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올해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및 기관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1,000만원이 증액된 4,394억9,5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사림평생교육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및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6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3억원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3,000만원, 법무담당관실 소관 소송비용 채권수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대한 임시적세외수입 2,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5억9,800만원이 증액된 8,764억6,6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와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남학숙시설 개보수공사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9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4년도 마창대교 MRG 미지급으로 인한 국제중재 비용에 20억원을 증액하였고,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따른 비용보전금이 감소하여 30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조기상환 등을 위해 104억3,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23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올해 상반기 재정균형집행 실적 우수인센티브 포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통세 증가에 따른 시․군 재정보전금 76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정수요 지원을 위한 예비비 7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에 476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행정업무용 통신요금 3,00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조달계약 입찰잔액 4,000만원,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1,6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113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도 일반회계와 경남개발공사의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등 552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경남개발공사의 융자축소 등에 따른 기금융자금 670억원의 감액과 증가된 수입자금으로 예비비 1,222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남은 2014년도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직제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법무담당관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 하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서울에서 오셨는데 질의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 하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죠?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인데 예산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시민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얼마 남지 않은 2014년과 2015년 새해 위원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1,460만원이 증액된 5,78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원과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집행잔액 1,46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기정예산 36억9,900만원 대비 8,800만원을 삭감한 36억1,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남공감 발행 사무관리비 4,900만원과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운영수당 500만원, 도정보도 지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인터넷방송 공공운영비 300만원, 일반임기제직원 인건비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세입 증가분 및 세출 삭감분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7,387만원에서 2,850만원이 감액된 10억4,53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형공사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 잔액 200만원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잔액 1,550만원, 명예감사관 행사참석 및 활동 실비보상 등 잔액으로 350만원, 민간암행어사운영 기타보상비 잔액 250만원, 시․군 종합감사참여 외부전문가 실비보상잔액 200만원, 시․도 감사관 협의회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달려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숨 좀 돌리고 가십시오. 감사관님 해외연락사무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4군데인가 5군데인가 그렇습니다.

4군데인가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 한․동남아연맹에서 베트남연락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예.

유선상으로 감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베트남연락사무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실적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또 유선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실적 자료제출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연락사무소 직원들과의 대화와 사업계획서들을 챙겨보니까 굉장히 나름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작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또 베트남연락사무소가 혹시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감사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느끼고 왔는데 저희들 느낌대로,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관님이 한번 전화를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그분들에게 더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한번 해외에 나가 있는 도를 위해서 고생하는 연락사무소 직원들께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유관 위원님.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1위는 어디입니까?

도내 시․군 말입니까?

아니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1위 했습니다.

경기도 규모가 큰데...

경기도, 부산, 경남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경남도가,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유지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위원 모두의 마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덕분에 올해 남해대학은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신입생 확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여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생략하고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바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된 63억9,889만원으로써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수입에 실제 세입예정액을 감안하여 1억261만원이 증액된 15억1,21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 579만원과 기타수입 10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대학운영지원금 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된 63억9,88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6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빙교원 등 중간퇴직 정산금 부족분 3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해양산업기술센터 신축과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등 교육기반구축을 위한 대응투자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사업으로 국제교류, 전공심화과정 및 보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체 현장실습 근무로 2학년 합반운영에 따른 시간강사료 등 운영수당 2,5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사전방지 솔루션 구입을 통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900만원과 정보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한 기자재 구입 308만원을 추가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1억7,218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8,617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설명이 요구된 부분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과다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회 추경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1억2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579만원 그 외 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121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세입예산 규모는 9,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즉 입학금, 수업료 증액의 주된 사유는 다자녀 감면대상 학생수의 감소 그리고 복학생 인원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익근무요원 126만원, 우수교원확보 및 학생지원 3,714만원, 인력운영비 1억7,218만원 등 2억1,059만원이 감액되었고, 초빙교수 퇴직금 371만원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2억원, 개인정보노출 사전방지솔루션 등 1,208만원,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22만원 등 2억2,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9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 9,56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943만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한 나머지 금액 8,617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58억9,310만원이 증액된 2조4,817억2,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등 기정예산보다 1억4,765만원이 증액된 76억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2,923만원이 증액된 15억9,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2013년도 주택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 세외수입 증가분 1,834억9,755만원을 반영한 2조2,501억7,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1,866만원 증액된 2,221억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유재산 매각수입금 24억5,5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억806만원이 증액된 5,998억4,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2,464만원 감액한 254억8,39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63억9,192만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워크숍 개최 예산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9,221만원 감액한 1,541억9,895만원입니다. 124〜125페이지 공무원봉급 등 인력운영비 107억5,5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079만원 감액한 49억82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청소년 한마음 페스티벌 등 주민협력 사업추진 예산 2,982만원과 도 자원봉사센터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4,1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9억2,194만원 증액된 4,055억18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에 65억7,355만원, 지방교육세 전출에 223억4,8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2,377만원 증액한 97억5,086만원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지원에 3억9,51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16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27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따라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자수, 사전투표자수, 후보자수 등을 예상해서 선거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도 선관위에서 산출근거로 삼았던 기초자료 중 거소투표자수는 41% 수준인 1만3,265명이었고, 사전투표자수는 40% 수준인 31만6,000명이었습니다. 후보자수도 당초 예상한 1,194명 대비 61% 수준인 732명이 됨에 따라서 선거예산 중 준비와 실시경비, 보전비용 등에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 권유관 위원님. 인사과장님 나오시고,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업별조서 5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올해 4억5,000만원 정도 투입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갑자기 2015년에 7억원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내년도 예산 그것은 나중에 새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예산 어제 통과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세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