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복자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관리과, 급수과를 같이 심사하고 이어서 하수과 환경사업소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과, 급수과 순으로 이어서 관리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기 전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 종합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단 질의응답을 갖고요. 다음 관리과,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심사 다섯 번째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만 나오면 헷갈려 죽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요금 감면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3만 5,000원 곱하기 70개소 해서 12달 해놓으셨는데 모범업소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것은 아니고요. 요전에 사용량 35% 감을 해주고 있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35%라고 해서 3만 5,000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기준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치 내서 단가를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셔갖고 평균금액하고 지출된 작년 예산하고 하면 크게 차이는 안 나던데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질검사 소요비용 일반회계해서 여기는 30%로 해주셨더라고요. 이것은 프로수로 적어주는 게 옳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모범음식점은 무조건 3만 5,000원씩 월 혜택을 보는 것으로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상수도 모범업소쪽에 시정질문 때 준비를 안했으면 전부 3만 5,000원씩 모든 업소를 월 깎아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30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임차료 얘기가 나옵니다. 하수과나 이런 데에서 정수기 쓴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급수과에서 정수기를 쓰시고 밑에는 냉·온수기 렌탈이 또 있어요. 다른 하수과나 이런 데 보면 정수기 렌탈은 못 본 거 같은데 어떻게 급수과만 정수기를 쓰셔요? 거꾸로 급수과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가 쓰는 정수기가 정수기가 아니고요. 렌탈 냉·온수예요. 하나는 콜센터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327페이지하고 333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1,200만 원 나가잖아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이 1개당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고요. 지금 설치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도 하나 설치해놓은 거 이용하고 있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시비가 1식에 1,200만 원 붙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1개당 600만 원씩 도비가 지원돼요. 수입 잡아놓은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붙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습니다.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시비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4억이 넘게 붙는 것인데 4억 5,430만 원 맞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니죠.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에서 도비가 1,200이고요. 시비가 2,800이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빗물 재이용시설 해가지고 도비가 1,200, 그 밑에 시라고 쓴 게 시비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2,800요.
기승
황기승위원
아, 예,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네요. 2,800만 원어치 과연 물이 빗물로 쓰여지냐 이거죠.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빗물 이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으로 따지시면 그렇고요. 환경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요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빗물저금통 황기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어디다 설치하신다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 안 되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올해죠.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벌써 3년째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올해는 수신면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설치 다 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탱크에 저장시켜 놓아가지고 그것을 화단용수나 청소용수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경으로 쓰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이 3년째라고 하시면 어디 어디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수도사업소, 축구센터, 수신면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하에다 주로 설치하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니에요. 지상에 탱크예요. 하나의 큰 물탱크로 보시면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 쓰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나가다가 봐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물탱크를 따로 보호대 해서 설치해놓았나요, 아니면 땅에다 묻었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건물 옆에 빈공간에 설치를 해가지고요.
복자
이복자위원
빗물을 받아가지고 바로 바로 쓰면 괜찮은데 많이 남았을 때 그 안에서 고인물이 더 위해가 되지 않을까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받아놓은 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받아놓으면 쓰는 게 일주일 안에 다 써요.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화단에다 비 안 올 때 같이 내려보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원님들 외람되지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고 또 속기사가 헷갈려하셔요.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04쪽좀 봐주실래요? 직원들 중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총 15명이에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고정적으로 15명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고정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도 정년이 우리와 똑같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급여체계가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다르죠.
상국
안상국위원
어떤 면이 다를까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일반 공무원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임금협상이라든가 노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긴급출동수당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긴급출동수당은 없고요. 시간외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누수관리요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터졌을 때 가서 보수하고 그건 아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긴급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때 긴급 투입이 되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근무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24시간 돌아가면서 대기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개조로 근무하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3개조로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5명이니까 3개조면 한 명이 반장이고 14명이서 몇 명씩 근무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3명씩 보시면 됩니다. 4개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야간조가 있고요. 주간조가 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4개조니까 1개조는 쉬는 걸로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근무 조를 4개조로 편성을 해놓고 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조별로 하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제 근로자 PET병인가 생산하시는 그분들은 80일만 딱 근무시키는 것인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일당제로 보시면 되고요. 행사 때 수돗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상국
안상국위원
고정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데려다 할 수 없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올해 3명을 쓴 것이고요. 3명이 하다 보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너무 쎄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에 2명을 충원시킨다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현재 올해 45만 병 생산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50만 병 생산을 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3명이서 45만 병을 생산했는데 내년에는 2명 늘려서 5명이서 몇 만 병을 하냐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약 60만 병 이상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수요량이 늘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원을 2명 더 충원시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이것은 예산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맞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도 1년 계획은 세워야죠. 올해 생산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필요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래서 지금 5명으로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필요량이 더 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왜 는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쓰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해마다 요구 들어오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적으로 판촉활동도 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행사는 하죠.
상국
안상국위원
홍보행사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홍보행사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천안역전이라든가 아라리오광장에서 합니다. 호응은 좋더라고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났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310쪽좀 봐주세요. 남관리취수장 도배 및 전기판넬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관리취수장이 오래 되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도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지 10년 되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현장을 보고 교체할만한가 보고 와서 교체를 해주셔야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온 겁니다. 해야 돼요.
상국
안상국위원
14개소를 한 번에 싹 바꾸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것은 그 위에 전기안전용역이죠.
상국
안상국위원
헷갈리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남관취수장 도배 및 전기판넬교체 해가지고 90만 원씩 2식 180만 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14개는 위에 것이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전기안전용역이라든가 무인감시용역 이런 부분 이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업체들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단가는 고정적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입찰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먹는 수돗물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을 판매한 사례가 있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돗물 판매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판매를 하다가 중단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수돗물 판매를 한다거나 병에 담아서 그런 것은 없고 다 무료공급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PET에 담아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행사했을 때 제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수돗물 홍보죠.
천순
황천순위원
수돗물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물을 직접 시민들한테 수돗물 먹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높이려고 PET병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 있어요. 뭐냐면 308페이지에 보시면 PET 병 140원에다가 뚜껑이 20원, 라벨이 35원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원가 자체가 195원이거든요. 또한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산하는데 인건비 1,6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4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운반이라든지 빼고 순수하게 먹는 수돗물 PET 350㎖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245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편의점에서는 500원씩 팔지만 마트나 이런 데에 가면 500㎖ 같은 경우도 이 가격이면 사요. 유통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원가만 따졌을 때 245원 정도 되는데 가격적인 면에서 대부분 시민들이 사서 먹는 생수보다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비쌀 수 있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가로 따졌을 때 상황이 이렇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에 대한 부분,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원가계산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놓은 것은 있고요. 위원님이 대충 계산해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민들은 그런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먹는 수돗물 자체가 민간에서 파는 생수와 원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쌀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27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8,800이 자본적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국비 내려온 것인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이 세입은 전부 국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비 내려왔어도 그만큼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시·도비가 붙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100%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것인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시비가 붙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크겠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 행정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광덕, 병천, 풍세 이쪽인데 계속 시골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이용 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집행할 때 방금 전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서 집행을 하시나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지원을 해주면 상수도 보급률 자체를 확장시킬 수 없다. 특히 읍·면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나 어떠신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저희가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상수도 급한 지역,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전혀 먹지 않는다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상수도를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비용이 발생하니까 읍·면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307쪽좀 봐주세요. 하단에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을 견학을 가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타 도시 수도시설 견학 매년 가서 견학한 결과를 어디에 적용하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각종 수도 관련해서 심포지엄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신 자재 관련해서도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에 다니면서 기술습득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자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히 다녀서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견학이니 현장점검이니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순위로 중요한 부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위원님, 저희 급수과 직원이 58명이에요. 58명이 1년 동안 현장 다니고, 교육 가고, 워크숍 가고 그러면 빠듯합니다. 최소경비를 세웠는데 선처좀 해주세요.
복자
이복자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참석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내용을 보시면 소모성은 별로 없고요. 직원들이 현장 공사감독 다니다 보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출장여비정도 있거든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타 시·도 견학이 좀 생각보다 많이 책정되어서, 다른 것이냐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가셔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타 시·도 시설견학이 우리 시설운영팀에서 다니는 것이거든요. 시설운영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수장 관련해서 상황실 운영하고 또 장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팀에서는 많이 다녀야 돼요. 저희는 돈은 더 많이 세워놓았었는데 관리팀에서 반은 깎은 것이거든요.
복자
이복자위원
어쨌든 점검이라든가 현장확인은 필요한 것인데 생각보다 매년 가는 게 자주 있구나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없고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인가 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복자
이복자위원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위원님, 잘좀 봐주십시오. 직원들 더 보내서 선진기술 배워야 되거든요.
복자
이복자위원
기술 배워서 천안시에 접목을 잘해야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7쪽에 자본적 수입에 보게 되면 시설분담금수입이 작년도보다 1/2로 줄었어요. 작년도에 145억인데 금년도에 70억 잡으셨는데 왜 이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단 시설분담금이 뭡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저 아파트 자체가 시설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 천안시에서 미리 정수장 짓고 대청댐에서 끌어오는 관 묻고, 배수관 미리 다 묻어놓았잖아요? 미리 천안시가 공사한 거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겠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떻게 계산합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조례에 의해 세대수나 면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통 세대당 얼마 분담하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세대당 얼마씩이라고는…. 이것이 80억이 감된 원인이 성성지구 4개 지구 아파트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80억 이에요. 그동안 대형사업이 줄다 보니까, 미리 당겨썼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성1,2,3,4지구에서 시설분담금을 이미 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4개 지구 중에서 1개 지구는 냈고, 3개 지구는 12월말까지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80억이 성성1,2,3,4지구 것이라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본적수입이 2013년도 예산에 80억 잡으셨네요. 2013년도 80억인데 2014년도 본예산에는 145억이 잡힌 것이고요. 다시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이 된 것이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통 자본적수입을 해마다 70억 정도 잡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 선에서 잡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예산만 특이하게 145억이 잡혔던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 수입이 다 들어왔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다 안 들어오고 지금 말씀드린 게 4개 지구에서 1개 지구 들어왔고요. 3개 지구는 연말까지 낸다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납부한다는 것이 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원칙적으로는 상수도 공급시점에 내게 되어 있죠. 성성지구는 저희하고 미리 협약을 작성했어요. 지금 되어 있는 안서배수지가 성성지구로 배급을 못하니까 너희들한테 물을 주려면 2016년도에 너희들한테 물을 주려면 우리 배수지 신설을 해야 된다. 미리좀 내다오 해서 양해를 구해서 협약을 작성해서 추진한 것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서배수지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서배수지는 언제 착공한 것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죠. 올해는 설계만 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서배수지 사업계획 수립한 게 언제예요? 최초에. 성성1,2,3,4지구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서배수지 공사가 165억인데 금년도에 왜 늘었어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165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사비가 왜 늘어났습니까? 170억 5,0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뭐가 설계가 변경되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계속비 승인받은 게 165억 고대로인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5년도 예산서 보세요. 285쪽요. 아, 제가 잘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안서배수지 공사를 잘 못 봤네요. 잠깐 실수했어요. 그러면 안서배수지에 17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170억짜리는 송수관로 매설공사 별도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배수지공사 165억, 송수관로공사가 170억 5,000만 원, 그러면 합계 335억 되는 거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송수시설공사는 어디까지 가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남수배수지부터 안서신배수지까지 가는 그 관로 묻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서신배수지 생기면 거기서 나오는 수혜지역이 어디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쪽 북부쪽하고 사업지구하고 북부 택지개발 그쪽이 다 같이 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착공이 내년에 된다고 했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 언제쯤 착공할 예정이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안서배수지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는 안서배수지가 증설되므로 인해서 수혜지역으로 있는 지금 현재 지역은 어떻게 물을 먹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은 안서구배수지라고 지금 있는 배수지에서 먹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서구배수지가 용량이 몇 톤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만 톤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배수지는 몇 톤 예정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2만 톤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도비는 얼마가 오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국·도비는 없고요. 상수도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서구배수지에서 지금 먹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은 이상이 없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335억이 결국은 성성1,2,3,4지구 때문에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뭐하고요. 그쪽으로 공대 있는 데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도 더 줘야 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성지구에서 부담을 얼마나 하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거기는 부담하는 거 지금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 시설분담금 받으면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성지구에서 시설분담금이 얼마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죠. 건축허가 난 게 없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추계를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서배수지 335억짜리 공사를 하시는데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수혜지역에서 들어올 추계를 안 하고 공사하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뭐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성성1,2,3,4지구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80억이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정확하게 85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성성1,2,3,4지구나 부성지구 같은 경우는 안서신배수지 송수시설공사 170억은 남부배수지부터 거기까지 가는 관로이고, 그러면 신배수지에서 다시 공급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것은 성성2지구까지 끌어가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부담해서 끌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성1,2,3,4지구까지 가는 관로는 성성1,2,3,4지구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은 추계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 공사도 수도사업소가 대행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직접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협약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협약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감독만 하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허가 관련 사항이 따라가고 민원 해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들 민간차원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행으로 하지 않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대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에서 시설을 우리가 감독만 하고 나중에 인수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면 보통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돈 받아서 위탁 시공하는 것도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공사비가 총 얼마 추계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거기가 5㎞정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사업비 600mm로 끌고 가는 것으로 해서 16억 원에서 17억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엄청난 것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남부배수지에서 안서배수지까지 가는 거 170억이 들어가는데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는 900mm이고요, 여기는 600mm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mm수야 큰 차이 있겠어요? 땅 파는 게 문제이지 관로 자재 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mm 묻나 500mm 묻나 얼마나 있겠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자재 값 많이 차이나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부성지구에서 부담할 추계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확인해보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가 가서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추계 안 해보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다 되어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예비비 39억 9,000 있잖아요? 이게 공기업회계상 어쨌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항상 현금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지정 은행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 외에는 1개월 내지 3개월로 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항상 이 선이 통장에 있는 것이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것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켜놔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아니 정기예금으로 해서 우대금리 1%, 또 금리 해서 2.0몇프로로 갖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하나은행인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 3년간 예비비 예치현황좀 이자율하고 해서 정리좀 해서 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33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외자동검침기 100대 올라왔는데 이것은 행감 전에 예산요구 하셨던 거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무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25%정도 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100대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은 민원이라든가 설치해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무선도 있는데 유선으로만 하느냐 그거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100대를 확보했고요. 밑에 무선검침기는 우리가 성환하고 이쪽 원성동지역에 옛날에 신축한 아파트 건물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실내에 욕조 근처나 화장실 내에 설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검침을 하려면 집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100대를 계상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하신 내용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밑에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것인가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유·무선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집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에 전부 빈집이 많고 해서 무선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검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모든 사업에 해당되겠지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장비선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해주세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회나 시민이 바라보는 눈빛이 공무원들에 대해 의혹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당년도가 4㎞, 전년도가 3.5㎞ 하면 당년도는 15년도에 4㎞해서 500m정도 더 교체를 하시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500m정도밖에는 교체가 안 되는 것인데 그만큼 노후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노후관 4㎞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도 많은 거 같지 않은데 많은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노후관 실태 파악하고 있는 거 대비했을 때 4㎞정도면 많은 것이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게 따지면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이 충분히 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일 평균 급수량이라든가 평균 급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총 생산량이 많이 빠졌네요. 줄어든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1일 평균생산량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위에 연간 총 생산량이 마이너스 1,291,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급수량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량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름철에 사용량이 이상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자체 정수량은 늘었는데 광역사용량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뭐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자체 정수량은 우리 자체에서 취수하는 병천하고 남관리취수장에서 하는 양이고요. 광역사용량은 대청댐에서 돈 주고서 사오는 것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사오는 게 많이 줄은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체 정수량이 그만큼 확보가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줄은 것인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히 물 공급하고 수요에는 큰 문제없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7페이지 예산총괄표 보면 수입하고 지출을 봤을 때 지출이 더 많은데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사업예산, 자본예산 보면 지출이 더 많잖아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사업예산은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 수입에 대한 예산만 잡은 것이고요.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그 지출에 대한 것만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자본예산도 자본적수입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지출도 자본적지출 내용만 지출을 한 겁니다. 우측에 자금운영에서 윗부분은 세입부분이 되고요. 아랫부분 지출은 세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금 운영상 0으로 맞춰지네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은 자금운영을 봐야 된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사업예산 가지고 지출하는 내용만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측란에 자금운영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총괄표상에는 특별하게 자금상 문제는 없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문한 거 전반부를 잘 못 들었는데 295쪽에 질문하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료 수익이 26억이나 전년도 대비 줄었죠?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천안시 인구는 계속 증가세인데 왜 줄어요?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작년 여름 같은 경우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이 줄었어요. 세입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감을 시켰던 것이고요. 금년 수준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13억 정도를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투자로 해놓은 바람에 예비비를 좀 감 시킨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34쪽에 상수도 GIS DB시스템 구축 7억 5,000 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사업인가 대충 설명을 해줘보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기 수립된 데이터 중에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제외된 지역을 측량을 GIS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수도 지하매설물을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정보통신과에서 각종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7억 5,200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규사업인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작년에도 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총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해에 다 못하니까 해마다 권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도부터 예산서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글자 포인트가 더 작아요. 타부서하고 비교해보면 작거든요. 프로그램상 바꿀 수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글자 포인트를 확인좀 하셔서 내년도부터 크게 해주세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수도사
관리과장 곽성구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하수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이어서 하수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2015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예, 342페이지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거 기술진단용역인데 1억 3,200만 원인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현재 마을하수도가 총 16개소거든요. 16개소 중에 두 군데는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열네 군데를 실시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좀 자료좀 주세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바로 밑에 시설비 악취저감 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16억이네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악취저감 시설공사는 내년도에 설계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16억씩 들어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처리장 용량에 따라서 뚜껑 씌우는 작업 하는 것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데 총 예산 300억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좀 전에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뚜껑을 씌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우리가 지금 있는 1단계, 2단계 자리에 지하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단계, 6단계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1단계, 2단계를 지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시죠. 아마 1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나머지 우리 전반적인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문제에 향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해소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설계가 다 되는 것이죠? 집약된다고 보면 되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왕에 하는 설계라면 정말 모든 것이 내재해 있고, 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번 실시설계를 하면 또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정말로 그쪽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걱정, 민원 이런 것을 최소한 모든 것을 담아서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BTL 관련해서 물론 국비 받아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 상환해 나가야 될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로서는 막대한 부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연구용역비 관련 수탁비 관련해서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성과 평가를 제대로 잘 해줘야 된다. 물론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천안시에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좀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수관거 사업을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정말 65만 천안시민이 늘 접하는 이 하수문제 BTL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41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성성지구 차집관로 신증설에 31억 세우셨는데 성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지구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업체한테 받는 금액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전에 급수과 문제도 이런 문제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하수문제 분명히 확인합니다. 분명히 원인자부담이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서 합니다. 100%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몇%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시비 들어가는 것은 성성지구 때문에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를 관을 성환 매주리까지 8.3㎞를 매설하는 중에 신설과 증설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성환 매주리까지 몇 ㎞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8.3㎞입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130억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원인자 부담은 31억이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2015년도만 31억을 가상한 것이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것은 성성지구 때문에 시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두정지구 그쪽에 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해서 들어가면서 그 지역 천안천에 들어왔던 펌프장 있는 것을 성환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거비용을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기본계획에 과연 실질적으로 8.3㎞에 성환 그 부분에 매년 연차별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130억을 들여서 하려는 계획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총 사업비가 132억 중에서….
치견
인치견위원
결국에는 성성 1,2,3,4지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업을 빨리 진행되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라면 2년이든 3년이든 매년 5년이든 간에 거기에 인구증가 대비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나갈 텐데 일단은 성성1지구에서부터 4지구가 사업승인이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떠안은 거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31억이 아니고요. 총 130억 중에서요.
치견
인치견위원
왜 안 그래요? 그러니까 130억 중에 성성 1,2,3,4지구에서 우리가 받는 돈이 원인자 부담으로 받는 돈이 얼마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원인자 부담금이 업체한테 받을 것이 104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25억이 시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5억 시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1단계 31억을 우선적으로 먼저 성성1지구에서, 2지구, 3지구, 4지구에서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세입도 내년 예산에 잡혀있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렇죠. 세입 내년도에 잡아야죠.
천순
황천순위원
잡혀있냐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세입 31억 잡혀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31억 계상해놨고요. 돈을 안내면 공사 못 하는 거죠.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저희들이 공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386쪽에 연구개발비 공기업 회계프로그램 SW개발비인데 이거 되어 있지 않아요? 공기업 회계프로그램은 이미 다 되어 있을 텐데요. 1,100만 원 1식 되어 있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GIS 구축하는 것인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공기업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왜 별도 다시 하려고 하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회계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1,100만 원을 별도로 세웠길래 이것을 왜 세웠는가 묻는 겁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395쪽좀 봐주실래요? 동력비부분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있는데 지금 천안처리장이 22억 2,000여만 원이 나가요. 성환은 2억 2,000이고 병천은 3억 9,000정도 나가는데 전기요금이 성환하고 병천하고 차이가 나나요? 천안이야 원래 규모가 크니까 그렇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천안은 18만 톤이에요. 용량에 따라 달라요.
상국
안상국위원
용량이 성환하고 병천하고 성환이 크지 않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왜 병천이 더 많이 나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성환은 대행자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천은 아예 빠진 상태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성환하고 병천하고 계약하는 내용이 달라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 같이 용역을 주는데 다르게 계약을 하셨어요? 똑같이 해야죠, 그래야 두 군데 이용하는 비용분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용역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은 애매모호할 텐데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계약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전기요금을 누군가 일률적으로 한쪽에서 부담해야지 얼마 썼는지, 이것을 어떻게 나눈다는 것이 불분명할 텐데,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계약기간이 병천은 내년 2월입니다. 성환은 올해 계약을 했으니까 3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 번 하면 3년씩 가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병천은 2년이고 성환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처리장이 큰데 왜 성환보다도 병천이 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바꾸실 생각은 없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매년 계약을 하고 나면 매년 다시 우리가 정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1년단위로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1년단위 계약할 때 병천과 성환을 계약하는 내용을 똑같이 일원화시켜서 그래야 비교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어디 용역업체가 잘할 수 있는가….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문제점이 또 뭐냐면 3년 총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3년으로 나눠가지고 3억 3,000 요금을 맞춰가지고 매년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 계약금액에 초과가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병천하고 성환 계약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좀 해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410쪽좀 봐주실래요? 우리 성환에 2단계 증설공사를 시작하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2016년 8월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매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성환처리장 같은 경우 총 370억이거든요. 그 중에 국비가 310억, 도비 63억 해가지고, 그것은 연도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확보는 다 된 것이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이것은 성환같은 경우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 다 확보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계획대로 2016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 다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병천증설은 어떻게 돼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병천증설은 내년도 7월달에 완공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도 예산확보 다 되는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준공될 수 있는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주시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까 인치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성성, 부성지구 차집관로 이 부분도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실질적으로 부성지구에서 얼마, 성성지구에서 얼마를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비는 그 중에서 얼마 들어간다. 이런 자료를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하면 원인자 부담금을 전액을 받아서 다 집행하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원인자 부담금을 다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342페이지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안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시설공사 실시설계 16억 있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국비 아니었었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국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의원님들 두 분 찾아가고 가서 예산 11억 준다고 보좌관한테까지 얘기 들었었는데 그것이 결렬되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16억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다시 신청해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해가지고 절차 밟아서 기재부까지 올라가서 내년도는 꼭 승인받도록 2016년 예산에 국비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처음에는 보좌관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까지 했는데 시장님께 거짓말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결렬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절차 밟아서 금년 3월달부터 추진했으면 확실히 기재부까지 갔을 텐데 그것을 중간에 시장님이 7월 1일 취임하면서….
상국
안상국위원
공사기간도 늦어지겠네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안 그렇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16억 원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요, 어차피 내년도 국비가 오더라도 계속 추진을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향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확보된 줄 알았거든요. 양승조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나름대로 국비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가 5:5 매칭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설계비로 국비가 들어와 줘야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5:5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비로 세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은 차후에도 하수과에서도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 저희도 점검을 할게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비로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왜냐면 설계비 세웠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되니까 하수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신경을 쓸게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첨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도 꼭 100% 된다는 보장을 다 못했고요. 금년 3월달부터 추진해가지고 환경부나 기재부에 올라가고 다 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 여쭤볼게요. 환경사업소 45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마을하수도 위탁성과 평가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대부분 위원회라든가 평가위원 수당 7만 원 정도에 맞춰있던데 10만 원으로 하신 근거가 있나요? 금액적으로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전문성 때문에 1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자문위원회에도 다 전문성 있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시 책자에 371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특별손실이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뭐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 좀 전에 환경사업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평가위원회가 23만 원씩 잡혀 있는데 왜 비싸게 잡혀있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4회를 하거든요. 4회를 합쳐서 그런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곱하기 4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평가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싼 겁니다. 위원수당이 아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형평성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데는 더 전문성이 있고 어떤 데는 평가를 하니까 이러는 것은 좀 약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383페이지에 배상금 1,000만 원은 뭔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 같은 데 공사하고 나서 맨홀 같은 거 가다가 다칠 경우 보상해주는 배상금입니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일단 1,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많은 경우 또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해서 보상으로 배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금년에 두어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까지 해서 소송에 질 경우 저희가 배상해주는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 맨홀이라든가 환풍기 사고 때문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돈이지만 위원회 같은 거 사실 말씀드리기도 좀 본위원도 낯 뜨겁지만 정확하게 규정이 있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수당부분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다른 위원회도 보시고 형평성있게 맞춰주세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하고 환경사업소장님, 제가 급수과하고 관리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서 글자 포인트 있잖아요? 일반회계 예산서와 비교해보면 글자 포인트가 좀 작아요 글자 포인트를 같이 맞출 수 있는 것인지 검토좀 해봐주세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기타영업수익에 보시면 탄화물 판매대금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작년에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600만 원밖에 안되고 7,400만 원이나 감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더 많이 잡아놓은 거 같아요. 올해 판매대금을 비교해가지고 올 맞춰갖고 내년예산을 세운 겁니다. 올해 10월까지 처리한 양이 1만 4,024톤이라 여기에 맞춰서 연말까지 하면 1,500만 원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예산을 올 처리양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작년에 세우실 때 9,000만 원 세울 정도면 작년에도 무슨 근거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이거 병천에 있는 슬러지자원화시설 영업외수입이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자료를 3년치 정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원화시설에 1년에 운영비 얼마나 들어가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56억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가스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해서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56억 들어가는데 이름만 그럴싸하네요. 수입이 1년에 1,600만 원 나는 거예요? 한 달에 130만 원꼴이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수익사업보다도 이것을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하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익사업은 아니죠.
기승
황기승위원
혹시 위탁을 많이 줘서 수익이 이거밖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일 150톤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용량보다 실제 처리한 것은 130톤 됩니다. 그 이상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슬러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1년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슬러지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30톤이면 탄화물 생산양이 몇%나 돼요? 한 10%정도 돼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130톤 슬러지가 들어가면 타서 탄화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130톤이 들어가면 얼마 정도가 재활용률이 나오냐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올 10월까지 탄화물 발생량이 1,424톤이 나왔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 10월말까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밖에 안돼요? 1일 130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약 4,000톤 되는 거잖아요? 4,000톤이고 열 달이면 4만 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4만 톤이 들어가서 1,400톤이 나온다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10월까지 1,400톤이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3.5%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슬러지가 수분함량 82%정도 나는데 이것을 1%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루만 놓고 봤을 때 130톤이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10개월치를 따져보면 3.5%가 탄화물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반입량 대비. 맞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탄화물을 어디서 가져가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한국중부발전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중에 얘기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금년도 총 얼마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900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900억 중에 하수관거 1,2단계가 준공이 되었잖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수는 하천으로 바로 흘리고 오수는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게 주된 목적이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뭔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악취저감이죠. 분뇨 같은 경우 정화조 비용같이 없으니까 처리장에서 직접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게 주된 사업이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용곡동에 있는 천안처리장에 비가 왔을 경우 유입량이 줄어야 맞는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오수와 우수가 100%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합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올 때는 우수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부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100%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 일정량은 1,2단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 우수유입량이 줄어야 맞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수 같은 경우 하천이나 차집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차집관로 같은 경우 시설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올 경우 고수부지까지 물 찰 경우 맨홀뚜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론적으로 따져보세요. 이론적으로 2,600억이 들어간 것이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600억이 투자되었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우수관을 2,600억 원어치 분류를 시켰으면 용곡동 처리장에 비가 왔을 경우 빗물유입량이 현격히 줄어야 맞죠? 물론 전혀 안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100%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일부 제외된 지역도 있고요. 그러면 현격히 줄은 게 맞죠? 2,600억 원어치.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엊그제 환경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전보다도 더 많이 유입된 날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됩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 해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하수관거정비해서 우수관로를 따로 2,600억 원어치를 빼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전과 비교자료 다 갖고 있어요. 하수관거정비하기 이전보다 더 많이 들어온 날이 있다니까요. 준공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6년치를 갖고 있어요. 그날은 뭐 집 다 떠내려간 겁니까? 제가 따로 같은 기간 강우량을 요구해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것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수관거 1,2단계 정비 전보다 정비 후가 빗물이 더 많이 유입된 날이 있다니까요. 하수관거 1,2단계 정비사업이 완전히 준공이 되었다면 이론적으로는 환경사업소의 유입량은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맞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분류식이 안 되었고 합류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 자체도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비사업 준공 전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물론 정비사업 준공이전보다 아래에서 조금 많이 들어온 것은 비가 많이 왔거나 해서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더 많이 들어왔다니까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저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