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3.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대외협력국장 이종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대외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모 정무기획과장입니다. 한민희 공보과장입니다. 백치석 홍보기획과장입니다. 송현숙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대근 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44억5,978만5천원보다 2억5,264만4천원이 감액된 42억7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부서별·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32만원이 감액된 3억6,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과 그외수입은 도보 위탁게재에 따른 인쇄수수료로서 500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기금은 다문화 업무에 대한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3,932만4천원이 감액된 38억1,4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5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5억6,242만3천원보다 22억6,239만6천원이 증액된 198억2,4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55억8,197만9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1억9,63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사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2억3천만원,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 3억원,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에 6억원을 증액하였고, 비빔밥토크 사업종료 3천만원, 행정운영경비 2,755만9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과는 전년보다 5,297만3천원이 증액된 12억1,4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여론수렴 정기간행물 구독 5,127만2천원,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기자실 운영 711만원 등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989만7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기획과는 전년보다 3억2,903만1천원이 감액된 31억5,2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개설 운영 3천만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도정홍보 5천만원, 도정 홍보관 운영 7,200만원, 도정 홍보콘텐츠 DB관리시스템 구축 7천만원, 서울 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광고 9,75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영상제작센터 시설구축사업이 완료되어 5억12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9억7,871만4천원이 증액된 87억7,1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 2억8천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1억5천만원, 전북형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5천만원,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사업 1억6,600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1억5천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운영 2억4,924만2천원,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4억원 등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5억4,741만6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3억6,340만4천원이 증액된 11억40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서울사무소 유지관리 2,07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2억9,362만4천원, 부서기본경비 3,028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5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액은 59억590만8천원입니다. 3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수입총액은 전년보다 9억6,115만1천원이 증액된 68억6,70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이자수입 1억4,115만1천원, 시·군부담금 4억2천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59억590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억3,758만1천원보다 1,866만4천원이 증액된 47억5,6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도비반환금 등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수입액을 증액 반영하였고, 도보위탁게재 수수료는 최근 3년간 세입액을 감안하여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0억871만3천원보다 7,386만4천원이 감액된 189억3,4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47억7,750만9천원보다 3,324만5천원이 감액된 47억4,4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도민역량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파견자 시간외 근무수당 17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공보과 예산은 11억7,86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7,335만6천원보다 530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시간외수당 지급에 따른 증액입니다. 6쪽 홍보기획과는 변동이 없으며, 7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87억7,593만6천원보다 7,516만7천원이 감액된 87억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여비 3,352만2천원, 국제관계대사 관련 운영비 2,058만3천원,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2,400만원을 감액하고 시간외수당 추가소요분 79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8억68만7천원보다 2,924만6천원이 증액된 8억2,993만3천원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직원 전세보증금과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부터 34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6억이나 돈을 올렸네요? 대폭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회단체 수가 매년 늘어나고 또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한 4년간 계속 13억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평균 지원하는 단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한 700만원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도 사업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6억원 증액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던 근거 있잖아요, 실적.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봐주십시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이게 2억이죠?

예.

81쪽을 한번 봐주세요.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 이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85쪽의 2억원은 그동안에 저희가 영상홍보물을 외주제작을 했습니다. 외주제작을 하다 보니까 도정이나 의회 뉴스, 도내 축제나 행사 영상물 이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온라인 영상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연간 한 66편을 저희가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은 영상물을 포함해서 인쇄물, 옥외광고물 또…….

그러니까 국장님, 이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영상제작물 다 만들고 그러는데 만들 때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도 같이 겸해서 여기서 만들면 될 것인데, 지금 홍보비로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이번에 국장님, 홍보비로 얼마 예산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또 묻겠지만, 저는 이 85쪽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5쪽은 순전히 영상기획물입니다. 취재해서 화면에 담는 것이고요.

취재해서 영상을 담든 어쩌든 여기도 영상인쇄물, 옥외광고물 등 20여건이 있잖아요.

이건 종이를 활용해서.

제 생각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중복돼서 2억8천이나 꼭 써야 되는가.

이건 저희가 영상콘텐츠 제작은 지금 영상제작소를 만들었습니다. 방송국 비슷하게 금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카메라 3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간 2억원 범위 내에서 현재 외주제작할 때는 66편인데 약 248편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러면 국장님, 지금 대외협력국 홍보기획과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모든 홍보를 다 담당하고 계십니까?

대외협력국 홍보기획과는 도정에 대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전라북도라는 데는 어떤 도다. 예를 들면 삼락농정, 토털관광, 탄소산업, 한국 속의 한국 이런 전라북도의 이미지 광고를 주로 하고요. 각 사업부서에서는 구체것인 것, 삼락농정 하면 그속에 귀농귀촌도 있고 6차산업도 있고 농촌체험관광도 있고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각 국에서 하고 홍보기획과는 전라북도 이미지 홍보,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노리는 것은 전라북도 브랜드가치 이걸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홍보기획과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미 어차피 전라북도의 모든 홍보를 책임지는 홍보과에서 각각의 모든 홍보물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영상스튜디오 만들었다면서요. 다 거기에서 관리해서 일괄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요 예산구조상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는 경제산업국이 하는 것이고 각 소관부서별로 자기 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다시요.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81쪽 8천만원하고 85쪽 2억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최은희 위원님 2건의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인데,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추진하게 된 이유과 기대효과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정체성이 도정지표에서도 나타나다시피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한국 속의 한국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한스타일, 한스타일이라 하면 주로 한지, 한국 음악, 한글 이렇게 저희 전통문화가 주로 콘텐츠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음식, 한지로 만든 여러 공예품, 옷 이런 것들을 해외에 널리 알려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전북의 한국문화원과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저희가 한지나 한국 음식이나 한스타일을 해외에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외문화원에다가 1회 정도 한스타일을 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교부가 어디 대사관의 문화원하고 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주면…….

사업대상이 해외 한국문화원을 1개소 둔다면서요. 그러면 전북에 있는 한국문화원과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 전북을 연구하는 한국문화원에서 얼마든지 더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전북에 있는 한국문화원요?

예.

어디…….

한국문화원. 지금 한국문화원하고 합의가 됐냐고요?

한국문화원이란 것은 미국대사관, 프랑스대사관 내에 또 문체부에서 문화원을 그 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대사관에서 프랑스문화원에서 한국주간을 설정해서 한국을 홍보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전라북도가 하루 들어가서 전북의 날을 그때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국장님, 이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을 도가 직접 하신단 말입니까?

도하고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교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외교부하고 중간단계 말씀을 드리면 외교부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좋다 그래서 LA지역이나, 내년이 한불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리든지 이런 데에다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금 현재 의견을 보내왔는데 아직 최종적으로는 확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외교부하고 어디 지역에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죠? 구체적으로.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도 좋으시고 사업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좀더 정확하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좀더 하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3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호입니다. 최은희 위원이 방금 질문한 거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공관에 한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도 한지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외국 공관에다 하면 우리 한국을 알리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전주에서 한지가 나온다고 해서 전주라고 알려집니까? 그건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공관에다 한다면 외무부에서 해야지 우리 도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전주시가 주도를 해서 해외공관에 한지스타일로 해준 데가 유엔사무총장 공관을 비롯해서 뉴욕 총영사관 거실, 중국 청도 총영사관, 그다음에 덴마크 한국대사관, 일본 문화 이런 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한지벽지라든가 도배지를 활용해서 공간 연출을 해주면 경제효과가…….

잘 알아들었는데 제 얘기는 한지 도배로 공간을 리모델링 했으면 외국사람이 볼 때 한국에서 한 줄 알지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거 했냐 그렇게 홍보가 되냐고요, 홍보효과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홍보가 되지 전주 알리는 데는 홍보가 덜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저희들은 경제효과 때문에 해외 대사관을 해놓고 보니까 한지 매출실적이 2006년도에 95억원이었는데 2014년에 199억5천만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니까 한지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외교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해외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주면…….

잘 알아 들었다니까요. 다음 질문 할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도서관이라고 하셨어요?

예?

해외 도서관?

공관요, 공관.

도서관이라고 하셔서.

해외 공관요.

설명서 11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도비 1억5천만원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게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중복되는 면도 있고, 별도로 용역이 아닌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자체 연구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가부가 하는 것은 기초 통계가 시도 단위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각 시·군 단위로는 이 통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도는 시·군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 단위 통계로는 도저히 맞춤형 통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은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수준이 상급인지 중급인지 하급인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용역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잡혀 있고.

다문화가족이 9,300세대가 넘는데요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각 가정마다 다 방문해서.

이런 걸 꼭 용역을 줘야만 되나요?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다 의뢰해서 조사해도 될 수 있잖아요?

전발연에 줄 때는 정책과제 수준인데요, 전발연에 할 때는 한 2∼3천만원 범위 내의 정책과제를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전발연에 줘도 이 정도 주려면 예산을 세워서 별도 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과다하고 정부 조사와도 중복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17쪽, 118쪽, 13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 운영, 다문화가족협의체 운영, 다문화포럼 운영, 다문화의 각종 회의와 자문기능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정책에 혼선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17페이지부터 말씀하셨는가요?

117, 118, 138, 140쪽 이렇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워크숍은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한 2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을 관리하고 또 이 사람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소양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의 소양이라든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일종의 회의비, 회의자료비, 낭비성이 아니고. 어울림문화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하고 일반인들, 비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가족이 같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회의를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시행하는 것 같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이걸 선별해 가지고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사업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무분별하다고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의 언어문제, 그다음에 자녀의 언어문제.

중복으로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다 만들어져서 시·군의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어교육프로그램, 문화적갈등극복프로그램, 갈등조정프로그램, 다문화인식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주여성의 취업문제, 자녀의 진로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저는 지적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장, 최훈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회의관계로 잠시 비운 사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저는 우리 대외협력과가 이렇게 방만한줄 몰랐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대외협력국을…….

예, 국.

대외협력국은 첫째 대외협력과에서는 대외적인 협력시스템 정당, 사회단체, 의회와의 협력문제, 민간단체, 자원봉사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공보과는 잘 아시는 대로 보도지원이라든가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홍보는 어떤 것을 주체로 하십니까?

대외협력국의 홍보기획과는 아까 최은희 위원님 말씀 때 언뜻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전라북도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정이미지 제고하고 전라북도의 브랜드를 올리겠다. 그러면 각 실·국에 있는 홍보는 뭡니까?

저희 홍보기획과 홍보는 총론적인 면이 있고요. 각 실·국에 있는 홍보비는 각론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는 연중 하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다 전라북도 도정홍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도정홍보…….

각 실·국에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사업을 하나 찍어서 말하면 길어지니까,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하시는 홍보하고 각 실·국에서 홍보하는 거하고는 일단 거의 사안이 비슷하다. 홍보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원봉사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인원이, 지금 몇 명 계십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 근무인원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1명 증액하신 사유가 어떤 겁니까?

자원봉사센터 체계를 현재 센터장 밑에 팀장 식으로 있는데, 센터장 밑에 처장, 그다음에 부장 이렇게 조직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때 저희 5급 공무원을 하나 파견을 보냈거든요, 센터에다가 처장으로. 그래서 행정지원처하고 그다음에 협력사업처를 새로 신설을 해서…….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일 때문에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직제개편을 해서 1명을 더 늘리신다는 겁니까?

직제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자원봉사 경영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성과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뇨, 외부전문가가 합니다. 2011년하고 2013년도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외부전문가들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강화 및…….

공무원 1명을 파견했는데요, 또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3,700만원 상당에 대한 인력 1명을 또 충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도청에 계신 직원이 파견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2명이 파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경영평가단 인원은 현 인원의 2배 수준으로 조직 확대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배까지는 저희가 너무 방만하다는 인식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각 시·군에서 하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히 딱 하는 사업이 없어요. 다 시·군하고 네트워크 연결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도 센터는 정책개발, 시·군센터와의 네트워킹.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으로 가려면 여기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끔 아예 인사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인력 3,700만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명 JC인데요, 왜 이 사업을 주시는 겁니까?

전국회원대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회원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한 4만명 정도가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

며칠 합니까?

2박3일간입니다. 2박3일간 4만명이 오면 저희가…….

군산에서 2박3일 4만명이 잘 데가 있어요?

그게 군산을 정점으로 해서 전주, 익산 40분 거리에 많은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그날 행사하고 가죠, 현실적으로.

2박3일이니까요 동시에 4만명이 2박3일까지 있으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남아서 나온 김에 관광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환영의밤 무대제작, 음향기기, 중계촬영, 특수효과 1억5천, 기념사업비 시상금, 기념품, 중계방송 8,500, 홍보비가 6,400 이렇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행사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전시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언제 내셨어요? 사업계획서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는 예산이 서고 나서 신청할 때…….

아니죠,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보면 예산을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60일 전에 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8월경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 안 내면 삭감합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공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류로 해서 우리 이런 사업 할 테니까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익년도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거 갖고 오셨냐고요, 그거.

예, 가져 왔습니다.

그거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 지원근거를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및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11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봤는데 자원봉사단체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06년에 개정됐는데, 이걸로 주셨어요?

위원님, 여기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작성하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감수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이런 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지 회원대회에 지원하는 근거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법적근거를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울사무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예산이 왜 이렇게 과다계상 됐습니까? 올해 예산이 8억 정도 됐죠?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셔서.

인건비가 좀……. 3명이 증원돼 가지고 증원된 데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3명요?

예. 계가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증액된 것.

숙소임차료 전세보증금 이런…….

3억6천만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떠어떠한 것이 늘었는가.

2,520만원은 세 사람에 대한 전세보증금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책상 구입하는 사무용품이 2,310만원인데요. 이 사무용품은 직원 3명 늘어나는 것에다가 시·군에서 같이 공유하자고 해가지고 희망을 받아보니까 두 군데가 서울사무소를 같이 쓰겠다. 또 기업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자, 예산액이 11억4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2억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7,200만원이면 한 분당 9천만원씩입니다. 맞나요?

이건 서울사무소장이 답변하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6,3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는 사유를 말씀하시라고요.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명?

예.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데요? 무슨 급인데요? 3명이.

사무관급 한 사람, 6급 둘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총체적으로 사실상 늘었습니다.

이 3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3분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따로 계산을 해봐야 아는데요. 산출기초가 계산하기가…….

아니, 보세요. 예산이 인건비가 2억7,200만원이 늘었다고 예산서에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5급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우리 본청의 5급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시냐고.

7∼8천 됩니다.

7∼8천요?

예, 다 포함해서요. 1년…….

7천 잡고, 6급은요?

거기도 경력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5,600∼6,000 갑니다.

6천만원 잡고 1억9천이 인건비로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로 7천, 6천, 6천 잡으면 1억9천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8천만원은 기존에 계신 분들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까요? 거기 직원 몇 명인데요? 토털.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요.

보수, 기타직보수, 직무수행비 세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직 7명이고만요?

정규직 10명입니다.

어떻게 10명이에요?

호봉제가 있고 연봉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봉제요?

예.

서울사무소장님이 연봉제신가요?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몇 급이세요?

4급입니다.

4급은 여기 인건비에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토털로 서지 않습니까, 예산과에.

아닙니다. 서울사무소는 따로 섭니다.

예산서 어디에 우리 소장님 것 인건비가 서 있습니까?

연봉제라고 따로 7,600 서 있는 그것이 다음 장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8명, 또 두 분은 어디 계세요?

기타직보수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요?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개방형 두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예.

그런데 5급 한 분, 6급 두 분은 5급, 6급, 7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호봉제에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일반임기제에서 예산 증액된 거 있습니까?

토털로 인건비에서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음 장에 보시면 총액예산이라든가 직원숙소 임차료 이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만 2억7천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를 보시면.

인건비 속에는요 저 뒤에 부기가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로 설명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예산이 운영비 보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많이 현실화가 되고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억이 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아까 최은희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회단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13억으로 4년째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평균지원액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 게 아니라 일몰제를 적용을 하든 어떻게 하셔야죠.

지금 저희가 평가…….

행정에서 대안을 내놓고 이 대안에 대해서 대안을 냈더니 이 정도 부족하더라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셔야지, 사회단체 수가 늘어나니까 예산을 주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이 F등급인 데는 지원에서 배제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이 되도록 연중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억 증액된 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고 문제예산 지적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요 다문화청소년 진로체험캠프 하자스쿨인데요. 국장님, 혹시 이거 타 시도에서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도는 현재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는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도입국자 자녀나 또 여기서 거주하는 자녀 중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진로문제나 향후 취업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학교나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전문기관에다가 선발을 해서 한 2박3일 정도 같이 모여놓고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 사업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효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인데요,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피해자 거주공간시설 기능보강인데요. 이 예산 이번에 서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면 불용액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쪽 한번 보실까요?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지원인데요, 자랑스런 전북홍보로 되어 있는데 도민화합행사가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행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할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설명서 41쪽 한번 보실까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여러 산출내역 중에 Happy Friends 전북해외봉사단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바로 가능한가요?

이 Happy Friends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 있는 대학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해외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각기 개별적인 단체 이름으로 하는데 저희가 ‘Happy Friends 전북’ 해가지고 이렇게 브랜드를 딱 해서 각 사회단체, 대학생 자원봉사단체들이 해외에 봉사활동을 할 때 뒤에 조끼에다 ‘Happy Friends 전북’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 특히 여기는 대학생봉사단이 30명이고 연합봉사단이 370명입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 해외현지숙박비, 현지활동비, 항공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온 사업이고만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사업집행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58쪽 같이 한번 봐주시죠.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라고 해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거 지원해주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건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가 생산한 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려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뉴스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공 받는 이용료입니다, 일종의 사용료. 그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이 통신사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라기보다는 물건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급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통신사 전용회선을 이용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48쪽입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지금 종교계 어느 쪽에서 참여를 합니까?

여기는 4대 종단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세계순례대회는 4대 종파가 불교계가 2번이나 빠졌거든요.

순례대회는 문화관광국에서…….

불교계에서는 지금 이 종교와 같이…….

여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종교들은 없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혹시나 차별화시킨다든지 그런 종교는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는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이렇게 사업명칭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4대 종단’이란 말을 빼고 ‘종교계와 함께하는 나눔봉사’ 해서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9,800만원이잖아요. 이 돈을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예를 들면 김장김치를 담그면 재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내복나눔행사라든가 밑반찬…….

14개 시·군에 골고루 9,800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종교계와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예. 각 센터별로 예를 들면 전주센터에서 전북불교회관, 천주교 평신도회, 기독교 연합봉사단, 원불교 봉공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나눔 내복나누기행사, 또 군산센터에는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각 지역에 있는 종단…….

그 계획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근거자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 지금 14개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지역종교회가 종교를 초월하여 자원봉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식으로. 그러면 김장철엔 14개 시·군을 어떻게, 돈을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다 돈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센터별로. 시·군비도 매칭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도비 70%, 시·군비 30%.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05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나왔는데 이것도 1억5천이 대폭 증가했네요?

이건 글로벌벤치마킹 우리 배낭여행 공무원들 하는 건데, 팀수가 좀 줄었습니다. 팀수가 줄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자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 도정주요시책추진 민간인이 5천만원이 또 세워진 데다가 여기다가 증액을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여기의 민간인하고 글로벌벤치마킹 참가 민간인 3천만원하고 크게 다른 바가 있습니까?

글로벌벤치마킹은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벤치마킹을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도정주요시책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 증액내용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유씨엘지 아스팍(UCLG-ASPAC)이라고 세계지방자치연합 아시아태평양 총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했으면 아시아지역에 있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는데 아스팍(ASPAC) 총회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홍보사절단 이 사람들을 내년에는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이런 데를 보내서 2016년도 우리 도에서 하는 아스팍(ASPAC) 회의에 많이 와달라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또 1천만원은 일본 가고시마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민간단체들이 가는 해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유씨엘지 아스팍(UCLG-ASPAC)은 2016년…….

아니,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이건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우리 도정에 무엇을 반영해서 만들어냈습니까?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에 직접 반영한 게 있냐고요.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그분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우리 도정에 반영한 것이 있냐 그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연수보고서를 저희들이 한번 제출해 드리고요.

이거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했습니까?

이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됐으면 더 많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갔다 와서 우리 도정에 바로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녀와서 느낌 받고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우리 전북에 돌아와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발산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해외 가니까 우리 전북에 없던 거 해외에 가니까 있더라, 또 이런 문화들은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달라져야겠다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1∼2년 사업 한 것도 아니고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오래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오래됐다는 것이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8년 이상은 됐으리라고 봅니다.

8년 이상 됐으면 지금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 느낀 것만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이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뭔가 자료가 만들어지고 근거가 만들어지면 자꾸만 예산을 더 증액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달라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프랑스 파리 가서 세느강의 다리를 보고 와서 우리 전주천에다 똑같은 다리를 만드는 것은 효과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역량을, 역량이 강화되면…….

프랑스 다리를 보러 간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각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해외연수를 보낼 때 우리 전라북도가 무언가 부족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어느 해에 어느 나라를 지정할 때는 우리 도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무 나라나 연수자들이 가고 싶은 나라 보냅니까? 가서 아무것이나 보고 오라고 합니까? 뭔가 계획서를 세워서 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해외연수 다녀오면…….

일단 이것도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14쪽요.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지금 우리 전북에 다문화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9,370명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최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용호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했거든요.

아, 이것 지적했어요?

예, 아까 했으니까요 필요한 자료는 있으면 최은희 위원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청소년야영대회, 작년에는 안 하셨는데. 하셨나요?

했습니다, 한 번.

올해 하셨어요?

예.

예산 언제 세우셨나? 추경 때 세우셨나요?

작년에 7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2014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거 격년제로 하시는…….

예, 격년제로 합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요.

사업은 알겠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이거 격년제로 하실 거죠? 매년 안 하실 거죠?

예, 매년 안 합니다.

그다음에 한중서예교류 이것은 세계서예비엔날레 그거 있던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

한중서예교류는 청도하고 교류하는 민간교류사업입니다. 서예비엔날레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서가협회 전북지회하고 중국의 우리 우호교류지역하고…….

알겠습니다. 전북의 빛깔, 사업별설명서 79페이지요. 1억원인데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겠고, 도정소식지 홍보물 우편발송료 이것도 같이.

우편발송료요?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우편발송료. 2번 보내니까 1번만 보내시라고. 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찾아가는 순회정책설명회가 8개 시도향우회, 어디 외부로 가서 하시는가요? 맞습니까?

예,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향도민초청 도정설명회 또 8개 시도향우회 이건 뭡니까?

이건 초청하는 것이고요.

그분들 초청해요?

예.

초청하는 거 한 번, 거기 가서 설명해 주는 거 한 번 해서.

여기는 각 시도향우회에 자기네들 총회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초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3페이지 도민역량강화사업 협력사업지원 해가지고 2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홍보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랑스런 전북홍보사업, 전라북도도민 화합행사.

여기서 말하는 자랑스런 전북홍보는 도정홍보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인물, 문화유산 이것을 방송사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요. 도민화합행사는 여기에서 한 2천만원은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익산상공회의소에서도 신년하례회 지원해 주나요?

거기는 아직은…….

왜 그렇습니까?

도 단위 전주상공회의소가 신년인사회를 할 때는 지역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주체가 전라북도경제살리기도민회의입니까?

경제살리기도민회의 등 사업추진 민간단체 해서…….

전라북도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자랑스런 전북홍보는 경제살리기도민회의로 줘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 주면 위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단체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도민회의 사업에 2013년도 3억, 2014년도 5억, 2015년도에 7억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

그건 그쪽…….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다른 사업인데요.

이것도 일단 문제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홍보예산 편성현황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져 왔더라고요. 혹시 이거 과장님! 이 서류 주실 때 과장님이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 한 건가요? 전문위원이. 그래요? 내용이 조금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미진해 가지고 혹시 이것을 과장님이 요청할 때 주시고 확인하셨는가 싶어서요. 그런 적 없죠? 여기에 대한 문건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국에 공보과, 홍보과가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행자위 이외의 다른 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대외협력국과 유관관계가 있어가지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이후에는 홍보기획과에 지금 부서가 3개 계가 있죠?

예.

홍보협력이라는 데가 있고 인터넷홍보, 미디어홍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홍보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것하고 각 실·국에서 홍보를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매뉴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면 내년부터는 대외협력국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기획과에서 각종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각 분야의 것을 실·국과 유기적으로 해서 그 결과의 홍보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에 어떤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더라 정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든 전라북도 홍보에 대한 것들은 대외협력국 홍보과에서 알아야 되겠다. 특별히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화건설관광 쪽에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에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캐라바닝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서예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자칫 이게 홍보의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그래서 극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임의로 실·국에서 그냥 행위를 합니다, 일정 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혹시 업무 연속성에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대외협력국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신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홍보예산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현재 홍보기획과에 서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이미지 제고, 도정브랜드같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각 실·국에 서 있는 홍보예산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4대 매체광고를 통하는 홍보라든가 서울 수도권 지역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홍보물, 또 예상가격 500만원 이상의 광고홍보물은 설치나 제작을 할 때 홍보기획과의 합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진다는 거지, 전혀.

그동안에 일부 같은 국에서 하는 것도 합의를 받아가는 부서도 있고 안 거치는 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행감이나 예산을 통해서 저희도 실태파악을 했기 때문에.

했어요?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것을 가래를 타서 내년에는 홍보예산이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집행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업무에 이를테면 중복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외협력국에서 그 일을 할 수 없나요? 아까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피드백을 시키기 위한 홍보효과분석 이런 것은 그것을 위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수많은 홍보를 일일이 전부 설문을…….

수많은 것은 아니죠.

왜냐면 가짓수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 정리한 거예요. 공보, 홍보, 미디어 이런 거예요. 잡다한 것들 아니고 큰 것만.

큰 것만,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미 대외협력국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일부는 합니다. 일부는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돼서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내년 추경이라고 활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는데 자료요청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외협력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도의 지금 현재 입장과 실·국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고, 2014년 것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고 201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 정도는 자료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었습니다.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계가 하나가 신설이 되고, 특히 국가예산이나 투자유치 기업비즈니스 활동분야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사무소나 저희 대외협력국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대로 일단 사용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증액된 사유 1,100만원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하고 102쪽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인데요. 두 사업 다 해외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거의 동일한 사업 같습니다.

해외에 전북을 알리는 컨셉은 동일한데요, 앞에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는 단기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년에 일본 이시카와현립 박물관이 리모델링 준공을 합니다, 신간생 개통을. 하면서 이시키와현 박물관에 일정 공간을 한 달 이상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면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전북의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해외문화원에 한국 주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 다 처음 하는 사업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 이 사업은 앞으로 매년 추진할 예정입니까?

여기는 최소한도 격년 아니면 1년에 하는데요, 우선 내년은 이시카와현 하고 내명년에는 중국 쪽에 곤명이나 상해 박람회 이럴 때 활용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성과에 대한 검증이 아직 잘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업 중에 한 사업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자매결연도시 한스타일 전시는 하고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은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묻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법정금액이 다 달라요. 새마을회는 3,50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은 1,6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2,500만원이고,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같은 법정경비인데.

직원 숫자라든가 운영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8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라북도 도정소식지 ‘얼쑤전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월 4만부를 하고 있어요. 4만부를 제작하고 배부하는데 우편발송료가 1년에 9,100만원 정도 쓰여지고 있는데, 4만부를 하게 된 추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4만부씩 했는가요? 제작을.

금년에 부수를 좀 늘려서 4만부 했고요, 3만5천부씩 하다가 금년부터 4만부로 확대했습니다.

4만부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4만부를 전체적으로 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4만부 중에 일부는 기관에 가는 것도 있고 관광안내소 같은 데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되는 게 실제 4만부가 효율성 있게 쓰이고 있는가. 매월 4만부씩 하는 것이 좀 남발되고 있지 않냐 그런 고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 4만부씩 해가지고 이런 거죠, 남이 흔하게 오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요새 보면 이거 다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짜로 주는 거다 보니까 주면서 오히려 가치를 손상시키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남발되니까.

그런 우려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 ‘얼쑤전북’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중앙부처의 우리 출향인사들, 그다음에 재외 출향인사들, 시·군, 다중집합시설, 주요 도서관, 금융기관, 숙박시설, 종교시설 골고루 배포를 하는데요.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금년에 5천부를 추가로 발간하게 될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간행물입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판단한 거하고 제 판단은 조금 다른데, 왜냐면 일반 기관이나 제가 몇 권씩 꽂아져 있는 걸 봤거든요. 인기가 있으면 그렇게 꽂아져 있어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금년도에 5천부를 더 해가지고 4만부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보고 제가 다음에 확인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3쪽 다문화가족 소식지 ‘사람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현황을 정확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9,370명입니다. 이주여성만, 자녀하고 남편 빼고.

9,300세대란 얘기죠?

예.

2014년도에는 2천부를 제작했는데 그러면 결국 세대별로 다 배부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다 못해서 이걸 더 늘렸는데 한 1만부 이상 해야 되는데 9천부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입니다.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한테는 무조건 1부씩은…….

최소한 1부씩은 돌아가게 만들고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려면 1만부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실에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돼 가지고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매 분기별로 한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추계가 현황이 정확히 파악된 다음에 각 세대별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부족한 부분은 적절히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대별로 돌아갈 수 있게 맞춰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면수를 좀 줄이든지 규격을 줄이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또 질의 준비된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이 질의해준 내용 정확히 메모했을 걸로 알고요.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자료 해주시고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도민소통 활성화 3,500만원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뭐죠?

역량강화사업비 중에 한 2천만원 정도는 신년인사회 때 저희가 줬는데요. 이걸 금년도는 작년 예산에서 줘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연초에 하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금년 치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작년 치 예산에서 그 후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3,500만원이 그 돈이에요?

예.

이 추진근거가 뭐예요?

이건 말씀을 드리면 태동되게 된 배경이 LH 유치나 19단 유치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서울 올라가서 목소리를 낸다든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이슈가 닥쳤을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해여가지고 선거 끝나고 당선자, 낙선자들을 애향운동본부에서 초대를 해서 화합의 행사를 했던 것들로 대체가 됐고, 대개 신년인사회 때 또 교례회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저희가 잔액으로 넘겨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농업기술원·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곽동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황유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권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정성수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희준 원예산업과장입니다. 정기태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신용규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상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자원경영과장입니다. 박영규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정만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85억4,02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84억3,476만1천원보다 0.57% 증가한 1억54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51억6,23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56억6,125만2천원보다 1.4% 감소한 4억9,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내용은 사업장 생산수입 8,548만1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불용품 매각대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억7,050만원, 물건비인 직무수행경비 2,390만원, 경상이전인 일반보상금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보, 퇴직 등 결원으로 발생한 보수와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4억9,440만원을 감액하여 88억8,2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국은 공익근무요원 1명 미배정으로 발생한 보수 등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하여 183억3,0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09억9,358만5천원으로 2014년 본예산 170억7,173만3천원보다 22.97% 증가한 39억2,18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80억3,031만6천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336억2,138만5천원보다 13.11% 증가한 44억89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7,424만6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 1천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4,224만6천원,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그외수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06억1,933만9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90억2,266만9천원으로 신기술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2억3,92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작업 재해 예방 등 3개 사업에서 1억15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15억3,300만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등 2개 사업에서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6,367만원으로 쌀직불제 대상농지 토양 및 엽분석 사업에서 31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1억704만4천원, 물건비 45억3,244만6천원, 경상이전 37억1,186만6천원, 자본지출 186억7,896만원 등 전체 380억3,031만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4년 본예산 93억2, 646만9천원보다 1억8,767만5천원이 증가한 95억1,414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2억2,87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에서 4,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은 2014년 본예산 62억4,151만1천원보다 10억8,606만6천원이 증가한 73억2,757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특화작목 기술개발과제와 지역연구기반조성, 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15억9,30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과 탑다운 실링액 등으로 5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과 작물안정생산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26억3,588만5천원보다 1억8,623만7천원이 증가한 28억2,2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연구사업은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과 유기농업 기술개발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13억4,209만4천원보다 1,515만6천원이 증가한 13억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와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3억9,362만4천원보다 2억2,908만8천원이 증가한 6억2,2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약용자원 기술개발사업은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과 허브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4억4,437만5천원보다 3억9,246만8천원이 증가한 8억3,6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과 소과종수박고품질 친환경 재배연구사업비 등으로 2014년 본예산 9억6,225만원보다 2억3,187만2천원이 증가한 11억9,4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지원국은 2014년 본예산 180억5,340만5천원보다 31억3,519만원이 증가한 211억8,859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신기술 보급사업과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41억9, 52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과 농작업 편이장비, 탑다운 실링액 등에서 10억6,00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지역농업기반조성과 농업인 조직·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 47억9,033만원보다 11억3,833만1천원이 증가한 59억2,8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의 유통개선 및 삶의 질향상 사업은 식품산업 기반조성과 농가경영정보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 49억7,201만9천원보다 5억8,166만9천원이 증가한 55억5,3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신기술 보급과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 54억8,798만2천원보다 15억3,074만4천원이 증가한 70억1,8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84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육성이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성이 결국은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일환으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농업이 농업의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찾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이 현재 교육 커리큘럼에 현장학습이 정식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과 자율학습 때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만들려고 계획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결국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체험관광 오시는 손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자율학습과 체험학습을 진행하려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학습 준비하면서 자율학습과 연계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그다음에 부가가치로 간접효과들을 우리 고향을 선전하고 우리 상품을 선전하고 하면서 결국은 지역 발전과 연계가 되는 쪽 프로그램입니다.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산과 유통,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의 체험이 됐을 때 농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부연설명 드리고 질문드린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 아동들이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건 조성해 주면서 그것과 연계시키는 거죠.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농장에 갔을 때 실제 학생들한테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그런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전라북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품질인증도 54개 기관 중에서 저희들은 아직 5개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나, 특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경상도, 충남, 충북 그런 쪽에 한참 뒤처졌어요. 이미 다른 데서는 다 하고 있어요.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는 농촌체험관광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2년 동안 받았어요. 농업이 그리 가야 된다, 체험관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농업의 활로가 거기에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라북도에 이 체험관광 시작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채 5년이 안 되죠?

예, 이제 3∼4년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3∼4년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잘 네트워크 현장 하면서 육성하고 잘 진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농업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확고히 하고 다져나가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업이 살아나가지, 이 사업이 안 되고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전라북도 학생체험이나 활동이 다 충남이나 전남이나 다른 데로 가버리면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좀더 확실히, 뒤처졌지만 제가 하나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농촌 체험할 수 있는 자연적 환경이나 여건은 전라북도가 많이 산재해 있다, 그걸 정말 잘 활용하고 계획해 가지고 현재는 뒤져 있지만 타도에 뒤처지지 않고 체험관광의 메카가 전북이다, 그런 각별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리적 여건이 전북이 좀 약해요. 제일 단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체험활동 하는데 보면 학생들 체험활동 나오면 1시간 반 거리 내에 가야 체험활동이 진행이 돼요. 2∼3시간 가면 차 타고 갔다가 차 타고 와서 빵나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대전하고 광주권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연구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제가 부연설명이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학습지도사반, 교사양성반, 품질인증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지도사반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진흥청에서 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8시간 교육을 시키면 어플라이(apply)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으로 전문 육성을 해서 리더십을 키워 나가면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것을 학습과 연계시키면서 저희 전라북도 6차산업과 연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우리 이해숙 위원님하고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육성 및 홍보하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대부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교육 쪽에 많이 쓰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육성 및 홍보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촌관광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관심이 많고 농축산국이라든지 또는 산업경제 쪽이라든지 이쪽 파트에서도 아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축수산식품국에서도 있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이란 사업이 있고 또는 체험마을 조성, 그다음에 체험휴양마을 육성, 슬로푸드마을 조성 이게 있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 사업은 기반조성 즉 하드웨어를 구축해주는 겁니다. 어떠한 인프라 구축해서 하는 거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작물과 세부적인 기술이잖아요, 프로그램 쪽에. 그래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런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학교하고 연관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원의 우리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약간 분리시켜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제가 실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예를 들자면 시범사업 자체도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 사업이 더 확대되면 농수산국에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더 큰 사업으로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어떠한 거점육성이나 기본적으로 큰 거시적인, 거대한 기반조성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야 하고. 농수산국에서 각각의 딸기를 재배한다 그러면 딸기를 가지고 어떻게 수확해서 가공품을 만든다 뭐한다 이것까지 다 가져갈 수가 없죠. 그것은 역할분담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설명서 31쪽 한번 보시죠. 사업계획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5억,8600이에요. 산학연협력단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이 결정됐는가요?

이것은 순수국비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산학연협력단을 운영을 합니다. 이건 대학교수님이 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멤버들이 한 156명이 끼어 있는데, 저희들이 3개 사업단을 가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농촌진흥청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작년에 5개 사업단을 했는데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1차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의 추진하는 방향이 지역의 특화사업단 하나, 그다음에 광역 쪽으로 가는 사업단 하나, 융복합으로 가는 사업단 하나 해서 저희들은 가시적으로 수박하고 한우하고 허브하고 이렇게 진흥청에 신청하는데,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경비는 다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너무 개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36쪽 한번 보실까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지역활력화 사업을 하는데, 설명서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에 5억이 들어가 있고 시험연구비가 6억4,800, 자산취득비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예산서 내용에다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총사업비 12억인데,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사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시험연구비는 연구사업을 하다 보면 재료비가 있잖아요, 봉투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하고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시험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것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볼까요? 40쪽요. 허브 생산 및 이용성 확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허브를 남원기술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허브테마파크도 있고. 그러죠?

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남원기술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차피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허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고 농업기술원은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허브벨트를 조성하고 이런 쪽이고 그 벨트를 조성하고 하는 작목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작목 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또, 저희들이 라벤다 같은 경우는 화장품까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유통 6차산업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은 하고 있는가요?

남원시에서는 이런 연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닌데.

소통은 같이 하면서 허브벨트를 만들고 뭐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작목 추천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같이 연관해서 허브 연구에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남원허브테마파크도 가보고, 거기에도 연구원이 있고 그래요. 그 연구원에서 허브를 연구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론 그 테마파크에서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것도 하지만 분명히 허브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건 확실히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센터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원기술원에서 허브작물에 대한 시험연구 하는 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남원에서 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남원시에서?

예. 남원시에서 틀림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해서, 똑같은 연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남원시 기술원에서 허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방금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다를 것이다 하면 다른 것은 뭐가 다르며, 괜히 중복된 걸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남원 관계자와 현황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이 확인하는 게 낫겠죠?

예.

원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을 하고 있죠? 5억5천 하고 있는데 11개소에 5천만원씩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014년 올해도 했네요? 계속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도 장수마을 운영 집행내역 있잖아요, 선정해 가지고.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014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5페이지 삼락농정실현을 위한 민원분석이라고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게 삼락농정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민원에 의한 분석, 분석이라고 하면 토양도 있고 식물체도 있고 수질도 있고 농약도 있어요. 여기에 약 우리가 2만건 정도 연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만건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더 많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분석점수가 더 늘어가고 그 분석점수가 늘어가다 보면 당연히 시약이 많이 들어가겠죠. 분석하는 시약이 많이 들어가고 기계가 노후화되겠죠. 그래서 그 점수 늘어가는 데 대한 부품수리교체비, 표준시약비, 초자기구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름을 이렇게 붙이셨다고요?

예.

그러면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농작물이 가장 예민한 부분일 텐데, 기후변화 옴으로써 농업 쪽이 가장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왔잖아요. 농작물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100년에 0.7℃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후변화, 피부로 와닿는 것에, 일단 하나를 보면 우리가 사과가 장수에서 무주까지 왔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후변화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주도에서만 재배됐던 한라봉이 김제에도 왔다, 물론 지금 하우스에서도 좀 하고 있고 하지만요. 이런 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이고, 기후변화라고 함은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기후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0년, 몇 십년 동안에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측. 그래서 이상기상이라고 하면 지금 같이 폭우가 온다든가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가 그런 걸 이상기상이라고 하거든요. 기후변화의 하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이상기상은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변화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제주도에서만 재배되고 있었던 한 예를 들자면 콜라비 같은 것도 제주도에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시험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완주로컬푸드하고 연결을 시켜 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끼고 변화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기후변화 쪽에서 하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전에 있었던 병충해, 도열병, 이화명나방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신종 병해충이 나옵니다. 갈색매미날개충이라고 작년에 완주군에서 계속 농약을 주면 산림으로 와버리고, 그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우리 감기 바이러스같이 이런 식물병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하나에 기후변화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결시켜서 지금부터 아열대작물 지역에서 재배됐던 것들을 우리 전북지역으로 끌고 오려면 여기에 적응하는 시험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시험 거친 것도 저희들이 채소에 5개, 과수에 6개 이런 것들을 선발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100년 안에 0.7℃의 변화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가 옴으로써 이걸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앞서간다고 할까요,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한 4년 전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1단계에서 2단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프로그램으로 결국은 온실가스도 여기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흥청 2단계와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천마 연중생산 기술개발연구, 감자 주요병해 친환경 방제기술연구, 파프리카 안정생산 및 공급 작형개발연구 등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연구를 한다는 거죠? 실험연구.

예. 새로운 기술, 지금 천마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 천마는 2년1기작입니다. 2년 동안 수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연구비 2천만원 가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나오나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단계별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와 있는 농촌진흥청 있죠?

예.

그런 중앙 청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하는 부서나 계획이 없나요?

약용자원연구소가 있어서 일부 이런 약용작물에 관한 것은 인삼약초연구소라고 합니다. 그게 일부 하는데, 천마는 아시다시피 전국 재배면적의 68%가 우리 무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전북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촌진흥청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분류 많은 생산이 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다.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밀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마는 2년1기작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새로운, 천마가 병해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4천만원 이거 어떠한 실험기구인가요?

실험기자재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천마의 성분이 이런 재배를 하니까 변하더라 아니더라, 또 아니면 병이 어떤 게 생겼었다 하면 현미경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건 우리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으로도 될 확률이 있겠네요. 이 2천만원 가지고 단번에 이러한 연작하고 하는 부분이 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몇 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사업은 대개 단위사이클이 3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가는 것은 5년 사이클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기에 천마기술이라고 했지만 금년에 하는 것이 온도나 수분 조절을 하겠다, 다음에는 어떤 상토를 넣겠다, 다음에는 어떤 휴먼타파 기술을 하겠다 해서 이런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재배인데, 이런 부분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안 하나요?

감자는 식량과학원에 고랭지연구소라고 대관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감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관령은 씨감자 하는 데잖아요?

예, 씨감자 생산하면서 감자연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연구실은. 거기에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들고 나섰나면 저희들 감자재배면적이 한 2천㏊ 되는데.

전국 단위로 몇 %로 차지하나요?

전국 중에서 약 10몇 % 됩니다, 감자가. 감자가 2천㏊ 정도 되거든요. 2천㏊ 중에서 시설재배한 것이 한 400㏊ 돼요. 400㏊가 전국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재배 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생기지 않았던 병 더뎅이병이나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식량과학원 고랭지시험장의 한 부분하고 같이 자문도 받고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개발을 2∼3년간 하게 되면 처방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장에서 우리 기술지원국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그 시범사업이 확대…….

농가에 보급될 때까지는 최하 한 4∼5년 걸리나요?

기술을 하나의 세팅화시키기까지는 연구사업이 2∼3년 걸리기 때문에요, 그러고나면 바로 시범사업을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3년 후에는 농가에 바로 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파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작형 개발이라는 건 뭡니까?

파프리카는 우리가 언제 하냐면 8월에 정식을 하면 11월∼12월에 파프리카를 몽땅 따요. 그다음 3월에 정식하면 6∼7월에 파프리카를 따요. 그러면 출하시기가 몰려버리기 때문에 분산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이 돼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형을 겨울이나 여름 하는 것들을 11월 수확하는 것을 조금 수확기를 앞당기고, 그러니까 수확기간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여름 작형 경우는 6∼7월에 따는 것을 5월 정도 수확을 해놓으면 5, 6, 7 들어가면 3개월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 품종을 선정해야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기 3개 연구하는 부분, 제가 이해는 했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공급되는 특수한 작물이 뭐 있습니까? 딸기?

딸기도 있고 저희들이 블루베리 같은 것도 여기에 많이 되어 있고, 인삼도 진안, 무주, 고창 이쪽에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할 것이 있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예를 들자면 인삼도 진안하고 무주하고 고창하고 조금씩 틀리거든요, 방법이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시·군에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군 단위는 농업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뭡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도 농업기술원하고 관계가.

저희들이 시·군 실링이 있고 도 실링이 있고 중앙부처 지특이 있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것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공모사업에만 국한돼서 역할이 그 역할밖에 없어요?

지금 농진청하고 연계해서 시·군사업 따온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지역특화에 맞게 배분해 줍니다.

기술원 예산에 시·군하고 직접적인 예산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앙예산이 54%, 그다음 지방예산 하는데…….

지금 전체 예산의 몇 %나 돼요?

국비보조가 저희 예산 중에 22% 정도 되고요, 도비보조가 한 2% 정도 해서 한 24% 정도 시·군에 내려갑니다.

전체 예산의?

예.

전체 예산의 24%가 시·군에 간다는 것이죠?

주로 시·군센터하고 연결되는 것은 지도사업뿐이거든요. 연구 쪽은 저희들이 다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산학연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갑니다만. 24% 정도.

국비, 도비 합쳐서요?

예.

도비 관계는?

도비가 2% 정도 됩니다.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보조가 2% 정도, 우리 순도비로 해서 가는 것이…….

순도비는 뭐고 도비는 뭐예요?

순도비는 우리가 쓰는 거고요, 자체. 보조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확보해서 시·군에다 주는 걸 제가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2%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지원국 예산의.

도비 전체 2%가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의 2%겠죠.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의 정확히 1.8% 정도.

1.8%가 시·군에 간다고요?

예, 도 중에서.

지금 시·군에서 농업기술원에 요구하는 주된 사업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주로 하는 것들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시·군 실링에 연계되는 제일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도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상담소를 짓는다든가 또 어떤 과학영농을 하기 위해서 분석실을 짓는다든가 가공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계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시·군센터와 작년에 70여개에서 지금은 96개소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술보급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 2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기술보급사업 중에 가장 내놓을 만한 거 있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군과 교류해서 가장 내놓을 만한 작물.

그게 사업 자체가 식량분과가 따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소득작목분과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분과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 쌀의, 예를 들면 우리가 러브미를 뽑잖아요. 러브미를 뽑으면 러브미 되는 것에 대한 당선되기 위한…….

밭작물 중에?

밭작물 중에서 한다는 것은 잡곡 관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상당히 성공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잡곡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 것들.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시험분석하시고 여러 가지 작물 개발하시고 애쓰시는지는 아는데, 시골분들이 뭘 해야 먹고 살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뭘 해야 먹고 살지를 모르겠다. 계속해서 논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번쩍 하면 저것이 튀어나오고 저것이 튀어나오면 또 이것이 안 되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청 내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국비에 의존해 가지고 전형적으로 국비에만 의지해서 하는 과가 있어요. 분야별로 보면 산림파트가 그렇고 산림파트가 거의 국비사업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보면 복지분야, 그다음에 농업분야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분야, 거의 매칭이 국비하고 군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정말로 이것은 농가들한테 장려할 만하고 우리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도 거의 다 시·군으로 소득사업도 100% 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소득사업에 관련해서. 그리고 소득사업도 작목 선정하는 것도 거의 자치단체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농업인들 스스로가 또 소득작목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에 물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내로라할 만한 그런 품종 개발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체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겠지만 일선 시·군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게 거의 없거든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소비자 위주, 고객 위주 사업개발 및 연구개발인데 그런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체 예산 도비에서 1.8%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느 국이나 우리 기술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도 재정도 어렵지만 최대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반영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시·군에 도비를 많이 더 배려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기술원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최대한 도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또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신규사업은 상당히 발굴해서 복숭아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각 시도에 농업기술원이 있잖아요. 아까 최영일 위원님과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농수산국이 있죠?

예.

농업파트와 농업기술원과 중복되는 것이 몇 %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의 가이드라인이랄까…….

연계되는 것, 중복이라기보다는 연계되는 것.

연계되는 사업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몇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조사를 안 해봐서…….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죠?

예.

또 한 가지요. 그다음 기술원이 지금 현재 시도에 있는데 예산규모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타 시도와. 아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시·군비 이런 매칭사업들도 있을 건데 우리 도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건 모르고 R&D 관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제가 그걸 올해 농촌진흥청 청사이전기념에서 지역과 중앙의 R&D 활성화방안 제가 발표를 했는데…….

좋아요. R&D사업 그것도 제가 추후에 물을 거예요. R&D사업 인정하셨으니까, 최하위다. 이렇게 우리 원장님 말씀 듣기로는 마치 우리 도가 지원을 않는 것처럼,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R&D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기술은 똑같이 존치하는데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처음부터 갖고 왔던 실링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도 자체 예산 탓보다도…….

그래요. 제가 정책적인 이야기를 깊게는 못해요. 예결위는 우리 예산을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할게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원에 연구개발국이 있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하는 지원과가 있고, 행정지원과라는 게 있나요?

예, 행정지원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지원국이 있나요?

예.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 있나요?

예.

제가 들은 것이 R&D사업이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종자산업에 있어서 국가가 식민지와 종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도인 전라북도가 종자에 있어서 종속돼 있어요, 이미 타 시도에. 그것은 인정하신 거예요. R&D사업과 연계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씨감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감자 얘기를 하죠. 감자의 모든 것들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씨감자의 프로테이지가 몇 %로 보십니까? 정책토론 깊이는 못 들어가니까 대략.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죠?

예, 아주 미흡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종속이에요, 종속.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딸기 한번 봅시다. 묘목의 정식, 문제가 생겼어요, 그나마 정리를 하다가. 잘못되면 어디서 갖고 오냐, 타 시도에서 비싼 돈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없어요, 정식 자체도 양이 거의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큰 단위의 예산이 아니라 적은 단위의 예산인 것 같아요. 많게는 1,500∼2,000도 있고 적게는 몇 백 단위도 있어요, 사실은. 기술원이 있어야 할 존재가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인데, 기술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되겠냐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특히 위원회가 계시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심각한, 우리가 지금 다수의 의원들은 농촌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직접 경험을 많이 해봤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귀동냥으로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책토론 길게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R&D사업의 부족 부분. 그다음에 각 특화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특화작물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나요?

농수산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기술원과 연계하잖아요? 그렇죠?

예.

특화작물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도 투여하고. 그러면 종자에서부터, 묘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자급률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일반 통계 수치가 잡히는 한해서는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에 안 잡힌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대로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1억 단위 예산이 극히 드물어요. 그죠?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술원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깊이……. 좀더 노력하셔야 되겠고, 우리 도도 다행히 지사님께서 삼락, 특히 농업을 일순위로 놓았단 말이에요. 지사님 한 달에 몇 번 보시나요? 기술원장님.

저는 1주일에 2∼3번, 매주 월요일도 보고.

그러죠? 위원님들의 이 생생한 얘기도 전해 드리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산 감할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취불능)

저희 농업기술원입니다.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청취불능) 이유가 뭐예요?

행사하고 나서 선정된, 이게 한 100여 상품이 나옵니다. 교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업에 연결되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 교육문제에서 좀 감축이 됐고요. 또 하나는 행사 쪽에서 조금 얼마 감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청취불능)

저희들 원래 1억1천에서 도비 탑타운제에서 3천만원을 여기서 감축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감축을 한 것인지, 기술원에서…….

저희들 자체 협의에서 탑다운실링액은 분산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구나 지도사업보다도 행사비를 좀 줄이자 이런 쪽에서 탑다운실링액에서 3천을 감소하고 산경위 예산심의에서 2천만원이 교육문제 이것들은 조금 축소해서 하자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예, 탑다운실링액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 쪽에서 조금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2천 사업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기에 1억2천의 체육관에 대한 사업이, 시설입니까? 시설보완이죠?

예, 시설보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결로방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건립이 된 지 현재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설치된 실내체육관이 내외의 온도차이에 의해서 실내에 결로가 초기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조치를 했는데 반절 이상은 결로가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1억2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결로가 어떻게 왜 생기느냐에 대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 5월에서 9월까지 생기는 결로현상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일부 배수를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배수공사는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실내체육관 내부 벽에 대해서 보수를 좀 하고 그다음에 단열시공을 함으로써 열이 교차되는 것을 막으면 좋겠다, 그리고 송풍기를 통해서 공기를 빨리 배출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이후에 집행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웅 원장님은 인사되신 지가 몇 개월째죠?

2개월 좀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한 지가 몇 년차 됐죠?

5년 됐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걸쳐서 몇 차례 곰팡이 습기문제 이 문제로 보완공사를 몇 차례 했죠? 한 세 차례 정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원초적인 문제가 이를테면 부실한 설계의 하자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행하는 업무들이 심도 있는 그러한 설계라든지 어떠한 부분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5년 된 집이라면 얼마나 새집입니까? 그런 집을 세 번에 걸쳐서 보수를 해도 완벽하니 수리가 안 됐다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정도 들어가면 확실하니 곰팡이라든가 습기가 제거되는 거죠?

예,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완전하게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설계부터 잘못됐고 또 몇 차례 보완을 했지만 어떠한 것이 완전한 제거가 되지 않고 꾸준히 문제가 생겨서 교육생들이 거기 가서 이를테면 체육관에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취미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보나 이번에는 확실한 책임성 있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도민강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이 도민강좌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일반 도민들 전체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강좌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가요?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해서 몇 명 정도가 이 강좌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가요?

금년도에 약 1만명 정도가 수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원 홈페이지 속에 도민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했고요. 거기 자격증 분야에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이렇게 3개 분야를 열어놨고 외국어 분야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3개 과정을 해서 총 6개 과정을 개설해 놓고 도민들께서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 콘텐츠라는 것은 전문 강의하는데 테이프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영어면 영어에 대한 전문가가 강의를 한 것을 저희가 콘텐츠를 구입해서 1년간 도민들이 그분의 강의를 사이버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주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내용이겠네요.

예, 도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입니다. 세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8,649만9천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비에서는 2억7천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교육운영과에서 핵심리더과정 장기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약 2억8천만원 정도인데 그 2억8천만원 정도를 2015년부터는 교수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교육운영과 소관의 사업비를 교수부로 이전했기 때문에 교수부는 2억7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교육운영과는 8,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2억8,700만원?

2억8천 정도를 이관을 시켰는데 교육운영과에서는 2억8천을 감하지 않고 8,700만 감하게 된 이유는 일부 다른 교육과정을 저희가 좀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를 교육운영과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논리대로 보면 2억8천을 이관했기 때문에 교육운영과가 2억8천이 감소돼야 되는데 8,700만 저희가 감소한 걸로 잡은 것은 내년에 신임실무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6급 승진자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더 확대해서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별도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함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네요? 오래 기다리셨고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만큼.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예산서 690쪽 보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1억3,800이 잡혀 있는 식중독 예방관리 있죠? 그런데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20건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내년도에 할 사업량인가요?

예.

20건?

예.

요사이 올해 포함해서 작년도 그랬고 몇 년 사이에 지하수 오염 때문에 특히 김치공장 같은 경우 급식소 같은 경우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양하게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통계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저희들이 사업별로 매년 법정 분석업무에 관한 건수하고 그 결과에 따른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도내에서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집단급식소나 급식소에 납품되는 김치, 절임식품이죠. 그놈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꾸준히 검사하면서도 아니면, 검사가 20건 정도뿐이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20건이라는 것이 많고 적은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면서도 계속 증가하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하수 중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음용수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식품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후에 만약에 문제됐을 때는 나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 사후에 지자체…….

그러면 그 원인은 뭐예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오염이고요.

예방책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건수가 20건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20건을 잡은 거예요?

대부분 저희들이 노로바이러스라 하는 것은 지하수를 채수해 가지고 그 지하수에 원인균이 있는지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채수에 따른 현장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건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수준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다른 분석업무나 법정업무의 형평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 얘기는 뭔고니 20건의 활동범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로 이런 20건의 것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많고 적음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 20건은 주로 어떤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사후에 검사하는 거예요, 사전에…….

사전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로?

사전에 저희 학교급식이나 그다음에 지하수를 쓰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업체에 대한 것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답변이 좀 부족하네요. 아까 말씀 중에 인허가 건에 대한 것들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관리감독권이 없고 제재조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서 단속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에서 그러한 규모에 따라가지고 영세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병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냐, 1년 20건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내년도에. 아니면 임의로 가는 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20건이라고 하는 것은 16개 시도에서 일단 이런 업체가 예방차원에서 필요로 하니까 검사를 해 달라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순회검사를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죠. 지금 현재 16개예요?

16개 시도에서…….

16개 시도예요? 14개 시·군.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긴 시간 아니니까 자료요청만 할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통계 나와 있다는 거 있었죠? 그것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95쪽이요. 지금 새만금수질평가 대비 오염원 올 추경에도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아시나요?

예.

그때 예산이 얼마 있었죠? 1억 얼마였나요?

9,800.

보트 이런 거 사는 거.

예.

지금 우리 조직도를 보시면 주로 어느 과에 협의를 하면서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새만금추진단에 수질개선기획이 있고 하천유지관리가 있고 오염원대책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환복에 물환경 쪽에 보면 수질보전, 토양지하수, 수계관리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협의는 아니면 협력은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현재 새만금추진지원단에 물환경개선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조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그 필요한 장비와…….

아니, 제 얘기가 뭔고 하니 그쪽 과나 그쪽 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별도로 하는 거냐고요.

그것은 그쪽 요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것이 참 의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 부분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연구원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시추하고 가져온 것들을 검사해 주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차량 구입까지 하면서 보트까지 준비하면서.

예.

그래서 이분들, 그러면 너무 정책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업무영역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내년도 새만금 중간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일단은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채수해서 분석해야 객관적인 데이터로써 신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나가는 팀들이 연구원 100%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원이 나가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인력을 4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것은 결재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추경 때도 지적한 거예요. 왔어요, 안 왔어요?

인력이요?

예.

인력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인력은 아직은 안 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 때 있을 때는 그 안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쪽 부분은. 지금 장비는 구입을 했어요. 추경 때 구입하셨나요?

지금 신청했습니다.

신청했어요? 아까 답변 중에 화급을 다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추계한 거하고 맞지 않은 것 같는데 이건 제가 이해부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답변을 했을 때 진행상태가 지금 현재 이를테면 그 당시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거 보니까 그리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구입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장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바로 있어서 바로 구입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사업을 위해서는 동절기 때 저희들이 필요장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내년에 확보가 되면…….

추경에 하세요, 추경에.

아니,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별도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최근에 AI발병이 많이 있었잖아요. 금년에도 김제에 있었고. 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몇 년 전에 상당한 옥고를 치렀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매몰된 부분에 대한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건 어느 부서에서 하죠?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 해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지하수관리, 우리가 앞으로 후세에게도 물려줄 이러한, 물 없이는 못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일은 측정이죠?

예.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무슨 새만금수질 이런 사업도 있듯이 우리 전라북도에 AI라든가 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매몰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측정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쪽 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이나 2차적인 환경오염 우려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1차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해당 부처하고 내년도에는 몇 개 지점을 선정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디서 뭘 측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의 수입인데 오히려 우리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측정을 해서 관리부서에다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이 2014년 대비 1억1,700만원 감액계획이 들어왔어요, 세수입이. 수수료가. 총 합쳐서 8억7천에서 1억1,700이라면 1/8 정도 감액을 했어요. 이런 감액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감안된 그런 제시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민간업체에서 일단 마을상수도 분석업무에 대한 그런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그런 부분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논리에서 일단 열세에 처해 있고…….

아니, 최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반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영역이 밀리면 안 되죠.

그것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저희 연구원에만 의뢰해라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쌓다보면, 물론 일반 검사기관도 사업이 이루어져서 먹고살아야겠지만 그래도 평균치나 증가, 모든 것이 강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늘어나야 할 그런 세입에 있어서 1∼2천만원도 아니고 1억2천 가까이 세입이 감소가,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를 쭉 보니까 이런 검사를 해 주는 측정업무잖아요. 주로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세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어느 과에서 이런 정도의 세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1억2천여만원이 된다는 것은 뭔가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이 많은 장비를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더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최첨단을 구입해서라도 신뢰를 쌓아서 우리 도민이 도의 기관이 뒤쳐져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기술이나 수준이나 여건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올해 목표를 상당히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하향 감액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11월 7일 현재 8억7,100만원에서 6억5,900만원 75.7%밖에 달성 안 했고 앞으로 이거에 비하면 한 달 20여일 정도가 남은 사업인데 최근에 또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까지.

금년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목표가 8억7,100만원이었는데 현재 6억9,100만원 정도 징수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최근 3년은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수수료수입을. 그러나 금년에 이런 목표치가 많이 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금년도에 2014년 1월부터 식수 중에 우라늄성분을 분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라늄분석장비가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각 지자체가 예산 균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약을 상반기에 했고요. 그래서 무주나 순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전에는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것이 상반기 균형집행 하다보니까 그 계약을 연초에 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도 우물물이라든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담아서 간이상수도라고 한가요? 그걸로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광역상수도로 돼가지고 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 이러한 수질을 의뢰하는 것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저희로서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현황뿐만 아니라 전국에 저희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의 현황도 비교분석 해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지하수나 간이상수원을 이용했던 지역이 점차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해야 될 절대건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타도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분석기관이 그 건수 대비 상당히 많습니다. 도내 5개 기관이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오래 끌 수 없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이런 수수료가 떨어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견지하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수수료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질의를 받겠습니다. 2014년 제2차 추경예산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차 회의에서는 도교육청 정책질의 및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는 오전 10시부터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