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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기천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9

한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사업단과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단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환경도시사업단, 부천시설공단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692억 원으로 작년 대비 89억 원, 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수도 78억 원, 하수도 10억 원 이월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7.5% 감소한 2352억 원으로 일반회계 66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6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36억 원으로 42%가 감소됐는데 이는 국·도비 매칭사업 중 시비 미확보로 인한 감액으로 추경에 확보할 예산입니다. 수도행정과는 487억 원으로 5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는 134억 원으로 23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정수과는 235억 원으로 이 중 원수구입비가 155억 원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34억 원, 일반회계 72억 원입니다. 청소과는 550억 원으로 일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운영비가 152억 원, 음식물 수집·운반 등 대행비가 149억 원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환경, 상수도, 청소 업무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요구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단장님, 방금 환경도시사업단 총괄 설명해 주셨는데 환경도시사업단의 본예산 국·도비 내시 사업 중에서 시비 매칭 편성 못한 게 총 얼마나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다른 데는 됐는데 환경사업소가 조금 안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금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금액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과별로만 알고 있는데.
동구

강동구위원

과별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환경정책과가 36억 원인데 42%가 감됐는데 매칭사업비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환경정책과만 그런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심곡천 이쪽은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심곡천은 다 세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비는 다 세운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심곡복개천에 국비 지원하는 비용이 이번에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66억.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200 몇 십억이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210억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심곡복개천 끝나기 전에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연차별 계속비 사업이니까 예산 선 만큼만 발주해서 차기별로 계약하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심곡복개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심곡복개천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시점에 심곡복개천에 대해 시가 너무 몰입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일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담당 단장으로서 단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급히 꼭 하셔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급히 한 게 아니고 2011년부터 추진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급히 추진된다고 하는데 2011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추진하는 거야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해왔던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또 실질적으로 단장께서 거기 관계되는 반대투쟁위원회나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지난달에도 상가 주민들이, 251개 상가가 있는데 설명회 세 번을 했습니다. 상가별로 3일을 했고 어제도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들과 학습원에 가서 2시간 반 동안 회의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에 대한 것, 물론 담당부서장한테 질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에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다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데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근거가 없는 데 지원을 못하도록. 물론 모든 법률에 자치단체장이 단체에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통상적인 용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명시적 근거는 없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 공문 보시고 조금 이따 답해 주세요. 그 공문에도 명시적 내용은 없을 겁니다. 다만, 유권해석이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는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방의제를 결정하는 것을 시가 따로 공직자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의제설정을, 그러면 모든 업무를 지방의제를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줘야죠. 그런데 다른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우리나라만큼 지방의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자치단체에 의제를 넘겨서 거기에서 이 의제가 정말 환경에 필요한 의제인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주고 거기에 직원들까지, 직원들의 급료까지 주고 운영비도 주고, 지방의제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준다면 그 사람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폭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 담당하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강의해서 거기에 또 다시 속해 있는 분들이 강사료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문제를 포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과 논의하고 질의 답변이 있겠지만 단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 안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서 정책 의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관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시민단체가 보완도 해 주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다만 경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보조를 해야 하는 거고 또 자기들도 단체 후원금도 받고 자체사업도 해서 단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질의 회신해서 11월 1일에 받은 게 있는데 사업성 경비로 해서 집행하면 타당하다는 회신을
관수

김관수위원

유권해석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건 타당하다는 거지 전부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방의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단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그냥 지원해서 한다면 그 지방의제21이 아니라도 그 정도는 어디 용역을 줘도 그만한 결과는 나온다고 봅니다, 용역을 줘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께서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죠. 그 분들도 스스로 일정 비용을 자부담해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운영비 주죠. 인건비 주죠.「지방재정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원미구청에 있는 시에 관계되는 것도 주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왜 다른 나라에서 선진적으로 지방의제21 운영하는 것은 안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면 그냥 다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준다면 누구든지 그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께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부담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부담에 대한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과거에 지원했기 때문에 7대 의회 들어서도 계속 지원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부담을 갖고 함께 참여해야지,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1원도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밤에 만나서 스스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여러 번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의제를 결정해서, 10여 개 이상의 의제를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채택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이 좋은 도시 만들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방의제21을 실천하는 기구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다 받고 급료 다 받고 임대료도 무상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지방의제 사업은 누가 못하겠어요. 하여간 단장께서, 담당과장이 할 건 아닌 것 같고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과장과 논의해서 지방의제 관계되는 분들과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와 운영비는 얼마나 들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2억 4000만 원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인건비와 운영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국장하고 직원 둘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9000만 원 정도.
기천

한기천위원

총 예산이 2억 4000이죠. 그러면 1억 5000은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거의 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회의수당, 활동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큰 틀에서는 하나고 세목별로 보면 녹색도시사업단, 생물종조사단, 마을만들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회의할 때 수당 주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전부 보면 실적도 없고 회의 수당으로 다 나가는 거네요. 보니까 이름만 거창하게 위원회만 구성했지 실질적으로 실적도 없고 회의 수당으로 다 나간 거네요. 그리고 보면 바르게살기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은 단체보조금 인건비에서 또 급여를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여기 위원회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세 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수하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체 사무국장들, 회장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그것도 사실 이중지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 채우기 위해서 그냥 전부 갖다 넣고 회의수당이나 주고, 실적도 없이. 이것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예산만 자꾸 잡아먹는 거죠. 한번 조정해 봐요, 예산 적게 들어가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담당 과에서 회원 관리를 12월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새로 임명할 사람 임명하고 해서 회원 관리를 다시
기천

한기천위원

뺄 사람은 빼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 적게 들어가게 거기 조정 좀 하고 변화를 줘야 돼요. 물론 빼면 소리도 나고 잡음도 나오겠지만 과감하게 수술해야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래서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조직을
기천

한기천위원

2억 4000 인건비야 어쩔 수 없이 줘야 하지만 나머지 1억 5000이 전부 실적도 없고 그냥 위원회 회의 수당으로만 나간다 이거죠. 과감하게 수술을 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한기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회의 자체가 무엇을 하느냐, 시민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구성원들 맞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원들끼리 회의하실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회의도 하고 외부강사도 초청하고 전문가도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수당 주는 경우에.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 사람들한테 수당 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수당 주는 건 정말 잘못됐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만나서, 임성현 혜림원 원장과 부천시장이 공동위원장인데 어제 불러서 강하게 질타를 했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협의체에 복지 관계하는 사람들이 복지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와서 수당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공직자들, 시의원들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 수당 안 받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연의 업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여기 참석해서 수당 받고 하면 되겠어요? 이 세부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4000에 대한 지출 세부계획서.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룰을 만들지 아니하면 부천시는 만성적자에 계속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1조 넘는 예산에서 2억 4000이 얼마나 큰돈이냐고 마음속으로 항변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이 수당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부담의 원칙이 수당을 받지 않는 것도 자부담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수당을 받지 않는 것도. 그리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그 기관을 대표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정책을 시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명목 자체도 지금 잘못됐어요. 보조금이라는 게 뭐냐, 시가 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전문기관에 주는 게 보조금입니다. 이게 보조금사업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보조금사업을 해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체사업을 해야지. 지금 외국의 다른 나라들 다 자체사업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전문성과 경영기법이 뛰어나게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민간에게 보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사골예술제도 보조금사업입니다. PiFan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PISAF에서 하는 것도 보조금사업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그들의 전문 영역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게 보조금사업인데 이 환경에 관계되는 것을,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방의제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지방의제 설정을 자기네들이 민간 차원에서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의제로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던져놓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21의 근본목적이고 이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근본 설립 이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의제라는 용어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수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의회에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뭐든지 부천시가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본 위원이나 존경하옵는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비단 환경정책과 안에 본 위원이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안이나 여러 부분에 대한 청소과는 청소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삼아야 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국장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협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자부담 협의를 하고 세부계획서에 대해 제출을 받아서 예산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들을 만나서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 깎는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합니까, 단장이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이 어떤 의제를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근본 틀을 만들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것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했다는 것보다도 의회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원래 목적이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는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 한번 검토해서, 보조금사업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께 제가 일단 몇 가지 자료요청을 먼저 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에서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만 시비가 미편성됐다. 아닌데요. 청소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가로청소원 임금 8개월 치밖에 반영 못하셨어요. 그 부분과 다 같이 해서, 위탁금으로 주는 것도 편성 못한 건 편성 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 전체에 시비 부족 미편성 자료 다 뽑으셔서 오늘 환경도시사업단 심사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심곡복개천 사업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올해는 시비 편성 다 됐습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비가 얼마나 편성됐는지 확인했습니다. 4억 8100만 원 시비 편성하셨네요, 생태복원사업에만. 올해 도비는 한 푼도 못 왔어요. 그리고 국비가 많이 왔습니다. 56억이라고 하는데 56억이 다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고 51억 정도 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내년도 국비가 56억 가내시 됐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51억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56억인데 예결위에서 10억을 보태줘서 66억이 확정됐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도 얼마인지 아세요?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국비가 86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 도비가 7억 5000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한테 참고자료로 주셨어요, 보충설명서로. 이것 어제 가져오신 거 같은데 어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350억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게 2015년 60억 9800만 원이다라고 이 자료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238억 43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2015년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자신하실 수 있냐고요. 이제 곧 삽을 뜨고 공사를 시행해야 할 텐데 심곡복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그 하천 만드는 데만 350억이고 부대경비,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재이용수도 끌어와야 되고 관도 묻어야 하고 이런 비용은 다 빼고 오롯이 350억 중에 지금까지 확보된 비용이 60억 9800만 원이라고 이 자료는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세요, 단장. 나머지 238억 4300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궁금하고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 4월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그럼 예산 확보 기한이 2016년에 확보해야 되겠죠. 2015년 말에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4월에 준공하려면 2016년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이 막대한 238억 4300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확보 대책이 없는데. 지금 올해도 시비는 4억 81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해 놓으시고 시비가 남은 게 39억 5300만 원 남았어요. 외부재원 빼고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실 수 있는지, 이 사업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막대하게, 겨우 3분의 1도 확보 못한 시점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국비가 내년에 66억이고 도비가 7억 5000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확보한 게 얼마예요. 115억 5700만 원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이번에 도에 가서 도 직원과 상의를 했는데 내년 3월에 국·도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도비를 더 확보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부와 협의했습니다. 내년 3월에 하니까 2월에 와서 작업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20, 30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인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비례해서 도비도 세워주겠다 해서 내년 상반기에 열심히만 하면 50, 60억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장, 정말 이것 분명히 답변하셔야 되는 게 “50, 60억이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2년 동안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답변에 단장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지방의 생태하천, 한 도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비가 한꺼번에 50억, 60억씩 확정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도 예산 7억 5000도 당초에는 도에서 하나도 안 준다고 했잖아요. 계속 저희들이 양쪽으로, 의원님들이나 우리나 계속 도에 가서 매달리니까 7억 5000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잘못 답변하신 게 뭐냐면 2013년에 6500만 원 세워진 거고 2013년에 겨우 1억 5000만 원 세웠어요. 알아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년 동안 7억 5000만 원 세웠는데 2015년에 노력을 하셔서 60억, 50억을 세우시겠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국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50억에서 노력을 하니까 10억 더 주고 도비도 계획에 없던 것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비가 전부 몇 억 와야 되는 줄 알아요? 210억이 와야 돼요. 그중에서 지금까지 국비 온 게 얼마냐면 겨우 60 몇 억, 70 몇 억 와 있어요. 국비 못 온 게 131억이나 된다고요. 그것을 사실상 1년 내에 다 확보해야 해요. 시비는 거의 40억 그 다음에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내년과 후년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들으세요. 도비 67억 이 많은 외부재원을 2015년에 다 확보하시겠다고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도비 남은 게 60억 남았는데 2년 동안 노력해서 받아오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못 받아오시면 단장께서 다 책임지시나요? 못 받아오시면 사업 중단해야 하고 그래야 되나요? 도비 못 받아오면 도비 부분만큼 사업 중단해야 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아니죠.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비 못 받아오면 시비로 추진해야 되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최악의 경우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비 못 받아오면 그냥 시비로 또 충당해야 하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를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연장이 되겠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기 연장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만약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시비로는 전체 사업비를 감당 못하니까 2년 동안 국비가 안 됐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아니죠. 사업하지 말아야죠. 왜, 이 사업 처음 시행할 때부터 350억 중에서 국비 210억, 도비 70억, 시비 70억, 이것으로 부천시민들한테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가 그 조건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국·도비 못 가져오면 사업 중단해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다시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셔야죠. 왜 그것을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따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못 따오시면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하는 건데 공기를 연장해야 하는 건지 시비로 감당해야 하는 건지 2년 후에 가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죠. 사업 중단해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뭘 굉장히 오해하고 계세요. 이 사업 자체의 승인은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천시민이 승인해 준 거예요, 부천시민이 하라고. 아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비율이 바뀌거나 전액 시비로 해야 한다면 사업 중단하고 부천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이 사업 계속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리고 공기가 연장되면 그 주변 주민들 그리고 그곳을 통과해서 출퇴근하거나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공기 연장 안 하고 국·도비 따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기 안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기 안에 마치지 못하거나 국·도비 확보되지 못하면 이 사업 전면적으로 부천시민들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그런 조건으로 승인해 드린 겁니다. 애당초 사업을 결정했을 때와 상황이 변경되고 부천시민의 막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그 사업 자체는 시민들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단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시비로 메꿔서 추가로 공사를 끝낸다거나 공기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부적절하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자꾸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확보된 국·도비 상황이 이 지경인데 안 물어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 따오겠다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못 따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도 못 물어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러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단장, 지금 저한테 따지십니까? 당연히 국·도비 확보 대책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못 따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물어보냐고 지금 저한테 따지십니까? 그러면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이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못 물어봅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기 내에 공사를 못 끝내거나 못 따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못 물어봐요?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비로 할 수 있어서 전액 시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만약에 위원장님 말처럼 국·도비가 안 됐을 때, 2년 후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기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죠. 왜 단장 마음대로 시비로 다 한다고 답변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아니, 국·도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공기는 당연히 연장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그때 가서 70%, 80%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던 것으로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마무리는 지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최선이 뭐냐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국·도비가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가 70%, 80% 갑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30%밖에 안 되는데. 예산 30% 확보해 놓고 지금 외상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지금까지 떨어진 게 그 돈이고 내후년 2년 동안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세요. 그것이 공기도 줄이고 시민들 불편도 더 가중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최소한 공사비의 50%는 확보하고 시작하셔야지 공사비 30% 확보해 놓고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시면,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돈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하는 거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직 시작 안 한 사업입니다. 삽 안 뜬 사업이에요. 계속사업, 물론 계획은 계속되었겠지만 시작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시작하기 전에 50%의 사업비는 확보해 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부천시민은 애당초 계획을 믿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책임을 단장께서 다 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얼마나 갖고 계시죠? 전체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380억.
정은

원정은위원장

현재 갖고 있는 게 380억밖에 안 돼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380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80억을 재정 운용하고 계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것 갖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빌려준 돈만 해도 414억인데,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상수도특별회계가 얼마 되느냐는 거예요. 현재 현금으로 갖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말고 전체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로 2005년, 2007년에 두 번 250억과 164억을 내부거래했어요.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414억을 내부 거래했어요. 맞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예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980억.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아까 왜 300 얼마라고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380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가 전체 얼마냐고 물어봤지 제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고 물어봤습니까? 980억 중에서 1차 내부거래로 414억을 했어요. 2005년, 날짜가 참 오묘합니다. 12월 23일, 12월 24일 두 차례 했어요. 그래서 10년 거치 5년 원금 균등상환, 그러면 2005년 지나면 2006년부터 원금상환 시작하겠네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2016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한 가지는 8년 거치 5년, 이게 2016년이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둘 다 2016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둘 다 2016년, 아무튼 980억 중에서 414억을 내부거래 해서 일반회계로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단기차입으로 내부거래 승인해 주셨죠? 320억.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의회 추경에 확정되어야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직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럼 결국 980억 중에서 734억을 내부거래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수도특별회계 갖고 있는 총액에서.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250억도 안 되죠. 246억 남네요. 그거 다 내부거래로, 단기차입이든 어떻든 내부거래하시겠다는 겁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현찰로 유지 운용하시는 비용이 246억 남네요. 전체 특별회계 총액은 980억인데 246억만 가지고 계세요, 단기차입까지 허락해 주게 되면. 단장께서는 적절한 상수도특별회계 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단장께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320억, 6개월 치 빌려주는 게 예비비 차원에서 380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줘도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판단의 주체는 환경도시사업단장이시고 총액 980억 중에 734억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운용하셔도 상수도특별회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거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320억은 6개월짜리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6개월짜리인지 아닌지 단장께서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계획은 그래요. 계획은 구 풋살경기장 매각대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는 구 풋살경기장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3차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분들 잔금 납부예정일이 12월 22일이에요. 원래 당초부터 12월 22일이었어요. 그러면 제3차 추경에서 뭔가 다른 방법을 세우셨어야지 풋살경기장 팔아서 잔금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제3차 추경에 돈 쓸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쪽 일반회계에서 세운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아직도 22일까지는 들어온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내부거래 320억
정은

원정은위원장

약정서 쓰셨어요? 약정서 쓰실 예정인가요, 쓰셨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의회 4회 추경 때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회 승인 나면 쓰고 승인 안 나면 안 쓰네요? 4회 추경에서 이것 승인해 드리면 쓰시고, 그래서 330억 빌려주고 안 그러면 못 빌려주는 거네요. 그런데 의회가 봤을 때는 980억 재정운용 중에서 414억이나 일반회계로 내부거래 시키고 이번에 다시 어찌됐든 320억을 또 내부거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심지어 일반회계에서 거둬들일 세입보다 미리 추경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반회계 부족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겠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건데 본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 누구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도 A4용지 딱 한 장 받았어요. 단장께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사 전에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그건 오늘 다루는 본예산이 아니고 금요일에 하는 추경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인데 언제 설명하려고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금요일이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그 안에, 행정과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자료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총액이 980억밖에 안 되는 특별회계에서 414억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 해 주고 이번에 다시 어찌됐든 320억을 내부거래해 주면서도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감독하시는 환경도시사업단장은 이러한 특별회계 운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운용 전문가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하다가 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리고 시 전체 위원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비를 미편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7쪽에 있네요. 국비 4억 5700만 원 밑에 시비 0원 한 다음에 시비 미편성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국비만 내려와서 하는 사업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가 전액 4억 5700만 원, 0원이에요. 환경정책과 쪽에 하나 더 있죠. 9쪽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사업인데 시비 반영을 못시켰어요. 시비를 0원이라고 표기하셨어야 돼요. 이것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아, 국비·도비 사업이구나.’ 확인하실 거예요. 시비 미편성했으면 미편성 했다고 기재하거나 시비 0원이라고 표시해 주셨어야죠.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그런 내용을 전부 기재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고자료 어제 왔거든요. 아세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그걸 참고자료로 기재하십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기재하셔야지. 그리고 심지어 시설공단에 주는 인건비 미편성분에 대한 것은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8개월 치만 교묘하게 편성해 놓으시고.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환경정책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여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이 상중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환경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이태훈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모친상으로 인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12쪽, 2013년에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고 2014년 예산은 1440만 원인데 2015년에는 3360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부천시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노후주택이 내년도는 많이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천시에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하는 대상주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 13쪽에 보면 주택이 1,059호, 공장이 247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1개 동을 하게 되면 올해까지 28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붕을 288만 원에 걷어냈을 경우에는 다시 지붕을 하는 비용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대상물량은 많은데 홍보해서 늘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8만 원이 너무 적다 해서 48만 원 정도 증액해서 330만 원 정도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는 환경자동차환경협회에 주는 거예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 왜 줘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대행수수료입니다. 폐차를 하는데 수수료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반사람들한테 수수료 받잖아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저희가 폐차를 하게 되면 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절차상 그분들이 다 이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6,000원
관수

김관수위원

6,000원씩 수수료를 받는 데 지원해 주는데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도 받잖아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소유자한테
관수

김관수위원

폐차비 받죠.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글쎄, 일반폐차 같은 경우는 폐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되려 50만 원, 60만 원씩 주더라고요, 폐차하는 비용을.
관수

김관수위원

그 돈을 왜 따로 책정해서 줘야 돼요? 환경부에서 돈 주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동차협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 놓고 자기들이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 보내주고,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천시에 예산 없다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고시로 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편성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17쪽 봐주세요. 소음측정기 소모품도 사고 측정기 구입을 해요. 16쪽에 1600만 원 들여서 2대를 구입하는데 국비를 960만 원밖에 안 주고 시비 2240만 원을 포함해서 이것을 구입하는데 구입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데가 있으면 미세먼지 측정기,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줍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지금 일반저소득층에 마스크도 신규사업으로 지급해 주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미세먼지 중에 중량농도 측정기를 구입하도록 해서 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를 편성해서 2대 구입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가에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법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돈을 지원하지 않고, 진동측정기도 마찬가지예요. 18쪽에 진동측정기가 720만 원씩 1대를 구입하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인고속도로변 옆에 소음·분진·진동이 되게 많습니다. 진동측정기를 구입하면 뭐하냐고요. 진동측정기를 설치해서 문제가 생기면 진동에 대해서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것을 써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죠. 다만 설치해야 한다니까 그냥 하나 설치해 놓는 거예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민원이 발생되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측정된 시간, 소음이나 그런 시간을 반영해서 측정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휴대용입니까? 720만 원짜리가.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휴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래 부천시에는 이 진동측정기가 몇 대나 있어요?
태식

박태식환경정책과환경허가팀장

오정구에 1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오정구에 1대 있고 지금 1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미세먼지, 진동에 대한 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사서 준비도 하셔야 되지만. 27쪽 봐주세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회비를, 2002년에 가입했네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 84개국에 1,22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61개 단체와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데 부천시가 환경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받은 혜택이나 지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가입을, 회원으로서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떤 지위가 있다. 그리고 부천시가 회원도시로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국제환경협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있어야죠, 가입해 놨다고 계속 이렇게 회비만 낼 게 아니라. 위원장, 담당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환경정책과 녹색정책팀장 이동식입니다. 현재 이클레이 사무소는 수원에 있고 각종 환경행사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에 대한 환경행사를, 우리가 하는 주최에도 여기에서 참여하고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린리더예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아니요. 그린리더가 아니가 이클레이, 현재 한국사무소는 수원에 있고 저희들이 어떤 행사에 초청하기도 하고 이클레이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여기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어떤 행사에.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이클레이에서 우리 쪽에 참석한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어디에, 담당팀장이 모르시는 거예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현재 제가 횟수로 정확하게 자료를
관수

김관수위원

좋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가입해서 부천시가 회원도시로서 어떠한 활동에 함께 참여했는지, 또 어떤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9쪽에 관계되는 그린리더도 혹시 담당팀장이시죠?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린리더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지속협의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재 남학생 55명, 여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거네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가지고 온 사업비 국비를 가지고 지속협의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편성돼서, 매칭으로 시비가 50% 붙으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돈이라는 말이죠?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아까 단장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팀장이시죠?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역시 그 구성원들 자체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논의해서 내년에 그런 계획서를 만들 때, 요즘 유행어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재능기부잖아요.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환경재능에 대해서 부천시에 기부하는 목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야만 되지 실질적으로 시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사업 안에서 와서 수당을 받고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한다면 아주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국에 있는 종사자들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 구성원들이. 우리는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주 대단하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원이다, 협의회 회장이다. 사실 이렇게 하면 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본인들이 부담금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거랍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만 전부 갖다가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면 어디에 공모해서, 조금 전 그린리더 양성 비용도 국가에서 공모해서 따서 시비 보태주십시오 그래야 하는 거지 만약에 국가에서 가져온 거 시비 안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더 거기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21의 목적은 자발적인 자발성 단체가 되어야 한다. 환경자발성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자발성단체가 아니고 시가 예산을 줘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한 부서 같아요. 자발성단체, 환경자발성단체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 이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 재능에 대해 기부해서 좋은 의제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건네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사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제21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사업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팀장, 답변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
관수

김관수위원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의제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
관수

김관수위원

답변하시기 싫으세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형태가 직원 3명과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보조금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검토를 많이 해야죠.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렸듯이 의제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의제에서 사업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경험을 삼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집행부에 던져주는 게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이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변형되고 부천시에서도 변형돼서 여기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기관 단체로. 이건 기관 단체가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제 설정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답 못하세요? 사전 찾아보세요, 지방의제 설정하는 데가 뭐하는 곳인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의제21, 21세기에 지방의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결정을 하라고 의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방의제 단체가 해야 할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변형돼서 지금 사업하고 무슨 국비사업까지 갖다가 이런 사업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료 가져오실 때 지방의제에서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부천시에 어떠한 환경의제를 제출했는지 그래서 그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방의제에서 환경에 대한 의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부천시에 몇 개 보내줬고 부천시에서 그 의제를 몇 개 채택해서 정책 결정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담당팀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께 본 위원이 짧게 질의 하나 하고 들여보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린리더 양성사업 이게 성인지사업인 건 아시죠?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의 유일한 성인지사업이에요.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 1538만 3000원인데 지금 800만 원이죠?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됐어요? 지난해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사업 예산에 들어왔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죠?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그것은
정은

원정은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도시사업단의 유일한 성인지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도록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라고 준 성인지사업을 환경정책과 여러 사업 중에서 성인지사업 하나를 선택하셔서 추진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셔야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하나의 사업을 그냥 800만 원을 뚝 떼어서 “당신들이 그린리더 사업을 하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성인지사업 예산과 평가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됐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돼 있어요. 따로 예산서를 작성한 것 202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문제는 이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실천교육을 한 사업인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은 떡하니 성평등교육 가능,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하겠다고 해 놓고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더 웃긴 건 2013년에도 120명, 2014년에 120명, 2015년에도 120명을 성과 목표로 잡아놓으셨는데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도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감액됐어요. 그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800만 원으로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성평등 기대 효과를 뭐라고 했냐면 50%는 여학생이 참여하므로 미래 그린리더로 성평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고 분석입니까. 중학생 대상으로 그린리더를 양성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같이 교육해 봤다. 심지어 2013년에도 해 보고 2014년에 두 번째 하고 있다. 남학생을 교육시키니까 이런 부분, 여학생은 이런 부분들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활동 참여나 교육성과가 다르더라. 이런 식의 분석이 되어야 하고, 남학생·여학생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남학생은 어떤 분야, 여학생은 어떤 분야의 만족도가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남녀 학생을 그린리더로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이것이 성인지예산사업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잘못됐어요.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준 것도 잘못됐고 분석평가 다 잘못됐고, 이래서 어떻게 2015년에 그린리더 활동을 2년차 지속하시는데, 보니까 지난해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신 것 같아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지만 환경정책과에서 선정한 성인지예산사업이잖아요.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돌아가셔서 그린리더 활동 지원 사업을 어떻게 2015년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선정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기 전에 2004년 11월 12일에 부천시 지방의제21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알고 계세요?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원래 처음에 지방의제21 조례를 만든 의원이 누구냐, 김관수 의원입니다. 의원입법으로. 이 당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부천시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논의했던 바로 지방의제21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업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12개의 문제를 제기하자 이것을 시정조정 조례심사규칙위원회에서 의회에 상정하지 말자 그래서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던 것을 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생각했던 것을 조례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후로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부개정조례를 냈어요. 그런데도 그중에 하나 이것 보시면 목적이 있어요. 정의, 우리 조례 정의 제3조3항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항 보면 “지방의제21”이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주민·기업·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 제3조(정의)에 1호, 2호, 3호를 다 봐도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제5조에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제를 설정해야 되는, 정책의제를 설정해야 되는 단체여야 한다. 그런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이동식환경정책과녹색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2014년도는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2015년에 2400을 인상해서 74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전국적인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면 자기가 전기, 수도, 가스 중에 기존에 쓰던 것에서 5〜9%를 절약하면 5,000포인트, 1포인트가 1원입니다. 5,000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10% 이상이면 1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절약한 실적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1포인트가 1원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것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자기가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거죠?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2014년 결과를 보면 인센티브 지급이 얼마나 됐어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전체 다 안 나왔는데 상반기까지 2,660세대에 25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국비가 늘어나서 매칭으로 시비도 더 증액 편성한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보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홍보 교육을 위한 체험관 운영에 따른 안내 및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위치가 부천자원순환센터인데 주소가 어디입니까?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청소과 1층 건물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대장동 청소과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1층에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신청해서 들어와서 체험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죠, 견학하러 오죠?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견학하고 직접 체험을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131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본급이 조정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1315만 원이나 늘어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인원이 2명으로 늘면서, 올해 9개월짜리가 있고 10개월짜리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12개월이 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군요. 그래서 1315만 원이나 늘어난 거네요?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아까 단장께 얘기했죠. 지금 시비 편성 못한 두 가지 사업과 국·도비 매칭비율 정리하셔서, 미편성 금액 정리하셔서 청소과에도 한 건 더 있습니다. 다 정리하셔서 오늘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이태훈환경정책과환경행정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의 대우공무원 수당이 뭡니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연한이 된 사람인데 승진이 안 됐을 때 승진대상으로 대우를 해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승진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형순

이형순위원

급여수준으로 보면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급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공무원 수당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보전적인 차원에서 보전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똑같은 직급에서 승진 못하는 직원한테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소요연수가 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료 있으면 요청합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대우공무원 수당 규정이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대우공무원 관련돼서 환경도시사업단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대우공무원 수당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가져오셨어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지금은 없고 문건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환경도시사업단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전체는 알 수 없고 대우공무원 수당은 환경도시사업단뿐만 아니라 부천시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정 기간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법률에 되어 있나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데 법률을 발췌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급되는 규정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지 그리고 인원 이런 것을 다 자료로 주세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인원은, 전체 환경사업단 대우공무원 수당에 해당되는 직원 숫자와 규정만 갖다드리면 될까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일단 이게 공무원법에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가 문제냐면 54쪽은 수도행정팀 직원의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와 있고, 또 있죠. 64쪽 가면 수도요금관리팀 전체에 대한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와 있어요. 단 두 팀이거든요. 그렇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부기항목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54쪽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수도행정팀 직원 전체 임금이 2억 278만 2000원이에요. 54쪽 상단을 보세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가 2억 278만 2000원이라는 겁니다. 4.1%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건 승진 소요연수가 되었는데도 못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일반직 2급에서 5급은 7년, 6급에서 9급은 5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리고 연구사, 지도사는 10년 이상, 기능직은 5년 이상 이런 승진 소요연수를 지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도행정팀 직원 전체가 승진 소요연수를 지났냐는 겁니다. 승진 소요연수를 지났으면 이렇게 계상하는 게 맞아요. 전체 임금의 4.1%를 잡아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도행정팀 직원 전체가 지나지 않고 일부만 지났다면 그 일부 직원에 대해서 4.1%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계상하셨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도행정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셨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정수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그거예요. 대우공무원 수당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악해서 그 직원들의 총 임금의 4.1%를 편성하셨어야 맞는 건데 그런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그거예요. 전체 직원들이 정말 대우공무원 수당을 줘야 되는 근무연수를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파악해 오시라는 겁니다. 확인하셔서 만약 그 부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수도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 전체 다 그래요. 이 뒤에 정수과, 하수과 나오는데 다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체 직원 총액 임금의 4.1%를 잡으셨어요. 그러면 또 그러시겠죠. 총액 임금의 4.1%를 잡아놓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그걸 아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면 부천시가 더 이상 그런 식의 재정운용은 아무리 인건비라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우공무원 수당에 해당하는 직원이 누구, 누구, 누구며 그들의 임금 총액이 얼마라서 4.1%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 부서가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도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인건비가 많아지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면 적어지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인건비 부문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5급, 6급, 7급 인건비부터 잘못됐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과장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서울특별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5급도, 여기에 인건비 편성하셨는데 5급도 호봉이 다 달라요. 기준시점에 맞춰서 편성을 받으시고 혹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 추가로 금액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겠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급수를 적으시고 그들이 그 급수에 몇 년 근속했는지를 적으시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줘야 되는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표기하셔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수도행정과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런데 수도행정과에서 처음으로 대우공무원이라는 게 사업설명서에 유인되어 나왔기 때문에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검침원 및 체납징수원 월액여비 15만 원씩 17명, 12월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여비입니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이분들은 검침하러 매일같이 출장을 가잖아요. 보통 출장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 나가면 1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한 달 내내 출장을 가게 되면 훨씬 돈이 많습니다. 상시적인 출장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달에 정액적으로 여비를 정해 놓고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5만 원 주는 겁니다. 1일 2만 원 정도씩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주면, 예를 들어서 보름 출장가면 3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15만 원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원래 2만 원씩 줘야 되는 것을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일반 직원들은 출장을 가면 2만 원 정도 여비를 주는데 그렇게 하면 이분들은 매일 가잖아요. 검침하고 고지서 배분하고 한 달 내내 출장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금액이 많아지고

황진희위원

금액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금액을 일률적으로 2만 원씩 할 수 없으니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상시출장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75에 보면 검침용 PDA라는 게 검침하러 다닐 때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침할 때 계량기를 열고 지침을, 옛날에는 장표에 썼습니다. 수기로 썼는데 지금은 PDA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게 고장이 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진희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도 하나 보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30만 원씩 35명,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주로 어디로 어떻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3개 과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분야는 정수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이렇게 3개 과인데 이 사람들이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직무에 대한 공유도 하고

황진희위원

76쪽입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그게 아닙니다.

황진희위원

사기진작 산업시찰이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검침원들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 번씩 검침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황진희위원

친목도모를 위한 하나의 워크숍 같은 종류네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워크숍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진지 견학 2년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가셨던 분들은 거의 수도행정과에 없으실 것 같아요. 많이 바뀌셨죠. 다 새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열 분만 가셔야 되잖아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3개 과가, 수도행정과만 가는 게 아니라 3개 과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3개 과 전체 직원 중에서 열 분만 선발해서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대충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세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생각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가야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3개 과가 사이좋게 인원선발해서 한번 다녀오시겠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3개 과니까 1과에 3명 정도밖에 안 돼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희는 편성권이 없고 승인권밖에 없습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많이 가시겠다고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요. 저는 배려해 드리고 싶은데 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비용들, 벤치마킹 비용도 세워드릴 수 있을지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걱정스럽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격년제로 하시는 거고 지금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세워놓은 거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수도시설과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113쪽에 계량기관리팀 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 원 세웠잖아요. 어떤 종류의 차를 삽니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유인물 드린 것에 보면 스타렉스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스타렉스 산다는 건 아는데 사륜차를 사냐 전륜구동차를 사냐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저희는 전륜구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왕 구입하실 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사륜차가 좋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관용차가 사실 꼭 비나 눈이 올 때 쓴다는 보장은 없지만 꼭 좋은 도로만 다닌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륜차로 구입하면, 사실 신차 구입할 때 사륜차로 구입하면 추가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박사입니다. 사륜차를 1년에 한두 번 써도 참 용이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다닐 때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기술이 다 뛰어나서 평지로 다닐 때는 이륜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륜을 쓰는 거니까 연료비나, 구입할 때 200〜300만 원이 비쌀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꼭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도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3일에 눈 오고 나니까 동 주민센터 봉고차가 무용지물이에요. 염화칼슘 싣고 나갔는데 자기가 미끄러져서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대책을 해요.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도 수도행정과와 마찬가지인데 자료 83쪽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26명 전체 직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수당을 편성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래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만 편성을 받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가 굉장히 편의적으로 그냥 전체 직원 10억 1280만 원에 대한 4.1.%를 계상해요. 금액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셔서 수도시설과에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직급별로 승진연수와,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으려면 직급별로 달라요. 5급까지는 7년, 6급에서 9급은 5년, 연구사, 지도사는 10년 등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편성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 받지 않거든요. 다 사전 조사한 다음에 편성 받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게 하잖아요.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호봉에 맞춰서 편성 받으시잖아요. 유독 대우공무원 수당은 그냥 총액으로 편성을 받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문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시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인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동

신남동수도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정수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148쪽에 보면 정수장 수변전설비 구입 설치 공사 등 시설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비상용 발전기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동력을 쓰기 때문에 비상용 발전기를 구입해도 동력은 가동을 못하고 약전까지는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UPS라고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맹호

민맹호위원

예비배터리 충전이 돼서 UPS라고 차단기 떨어지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그 배터리 충전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 계측기기가 조금 많습니다. 기본적인 동력이 아닌 계측기기 정도는 가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맹호

민맹호위원

배터리로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24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독선로이기 때문에 순간정전은 있을 수가 있는데 몇 시간 이상 단전이 되면 그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물 공급이 중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2개 선로로, 단독선로로 저희만 쓰는 전용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맹호

민맹호위원

정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이번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2001년에 준공될 때부터 사용하던 변전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MCC라든가 수요분전반, 변압기를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배터리가 24시간 가동된다면 엄청 배터리 용량이, 몇 ㎾까지 가능할까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수도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는, 오버가 되는 기준에 충족하는 용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까치울정수장이 부천시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1급, 2급 비밀을 관리하는 장소인데 유사시 어떤 공작요원들이 파괴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다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유사시라는 것은 사실 예측불허거든요. 배터리가 충분하다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배터리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수도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유념해서 유사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의 국외업무여비에서 수돗물평가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과 146쪽의 수돗물평가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해서 24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황진희위원

거기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비에서 회의수당이 10만 원씩 240만 원, 급식비, 세미나 견학비 쭉 해서 57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거기에 420만 원까지, 이것은 시민평가단 운영비니까 별개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이것은 별개 운영비입니다.

황진희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5000만 원 정도 이상 잡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수돗물평가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2개를 같이 묶어서 공무원도 들어가고 위원들 중에, 지금 수돗물평가위원이 여섯 분이세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민간인 6명에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여기는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민간위원 여성 세 분이 계십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여덟 분 중에서 여성이 세 분이고 다섯 분이 남성이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민간 국외여비로 따로 책정하지 마시고 이 2개를 같이 복합해서 갈 때, 물론 공무원도 동반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도 두 분 정도 이렇게 관계자들이 다섯 분이나 여섯 분이 한꺼번에 같이 가서 대화도 하고 견학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고 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치고 받아들여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견학을 하는 게 여비도 절약되고 서로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이해를 못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규정상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건데 왜 나눴냐면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가 별도로 있고 민간인은 민간국외여비가 별도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동일 건이라고 설명했어야 하는데 따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가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은 민간여비를 쓸 수 없고 민간은 공무원여비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눠졌고 참고로 원래 평가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의회와 위원회 구성 협의가 안 돼서 두 분이 빠졌거든요. 총 10명 중에는 공무원 두 분, 의원님 두 분과 일반 민간인 여섯 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주로 어떤 분이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으로 들어오시는 분은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민간으로 계시는 분은 위원장님이 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 교수님이 계시고 인하대학교에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계시고 여성분들은 일반 소비자분으로 새마을부천회장님 그리고 일반 소비자로는 종사하는 분, 교육청에 학생들 관련해서 여성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이게 증액된 거네요. 올해 계속 선진지 견학이 있지는 않았네요. 올해 처음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6년부터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가는 것은 의회에서도 과하다고 해서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2014년에는 안 갔고 2013년도에 한 번 갔었습니다. 2011년에 갔었고 그래서 격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작년도와 비교하니까 올해는 신규가 돼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위원회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위원회 임기 중에 한 번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보면 응집 침전지 모형이전 및 견학부스 설치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저희가 물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3만 명이 오고 있는데 물박물관에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예산 형편이 그래서 신규로는 못하고 옛날 국립환경원에서 파일로트 시설로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과 똑같이 만들어놓고. 이것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연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박물관 옆에 새로 설치해서 정수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수처리공정을 한 눈에 실제로 볼 수 있는 부스를
형순

이형순위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민간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것을 설치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방문객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하는 시설이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저도 7월에 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유는 하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아서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런 것은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한 거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이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좋은 시설 만드시네요. 방문객들한테 더 좋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정수장 녹지관리비가 올해 많이 증액됐네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조경관리도 철저하게 하나 보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정수장은 아무래도 방문하는 분들도 그렇고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미관상 먹는 물을 만드는 데다 보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많이 안 썼습니다. 제가 7월에 갔는데 거기가 5,000㎡ 이상 돼요. 굉장히 넓어요. 조경수목도 5만 그루가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가 그렇게 많아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있는 대로 쓸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전지작업 같은 것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많이 할 거 같아서, 예를 들면 경사면에 풀 뽑는 거라든가 조경은 조경대로 별도로 분리발주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단가계약 쪽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의 금액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교롭게 죄송하지만 제4회 추경 때 반납시켜야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운영을 균형 있게 못한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정수과도 도로변에 예전보다 차가 많아졌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지금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그쪽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깨끗해야 하는 지역인데 차가 점점 늘어나는 거 같아서 정수 쪽이 걱정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측정하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미세먼지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 쪽에서 모니터링을 상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시때때로 하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멀리서 보면 정수장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환경정리가 잘돼 보이거든요,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최근에 보면 도로가에 늘어지고 이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잘 정리해주시고, 정수과가 관리가 잘되어야 물박물관 견학오시는 분들도 물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그래요. 수돗물평가위원들이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겠다고 했는데 격년제로 하는 거 알아요. 2013년 민간인과 공무원 결산액이 얼마냐면 1897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4400만 원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게 2배 이상 증액된 거예요. 100% 이상이요. 물론 선진지 견학을 부천시수돗물평가위원들이 가셔서 수돗물을 평가하시는데 도움 받고 시 수돗물 정책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원이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시의원이 2명, 나머지 6명이 민간인이 되는데, 여기 공무원 5명 세우셨어요. 1명은 누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실무직원입니다. 정수장 직원이 위원은 아니지만 가서 인솔이랄까요, 1명 더 세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요. 시 예산만 많다면 4400만 원 아니라 더 많이도 세워드려야 하는데 2013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비, 맞아요. 제가 추경예산안 보니까 반납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어렵게 편성 받아서 세웠으면, 물론 과장께서는 7월에 오셨어요. 상반기에 어수선했습니다. 올해 선거도 치러야 했고 이해는 합니다만 어렵게 편성 받은 것을 못 쓰고 반납해요. 그래 놓고 또 다시 2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심지어 8400만 원 편성한 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번에 싹 보기 좋게 깨끗이 정리하고 조경 관리하면 좋겠지만 시가 어렵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조금씩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어렵게 편성 받으셨는데 거의 안 쓰고 반납하시고 2400만 원이나 증액시켜서 다시 달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과장님,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84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도대체 왜 84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저희는 달랑 세 줄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참고자료를 봤습니다만 참고자료에도 별반 내용이 없어요.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84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득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반복적입니다만 편성 받아서 안 쓰고 반납하고 다시 또 증액해서 편성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제가 아까도 질의하시자마자 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이 벌써 제4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관리자가 관심을 덜 두었던 부분도 있고 솔직히 제가 조경까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전지를 안 해도 되는데 전지를 하면 돈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올해는 지나가자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산 측면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국외 견학이 조금 늘어난 게 그동안 4회, 5회 계속 했는데 예산 때문에 싱가포르, 일본, 일본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선진 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늘려놓은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깝지만 일본 쪽에는 이미 벤치마킹을 끝냈다고 보고 금액을 조금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나라가 수돗물 관리 잘하거든요. 도대체 선진지 어디를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이 수돗물 관리 굉장히 잘하고 부천시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정수장 감시제어시스템 이것 안 하다가 하는 거예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어디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145쪽에 보면 까치울정수장 운영시스템을 전문 유지관리 업체에 맡기신다. 그동안에는 전문유지관리 업체에 안 맡기셨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아니에요. 유지관리는 저희 직원이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게 2011년도에 기존 운영체계가 리눅스였습니다. 일본 거요. 그런데 2011년도에 윈도우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LG쪽에서 손을 댄 거죠. 이게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그마한 고장이 난다든가 에러가 나면 하자로 했었는데 이제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용역비를 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신규가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이 없어서 궁금했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전 환경도시사업단 공통사항입니다. 자료 120쪽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정수과 직원 21명의 총액 인건비가 12억 4437만 3000원인 거 같아요. 수당까지 다 더해진 돈이거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정수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 인건비 대비 4.1%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돌아가셔서 정수과 21명 중에 대우공무원에 해당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대상자 기준으로 편성하셔야 돼요. 지금 모든 임금, 모든 수당 이런 것 다 실제 기준으로 하면서 대우공무원 수당은 관행적으로 총액 인건비로 하신단 말이에요. 편성이 아주 고질적인 관행인데 이번 기회에 환경도시사업단부터 먼저 고쳐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본청 전 부천시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인건비, 수당, 상여금 이런 것 다 직급별로 나눠서 계상하면서 대우공무원 수당만 총액으로 두루뭉술하게 항상 잡아요. 이게 시 전체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환경도시사업단에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부터 우선 바꾸면 전체 공무원이 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급수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 직종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연수를 다 확인하셔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LED조명 구입 설치 공사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었죠? 정수장.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20년까지 100% 다 고쳐야 되는데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의무사항이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의무사항인데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계셨던 거예요. 한 푼도 예산 확보도 안 하고 교체도 안 하셨죠. 그러다가 2020년까지 100% 해야 돼서 자료 148쪽 보면 올해 60%를 교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장께서는 7월에 오셨지만 정수과에서는 어쩌자고 이것을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해 놓으시고 갑자기 60% 교체하겠다고 2억 7300만 원 편성해서 오면 예산이 갑자기 너무 늘어나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맞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2015년까지 60%를 해야 2020년까지 100%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못 했지만 내년에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사실은 산업통상부 고시이기는 하지만 본청도 다 못했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 주민센터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3개 구청, 동 주민센터는 LED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주민센터가 정말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형광등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네,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한꺼번에 60% 교체하겠다고 온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도대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다 하겠다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그동안 LED등이 안정화라고 할까요, 가격이 비쌌고 기술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지만 사실 꺼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가격도 많이 다운됐고 기술적으로도 안정됐고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비쌀 때 다 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세요. 비쌀 때도 연차적으로 5%, 10%씩 다 교체해 갔었잖아요. 그것을 서로 모르는 바 아닌데 기업지원과장도 하셔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꺼번에 60%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고요, 이전에 기업지원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LED 성능이라든지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하는데, 물론 이게 입찰 받아야 하는 공개경쟁입찰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한꺼번에 60%는 과다하다 싶습니다. 걱정스럽고 왜 이렇게 운영됐는지 참 난감합니다. 의회가 이런 예산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많이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맹호

민맹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자산취득비 내용이 있는데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이런 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됐네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없는 게 아니고 정수장이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용을 해오던 것이 현재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5년이 경과한 거죠. 그래서 먼저 것은 폐기처분하고 대체하려고, 저희 검사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1대, 2대씩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던 것은 아니고요.
맹호

민맹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AS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했는데 주로 AS기간이 끝난다면 그때까지 유지했다가 딱 손 떼는 게 아니고 보통 아파트나 회사 같은 데서도 내년이면 손을 떼니까 금년에 이런 것을 다 충족하고 가라고 요구하거든요. 까치울정수장은 딱 그 시기부터 시 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장만 안 났으면 됐다. 그냥 손 떼라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래도 쭉 보니까 구입하는 종류가 꽤 많네요. 보통 AS가 내년에 끝난다면 금년에 이런 것이 손 떼고도 몇 년간 유지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손 떼는 시기부터 다 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도 공무원이지만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료될 시점이면 전 직원이 나가서
맹호

민맹호위원

다 정상으로 해놓고 가라고 해야 하는데 아래를 훑어보니까 그래요.
덕기

배덕기정수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이라든가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창근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하수과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참고자료 보충설명서 33쪽을 봐주세요. 굴포천 생태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서울이 연계되어 있는 굴포천이 대한민국에 그런 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귤현보를 왜 막았을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도 이 업무에 관여를 안 했지만 당시 아라뱃길을 만들면서 귤현보 수질이 나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경인운하를 개설해서 간접적으로 굴포천이 피해를 더 보고 있죠. 그거 막아놔서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경인운하 때문에 굴포천 물이 더 썩고 있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귤현보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귤현보를 경인운하에 물이 못 들어오게 물속에서 막은 거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는 썩은 하수도처리장처럼 물이, 지금 굴포천에 물도 많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체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경인운하가 참 좋은 조건으로 시설했는데 적자투성이로 돌아가는 이유가 사실 쓸모없게 만들어졌어요, 돈은 많이 들어갔고. 옆에 있는 굴포천 물만 썩게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귤현보를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제가 봤을 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천시와 인천시, 경기도 해서 같이 국가하천지정 관련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토부까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기재부에서 국가하천이 되면 국비가 투입돼서 계속 관리해야 하니까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태까지 실효를 못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보자고 했는데 굴포천이 이 생태계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귤현보 철거에 두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데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귤현보 때문에 굴포천에 미치는 영향,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을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귤현보를 트게 되면 아라뱃길 수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라뱃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디까지 되는지 종합적인 연구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용역비를 수립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보고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나설 수 있는 게 어느 한계밖에 되지 않아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목적달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굴포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굴포천을 맑은 물로 만들자고 해서 주민들이 설명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의회가 개원되고 또 시기도 춥고 해서 내년 1〜2월에는 세종시에 가서 썩은 물을 그대로 방치해 둘 거냐 하면서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항의를 할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공직자분들이 지위계통에 있다 보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는 형태에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피해보는 것은 부천시민이고 인천이라고 해도 인천은 흘러오는 데고 부천은 보관하는 데다 보니까 모든 피해는 부천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수과장님께서 정말로 상세하게 설명도 있고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저도 힘이 생깁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부천시에서 또 부천시민이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모든 정보라든지 자료를 많이 발췌해서 기재부에도 넘기고 썩은 물을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본 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하수 및 슬러지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저희가 굴포와 역곡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이 운영비를 부천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51%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1% 정도는 인천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운영비 자체를 49% 부담하고 역곡도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에 미터기가 있습니다. 처리량이 있어서 1년에 총 비용과 들어오는 양을 서로 분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분담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래야 확실히 서로 얼마씩, 우리가 얼마를 내야겠다 해서 부담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해서 분담하면 다른 시의 반발은 없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같이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용역을 같이 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용역비도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만 부담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들어온 양과 처리한 양에 대해서 N분의 1만큼 딱 자르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단가가 계산되면 그 단가만큼 인천시는 인천시, 서울시는 서울시 이렇게 부담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7쪽에 하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가정용, 일반용으로 나누셨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 5월부터 결정될 인상요금이 아니고 현행요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상요금으로 5월 고지분부터 나갈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입수익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 자료를 제가, 내년도에 25%가 인상되는데 5월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4개월분은 감해야 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총 8개월분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이 예산서 전체는 현행기준으로 돼 있어요. 결국 사용료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늘어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영업수익 중에 사용료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를 계산해 주시겠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질의가 충분히 예상됐어요. 궁금하잖아요. 올라갔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는 정리를 하고 오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천시와 우리 시 하수도 처리비용이 달라요.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다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처리비용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하수도 처리비용이요. 하수와 슬러지를 인천 것과 서울 것을 받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료 159쪽 보면 기타영업수익에서 서울 처리비용단가가 월등히 높아요. 하수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된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인천은 굴포처리장이고 서울은 역곡처리장입니다. 처리장이 다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처리장이 다르다고 해서 단가가 이렇게 다른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운영시스템이 약간
정은

원정은위원장

물론 서울과 협약해서 단가결정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역곡처리장은 나중에 지은 처리장이기 때문에 약간 고도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굴포보다는 약간 셉니다. 베르네천에 우리가 재이용수 공급하는 게 재이용시설 없이 바로 그것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가능하도록, 재이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역곡처리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단가가 약간 높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군요.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불만이겠어요. 처리비용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큰 문제 없나보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슬러지도 굴포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어요. 역곡 것은 일단 운반비가 듭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비용이 4배 조금 안 되는데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질의해 봤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왜 그런지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뇨 처리비용 이런 거 다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영업수익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2억 500만 원이나 늘어나요. 이게 왜 이렇게, 사실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2억 500만 원이나 높게 편성하셨는데 근거가 있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014년 기준으로 1식 추정해서 잡은 수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에는 15억 9400만 원을 이자수익으로 잡으셨는데 2015년에 18억을 잡으셨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도 전년도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2억 정도 올해 이자수익이 더 생겨서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예금이 더 늘어나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금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해야 이자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금이 더 늘어났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대체 18억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18억을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세입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촘촘하지 못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18억이 왜 18억이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세출부분에서는 다 준비를 촘촘히 해 오세요.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세입분야를 물어보면 우리 시 공무원이 충분히 준비를 안 하는데 사실 세입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영업수익이 더 중요하잖아요. 수익이 있어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지만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 못하시니까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자료 170쪽 볼게요. 이게 전 과 공통인데 하수과는 조금 다르게 해 오셨어요. 대우공무원 수당 이야기입니다. 5급 1명, 6급 9명, 7급 13명, 8급 1명, 9급 8명이다. 그런데 이게 전체 인원이에요, 하수과 전체 인원 32명.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5급에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사람들만, 6급에서 실제로 받을 사람들만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나아요. 다른 과는 전체 인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에서 4.1%를 계상해 오셨는데 여기는 그래도 나눠는 왔어요. 하수과장님께 다른 과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돌아가셔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공무원 수를 다시 확인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 자료로 만들어 갖고 오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자료 181쪽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실 건가 봐요. 그 다음에 178쪽 보면 선진 하수도 견학을 다섯 분이 가겠다고 하는데 국외여비로 잡은 거 보니까 공무원 다섯 분이네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선진지 벤치마킹은 산업시찰 그러니까 환경부 주관이나 여러 가지 주관해서 공무원이 많이 갑니다. 부천시 공무원들도 포상금조로 다른 국내에 다녀야 하고 해외 벤치마킹은 하수도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중국 북경 쪽이나 상하이 쪽에 새로운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나눠서 다녀왔으면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수도 면에서 북경이나 상하이가 선진지입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요새는 중국 쪽이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기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확정만 해주시면 견문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에는 안 가셨나 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도 격년제로 가나 보죠? 2013년 보니까 집행액이 2214만 6000원인데 그때보다는 조금 낮춰서 잡으시긴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견학가기 위한 비용이다. 벤치마킹 가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합니다. 231쪽에 바이오가스 측정기 외 2종 자산취득비가 나와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측정기 외 2종, “외 2종”은 무엇, 무엇인가요? 실험장비를 구입하면 이것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약장 등 구입 1식 6780만 원이 그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1식 하는 거 굉장히 예산심의할 때 곤란합니다. 678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건지 세부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혹시 이것을 과장께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팀장님을 보조석에 불러주시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팀장께서 나와서 설명하셔야 하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처리팀장

하수과 하수처리팀장 유진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실험장비입니다. 처리장 안에서 실험하는 건데 바이오가스에 대한 것은 에너지 사업을 금년 말이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좋은 장비로 구매해서 확보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비교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바이오산업하기 전에 있던 장비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에너지자립화사업에는 안 맞는 장비라서 새로 구입해서 운영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약장에 대한 장비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올렸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끝 부분에 실험대 및 시약장 예산이 있습니다. 실험실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6명 있는데 2000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단계적으로 교체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단 이게 오늘 아침에 온 자료예요. 참고자료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굴포하수처리시설 실험장비 구매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설계 예산서가 있고 바이오가스 측정기 외 2종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 갖고는 이걸 어디에 쓰는 장비이며,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물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의회 의원들이 이것이 딱 한 줄인데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그야말로 시방서 같은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계획서, 내역서 이런 거겠죠.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처리팀장

네, 설계를 하려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장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어떤 장비를 썼는데 왜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231쪽에 나온 1억 830만 원어치의 자산취득비에서 실험실 장비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것의 내역을 위원회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처리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하수처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환경도시사업단장 할 때 많은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259쪽부터 쭉 심곡복개천 홍보, 선진지 견학,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들이 나와요.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을 보니까 다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홍보에 5000만 원, 우편 발송요금 270만 원, 생태복원 선진지 사례 견학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은 심곡복개천 사업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시장을 위시한 일본도 두 번이나 다녀오셨고 이미 벤치마킹 다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홍보하고 계시죠. 시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계신데 또 복원사업 홍보비로 5000만 원이나 편성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홍보하려고 5000만 원이나,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5000만 원이나,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어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이것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이 아침에 단장님과, 국·도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염려스러우니까 잠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게 뭡니까. 이 홍보비가 왜 5000만 원이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다섯 꼭지로 나누는데 공사 중에 주민들이 우회도로 및 일방통행로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같이 시뮬레이션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작하는데 일부 3000만 원이 필요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500만 원, 동영상 자료 업데이트하고 홍보관, 저희가 감리사무실에 홍보관을 설치할 겁니다. 그 운영과 그 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사는데 3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산출근거가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편요금은 270만 원이나 왜 필요합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주변의 상인들이라든가 나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금액이 생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필요한 금액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질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생깁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물론 돈을 잡아놓으면 쓸 데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270만 원이라는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 4,500건, 2회 그러니까 9,000건을 300원씩 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9,000명한테 어떻게 보내겠는지를 설명하셔야지 홍보물에 대한 돈을 잡아놓으면 발송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하기 위한 위원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기겠죠. 예산 편성해 놓으면 쓸 일이야 없겠습니까. 글쎄요. 이미 공사 시작했고 12월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하고 공사는 진행될 건데 뭘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려고 5000만 원이나 홍보비를 편성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예산 계수조정 때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셔서 위원님들 설득을 하시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표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6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에 보면 대장동 주민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전부 냉난방 지원도 해야 하고 종합검진도 해야 하고 가전제품도 구입하고 거기에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해야 하고, 이렇게 다 해줘야 하는 무슨 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두 가구다 보니까 매년 지원하는 양이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가구가 많고 300톤짜리니까 전체 운영비의 10%를 기금으로 출연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20억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기금을 중단하고 20억 이자비만 갖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두 가구가 옛날부터 꾸준히 일반 복리증진사업으로 냉난방비나 종합검진, 수도요금, 집 수리해 주는 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계속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위원장님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를, 아까 10%라고 하셨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운영비의 10%를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출연 안 합니다. 18억 정도 현재 있는데 그것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자수입.

황진희위원

이자수입으로 이 두 가구를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늘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지난번에도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시켜서 비용을 줄이고, 먼저 지적된 사항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참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 두 가구와 효율적으로 서로 합의 하에 이 부분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계속적으로 조금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몇 가지 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것과 같이 그쪽에 필요한 주민시설을 짓고 이전시키도록 그런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지출내역서일뿐만 아니라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있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황진희위원

하수과, 정수과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 선진지 견학이 잡혀있네요. 누가 가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과 총무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공무원은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공무원은 같이 올렸는데 자체 삭감됐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500만 원으로 두 사람이 갑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세 사람이 갑니다.

황진희위원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소각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너무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황진희위원

정수과, 하수과도 400만 원씩 8명, 6명, 9명 올라오고 계속 문제가 있네요. 환경도시사업단 전체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전체 과마다 다 그러네요. 그리고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400만 원 해서 몇 천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랄 정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감량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2만 원짜리 1,000개를 가정 음식물 수분 제거하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2만 원 짜리는 어떤 겁니까? 물어볼 줄 알고 갖고 오셨네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적으로 준비해 오신 자세가 훌륭합니다. 음식물 물기제거 하는 게 단가 2만 원입니까, 그게 단가가 2만 원이나 됩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으면 막 돌아가요.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야채 물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무슨 단가가 2만 원이나 됩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2만 원인데 조달 의뢰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는데 현재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리 봐도 2만 원이 돼 보이지 않는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걸 이렇게 하면

황진희위원

그걸 어디에 배치한다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집에서 개수대 안에 음식물 넣고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코 효율적인 것, 제가 뭘 생각했냐면
형순

이형순위원

팀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황진희위원

저도 가정주부기 때문에 음식물을 비닐에 이렇게 넣고 짤순이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탈수는 완전히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뭐가 문제냐면 옆으로 튀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그 통도 같이 보여주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시범 운영하는데 아직 감량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도 늘 생각했던 게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비닐봉투에 넣다 보면 3분의 1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수분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버릴 때도 번거롭고 늘 생각하는 게 물기만 꽉 짜주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3분의 1은 되는데, 청소과에서 몇 년 전에도 통 밑에 이렇게 바구니를 대서 짜는 방법도 있는데 저게 주부들에게는 또 하나의 설거지거리입니다. 저것을 짜서 넣고 또 설거지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효율성이 없으면 갖다 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갖고 오신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부 입장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왜냐하면 음식을 짜고 나면 모퉁이에 찌꺼기가 끼어서 청소해서 엎어놔야 되고 또 하고 나면 청소해서 엎어놔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것을 일일이 다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2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그 금액은 내려갈 것 같고, 저희 여직원들을 시켜봤는데 탈수는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황진희위원

탈수는 잘되는데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0%만 탈수 돼도 연간 7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할 것 같아서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와 비슷하게 생긴 게 1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종류는 다양하죠.

황진희위원

과장님, 싱크대가 이렇게 있죠. 싱크대가 이렇게 있으면 저렇게 안 짜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부어 놓으면 국물이 이렇게 쭉 빠지게 해서 봉투에 넣게 해야지 저것을 일일이 짜고 엎어놓는 건 잘 안 됩니다. 과장님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시는데 지금 갖고 오신 견본품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저것을 가격이 싸면서 많은 사람한테 보급할 수 있고 단순하게 음식물을 부었을 때 물기를 짜게 걸어놓는 식으로, 수세미 같은 것을 걸어놓듯이 싱크대 쇠 부분에 보면 딱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게 해서 물이 빠지게 해서 비닐 안에 넣는 게 낫지 완전히 짤순이처럼 짜서, 우리가 뭘 해 먹을 때도 짤순이로 짜려면 번거롭고 잘 안 짜져서 음식을 안 하게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짤순이로는 감량, 물론 감량 부분은 있겠지만 비용이라든지 효율성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 다음에 청소 분야 우수동 주민센터 평가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군데만 줍니까? 이게 얼마죠? 600만 원이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600만 원인데 최우수동 300만 원, 우수동 200만 원, 장려 100만 원 해서 3개 동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시상을 확대해서 하려고 작년도는

황진희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올해 3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너무 적은 감도 있어서 한 번 더 해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과 깨끗한 마을만들기 역할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획하게 된 겁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사업은 서로 나서서 청소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전부 동참해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이고 포상제도는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89쪽의 RFID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보조가 뭘 보조한다는 겁니까? 보조금 3억.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RFID 개별계량배출용기가 하나당 200만 원,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150〜180만 원 사이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300개 해서 신청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 10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 있는 데가 167개소 있는데 참여한다는 데는 쭉 전화해 봤는데 46개소밖에 안 되고 50% 해준다니까 6개소인데 44개 정도, 이게 통 하나에 6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44개 정도밖에 안 되고 100% 지원해줄 때 하겠다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고민을 충분히

황진희위원

자부담은 하지 않고 100% 해 달라?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래서 고민을 더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진희위원

RFID 방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또 돈이 드네요. 유지관리비 해서 2300만 원이 또 드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61대 해놓은 것

황진희위원

그러니까 해놓은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면 차후에 대수가 늘어나서 3억 원만큼의 RFID를 보유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죠. 1년 뒤에는 유지보수비가 계속 늘어나죠.

황진희위원

계속 늘 거 아닙니까. 이 보수비 대비 음식물 배출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게 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일반봉투제 했을 때와 RFID로 바꿨을 때 해봤는데 감량률이 6%대밖에 안 돼서 전체 지원을 못하고 50% 정도 지원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아직 심도 있게 아파트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설문을 받아 보니까 현 상황이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합니다.

황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를 자꾸 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수 늘리는 것에 따라 유지보수비도 자꾸 들고 주민들은 공짜로 시에서 다 RFID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산술해 보니까 14% 정도 감량되면 50% 지원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감량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14% 감량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대 나오는데 RFID 방식을 자꾸 전파시키면 유지비도 계속 올라가고 감량률은 6%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1대에 대한 자료 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황진희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277쪽에 보면 민간위탁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명이 참석하나 봐요? 자원순환센터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자원순환센터 소각장 전체 운영하는 데가 3년으로 돼 있어요. 내년이 3년 마무리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자원순환센터 용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적정 타당성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수당이 되는데 원래는 7만 원인데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3만 원 올려서 1시간 이상하게 될 거 같아서 10명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환경 쪽에 많이 아는 사람들 위주로요.
형순

이형순위원

환경 쪽 어떤 사람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교수님들이나 기술사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죠.
형순

이형순위원

1시간 회의한다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1시간에 7만 원인데 1시간에 다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로 3만 원 더 해서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원래 수당은 7만 원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회의 많이 하는 데 치고 좋은 데 못 봤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효과를 얻습니까? 여기에서 자문을.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우리가 소각장 운영하면서 몰랐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해서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참고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나 교수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접목시켜서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10명은 전부 교수인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교수, 지자체 일부 공무원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업체도 있고 소각 부분에 1인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각 관련해서 기능, 기술 인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런 분들을 전국에 보내서 오면 우리가 선별하죠.
형순

이형순위원

인위적으로 뽑는 거네요. 교수는 어떤 사람, 기술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뽑아서 회의하는 거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추천이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하죠.
형순

이형순위원

1시간 회의한다는데 수당이 과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280쪽에 보면 재활용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비가 많이 책정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재활용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비 불법투기 스티커 제작은 불법투기 했을 때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는 스티커 제작이 되겠고, 홍보 현수막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폐자원 수거 보상품은 우유팩이나 이런 것을 동에 갖다 주면 10ℓ짜리 주고 핸드폰 같은 것 가져오면 10ℓ짜리 보상해 줘요, 동에서. 그런 것을 사주는 금액이 되겠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인데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설치했는데 이것 4개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판이 없어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작하려고 세운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안내판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분리수거함 있는 데 위에 붙여놓는 거죠. 지금은 그게 없어서 하다 보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 붙여놓는다고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붙여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아파트죠. 100세대 미만 아파트요.
형순

이형순위원

아파트에 현재 버리고 있는 앞에다 설치해 준다는 말씀이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설치해 준 데 그 안내판만
형순

이형순위원

41개소에 배치한다는 현수막은 동사무소에 배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그 지역 음식물 쪽에, 어느 동에 문전수거를 시작한다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붙이죠.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했을 때 그 정도는 동별로 했을 때 나오겠다고 해서 산정한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글쎄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으면 돈이 아까운 제도가 아닌데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홍보효과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놨는데 1인 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81명의 10% 해서 한 8명을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100만 원 줘서 어디 갑니까? 자기 돈 보태서 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조금 보태는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이것 말 안 해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안 보태면 100만 원 들고 어디 갑니까. 일본도 못 가요. 이것은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비해 엄청나게 차이 나게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황당합니다. 주시려면 조금 더 주시든지 주지 말든지, 아니면 국내연수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올해는 어디 가셨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올해 태국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8쌍을 보내셨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올해는 10쌍인데 8쌍이 갔습니다. 2쌍은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쌍에 200만 원씩 주셔서 태국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주로 동남아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유럽은 이 돈 갖고 안 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형순

이형순위원

공무원들이 가거나 외부위원들이 가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됩니다.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생각해서 해주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에너지화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에너지로 활용해서 대체를 잘하면 돈 벌고 비용도 절감하는 입장인데 음식물 에너지화되는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제안서가 들어와서 내부검토는 각 부서와 협의 끝났고 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서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운반비도 많이 나갔네요. 100억 나가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운반비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32〜33억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줄어서 다행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연료화시키면 거기에서 창출하는 수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운반비로 지출될 돈을 합산하면 100억 정도의 수입이 안 될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음식물 톤당 처리비가 11만 3000원입니다, 외부에 줬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국비 받아서 지었을 때는 6만 8000〜7만 원 사이가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수입이 생기고 가스를 팔기 때문에 재원에서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맹호

민맹호위원

좋은 것은 조기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대구 달성군에도 하고 있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대구에서 하는 겁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가 거기 구경 안 해도 될까요?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PIMAC에서 적격성 검토 끝나면 국비 선정이 될 겁니다, 그거 갖고요. 그때 한 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견학해서 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실제로 연료화하면 여러 가지 소득이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연료화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질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265쪽에 보면 여기도 시민협의회라고 해서 회의참석 하는데 연 2회 하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쓰레기문제해결시민협의회 회의가 있는데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여기도 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 계셨는데 추천이 안 돼서 12월에 전체 다시 한 번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시민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나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일반 협의체 주민, 전문가, 교수, 각 환경단체, 일반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제안 하나 드려볼까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시민협의회하실 때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돌아가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회의에 참석시켜서 동에 돌아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적극 홍보를 부탁하는 건 어떻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별로 주민자치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구별로 한 분씩
형순

이형순위원

어차피 이것은 교수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해주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거라면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 편성대책 2014년 11월 6일 자 문서 내려온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것 지금 갖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문서는 아니고 회의서류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있으면 주세요. 그것 바로 찾아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죠.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청소과 186억 58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서 61억 3300만 원이 미편성됐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하고 판매대행 사업비 공단에 주는 돈 그리고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설공단에 주는 돈 역시 참 걱정되네요. 쓰레기봉투 팔아서 비용 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주 걱정스러운 게 가로청소 민간위탁비도 4개월 치나 미편성되면, 항상 그런 거거든요. 시가 재원이 없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부분부터 줄여나가요. 그 편성을 안 해준다고요. 보건소도 보면 어린이예방접종비와 노인예방접종비 40억 가까이가 편성이 안 됐어요. 복지국도 노인장애인과 예산 388억이 미편성됐어요, 복지국 총 616억 중에서. 그리고 결식어린이들 공휴일, 토요일 급식단가 지원비용이 있어요. 학교 안 가는 방학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밥 먹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의 시비를 매칭을 못해요. 보면 사업은 다 해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편하고 필요를 요구하는 부분이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반드시 약속을, 과장께서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줘야 편성하는 건데 일단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편성되어야 해요, 9억 정도.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개방화장실 관리용품도 50%밖에 확보를 못했고 6개월 치,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편성 못하면 개방화장실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청소용품도 안 주고 화장지도 안 주고, 심지어 자원순환센터는 공공요금도 편성을 못했어요. 운영비도 30% 정도 편성을 못했네요.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추경 때 최대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겠다. 부천시는 금광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다 편성하려면. 더 이상 팔 땅도 없는데, 더 이상 확보될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없는데 각 국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미확보된 시비 예산,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최대한 확보하겠다. 어떻게 확보할지 모르겠어요. 확보전쟁이라도 해야 할지 2,200명 공직자들과 시의회 의원 28명 다 같이 1인당 얼마씩 빚을 내서 채워나가야 할지, 아니면 정말 인건비를 반납해야 할지 우려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반드시 더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의 예산부터, 인건비부터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약속하시겠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단장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합니다. 기금운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황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가 기금을 20억 정도로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운용수입의 10% 안 잡고 20억 정도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협약서를 썼어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주민협의체와 협약서를 썼어요. 수익금에서 활용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아세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출연은 않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한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에 이자수입과 수익금이 6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계획을 1억 1000만 원 잡았어요. 6700만 원 내에서만 잡아야죠. 그래서 원리금에서 4200만 원 더 해서 1억 1000만 원 지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협약서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한다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면 이자수입으로 운용하셔야죠. 원리금까지 회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해외 벤치마킹 500만 원씩 3명 보내준다. 그 3명이 주민 2명과 그 주민이 고용한 또 1명, 그분도 기간제 주민협의체 간사로 일하면서 월급 받는 분이잖아요.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두 주민은 뭐하세요? 소각장 감시원으로 연간 3000만 원씩 연봉 받으시는 분이에요. 연간 3000만 원씩 연봉 받으시는 분들 500만 원씩 해서 놀러 보내주는 지출예산을, 그것도 이자수입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리금에서 원리금 일부상환까지 해서 계획 세우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계획을 세워 보자고요. 그리고 대장동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7명이 왜 간사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할 계획 세우고 쓰레기소각장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 물론 주민협의체 위원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도 가능해요. 그분들 연봉 3000만 원씩 받고 계시는 한 절대로 본인들의 기득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책 세우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활용계획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의회가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련할 거고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감시원 활동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계획 세워서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청소과는 일반회계로 인건비가 잡히기 때문에 대우공무원 수당도 일반회계 쪽으로 잡혀있는 거죠?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그쪽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부분은 환경도시사업단에 일반회계로 잡혀있지 않은 3개 과 정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전체적으로 지적할 바가 있으면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 인건비 쪽에서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청소과에서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그 다음에 직급별로 근무연수 확인하셔서 대우공무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청소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 질의가 있습니다.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수과 하면서 원미, 소사, 오정에 대한 자본적 수익과 자본적 지출 측면에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을 구청할 때 하려고 설명을 안 한 걸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구청에서 하기로 결정됐다고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보고가 안 돼서요. 과장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미구 건설과 할 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료 안에 들어있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원미, 소사, 오정에 관한 부분은 구청할 때 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정수

김정수환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지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2014년도 420억 원 대비 19억 원 정도 감소된 4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 5억 원을 감액 요구했고 일반회계에 14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생활시설과 소관 종량제봉투와 가로환경 예산으로 2014년 29억 원 대비 6억 8000만 원 감액된 2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2억 2000만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으로 당초 6억 6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8개월 치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가로환경은 4억 5000만 원 감액된 18억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된 26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역시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8개월 치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종량제봉투와 가로환경의 4개월 치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탁 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5년도 공단 총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활시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도시교통위원회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다행입니다. 전부 보니까 과마다 예산이 8개월 치 반영되고 다 추경에 한다는데 추경에는 어디에서 돈이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을 12개월 치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물론 그렇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관련부서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8개월 치밖에 세울 수 없으니까 8개월 치만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8개월 치만 세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참 답답합니다.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8개월밖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인들 딱히 뭐라고 답을 주시기는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재정이 모든 부분에서 심각하고 걱정됩니다.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역시 이사장님께서도 추경예산밖에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께, 저는 사업예산안 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방공기업 예산안 아닙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고 지출이 나와야 돼요. 수익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이렇죠? 분명히 영업수익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얘기하실지는 알겠는데 영업수익에 대한 유인 없이 어떻게 영업지출에 대한, 영업수익에 대한 것이 딱 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작성 안 하거든요. 다른 지방공기업은 이렇게 작성 안 하는데 시설공단만 굉장히 특별해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인해서 내년부터 수익과 지출의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한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영업수익을 392억 7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392억 7000만 원이 어디에서 영업수익이 나는지 한 마디 설명이 없어요. 다 지출이에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명히 쓰레기종량제봉투 팔아서 수익도 내실 거고 체육관 대관해서 수익도 낼 것 같은데, 비용에 대한 측면이 확실한데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는 없네요. 다 비용이에요. 뒤에 자꾸 손드시는데, 팀장님인가요?
팀장이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뭐냐면 시로부터 위탁금이든 출연금이든 받으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그것이 수익이 맞고,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판매는 제가 볼 때는 영업수익이겠죠. 영업수익은 영업수익대로 따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자본적수익에 8억 5100만 원 잡아놓으시고 영업수익을 392억 7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그에 대한 게 딱 한 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시로부터 위탁금이 얼마다, 가로환경이 얼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이 얼마다 영업수익 부분을 잡아주셔야 영업지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작성하셔야 맞는 거고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맨 뒤에 가서 수익부분을 정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지방공기업 예산안을 그렇게 작성하는 것을 본 위원은 보지 못했어요. 공단이 지금까지 그렇게 작성해 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영업수익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392억 7000만 원에 대한 영업수익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로환경 청소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개월 치 9억 400만 원이 미편성됐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비도 역시 33% 정도 되네요. 2억 2600만 원 또 안 들어왔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역시 4억 3800만 원 편성을 못해서, 이런 게 원활히 제대로 되어야 시설공단에서도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업수익을 내든지 할 텐데 어찌 보면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편성을 못 받은 부분이라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력한다고 예산을 12개월 치 세울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산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어려워서 부서별로 편차가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편차가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도 미편성 해서 오고, 우리 위원회가 쭉 점검했어요. 지금까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 미편성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처음 봅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때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00%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때도 8개월 치밖에 못 세웠어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도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과와 협의했는데 청소과에서 도저히 어렵다. 8개월 치밖에 못 세운다고 해서 8개월 치를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추경에 세워서 예산 지원이 될 겁니다. 다만 1년 치를 못 세웠다는 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4년의 예산상황과 2015년의 시 재정상황이 달라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많이 어렵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많이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이사장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정은 이렇게 됐고 공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부문의 인건비는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기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특별히 쓰레기종량제와 가로환경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업무만 인건비를 8개월 치 세우고 다른 데는 다 100% 세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인건비조차도. 부천시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인건비 다 세우고 무슨 수당 다 세우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길거리에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도 못 세우는 부천시 행정이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사장님께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점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많이 노력하셨을 텐데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추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이사장께 생활시설과 종량제봉투팀과 가로환경팀에 대한 총괄 질의가 가능한데 각 팀장님들 모셔서 듣는 것보다는 이사장이 앉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이사장님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이사장께 질의하실 것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종량제봉투팀과 가로환경팀에 대한 질의가 남았는데 세부사업 설명서가 많은 양이 아니어서 팀장께서 설명하는 것보다 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고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혹시 있으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시니까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 것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복지택시 예산이 2014년보다 2015년에 1억 1800만 원 줄었네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택시는 처음에 운영할 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시행해 보니까 그 정도 투입 안 해도 운영이 되겠더라?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차고지가 있잖아요. 차고지 안에 충전소 말하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장동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고강동 차고지 충전소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대장동은 삼천리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삼천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고강동 충전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대장동 차고지 같은 데 보면 여러 회사가 투입되어 있다 보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내 구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에 각자 소신여객이면 소신여객이 몇 대, 도원교통이면 도원교통 몇 대 이렇게 해서 몇 대가 차고지를 쓰게 협약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면적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차 대수로 받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 대수로 해서 들어오는 면적만큼 받는 겁니다. 차 1대당 면적으로 해서 받고 각자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예를 들어 차 한 대가 10평이다. 100대가 댄다면 1,000평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계산방식에 의해서 공유재산 면적과 건물하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부천시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과다한 거 같지 않습니까. 비싼 거 같지 않아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 임의대로 감해준다든가 할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체육센터 있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 공간에 완충지역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공원부지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원 관련부서에서 땅을 관리합니다.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게 공원부지로 필요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라고 해놨는데 1억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정문화위원회에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는 배드민턴장이 1월 중순 되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1월 중으로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배드민턴장이 다 거기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배드민턴동호인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배드민턴동호인회에서는 그것을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특정 동호인회가 운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1일 회원권을 받아서 누구나 똑같이, 동호인회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형순

이형순위원

매일 올 수 있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매일 돈을 받고 끊어주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복잡하지 않나요? 매일 오게 되면.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배드민턴전용경기장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배드민턴 코트가 9개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형순

이형순위원

꽤 크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실내에 9개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가 있을 경우에 다른 방식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배드민턴연합회나 특정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회원들끼리 결집되어 있으면 비회원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네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9개나 만들면 꽤 넓겠네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에 배드민턴동호인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소사구 쪽은 그쪽에 만들어지니까 괜찮은데 원미 쪽에도 배드민턴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체육진흥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맞아요. 옛날에 청소년수련관 쪽에도 만든다는 얘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16쪽 종량제봉투 업무차량 블랙박스 구입비가 2014년 최종예산이 1455만 8000원이었는데 140만 원으로 35만 원짜리 4대만 하겠다고 했어요. 업무용차량이 몇 대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2014년 예산이 1455만 8000원이나 됐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마 자산취득비 내역이 블랙박스 외에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산취득을 하지 않고 블랙박스만 구입하는 것을 넣다 보니까 비교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표기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4년에는 1455만 8000원이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처럼 돼요. 이게 0으로 표시되어야 맞는 거고,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처음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5만 원, 4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고 같은 것 때문에 하려는 거죠?
영국

김영국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배송을 하면서 부딪쳤을 경우 사고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보면 26쪽 보면 가로환경팀에 행사 및 교육 지원에서 2014년에 600만 원 정도 가지고 행사하셨던 것 같은데 200만 원 감액하고 200만 원씩 두 번 해서 4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떤 행사와 어떤 교육 지원하는 거죠? 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나요?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가로환경미화원들만 참석하시는 거죠?
1년에 두 번이요?
67명이 두 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 갖고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봄·가을로 나눠서 단합대회나 야유회 겸해서 가로환경미화원 67명이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낙엽청소기 없어요?
시설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동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대를 가지고, 지금 1대도 없는 거죠?
시설공단에 1대도 없는데 이 1대를 사면 나눠서 이용해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구청에서 낙엽청소 해주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동의 가로 낙엽도 다 쓸어주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은 동만 이것을 사용해서 더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 1대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160만 원 들여서요.
알겠습니다. 프린터를 6대나 구입하겠다고 했네요. 6대 임차료가 연간 432만 원이었어요?
자료 28쪽입니다. 프린터 임차료 432만 원을 프린터 구입으로 절감하겠다. 임차료가 432만 원이었어요?
구입하겠다면서요. 15만 원짜리 6대, 프린터를 어떻게 15만 원에 6대를 구입하죠? 작은 것을
대기소가 3개 있죠?
6개소에 1대씩 프린터를 주겠다?
프린터 유지관리비는 안 줘요?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입하게 되면 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몇 쪽에 있나요?
형순

이형순위원

유지보수비 같은 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건 그 유지보수비가 아닌데요.
없는데요.
종량제봉투팀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 24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팀과 가로환경팀이 나눠서 쓰겠다?
종량제봉투팀은 프린터기가 몇 대 있어요?
총 8대의 토너나 용지가 240만 원으로 될 것이다.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안 세우신 것 같아요. 프린터기만 구입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편성은 이렇게 됐어요. 더 이상 저희가 증액시켜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잘 나눠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요. 프린터 구입비는 있고 왜
많이 사용 안 하는데 프린터기는 왜 구입합니까.
지금까지는 6대 다 임차해서 썼었나요?
그게 연간 432만 원이나 됐어요?
많이 주셨네요. 6대에 연간 432만 원이나 주셨으면 무슨 프린터기를 어떻게 임차해서 쓰시기에 432만 원이나 들었는지, 하여튼 임차를 해서 쓸 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모품을 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인 거고
새로 6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빠졌네요. 제가 볼 때는 빠졌습니다. 잘 나눠서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워지면 잘 나눠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