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힘드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이전은 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으며, 그동안 도청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창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최대진 본부장님 이하 본부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금 도청 신청사가 몇 % 정도 완료되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신청사 진도는 92%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내년 몇 월에, 7월 달에 이사를 갈 계획인데 7월 달 되면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청사는 내년 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 몇 월? 2월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2015년 2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전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전은 7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이전 전에 일부 공무원들이 거기 거주를 하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신도시본부 직원이 지난 목요일 날 37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37명이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12명은 안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안동시에서 고맙게도 관사를 4채를 빌려줬습니다. 한 채에 3명까지,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8명이고 나머지는 원룸하고 알아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현재까지 준공 전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준공 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아니면 업무를 하는 공사 감독, 공무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뒤에 인프라라든가 아파트 이쪽에는 아직까지 청사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건립되는 것은 없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일 빠른 아파트가 2015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IPARK가 내년 12월에 준공하고요. 공무원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상록아파트가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몇 달이라도 준공을 당기려고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준공 당기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거주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초창기부터 안동시에 아파트를 얻고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지금 운행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건 안전행정국 회계과에서 6개월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억 정도…
태림
최태림위원
6개월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됐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로 돼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의 거주시설이 그래도 5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서 출퇴근을 시켰을 때 원만한 공무원들이 가족들과 그쪽에 가서 10만 도시를 이룰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되고요.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청사는 준공되지만 공무원 거주시설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설명서 5쪽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10억이 있는데, 이건 안동, 예천 이래서 도로망 신설도로를 삶의 터전을 잃고 보상금만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이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라고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전체 10억 중에 5억은 도비로 되어 있고 2억 5000은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안에 있던 원주민들이 신도시 밖으로 이주했을 때 이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도로 확포장하고요. 상하수도, 관정개발, 그리고 가로등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보조해 주고 나머지 5억은 안동시하고 예천, 시·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에서 형성된 마을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있습니다. 소규모로 이주한 집 지은 이주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하수도 시설, 진입도로, 가로등하고 이런 걸 해 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가지고 도로라든가 가로등을 할 수 있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한꺼번에…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인 게 아닌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도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여하튼 선발대로 가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잘 이전이 되도록 선발대로 가셔서 후발대가 오기 이전에 모든 편의와 또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미술품 구입이라고 해서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 내에 곳곳에 아마 작가로 활동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술품 구입이, 우리가 지금 도청을 이전해 가면서 많은 빚도 내고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재정여건에 힘이 들고 있는데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계상해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신청사를 문화와 예술이 있는 품격 있는 청사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벽면에 이렇게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방금 본부장 얘기대로 전람, 전시, 걸어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들, 우리 도의원 정도의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혹 저희들 잘 아는 작가들이나 사진작가도 그렇고, 그림이 좋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 기증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작가와 개인 간에, 본 위원 간에 친분도 친분이지만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돈을 떠나서 어디 전시되고 전람되고 하는 것을 원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으면 하는 자기 성취도, 만족도가 있어서… 과연 도청의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이런 여러 작가들이, 여기에는 사진도 걸 것이고 그림도 걸 것이고 동양화, 서양화 모든 걸 많은 그림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지 싶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작가들하고 한번 접촉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직은 접촉한 일이 없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걸 공무원들께서 돈으로 사고 이렇게 하는 안이한, 노력도 안 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의원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겁니다, 작가들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 도청 전체 공무원들, 특히 문화예술과에 우리 직원들은 이런 저런 연으로 해서 많은 작가들, 사진작가든 화가든 간에 많은 사람들 인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당신 작품 한 점 우리 도청에 하나 우리가 걸려고 그러는데 도와주겠느냐?” 본인이 생각은 안 했지만 흔쾌하게 그런 분들은 자기의 좋은 작품을 신도청 청사에다 걸리기를 전시되기를 희망하는 작가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 작품을 홍보도 할 겸.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돈으로 작품 사겠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런 돈이 안 올라왔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네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기증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가, 그러니까 금액을 3억 2000으로 한 것이 우리 지역 작가 위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2000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예든지 동양화 작가로 본부의 과장하고도 일부 접촉한 사실이 있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기 산출내역에 서예 4점에, 한 점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세세하게 금액 갖고 자잘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가나 이런 작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잘 절충을 해서 상의를 드리고 하면 정말 이 돈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들을 우리 신도청 청사에 전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돈만 계상해서 하려고 하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을 하고, 자진 삭감을 하고, 하다가 해 보고 그래서 접촉을 해서 좋은 작품 있는 것은 우리가 무상기증을 받고, 정말 저 작품이 탐이 나는데 작가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작품은,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봐서 공감을 해야 되겠지요. 혼자 유명한 그림, 일반 도민들이 봐도 잘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작품 걸어 놔봐야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아무나 신도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경북도민들이 “아, 그 그림 청사에 어울리는구나.” 할 정도의 작품이 걸려야 되고, 그런 작품을 기증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도리 없이 사야 되겠지만 이건 삭감을 하고 좀 노력을 해 보고 추경에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탐이 나는 작품은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해서 세워서 구입을 해도 안 늦지 않느냐, 8월에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잖아.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 이런 데다 부탁을 해 봐요. 그러면 좋은 작품 기증… 제가 듣기로 그래요, 신도청 청사에 자기작품 걸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청사 공간이 의회 건물하고 본관하고 주민복지관, 공연장, 굉장히 넓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 걸어야 될 곳이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되는 것은 모르겠고, 본 위원이 가서 현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 금액으로 봤을 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지역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향인사들 중에 화가들 중에서 접촉을 해서 이래서 이런 작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능히 이런 작품, 한 점에 2000만 원짜리 더 좋은 작품도 기증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노력도 안 해 보고 돈으로만 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건 삭감해도 되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노력을 하고, 본 위원의 얘기는 노력을 해서, 제가 예결위 할 동안에 금액 가지고 따지는 건 처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와서 보고 ‘우리 공무원들 참말로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구나.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재정이 열악해서 기채를 내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인데 이런 것조차도 돈을 3억씩 투자를 해서 꼭 그림을, 아니면 서예를 사서 걸려고 생각하나…’ 하는 게 제가 딱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본부장님이 잘 생각해 보고 이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도 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장한테 건의를 해서 좋은 작가분들 작품을 기증받는 활동을 한번 해 보고, 혹 그게 힘이 달릴 때 이 금액은 올라와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아니, 공감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이래서 못하겠다든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증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도청이전 홍보, 또 도청이전 신도시 홍보, 신도청시대 캠페인 해서 무슨 홍보 광고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것 외에도 많지 싶은데 5억씩, 6억씩… 이것 방송사나 언론사에 못 보인 것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신도청이 내년에 올라가기 때문에 2015년은 홍보비 예산이 많이…
응규
김응규위원
본부장님, 경상북도 도민 중에, 우리 정치도 그렇지만 도청 이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안동, 예천에 계시는 북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다수의 도민들이 신도청이 이전해 온다고 알고 계실 것 같고, 나머지 동남권이나 중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은 거기 가면 불편하다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북부권으로 이전해 가는 신도청에 대해서 이만큼 홍보비를 안 들이고 홍보를 안 해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어차피 도청이 가서 모를 사람들은 아무리 TV에다 홍보를 하고 무슨 홍보를 해도 거기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말대로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여기 예산을 5억씩, 6억씩 이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목을 달로 저렇게 목을 달아서 수십억씩 이렇게… 왜 이렇게 안이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비를 5억씩, 거기 신도청 이전, 신도시 홍보 5억, 10억, 캠페인 6억, 이래서 16억씩 해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2015년 예산은 홍보비가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15년 지나면 대폭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건 강 건너가면 안 되지, 강 건너가기 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삭감하자고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내가 도청신도시본부가 어느 실국이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 본부 자체가 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걸 예비심사 할 때 어떻게 설득을 잘 하셔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해 온 부분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상임위에서 못 봤던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보고 또 삭감을 하고 또 아끼고 붙이고 합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음악회 해서 동네 어디 조그마한 시·군에 축제를 못해서 환장하는 시·군들이 한두 군데입니까? 인기가수 하나 부르면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 데리고 와서 하루 한 시간 즐기고 나면 끝나는 그런 무수한 돈을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도청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면서 또 인기가수 불러서 공연 한번 하고 하면서 2억씩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신도청 갈 때 한 푼이라도 빚 덜 내고, 고스란히 기채 낸 것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나 자식들한테 그대로 빚이 안 물려갑니까? 그래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불급한 부분은 좀 아끼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농수산위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집 지어서 기대도 많이 되고 한데 왠지 도청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새로 집에 들어가면 가슴도 울렁거리고 들어가고 싶고 이런 기대감이 많아야 되는데 그 반면 우리 도청직원이나 의원들도 농담조로 이야기하시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바입니다. 워낙 도심지에 살다가 시골 쪽으로 가니까 귀농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가는 만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대외통상교류관 부지 매입비하고 100% 삭감됐죠?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안동이라는 곳이 조금 호텔하고 이런 시설이 거의 전무해서 투자유치하면서 기존의 우리 지사님 관사를 대외통상교류관으로 겸해서 쓰고 있는데요. 도청이전 했을 때는 안동, 예천에 조금… 신도시 안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걸 추진하는데 좀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하고 행복위의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 올리는 게 겸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안행부에서 투융자 심사하면서 조금 금액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절차가 조금 안 맞아서 금액을 감액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금액이 감액이 아니고 전액 다 삭감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도청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대외 귀빈들 오시면 접견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역통상을 했을 때도 그분들 오시면 접대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도 이것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일단 행복위에 10일 날 오전에 본회의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 33억 중에 17억 정도라도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상임위에 잘 활동하셔서 그분들의 뜻이 제일 귀중한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에서 설명한 것인데, 또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하는 건데 홍보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쨌든 뜻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은 삭감된 것 왜 삭감됐냐 하니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 자료 하나 제출 요청할게요. UCT 유비쿼터스 도시, 이것에 관한 전체적인 사용,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본부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지금 몇%쯤 진행됐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진입도로는 안동방면하고 예천방면이 있습니다. 안동방면은 66%고요, 예천방면은 공정이 20%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청사 진입도로 말이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현장 갔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모든 어떤 건축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설계가 끝나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길부터 먼저 닦는 것이 시간이나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진행하는 이유가 특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달에 국비가 100억이 바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이 그 당시에 도청이 과연 옮기기는 옮기느냐는 그런 여론이 안동, 예천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국비가 100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기 이전에 국비가 100억 내려오고 또 거기에 따른 도비도 100억을 분담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턴키 입찰을 보고 하면서 예산을 바로 쓰지를 못하고 이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진입도로하고 이런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청사 건축비가 100억이 3, 4년 전에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비에 의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를 신청했을 때 벌써 계획은 섰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국비는 국회에서 100억이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지금쯤 되죠. 바로 100억이 내려와 버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이게 진입도로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 들어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거기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길부터 닦으면 될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진입도로도 국비가 50%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781억 중에서 도로에도 국비가 50%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비하고 편성을 해서 내려줘야 도로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2009년이라면서요. 2010년부터,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은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도로 예산은 2013년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또 한 번 늦어진 것을 설명드리면요, 기재부에서 도청을 옮기는 진입도로는 하나만 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안동방면은 먼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진입도로를 안동방면, 예천방면 해서 2개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천방면은 늦게 또 국비가 확보되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에서 노력을 하셨든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셨든 간에 국비든 도비든 간에 나라예산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이런 큰 공사를 처음에 설계할 때 도로부터 시작하도록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야 되지, 국비를 어떻게 신청해서 거꾸로 내려오고, 그러면 국회의원님은 그런 걸 생각을 못해서 예산을 거꾸로 받아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공기도 늦어지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무슨 정책결정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하여튼 진입도로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년 2월 달에 건축물은 준공되고 길은 이제 닦고 있고, 진입도로인데. 이런 것부터 예산절감에 많이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보이는데 주는 대로만 움직일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잘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이런 손실이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빨리 길부터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안동방면 진입도로는 예정대로 바로 청사 개청시기하고 비슷하게 바로 준공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3.5㎞가 안동방면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천하고 다 합쳐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 포함해서 13.5㎞, 전체 13.5㎞밖에 안 되는 길을… 양쪽 다 4차선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6차선도 있고.
경호
곽경호위원
어느 쪽이 6차선입니까? 안동 쪽에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34번 국도에서 청사 들어오는 데는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청이전 하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시느라고 직원들 이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지역의 계획인구가 몇 명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1단계는 2만 5000명이고요. 최종 되면 2027년도에는 10만 명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1단계 2만 5000명은 언제까지 2만 5000명으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아파트가 1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단독주택하고 다 합했을 때, 아파트 세대 한 세대당 2.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4인 가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2.5명으로 잡고 있으니까 1만 세대 아파트가 개인주택하고 다 준공이 되면 2만 5000명이…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2만 5000명 1단계 사업 중에 기관이 들어가야 될 인원수는 몇 개 기관에 몇 명입니까? 계획인구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도청하고 도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밑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한 93개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계획인구가 거기에서 들어와야 될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한 4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4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 도청직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세 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주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내년 5월쯤에 최종적으로 어떤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서 통근버스든지 그 수요예측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거기에 이주를 해야, 이전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뭐가 불편한지 어떤 부분을 해 줬으면 좋을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해 주지 않으면 결국 이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설문조사를 하니까 처음보다 출퇴근하는 비중이 약 39% 감소했습니다. 완전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전초기에 대구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600명 정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충남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출퇴근하다가도…
홍희
이홍희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TV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수시로 도청이전에 관련되는 조감도를 비춰주니까 많은 도민들이 “거기 참 잘 짓는다, 정말로 청와대 같이 잘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청이 되고 이전이 완료되면 많은 도민들이 이쪽으로 방문해서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신도청 기행’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6000만 원 도비가 들어가고요. 안동시비가 4000만 원, 예천에서 2000만 원, 이렇게 1억 2000을 편성해서,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도민들을 접수를 받아서 한 번에 200명 정도, 적을 때는 90명 정도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청사하고 신청사 주변에 투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회마을하고 병산서원하고 신도청에 와서, 그런 투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외통상교류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해외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봤을 때 이게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영빈관을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투자유치를 하러 가면 서로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하고 또 대화하고 협상하는 공간을 통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통상교류관이 정말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이건 일반적으로 보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자치단체가 이런 통상교류관을 운영하면서 외빈들을 초청하고 방문했을 때 접대하는 그런 공간이 어느 자치단체든 외국에는 다 있더라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신청사 미술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증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기증을 하는 분이 있으면 다행히 받으면 되는데 굳이 기증을 받으려고 애를 안 쓰더라도 좋은 작품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도내에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 이런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출품을 한 작품들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다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작품을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도청 청사의 요소요소에 걸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정수미술대전에 대통령을 상을 받은 작품이 일반 시중에는 몇 억이 되는데도 시상금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1등이 당선되면 결국 그 소유권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술품을 기증을 받으면 돈 안 들고 그분들이 오히려 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도청이라는 상징성 있는 건물에 자기 작품이 걸림으로 인해서 그런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대전에 나온 출품했던 작품 중에서 우수한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은 기증을 받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게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하고 이홓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신청사 미술품 구입,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구입액이 3억 2000이죠. 감정평가 2000이고, 3억 4000이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서만 구매하는 거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역작가…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신청사 관련된 미술품 구매가 없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의 회계과하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는 3억 있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문화예술과입니까? 그쪽에서도 3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좀 많습니다, 그죠? 지금 방금 이홍희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와 닿는 이야기인데, 지자체에 공문 한 장 보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도비 예산절감에 큰 득이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술품 구매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조성 지원, 조성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거죠? 본청 안에.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1단계 안에 건물하고 진입도로 그렇습니다. 신도시 1단계 안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청사 안에 시설공사 하는 건 뭐예요? 예산 잡힌 게 있던데.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개발공사 말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요, 안전행정국에. 여기서 공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위원님 이 건물로 치면 뼈대하고 중요한 건축물은 신도시지원과에서…
위한
김위한위원
인테리어는 안 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인테리어도 합니다. 기본 인테리어만 하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기본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고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도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공사는, 건물이라는 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데 안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무집기는 별도입니다. 여기 제가 질의하려다가 신도시본부 오면 물어보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공사가 있어요, 신청사에, 26억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용용도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국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 기본적인 인테리어하고 건물 짓는 것은 우리가 하고요, 회계과에서는 도청 전체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건물 안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사무실’ 예산하고 그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시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면 이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라고 본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규일입니다. 방금 김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테리어하고 공사를 다 합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데 돈이 더 들어가느냐 하면 사무실이 들어오면 그 국이나 업무의 특성상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다 그러면 그 문화재에 맞게끔 코디를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황판도 필요할 테고 모형도 좀 필요할 테고 거기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품들이나 인테리어 물품들이, 가구들이나 이런 게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공사에 포함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과나 국의 업무특성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이것은 들어가서 그 국의 업무성격이나 특성에 맞게끔 다시 코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말씀이 정답이라는 말씀이죠?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다른 데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은 깎아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과장님. 결국 지을 때 우리 행정자산에 등록이 되는 금액까지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물품은 빠집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행정자산에 등록되는 거고, 그 이외 것은 지금 26억은 소모품비죠?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소모품하고 물품하고…
한창화위원장
일회성이죠?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일회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한창화위원장
이건 26억은 행정자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 소관 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에서 자산에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잡힙니다. 물품관리법상 잡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도 자산에 잡힙니까?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하죠, 뭣 하러 해당 부서…
규일
이규일신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일괄 하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국에 대한 특성이나 업무환경 변화라든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즉각 즉각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소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 출발할 때 과의 숫자보다 지금 7, 8개 과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최대진 본부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심사자료 2쪽을 봐요. 2쪽을 보시면 도청이전신도시 원주민 직업전환 훈련,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이건 이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데로 이주했을 경우에 경북도립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종류는 음식자격과정 해서 한식, 제과제빵 과정이 있고요. 원예과정, 그리고 건설중기반 이래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돈이 1억 정도 되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9600만 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억 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거기 전체 인원이 60명, 60명밖에 안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처음에는 위원님,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2010년도는 99명이고요. 2013년 작년에는 54명, 올해는 57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도 예산도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25명, 그러니까 한식, 조경, 중장비 자격증을 획득했고요. 지금은 인원수가 조금 줄면서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은 신도시본부에서 교육 부담하는 것도 좋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이분들이 땅 공증을 했지만 얼마에 팔았어요? 보통 평균 매매가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 해서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은 상하수도 시설하고 단지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약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100만 원 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상당히 이익이 많이 생기던데? 경북개발공사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봤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하여튼 경북개발공사가 부채율이 200%밖에 안 돼요. 주원인이 신도시조성하면서 많은 득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때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양은 50%, 절반,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되었습니다. 조경하고 공원, 이런 시설을 우리 도에다 기부채납 해 버리면 실제 이윤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 녹지율을 몇 % 잡고 있습니까? 신도시.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30.6%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0.6%요? 많이 잡았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30.7, 아마 신도시 중에서는 녹지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아요? 정확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30.7%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26.2%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28.6%입니다. 우리 경북이 굉장히 공원 녹지율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밀어서 평평하게 만들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조성하라고 해서…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냐 하면 원주민들 서러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분들에게 직업훈련만 할 게 아니고, 여기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줘라.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배려를 해 줘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경북개발공사도 같이 해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익만 챙기지 말고, 그렇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114쪽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협의회가 있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협의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까지 11명으로 되어 있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스무 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스무 명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LH하고 국토연구원, 그리고 UCT를 먼저 추진했던 수도권의 담당공무원들하고 넣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민간인은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부 교수님하고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제가 꼭 여성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반은 여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도 어떤 위원회든 30%는 여성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명이 되는 위원 중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명 중에서 30%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20% 정도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조금 아쉽게도 전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추후에라도…
정숙
김정숙위원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하셨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만큼 추천할 정도의 여성이 없었던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실제 이 분야가 위원님, 굉장히 특별한 분야여서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하여튼 위원님 추천해 주시면 추후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것을 노력하신하고 했는데 국비는 어떤 노력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국비는 내년 세입예산서를 보면 66억 4700만 원인데요, 진입도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진입도로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저는 명품신도시, 명품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정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품신도시, 정말 거기 조감도나 우리가 홍보자료를 보면 너무나,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 짓지 않나.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청와대 같이 정말 잘 짓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겉보기만 명품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실 있고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만 명품,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으로 짓는 게 아니고 경북의 신도청시대에 걸맞게,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야 될 정주도시를 첨단으로 하면 거기에 맞게 내실 있게, 내용자체도 명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거기 도청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어떤 주민이나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실제 명품이라는 겉모양보다는 내실 있는 명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우리 청사는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측면에서 전통 한옥양식을 추진했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고요. 그러면서 홍보 측면에서도…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안동·예천에서 도청맞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명품신도시 홍보, 내실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항상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다 마무리해 놓고 나서 후회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 우리가 보니까 신도시 주민과 방문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첨단도시 건설로써 24시간 전지역 안전 확보 및 최적의 정주환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세워놓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짓기 전에, 다 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정말 잘못되었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후회한다 이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짚어서 정말 후회 없는, 겉만 명품 도청신도시가 아닌 거기에 사는 정주권에 맞는 위치에, 사람들도 내실 있고 도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업그레이드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해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최대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선배 위원님과 또 이홍희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신청사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포인트가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본부장님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술품은 본청과 의회 청사 전체를 막론하고 다 전시하는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게시를 하는 것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의회 청사에도 게시하는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관에도 합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다목적공연장 쪽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주민복지관은 공연장이 아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같이 좀 나누어서…
명호
김명호위원
공연장은 앞에 별도의 건물이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주민복지관 안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포함됩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많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전시 공간이 넓습니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걔 중에는 아주 중요 포스트로 인식하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또 장식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빈 공간들도 있겠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청사가 이제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들에서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예술, 전시예술 등등, 각종 행위예술도 포함되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미술품을 벽에다가 영구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각종 전시물들을, 물론 프로들, 아주 유명한 작가의 전시물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작품들은 그렇게 전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크게 의회, 도본청, 주민복지관, 다목적공연장 이렇게 엄청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을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우리 도청신도시본부하고 안전행정국하고 문화관광 쪽에서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기증받는 것도 고려를 하고요. 회계부서에서는 아마 임대하는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 예술가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자, 공간은 그러면 본청과 의회 청사와 주민복지관까지 다 포함한다, 공간이 아주 많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다목적공연장까지.
명호
김명호위원
그 모든 공간에 전부 사서 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중요 포스트에 아주 비중 있는 작품들을 걸 공간들에는 매입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술품도 기증할 예술품이 있고, 기증 못할 예술품이 있을 것이에요. 아주 유명한 예술품,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 중에서 그 예술가가 아주 부유할 경우는 흔쾌히 기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작품은 훌륭하고 작가가 훌륭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문화 환경으로 인해서 그다지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뜻 기증을 못할 예술가들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기증을 받고 어떤 분에게는 돈을 주고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것은…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좀 의문이 남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주최 측에 그 작품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 주최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주최한 작품들은 그 민간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안 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두 번째는 미술대전에 출품하는 사람들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마추어라고 봐야 되겠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아마추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는 그런 데 출품하지 않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자기 위신하고 이런 것이…
명호
김명호위원
미술대전은 등용문이에요. 음악으로 말하면 콩쿠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등용문을 통과한 프로 작가들은 그런 아마추어들이 출품하는 데에 출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미술대전이 아니면 미술대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그다지, 물론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작가들의 자부심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 작가들의 작품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문제를 신중하게 연구했는가, 연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청사가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도청 본청과 의회 청사와 주민복지관, 다목적공연장을 다 합치면 전부 얼마짜리입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4000억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000억짜리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400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조각한 미술품을 전시한다면 어울릴까요? 답변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었어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건물을 4000억짜리를 지어놓고 거기에 아마추어 작품들 기증한 것을 걸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대로 연구해서 편성해야 되고 답변할 때도 정말 연구한 흔적이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눈 여겨둔 작품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특정 예술가와 무슨 커넥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1회 추경도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한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흔쾌하게 이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청, 그러니까 신도시 이전하면서 총 드는, 도로에서부터 기본 인프라까지 해서, 또 짓는 것까지 총 얼마 들어갑니까?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2조 6000억입니다, 3단계까지 다하게 되면요.
한창화위원장
2조 6000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가 두 마디 하게 되면 잔소리 같아서 있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주의 환기를 시키는 측면에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술품 구입, 이홍희 위원님 말씀 또 김명호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작품을 본 위원이 염두에 두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동료 위원한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예산이 안전행정국에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을 해서 마치 눈 감고 아웅 식의 장난 비슷하게 예산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말이야. 그 돈이 약 9억여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말이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 관내 출신 중에 출향 인사 중에 아니면 유명한 우리나라 화가들, 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비쌉니까? 그만큼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분들이 평가를 해서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그러고 그 작품은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런 분들한테 전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본 위원이 부끄럽게도 올라온 이 신도시 건만 보고 그냥 한 3억 6000만 원 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지적을 했는데 우선 나타난 것이 벌써 9억, 10억 정도 되는 돈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본부장 알고 계셨지요? 다른 실·국에서 이렇게 한 것 알고 있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마치 도청이전본부만 이렇게 3억 6000만 원 사는 것처럼 말이야. 왜 이런 장난칩니까? 누가 시켰어요, 이렇게? 이것은 분명히 누가 시킨 장난이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무슨 아니야, 아니기는. 신도청본부에 3억 6000만 원 올리고, 안전행정국에 올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 올리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올리라니까 본부장이 올렸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잖아, 이것이. 신도청이전본부에서 자의적으로 여기에 3억 6000만 원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우리 자체적으로 예술품 14억 짜리를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건축비의 몇 %를 예술작품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지역 작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좀 전에 보니까 뭐 서예 한 점에 2000만 원, 네 점에 8000만 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서 지금 계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도청본부에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없기는 왜 없어,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왜 없어, 지금 듣고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한창화위원장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그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여하튼 좋은 그림을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사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자꾸 제가 반복된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노력을 하세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섭외도 하고 노력도 해서 좋은 작품, 이런 저런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흔적을 보고 향후 이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액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의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두시고 시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U-City에 들어가는데 사업시행자가 있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경북개발공사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왜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개발공사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요. 분양할 때 임대에 의해서 평당…
한창화위원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U-City에 하수처리용수공급, 배수지, U-City건설, 공동구 얘기인가 본데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위원장님, 다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인수를 받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인수를 받는데. 이것 경북개발공사에서 하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수의계약이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고요. 이것은 도청이전특별법하고 조례에서…
한창화위원장
아니, 공사 금액이 나오면 그 공사 금액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찰을 보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돈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원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이 들어가지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일단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이전특별법하고요. 조례하고 유비쿼터스건설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한창화위원장
그 법률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창화위원장
아니, 이것은 편법이잖아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 시설 자체는 준공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받는 것은 당연히 받지요, 자산이니까.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지원 방법까지도 다 심의를 하고 논의를 했네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만약에 다른 건설업체 같았으면 이것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냥 만약에 국내 굴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사하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이것 특혜지요, 일종의?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특별법 조항에 보면 제19조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줄 수 있다라고 그랬지요, 아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도청신도시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거기서 공사 시행하는데 우리가 돈을 더 줘요. 공사 대금이 100원이면 100원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20원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천도가 이루어지면 백성의 어려움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도청이전으로 도민께서 희망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지난 4일부터 신도청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청신도시본부 소속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격려 드리며,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먼저 저희 정책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창화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사무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이순옥 국장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남성을 추월해서 내년부터는 숫자가 더 늘어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조금 넘어섰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통계학적으로 좀 더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2개만 묻겠습니다. 2쪽에 보면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무엇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지금 현재 도의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서 비취업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이고 취업 기회도 잘 없고 해서 여성들을 교육훈련시켜서 취업 연계도 하고 또 일자리사관학교에서 각 취업기관과 또 기업 간에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여성들의 취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별도 기구가 아니고, 그 밑에 조직을 만들어서 사관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지원본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 연계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 취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정책연구원들의 역량도 좀 이용을 하고, 또 여성 인력들을 네트워킹해서 전체적인 광역 단위의 일자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내년에는 첫 번째로 시작을 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또 각종 인프라 구축비로 해서 6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이 영천에 있네, 보니까. 영천시의 여성종합타운 안에.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이 테크노파크에 임대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무실도 좀 부족하고 해서 영천여성회관을 지금 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도내 여성 중에서 일자리 없는 사람이 무조건 지원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여성새일지원본부가 7개 시·군에 있고, 또 취업설계사들이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이용하여 구인 상담을 받아서 연계를 시키고, 시·군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채널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시간제 보육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집에서 전업주부가 긴급하게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은 어린이집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육실을 설치해서 시간제 보육아동을 위탁해서 시간별로 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1개소에 한 5000만 원씩 연간 그렇게 드는 것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5000만 원.
천희
남천희위원
인건비하고 그런 것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희
남천희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시간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과는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의 김위한 위원입니다. 일자리사관학교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일자리 관련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 관련한 사업은 주로 여성가족부 소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이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종류로 보면?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열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열 가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관학교를 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적인 특성, 농도이기도 하고 산림 분야도 있고, 또 어촌 분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취업도 시키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외에 일반 여성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일자리사관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책관님, 주요사업명세서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운영에 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에 저희들이 1000만 원씩 시·군에…
위한
김위한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복이 너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중복해서 난립해 버리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해 주는 것은 좋고, 지역특화 이런 것도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중복이 된 것이 많아요. 경북 여성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이런 식으로 맞춤형도 보면 지역특화해서 일자리 찾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단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부사업으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폭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단 여성을 포함해서 교육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훈련된 인력들을 취업기관하고 연계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네트워킹 구성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일센터가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7개 있습니다. 새일센터라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7개 있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운영 같으면 그 7개에 16개를 보태서 23개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은 새일지원본부가 없는 지역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요. 없는 지역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시·군에 다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능들이?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있는데 사실은 연계가 좀 잘 안 되고 난립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컨트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문제라기보다는 축소된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금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센터나 이런 식으로 난립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먹는 이런 행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곽경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경북여성 선양사업 있지요? 작년에도 2억 2000만 원, 올해도 2억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북 여성 인물들을 발굴해서 재조명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 여성 한 20명을 이미 발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책자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각 분야에서 새롭게 1호로 활약한 여성들도 저희들이 한 21명 정도 발굴을 또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현대에 이르러서 새마을사업 시기라든지, 조국 근대화시기에 활동한 여성들을 찾아내는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발굴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탐방 프로그램도 하고, 또 그 여성에 대한 선양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억 2000만 원이면 일회성 행사비는 아니네, 그러면? 여러 가지 포함된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새롭게 찾아내는 사업들은 올해 신규로 올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장계향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장계향 사업은 장계향 선양회를 통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따로 그것은 되어 있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별도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분야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 건이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나는 일회성 예산 2억 2000만 원으로 어디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지 싶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인데, 7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7개소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경산, 칠곡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서 어떤 일을…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상담, 또 취업정보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취업설계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상담도 하고, 구직·구인 활동을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시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 경산, 칠곡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각 사무실이 다 있겠네요,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사무실 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28억 3000만 원?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인건비, 운영비.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22페이지에?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한 1000만 원이 더 불었는데 행사비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인데 올해부터는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성평등주간으로 명명을 해서 기념식과 또 여성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을 표창도 하고, 또 화합 한마당 행사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평등법이 바뀌었다고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제는 평등이라는 말을 좀 바꿀 때도 됐지 싶어요, 그렇지요? 이미 평등이 되었고 후진국에서 쓰는 용어 같아서 이제는 바꿀 때가 안 됐나 싶은데, 갑자기 비용이 한 3000만 원이 늘어나서 어떤 행사기에 이렇게 늘어났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모든 사회단체의 행사성 예산을 다른 부서에는 축소하고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불어나서 역행하는 예산 같은데…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원래 2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2500만 원은 분권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아서 한 것이고요. 3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받아서 했습니다. 여성기념식행사는 2500만 원이고, 화합 한마당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이 항목으로 합쳤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분권교부세가 없고, 순수 도비로…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82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는데 중간에 사업 개요에 보면 아동양육비라고 해서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동에게 무슨 월 100만 원을 지원…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1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시면서 이야기 안 하면 더 나쁜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밑에 란은 계산이 맞습니까, 산출근거에? 3300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해 놓은 그것은 예산이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0만 원이지요, 100만 원이기에 어떻게 이런 지원이 있나 싶어서.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문화, 보육아동, 청소년담당 이렇게 하시네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행복과에 별도로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다문화하고 청소년이 저희들 실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청소년담당하시는 분? 결손가정 그것이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었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응규
김응규위원
또?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자에는 결손가정이라고 불렀다가 그것이 아마 어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부모가정이니 조손가정이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의 일선 교육장님들하고 또 각 학교의 학교장선생님들한테 누누이 당부도 드리고 부탁도 드렸는데 속칭 결손가정 아동들이 상당히 소년소녀가장이나 또 다문화가정 하에 있는 자녀들은 행정기관이나 기타 등등에 노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또 보호도 받고, 지도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IMF 이후로 해서 가장의 실직에 의한 경우, 또 부모 이혼 경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결손가정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특히 또 농촌 지역의 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 이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김정현 담당님, 현재 속칭 결손가정에 있는 경북 도내의 학생 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든, 초·중까지 현재 도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초는 몇 명이고, 중등은 몇 명 있는지?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초등이 2016명이고요, 중학교가 1732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약 한 2000여 명씩 해서 한 4000여 명 되네요,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8000명?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뭐 지원 내지는 또는 보호 내지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하는 사업이 있는지?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지원비를 주고 있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양육지원비? 양육은 해당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양육이 아니고, 자립지원비하고 기술훈련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가족정책관실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표현은 청소년이 되겠지,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초등이나 중등까지. 왜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가족정책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가 하면 소년교도소라고 있습니다, 김천에 가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 중에서 약 한 80%는 한부모가정 하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사고를 쳐서 영어의 몸이 된 것이에요. 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기타 등등은 행정기관에 노출되어서 보호를 받고 지원도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 지도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일이 바빠서 기타 등등, 또 생활이 궁핍해서 용돈을 제대로 못 주고, 학용품을 제대로 못 사주는 형편에 있다가 이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하게 되면 청소년으로서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접어들지요? 이럴 때 비행에 젖어드는 초기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시점에 있을 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 내지는 지도가 되어서 불량 청소년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이 있나 없나를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도에서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아동양육비도 주고 있고요, 국비 사업으로.
응규
김응규위원
보육비나 양육비는 개념이 안 맞고,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국비사업으로 양육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조손, 한부모가정에.
응규
김응규위원
양육, 보육이라는 의미는 이름 그대로 신체적 발달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주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양육이나 보육 개념이 아닌 청소년담당이니까 청소년으로 보고 소년, 유소년, 청소년, 하여튼 소년으로 보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름이 참 어렵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나 없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사업을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업 추진하는 것이 결손가정 하에 있는 청소년…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생활지원이나 학업지원, 그다음에 자립지원, 그런 부분.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 지원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지원비가 9000만 원 정도.
응규
김응규위원
경상북도에 8000여 명이 있다는데 돈 9000만 원 가지고 8000여 명이나 되는 결손가정 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슨 지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1인당 만 원으로?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정책관님,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썼다고 저는 보고 있고, 향후 이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이들 학습 교육도 중요하고 발명 교육도 중요하고 인성 교육 다 중요하지만 결손가정 하에 있는 아이들은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꼭 성경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안 해도, 하여튼 위기의 시기이니까 우리 경상북도 여성정책가족관실에서는 특별히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좀 연구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돈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8000여 명 되는 결손가정 하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학용품 값이 되겠습니까, 용돈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지도하는 데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하고 다르다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타 도에 앞서서 저희들이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개발하고, 또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많이 해야 되지. 여기에 지금 다문화담당, 청소년담당이라고 하는 담당까지 있으면서 그런 정책 없이, 바르게 자라고 있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지,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안 그래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있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특별히 연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유념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청소년담당님, 청소년담당 밑에 있는 계원들 누구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그래, 젊은 분들 계시네. 연구 좀 해보세요. 다음에 볼 때는 경상북도에서 좋은 정책이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사업설명자료 243쪽에 있는 도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쉼터의 경우 학생 한 명당 전용면적이 얼마지요, 법규대로 하면? 11㎡인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면적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진 법규가 있을 것입니다. 입소자 1인당 최소한 몇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쉼터 전체 면적을 입소자 수로 나누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에는 보일러실도 포함되어 있고, 창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쉼터에서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은 자신이 잠자는 침실과 거실 정도에 불과합니다. 조건이 더 나은 쉼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여성쉼터의 경우는 현재 상황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담당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도 수차례 아마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1년 전 지난해 예결위 심위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씩 증액된 것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용면적은 법규에서 지향하는 바는 2인 1실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쉼터에 가보면 방 두 칸에 8명, 9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3명, 4명씩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사물함도 따로 없고, 그 안에 그냥 이부자리와 가방과 개인 사물들이 마구 쌓여 있습니다. 제가 쉼터를 몇 차례 방문을 해 봤는데 이것은 밖에서 무슨 인권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여성쉼터의 경우는 현재 공간으로 봐서는 한 4～5명 정도가 입소하면 적절할 수준인데, 그런데 이 쉼터에 입소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8명, 9명, 심지어는 10명도 되었다가, 정 안 되어서 그것을 또 다른 타 도에까지, 울산에 있는 쉼터까지 수소문해서 그리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러면 다시 또 한 달 뒤에 데리고 와야 되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 청소년들이 동네북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와 있는 청소년들인데 제대로 된 여건을 만들어서 그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을 해서 다시 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내고자 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쉼터는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공간 문제입니다. 그 공간 안에 화장실의 경우 하나가 있습니다. 8명, 9명의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등교 준비를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사물함이 따로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인 사유품들이 혼동을 겪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공간은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한계를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에서 몇 차례 토지를 물색했나 봅니다. 건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 안 되다 보니까 또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놓치게 되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지금도 그 법인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의 자산을 동원해서 지금 토지를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경상북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40%입니까? 도가 60%입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천주교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11월 1일 자로 이관된 업무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내용을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탁법인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이 되도록, 국비 보조를 받든지 도비 지원을 조금 더 하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이 회기 마치고 언제 한번 함께 방문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번 보고 그 문제점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사실 그대로라면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쉼터가 또 있습니다. 다문화쉼터인데요, 이주여성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여성들 중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나서, 어떤 분들은 출산한 이후이기 때문에 아기들까지 함께 쉼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쉼터의 경우 지금 현재 14명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분들이 좀 언짢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입소자, 입소자라고 이야기합시다. 14명입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6～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여아면 괜찮은데 남아들도 있어요. 남아의 나이가 7세, 8세 이렇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조숙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엄마하고만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여성들하고 공동으로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방은 한 3평 반, 작은 방은 한 2평 이하, 이런 데에 14명이 포개어 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다문화행복과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은 혼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이혼으로 결정이 나고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 출국까지 그 센터에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 통역, 번역, 출입국 업무, 소송, 법률 지원, 취업, 가족 상담 등등 모든 업무를 거기에 종사하는 불과 3명 내지 4명 이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청소년쉼터의 경우도 거기에 센터장이라고 앉아 계시는 수녀님의 경우는 인건비를 쥐꼬리만큼 받지만 그것을 다시 또 토해내서 그것으로 살림을 삽니다. 아무리 성직자라 하지만 그것을 계속 그렇게 지속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쉼터와 다문화쉼터 둘 다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설법인이었을 것 같으면 아마 시위하고 난리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직자이다 보니까 꾹 인내하면서 그냥 그저 이렇게 가끔씩 만나면 고충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문화쉼터와 청소년쉼터문제에 대한 정책관님의 답변은 좀 전에 답변하신 것과 같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회기 마치면 담당과장님, 계장님하고 함께 현장을 한번 보고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정책관님,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안동하고 구미에만 이주여성보호시설하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이주여성은 안동하고 구미 두 군데가 있고요. 청소년은 네 군데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은요?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다른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보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도 전체를…
한창화위원장
다른 곳도 들러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게 거점별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송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인근 거점 운영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다문화쉼터의 경우는 구미와 안동에 있고요. 이것이 도 단위 이상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남학생 쉼터는 포항에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여학생 쉼터는 안동에 있는데 그 일대 전체에서 다 오게 됩니다. 심지어 호남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나라 전체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살던 공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그걸 또 바로 잡아줘야 하니까, 그래서 입소자 인원이 들쭉날쭉인데 그것을 다 받아들일만한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건 거점별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용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가, 또 거기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인원, 그리고 또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안에 시설들하고 운영 상태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황재철입니다. 우리 누리과정하고 학기 중에 애들 토·공휴일 중식인가요, 그것하고 방과후 보육료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거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말고는 전입되는 비용이 없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이 세 건만 돼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진행을 보면서 전체 사업을 죽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도, 신규 계상된 것도 있지만 사업명에 있어서 언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여대생 캐리어센터, 여대생, 그다음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대학입학금인데 어려운 아동이라고 적시해 놓으셨고, 또 시설아동 종합예술제, 경북시설아동축구대회, 언어 선택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인데 이렇게 단어가…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까? 아니면 단어를 만들어내신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보통 보면 시설아동이라고 보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 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내가 여대생이 아니면 여대생 캐리어개발센터 이런 건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어려운 아동대학 입학금, 대학 가는 건 아동이 아니죠. 고등학생들이죠. 그런데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이라고 나와 있고, 또 시설아동이 종합예술제를 한다고, 시설 안에서 하는 건지 이런 단어는 선택에 있어가지고 한번 정도 재고를 하셔가지고 사업명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웃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단위사업별로 그런 내용들을 …
재철
황재철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보시고 언어를 순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을 드려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신규로 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본 책자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발전종합계획수립 해서 올해 신규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게 5년마다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내 보육발전이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보니까 도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육환경 인프라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 한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사전에 연구논문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5000만 원 들여가지고 격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논문이나 책자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용역을 하게 되면 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걸 좀 해달라,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나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건 없고,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2016년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효율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한번 하고요. 보육환경이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각 과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누리과정, 또 전체적으로 장애아 보육이라든지 취학아동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종합계획을 용역 줄 게 아니고 우리 입법정책관실에 얼마 비용만 주시면 전국에 매년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논문을 취합해도 양질의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대한 실태를 먼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태파악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도 충분한 양질의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취합하셔도 충분히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참고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다문화청소년 레인보우캠프운동 해서 올해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보면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업량이 한 개소입니다.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한 군에, 아니면 한 시에 지정을 해서…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체입니까, 이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문화아동과 비 다문화아동 간의 교류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죠, 모아가지고.
재철
황재철위원
형식적인 만남은 소통이 되겠지만 이 애들이 진짜 민감한 시기에 만나서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아니면 어떤 선향적인 경험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다문화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하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넓히는 거죠. 다문화의 특성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다문화체험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전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시켜주고, 또 다문화청소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가지고…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취지도 되겠지만 이 경상북도에 다문화 애들이 모이게 되면 새로운 비행, 비리의 공간도 될 수도 있어요. 정보교환이라든지 시·군 간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기존에 해왔던 행사하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신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례를 분석하셔가지고 미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찰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만나서 미래의 다문화를 준비한다 이런 취지밖에 없거든요. 이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데 20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 경상북도 시·군을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성격과 또 도내 시·군들이 만났을 때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걸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체성 향상, 우리나라의 정체성, 각 국의 정체성 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부심도 가지고, 자기 엄마의 나라에 대한 이런…
재철
황재철위원
기성세대는 보면 그렇죠. 이 문화가 이해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얘들은 또 다른 세대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더라도 애들 생각은 저희들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패거리문화, 새로운 자기들끼리의 정체성 때문에 이런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나쁜점도 충분히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선업적인 그런 사례들도 찾아보시고, 이 만남의 장이 정말 이만큼의 어떤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문제점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내부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내실을 좀 기하고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중에 올해 ‘가정이 희망이다 캠페인 제작’이 있죠? 1억 사업인데 이게 공중파면 전국에 방송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역으로, 경상북도에 한해서?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대구경북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제작비용과 송출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작 플러스 송출해서 신규 1억이 계상된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몇 번 정도 이게 송출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면?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한 6개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6개월이면 하나의 공중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하나에 주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투자금액이 좀 감소해서 물어봅니다.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결혼이민여성 우리마을공부방 운영입니다. 정책관님, 혹시나 우리 마을 공부방 하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든가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못 가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못 가봤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이 업무가 11월 1일자로 넘어와서 제가 다 파악은, 현장에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산출근거가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
재철
황재철위원
기준이 있겠죠. 1600명 이상, 800명 이상이 있는데 이게 좀 8억에서 6억 4000으로 한 2억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감액 계상된 이유가 뭐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군에서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시·군이 더러 있더라고요.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또 사업비도 반납하는 시·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울릉 같은 경우에는 이직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이 지역에 따라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매칭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도비 20%, 시·군비가 80%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해도 군에서 여기까지, 시에서 여기까지 여력이 안 생깁니다. 굳이 교육을 해봐야… 해야 되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도비 비율을 높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언어가 통해야 사실 가능한데 다문화에서 결혼해서 이혼사유를 보면 첫 번째가 언어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많이 되는 걸 봤는데, 언어만 소통이 되면 이혼율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말 교육을 통해서 빨리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감액 계상되다 보니까 시·군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사람은 시집오게 하고 온 사람에 대해서 언어라든지 이런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주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2 대 8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도비가 좀 더 확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죠,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는, 지원하고 있는 시설 전체 작년, 올해 예산안을 좀 보여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시설 주소도 넣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시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시설이라는 건 센터도 되겠고, 쉼터도 되겠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 올해 것, 주소는 꼭 넣어주십시오, 연락처하고.
순옥
이순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의장님이 오셨는데 의장님은 이따가 이거 마쳐놓고 저희들과 같이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엄마가 웃으면 가정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소외되기 쉬운 곳곳에 행복을 전달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있게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저 고우현 위원입니다. 강철수 본부장 이하 우리 경상북도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부장님, 경북에 119구조대가 몇 개소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도내에 19개 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안전, 안전 많이 그러잖아요. 소방은 도시형하고 농촌형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시형은 다는 아닙니다만,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사업처라든지 이런 데에 화재가 주로 많이 나고요. 농촌지역에는 119구급차량을 많이 운영하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119 구급차량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관서마다 119구급차가 나갑니다. 즉, 소방서, 소방센터 단위까지 119구급차가 나가 있고, 현재 119지역대, 또 전담의용소방대에는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역대, 전담대까지는 119구급차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보면 지금 우리 소방이 제일 먼저…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 조치해야 될 시간이 있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화재현장을 목조건축물로 가상했을 때 화재가 발생해서 5분이면 최고의 최성기에 달합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골든타임이라 해서 5분 내에 현장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소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에는 몇 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국 단위 20% 차지하겠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한 걸로 보면 보통 평균 도착이 9km 정도 됩니다. 8분 40초, 9분, 평균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5분인데 9분 걸리면 전소 다 되겠네요, 그렇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골든타임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골든타임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가능하도록 됐지만 그 나머지 시·도 범위의 상당히 광역지역을 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의용소방대 전담소방대를 적극 활용하고, 또 지역대를 적극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이 9분이지 본 위원 생각에는 9분은 넘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또 금년 10월까지 지금까지 출동한 것을 전부다 평균해 보니까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평균치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평균치가 그렇다니까 그렇고, 그러면 초기진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5분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근원적으로 촘촘하게 119 관설 소방대가 설치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역 여건상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골든타임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외부에 용역도 주고, 또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대, 전담대를 적극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인근에서 빨리 현장에 도착하도록 이런 시책을 펴면서 지금 교통 장애 요인이 되는 부분도 해소하고, 장비도 최신장비로 보강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 좀 할게요. 최신장비도 참 중요해요. 소방은 다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것은 한몫에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요는 많고 예산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게 소방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농촌에 가면 연세 많은 분이 많아요. 오지 면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군청 소재지라든지 시 소재지에 병원이 있잖아요. 면 지역에는 별로 없잖아요. 거기까지 환자가 발생해서 소방서에 연락해서 소방서에서 올라와서 다시 모시고 소재지까지 가는데 보통 먼 데는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원거리 지역, 면단위 지역에 소방관서가 없는 부분에 지역대까지도 점차적으로 구급차를 확대 배치하는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일부 하고, 내후년도에 일부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현재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인력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인력이 문제니까, 3교대 해야 되죠, 또 예비 직원 하나 있어야 되지요. 통상 최하 4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4명이 있으면 1년에 그분들을 1인당 5000만 원 잡고 한 2억 든다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본 위원은 경상북도만큼은 획기적으로 행정에 있는 조직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특히 보건소,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혼합 편성해서 조를 짜면 항상 그런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본 위원이. 이걸 소방본부장께서 연구하실 용의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보건지소, 보건소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전문인력하고 우리 구급차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결국 나가도 인력 운영은 저희들 소방관이 해야 됩니다. 주간, 야간 풀로 운영되려고 그러면 저희 소방관이 계속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점차 더 해당부서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119구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량은 소방서, 응급환자 간호는 보건지소 이걸 분리하면 많이 절약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구분하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한 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요. 보건지소 많아요. 여러 군데 돼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차량 인력은 또 어차피 소방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영하는 인력이 최소한 3교대 하려고 그러면 3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현
고우현위원
진료소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달라요. 지소는 면 소재지에 있는 거고 진료소는 옛날 말대로 하면 출장소 식으로 그렇게 있는 데기 때문에 진료소는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안 되고 지소는 여러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 아마 이것이 운영만 잘 되면 타 시·도에도 상당히 경북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소까지 같이 협업을 하면 혜택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우리 해당 파트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안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본부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들 우리 도내 전체에 148명이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 분들을 어떻게 차출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건 지원입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4주 동안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이 끝나면 중앙소방학교에서 4주 동안 소방전문교육을 받고 해서 각 시·도에 배치를 하면 또 시·도에서는 이 인력을 받아서 각 소방관서에서 소방 보조활동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인력이 좀 더 확보될 수는 없나 싶어서 이런 분들을, 의무소방대원들이 좀더 148명이 경북에 전체 근무하면 시·군에 다 분산됐을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병력을 전체적으로 국방의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무소방원도 인력이 줄어들다가 또 이게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T/O를 주는 대로 받아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중간에 없어졌다가 또 부활되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인력이 부족한데 그렇게라도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보수는 현역병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무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중에 무슨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분들이 여기 와서 소방에 접해보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시험을 많이 쳐서 소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소방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청사 정비계획을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점차 이게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 한꺼번에 많은 청사가 새로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각 지역에서 요구되어서 새로 신설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분담해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도에서는 건축비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환경개선비로 해서 20억 59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세운 겁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청사가 한 30년 이상 된 게 10개소가 있고요. 대부분 20년 이상 된 청사가 많습니다. 특히 센터나 지역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하 노후 청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청사관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1129페이지 행사운영비 관련해서요. 소방가족한마음체육대회인데 이게 어떤 체육대회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소방가족한마음체육대회는 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소방가족이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참석인원은, 경상북도만 하는 거죠, 이 예산은?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경상북도의 전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및 가족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올해는 영주에서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참석 인원은 얼마쯤 되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5000에서 한 6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행사비가 1억 5000 잡혀 있고 참가자들 실비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5000만 원 잡혀있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일선 먼거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차량비, 급식비 이런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통 행사성을 많이 보면 이렇게 많이 잡힌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행사비가 많이 잡힌 건 봤어도 행사실비 그래서 이렇게 참가자 이런 걸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많이 나가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소방가족 1년에 한 번 모여서 단합대회 형식의 체육대회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뭔지는 알겠는데 말입니다. 행사를 하면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행사합니다. 도 행사 단위는, 행사를 하는데 행사경비가 1억 3000만 원이라는 데 대해서는 참석인원 대비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실비보상 그래서 5400만 원씩 돼 있는 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하면서 이걸 처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은,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의 체육대회인지 물어봤던 거고,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봤던 겁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많다는 건… 우선 본 위원이 본 것 중에 가장 많습니다. 못 본 것도 있었겠지만 본 걸로는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기획경제위원 황재철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수당이라든지 교육은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그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설립법에 의해서 매달 한 번씩 현장에 화재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소집을 한 달에 한 번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보통 4시간 정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수당은 얼마나…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수당은 화재현장, 재난현장에 출동했을 경우에 4시간 이상 했을 때 보통 9000… 우리 소방공무원은 소방위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하는 건데 보통 3만 9000원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만약에 출동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면 수당은 받는 금액이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출동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 달에 교육은 4시간씩 받아야 되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것도 교육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재철
황재철위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거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안 나갑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케이블에서 방송됐지만 교육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각 서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확실히 하라고…
재철
황재철위원
의용소방대가 실제 화재현장에 갔을 때 같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활용 면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규 소방관서가 없는 부분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한 사람이 갔을 때 소방호스 연결해 주고 보좌해 주는 역할, 또 정규 소방서가 없는 데는 이사람들이 가서 초기에 현장 대응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죄송하지만 아까 출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출동수당은 소방이… 이걸 좀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소방위 계급의 시간외 수당이… 시간당 소방위 계급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9000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시간당 9000원 해서 4시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정규교육을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람 중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출동했을 때 시간당 9000원 정도…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다음에 재난활동, 꼭 화재 아니라도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산불이 나도 저희들이 가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많이 감액 계상됐거든요. 본래 5억 8700인가 그런데 올해는 1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액이 4억 6000이 감액됐는데?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까지는 출동수당에 교육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줬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출동수당이 소집수당으로 변경이 됐고, 여비는 별도의 교육여비로 해서 이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 감액된 부분이 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소집수당이 감액된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게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구분이 나눠진 것뿐이네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선거를 하다 보면 의용소방대 행사가 많아서 인사를 많이 드리러 가는데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양질의 교육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본부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야 되고, 또 밤낮없이 이렇게 활동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공무원보다 더 고생하시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신규공무원이 경상북도에는 몇 명이나 임용이 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건 연도마다 좀 차등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6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교육 중인데 이달 말이면 교육이 끝나서 내년 초에 일선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의 신설 관서, 자연결원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원 요청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면 바로 그 현장에 배치가 되면 교육받고 장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장비, 그 개인장비가 몇 개 종류가 개인한테 지급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보통 한 9개 정도, 개인안전장비는 화재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앞에 쓰는 면체, 장갑, 두건, 안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개인장비를 지급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그 개인장비를 한 9개 종류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듭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1인당 약 360만 원 정도가 되네요.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일선 서에 근무하시는 신규공무원들이 개인장비가 바로 지급이 안 돼서 선임자한테 물려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막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전에 군대 가면 더블백에 저희들이 안전장비를 주면 자기네들이 갈 때마다 옮겨가고 이렇게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소모품인 경우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나머지 장비는 아직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장비가 통상 사용을 하다보면 험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갈하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통상 그런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장비 자체가 몇 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보통 장비마다 내구연수가 다릅니다.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연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해 주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그러면 그 소요연수가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확보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현장 활동요원에게는 저희들이 다 즉각 즉각 지급합니다. 다만, 행정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방장 개인한테 지급되는 소방장비가 부족해서 개인이 개인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로 선임자한테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개인장비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런 부분을 제 때 제 때 공급해 주고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소모품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갑 같은 경우에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빨리 다는 경우도 있고, 현장활동을 하게 되면 닳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 때 제 때 해야 되는데 소모품은 1년에 한두 번 지급하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소방본부장님이 일선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물론 충분히 듣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일선 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개인 장비 지급을 제 때 안 해서 그걸 개인 사비를 가지고 사는 경우, 그것도 1,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제품을 사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본부 차원에서 일선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우리 도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시기 전에 저도 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마 그것이 어떤 면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한 부분은 일선에 근무하시다 보면 산불나면 산불 난 현장에 가면 소방공무원들한테 현장에 가서 식비를 안 줘서, 빵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거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빵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은 하위직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충을 잘 모르고 계실 지도 모릅니다.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텐데 본 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는 정도를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한 예산 배려를 해서라도 사기아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산불현장에 가보면 일반 시·군하고 소방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은 확보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이게 업무영역이 중앙정부, 전국적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산하출동은 원래 산림청, 지방정부이고 소방은 산림 인근에 있는 민가, 사찰, 문화재 보호를 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딱 업무가 구분되고 협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 가보면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전부다 커버를 하고, 또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급식비나 이런 부분이 소방예산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 못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래야지 소방진화활동을 하는데도 힘이 나지 힘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차 교체를 하려하면 제도적으로 몇 년 하는 게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차종마다 다른데 고가차 같은 경우에는 12년, 탱크차는 10년, 구급차는 5년 이게 차종마다 내구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연수만 되면 교체를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못 되면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가동이 가능한 것은 몇%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사용을 많이 하는 차량은 연수가 되면 교체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읍·면 단위로 가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수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정비 상태를 보고 교체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규제가 없어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방차가 운행이 가능한 부분은 교체 순서 시기를 좀 늘립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에 5년, 10만km 뛰면 외곽지 읍·면 지역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해서 교체해 주고, 또 5년이나 10만km를 뛰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부분은 우선 수용하면서 더 급한 부서의 차량을 우선해서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교체한다? 사용량을 보고, 상태를 보고 한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내구연수 되면 100% 교체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보니까 소방본부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 해서 한 21억이 돼요. 전체가, 이 안에 사업명세서에 죽 보니까, 굳이 이걸 분리해가지고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7000만 원, 8000만 원 가까이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다 분리를 해서 이래 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업무추진비가 17개 소방서 소방서장 시책업무추진비, 본부의 시책업무추진비 이걸 모아놔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의용소방대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경비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21억 정도 돼요. 전체가, 본부장님, 모르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전 업무추진비가 그러게 많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니, 이 명세서 전체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를 전체 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한 21억이 됩니다. 장마다 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많게는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거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전 소방관서에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여기에 소방관들의 현장활동이나 방호활동비…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그 업무추진비도 있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또 구조구급수당 해서 전 직원들한테, 방호활동비, 구급수당은 전 직원들한테 다 나갑니다. 그래 이런 걸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호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화재현장에 활동하는 소방대원에 대해서 월 17만 원, 또 구조구급수당은 구급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또 구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 이렇게 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직원들한테 수당, 한 번 출동하고 현장 나가고 하면 그건 어떤 경비 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방호활동비하고 구조구급수당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건 수당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색깔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아마 21억이 된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니, 본업무추진비라고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 이래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전체 안에 내용에 있는 게, 이 책 안에 있는 게 21억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059명인데 여기에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급수당이 월정액으로…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알겠는데요. 그 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차이점은 확실히 있는 건데 본 위원 질의에 본부장님께서 자꾸 수당, 수당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았습니다.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세세하게 나중에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묵묵히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력 강화로 더 안전한 경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를 끝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의결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화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최태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7명으로 하되 소위원장에 최태림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김위한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동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내일 17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7시에 제15차 회의를 개회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