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민군협력과 소관
오늘도 이어서 민군협력과, 안전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군협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군협력과장입니다. 올 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 2014계룡군문화축제를 비롯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민군협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민군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민군협력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군협력과장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군문화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014계룡군문화축제는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 화합축제로 성료되었습니다만 본 축제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은 저희 부서에서 최대의 연구과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금번 평가보고회에서 제기되었던 군문화축제 발전 검토과제 및 평가 용역결과 등을 참고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민군 화합 축제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희망 축제로 승화·발전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세계군문화축전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전년보다 2,96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뚜렷한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축전 사업비 증액 사유는 축전기획단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대비 절감 편성하였으나 기재부의 심사 보류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개최 의지 및 여부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 후 그 동안 시에서는 중앙부처 방문 및 도지사 방문 면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에서도 지난 11월 21일 담당 국장의 시장 방문 면담 등 개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제행사로 승인이 되면 별도로 시와 도가 합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 관계자,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세계군문화축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여론 등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고, 도에서는 추진상황보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도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개최 시기, 규모, 행사 기간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의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강흥식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하나의 계에서 다 운영이 될 수가 있나요? 2015년도부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보네요. 우리 민군협력과가 지금 다음 조직개편 시......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우리 민군협력과가 3개의 과로 지금 나누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군업무는 기획전략실로 이관되고, 그리고 군문화축제하고 세계축전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고, 민방위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재난총괄과로 이렇게 이관이 됩니다.
강흥식위원
직원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네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강흥식위원
하여튼 그 관계야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예산서 248쪽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라고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건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수질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수질개선공사......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아! 이 수질개선공사는요. 지금 저희가 세 군데에 비상 급수시설이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예.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세 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쪽 금암동만 지금 부적합 판정이 됐어요.
강흥식위원
금암동 어디? 신성1차 쪽에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아니, 이쪽 백골공원......
강흥식위원
예, 신성1차 쪽이지요. 금암중학교 앞에는 괜찮게 나오고?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그곳은 적합 판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수질개선공사라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관정을 청소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 그 관계자 측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대장균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개선공사를 하면 적합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12월 중에 이 한 군데를 수질개선공사하고요. 내년에는 여기 했으니까 나머지 두 군데 개선공사를 해서 6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쉽게 말하면 새로 파는 것이 아니고......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파는 것은 아니고요.
강흥식위원
다시......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개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사예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한 군데당 300만원......
강흥식위원
지금 한 군데를 다시 설치해도 이 비용이면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설치하면 약 6,000~7,000만원 들어가요.
강흥식위원
6,000~7,000만원......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강흥식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물론 민방위 급수 시설이지만 그래도 식수로 사용하다가 부적합이 나오니까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바람직한 일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신설인지, 수선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수선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정 내부의 그 공백에 흡착되어 있는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고압으로 컨프레샤를 이용해 가지고 흡착된 침전물을 떼어내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이것이 사무실 임대료예요? 아니면 그냥 운영하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운영비입니다.
강흥식위원
운영비예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강흥식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 운영비에서 아마 월 80만원씩 내거든요? 지금 월세에 이것도 아마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여기에 재향군인회 운영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그 회장님 임기 같은 그런 것은 과장님도 모르시겠지요? 부수적으로 알고 계시려나 싶은데, 그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다른 모임으로 인해서 제가 한 번 참석도 해봤었어요. 평통 회의를 그곳에서 하더라고요? 회장 인사말에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 그냥 세우고, 다른 분들을 또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향군인회를 운영하면서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 관계는 물론 개인적인 회장의 발언입니다만 조금 자제시킬 수 있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그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면서까지 개인 사무실 용도로 쓰는 그런 듯한 느낌도 받아지던데......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글쎄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야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하지지는 않았으니까 내용 관계는 잘 모르실텐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한 관계에서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재향군인회면 운영을 제대로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봤습니다. 하여튼 자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요. 이것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 어디 소속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논산소방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 건물을......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건물은 우리 시......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만약에 지금 소방서를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유치를 할 때 땅도 원래는 충남도에서 사야 되고, 짓는 것도 충남도에서 지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소속이기보다는 충남도의 소속이네요?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119안전센터는 어떻지요? 똑같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억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비 1억원에 우리 시비 1억원 해서...... 올 해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들어갔고요. 올 해도 또 다시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순수하게 도의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수한 도비만으로도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계룡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건물이고 안전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계룡시의 것이기보다는 충남도의 것이라면 순수 도비만으로도 뭔가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소방서는 도의 소유라고 보면, 119안전센터 그것은 우리 시의 소유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시의 소유라서?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냥 도비하고 시비를 똑같이 해서 항상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나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군문화축전 개최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세계군문화축전에 대해서 정말 개최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우리 이 축제가 말하자면 7살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현재 국가적으로 볼 때는 ‘안보 평화’라는 그 콘셉트(concept)를 가지고 대표축제로써, 또 문화적으로도, 규모적으로도 충남 어느 축제 못지않게 저에게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 이것을 저는 성공한 축제라고 자부하는데요. 다만, 보이지 않게, 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성과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축제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측면에 대해서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특히, 우리 축제의 성격상 중․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하거든요? 정말 축제를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칭 ‘나라사랑 평화공원’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그곳에서 축제도 하고, 또 우리 시의 랜드마크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성도 해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국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축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세계축전, 그것이 승인된다면 국가가 인정하는 축제이고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글로벌축제로 나가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군문화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이 축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2013년에도 거의 1억원 가까운 예산, 2014년에도 1억원 가까운 예산, 올 해는 1억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도 의지가 있고요. 솔직히 저도 군문화축제에 대한 자긍심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군문화축전에 대해서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에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요. 쭉 계획대로 보자면 지난번에 군문화축전을 위한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사위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는 노력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올 해 같이 이렇게 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는데,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분에게 “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활동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다면 이번에 좀 좋은 평가로 인해서 2017년이나 뭐 언제든지 군문화축전을 개최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도 의지를 모으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정말 꺾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당초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했는데, 사실 도도 그렇고 저희도 약간 추진 의지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 등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지사님도 저희가 직접 면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도 국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할 테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보여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12월 30일에 세계축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월 30일에?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민 대표하고 의원님들, 또 기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서...... 그 보고회는 주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그 내용을 도에 제출하면 도 관계 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도에 정책조정회의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출해서 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축제를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며칠간 어느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 것인지’ 최종 결정되거든요? 그것이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어떤 것이든지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군문화축전을 반드시 우리 시에서 개최해 내고야 말겠다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상대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고 그 동안 고생하신 부분은 많은데, 사실 결과가 없으면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도 사실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늘 저희가 부탁하는 것인데, 시의원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중요한 분들을 만날 때도 그런 곳에 인맥이 닿아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시의원을 활용하십시오.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같이 하고요. 군문화축전에 대해서는 저도 했으면 간곡히 바라는 바이고 간절히 바라는 바이지만, 사실 우리가 역부족인 것은 맞으니까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군문화축전을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담당하셨던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다시 하신다고 하셨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이미 나왔나보네요? 그랬으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상 급수시설을 그때 수질평가를 하실 때 비가 왔었나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비 안 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표수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했던 것인데, 역시나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네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수질개선공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 수질개선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온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근본적으로 그것이 수질검사해서 지난번 부적합은 대장균이라고 나왔어요. 대장균이 부적합 하다고......
미경
김미경위원
예.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대장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개선공사를 하면 그것은 적합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장균이 나왔으면 이 앞전에는 무엇 때문에 부적합이 나왔었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인데요. 먼저 결과는 대장균도 있고, 또 다른......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대장균 하나만을 잡는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대장균을 잡기 위해서 수질개선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물질이 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이물질을 잡기 위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왕 손을 대시는 김에 저는 조금 더 확실하게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왕 수질개선공사를 할 것 같으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비상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시에 써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하여튼 수질개선공사를 하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부적합이 나올 때는 그때는 근본적인 대안을 한 번 검토는 해야겠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셔야 되겠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안녕하세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 세입세출 예산안 책 248쪽이요. 여기에 보면 맨 위에 정책으로 민방위 역량제고 되어 있고요. 그곳에 민방위 실기실습 용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와서 편성목에 보면 민방위 실기실습 용품구입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기실습 용품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이 예산은 민방위훈련 경비인데요. 이것을 연 6회 저희가 실시하거든요?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복합 재난 대비훈련, 또 자체 방어훈련,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습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연막탄이라든가, 또 민방위용 경광세트인데, 경광봉, 훈련복 등 응급처치 세트, 훈련용 소화기 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민방위를 할 때 교육훈련 이런 것도 다 하지요?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조금 전에 장비구입 이런 것에 대해서 응급처치세트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동을 위한 직무진단 이 자료를 제가 쭉 한 번 보니까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을 119에서 교육훈련하고 있는데, 그곳의 품목에 보니까 응급의료장비라고 해서 AED자동심장충격기요. 이런 것도 교육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계룡시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그것은 그야말로 응급장비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인보다도 교육훈련을 받은, 대한국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다 처치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계룡119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계룡시에 이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갑자기 심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지금 계룡시 시민들에게 몇 % 해왔는지, 그 전에 2009년부터 계획......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는 2009년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지금도 교육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충격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민방위를 훈련할 때 소방대에 의뢰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보면 시민봉사과 민원실에 그것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청에는 1개가 되어 있습니까?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 전제에는 어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비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교육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도 활용을 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전 민방위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서 4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이번에 큰 문제 때문에 최근 국가 대형사고 발생 골든타임 놓이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방위 생활화 분야에서도 우리가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교육계획만 말고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AED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룡시민이 몇 %가 되는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됐으면 해서 여쭙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느냐면 지금 계룡 안보교육 체험장이라든가, 계룡축제라든가, 군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속 투여되고 있어요. 계룡시를 위해서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방부 쪽하고 우리 계룡시의 문제인데, 국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시설물...... 국유재산에 우리가 지금 매년 시설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해도 15억원이라는 안보 체험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국유재산 관리에서 보는 것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이 시설물 관리가 다르지요.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다른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행사는 계속 계획되어 있고요. 이랬을 때 문제가 예측이 되지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가 예측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 계룡시의 이 예산을 갖다가 국유재산에 설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대책이 서 있는지......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원래 병영훈련 체험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병영훈련 체험장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됐고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명칭을 계룡안보 체험교육장 조성공사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내년까지 총 38억원이 투입되는 것인데요. 이제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지난 2012년도에 한 번 계근단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어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 시설물 운영이라든가, 사용료 징수 등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특히, 상시 개방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있으면 없어질 과의 예산 때문에 이런저런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허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보 체험장, 병영 체험장 시설물 유지, 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3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곳의 땅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하고 꼭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대답 없음」
낙규
박낙규민군협력과장
MOU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돈은 우리 돈을 투입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동안 민군협력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동안 일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행정과 소관(면·동 포함)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의 권익신장과 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전행정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아울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행정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의 말씀을 시정의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반영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과의 2015년 예산편성은 활력 넘치는 조직운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안전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안전행정과장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8쪽 자연부락 방범용 CCTV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부락 방범용 CCTV는 2010년도에 자연부락 19개 리에 8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 미설치된 부락이 많기 때문에 13개 리가 미설치되었습니다만 면·동 자연부락 13개 리를 중심으로 설치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개소 당 사업비는 약 1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5개소 해서 3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일정은 면·동에 수요 파악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안전 CCTV 설치와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이라 국비 50%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엄사3호 어린이공원에 1개, 엄사근린공원에 1개, 금암수변공원에 1개, 두계근린공원에 3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총 6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요. 6대에서 1개당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는 또 4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및 면·동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엄사근린공원에 CCTV 위치가 지금 어디쯤 됩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설치한 부분 말씀입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설치한 곳......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엄사근린공원에 하나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장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면·동하고 협의를 통해서요. 설치장소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어디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곳에 지금 우범지역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은 면·동에서 위치 정도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그 현지를 가서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안 그래도 엄사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CCTV를 설치하시는 것은 너무 잘 하시네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대에서도 그런 우범지역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CCTV 설치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산이 왜 17.3%나 감소했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혹시나 안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미 그 답변이 나와서......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번에 2015년 해맞이행사는 지금 300만원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해맞이행사......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해맞이 행사가 옛날에 시 개청 후에는 천황봉에서 하다가, 또 여기 새터산에서 하다가, 또 국사봉에서 하는 과정으로 변화가 됐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올 해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의 관계는 국사봉으로 할 것이냐, 새터산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3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길래 장소가 결정된 줄 알았습니다. 300만원이 더 됐다고 하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까지 우리 해맞이 행사에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 추경에 확보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해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800만원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부터 이미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올 2015년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지금 이것이 빨리 안 찾아져서 그런데, 조금 전에 작년 예산서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한 번 찾아보고 다시 제가 질문드릴 것이고, 지금 현재 해맞이 행사를 하려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계속 협의를 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그 말씀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하셔요. 이것은 빨리 결정하셔야 될 일 같고요. 그래야 또 만약에 국사봉에서 한다면 향한청년회하고도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어차피 보조금을 통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이번에 새로 하신다고 조직개편에 하셨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실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사무실을 지금은 하수처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수처리장?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하수처리장이면 혹시 시민분들이 민원을 위해서 사무실을 방문할 일도 있을 텐데, 그곳이 접근성이 용이할까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민원인들이 주로 찾아오는 분야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관계를 가지고 찾아오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수처리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 1명 배치를 우리 시민봉사실에 배치해서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이번에 사무실을 새로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임대를 한다든지, 우리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사업소를 우리 사무실에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하고 좁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예산서 책 274쪽이요. 그곳에 보면 재난관리 역량강화라고 해서 쭉 내려와요. 재난관리에 대해서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쭉 보시면 훈련도, 시스템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274쪽에 안전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시고 갖추어 놓고 했다고 나오는데, 안전관리계획하고 재난행동매뉴얼 이것도 계속 매년 제작하시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 제작한 안전재난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것 같은데, 이 매뉴얼 나온 것을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자로 발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책자가 발간되면 배부하는 곳이 어디 어디를 배부하고 있습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배부하는 곳은 우리 실․과나 이런 곳에 배부해서 매뉴얼을 하도록...... 주민들한테는 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과나 사업소 이렇게 해서 배부하고요. 관련 기관단체 이런 곳에만 일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민들의 안전매뉴얼은 어떻게 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안전매뉴얼을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은 여건상...... 왜냐하면 그 안전매뉴얼을 전부 시민들한테...... 그 책자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나눠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을까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그 책자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가장 큰 곳 약 두 곳 정도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대피소는 대부분 여건상 우리 계룡시가 대피소를 만들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피소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4거리 밑에 지하 지금 탁구장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어떻게 대피장소를 갖춰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쭉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교육, 관리 이런 곳이에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실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실제상황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대피소에 실제 가 보면 몇 백 명, 몇 천 명의 시민들이 대피하는 곳에 수도나 화장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점검하시면서 예산을 더불어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몇 쪽을 봐주시는가 하면 예산서 260쪽이요. 아! 이 260쪽 말씀드리기 전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세출예산안 참고자료 102쪽에 보시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기도 하고,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려놓으셨는데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번호가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 시민들은 ‘119’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119 이외에 보통 공원이나 일반 시에 가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각 실․과의 전화번호들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실․과의 전화번호를 다 숙지하고 있을까요? 없어요. 119 외에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난에 관한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인적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직접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한 곳......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직통실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직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처도 함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누구나 전화번호 1개만 딱 누르면 바로 아주 급박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의 예산편성 사유라고 해가지고 최근 국가적 대형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까지 써 놓으셨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 정보 체계화 하는 그 예산을 지금 많이 편성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260쪽으로 가서요. 그곳 맨 아래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 편이 나와요. 있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을 안전행정과에서 하시는데, 이 식당 운영에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 식당 운영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시민봉사실인가요? 시민봉사실에서 보니까 이런 공무원 교육도 있고, 친절교육도 있고, 또 안전행정과에도 보니까 교육편이 있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불친절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것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곳의 조리사들을 말씀하시나요?
남영
허남영위원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식당 운영에 있어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그 무보험 차량 범칙금 해가지고 32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을 했었어요. 올 해는 12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있었어요? 수입이 있었습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이 무보험 차량 범칙금 관계는 우리 특사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하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범칙금을 물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들어왔어요? 실적이 있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특사경 특별사법 경찰지원에 보니까 자동차 무보험 운행 등등이 있는데......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대부분 특사경에 걸려오는 것이 무보험차 책임보험 같은 것을 들지 않아 가지고 조금 더 그 기간을 넘겼다든지 그런 경우 검찰에서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과태료를 물려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의무보험료가 사실은 비싸지는 않을 텐데 그 ......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책임보험을 안 들고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는 차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인 가입이거든요? 종합보험은 아니지만......
강흥식위원
이것이 쉽게 말해서 대포차는 아니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대포차가 아닌 차도 책임보험을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인데도...... 종합보험은 이제 의무가입이 아닙니다만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인데도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강흥식위원
조금 후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좀 말미에 예산과 별도이기 때문에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때쯤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268쪽에 우리 주민정보화교육이 있어요. 268쪽 본예산서......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곳에 컴퓨터 교육 같은 것도 해당이 되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어울림터에 지금 전산실 있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어울림터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지요. 엑셀 같은 것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교육하고 있지요.
강흥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몇 차례 수강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강사 혼자 지도하기가 엄청 바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개 초보 수준, 또 엑셀이면 약간 중급 정도 될지 몰라도 강사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도하기가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좀 투입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그 분들이 약 3줄인가 4줄인가를 운영하더라고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1줄에 1분씩이라도 조교를 배치시키면 그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해야 되려나요? 하여튼 습득, 받아들이는 입장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계룡시 관내에 컴퓨터 학원이 없는 것 같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컴퓨터 학원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강흥식위원
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의지를 많이 하고,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교육을 받아보면 미처 못 따라가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조교 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방학동안 같은 동안에는 알바 학생들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주 그냥 풀로 운영을...... 시간대를 계속 짜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요. 그 예산의 문제가 또 따르는데, 이제 조교의 문제라든지, 보조하는 사람을 둔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냥 와서는 할 수 없고, 인건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요. 방학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6,900만원이 계상됐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것이 몇 명이지도 안 나와 있고,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 그곳에 사무국장이 있고요.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나가고 있고, 코디네이터 2명이 있고......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자세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좀 부족하다고 안 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
강흥식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제가 볼 때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 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들어서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면·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강흥식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있기는 있어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또 아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항 같아서...... 예산이 좀 넉넉하면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강흥식위원
그리고 이 대포차는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행감을 할 때도 접근해 봤는데, 이 사항을 알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대포차요?
강흥식위원
아니, 제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차량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상환을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차를 끌어갔어요. 차를 압류해 갔는데, 그 차가 무보험 차가 완전 대포차가 되어 가지고 계속 그 과태료가 개인한테 온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만약에 그 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면 예금 같은 것 등등 해야 되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세금 같은 것을 안내면 압류가 들어오지요.
강흥식위원
세금뿐만 아니라 범칙금 같은 경우도 본인은 이미 차가 없어 가지고 운행도 안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하게 되면 차량등록계...... 우리 시민봉사과 앞에 민원다이에서......
강흥식위원
그 업무만 보더라고요. 그 업무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차량등록계에서 등록을 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제3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 차량등록계에 등록을 하고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차량등록계에서도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본인들이 팔고 했을 때는 그 어떤 거래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완벽하게 하고, 돈을 이렇게 다 받고 하면서 차량등록계에 등록해서 ‘아무개 누구한테 팔았다’고 해서 등록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이것이 우리 차량등록계에서도 누구한테 팔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애당초에 소유했던 그 사람한테 세금도 안 낸다든지,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압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별로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차량을 사고팔고 할 때는 거래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압류를 당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끌어갔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압류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대출해 준 곳에서 끌어갔겠지요.
강흥식위원
그래가지고 그 분이 어려워 가지고 신문고에 해가지고 시에 와서까지 서로 당사자간 처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접근해 보니까 또 업무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차량에 대해서, 무보험 차량이 있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어떤 부서에서 좀 해야 되나, 아니면......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 무보험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보험관계도 지금 경찰서에서 CCTV에서 차량번호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 차적조사를 해 보니까 무보험 차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차량 교통계에서도 그렇고, 교통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특사경에서 조사하는 것도 무보험차 같은 것이 발각되면 경찰에서 넘어와 가지고 조사해서 기소유예도 하고, 기소처분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과태료 물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차량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교통계나 차량등록계에서 그것을 총괄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어떤 사유재산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강흥식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요. 또 하나는 특사경의 업무 중 식품위생이니, 청소년문제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할 때 그 단속한 실적 같은 것도 있었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특사경에서 수시로 가지요.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담배 판매업소 같은 곳을 점검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지금 여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비밀리에 조용히 그 주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적발은 지금까지 우리가 2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2건 정도......
강흥식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지도를 계속 해야 될 입장이지만 어쨌든 과장님 부분에서 할 업무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사경 업무가 과장님의 과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용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에서 해맞이 행사가 여기 257쪽에 보면 300만원이 증액되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9페이지 해맞이 행사 운영지원은 이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무엇입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 300만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매년 향한청년회에서 기원제인가를 국사봉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300여만원 지원했어요. 그리고 해맞이 행사를 별도로 세운 것은 우리 시에서 이제 하나의 단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아!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리고 예산서 256쪽에요. 장교합동 임관식 지원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전체적으로 ROTC나 육사나 해사나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한 번에...... 각 이제 대통령이 아마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이렇게 전부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여기 계룡대에서 전체 장교 임관은 한 번에 모여서 임관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해 왔어요. 몇 년 전부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장교 임관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아치나 이런 홍보 부분, 그리고 텐트를 설치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외부 분들한테 우리 계룡시를 홍보하는 그런 부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운영비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일반보상금 259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대학생...... 증액이 약 1,8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인원을 더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증액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25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용락
김용락위원
예, 259쪽 맨 위에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년 20명 1회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2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방학때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2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1회는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의 표기를 본예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자세히 한 번 설명을 좀 더 해 줘보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과장님......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관계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20명을 약 20일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뽑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부모가 주소를 두거나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4년 동안 한 번 하면 더 이상은 못 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명을 뽑아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배치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뽑는데요. 학생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실비를 편성하는 것이지요.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동료 위원의 말끝에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것은 모든 계룡시민을 상대로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해 주시는 겁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저소득층에 우선권이 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20명을 뽑는데, 신청자가 약 40명 들어왔다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자녀를 우선 뽑고 나머지는 전자추첨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제외한, 예를 들어 20명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자녀가 5명이 있다, 그러면 15명이 남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15명은 전자로 이렇게 돌려요. 그 나머지 신청한 사람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좀 재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왜냐하면 누구를 봐줘서 뽑는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에 ‘엄마와 함께하는 시청견학’에서 UCC 제작하시는 것이 있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제작되면 저희들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용도령이 나와서 계룡8경을 설명한다고 화살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면 저희들이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호응도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263페이지에 있는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5개년 동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을......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용역을 줄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할 수가 없고요요. 약 3,200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영구, 준영구 문서만을 중심으로 해서...... 영구, 준영구 문서가 오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계속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이것이 훼손의 우려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DB로 구축하는 작업인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할 수 없고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이때 용역을 주게 되면 이 용역을 줄 때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계약은 우리 경리계에 입찰을 보든지 해야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경리계요? 태극기 달기 운동 중에...... 예산안 264페이지에 있는 태극초롱 있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군문화축제 중에 달려있는 것을 봤는데, 색깔을 파랗게 하시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색깔을 좀 파랗게 하시지요? 태극초롱의 색깔이 좀 파랗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아, 그래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축제기간 중에 다는 것이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차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밤에는 또 춥잖아요? 군문화축제 기간 중에?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좀 춥다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아!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한 번 해서 어떤 색깔이 좋은지를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태극초롱을 다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초롱을 달 때 색깔이......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다는 것을 이 색깔로 하고, 또 중간에는 또 다른 색깔로 이런 식으로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아이디어를 내기 나름인데요. 파란 색깔 쪽으로만 다 해 놓으니까 약간 분위기가 너무 지나치게 차분하고, 또 약간 춥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아!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은 한 번 그냥 그 색깔을 그라데이션을 넣든지, 아니면 다른 색깔로 하시든지, 한 번 그 샘플을 보시고 켜놓았을 때 어떤지,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고요. 그것이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녹색공동생활체? 녹색생활공동체사업? 이것은 올 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구상은 본래 2014년도에 시책으로 구상하면서 2015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1면․동 1지역 가꾸기...... 그러니까 1개 면·동에 1개의 리나 부락을 가꾼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래 의원님들도 정신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한 번 하셔서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하고요. 이제 대부분 지금 1가꾸기 하면 지역에 꽃도 심고, 환경 정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다른 지역보다 꽃도 지역 주민들이 심고 해서 조금 깨끗하게 가꾸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녹색생활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겠네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또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면·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선정이...... 어느 마을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도 서로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할 때 하는 곳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자산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도 어떤 업체가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가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경리계에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자산취득 자체를 어디에서 하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금액이 높다보면 저희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1개만 있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지만......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이 백신을 개발하고 하는 업체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리계에서 하겠네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합동 임관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그 동안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었고, 아이디어도 제가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요. 첫째로는 이 분들이 오셔서 우리 계룡시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부터 우리가 좀 관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우리 식당에 대한 안내문도 좀 넣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혹시나 그 가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문제를 우리 시에서 군과 협조를 좀 얻을 수 있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군인들의 인적사항이 다 저희들한테 통보되어서 가족들에게 통보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자료는 안 줄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자기들이 장교가 어디 학교며 부모들이 누구, 이렇게 2명으로 제한되어 있다가 5명까지 늘렸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통보·초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MOU체결을 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웬만하면 우리 계룡시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계룡시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그 분들에게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초청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의 어떤 식당이라든지, 좋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문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만약에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안 되면 초청장 제작을 우리가 해 주고 대신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계룡시의 식당을 홍보한다,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군부대와 잘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교통통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직원 분들이 아주 많이 수고를 하시고, 아침에 6시 반부터 나오신다고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6시 반에 나오려면 준비는 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셔야 될 수도 있고, 계룡시에 거주하시면 약 10~20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또 대전시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침식사를 물론 거의 다 안 먹는다고는 하지만 날씨가 추울 때 서 있으면 더 춥게 느껴지거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아침을 제공했습니까? 직원들한테? 우유나 빵으로 제가 대체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차가워서 먹기가 힘들었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후생복지적인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아마 직원들이 나와서 노점상이라든가, 단속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통통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일찍 와서 밥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도 한 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좋은 방안을 좀 생각하셔서......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이 시간 타이밍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서 해야 될 시간, 또 아침을 먹고 하는 시간, 그것의 타이밍이 잘 맞을 수 있을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예, 교대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 방안은 안행과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계룡시에 오시는 시민들을 맞이하는 입장이니까 웃으면서 대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웃는 것도 제가 좋아야 웃지, 제가 배고프고 추운데 웃음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불친절하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어요. 중추 말초신경이 있는데, 그 말초신경에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율신경에 보면 교감·부교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화를 낸다든가, 언짢은 소리를 듣는다든가 하면 그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작동해 버려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동하면 소화기 계통 즉, 위, 소장, 대장 이것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즐거운 이야기라든가, 기분이 좋으면 이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소화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사활동이 원활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에너지를 많이 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 운영비를 책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돈만 책정하지 말고, 책정을 했으면 잘 관리가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 먹는 것이......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밥을 먹어야 이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밥을 먹을 때는 뭐도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굉장히 표정도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흥식 위원님 먼저......
강흥식위원
제가 한 가지 빼 놓은 것이 있어서 한 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제안설명서 제일 마지막 장에 금암동 예산이 조금 감액됐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른 면은 좀 증액이 됐는데,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감액하다 보면 면·동에서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짚어봅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감액됐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이것은 면·동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면·동장한테 얘기를 한 번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제가 이 88만9,000원이 감소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감소됐는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요성을 한대로 예산편성을 하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에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줄었는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증액해서 줘야 일도 좀 잘하고 할 텐데, 적은 금액입니다만 감액된 부분이 그냥 뭐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하나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앞으로 예산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 금암동에 편성한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 및 생활민원사업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 서 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2,000만원으로 줄였어요? 1,000만원이 줄었네요. 1,000만원이...... 그런데 다른 예산은 좀 늘었나보네요. 여기에서 1,000만원이 줄었으면 88만9,000원이면 약 900여만원이 다른 것에서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규모 생활지원 민원사업 이 자체가 금암동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돈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줄여라’하는 부분은......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요. 그냥 알아서 예산편성 할 때 감액을 했는지, 조금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산부서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식당에 한 가지 얘기한다는 것을 깜박하고요. 이번에 시 청사에 구내식당을 새로 신축공사 하시지요? 구)보훈단체자리에......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세무회계과장을 할 때 우리 청사 사무실이 지금 부족해서 식당을 개조해서...... 지금 우리 대회의실이 없어졌잖아요? 대회의실이 없어져 가지고 대회의실을 원상복귀하고, 식당이 있는 부분을 청사 다른 사무실로 하고, 그 보훈단체 사무실을 식당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게 하거나, 보훈단체 사무실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하거나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쪽 안전행정과장으로 오면서 그 뒤로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런 부분은 아마 세무회계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은......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시군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다음에 세무회계과......
미경
김미경위원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아마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식당에 갈 때마다 제가 좀 느낀 건데요. 보통 개인식당을 가도 그렇고, 제가 도청인가 어디를 가봤을 때 음악소리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아! 그래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소음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도청이었는지, 어디인지 아무튼...... 그런데 그것이 작은 소음도 줄여주기도 하지만 소화도 좀 촉진하게 되고, 기분도 좀 좋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제로 밥을 먹어가며 음악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조금 전에 우리 김용락 위원님이 해맞이 행사 예산이 중복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때요? 이쪽에도 해맞이 행사, 이쪽에도 해맞이 행사 이것이 두 가지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2중으로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언제부터 이 향한청년회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향한청년회에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개획했던 것은 해맞이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국사봉에 올라가서 산신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을 끊지 못하고 계속 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기원제와 관련해서 기원제을 어차피 국사봉에서 하니까 우리 해맞이 행사도 청년회에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 번인가를 국사봉에서 기원제 플러스 해맞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뭔가 기원제와 해맞이 행사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좀 문제가 야기되어 그 뒤로 별도로 새마을지회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해맞이 행사는 위탁을 주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한청년회 기원제와 관련해서 300만원 주는 부분하고 이 해맞이 행사의 예산하고는 성격상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 목을 다르게 만들어야지, 똑같은 해맞이 행사로 하니까 이것이 듣기에 이상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명칭을 붙일 때 앞으로는 향한 청년 새해 기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하시면 혼동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해 가지고 정예공무원 해외연수비가 600만원씩 2명 있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밑에 쯤에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600만원 세우신 건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공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으로 옛날에는 6급 2명이 예외 정원으로 해가지고 매년 번갈아 돌아가면서 교육을 갔어요. 예를 들어 6급이 갖다오면, 또 다른 6급이 2명 가고...... 그런데 올 해는 사무관 1명하고 6급 1명이 2명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교육과정에서, 교육하는 부분에서 해외에 가는 코스가 있어요. 교육기간 1년 중 해외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지식 함양으로 해서 해외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해외에 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해외연수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견문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의 단가가 기준에 맞춰서 600만원씩 세운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정예공무원교육을 간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이 또 일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유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유럽으로 갈 경우에는 대부분 11박 13일인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렇게 사인하고 검토할 때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약 6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면, 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하고 그 부분은......
정기
이정기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면 이제 기획실에서 공무원 연수비는 배낭여행은 180만원, 일반 공무원 여비는 400만원 기준으로 세웠더라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또 600만원이라 이 기준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세웠느냐......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날짜를 11박 13일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비 기준이......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준액에 맞춰서 세우신 거예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어요. 해외연수를 가는 기간이......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 상장 용지, 상장 케이스가 여기에 있고요. 또 225페이지에도 있어요. 단가도 틀린데, 이것이 어떻게 이중으로 세워졌는지 그것 좀 해명해 주시고...... 225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지금 262페이지의 상장 케이스를 말씀하시나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그곳에도 있고요. 225페이지에도 있고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225페이지?
정기
이정기위원장
밑에 쯤에요. 아! 255페이지......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255페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
정기
이정기위원장
양쪽에 있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이 지금...... 여기 255페이지에 공무원 임용장의 표창 케이스...... 이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세우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시정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표창할 때 그것을 세운 것이고요. 뒤에는 서무계에서 하는데, 민간인들을 표창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합해서 세우면 좋은데, 계가 틀리다 보니까 서무계하고 시정계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하나로 합치세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중으로 세운 것 같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계속 가는데...... 263페이지에 보면 전산 개발비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8,000만원인데, 여기에 산출내역도 없고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전산 개발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DB구축사업인데, 산출내역이 없잖아요? 그냥 8,000만원 1식 해 가지고......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DB구축......
정기
이정기위원장
올 해는 없던 것인데......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용역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를 자세히 쓰기가...... 이것이 DB구축을 조금 전에도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DB구축으로 하려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요. 그 전문업체를 선정하는데......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산정해서 이렇게 넣기가...... 왜냐하면 그것이 입찰을 보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부득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270페이지에 보면 또 전산 개발비인가, 자산취득비 그곳에도 보면 또 그래요. 전산실 전원공급장치 교체 8,500만원, 인터넷교환기 8억원...... 그냥 1식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액수가 큰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심거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전산장비 공급장비나 이런 것은 정전 시에 우리가 정전되어 버리면 컴퓨터가 다 나가 버리니까 이것을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기계 전체적인......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좀 이런 부분은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출을 넣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럼요. 8억원을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도 또 마찬가지에요. 사이버침해 대응장비 구축 1억4,700만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것 276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있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77만원 12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대예요? 위에서 넷째 줄 공공운영비 중에 휴대폰 77만원 12개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그 휴대폰 관계는 우리 부속실 비서실에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그 운전기사...... 그 시장님 실에는 수행비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합쳐서 7대......
정기
이정기위원장
7대에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러면 그런 것을 넣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휴대폰 77만원 하니까 이것이 몇 대인지, 1대인지, 이것이 10대인지를 모르잖아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계속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279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왜 올 해는 97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5,800만원이 됐지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
정기
이정기위원장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했을 텐데, 올 해는 97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800만원이 됐......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참 설명...... 이것이 올 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의 편성을 저희들이 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어요. 그래서 추경을 다시 세워주시다 보니까 본예산에 비례해서...... 이것이 본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깎고,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해 주시다 보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안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써 놓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써 놓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깎아도 되나요?
구호
염구호안전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때 부득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이정기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감하면 업무 안 하면 되겠지요? 하여튼 이것저것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와 면·동 포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지금부터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12시0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회계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시시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 총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관용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체 대상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 후 약 10만km를 운행하여 법정 내구 연한은 이미 경과한 상태이며 차량 노후로 인한 잦은 엔진고장, 배선 결함, 자체 부식 등 사고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탑승자의 안전 위협과 연비 저하로 인하여 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체 차량 현황은 렉스턴이고 2004년도 11월에 구입해서 지금 내구 연한 7년인데, 3년이 초과해서 운행거리는 10만km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신축 사업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 내 적정 사무 공간 확보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한 후 2층으로 500㎡ 규모의 건물을 내년 중에 신축하여 구내식당 및 직원 휴게소, 기타 사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청사 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러 가지 검토에 대한 의견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다른 과에서 나왔던 얘기가 각종 입찰이나 그 다음에 수의계약 등등은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계약과 관련된 것은 항상 투명함이 가장 생명이라요. 그래서 조달청을 위주로 한 계약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차량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사기가 쉬운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 나라장터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것?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구매할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계룡에 사는 사람한테 사주지, 계룡에서 판매하고 있는 직원한테 사주지, 이런 말들도 솔직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런 구구한 억측에도 휘말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결산감사가 끝나고 난 후 전문 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맡기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십니까? 올 해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올 해도 공인회계사한테 저희가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승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문 회계사의 검사를...... 우리가 결산감사 한 것을 그 분에게 다시 검토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전문 회계사한테 검토를 받은 다음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게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올 해도 그냥 결산감사 위원 같은 경우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위원님은 의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식으로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같이 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식당을 새로 신축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난번 보훈회관 그 자리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을 할 때 그곳에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 두 군데가 지금 다시 같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제가 말을 헤매고 있나 모르겠네...... 같이 들어갈 곳이 두 군데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민주평통......
미경
김미경위원
민주평통하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구내식당도 나가고, 여기 안에 있는 새마을과 함께 민주평통도 나가게 되면 좀 쾌적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공간이 확충되고......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넓어지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흡연실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 부분도 이제 이 본청 안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 별관 개념으로 봐서 그 쪽으로 별관을 지으면서 직원 휴게공간도 마련하면서, 한 쪽에 흡연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흡연실을 식당을 짓는 그곳에 같이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그곳까지 가셔서 흡연을 하시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식당도 그 쪽으로 옮기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식당은 어차피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옮겨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본청 건물에 마땅히 흡연실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도 없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흡연실을 만든다면 무엇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환풍 시설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무엇을 만들기에도 환풍 시설이나 이런 것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본청에 흡연실을 만든다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구내식당이나 그런 것을 만들면 환풍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편안하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 구내식당 신축 공사비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9억7,000......
강흥식위원
9억7,000만원인데, 조금 더 올리고 싶었는데, 더 못 올린 그 이유가 있으시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 규모면 저희들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그래서 맥시멈(maximum)인 9억7,000만원까지 이렇게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150평에서 2층 300평을 짓는 규모인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2층을 150평 짓는 규모이지요. 300평이 아니라......
강흥식위원
1, 2층을 합해서 150평이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1층에 90평하고 2층에 60평하고 해서 150평을 짓는......
강흥식위원
그러면 아래층에 그 공간이 나와요? 충분히 가능해요? 어차피 좁은 것 아니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래층에는 직원들 휴게소하고 노조사무실하고 사회단체...... 1층에는 구내식당하고 창고만 좀 짓고......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구내식당은 위에 2층 사무실이야 그렇다 쳐도 1층 구내식당이 상당히 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내식당보다는 좀 큰 규모입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있는 식당보다는 규모가 약간 큰 편입니다.
강흥식위원
현재 식당이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내식당은 76평이고......
강흥식위원
주방을 포함해서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주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80평 정도 된다고 했나요? 150평이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60평......
강흥식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1층 90평......
강흥식위원
1층 90평?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럼 2층에는 왜 또 줄였어요? 그냥 90평 그대로 올리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10억원이 넘어가면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2층이 약 60평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심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이면 직원 휴게소 공간하고 노조사무실이나 또 사회단체 이런 부분, 또 흡연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흥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대로 또 신축하게 되면 또 얼마 안 가서 증축을 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투융자 심의를 거치더라도 재원이 있다면 더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규모를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못하도록 중앙 정부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에 그것이 풀릴 것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시킨다는, 예전 정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해제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모합니다만 초대때 생각이 납니다. 조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왕에 계획하시는 점을 또 잘 입안하셔 가지고 다시 더...... 증축하려면 다시 또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의원
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293쪽 봐주세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4쪽을 같이 동시에요. 여기 2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 쭉 있으면서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이런 용어들이 쭉 있고요. 100만원 해서 뒤에 50% 해 놓은 것인데, 50%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293쪽이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은 국비 재배정 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0%가 국비에서 재배정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각 실·과별로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일반수용비에 이런 것이 각 실·과별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과정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일상경비 소액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물품장비 구입, 인세 이런 것을 할 때 이 예산을 올리면 세무회계과나 이런 곳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알아서 그 쪽에서 물품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어떤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 방침이나 편성지침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해당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상경비는 각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를 위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해당 실·과에서 해당되는 소모품, 일상경비 200만원 이하는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남영
허남영위원
200만원 이하는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2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일상경비는 거의 해당 실·과에서......
남영
허남영위원
하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만원 미만으로 구입되는 사항이지요.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9월, 10월, 11월......
보선
류보선위원
9월, 10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됐습니다. 9월......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자기가 발령을 받은 날도 모르고 9월, 10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9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발령을 받기 전에는 누가 세무회계과장이었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안전행정과장님이 세무회계과장......
보선
류보선위원
염구호 과장?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민선 4기를 시작한 것이 7월 1일자로 시작했잖아요? 2014년 7월 1일부터 민선 4기가 시작됐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인데, 불법 행위를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주택과 같은 곳은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로 쓰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꼭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작에 했어야 돼요. 전에 시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전 세무회계과장이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겁니다. 맞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
보선
류보선위원
동료 과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감싸지 말고, 잘못된 것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세워줘 가지고 우리 지금 시청사가 좁아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당연히 불법은 시에서 방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하여튼 이번......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세워가지고 바로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해 시작을 못 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바로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마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불법을 유도했어요. 전 세무회계과장하고 전 시장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해서 제자리로 돌아......
보선
류보선위원
반영을 의회에서도 안 해 주...... 안 올렸으니까 안 해준 것이지요. 이것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선
류보선위원
누구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청에서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잘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계속 지금 행감을 할 때부터 ‘우리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시는 분마다 다 틀려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급여 총괄을 하고 계시지요?
「대답 없음」
「대답 없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우리 급여가 보니까 195억5,000만원이네요? 내년도 급여 총액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정원은요. 일반직 정원은 337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337......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332명에서......
정기
이정기위원장
337명이고...... 그러면 또 무기계약직......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무기계약직은 또 각 실·과에서 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에서 급여를 받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안전행정과에서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아!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88명......
정기
이정기위원장
48명?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88명......
정기
이정기위원장
88명?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기간제근로자가 70명, 전체 공무원이 337명......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489명......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약 500명 가까이 되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느 숫자가 맞는지를...... 안전행정과장님은 무기계약자가 45명이라고 하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이 각 실·과별로, 그 해당 사업별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빼놓은 현황이 좀 있네요. 올 해군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저도 지금 몇 개월 시청에 나오기는 나와도 우리 직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가지고 한 번 물어봤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조금 전에 허남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프린트 토너 구입하는 것......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지금 다 틀려가지고...... 여기 290페이지 보면 저 위에 고속프린터 토너 구입 120만원 5번, 또 그 밑에 프린트 드럼 구입 170만원 2번...... 이것이 산출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이것을 또 싸게 계상을 한 것인지, 적절하게 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은 토너나 프린터가 기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을 지금 보면 각 실·과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올 해의 예산액을 쭉 써주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건전재정 운영이라 해가지고 지금 얼마가 늘어났어요? 83억원인가, 80몇 억원인가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늘어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해 집행한 것을 옆에 쭉 써주면 “아! 여기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29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네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대상자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체납세금 징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체납세금이 1년차 체납세금이 되어 있고, 2년차 체납세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년차 체납세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올 해도 그렇게 해서 집행을 다 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올 해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했으면 상금을 탄 사람이 있겠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세외수입은 각 해당 실·과 부서가 또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많이 징수한 직원들도 같이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지방세 납세지원 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일이에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세금이 약 17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센터 직원,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가 아니라 50만원 이하의 체납자들을 수시로 매일 나와서 전화를 해서 독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체납세금을 약 1억2,0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효과가 있는 거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억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좀 약한 것 같으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서 좀 그런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건전재정 운영이라 해가지고 83억...... 아니, 8억9,000만원인가? 아니, 8억3,000만원! 이것이 늘어나 가지고 199억원인데,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산취득이? 행정사무 집기 구입...... 의자, 책상, 캐비넷......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책상, 의자 이런 부분도 구입해 줘야 되고요. 또 바꿔줘야 할 교체대상이 있으면 그것도 교체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차량도 그렇고, 집기도 그렇고,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지나도 많이 안 써먹은 것은 더 써먹을 수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안됐어도 많이 써먹은 것이면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집기나 뒤에 나오는 그 자동차 관계도...... 렉스턴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제가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 못 봤는데, 10년이 됐다 하니까 10만km 탔다는데, 지금 10만km를 가지고는...... 물론 법적으로는 바꿀 기한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 10만km를 타도 지금 헌 차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 차의 고장이 많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체 대상이 됐고요. 내구연한 7년이 됐는데, 또 3년 이상 경과가 됐으니까......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만km를 타서는 지금 헌 차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금 고장이 그렇게 잦다고 하시는지? 그것은 차를 사기 위해서 지금 빌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것은 좀 더 타도 된다...... 지금 차를 보통 15만km, 20만km는 거의 다 타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7년 지났다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7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관리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사관리도 해마다 벤치마킹을 해야 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가서 배워야 할 부분도 있고,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토론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청사 관리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은 물론 가서 볼 필요도 있겠지만, 해마다 이것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청사 별관을 신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뒤에도 보면 조경관리업무 벤치마킹,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것은 좋겠지만 해마다 이것을 세워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이 공공청사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 측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청이라든지,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회의비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307페이지 제일 끝에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로 1억3,8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대민활동비 1억3,800만원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시·군에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말 그대로 대민...... 만나면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그런 활동비를 각 직원들한테 이렇게...... 시 본청 직원들한테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각 과별로 수용비가 있잖아요? 일반수용비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각 과별로 수용비가 아니라 이것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그런......
정기
이정기위원장
들어가는 수당의 형식으로......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이것은 수당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하고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일반수용비는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더 할 것은 없고...... 더 이상...... 아! 우리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라고 해서 29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것을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라고 하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미경
김미경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경
김미경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지방세 정기분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을 통틀어서 체납세금 없이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납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매월 1월경에 계룡사랑상품권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방세를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체납세금 없이...... 체납세금이 없는 분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지방세에 한해서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시세......
미경
김미경위원
예, 시세......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허남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영
허남영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298쪽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298쪽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에 보면 청사 조경수 전정, 잔디 이식 등 조경관리...... 찾으셨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청사 내에 조경 관리를 하시는 분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누가 조경 관리하고, 전지하고 합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일반 직원이...... 전지는 저희가 못하고, 전지에 대해서 그 난이도......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일반 나무는 저희 직원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반 나무를 전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청사 주변 잡초 제거나 소독약 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나 그런 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구 보건소 앞에 주차장에 아름드리나무들이 이번 10월, 11월쯤에 밑둥까지 잘려나갔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봄에 조경한 것이지요? 전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아름드리나무가 9그루 이상 잘려나간 것 같은데, 이런 조경수를 관리할 때 예산편성을 해 놓은 만큼 제대로 관리해서 자연보존을 잘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 나무가 잘려 나간 것은요. 예전에 제설창고가 없었을 때 그곳에 염화칼슘을 많이 쌓아 놓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회계과가 계룡시에 있는 돈을 다 관리하시고, 지출하시고, 또 계약업무도 다 하시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에서 조금 외람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공사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배려해 주세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