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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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관광산업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 관광산업과 - 기획감사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홍성옥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5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96쪽부터 499쪽까지 저출산대책사업, 모자보건 사업,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거의 사업비가 홍보성 사업비예요. 이게 홍보하고 철분제 공급하고 이런다고 출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산모들이 영양제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주면 좋아하고 철분제도 많이 타러오고 등록을 다해서 요즘은 그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의 내가 출산했을 때 직장 문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출산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출산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 대책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에 보면 일반보상금 보다가 홍보 부분에 비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물론 보건사업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재양성과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보건사업과에서 할 일은 출산을 하면 뭔가가 괜찮겠다는 생각을 산모들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쪽 부분 비중이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웃 심장지킴이 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심장지킴이 사업이 읍·면 지소에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각 지소에 2명, 진료소 1명씩 직원들은 올 초에 교육을 했고 직원들하고 동네 사람들을 한 두 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심장지킴이를 하도록 그 동네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가서 일단 인공호흡을 할 수 있고 심장압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응급처치만 해가지고 119를 불러서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처방안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어째서 100명이라는 숫자가..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2015년도가 되면 늘려서 각 동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차출해서 하려고 그렇게 인원을 늘렸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심장지킴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 이렇게 멈추는 건데 그러면 멈추고 금방..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왜냐면 심장이 멈춰가지고 우리가 30분 이내로 빨리 호흡을 시켜주고 박동을 시켜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회생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119를 부르더라도 빨리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9가 오는 그 순간까지라도 빨리 해주기 위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킨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내년도에..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글쎄요. 그게 정말로 적극적인 방법인지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하여튼 요사이 심장으로 인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도하시고 교육하셔 가지고 목적에 맞게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확정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올려놓은 형편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영주가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또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영주가 취약지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취약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 질 때 어떤 식으로 취약지역을 응급으로 의료를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일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우리 영주에서는 성누가, 기독, 카톨릭 세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지정된 게 3개가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3개 중에 2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2개만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입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쪽에 보면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모유수유캠페인이 있고 임산부의 날 행사가 있고 한데 작년에는 산전산후교실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교실이 없어졌어요. 왜 빠졌는지요?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산전산후교실 재료비하고 있는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498페이지에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498페이지에 보면 산전산후교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해놓으셨네요. 작년에는 같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산전산후교실.. 사회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어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저는 더 장려를 했으면 싶은데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건 잘못되었네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505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시책 벤치마킹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벤치마킹을 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출산장려 시책을 잘 하는 데를 전국에 알아보고 거기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없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년도 예산에 있는데요. 3백1십5만원. 오히려 올해가 줄었는데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도 행사 이런 거에 지출을 하면서 어디 차출 간다든가 이럴 때 여비로 쓰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벤치마킹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벤치마킹을 아직까지 안 갈 걸로..

윤점

황윤점위원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 실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교통 여비로 사용했다면 목적하고 안 맞게 사용한 게 아닌가. 여기에 갔다 오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청소년이요?

윤점

황윤점위원

청소년 산모..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20만원씩 3명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혹시 청소년이 산모가 되어서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3명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명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18세 미만이 3명 있어서 1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에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154만원이 지급되면 더 많이 지급이 되었잖습니까? 예산보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아니, 전년도 예산이 360만원이잖아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3명이면..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3명 전체가 154만원이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냥 돈만 지원해줍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분만 병원비.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에서 못 하고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이거 때문에 영주 기독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적극적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요사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안동에 30분이면 가고 하니까 문제가 없고 단지 지역에서 못한다는 게 아쉬움은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는 영주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잘못되어서 인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권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1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독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행정복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물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럼 아이들 낳지는 않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안 낳죠.

윤점

황윤점위원

그냥 중절.. 그래서 이게 좀 더 들어 내놓고 할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사활이 달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명이라도 적은 인원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원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며 어떻게 해주면 되고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치매검진사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치매치료관리비지원 6천7백만원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치매등록환자가 있거든요. 12월 현재 치매등록환자가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 1인당 36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공단에서 의료비로..

윤점

황윤점위원

공단에서 의료비로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치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치료는 병원에서 받으면 그 병원비를 1인당 36만원씩 병원에서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그쪽 병원으로 내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영주 관내의 병원에 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영주 관내도 있고 전국 다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국에 다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매치료관리를 받았다는... 그럼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치매가 전에는 우리한테 안 되어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의 정신보건이 이쪽으로 오면서 왔기 때문에 구조화 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7천6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치매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거는 아는데 이렇게.. 이거는 치매가 아주 심한 분들이 아니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분들도 이런 혜택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에 치매쉼터가 있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치매쉼터는 영주에 어디입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치매쉼터는 지소, 진료소 읍·면·동에 2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건소 지소에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하고 지소에 가면 경로당이 있죠? 경로당에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건 몇 군데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27개소요.

윤점

황윤점위원

글쎄 이게 치매쉼터라고 해서 저는 어떤 장소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하나의 부수적인 것만 되는 게 아닌가.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상시적으로 못하고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 두 군데, 보건지소는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는 2개하고 진료소 13개 이렇게 해가지고 2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5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데요. 이게 행정복지 쪽에서 이게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이 하셨듯이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었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조치결과가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질환자가 약물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약물치료가 끝나고 사회로 복귀할 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친척 한 명도 거기에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집에서 다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결론적으로 죽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좋아서 정말로 사회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종사자 5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용인원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30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지금도 30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개인이 아침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점심 먹고... 중요한 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는지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자기들이 적성에 맞도록 그룹에 따라가지고 오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오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작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또 다른 팀에서는 TV도 보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회하고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준비 단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그런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연계해가지고 하면서.. 과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가. 나가서라도 체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TV를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복귀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 있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02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비용 지원. 이게 산모가 도우미가 필요할 때 파견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 연락을..

윤점

황윤점위원

센터가 어디입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참사랑어머니회.

윤점

황윤점위원

참사랑어머니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참사랑어머니회하고 아가맞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산모도우미를 평소에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연락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만약 건강보험공단 적정기준치가 있거든요. 기준치 아래가 되어야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한해서 여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윤점

황윤점위원

교육을 시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딴다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교육시키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 관내에..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교육시키는 데가 영주에는 없을 건데요.

윤점

황윤점위원

외부에 가서..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받아가지고 수료증인가 받아야 할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몇 시간 도와줍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하루에 8시간.

윤점

황윤점위원

매일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하루에 8시간을 매일 하면 55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하루에 8시간씩 아이 한 명에 12일 밖에 안 해주거든요.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윤점

황윤점위원

12일이라도 이분들은 한 달이면 두 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받는 사람은 10일이지만 도우미 입장에서 나갔을 때에 8시간씩 하면서.. 55만원이라는 게 열흘 동안 비용입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12일.

윤점

황윤점위원

55만원이 며칠 동안...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12일.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도우미가 150명입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산이 150명입니다. 확보된 도우미가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신청할 사람들이 약 150명 정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이런 게 있는 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기독병원에서 분만은 하는데 조리원은 없다는 게 영주의 문제점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그거는 개별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생아 도우미가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옳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아주 잘 하고 도우미들이 정말로 활동을 맡는 거를 잘 했으면 이게 연계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써주십시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98쪽, 499쪽 보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아기를 출산하면 첫째아 출생시 50만원을 주고 출산축하금 일시금이 그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1년에 약 600명 정도..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원래 8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신수인위원

그러면 800명 정도인데 예산이 600명이면 200명은 첫째아를 낳으면 보상금을 안 줘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올해 도체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신수인위원

지금 도체 보다 더 시급한 게 우리시의 인구정책이고 출산인데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작년, 재작년 예로 대충 800명이 출산을 한다면 800명을 잡아야지. 800명이 출산하는데 600명을 예산 잡아서 200명이 그렇다면 이건 좀 그렇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삭감되어 가지고..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800명이 출산하는데 600명 예산을 잡아놓고.. 그건 삭감이 되면 안 되죠. 어떻게든 지급을 해야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추경에 해야죠.

신수인위원

어쨌든 12개월로 따지면 1월, 2월, 3월에도 할 수 있고 하반기에도 할 수 있지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되죠.

신수인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잠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1년에 출생아가 800명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잡는 게 맞아요. 다른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사업을 봐서 추경에 한다지만 출생률이 800명이 되었다는데 600명을 잡아서 하는 건 맞지 않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밑에 보면 2015년도 출생아 양육비가 600명으로 하는데 이전년도 출생아 양육비는 7억7천7백만원. 이전년도 출생아 양육비는 12월이면 금년도 것은 지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왜 올려놨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2015년도 것이잖아요.

신수인위원

아니, 그 전에 보면 2015년도 출생아 양육비는 어쨌든 2015년도 6월까지 하더라도 지금 내년 예산을 한다면 이전년도 출생아 양육비는 지급을 한 것 아니예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계속 이어져나가잖아요. 둘째아 이상은 24개월, 셋째아는 36개월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신수인위원

둘째아는 출생시 50만원을 주고 월 20만원씩 24개월이 나가는 것이고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도 예산이 16억6천4백만원인데 올해 보면 14억4천1백만원이에요. 2억2천만원이 줄었어요. 어쨌든 다른 거는 몰라도 출생률에 대한 예산은 많이 올려서라도 하여튼 출산장려는 보급을 많이 하세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504쪽에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 앞에 연계되어서 한다면 여기는 5만원 해가지고 줄었습니까? 10만원에서..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요. 5만원씩 해가지고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472명으로 1명 줄었죠.

신수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둘째아도 출생시 일시금 50만원을 주고 10만원씩 24개월을 지원하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5만원 해가지고 471명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이 줄었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는...

신수인위원

줄었어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중지급이라서.. 이중지급은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중지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도비에 따로 있고 시비에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중지급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중지급은 안 되고..

신수인위원

아니, 출산장려사업에 보면 전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전체 예산이..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지난번에는 둘째, 셋째를 따로 줬었거든요. 둘째, 셋째를 따로 주다가 이번에는 둘째 이상으로 도비가 그렇게 내려 왔어요. 작년에는 둘째, 셋째를 따로 했는데 이제는 둘째 이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신수인위원

지금 우리시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보면 도비, 시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첫째아 출생시 50만원, 둘째아 출생시 50만원 등등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년도 예산이 7억7천만원이 있는데 여기 사회적보장수혜금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우리시에서는 둘째아도 일시금 50만원을 주고 10만원을 24개월 지원하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럼 여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1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5만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5만원으로 줄었느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24개월을 준다는 얘기는 2년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 않죠.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저출산대책팀장

저출산대책팀장 정명선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2억8천2백만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둘째아 출산장려금 도비, 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도비가 통합되어서 올해는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산출기초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는 도비 5만원에 시비 5만원을 더 보태어서 그러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를 같이 묶어서 우리시 조례의 지급기준 월 10만원씩 24개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36개월...

신수인위원

그렇게 지원한다면 여기에도 어쨌든 10만원을 해서 470명을.. 도비든 국비든 그건 괜찮아요. 도비를 주든지 시비를 주든지 일단 1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선

정명선저출산대책팀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명선

정명선저출산대책팀장

2억8천에 대한 산출기초가 도에서 5만원을 기준으로 내려와서 그렇고 저희는 거기에 5만원을 더 보태어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비가 빠져나가는 거는 5만원이 나갑니다. 민원인이 받는 금액은 10만원이고요.

신수인위원

그럼 10만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만원으로 471명을 해보면.. 1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안 맞죠? 10만원으로 하면 4억7천...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이게 전에는 둘째, 셋째 따로 줬거든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둘째 따로, 셋째 따로...

신수인위원

하여튼 이거 다시 한 번 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507쪽 봐주십시오. 분만산부인과 개원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출산하는 산모들이나 불편사항이 없이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11월말로 14명이 분만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밑에 보면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이 있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게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죠?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신규사업.

신수인위원

그럼 이거 대여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신수인위원

보건소에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출산용품이나 장난감 이런 걸 필요한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대여를 해서 가게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유축기, 보행기 이런 부분..

신수인위원

어쨌든 장난감이나 유축기나 보행기 이런 것이 산모들에게 지출을 안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은 좋은 것이니까 잘 활용을 해서.. 또 산모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것 보다.. 어쨌든 그런 걸 잘 해서 유연성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모나 임산부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 홍보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499페이지 택시 및 버스광고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택시나 버스에 광고하는 거거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이런 걸 해가지고 택시에 붙인다든다 버스에 붙이는...

이영호위원

이게 10만원씩 해가지고 30대예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30대 못하고요. 올해는 4대 정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홍보기획실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홍보기획실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부석사, 선비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보건사업소에서 이런 걸 홍보 한다는 거는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중으로 자꾸 홍보가 되잖아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지역을 홍보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고 어차피 홍보기획실에서 모든 홍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보건사업과에서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30대를 하지도 않고 3대, 4대 해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502페이지에 시험관시술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

체외수정요?

이영호위원

시험과시술비지원해서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성옥

홍성옥보건사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