한 나눔활동이 없을 때는 그다음에 예산지원을 할 때 평가해서 등급을 낮춰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원되고 있는 동아리 수가 어떻게 됩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40.

고금란위원

50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개 동아리 활동하는 분이 다 과천거주자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100% 과천거주는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억지로 동아리 인원수를 채운다거나 동아리 실적을 부풀린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100% 과천시민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렇게 제약을 두다 보니까 그분들 활동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옛날부터 과천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한선을 어디까지 두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10% 미만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0% 미만까지는 용인해 주시고 그 이상이 되면 지원을 안 하시는 걸로?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나면 동아리로 빠지는 그룹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프로그램 통폐합되고 복잡하면 동아리로 나오게 되거든요. 동아리 지원금액 예산이 줄었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수요는 전혀 감안하지 않으신 거 아닐까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단기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실적을 쌓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동아리 만들었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해 주는 예산범위를 예를 들어서 150 지원해 줬으면 130, 140 이렇게 조금 낮추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아리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는 것 같으니까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시 예산을 써야 되느냐라는 말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배달강좌제가 민간학원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배달강좌제가 일반학원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요새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예산은 없더라고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 어떻게 구성할 건지 판단이 안 서서 예산확보 요청을 안 했는데 개괄적으로 요청했으면 3억 정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걸 못한 부분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음시설, 당구장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배치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평생학습프로그램이 12월까지는 운영이 돼서 그 부분을 놔두고 확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배치계획이 확정될 거고요.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가예산을 잡아서 내년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사항인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평생학습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은 성인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아요. 가죽공예라든가 도자기라든가 퀼트라든가 손으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다 보니까, 물론 산업경제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중앙에 도로 밑에 지하보도 있죠.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별로 생겨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생강좌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니까 과별로 한번 협의를 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도로 보도 이용권은 과천시에서 10년 넘게 계속 검토하는 부분인데 예산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전문성을 경제활성화하는 부분까지 검토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말고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방안까지 연계해서 하라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시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지시한 사항이라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6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같은데 과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에서 더 지원되어야 될 내용이 올라온 건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하는데 아마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저께 학교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설계는 되어 있고 건립이나 완공 부분에 대해서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내년 6월 되면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준공이 내년 10월이고요. 공사착공은 15년 3월, 입찰하고 계약준비가 지금부터 1월까지입니다.

윤미현위원

주민들하고 마찰관계 이런 것도 다 해소되고 있고.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해소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11단지, 10단지 주민들 동의서를 100% 받아와라 이렇게 학교에 요청했었나 봐요. 그런데 100% 동의해 주지 않잖아요. 받다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교육청에서의 허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서 올해 없어진 예산들이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 예산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중에 교사동아리 지원은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 겁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사동아리 지원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학교 내에서 우선순위 사업에서 최하위 끝으로 들어가 있었고 저희 직원들이 정산 받는 것에서 예산을 합법적으로 쓰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마 우선순위를 학교장들이 제출하신 것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의견은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 다 들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교사동아리가 제일 하위였습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예산이 교사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거론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만약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정산을 제대로 못한 것이면 정산에 대해서 지도를 잘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정산 문제가 아니고 집행 자체를 목적에 맞지 않게.

안영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시에서 학교경비보조를 해 주면서 마치 과천시가 학교에다가 필요 없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 지원이 2,600에서 2,200으로 4천만원이 깎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수업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지도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고 학습부진아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들었던 부분인데 깎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교육청소년과장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학교에 지원했던 부분은 학급수 감안해서 차등 있게 학교별로 하고, 1일 8시간 계산했던 부분을 6시간으로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삭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돼서 한 부분이기는 한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리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미래세대에 대한 소신 있는 정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