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오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0회 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동남구청, 서북구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진행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64쪽에요, 갤러리 작품구입비가 있어요. 어떤 작품이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청사 내에 현재 복도라든가 각종 사무실에 3점의 작품밖에 비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민원인 등 직원의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점 구입하시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15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거 구입하나요? 어떤 작가들 거.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재료로 볼 때는 서양화 작품이라든지 미술품 위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역에 있는 작가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466쪽 밑에 시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재배치에 3,500, 그건 어떤 내용이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여자화장실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을 증설하고 4층에 남자화장실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무슨 석면이 있나 봐요? 석면 철거비가 있네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금년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석면조사 용역을 마쳤는데 현재 구청 내에 약 3,500㎡에 석면이 천장이나 벽체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1차적으로 사무실 내 천장 석면에 대한 제거 작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제거하려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000은 나중에 하고 3,000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종각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종각은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쪽이 안전진단 관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근 10년이 되어서 그쪽에 종각 내부에 큰 문제 사항보다도 주기적으로 안전진단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교체하고 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안전점검 하는데 6,200이에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뒤쪽에 청사건물 1932년도에 당초에 있는 건물하고 할 때 종각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점검비가 이렇게 비싸냐는 얘기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620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 6,200이 아니고 620이네요. 그 뒤에 464쪽에요, 무정전 전원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게 뭔지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구청 통신실에 메인박스인데요, 2002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인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4,000 정도 되고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463페이지 천안IC 앞 태극기 구입하고 그게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태극기가 거기에 설치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태극기 게양대는 당초에 천안의 상징 겸 그쪽 부지에 전국에 이런 대형 태극기가 있는 데가 2개에서 3개소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천안 입구에, 관문에 태극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충절의 고장 의미도 있고 또 천안시의 상징도 되지 않느냐 해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대형 태극기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했는지 뻘쭘하다. 태극기, 천안을 의미하는 것도 없고, 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거기다가 천안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해서 천안을 홍보하는 게 낫지 태극기 몇 개예요? 설치된 게 지금 보면….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국기에 대한 나라사랑 문제도 있고 대략 찬반이 있겠지만 천안에 오는 분들, 또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사항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이 저거 왜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 우리가 지금 시민의 숲인가 그걸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 그거 지속적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그거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관련은 추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제가 지난번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통신비에 관련해서 지난 10여년 동안 한번도, 거의 대부분 KT라는 특정회사의 설비라든가 교환기라는 거를 사용해서 한번도 교체한 사실이 없고 경쟁력이라든가 지금은 통신 3사가 있기 때문에 교환기부터 전반적으로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하면 가격도 내려가고 우리 예산도 아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예산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통신비, 전화비용, 전용회신료, 이런 부분도 아마 정보통신과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후에는 우리가 교환기나 이런 것도 업체에서 아마 공개입찰을 붙이면 무상까지도 해주고 전화요금도 굉장히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석면 철거는 어디에, 지금 석면이 구청사에 남아있어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청사 각 사무실 천정….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아니면 일부 부서만 그래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일부 전체 면적의 한 63%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천정이라든지 서고, 또 복도 이런 부분에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즉각 철거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석면 철거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지원도 있을 텐데, 철거 관련해서.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거기에 나중에 결과에 보면 인체에 미미한 정도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항으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 석면 철거할 때 건축과인가 어디에 예산 지원 있지 않나요? 그거 협조 구하시면 안 되나?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염려하신 대로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전면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도 석면 관련 철거할 때는 예산 지원해서 국비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협의 한번 해보시죠. 어느 정도 되는지.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46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우리 복합기, 프린터기 이게 복합기만 1년에 임차료가 5,100만 원이고 프린터는 임차료가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구청, 읍면동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서북구는 1억 5,000 세웠던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1억 3,000이 조금 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임차가 예산절감 차원인지, 또 구매가 예산절감 차원인지 이걸 분석을 해서 본청이나 우리 구청이나 용역 임차하는 게 예산절감 된다. 그래서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본청 것도 제가 좀 봤는데 과마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차를 하면 편하기는 해요. 알아서 갈아주고 고치러 가라고 하면 고치러 가고 하니까. 그런데 가격 대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왜냐면 직원들이 이거에 일을 쓰는 거 보다는 업무에 집중하는 게 좋으니까 사실 비슷하다면 임차를 하는 게 나은데 우리가 사용기한을 따졌을 때 가격 대비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이게 매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구청, 서북구청, 본청까지 따지면 그다음에 사업소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샘플링을 구청 단위에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본청부터 하면 너무 많으니까 구청단위에서 한번 뽑아보면 이게 33대, 100대인데 이거 한번 해서 뽑으셔서 효율성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건의를 하셔도 좋을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분석을 한번 해봐서 임차가 과연 좋은지 매입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검토 한번 해주세요. 다음 기회 되면 저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68페이지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시설비로 되어있는, 이게 주로 어떤 데에 쓰여집니까?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16개소는 지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할 공간이 총 16개를 의미하시는 건지….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구청 내에 본청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에 공원에 관련된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은 각종 운동기구가 망실된다든지 고장난다든지 하면 수시로 해당 읍면동에 요구를 하게 되면 재배정도 되고 구청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들 손으로 쓰는 이런 운동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도 포함되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도 포함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을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공원산림과하고 다른 게 어떤 건지 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각종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체육시설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구청에서도 사업비가 있나요? 본청 사업 말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465페이지에요, 당직실 난방용 등유라고 되어있네요. 한 200여만 원 되네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이 난방용 등유보다는 요새 천장용 냉난방 저기가 있죠? 왜 그….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실용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좋은 얘기해주셨는데요, 이게 이 당직실 관계는 전부터 사용하던 사항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사항을 내구연한도 검토를 해보고 또 자산취득 관계도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오히려 건강이라든가 직원분 근무하시잖아요. 사실 기름때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내실화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갤러리 작품은 이게 한 점은 아니라고 그랬나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양식은 1식으로 되어있는데요 한 15점 정도 해서 사무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데 환경정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상 이런 작품들은 구입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있나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천안에 소재한 작가라든지 또 각종 전시를 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도 그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세워놓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미술장식 같은 거는 심의위원회 같은 거 있는 거 같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근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번 관련 법률을 연찬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PC 유지보수가 구청, 읍면동 4,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과 읍면동에 있는 PC는 몇 대입니까?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PC가 지금 552대가 되겠습니다. 구청에 224대, 읍면동에 328대가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를 유지보수를 하면 이제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겠죠.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연간 입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수시로 AS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업체를 정해놓으면 각 부서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고 출장 오고 그러면 조치하고 하고 그런 식이겠네요.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즉시즉시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요, AS 관계는 잘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유지보수 대장을 한번 좀….
광배
나광배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별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입니다. 473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성측량 장비 구입으로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뭡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요즘은 지적측량을 자로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GPS로 해서 좌표를 따서 측량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거는 서북구에 구입한 사항인데 아직 우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주재 충남경연대회라든지 시군 경연대회 할 때 이 최첨단장비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장비가 측량뿐만 아니라 측량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점검할 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러면 처음으로 구입한다는 것이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67페이지에 제일 끝부분인데요, 과오납금 봉명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과오납금으로 6억이 잡혔어요. 이거는 뭔가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봉명지구를 전부다 측량했습니다. 재조사는 말 그대로 100년 전에 1910년도에 일본에서 측량을 했는데 지적도면이 오래되다보니까 수축이라든지 복사 등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5%가 현재와 도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로 그대로 조사한 결과 땅이 토지대장보다 늘은 지역이 있고 줄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은 지역하고 줄은 지역하고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을 해서 늘은 금액에 대해서 그게 공시지가에 필지 면적 총 감소 면적이 공시지가의 1.3을 곱해서 거기 나온 게 6억 원 돈이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과오납금 설명이 잘 안되었는데, 제가 아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사업비는 어디에서 댄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사업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봉명동이 작년에도 이 사업 하지 않았던데, 재작년에도 안 했던 거 같은데.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원래 작년도에 해왔던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봉명동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 주체가 무슨 과냐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에서 하지는 않았을….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작년에 했어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 이거 사업비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전부 국비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가지고 이 사업을, 작년에 보니까 이 사업비가 없는 거 같아서 사업은 따로 하고 돈만 여기에서 주나, 이랬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4,500만 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사업비는 4,500만 원 가지고 한 건데 이 과오납금 나온 거는 6억 정도 어차피 걷어주든 해서 주는 사항이 6억이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샘샘이 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한다고 하셨나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 할 예정인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역은 병천 관성리 쪽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금 부분은 매년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 판단하셔서 지역 선정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인 민원발급기에 5대가 새로 설치되네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어디 되는 거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무인면허 발급기가 5대인데요, 신규로 봉명동 1개하고 교체로 신안동, 풍세면, 병천, 원성2동에 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거의 되어있나요? 이거 설치되면.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설치되면 거의 되는데요, 원래 현재 우리가 요구한 것은 8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얼마나 돼요? 소모품비하고 관리유지비하고 해서 대당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대당 12만 5,000원 15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부속품은 안 들어가고 이거만 들어가는 겁니까?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대당 12만 5,000원.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읍면동에 설치를 하면 민원은 훨씬 줄어들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많이 줄죠.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거 비교해보셨어요? 어떤 게 나은가.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뭐 대충 감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과장님 판단에.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요, 신방동 같은 경우는 7,327건을 했는데 업무처리 건수의 19%, 20%를 차지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당하네요. 이제 읍면동에 따라 다르죠. 많이 활용하는 데도 있고 건수가 작은 데도 있고, 그렇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많을 거 같은데 수요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조달청에서 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발급할 때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00원씩 줘야 되나요? 그게 1년에 한 2만 건 돼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한 개에 2,900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2만 건 수요가 있나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1만 9,000건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선 측량발급기 ERS라고 되어있는데 옛날에 측량하는 방식이, 첨단장비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필요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1년이면 며칠 써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수시로 쓰기 때문에 보통 30일 이상 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시로 쓰면 특정할 수 없이 꼭 사용 일수로 따지면 한 달 정도 될 거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사용 일수로 따져보면 한 달도 안 채웠는데, 그런데 1월에 한 번 쓰고, 2월에 한 번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날짜로 계산하면 한 달 정도 쓸 거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계속해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측량이 발생할 때마다 쓰는 거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발생할 때마다 쓰는데 날짜로….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렇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1년 내내 측량 검사하고 측량 재조사 할 때 마다 쓰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많나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많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 장비로 측량하고 하는 거를 저는 못 본 거 같아서….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측량을 민원인이 할 때는 지적공사로 하고 소소한 거라든지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가서, 그런 사례를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천안시가 나가서 분쟁에 대해서 정리해주거나 해결해주고 하냐 이거예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해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이 ERS가 없을 때는 뭐로 했어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공사 거를 빌렸고요, 그리고 서북구 거를 빌려 썼고 주로, 그리고 지적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저번에도 도청 주재에 10월달에 측량경연대회가 충남경연대회가 있는데 지적공사 거를 빌려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손이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북구 거를 빌려 쓰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불편하셨나보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맞아야 되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손이 맞는다는 거는 뭐예요?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비에.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서북구 거를 계속 빌려 쓰면 손에 익숙해지지….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이, 그럴 수가 있겠나요. 이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다 있습니다. 충남 시군에 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천안시도 있잖아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 하나만 있기 때문에 동남구, 서북구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지금 설치를 갖다가 미설치된 데를 놓겠다고 하는 거 하고 교체하는 거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5대를 놓으면 읍면동에 전체 다 설치되나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읍면동에 일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동남구에 몇 개 읍면동이죠?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17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17개 읍면동에서 설치가 안 된 데는 어디예요? 그 현황이 있을 거 같은데….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안 된 데가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5대 설치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걸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에 우선 하나씩 다 놓겠다는 거냐….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이 많은 데로 합니다. 민원이 많은 데로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필요 없으면 읍면동마다 안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원성2동 말씀하셨는데, 설치 장소가. 원성2동에 설치하면 안 쓰지야 않겠지만 이 무인 민원기 설치한 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냐 이거예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원성2동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기준이 있다 이거죠?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행여 어디는 2대가 있고 3대가 있을지라도 불필요하게 수요가 없는 데는 안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창구 직원이 다 감당할 수 있다든가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다?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급건수가 많은 신안, 청룡, 신방 이런 데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민원인들이 30분씩 대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저희들한테 추궁하시는 게 민원을 최대한 빨리 발급되고 처리되도록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17개 읍면동 전부 창구 발급 건수나 이런 거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8대 정도를 더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반영이 다는 못되었는데 인구가 적은 읍면이나 동지역 같은 데는 창구에서도 그게 충분히 카바가 되기 때문에요, 좌우간 저희들 목표는 대기시간을 좀 줄여보자, 1분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좋은 말씀인 거 같아요. 말씀하셔서 말인데 예를 들면 신안동에 집중되어 있나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청룡동은 몇 대있어요?
진구
장진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청룡동은 1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2대, 3대 놓자 이거예요. 또 미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분이 청룡동에 얼마 전에 갔는데 그 민원도우미 해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단말기 사용법까지 다 해주고 옆에서 사실 그분이 뽑다시피 하면서 도와주고 그래서 편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읍면동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처리 속도도 그 도우미 한 분 때문에 엄청나게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동남구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세무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동남구 세무과장 김기종입니다.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17쪽에요, 공공운영비에서 맨 밑에 쪽에 차량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이게 리스인가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차량 2대인데요, 체납세금 떼러 매일 나가거든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수시 고장이 많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리스예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리스는 아니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리스 아닌데 관리비가 1대에 400씩 들어가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들어가도 그렇지 한 달에 차량유지비가 400 들어간다는 게….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기름값 다 포함해서, 체납요원들이 5명이 우리 체납팀에 있는데요, 매일 돌아가면서 새벽부터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요, 영치차량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2대.
도희
정도희위원
기름값이라 해도 400이면 좀 과한데…. 일단 알았고요. 491쪽 중간 위쪽에 배상금이라고 있잖아요.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금 30만 원씩 10대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배상해주는 적이 있어요? 진짜로.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작년에는 1대 있었습니다. 돌리다보면 많이 훼손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딱 해서 나름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1대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시로 발생분이 되기 때문에 해놓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영치차량이 어떠어떤 게 있는 거죠? 지금. 2대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하나는 체납 징수차량입니다. 하나는 영치차량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체납 징수차량에 대한 별도의 장비가 있나요? 그냥 특별한 장비는 없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별도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별도로 차량에 장비를 부착하고 다니는 거는 아니고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아, 카메라요, 카메라.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영치차량이에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영치차량. 그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치차량이 카메라가 양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가면 자동시스템으로다가 딱 뜨게 되어있습니다. 번호가.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신종이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최근 기종인데 고장이 잦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체납징수차량에 특별하게 무슨 다른 장비를 부착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징수차량이 상당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이 구청에 한 대, 한 대 있다는 거죠?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영치차량도 한 대고 체납징수차량도 한 대고….
기종
김기종동남구세무과장
예, 서북구청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48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 예산 섰는데요, 이게 전통시장 몇 군데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남산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 또 주차장 관련해서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중앙시장에서 운영하는 곳과 공설시장에서 운영하는 곳, 공설시장 부설 전통시장이면서도 문성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곳에 대한 사용료를 과거에는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렇게 위탁 사용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사용료를 받게 됨에 따라서 그 후에 사용료 납부한 만큼의 보상적 차원으로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그것을 보조금으로 금년도부터 지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이게 예산이 시행되었던 거네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여기 486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어린이공원 등 관리 작업 기물 파손보상으로 50만 원으로 2건 잡혔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미리 해놓은 건가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보험을 드는 것이고요, 공원관리를 하다보면 인부들이 작업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돌이 튀어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배상적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올해도 무슨 사고가 있었어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약간의….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CCTV는 산업교통과에서 하나요? 단속.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그쪽에 가서 또 설명해야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8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상하반기 예산이 많이 섰는데 어린이공원이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원은 많이 봤는데 어떤 게 어린이공원이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공원인지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곳이죠? 여기가.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47개소가 있는데요, 43개소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있고 4개소는 도로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지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소규모 이제 주택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작은 규모가 어린이공원지고요, 근린공원은 본청에서 관리하고요, 규모가 좀 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 공원에 개발이라든가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되어있고 공원관리는 건설도시 거기로 넘어가서 공원관리팀이 신설이 되면 이 부분도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건가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예산도 다 그렇게 이관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러면 현재 예산이 이렇게 서있지만 그쪽으로 다 넘어가나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관이 되면 그쪽 부서에서 전달을 하겠지만 공원들이 제가 가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비가 오면 잡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보면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볼 때 마다 행정감사 때도 현장방문 때도 가봤지만 굉장히 풀숲이 우거지고 갔더니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 온다고 하니까 어제 싹 제초작업하고 풀 베고 했다고. 오죽 했으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 저도 올해 의회 처음 들어와서 예산을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적지 않은 골든타임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시간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가서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 적절한 타이밍에 가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83쪽에요, 과장님, 전통시장 아케이트 시설 등 전기요금이 500만 원이 잡히는데 한 달에 중앙시장인가요? 어디 하시는 거예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게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병천시장까지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그런 곳에 가로등이라든가 공공 전등은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 관내에 전통시장에 있는 전기요금이란 말씀이시고요. 487쪽에요, 시설비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신 거 같은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정도 잡혔는데 이게 단가 계약에는 무슨 의미죠? 이게.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단가 계약은 그 연도에 모든 단가를 정부 고시로 책정된 거를 가지고 물품, 어린이 공원에 관련된 물품 모든 것을 단가를 계약해놓고 연간 그때그때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을 진행해서 그 단가로 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이 아니라 그냥 물품이에요. 1년치를 다 하는 거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쪽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외과수술비로 3개소가 잡혀있는데 어디어디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우리 관내 190개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때 생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개 정도는 하셔야 될 거 같다고요. 그리고 어사 박문수 테마 등산로 조성 은석사, 이건 어떤 내용이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은석사 사적주변 정화하는 개선사업에 일환으로 우리는 등산로 조성을 우리 과에서 함께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우리 과에 세워서 등산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액 시비네요, 국비는 없네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못자리 상토지원하고요,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하고 이런 거를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직불금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직불금 때문에 농사짓는 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분들한테 상토나 농약 같은 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버려요. 그분들이 사실 시골에서 있다보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돌아가서 우리 세액이 새지 않고 또,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사실은 이게 동네 이장님들이 사실은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서로 안면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저기인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농사짓는 사람이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벼이삭비료 같은 거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언젠가는 어떤 행정적 그런 미스 때문에 농사라는 것은 적기에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비료 지원은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 다 농민들이 사다가 줬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며칠 있다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지원하고도 욕먹는 거 아닙니까?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 업무 대행료가 뭡니까?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반려견에 대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침을 사줬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물병원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병원에, 반려동물.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휴양지에 광덕, 북면, 목천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8명 투입이 되네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일당이 7만 5,000씩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7만 5,000원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연응
김연응위원
이분들이 거기서 감독을 하시는 거죠?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요. 주로 어떤 잘못된 곳이 있지 않나, 지저분한 곳이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돌아보고 수리할 곳도 하고 청소할 곳도 하고 같이 함께 쓰레기를 제때에 못 치울 경우에는 읍면에다 이야기해서 쓰레기차가 가게끔 하고 그런 것을 수시로 돌아가며요, 환경정비하며 안전….
연응
김연응위원
환경 감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비를 하시는 거라고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할 때는 하고 또 안전에 관한 이런 위험한 노출이 있지 않나 그런 거까지 전부 돌아보면서 수시로….
연응
김연응위원
안전에는 저희 지역에는 크게 문제되었던 거는 없었던 거 같고요, 쓰레기, 놀다 가시다보면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소주병 이런 거거든요. 소주병이 깨진다든가 이러면 다음에 놀러오는 분들 발 다치고 이런 분들을 수시로 보는데요, 그런 거를 감독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등산로는 구청에서 하는 등산로와 본청에서 하는 등산로는 어떤 수준에서 사업을 분장하는 거예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소규모 산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어요. 광덕산, 태조산 이런 큰 이런 태학산 같은 데는 본청에서 하고 기타 산의 등산로, 소규모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석사는 구청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보상적 성격이라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상인들이 걷어 썼어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쓴 게 아니라 거기서 사용료를 전에 수수료를 세입에 잡는 원칙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그것이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입을 조치함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하는 3,500 정도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그러다보니 그 주차장 관리하는 인부, 그런 분들 인건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용료 낸 정도만큼, 금년도는 3,000만 원 보조를 했는데요,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이런 보상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하는 게 맞나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는 상인들이 관리하고 그렇죠? 상인연합회인가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관리비를 주는 거네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이것은 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안으로 이렇게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이나 액수는 어떻게 정해요?
대교
오대교동남구산업교통과장
사용료를 납부한 범위 이내….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동남구 위생청소과장입니다.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설모 수매 여쭤 봐도 되지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어느 정도 수매되었어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는 664마리 해서 3,326만 원이, 332만 원이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332만 원이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664마리.
종한
전종한위원장
664마리에 332만 원, 한 마리에 5,000원씩이요. 대충 맞네요. 그러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청설모 포획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야생조류 뭐 하시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거를 담당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렇게 포획하면 한 마리당 5,000원 씩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그 전에는 자연적인 어떤 감소를 위해서 수리부엉이를 방사하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안 하나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수리부엉이, 지금 저희가 보면 청설모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며 처음 알았는데 청설모의 천적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동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까마귀가 잡아먹는 동영상도 있고 상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에는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리부엉이를 방사하든가 이런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도 지금 병행을 하는지 아니면 효과가 미비해서 그만두었는지 해서….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사업은 없었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까마귀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에서는 청설모 수매사업만 하고 계시다?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490쪽에요, 맨 윗 부분에 배상금이 있는데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2만 5,000원씩 300건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배상금이에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이라는 거는 저희가 대개 우리가 관내에 28개소 대형마트라든지 마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위주로 해서 매월 한 번씩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유해식품이라든지 또는 독극물이 있다든지 그런 거로 해서 판매 금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통기한이라 이런 거 검사하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491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상동물 수송 및 진료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저희가 부상동물 하면 대개 로드킬이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 좀 동물이 로드킬 당해서 죽으면 폐기물처리에서 하는데 부상당해서 신고가 들어 온다 그러면 그거를 동물병원에 해서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치료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물병원 하나 지정해놓고….
기석
김기석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와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0쪽에요, 과장님, LED 교체공사가 많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테니스장 야간조명등 LED 교체공사 이거 청사 내 테니스장인가요? 어디 테니스장이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청사 내에 있는데요, 전력손실 관계라든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책추진 차원에서 LED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개 교체하는 거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8개요.
도희
정도희위원
8개에 1,600만 원이에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형 서치 이런 식인가요?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맨 밑에 쪽에 성거읍 주민센터 리모델링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서북구청 청사 뒤에 옆에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용하던 건물인데요, 성거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지금 구청 옆에 사유건물이 임대기간이 1월말까지 5년간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별관에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해서 성거읍 주민문화로 쓰시겠다는 계획이신가보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관용차 구입은 어떤 차 구입하는 거예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관용차는 지금 리스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하려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청장님 차인가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리스로 지금 쓰고 있는데 새로 지금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예,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리스 비용하고 구입했을 때하고 효율성 저기를 점검을 했는데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일률적으로 다 구입하는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예, 차종이 뭔데, 소나타 급,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리 서북구도요, 컴퓨터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거 유지보수 대장이 있을 거 같아요. 그거를 좀 제출해주세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컴퓨터가 총 구청하고 13개 읍면동에 52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고장 수리비, 부품 교체비, 그다음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되었고요, 올 한 해에 유지보수한 실적 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정보통신과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운영비 중에 보면 통신요금, 전용회선료,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화통화료가 대부분 KT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한번 바꾼 일 없죠?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바꾼 일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청도 한 10년 넘게 KT한테만 계속 독점적으로 통신료가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가 통신 3사가 아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절히 이용을 하면 교환기라든가 통신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내년에 교환기라든가 본청도 정보통신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 체제로 도입을 해서 시가 적정한 가격에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휴대폰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경쟁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 준하는 조달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마 공개경쟁을 시키면 교환기로 무료로 교체하면서 통신비의 가격도 낮아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과거에 전화번호부가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아마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서 아마 동남구, 서북구, 정보통신과와 함께 그 부분 모색을 해서 현재 이렇게 수 억 원씩 나가는 통신비를 최대한 많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트워크 스위치를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과장님.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521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게 허브라고 얘기하는 사무실에 분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직원별로 선을 따서 나가는 그 분전기.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신용이에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신용이라고 하면 일반 전화나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건가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사항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교체….
종한
전종한위원장
네트워크 스위치가 보안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직원별로 전화기가 나가잖아요. 분전기로 보시면 되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기수
나기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과장님, 5대 위치 선정해놓고 가시나요, 아니면 일단….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 위치 수요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5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어디죠?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쌍용1,2동하고 그다음에 성정1동, 그다음에 이마트 서북점하고 그다음에 성거읍이 설치가 오래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대 선정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말고 총 몇 대 있는 겁니까? 서북구에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13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5대를 포함하는 건가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아니죠. 14군데 있는데 5대는 새로 구입할 내년도 예산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9대가 되는 건데 하나는 교체니까 18대가 되겠네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2대 이상 있는 데도 있나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전부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서북구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제일 민원 수요가 많은 데는 어디예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금 발급량은 성정2동하고 부성1동, 부성2동하고가 발급량이 제일 많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동남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골고루 설치하는 거보다는 수요가 많은 데에 2대를 설치하든지 3대를 설치하든 그렇게 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서북구도 하긴 할 텐데 읍면동마다 민원도우미 분들 있잖아요. 그걸 다 활용하고 있나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전체는 아니고 지금 일부 동에서 불당동하고 백석동하고 몇 군데 동에서는 그게 활용을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약간 예산이 수반되지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글쎄요,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보수지급 체계가 없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되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되게 좋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간단한 안내라든가 도움을 주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바쁜 민원창구에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동균
오동균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13쪽 하단 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요금이 두 가지 있는데 등기하고 일반이 있거든요. 일반은 300원씩이고 등기는 1,900원씩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거는 등기로 보내고 어떤 거는 일반으로 보내나요? 차이점이 있나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세액이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고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번호판 영치하거나 체납고지서 보낼 때 이 개인에 대한 핸드폰 번호는 알 수 없나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저희가 각종 신고를 받을 때는 휴대폰 번호가 있는 거는 많이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체납고지서나 발송할 때 우리 문자서비스로 통보해주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문자로는 안 하고 지금 고지서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고지서 보내는데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로 통보해주는 예를 들어 번호영치 하기 위해서 체납 보내고 했을 때 그 기간이 길잖아요. 나름대로 중간에 납부하려다 잊어먹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자서비스를 좀 하면 어떨까….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은 문자서비스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상담요원들 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전화로….
영수
김영수위원
전화로 통보는 해줘요? 아, 그럼 더 좋지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콜센터에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문자서비스보다 더 향상된 방식이네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밑에 보면 배상금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금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하러 가서 떼다가 훼손되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이거예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만만치 않네요. 이거 올해 배상한 적 있어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소소한 거는 나사 같은 거기 때문에 큰 배상은 안 했고요, 수용비에서 조금씩 나사 같은 거 사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큰 배상은 아직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나사가 없거나 이럴 경우….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나사가 훼손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조금….
영수
김영수위원
달 수가 없으니 떼갔는데 번호판 달게 해달라 요구할 때 그 정도에서….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집행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었어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이 배상금에서 집행한 거는 없고요, 수용비에서 한 몇 만 원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로, 그 전에도 이거 차량훼손에 대해서 배상 요구한 사례가 있어요?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태겸
김태겸서북구세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51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라고 있네요, 두 개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성정동 5단지 시장하고 성환시장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떤 유지보수인가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성정동 5단지 시장에 아케이드가 지금 2010년도에 한 100여 미터를 시설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아케이드 시설 중간에 양쪽 출입문이 있고 또 정면에 출입문이 있는데 그게 높은 지역에 설치해놓다 보니까 비바람이 들이쳐서 안에 있는 바로 연접한 상가들이 비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서 연접해서 한 4미터 정도씩 밖으로 낮게 그렇게 해서 비가림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성환에는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성환은 아니고요, 지금 성정 5단지 시장에 2개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 성정동만 2개소고 성환은 아니고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518페이지요, 아까 동남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 못자리 상토지원이라든가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 그런 것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사실 직불금 때문에 사실 동네 이장님들이 문제인데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내 앞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그쪽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못자리 상토 흙이라든가 농약 같은 경우는 그리 가봐야 쓸모가 없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예산 낭비 아니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행정적인 업무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농사짓는 분한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맞춤형 이삭비료 지원 있잖아요. 얼마 전 한 2년 전인가는 적기에 비료를 줘서 농민들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료가 지원이 안 나와서 농협에서 사다줬어요. 그리고서 며칠 있다 나오다보니까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서도 욕을 먹는 그러한 광경이 벌어졌다. 늦지 않게 해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농정육성 지원보조라고 되어있네요. 1억 3,000이.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거는 자세한 상황은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5가지 사업으로 세분화 되어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519페이지에 오리농가 AI 재발방지 면역증강제 공급이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었어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게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했고 이거는 2,500만 원은 내년도 사업이고….
연응
김연응위원
아, 해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던 거예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천안에 AI가 된 후로 한 3,4년 전부터 이게 계속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리농가에.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거 하고서도 조류독감이 오지 않았었나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 그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오리농가에 50%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면역증강제를 줘도 사료에 혼합해서 주는 건데 그거를 줘도 발생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에 의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면역증강제, 좀 저하될, 효과를 보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이런 증강제를 안 줬을 때에 발생 속도나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그나마 이거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오리농가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 오리농가에서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전체 오리농가가 혜택을 받나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죠.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오리농가에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으로 서북구 관내에 있는 오리농가는 다 혜택을 받아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 특산물 홍보행사 보조 7,000만 원은 뭐예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성환 배축제하고 입장 포도축제인데요, 금년도 예를 들면 성환 배축제는 11월 1일날 해서 저희가 2,500만 원 지원했고 자담으로 해서 5,000만 원 해서 11월 1일날 축제를 지원하고 참여 인원은 한 3,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또 입장 포도축제는 8월 30일에서 31일 이틀 동안 했는데 저희가 2,500만 원 시비 지원하고 자담으로 9,000만 원을 해서 이틀 동안 해서 연 인원 한 6,000명 정도 참석으로 해서 금년도에 2,500만 원 지원했는데 상당히 저희가 규모가 적다는 민원이 있어서 3,5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000만 원 증액한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금년도에 2,500만 원에서 3,500, 1,000만 원씩 각 성환 배축제에 1,000만 원, 입장 포도축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공원 관련해서 청소하거나 환경미화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구청 녹지작업단이 올해는 4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4명이 서북구에 있는 공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비도 있고 또 가로녹지 시설비도 있는데 그런 사업은 별도 발주를 해서 민간 조경업체에서 하고 또 시급한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조경업체에서 누락된 부분, 또 즉시즉시 해결해야 될 민원은 작업단이 즉시 찾아가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그 전에 현장 가서 보셨지만 청소하고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이것도 예산이 작년에 있긴 있었는데 올해도 있는 거고 내년에도 있다고 하는 건데 쾌적한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우선인데 내가 보기에는 청소사업 안 되는데, 안 되면 그 방식을, 왜냐하면 천안시만 공원관리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지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방침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어린이공원이나 시내 공원 지역이 만들어놓기는 제법 다 만들어놨는데 사후관리 때문에 늘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늘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저희가 개선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돌아다녀보세요. 현장 지금이라도 가면 그냥 답은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어제 버린 몇 가지 쓰레기가 아니라 오래된 쓰레기들이 나무 밑에 그것도 숨겨놓은 것도 눈에 다 보이는데 막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청소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맨 마지막 두 번째 읍면동 꽃묘관리가 있는데 4,000만 원,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내년도 직제개편이 되고 업무가 분장이 될 상황에 읍면동에서 지금 꽃박스 관리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보통 인원이 좀 부족하고 또 여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꽃박스 관리까지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우리 내부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양 개 구청에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하고 이게 과장님 과는 아닌데 자치행정과에 꽃길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5,000만 원, 이거는 4,000만 원, 따로따로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시의 행사, 흥타령행사나 아니면 농기계 박람회나 시 단위 행사할 때 행사 시점에 맞춰서 임박해서 직접 시공하는 거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1년 연간 유지관리하고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산림녹지과에도 상징탑 등 꽃 조형물 설치로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행사 때 한다고 예산 있는 거 같은데….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대규모 행사 때 삼거리공원 내에 상당히 그거는 토피어리나 큰 조형물 이거를 직접 삼거리공원 내에 설치하는 사업비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꽃길, 꽃탑 이거는 행사장 들어가는 진입로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구청에 있는 이 4,000만 원은 1년 상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같은 꽃이면서 예산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어서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이 과에 있는 거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양 개 구청에 있는 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관리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도 동남구, 서북구 다 있으니까 5,000, 5,000 하면 1억 원이고, 상징탑 등 꽃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이 두 개 2억 5,000만 원은 행사에서 들어가는 꽃 사업을 하겠다….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직접 행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위생소독을 하잖아요. 최근에 놀이터에 언론보도나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소독 방법은 뭡니까?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소독방법은 찜질기를 이용해서 기계가 스팀으로 하는 찜질기에 모래를 집어 넣어서 계속 로타리를 해가면서 모래를 다시 뒤로 배토해서 정리 작업하는 건데요, 위생소독이 지금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게 배변을 �럭� 기생충이 많고 그런 데에 어린이, 애기들이 가서 흙장난 하다가 기생충 유충 감염 이런 것도 있어서 법적으로 연 2회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병행해서 충낭검사라는 게 있는 거 같은데….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 위생소독이 끝나면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충낭검사를 표본적으로 해서 충낭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두 번 이상 충낭검사를 하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죠. 검사 1회 할 때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위생소독 검사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 금년도에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1년에 2회 하게끔 되어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독 방법에 대해서 검증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거는 전문 위생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작업도 물론 하지만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올해 살균소독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별도로 장비가 있겠네요.
덕환
김덕환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거는 찜질소독기라고 해서 스팀기, 그러니까 보통 모래를 전체 걷어내서 다 유압으로 가압을 해서 살균 소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2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이.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방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공한지 같은 경우, 그런 데 모아서 위탁업체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영수
김영수위원
대행하는 거네요. 누가 불법 투기한 거에 대해서.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렇죠. 예.
영수
김영수위원
치우긴 치워야죠.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당히 많아요. 서북구 아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에 건물 안 짓는 데가 많아서….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런 데도 많고 공한지 같은 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수
김영수위원
동남구는 못 본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잘하시는 거 같은데 물론 남이 버린 거 우리가 치워준다.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안 치울 수 없어요. 사실은.
동흠
한동흠서북구청장
예, 안 치울 수가 없고요, 일정 부분 분리수거가 안 된다거나 방치해놓고 한 거 훈시적으로 한동안은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또 장기간 방치하면 도시 미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엊그제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주민들 의식이라든가 의식교육이라든가 하고 그럴 때 주민들 참여를 해서 좀 문제점을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거에 관한 게 문제예요. 시민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이제 양심거울이라든가 블랙박스 이런 거 해서 분리수거 투기하고 그러는 거 단속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하여간 진일보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뭐냐면 현재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CCTV를 달든 뭐를 해서 단속 못한 것도 있지만 이미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클린천안운동하면서 청소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모아놨는데 처리를 결국 못하니까, 동단위에서 못하니까 좀 더 찾아서 한번 죽 해놓고 나면 도시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15년 운용계획안과 농촌지원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안-부록에 실음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23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등 육성 및 활성화 9,000만 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이 사업 내용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농촌지도자회 도농상생 워크숍 2,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4,000만 원, 하늘그린 농산물 홍보 600만 원, 농촌문화체험 300만 원, 4H한마음대회 600만 원, 학교4H과제 활동경진 600만 원, 핵심회원 특별교육 4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같이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7,9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늘그린 농산물 홍보 600만 원과 농촌문화체험 3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던 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왜 1식으로 넣어요? 분할해서 예산 올리지 않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 이게 예산편성할 때 풀편성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편성할 때 조금, 기준은 있지만 조금 자유롭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죠.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풀로 세워서 그 사업의 역량에 맞게 잘라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산 심의는 기본 편성지침에도 사업내용에 맞게 정확히….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그 해당단체한테 공모사업으로 올리라고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전년도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다 전년도에 한 사업들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량이 있으니까 예산범위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단체도 이렇게 되면 재량권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지금 불러주신 사업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재량적으로 누구를, 이리도 이럴 수 있고 저리도 저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내용을 정확히 평가해서 그 사업내용에서 예산이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집행을 할 때는 이거를 내부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준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 세우셔서,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똑같아요, 의회도. 한 이삼천만 원 줄입시다. 줄여서 그만큼 재량적으로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나 의회가 판단하는 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기준은 정해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준이 당연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과거에도. 이제 정하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정해서 한 거를 종합적으로 한 겁니다. 정해서 올린 거를.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항목을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산지침이 변경돼서 단체한테 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거를 1식으로 해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풀사업비로 쓴다는 뜻은 거꾸로 우리가 의회에서 봐서는 예산을 좀 줄여서 줘도 그만큼 재량적으로 쓰면 되는 예산이지 그 사업마다 양이 딱딱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말씀, 조금 제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 예산지침이 변경돼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이 늘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1,100만 원 깎아도 되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게 9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200만 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역 주십시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역을 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 결산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42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에 9,000만 원이 늘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한 사업은 뭐였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해는 4H 하나가 해가지고 하우스 외 관수시설 등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시한번 좀더 자세하게, 올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건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하우스 육묘시설을 위해서 하우스 1동하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 그런 거를 설치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비용 주신 거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4H회원한테요.
영수
김영수위원
4H회원에게 시설비로 그냥 주신 거네요. 3,000만 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는 9,000만 원이 더 늘어서 1억 2,000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주시려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영농4H회원 중에서 연초에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따라서 4H회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정해진 거는 없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범위 조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3,000만 원 기준이고요, 네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안들어오면 안주고, 이렇게 예산 올리신 거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도에 저희가 4H회원들한테 희망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책정된 것이 4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H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례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회원들에 대해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미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영농을 하고 계신 4H회원이 몇분이나 되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30명 회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년회원, 이런 것까지 하면 그냥….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영농4H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회원이 30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0명 중에 이거 혜택 안받아본 사람 있어요? 그동안. 오래 전부터 주셨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안받은 사람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안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안됐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민간자본보조라는 형태가 사실은 시에서 주면 마는 거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민간자본보조의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목적성을 높여서 성과를 내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도비사업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도지사님이 하시는 거고 시에서 정확히 목적성에 맞느냐, 그렇게 봐야죠, 사실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촌 후계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많으면 좋죠. 나쁜 거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선정도 되지 않고 회원들만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예산인 거 같은데, 매년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수요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시군에 들어오는 거 봐서 배분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뭐를 하겠다는 것도 안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해서 “돈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당신 뭐 할거예요?” 하고 준다는 거밖에 안되는 건데요, 내가 보기에는. 어느 회원에 뭐가 있는데 이 사업은 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무슨 영농을 하는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4H회원들한테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확보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명 회원 다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것은 인위적이라고 보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다 주지는 못했어도….
영수
김영수위원
43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어촌자원개발에 일반운영비 중에 생활개선회 전문과제 육성 2,000만 원하고 맨 끝에 있는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2,000만 원, 이 2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 전문과제 육성은요, 저희가 생활개선 회원 중에서 우리 음식이나 악기, 이런 거를 하는 전문과제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하는데 필요한 강사료나 재료비가 되겠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음식….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우리 음식이나 악기연주, 그래서 작년에는 우크렐레 전문반 편성해서 우크렐레 연주하는 것도 전문과제로 육성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희망을 받아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은 체험 프로그램을 한 15회 6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임차료나 재료비….
영수
김영수위원
체험 프로그램이라면 주체는 누구고 대상은 누구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학생이나 도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필요하고요, 또 협의회 회원들이 40명이 구성이 돼있는데 그분들한테 현장교육도 가고….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해도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하고 도시민들한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학생은, 도시민이 몇 명이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학생은 몇 명이고 도시민은 몇 명이냐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15회에 600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학생이 한 10회 하고 도시민을 한 5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한 200명, 학생이 한 400명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영수
김영수위원
농촌체험 활성화라는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이런 식으로 안돼있지만 매년 농촌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영수
김영수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학생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학교를 가서 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니 학생들이 선생님이 인솔해서 오면 저희가 교육농장을 알선해주면 거기하고 연계돼서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체험이라 하면 어떤 체험을 하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치즈체험이라든가 포도따기 체험이라든가….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민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올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도시민도 비슷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민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도시민은 체험인을 모집해서, 할 때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모집한다는 뜻은 그냥….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몇 명이나 오셨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해도 많이 운영을 했는데 정확히 몇 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이 운영했다는 거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0회 이상 했습니다. 도시민을.
영수
김영수위원
해서 한번 올 때 몇 명이나 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한번 올 때는 40명, 버스 1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새마을부녀회랑 연결해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요?
영수
김영수위원
생활개선회 말고 읍면동에 있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한번 공고만 내면 40명이 모집이 돼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체험은 우리가 체험비하고 식비를 지원해주면서 도시민을 모집해서 도시민이 차량을 타고 체험농장에 가서 그거를 체험해봄으로써 농촌의 어떤 농사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 농장을 주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은 그럼 1개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나눠져 있네요. 농촌체험 활성화를 시민 대상으로 몇회에 몇 번, 그러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몇회, 학생 프로그램도 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몇회, 이렇게 나눠지는 거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산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저희가 1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3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임대 농기계 및 훈련장비 유지보수가 1식으로 7,0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농기계 38종 432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빌려주다 보면 중간에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얼마나 들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금년에도 지금 예산은 7,00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그냥 7,000만 원씩 올리시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올해 얼마 썼는지 나와서 많이 들면 더 달라고 하고 모자르면 그만큼을 감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만약에 추경때까지 그게 다 소진이 되면 추경을 요청하지만 금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으로 거의 될 거 같아서 현재까지는 그 선에서 장비를 고치고 혹시 못고친 게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고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에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우시는 게 좀 그냥 관행적으로 묶어서 얼마씩, 묶어서 얼마씩, 이거, 그럼 그런 식으로 세우시면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그냥 묶어서 짜내줄테니 얼마씩만 쓰세요, 이렇게 해도 별 탈은 없을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게 워낙 대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기종이 고장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고장나서 수리한 거에 대해서 집행, 내용, 금액 해서 총괄 얼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우리 들어가는 거 7,5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기계 순회수리할 때 2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2만 원 이상은 2만 원 빼고 나머지만 받는 그걸로 할 때 소요되는 부품대가 되겠습니다. 부품대 예산.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부품대 예산은 제가 왜 이거를,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들의 항목의 특징은 뭐냐면 매년 관행적으로 올리든가 올리는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유지보수비용도 작년에는 1억이 넘게 했다가 올해는 또 7,000만 원 했다가, 이런 내용들을 근거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앞에 것도 9,000만 원, 왜 9,000만 원인지에 대해서 어떤 내역들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잡는 거에 있어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앞에 거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편성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최소한 임대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보수했다. 그러면 총 평균 몇 개 수리에 대해서 평균 얼마,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도 나와야지 그냥….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불특정이기 때문에, 조금 액수도 비싼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싼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횟수도 더 많이 고장날 수가 있고 덜 고장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확히 편성하기는 곤란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1억 원 넘게 신청하고 올해는 7,000만 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산편성과정에서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도 매년 고정금액으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정도 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얼마 나갔는지 모르시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집행된 거는 행감자료에는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또 된 게 있고,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내역을 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434페이지 맨 아래 있는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농기계 임대 어떤 내용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족한 농기계, 대기수가 많은 농기계를 사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종 선정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한 18대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연초에 합니다.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사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뭐를 정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풀예산 주면 그거에 맞춰서 사겠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런 것은 임대농기계는 부족한 농기계는 많이 사놓을수록 좋은데 예산을 많이 세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2억 5,000 올렸었는데 1억 7,000으로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많이 그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2억 3,000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에서 승용제초기라든가 콩탈곡기, 이런 많이 부족되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거 올리실 때는 예산을 올릴 때는 최소한 “주면 그 돈 가지고 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들리거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18대를 잡았어요. 18대 농용 굴삭기, 복토기, 뭐 운반차 등 계획은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서 최소 뭐가 몇 대, 뭐가 몇 대, 그 이유는 올해 이용계획을 했을때 임대해봤더니 모자라더라, 그래서 임대 안되더라, 그래서 이런이런게 총 해서 이거를 구입하려면 예를 들어 2억 3,000이면 최소 이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1억 8,000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안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해 또 이 외에도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거 몇 개 몇 개 정도가 필요해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삽니다. 이렇게 목적성있게 예산을 하셔야지 그냥 풀예산으로 줘서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게 사겠다. 이런 식이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니 예산심의할 때는 저희가 계획 세운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풀예산 형태로, 아까 1식이든 풀예산 형태로 올리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왜냐면 회의 할 때….
영수
김영수위원
똑같이, 과장님, 의회에서는 그러면 알았으니까 우리도 한 1억 5,000만 원만 줄테니까 그 범위에서 쓰세요.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쓰고자 하는 분이 왜 이 예산은 정확히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적성이 강해야 아, 이 예산은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삭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목적 대비 효용성이 있으니 정확히 이 예산은 집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풀사업으로 5,000만 원, 1식으로 얼마, 지금도 장비구입 토탈해서 뭐 작년에 1억 7,000, 올해는 2억 3,000, 내년에는 쉽게 말하면 1억만 줘도 그 범위 안에서 사서 쓴다. 이런 개념이면 예산의 상향, 하향을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올릴 때 2억 5,000 올렸을 때는 2억 5,000으로 뭐를 사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는 거기에서 덜, 대기일수가 적은 거를 빼고서 사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예산절감 요청하면 예산절감해서 사시면 되겠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임대농기계가 농민에게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임대농기계라는 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임대농기계가 한두대가 아닌데 임대농기계가 예를 들어 10개 중에 2,3개만 잘 나가는데 이게 모자르다. 이래도 임대농기계는 모자른 거예요. 10개가 풀로 다 빡빡하게 써도 모자른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
영수
김영수위원
구매 뭐 하시려고 하는지 근거자료를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 업무 보신지 몇 년 되셨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3년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업무파악이 느리신 거 같애. 세부자료 주신다고 하고, 파악이 잘 안되신 거 같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 정도 되셨으면 이 부분에 박사가 되어야 되는데…. 418페이지에요, 청사 내부 도색이 있는데, 이게 청사 건축연도가 몇 년 된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418쪽 청사 내부 도색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건축 연도가 어떻게 돼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04년도에….
도희
정도희위원
2004년, 한 10년 정도 됐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연구실은 98년도에 됐고요, 그 가운데 하고 증축한 게 2004년입니다. 10년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색이 필요한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내부 외부 전부 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하는 길에 다 하려고요. 특히 외부가 퇴색된 데가 뒤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비가림 차양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문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비가림 차양시설은 저희가 증축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양쪽 이은 부분에서 자꾸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차양공사로 해서 그거를 방지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20페이지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있는데 어떤 연수죠? 작년에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예산으로 하는 건데 호피아라고 개발도상국가 농업기술개발협력을 해서 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직원인 한 1개월 코스로 연수 가는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달?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여비가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어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423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9,000만 원짜리, 이거 자료 아까 요청하셨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자료 요청해서,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사업인가 세부내역서를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425쪽에 4H회 이거 도비하고 시비 작년에 매칭비율이 얼마나 됐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원이 60%…. 아, 50대50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은 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5대5로 맞추고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7, 도비가 3, 8대2, 9대1이 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거는 5대5 아니면 안받는다고 선포하세요. 매칭비율이 비슷하게 가야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거의 다 3대7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3대7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저희가 회의 하고 그럴 때 항상 도에서 인심쓰고 저희 시만 어렵게 만든다고 그거를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5대5로 해주는 거 같습니다. 현재.
도희
정도희위원
시정 안되면 안받으면 되죠, 그거. 도비 안받는다고 해요, 5대5 아니면. 앞으로. 선포하시고 연초에 들어가셔야지 그냥….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비를 끌어오는 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매칭비율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도 매칭비율에 맞춰서 정확히, 아까 영농4H회원 30명에 주는 사업비인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30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 중에서 4명 선발해서 9,000만 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도 매칭비율에도 신경쓸게요. 이거. 433쪽에 임대농기계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 밑에것만 볼게요. 국내여비 중에 농기계대여은행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인원이 기계직이 더 들어와서 증원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명이 늘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두명 늘은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출장비 성격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여비, 출장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도 시군 합동 워크숍, 이거 몇분이 참석하세요? 우리 시에서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거의 필수인원만 빼놓고 4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전체, 나머지 안성하고 진천에서 오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돌려가면서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는 한 250만 원 했다가…. 이거 1회 행사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는 250이었는데 부족했나요? 400으로 많이 늘어났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자료나 이런 것을 더 잘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워크숍인데….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거기 참석할 때 유니폼도 해입고 또는 거기 가서 발표도 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하는데요, 시군 형평에 맞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3개 시군이 400씩 출연해서 1,2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각자 편성해서 하는데 같이 모여서 워크숍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 시원찮다든지 그런 면이 있으면 안좋으니까 그런 수준을 맞추려면 조금 올려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공통예산이 아니고 우리….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우리가 따로요. 거기다 내서 워크숍에 비용 제출하는 거는 별도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주최측에서 하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주최측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저희도 그 주최가 됐을 때는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식대, 이런게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1인당 한 10만 원씩 잡은 거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가서 합동 워크숍에서 주로 뭐 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시군 우수사례 같은 거 발표하고 하면 우리 인근 시군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같이 모여서 그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정보교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또 체육행사 이런 거를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421페이지좀 볼까요,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교육 및 컨설팅에 4,6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밑에 보면 강소농 경영역량배양 교육지원 및 운영에 또 한 2,100만 원, 이거 내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중복편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비슷한데, 같은 강소농 농가 육성하는 건데요, 위에 예산은 강사료나 교재 또는 컨설팅 비용, 교육시킬 때, 그런 비용으로 쓰고요, 밑에는 식비를 주로 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강소농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구가 몇가구나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올해까지 597농가인데 내년에 더 증원해서 650명 정도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로 품목이 중복되지 않게끔 농촌지도소에서 품목을 지도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희망자를 선발을 하는데 강소농이라는 게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다양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된다고 해서, 돈번다고 해서 이거 여기저기에서 다 같은 품목 하고 그러면 또 가격의 폭락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서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고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컨설팅을 통해서 품목을 배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강소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품목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 하고 있는 농가를 더 경영진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교육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소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화작물이라든가 작은 땅에서 특정된 품목을 생산해야만 고부가가치의 품목을 생산해서 그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97가구가 똑같은 품목을 똑같은 장소에서 일시에 재배를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같은 작목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당히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일정부분 지도를 통하건 홍보를 통해서, 그런 육성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도를 해야만이 중복된 품목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올려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강소농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발할 때 그거를 고려해서 선발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를 선발해주셔야지 그냥 돈만 무작정 투입해갖고는 그냥 돈만 받고 실제로 농가의 소득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좀 신경을 써주셔서 돈 번다고 해서 일시에 다 몰리지 않게 그런 부분들도 농가별로 체크를 해서 골고루 다른 작목이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433페이지 볼까요. 우리 아까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보수를 1식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도 동의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턴키로 묶어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필요한 장비라든가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런 형태로 해서,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해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보기 좋아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안 편성할 때 그냥 싹뚝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식,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별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이 25종 2회에 걸쳐서 200만 원 구매한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작년에도 25종 구매하셨어요.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무슨 공구를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하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작년도하고 올해…. 예를 들어서 공구라는 게 작년에 사놓았으면 올해 또 안 살 수도 있고 또 재작년에도 예산안 보니까 또 샀어요. 그러면 매년 25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0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에는 30가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에는 있어서 공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편성을 보면 계속 똑같은 25종, 25종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과거 데이터를 인용해서 편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말씀좀 해보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기계 공구가 총 따지면 25종이 훨씬 넘는데 그 공구를 수리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 공구가 고장날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구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25종 정도 많이 부족한 거를 채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구 관리 리스트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쭉 구매해갖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공구는 관리시스트를 도라이버, 뺀치, 이런 거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관리하셔야죠. 이게 금액도 1개당 400만 원이면, 어떤 지자체는 제가 가봤더니요, 동사무소에서 우리 도서관 책 빌려주듯이 농기계 부품을 관리를 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부품 조사할 때는 그거를 몇 개 남았나, 이거를 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이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지자체에서는요, 농기계를 포함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도서관 책처럼 공구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임대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하나 하나. 도라이버, 뺀치, 전동드릴, 구매날짜까지 해서 어느 동네 누구한테 빌려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니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관리 안하면 또 잊어버리면 또 사고, 그런 얘기로밖에 안들리는데요. 하나 하나 언제 샀으면 언제 가고 어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잊어버렸으면 언제 잊어버렸다.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임대 기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공구도 그렇게 막 관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박스 같은 데에 한꺼번에 넣어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농기계도 구매하면 구매 날짜, 구매 가격 수불대장을 만들어놓고요, 외부에 반출이 될 때 가지고 가서 농기계 수리하고 올 때 다시 체크해서 부족분이 생기면 분실됐으면 분실체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의회에서 어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25종을 매년 샀는데 왜 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면 근거를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어야죠. 지금 막연히 25종 샀다. 그럼 작년에도 샀어요. 재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샀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부품을 계속 분실하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똑같은 거는 사지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몇 년 쓰다보면 적은 거….
종담
이종담위원
적든 크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수불대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으로 산 공구, 기계 장비, 다 리스트 관리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농기계 운영지원 수리부품 5만 원씩 160종, 200종, 이 수리부품하고 여기 아까 재료비에 수리부품 들어간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435페이지에 농기계수리부품 5만 원짜리 160종….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433페이지….
종담
이종담위원
435페이지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에 농기계 운영 지원 수리부품 5만 원짜리 160종, 200종 이거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433페이지 공구구입 400종하고 그 위에 보면 부품 6,000원짜리 50종 250개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임대 및 교육훈련장비 수리부품인데요, 이거는 도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따로 편성한 겁니다. 밑에는 시비만 한 거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자, 이 많은, 이것도 그러면 한 160종, 200종, 한 360종 부품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이거 수리부품도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대장이나 수불대장 기록해놓고 계시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부품 같은 거 소모품대장 다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난번 행감때 제가 말씀드렸던 농기계,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올해도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임대 농기계 구입하네요. 구입만 하면 뭐합니까? 구입해서 고가의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영세농이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돈 있으면 트렉터고 뭐고 사겠죠. 돈이 없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사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임대장비이기 때문에 안된다. 임대장비는 그것도 모셔만 놓고 녹슬 정도로 보관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보기에 우리 시를 어떻게 볼까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임대장비로 전환해서 활용을 일단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우리 농촌지도소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서 트렉터고 쓰고 싶은데, 돈이 있으면 사겠죠. 돈이 있으면 자기 돈 대부분 어느 정도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사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고 자기 눈에 보이는데 농기계 보고 못빌리는 심경은 오죽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임대용, 교육용으로 부적합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교육하기에 1년에 집체교육 한번 이런 교육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행감때 저한테. 부품비도 나오고 고장이 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데에 쓰라고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구들 관리좀 잘 해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공구도 수불대장은 있는데 마모되고 했을 때 빠지는 거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뺀치가 20개 있었는데 현재 8개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필요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201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지금 연구보급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연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 책정된 것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비가 금년도에는 8,500만 원, 내년도에는 8,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8,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 무슨 특화작목 개발을 한다든가 신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얼마정도면 적정할 거 같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연간 요즈음에 대두되는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 개발이나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과에 지원 요청이라든가 해보셨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번에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른 시험을 위해서 시험연구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링사업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계상을 못하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요청은 해보셨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문제에서, 위원장님, 우리 예산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천안시의 농업을 대변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하는데 3억 원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1억도 아니고 8,000만 원 갖고 무슨 특화작목 개발을 하고 합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장이 금요일이라든지 시간 내서….
연응
김연응위원
속기록에 남기세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연응
김연응위원
언제요? 아니 오늘 당장 오시라고 해가지고서 답변을 들어봐야지 이거…. 그리고 연구라는 거는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1년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무슨 추경예산에,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오늘 출장 중이라고 하니까….
연응
김연응위원
출장 중요? 확인하신 겁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예산심의 중에 확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연응
김연응위원
할 얘기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문좀 드릴게요.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봤지만 블루베리하고 체리라는 거를 신작물이라고 계속 하시고 그냥 예산 8,000씩 세우셔갖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요청했어요?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얼마였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시범사업으로 체리는 1,750만 원, 블루베리는 5,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요청한 거 다 받으신 거네. 8,500이면.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예산기획과에 우리가 신기술 작목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비로 얼마나 요구하신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연구비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요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범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되면 농가에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요구하셨네요. 예산. 예산 요구하신 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산기획과 탓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더 요구하셔서 설득을 하셨어야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아까 시험연구비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험연구비로 요구한 게 얼마냐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시험 요구한 거는 저기고, 8,500이고, 예산 받은게,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 작목에….
도희
정도희위원
전 작목은 그럼 얼마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 작목에 금년도에 8,500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8,400이 계상이 현재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3억이라는 거를 얘기하셨잖아. 3억 정도는 있어야지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신작물 개발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3억을 예산기획과에 요청을 하셨느냐는 거지, 저는. 요청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요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고 어떻게 예산기획과를 탓을 해요? 과장님이 요구하시고 나서 안해주면 그때 가서 요구를 하셔야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블루베리, 체리, 이런 거 어떻게 신작물이라고 이런 거를 갖고 어떻게…. 전국에서 유명한 천안만의 독특한 신작물을 개발하신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천안에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새로운 작목도 작목이지만 기존 작목에 대한 보완을 위한 시험연구가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운 작목은 하나도 없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여기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천안에서 개발한 거, 천안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천안에서 지금 기능성 작물에 대해서 눈개승마라든지 이런 작목이 여러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들어가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에서 최초로 해서 개발한 작목이 뭐예요? 그럼. 기술 말고, 조금 더 당도 높이고 뭐 저기하는 이런 기술 말고 신작목을 개발하셨냐는 거죠, 천안에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천안에서 산채류 재배하는 시험재배를 해서 확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석잠이라든지 아피로스, 이런 작목이 저희가 개발해서 농가에 입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섯에서 머쉬마루라는 버섯을 천안에서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도 하는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농가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거 같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체 소득은 작목별로 따져봐야 하고 또 업체가 소득 관련되는 거는 노출을 꺼려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지금 옛날 작물을 가지고 계속 신기술 개발이라고 시험재배한다 시험재배한다 하시는데 체리나 블루베리는 상품성으로 농가들이 어느 정도 보급이 돼가지고 지금 그 얘기 하고있을 때가 아니라고. 새로운 거를 자꾸 찾아서 새로운 작물을 농가에 보급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3억이라는 것도 그 정도 있어야 하시겠다. 그렇게 예산확보하셔야 하면서도 예산확보를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합병 얘기가 나오고 무용론이 나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는데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얘기나온 김에 그러면 연구비가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아까 3억 말씀하셨는데, 3억이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면 천안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자료도 시험연구, 먼저 김연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 연구보급과에서 시험을 할 수 있고 새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내용 자료를 좀 작성을 해왔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483쪽좀 봐주시고요. 로컬푸드 다품목 생산시범 있잖아요. 1개소. 3,500 있네요. 말 그대로 저기네, 다품종이네요. 농산물 다품종.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소량 다품목을 해서 조금씩 한 농가가 여러 작목을 재배해서 매일매일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로컬푸드 한분한테 가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죠. 1개단체에….
영오
유영오위원
단체? 단체라고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유통 농촌지도자도 있고 성환지역이나 목천지역에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개설이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영오
유영오위원
시설비 지원이에요,아니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시설비도 큰 시설이 아니라 관수시설이나 종자 종묘, 이런 큰 시설이 아니고 자그만 시설을 지원을 해줄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445쪽좀 봐주시고요. 포도 비가림 내구성 필름 이용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농가들의 요구가 많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PE필름은 2년이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번 하려고 하는 기능성 PO필름은 8년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편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일제인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하우스 가격도 문제지만 인건비가 한번 교체하려면 엄청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글쎄 한번 하우스 내 비닐 교체하는 작업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자주 갈고, 이런 생산비가 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농가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원해주거나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 안타까운 점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셔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돌발기상대응 간이비가림 설치사업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저희가 한 7개소를 올렸는데 그쪽에 금년도 비가림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누락된 농가하고 또 이번 기상재해를 입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농가까지 해서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3개소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거죠, 이번에 인간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카바하지 못하는 기상이변 아니에요. 사실은. 우박이나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이상하게 입장, 성거쪽으로 해서 이상하게 우박이 많이 내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 지역이 내리는 지역만 또 내려가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집중적으로 내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산편성의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농가에서 분명히 기상이변으로 우박 피해가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보조사업도 아니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런 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서, 이거는 욕먹는 일이에요. 사실. 하여튼 추경이라도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지역구라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기상이변이거든요, 사실은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봉포도 와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와이너리 운영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춤축제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지역 내 거봉포도를 활용한 와인산업이 진행이 어떻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와인 생산농가를 한 7농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껏 준비를 해왔는데 행정절차상에 누락된 사람들이 한 세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9월 29일인가 이렇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농가가 세농가 플러스 해서 네농가가 현재 생산 등록이 돼서 작년도부터 시판에 들어가 있고 작년 세농가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는 네농가로 현재 돼있고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가 세농가가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네농가는 각자 농가마다 자체상표로 와인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단계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와인이에요, 증류주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와인이 세농가에 3,000리터, 증류주가 6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1농가당 와인 1,000리터, 증류주 200리터, 이렇게 생산 판매하도록 특허하고 식약청하고 국세청하고 등록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 플러스 두레앙….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두레앙.
종한
전종한위원장
규모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거봉포도 와인의 얘기를 제가 의원 처음 했을 때부터 들었었는데 그 이전부터 거봉 와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도 하고 육성하는 것도 있었을 거 같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시간적으로 꽤 오래된 건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게 지역사회에서 거봉 와인을 생산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된 것이. 대략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대략적으로. 10년은 넘었을 거 같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10년, 10년은 안된 거 같고요, 한 대략 7,8년 된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의원 한지가 9년째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 시작했을 때도 거봉 와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생산을 하고 있었고, 두레앙을. 그러면 실제 훨씬 더 길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거봉와인, 거봉와인 해서 하나에 대해서 아이템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세농가는, 네농가가 지금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과로 봐야 되는 거냐….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농장주 생산하는 행정절차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중간에 또 국세청하고만 관련이 되어있는줄 알았더니 뭐 특허청하고 연관이 되고 또 금년도부터는 식약청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지고 약 10단계에 걸쳐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절차가 없었던 게 생기다보니까 현 세농가가 스톱된 것도 그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도 행정적인 착오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착오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지역의 포도생산농가가 가공한 상품으로서 와인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있는 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봉와인, 거봉와인 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건지, 그냥 하던 거니까 계속 하는 건지…. 예를 들면 흥타령춤축제에서 거봉 와이너리를 매년, 내년에 9,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매년 하는데 그러면 대단한 거봉와인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실체가 없잖아요. 거봉와인이. 그러면 이거를 관행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예를 들면 좀더 편하게 설명드리면 유전사업을 하는데 토질도 보고 다 지질도 확인해서 시추를 했는데 10년 팠으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팔지 시추를 중단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야, 이거 방향을 잘 잡았다. 그럼 아, 이제 기름이 나올 거 같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뭐냐는 거를 듣고 싶은 거죠. 의회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처음에 와인 생산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거봉포도 가격이 박스당 5,000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돌린다고 할 때 그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의도로 와인산업에 뛰어들었는데 거봉포도만으로는 특출난 와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가미할 수 있는 향이나 당이나 이런 거를 가미할 수 있는 전용 품종을 농가들한테 확대해서 거봉포도를 섞은 포도주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래 같은 품종을 혼합해서 만든 와인은 소비자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기존 포도생산농가들이, 우리가 현재 와인을 생산한 농가가 550톤, 포도, 약 4.9%가 됩니다. 이것만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와인으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주고 일반농가들은 그만큼 550톤을 가공용으로 빼기 때문에 식용 가격을 좀 안정시키자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말로 설명하신 것을 서류로 한번 정리해주세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거봉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으로 가서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신 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확실한 답은 안해주시는 거 같고 그래서 거봉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거기에 뭔가 첨가를 하는, 그렇게 해서 뭔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추진방향을 달리 잡으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거봉은 와인용이 아니거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맞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처음에는 안됐던 거를 시에서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왔지만 10여년을 그렇게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까지 전국 브랜드가 안된 이유는 거봉은 어차피 와인용이 아니다. 왜, 당도가 와인용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2%, 당도가 22%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봉은 하우스농사 잘 지은 사람만이 당도로 측정했을 때 10%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와인용이 아니지 않느냐, 식용이지. 그동안은 시에서 어거지 부렸던 것이 아니냐, 못한 말로요. 그렇게 해서 제가 표현을 저기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거기에 예를 들자면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품종을 심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거를 수확을 해서 와인용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봉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래서 두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김위원님 얘기하신 당도문제, 지금 재배가 잘 되는 농가에서는 한 22도나 23도까지도 올라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우리가 그렇게 당도가 높게 나오도록 재배 지도를 통해서 상품성이 높은 포도를 이용해서 와인을 개발한다고 하면 두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그런 거 연구를 위해서라도 연구비는 필히 요청을 하셔서 올려주세요. 왜냐면 우리 천안농업 미래는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 달려있다고 우리 의원들은 목을 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도 연구비가 얼마냐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자, 2개 과 모두 공통인데요. 하여튼간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는 명분이든 무엇이든간에 풀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자료를….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거는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료검토 및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6차 회의 계수조정은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빠른 거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료검토 및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6차 회의 계수조정은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