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환경사업소 - 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애Tm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2쪽에 폐가구(폐목재) 위탁처리 수수료가 증액이 1천2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갈수록 늘어납니까?

이게 저희들이 폐가구를 나무하고 목재를 사실은 우리가 비가림 속에 넣어놔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쌓아놨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 처리를 하는데 입찰을 해서 처리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말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목재가구 같은 게 자꾸 증가가 되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이거 위탁업체는 대충 어떤 업체입니까?

이것 입찰하는데 지금 영주에는 없고 저희들이 가까운데 안동하고 칠곡하고 경주에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업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가서 재활용을 합니까?

재활용은 아닙니다. 가가지고 소각처리를 하든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평소 민생 민원현장에서 주민과 늘 함께 하시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4일 영주시 인사로 인해서 우리 수도사업소로 이동한 하수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1월 2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8호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산원가 보다 낮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3년간 매년 평균 10%정도의 인상과 급수 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시행 그리고 수도요금에 대하여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개선하고 연체 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수도요금 수입은 66억3천4백만원인데 비해 영업비용은 94억1천3백만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이 55.1%로서 44.9%로 적자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가깝게 조정하여 사업예산 적자 폭을 완화하고 공기업 재정을 충당하는 것과 급수 중지기간을 3개월 연장 시행 및 수도요금 납부방식 그리고 연체 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공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제공 및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본 조례는 재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에 단산면 좌석리 있잖아요. 상좌석 쪽에는 암반관정이 그쪽에 전번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상좌석 쪽에는 안 해봤는가 보지요?

예, 상좌석은 연화동 그 부분에 민원인이 있으셔서 그것은 거기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수도사업 회계에 예산총괄표를 32쪽에 보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