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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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이석 요청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소셜특별시 자문위원회 참석관계로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감사관은 개인 신병 사유로 오늘 10시부터 13시까지, 교통방송 대표는 우수통신원 시상식 행사 참여관계로 오늘 10시부터 14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정기 이사회 참석관계로 오늘 10시부터 18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자료요청, 학력인정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학력인정고등학교 현황과 미인정 학교 현황을 주세요. 학교명하고 학생수, 주소 포함된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주세요. 축제명과 지원금액을 포함해서 주세요. 세 번째는 지방문화원에 지원한 최근 3년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어저께 최근 3년간 연도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현황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부탁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우리 이신혜 위원님 자료는 12시 전에 반드시 도착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마을공동체사업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름만 딱 해서 왔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추천됐는지 그 세부적인 약력을 써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 한 2,000만 원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공모 내용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교육협력국 사업 중에 주민참여로 들어온 사업들이 있어요. 그 관련자료들 전부하고,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관련자료, 그리고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한양도성 관련한 사업 일체와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도 어저께 요청드렸던 건데요, 사업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 리스트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의 장흥순입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장흥순위원

초등학교 35인승 스쿨버스 제도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25인승입니다.

장흥순위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대부분은 30분 이내 근거리 통학원칙으로 초등학생들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널목을 건넌다거나 거리가 먼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몇 개입니까? 33개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33개 학교 33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예산은 26억이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장흥순위원

앞으로 전체 학교에 해당됩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 봤었는데 약 51%가 찬성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장흥순위원

사고 시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서울시입니까 또는 학교장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도로교통법상 스쿨버스 운영은 학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서울시가 같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논의 중에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논의 중인 것을 벌써 시행을 하려고 하신다 이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장흥순위원

보험료는 왜 없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보험료는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면 보험료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런 건 누가 부담하고?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만약에 학교장이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보험료 산정을 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는 걸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앞으로 보험료 예산은 누가 줘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보험료 예산도 26억 안에 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스쿨버스 33개 교에 차량을 임대하여서 운영하는 사업이 맞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이 자체만 해도 현재 33개 교에서 26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약 600개가 넘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600개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장 위원님, 그것을 전체 학교에 다 보급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차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 없다는 학교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학교에 시범적으로 33대를 한다는 뜻이고요, 필요하면 추가확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흥순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시범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적ㆍ전시적, 전체 학교로 확대가 안 될 시에는 민원의 소지도 있고, 전체 확대 시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장흥순위원

400~500억 정도……. 33개 교가 이렇게 큰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자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서울시는 현재 교육예산으로 학교보안관과 학습준비물 등 줄일 수 없는 교육복지에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개선 등의 요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 새로운 복지확대는 신중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통폐합하는 학교들이 있고, 또 새로이 아파트가 신설돼서 학교가 신설되는 바람에 학군조정이 좀 먼 곳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아침에 통학거리가 좀 길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등교시간에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고, 반드시 또 스쿨버스를 등교용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창의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력인정고등학교가 현재 있지요. 서울시내에 14개 있다 그랬는데…….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게 아마…….

장흥순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문해학습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고등학교 학력인정…….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학력인정 문해학습프로그램.

장흥순위원

서울시에 현재 14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학력인정 학교는 교육협력국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학교는 교육청 소관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상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학력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그건 저희 교육협력국 소관입니다.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월 7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협력국에서 이러한 학력인정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설비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시설비 측면은 아니고요, 아마 운영비 일부를 매칭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학력인정 학교는 학생 대다수가 다니던 학교를 자퇴 또는 퇴학 당하고 다시금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인데 우리가 유독 그들에게 무관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자퇴한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 이런 것과 연계된다면 좀 다른 차원인데요,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다닐 때 학력을 마치지 못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학력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자퇴를 해서 다시 입학하는 측면의 문제는 저희들하고 좀 소관이 달라서 그건 교육청 소관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교육청은 교육협력국으로 미루고 서로 간에 핑퐁 하다보면 “네 이웃이 불타면 너의 안전도 위태롭다.”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일시 탈선했던 학생들이 재기를 불태우는 학력인정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정확히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장흥순위원

장한평에 자동차산업문화관 건립으로 20억이 책정되었다가 5억이 삭감됐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삭감된 게 아니고 그게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종의 항목을 변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변경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흥순위원

장한평역 일대가 자동차수리공장 수백 개와 부품상가 1,000여 개가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란 건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쇠퇴 일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다음에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까지 30m폭 도로 1.5㎞ 구간이 과거 퇴폐업소의 명소였는데 3년 전에 철퇴를 맞은 후에 대체산업이 없어서 2~3층은 60%가 넘는 공실률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현황들을 일체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저녁이면 적막감이 돌 정도로 상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까지 춤축제 관련 특화거리로 3년째 발버둥치고 있는데 국장님의 구상은 어떠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일단 그 일대를 보고 있는 것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과 부품상가, 그리고 정비 이런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재생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업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은 아울러서 같이 그러한 산업재생을 중심으로 해서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장흥순위원

이번에 장한평 현대화사업에 5억 삭감된 것 다시 복원시켜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흥순위원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흥순위원

5분 더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장흥순위원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장흥순위원

본부장님,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선농문화제, 청룡문화제, 세계거리춤축제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각 구에 다양한 축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전혀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에요? 포괄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각 구별로 저희가 특화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장흥순위원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지역 대표축제가 30만 명이 모이는 세계거리춤축제 1억, 왕이 직접 모를 심는 모습을 재현하는 선농문화제 6,000만 원, 세계 유일의 용 문화제를 계승하는 청룡문화제 6,000만 원을 동대문구청에서 포괄예산으로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이번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각 구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각종 축제, 문화행사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각 구별로 대표 축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장흥순위원

동대문구를 대표하고 서울시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에 변함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지역축제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가 하는 전체적인 시 차원의 축제도 있고, 또 구 차원의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 각각을 특색에 맞게 잘 육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즉답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들은 끊임없이 저희가 구하고 협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장흥순위원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적인 규모가 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대표 축제를 금년에는 21개, 지역특성화축제도 63개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체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대문의 경우에는 선농대제 하나 정도가 금년에 대표 축제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흥순위원

선농대제하고 청룡문화제하고 세계춤축제 3건 다 요청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하여간 구간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서대문구의 문형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문화예술관광예산분과는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대비해서도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감축이 됐습니다.

문형주위원

항상 보면 사실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동결도 아니고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분야는 전체적으로 4,700억 규모인데요, 이게 사업별 사업비는 대단히 적은 거거든요, 문화행사나 사업에 대한 게. 그러니까 사업 수로 보면 전체 문화예술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광장동의 체육시설부지…….

문형주위원

사업 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사업 수라고 얘기하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업 수가 많다는 거지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는 많지만 실질적인…….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예산이 좀 적다는 거지요.

문형주위원

예산 자체는 너무 적은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요, 부지 매입이 완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억이 빠지니까 전체 규모로 보면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문형주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건 아니지요. 광장동을 빼야 되는 이유는 아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액수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사업 수 자체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 자체가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지금 9억이 증가됐는데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우수정책 이후에 우리가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로 뭘 얻는다는 측면보다는요, 서울시가 가진 장점의 정책들이 있거든요. 교통분야를 특히 많이 보러 오시는데 상수도도 그렇고 도시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분야도 그렇고 해서 도시정책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그 도시정책을 실행하는 기업들이 해외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형주위원

이번에 보니까 9억이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증액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증액을 하셨는데요, 보면 전문가 인건비가 15억, 여비ㆍ원고료가 6,000만 원, 이것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기 사업내역으로 보면 전체 보면 12억이거든요, 9억이 늘어서. 해외도시에 저희가 정책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분들을, 우리 정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해외 도시에 가서 설명도 해 줘야 되고…….

문형주위원

그래도 전문가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러 도시에 저희들이 여러 분야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정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잡으신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외국 도시가 관심이 있는 서울시의 정책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점이 있는 정책을 외국 도시에 알려 주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문형주위원

아마 기조실장님께서는 정책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문형주위원

하지만 시민들이 삶의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건 문화예술, 체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중요하지요.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9억이나 증가를 하면서 이 정책이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해도 마땅하다, 작년 수준으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수정책들이 해외와의 교류가 물론 중요하지만, 해외와 교류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정책을 수출하기 위한 거지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수출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문형주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문광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삭감을 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정책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먼저냐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지요.

문형주위원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외국에 정책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요, 기업의 입장이나 기조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좀 나와 주시겠어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죽 보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요. 아무리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도 교육청 사무, 또 교육청의 교육환경 우선순위를 좀 무시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들리십니까?

문형주위원

저는 일단 들립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서…….

김제리위원장

아니, 그 자리에서 하시고 좀 크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청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교육협력국 소관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시설물이라든지, 또 환경개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복된 게 많아요. 여기 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과연 이것을 꼭 집행을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환경시설 개선예산은 대부분 조례상 전출금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조례상 전출금이 2014년도에 비해서 내년 2015년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지금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는 많고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참여에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그걸 다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봐서 다음연도에 계획된 사업이거나 아니면 우선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교육청과 협의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문형주위원

물론 그러실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 사업하고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복된 것도 많고.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주민참여를 통해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들이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저도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게 확대해서 갔을 때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다가 안 주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학교 개선사업으로서 그렇게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예산편성권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드리긴 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잖아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잘 모르겠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스쿨버스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면 학교보안관, 학습준비물……. 아, 장흥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을 보다 보니까. 장흥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보면 학교보안관이나 학습준비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줄일 수 없는 학교복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러셨지요? 수요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51%가 찬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600개 학교에서 반만 해도 300개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설문조사상으로만 봐도 어쨌든 확대하기를 원하는 학교는 300개라고 할 수 있어요, 51%를 했다라고 하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초등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배정원칙이 근거리 배정원칙입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건널목을 하나 건너거나 철길을 건너거나 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문형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은 저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누구는 근거리라고 해서 차를 타고 가고 누구는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지금 보니까 논의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아까 학교장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화두인데 그런 경우에 학교장들은 당연히 책임지고 싶지 않을 것 아니에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당초 처음에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뀐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했던 사업 중에 워킹스쿨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보행안전을 지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학교장과 같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찬성들 하고 계십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요. 환경개선들도 사실은 욕구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그냥 덜컥덜컥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 돈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 책임은 교육청입니다, 사실은. 그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보조적인 입장에서 학교 환경개선시설을 도와주는 측면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학교 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라서 교육청의 입장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형주위원

5분 더 발언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나 하고 나니까 시간이 후딱 가네요. 일단은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물론 교육청도 저희 서울시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립유치원 확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 사업인데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학교 신설하고 같은 건데 이게 보니까 개소당 1억 원인데 6억이에요. 그러면 1억씩 6개소가 된다라는 건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 소관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6억을 편성한 이유는 시교육청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학교에 시설이, 예를 들어서 공간이 남을 때 유치원을 설립할 때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면 유치원 운영비에 1억을 매년 지원해 주겠다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매칭사업으로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적으로 지금 해 주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매칭이라는 것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매칭은 유치원을 하나 설립할 때…….

문형주위원

그러니까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어린이집을 같이 설립하면 유치원에 운영비 1억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6개소를 설치 못하면 6억 지원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왜 세우냐는 거지요, 사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교육청이 그동안 반목과 질시를 해 왔었는데요, 사실 금년 초부터 협력사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들어온 이후에 협력사항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국공립도 확대한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서…….

문형주위원

일단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관련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서울장학사업 마저 그냥 3분 동안에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고분야 사회적배려대상 자녀 90명, 이것은 사회적배려대상이라고 하는데 재능분야에 100명이라는 건 뭐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재능이 있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주면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고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문형주위원

하나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냥 재능분야에 있어서 저소득 아이들인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이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까지 시민대학은 시민청, 그다음에 시립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역별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뮌헨이라든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학위는 주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학점을 이수하면 인정을 해 준다든지 하는 성인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나 커리큘럼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의 시민대학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문형주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 확장이 되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는 학여울역에 세텍(SETEC)이 있습니다. 세텍(SETEC)의 일부공간을…….

문형주위원

그것 지금 시민청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시민청의 일부공간을 저희들이 시민대학으로 활용을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제2시민청 하겠다는 그 장소 아닌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시민대학은 단순히 인문학강좌에만 머물렀었는데요.

문형주위원

지금 제2시민청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결정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라온 금액하고 여기 올라온 금액하고 하면 보이지 않는 금액들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 보지 않고 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시민청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시민청에서 운영하는 공간의 일부를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할 때 일단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공간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2시민청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은…….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형주위원

그것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대학 하셔서 만약 시민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것을 물어보지 않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일단 본 위원은 이 증액한 것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별도의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신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조례의 제ㆍ개정이 선행돼야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예산과 차원에서 자료수합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되는 사업예산을 편성한 실ㆍ본부ㆍ국별로 자료가 작성돼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12시까지 해당부서는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제주에서 워크숍할 때 IT콤플렉스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중간에 한번 재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혀 없습니다. 투명행정 합니다.

신건택위원

빨리 좀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정보기획단장님, 오셨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정보기획단장입니다.

신건택위원

정보기획단장님 산하에 직원들 인원수가 직무별로 예를 들어서 개발도 있을 것이고 운영도 있을 것이고 행정도 있을 것인데 인원분포가 어떻게 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4개 과에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 과가 있고, 지금 현재 198명…….

신건택위원

198명 정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리고 행정직과 기술, 통신, 전산직 이렇게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개발은 직접 안 하시지요, 일반적으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전산직이 있긴 하지만 개발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 외주용역을 줍니다.

신건택위원

외주용역으로 갑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IDC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IDC라고 말하면 서울데이터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건택위원

네, 데이터…….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건택위원

IDC는 직접 구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 데이터센터에 6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42~43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백업은 어떻게 하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당연히 백업도 있습니다. 백업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은 서소문청사 1동에 동시에 이를 테면 돈하고 관련된 그런 세무행정시스템은 저희가 동시에 핫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리던던시(redundancy)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원바이원으로 계속 가는 거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그런 건 재해복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백업정책에 따라서 6개월, 1년 단위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IDC센터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같이 하시는 거네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통 백업은 다른 장소에 혹은 어떤 외주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로 많이 하던데 직접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백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업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정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건 규정에 따라서 청도에 매년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DR, 재해복구시스템 같은데요. 그게 지금 2016년 4월에 IT콤플렉스가 상암동에 지어지게 되면 그쪽에 서울클라우드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암동이랑 지금 있는 양재동이랑 해서 두 군데서 운영되면 비로소 모양이 갖춰지게 됩니다.

신건택위원

그러시면 IT콤플렉스 관련해서 아까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IDC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혹은 통신망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아무래도 서울시라는 조직 자체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비용에 대한 절감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신건택위원

어제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의료원, 거기에 지금 분원이 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입니다.

신건택위원

강남분원에 어떠어떠한 기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일부 의료기능을 하고 있고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장례식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에 관련된 무슨 센터 같은 게 하나 가 있지 않나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의료시설 외에 6개 입주시설들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현재 보면 내년에 이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이 서울분원을 어디로 옮길 건지에 대한 대책이 준비돼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매각일정을 내년도에 매각하면 내후년까지 2년 분할납부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각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착공할 때도 착공 전까지 현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옮기게 되면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강남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신건택위원

강남구라고 다 부자들만 사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이게 대책도 없이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착공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장례식장이고 분원이고 사용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비싸서 서민들은 사용을 못해요. 이것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7년까지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강남분원의 대체시설 마련을 위해서 현재 강남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소득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클리닉 형태로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된 건 아니네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리고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에 개원이 되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면, 이 땅을 원래 금년도에 팔려고 3,000억 계획을 잡았다가 안 팔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관련돼서 혹시 마이너스 3,000억 하셨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올해 3,000억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1년 매각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절감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세입증가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가 물론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사들이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만 과연 이 땅을 내년에 파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꼭 지금 팔아야 되는 이유를 꼭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김영한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 매각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제도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시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에 따른 매칭부담분, 그리고 자치구나 교육청에 이전하는 이런 의무지출비용이 1조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의료원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이 갖고 있는 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내년에 당장 판다고 계획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평당 8,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매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구태여 말을 한마디 덧붙이자면 서울시가 갖고 있던 하나의 규모로 갖고 있는 땅치고는 정말 중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물론 불요불급한 땅들은 매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것 팔고 나면 이런 중요한 지역의 중요한 땅을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이제는 구하기 힘들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계획 없이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신건택위원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계획 없이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매각이 된 한전부지, 그리고 그전에 매각이 된 감정원 부지를 포함한 잠실까지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원 부지도 매각이 되고 계획에 따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제리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시간이…….

신건택위원

5분 마저 쓰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추가질의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아마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볼 거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경제진흥실장님 나오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우리가 증액시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심사 결과표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아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공공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353억에서 45억을 빼고 308억을 원래 계획을 잡고 오셨어요. 그런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원래대로 다시 353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애초에 왜 깎으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실링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공근로와 관련된 것만큼은 다른 예산은 다 절감하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소득층이 그나마 경기가 어려울 때 어찌됐거나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이것을 깎으려고 생각한 건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공감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지금 세출에 대비해서 세입이 모자라서 이 금싸라기 같은 땅도 팔고 있고, 그렇지요? 공공근로예산도 줄여가면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만큼 돈이 없는데 지금 서울역 고가는 38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절차도 다 무시하고. 이것은 경제진흥실장님이 아니라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아무리 서울역 고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마당에 서울역 고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합니다.

신건택위원

다 중요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제가 노동위원회 심판위원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해 봤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 때문에 심판장에 와서 심판위원들 손잡고 엉엉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 이런 것도 돈을 줄이는데 어떻게 서울역 고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서울역 고가가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만큼, 특히나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기조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원배분의 효율적인 방안을 잘 논의해 주시지요. 저희가 양쪽 다 중요해서요, 저희들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찌됐거나 먹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요즈음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근로예산마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 잡으실 때도 적어도 이런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공근로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줄인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또 논의를 하시지요.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분밖에 안 남았네, 1분도 나중에 나눠 쓸 수 있습니까?

김정태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이 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정태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이승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관련 어느 분이시지요, 복지재단? 잠깐 나오세요.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출연을 보면 매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가다보면 잉여금으로 남는 형태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을 보니까 30%, 16%, 21%, 20%로 상당히 집행이 저조하고, 그 사유가 뭐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당초 계획했던 것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몇 십 %씩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로위원

타 출연기관에 어떻다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집행률이.

이승로위원

집행률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래서…….

이승로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낮지요. 그건 우리 실장님 생각이 조금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왔다, 그런 것 아니면 일부러 이 예산을 재단 기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일부러 방심하면서 나중에 그 예산을 다른 잉여금을 가지고 재단으로 또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률이…….

이승로위원

그런 게 아니면 매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걸 재단 기금으로 넣었는데도 금년에도 16억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요? 사전에 예상한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그냥 쓰입니다. 축적해 놓는 게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기금을 모아서 주로 어디다 사용하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각종 재단의 사업비로 쓰이는데요.

이승로위원

아니, 각종 사용하는데 핵심을 딱 찔러봐요, 어떤 것인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연구사업에도 쓰고요, 또 저희가 재단에서 위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가,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승로위원

예산을 사전에 요청을 할 때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 전략을 세워서 요청을 해야지 이 예산을 얼마 사용하고 얼마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재단으로 얼마 비자금 형태로 빼돌릴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는 안 되지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 좀 드릴까요?

이승로위원

아니, 말씀하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비자금이라든가 쌓아놔서…….

이승로위원

아니, 나쁘게 표현해서 그런 건데…….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쌓아놔서 다음에 필요한 때 임의로 쓰는 건 아니고요, 다음연도 사업비로 그냥 이월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시에서는 지금 예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남의 빚 얻어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주민 요청사업도 전부 다 삭감하고 긴축예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충이 심합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매년 집행이 안 되고 남아가지고 일부러 다른 데로 잉여금으로, 재단에 기금으로 넣고 이건 안 되겠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벌써 다른 헛된 예산의 징후가 보입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런데 그해 단년도만 보면…….

이승로위원

아니, 단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왔던 거예요, 30%, 20% 이렇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승로위원

아니, 2011년 29.1%, 2012년 16.1%, 2013년 21.8%, 왜 그렇지 않다 그러세요? 다른 수치가 또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복지재단 예산집행률이 80~86% 정도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기조실 예산파트에서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쓰시오. 갖다 쓰세요.” 하고 돈을 줬어요. 줬는데 첫 해, 두 해, 세 해, 네 해가 계속 지금 이런 것이 방만하게 이어진다 이거지요. 그러면 편성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놓고 보니까 뒤에 기금을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15.2% 계속해서, 전부 얼마야, 120억에서부터 내년도는 180억까지 계속 늘리는 것 아니에요, 기금을.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건 사업비로, 재단 출연금은 다 사업비로 바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남는 돈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쌓아놓고…….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도 문제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기조실에서 예산편성 해 주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내년에도 뻔히 눈에 보이게끔 일부 기금으로 또 넘어가는 것이 다 보이는데 이것 다 사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가장 선호하는 좋아하는 부서예요? 왜 여기만 이렇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한 과제고요, 미집행되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감안해서 재단의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짜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다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책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것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예산편성 파트예요, 보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자른다고 많이 잘랐습니다. 저희가 많이 자른 건데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이번에 2015년 차기연도 예산편성과정, 예결위 심사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잘 논의하시지요.

이승로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같이 협의해서 정하시지요.

이승로위원

여기하고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강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재단의 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잉여금이 저희 여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사업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승로위원

실장님, 기본재산을 지금 계속 과대하게 이렇게 늘리는 목적이 뭐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기본재산을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여성재단의 기금은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잉여금으로 남는 게 기본재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승로위원

아니, 2002년도 100만 원에서부터 지금 22억 9,800만 원까지, 2013년도에 22억까지 늘어났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0년…….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뭔가 그것만 얘기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비상상황이나 이럴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쌓아놨는데 이것은 계속 잠자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이승로위원

기조실장님, 이 돈은 잠자는 돈이에요, 계속 쌓아놓는 돈이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잠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으로 써서 활용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매년 18억, 19억, 22억 계속 늘어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재원까지 포함해서 다음연도에 재단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재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로 쓰는 재원으로 쓴다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아니, 기본재산은 지금 계속 누적돼서 쌓여 있었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연도별로 불용이 되면 다음연도에 또 기본재산으로 쌓이니까 그런 건데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짤 때는 다시 또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승로위원

이 돈은 여성가족정책실이나 아니면 아까 복지재단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기조실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단도 기본적인 기본재산은 필요하고요.

이승로위원

기본재산은 필요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단의 예산편성은 저희처럼 불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하고는 조금 달라서 넘어가서 다음 해 사업비로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승로위원

실장님 들어가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우리 기조실에서 참고하세요. 그다음 행자위 상임위가 상당히 알뜰하게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세입ㆍ세출부분에서도 굉장히 형평을 잘 맞췄는데 혁신파크 관련해서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이승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자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건전성 예산으로 편성이 잘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증액된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인데 우리 서울시민, 주민,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청사업도 과감하게 삭감손질도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짚고자 합니다. 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어떤 형태로 지금 얼마나 되지요, 기업이나 단체가? 짧게 얘기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중간 지원조직이 사회경제센터, 마을공동체센터, 청년허브, 그다음에 인생 이모작 이런 데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이전의 입주기관들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모를 통해서 모여 있는데 대부분 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승로위원

금년 예산을 127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승로위원

위원회에서 조정 안 됐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이건 신규로 본격 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이승로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이 조정이 안 됐어요, 그냥 넘어왔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승로위원

이게 지금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검증절차가 필요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위원님들의 동의나 위원님들의 그런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지금 투융자심사랑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걸 거쳐서…….

이승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의회까지 거쳤습니다, 이번에 행자위에서.

이승로위원

행자위에서 다 심의를 받기 전에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의회로부터 의원님들하고 절차를 거쳤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승로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이번 회기 때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번에 할 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승로위원

그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냥 들이민 거지요. 그렇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신축예산이 아니고요, 리모델링이 기본적인 것이어서요.

이승로위원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지금 포괄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그래도 건건으로 봐야지. 이것을 과거에 포괄비로 받았으니까 이번에 안 해도 된다, 이건 편법으로 살짝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이전에는 받은 바가 없고요, 조성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승로위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의원님들이 안 해 줄 것 같았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충분히 의원님들이랑……. 여기 이현찬 위원님과도 굉장히 여러 번 상의했고요.

이승로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 127억의 상당한 금액을 내년에 바로 집행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 참고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시민청 관련해서 어느 분이지요, 시민청? 시민청 관련 어느 분이에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승로위원

시민청이 뭐하는 곳이에요? 짧게 얘기해 봐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시민들이 채우고 가꿔나가는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문화공간.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승로위원

문화공간이면 우리 서울시로 말하자면 강남ㆍ북, 그래도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강남 쪽이라고 하면 상당히 생활이나 삶의 질이 최고 상위 클래스라고 봐야겠지요? 굉장히 삶이 윤택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제2의 문화공간, 이게 강남에 설치하는 게 적절합니까?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강남도 문화공간…….

이승로위원

문화공간입니까, 홍보를 위한 어떤 선전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까? 얘기해 봐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공간이고요, 또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청에 시민청을 하나 운영하고 있지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승로위원

그것이 지금 화수목금, 날짜가 월요일에 안 합니까?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월요일 하루는 휴관입니다.

이승로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로 월요일까지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쉴 새 없이 그냥 하네요, 휴일 없이?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게 과거에 하지 않은 월요일에 계속 풀로 하기 위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아니, 1억 6,000만 원 정도…….

이승로위원

1억 9,000만 원이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1억 6,000만 원.

이승로위원

1억 6,000만 원?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월요일 하루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필요한 거지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인원이 한 4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고요.

이승로위원

하루 하는 데 4명.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그 외에 안내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시민청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소득이라면 뭘까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한 270여 만 명의 시민이 이용해 주시고 있고, 굉장히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한 92% 정도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시민청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민청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으면 서울시청에 있는 건 상당히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지요, 지금 현 서울시청이. 그런데 강남도 한다라고 한다면 접근성, 사람들을 위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2년 해 보고 다시 또 하나 설치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3년째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년째입니다.

이승로위원

4년째예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승로위원

한번 지금 2년 해 보고 또 다시 하나 지금 몇 십 억을 들여서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일단 그동안에 원거리에 계신 시민들도 그렇고 시민청의 추가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이승로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 위치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와야지 아직 연구용역도 안 하고……. 아, 돈 주면 이것 가지고 몇 십 억 한꺼번에 용역도 하고 사무실도 개소하고 유지하고 사람도 구하고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강남 시민청에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서울연구원은 전부 다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우군이라고 봐야지요, 서울연구원이. 그분들이 반대한 적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서울연구원에 용역줘서?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김정태부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이승로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빨리 시급하게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시간을 1분만 더 좀 쓸 수 없을까요?

김정태부위원장

그냥 하시지요. 추가시간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교육협력국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아까 교육협력국장님이세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자리에서)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이승로위원

잠깐 나오시지 말고 들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시설비나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일어서세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아까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괜히 우리 서울시에서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업무를 떼어주세요. 예산도 교육청으로 주세요. 왜 서울시에서 심사하면서 이렇게 하지요? 박원순 시장이 공약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일반행정과 달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이. 그런데 업무부서의 부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것을 법정전출금을 전부 다 걷어다가 교육세를 일부 넘겨주고 교육협력국에서 시설을 해 주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나쁘게 말하자면 교육관계자 길들이기도 다 하고 있잖아요. 줄 세우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선심 쓰듯이 너희 안 줘도 되는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내 업무도 아닌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오해해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앞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은평 출신의 이현찬 위원님 질의……. 죄송합니다, 이현찬 위원님. 우리 박마루 위원께서 잠시…….

박마루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어제 했었는데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제가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공약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2012, 2013, 2014, 2015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간단하게 보면 회계, 그다음에 실ㆍ국 부서, 세부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률, 사업개요 이렇게 해서 주세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해서 다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다 봅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회계, 실ㆍ국 부서, 세부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률,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해서 주세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제가 질의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정보기획단장님.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정보기획단장 김경서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자치구와 어떤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엔 편성이 안 돼 있었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가 작년 4월에 시장방침으로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심야시간 유동인구의 이동패턴을 분석하여 심야 버스노선을 수립한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사업이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로 선정됐네요. 그렇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자치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자치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구하고 협업한 자치구가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수십억이 들어가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아마 자치구에서 독립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자치구에 정보를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저희가 2015년 예산에 보면 지역축제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 교통사고 유형 같은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다 각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집행을 할 생각입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할 자치구를 선정해서 일단 저희 시하고 자치구하고 협력하는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자치구하고 협업을 해서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글쎄요, 당장은 계산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다면 4대 권역별로 대표적인 자치구들을 선정해서 한 네다섯 군데를 한다면 글쎄요, 금방 떠오르기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국장님.

김영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출연금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약 5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 7억 9,500만 원, 2012년도에 9억 5,300만 원, 2013년도에 9억 5,500만 원, 2014년도에 19억 7,500만 원 등 4년간에 총 46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우리 서울시에서 법정출연금으로 나갔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전체예산에서 서울시 부담액이 25.6% 19억 7,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을 하고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라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감액된 부분이 잘못되어서 다시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해요.

김영한재무국장

행자위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시가 출연한 만큼 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어떤 문제제기에 따라서 일부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의 조직시스템이 출연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보다는 정부, 안전행정부의 어떤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세연구원이 실제 우리 시를 포함한 지자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을 하도록 현재 촉구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촉구한 결과 제도적인 보완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경우에 현재 정관에 행안부 과장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 시ㆍ도협의회가 연구원과 그리고 안행부와 협의해서 감사를 지자체의 3인 대표로 구성하는 안으로 현재 계속 변경하는 것을 협의를 했고 바로 실천이 될 겁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미비한, 미흡한 점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삭감한 예산부분만큼은 원래 당초 계획대로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연구원이 본연에 당초 설립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비상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여기도 안보교육용 대형TV와 관련돼서 1억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고 본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먼저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날 좀 늦게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하고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이나 수석전문위원께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액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중 지역예비군 안보교육용 TV모니터는요, 우리 시가 원래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19개소의 지역예비군 훈련장 안보교육관에 설치된 노후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우리 시 예비군이 69만 3,000여 명이 되는데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시와 유사규모인 경기도 예비군이 68만인데 5억여 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전효관입니다.

이복근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복근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떤 취지로 시행됐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시민들 사이에 관계고립 같은 것들이 많이 단절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관계복원을 통해서 시민의 생활 같은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좋은 뜻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던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공동체 기반이 워낙 많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다양한 주민모임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부에서부터 지역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의존하는 관계들을 만들어 왔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2단계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해 보니까 잘했다고 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입장에서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처음에 2012년도에 724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131억으로 금년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렇게 줄여갑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 보궐선거 이후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실ㆍ국별 유사사업들이 계속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마을사업의 핵심과 내용이 아닌 것들은 본래의 실ㆍ국 사업으로 돌아가면서 마을사업의 액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빠져나간 사업도 결국은 마을공동체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주민참여사업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나갔으면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복근위원

회계관리라도 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저희 담당관실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아주 꼼꼼하게 컨설팅과 사후정산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감사랑 하고 있다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게 몇 개 단체에 나간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게 지금 실ㆍ국별로 흩어져 있긴 한데요, 저희가 주민모임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한 2,500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2,500건의 단체에 지난 3년 동안 한 1,200억을 지원해서 나갔던 사업이 감사를 해 보니까 아무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 하고 답변을 줬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올해 들어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감사를 했더라도 지난 3년 동안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잘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적돼서…….

이복근위원

큰 문제가 없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 봤어요? 지금 돈을 지원해 주면 현장에 나가 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는 그냥 현장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장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복근위원

공모사업에 보면 어떤 내용을……. 그중 한 가지씩 얘기한다면 주민활성화 차원에서 단합대회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데 그런 내용에 보면 교통비도 지원되고 거기에 그날 경비가 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가 놀러가는 데 와서 현수막을 걸고 몇 푼 지원해 주면서 그 단체에 같이 참여해서 사진 찍고 그런 자료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장에 와서 확인했다고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 저희가 워낙 지원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검증해서…….

이복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사업을 지역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기계까지 다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계 임대료까지 해서 기계를 들여놓고,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 모여서 봉사하자고 해서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기계까지 다 버렸더라고요. 어느 구라고 얘기해 줄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이 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참 제가 제 지역이라 얘기하기가 그런데 사실 강북구에 콩나물기계 들여주고 마을공동체사업에다가 넣어준 것 있지요? 그것 몇 천만 원 들여서 넣었던 것, 처음에는 봉사자 몇 분들이 참여해서 했던 게 결국은 기계를 폐기해서 지금 놀고 있더라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장이 2,500건이 되기 때문에 몇 개 단체를 내가 가서 볼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놓고 지금 감사는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 줬잖아요. 왜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다고…….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조사를 못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감사는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일처리를…….

이복근위원

행정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회계감사 같은 것도 현장확인 다 해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출이 그렇게 마음대로 지출됐는데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원사업 중에서는 일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있으면 있는 것 있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주셔야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감사 지적이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회수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감사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그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자료 하나 달라고 하면, 공동체 사업 선정하는 데 어떤 분들이 와서 선정 합니까 하고 명단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가 확인하려고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름만 몇 자 써서 주시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경력은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민단체 하는 분들이 전부다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단체 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지금 다 해 주는 것이고 또 금년에 신청했던 분들이 내년에 다 신청이 됐습니다, 명단 보니까. 사업도요, 각 구별로 내가 사업명단을 한번 봤습니다, 성함들. 보니까 금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난해에 다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지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즘 서울시 공모사업 못 들어가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돼서 되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복근위원

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를 공모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심사를 심사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실사하고 현장참여자 인터뷰까지 해서 사전 심사자료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사례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다시…….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성공했다고 봐요, 2,500건 중에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것을 딱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형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하나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여 년 이상의 활동과 노력이 겹쳐져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냥…….

이복근위원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카페도 만들어 준 것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문 닫았더라고요. 웬만한 사업 내가 알 만하면 그 현장을 가보면 문 닫은 데가 태반이에요.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돼야지 그냥 무작정 시장님 공약사항이건 시장님 방침이라고 그러면 그냥 진행이 된다는 것은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다음에 차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합니다. 이상이고요.

김제리위원장

추가질의 쓰시겠습니까?

이복근위원

네,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오후에 추가질의 하시지요, 부위원장님?

이복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말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역사도심관리과에서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계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혜경위원

정동일대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하고 계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것이 어디 소속이지요? 중구청 것 아닌가요? 중구지역은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일대는 지금 하고 있고요, 회현동일대는 새롭게 하려고 내년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글쎄요. 그런데 중구나 종로나 용산이 겹치는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현동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역으로 이관해서 하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정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동의한 거예요?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혜경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왜 여기 시청에서 이것을 하지라고 의문을 가졌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은 원래 저희가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먼저 발의가 돼서 그러면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구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중심지체계 실현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관리 개선 방안연구, 이 용역의 실체가 뭐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 4월에 저희가 2030서울플랜, 즉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심지 체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면 중심지라 하면 도심 옛날 부도심 했는데 지금은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렇게 위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자치구마다 중심지에 대해서 상업지역의 확대 요구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논리나 방향을 재정립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것이 과거에 용도지역을 모두 상향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에 상당히 중심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이 지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새롭게 여건변화에 따라서 중심지를 새롭게 또 지정을 하거나 또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더 확대가 필요한지 이런 여건변화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혜경위원

3년 전인가 서울시에서 도심규제 강화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참석을 했는데 걸어다니는 역사도시 조성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보면 종로하고 중구를 대부분 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해야 되지만 지금 한참 개발해야 될 지역도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청회를 할 때 해당지역이 대부분 중구, 종로지만 해당구청이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참석을 해서 중구민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참석해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서울시 전체를 보시긴 하겠지만 중구나 종로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셔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 이것도 제가 듣기로 2006년도에 시정연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다고 들었는데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2006년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항상 한번 정하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시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세종대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회 본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국세청 별관이 우리 서울시유지하고 대토로 저희 시 소유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상징성도 살리고 해서 시민들이 뭔가 필요한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그동안에 고민을 해 왔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 요청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거기 성공회 건물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중구이기 때문에 성공회 관련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시유지가 성공회 일부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 국세청 건물 하나만 가지고 어떤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 건물 일부 건물하고 국세청 건물하고 계획을 함께 세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당사자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담당분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동안에도 대화를 했고요,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혁신기획관님 나와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이혜경위원

공유서울 확산해서 법령, 제도개선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국제자문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공유제도라는 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어서 여러 가지 기존 법령과의 충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택시 우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민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자문단을 통해서 축적해서 시 내부나…….

이혜경위원

일단은 법적근거는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까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법적근거가 불충분한…….

이혜경위원

그리고 공유촉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통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이것이 이제 법령과 제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 제도 개선하는 부분은 약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법과 제도를 다루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사례워크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혁신파크 운영에 관련된 것도 자문단 구성 운영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운영협의회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도 통합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혁신파크 조성사업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돈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운영과 조성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사정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명예시민 인권옴부즈맨 운영이라든가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지원,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이런 것들이 다 혁신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사업목적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같은 경우도 자치구에 생태계지원 사업으로 통합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혁신기획관에 있는 업무는 사실은 새롭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모델이나 샘플 같은 것들을 개발해 보고 그것을 일반 행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공유도 저희가 처음에 모델을 개발해서 자치구와 학교로 확산해 나가고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무튼 사업목적이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적한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2014년 10월 말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 사업들은 당연히 감액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섞여 있는데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본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도시교통본부에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9억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원인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 수송초등학교 이거요. 지금 현재는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고요.

이혜경위원

안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가능한지 도시교통본부장 의견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혜경위원

아니, 가능하지 않으면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능한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 학부모님들 민원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구청 측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것은 충분히 삭감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제 미리 예고해 드렸던 서울시청사 관리문제 그리고 직원 관리문제, 친환경교통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서울시청사 관리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청사 관리, 현재 사항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최근에 서울시는 청사의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청사.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을지로별관에 그레뱅박물관을 유치하면서 그 뒤에 시유지 공터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을 복합문화청사로 을지로별관을 만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질문 취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재정상황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청사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서울시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세를 들어 살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청사 여유공간을 꼭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저는 진짜 이해 못 합니다. 우리 한 개씩 봅시다. 그레뱅박물관 이게 밀랍인형박물관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박물관 서울 분관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희망하는데 이게 밀랍인형박물관이에요. 밀랍인형박물관을 을지로청사에 내놓고 한 달에 1억 7,0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가 옆 건물에 세를 들어가면서 한 달에 2억씩 임대료를 냅니다. 이것을 서울시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조금 부연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이면 우리 국세청 남대문별관이 서울시로 이전이 됩니다. 연건평이 4,000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세종로 역사문화거리를 발굴하겠답니다. 그러면 다시 을지로청사를 증축하겠답니다, 380억을 들여서.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기존 청사는 헐고 임대 주고 우리는 남의 건물에 세 들어가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크게 종합적으로 보면 김정태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어차피 그레뱅박물관을 을지로별관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가 필요 없는 그쪽에다가 복합청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김정태위원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 6월이면 남대문별관에 있는 교통방송이 상암 DMC로 이전하게 됩니다. 현 교통방송국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엄밀히 따지면 공원 내에는 청사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어서 남산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원은 공원답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그 청사를 활용해 왔고 2020년, 앞으로 5년 이후면 미수용 공업용지 그대로 다 공원으로 날릴 판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원이면 우리가 미보상 용지 보상하고 공원용지로 바꾸는 그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진행할까요? 2015년 내년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8억을 해서 우리 서울시 소유가 됩니다. 또 409억 들인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내년이면 서울시 소유가 됩니다. 이 두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청사는 유기적으로 각 실ㆍ국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 매입하고 혹은 매각하는 건물들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에 맞는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강서에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인접해 있는 기존 청사를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복합청사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청사, 그러니까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원칙이 되되, 다만 이제 청사는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 것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적인 기능을 가미하겠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화가 주가 되고 사무공간은 뒷전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쭙습니다. 2009년도에 투심이 완료됐던 남산르네상스사업에 따르면 교통방송국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소방안전본부 옛날 구 균형발전본부, 지금은 민생사법경찰관이 들어가 있나요? 남산별관도 모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모두 다 철거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남산청사를 모두 철거한다고 해도 지금 을지로청사 증축을 해도 100% 수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재 남산에 있는, 우리 도기본에 있는 철도국이라든지 보면 한 본부가 한 청사는 이쪽 서소문에 있고 저쪽 남산에 다른 국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 장소로 모으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는 기존의 주택환경 열악하지만 재생 한번 해 보자, 재생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우리 공공청사도 재생해야죠. 무조건 허물고 부순다고 최선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을지로별관을 살려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크게 보면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아이고 국장님, 살리기는 뭘 살려요? 밀랍인형박물관 임대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살리는 길입니까? 기존 활용부지는 우리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이상 마치고요. 국장님, 청사 재편계획은 엄밀하게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 주시기를 저는 원하고요. 을지로청사 증축 건은 저는 과감하게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큰 틀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돈 안 들어간 것보다는 큰 틀이죠. 지금 당장 보세요, 을지로청사 380억이 들어갑니다. 세종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에 350억이 들어가요. 남산별관 자락 내년에 4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42억이 420억이 될지 4,2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청사만 가지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는 현재 무교별관을 쓰고 있고 조직개편 때문에 추가로 임차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정태위원

국장님, 무교별관이 우리 땅이냐고요? 이달에도 2억씩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을지로별관을…….

김정태위원

아니요, 임대료 안 내는 방법 있잖아요. 국세청 남대문별관 활용하면 돼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별도로 위원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 국세청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할 테니까,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이것은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께서 좋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가 참고가 됐는데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경영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든 아무래도 좋습니다. 원래 신규예산 중에 대외협력기금전출금 30억이 신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제가 면밀히 분석해 봤더니 현재 아직까지 여유자금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내년에 거의 고갈됩니다. 그래서 30억 출연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아마 20억 9,5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우리가 얼마를 사용했느냐면 연평균 2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는 26억을 편성했다가 18억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집행률이 67.6% 정도 됩니다. 매년 갈수록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요구합니다. 이것을 2017년도까지 연간 100억 조성목표로 해서…….

김제리위원장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017년까지 100억 조성목표로 해서 원래 30억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30억 규모 저는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20억 정도 감해서 ’17년까지 조성계획이 아니라 2020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잡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출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추가질의 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오후 질문을 위해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자료 요청드리는데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최근 3년간 공무로 국외여행 및 계획, 결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수의계약 내역,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재단 청렴도 평가보고서, 사업장별 운영평가보고서, 각 사업장별 인원현황 및 대표 채용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 10월말 현재 지출원인행위 결과 지출 1원도 하지 않은 것들 18개 정도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10월말 자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도 지출행위가 되지 않은 자료를 주셔야 삭감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장 공관행사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서류 받고 싶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바이오메디컬펀드 출자 관련 전체 자료하고요. 그리고 소셜임팩트펀드 지원 사업 관련 전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경과하고 향후계획, 현재까지 경과된 진행별 예산 투입현황하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완공이 언제인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내부에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 건립하는 것에 대한 예산사항도 자세하게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동학대 관련 센터별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하고 집행률 그리고 법적기준에 맞는 고용형태를 다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살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 광복 70주년 태극기 게양 프로젝트 관련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료원 땅을 3,000억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것이 매각조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6월 30일부로 결산하면 이제 부도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 납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해서 안 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내년 결산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액수는 나와 봐야 알겠고요. 금년에 일단 문제는 재정 자금 확보하는 것이 지금 일이잖아요. 일단 세외수입으로 3,000억이 잡혀 있는 예산인데 세외수입 부분에 3,000억이 딱 결손이 나겠지요, 당초예산 대비해서요. 그런데 다른 부분, 즉 시세부분에서 증수가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해본 결과. 그다음에 나머지가 조금 부족하다면 자금을 저희들이 있는 다른 사업 전체 집행액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보통 2~3% 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 정도 자금을 활용을 하면 금년도 자금은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세입예측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세수추계 부분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많으냐 적으냐 부분이 있는데…….

박준희위원

3,000억을 매각 안 하고도 그것이 다시 결손이 메워진다고 하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정적인 것이 취득세 부분이요, 저희가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를 1년 전에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추계를 할 때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는 조금 좋아져서 취득세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수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거지요.

박준희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요구는 너무 세입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좀 공격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업들은 늘어나고 자꾸 의원들이 발의해서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막으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을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그렇게 매각을 안 해도 결손이 안 나고 메워지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박 위원님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일이 금년에 벌어진 거지요.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매각분에 대해서 또 올해 4,750억 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보면 도시계획을 통해서 개발이익된 부분이 선순환 되도록 다시 재투자되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그 대상이 우리 공공의 재산이었으면 얼마냐 좋으냐,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땅을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매각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통상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행정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이 서울의료원 부지만 놓고 보면 한전부지라든지 감정원 부지라든지 그리고 그쪽 전체 마이스(MICE)산업 단지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연구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면 다 나오거든요, 결과가. 그러면 그 개발방향과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지역 여건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매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 매각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다 보면 또 내년에 매각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국에서 상반기 정도에 그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체 개발계획 자체를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거든요,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여건도 저희가 좀 어렵고요,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한전부지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그 부지하고의 관계 속에서 다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전협의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시켜서 매각을 하려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나중에 내년에 그것이 저대로 팔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연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염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다른 변수부분은 내년 상반기면 거의 결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음에는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이 이것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의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국 사업이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계획을 거기서 수립을 해 주는 거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쪽을 정리를 해나갈 것인지 도시계획국에서 그림을 그려줘야지요. 실행하는 것은 파트별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거나 이런 모든 일체의 부분들을, 아니, 지금 보니까 주된 사업이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친환경 휴게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국에서 판단을 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설이 뭐가 적정하냐, 주차장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위에 주차장도 지하에 할 거냐 지상에 할 거냐,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국 일이고요. 사업자체 실행하는 것은 또 파트별로 실행을 해야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시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케이블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현재 있는…….

박준희위원

그것이 우리 시가 운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토록 민간이 하도록 그냥 줘버린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효율 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민간이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예장자락 계획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이 말이 좋아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이지 곤돌라 설치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곤돌라 설치 사업이지 이것이 무슨 예장자락 재생이에요.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문제로 지적하고 것은 뭐냐 하면, 이 공사비가 450억 공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했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9년도부터.

박준희위원

2009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잠자고 있다가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지금 봉이 김선달 정책이에요? 아니, 민간에게 그것을 평생토록 해먹으라고 그냥 그렇게 주는 법도 있어요? 그것을 시정할 수 없나요? 지금 그래놓고 그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사업대로 진행이, 민간에게 평생토록 해먹라고 줘버리고 서울시 예산을 450억을 들여서 다시 이것을 곤돌라를 설치해서 또 케이블카하고 양존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한다고 하면 과거처럼 그렇게 기한 정하지 않고 민간에게 허가 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만 가지고 남산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남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케이블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버스들을 이용하고 물론 도보도 합니다만 버스를 이용해서 화석연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 예장자락 재생사업을 통해서 강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케이블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에게 다 줘버리고 이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정책으로 접근을 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바로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중복이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 있는 케이블카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방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공성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부족하고 불안전한 부분들을 안정화시키고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좀 더, 지금 막 새롭게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들이 무르익게 되면…….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넣은 사업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푸른도시국 보면 세출예산도 다 기조실에서 짜주고 그러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상세한 예산항목들을 저희가 요청해서 지금 쟁취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요청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보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문제없도록 잘 하도록 밀어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안 나와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장.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박준희위원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조건부 통과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박준희위원

그 조건부가 뭐였지요? 재원조달대책을 충족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그냥 투자심사 시에 조건부로 되었던 조건에 대한 것은 아무 생각 없어요? 무조건 19억 몇 천 올리고……. 나중에 이게 얼마 된 사업이에요? 489억 원 든 사업이죠? 타 대학들 보면 상당히 그런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달하는데 아무 노력도 없이 시비로 무조건 이것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말씀하세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보통 대학의 건물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사립대 같은 경우는 재단 그다음에 등록금 일부 그리고 기업협찬, 동문 이런 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재단이 중앙정부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고보조금하고 기성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고 동문들이 합니다. 저희 시립대도 2018년이면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관을 지으면서 나머지 부분, 기업과 동문들이 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한 13억 정도는 모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 12월 16일 총장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다섯 분이 후보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 모두 100억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동문 쪽에서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관의 설계비 19억 5,000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박준희위원

보세요. 사업비가 벌써 489억이라 하면 중장기적으로 서울시도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489억을 시비로 다 충당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요. 저희 시립대에서도 사실 투자심사 과정에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얼마를 모을 계획이라고요? 100억이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일단 100억을 목표로 해서…….

박준희위원

일단 100이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500억짜리의 재정투자인데 계획이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안 되지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그래야 시도 정확하게 재정이 투여되는 시점들을 나누어서 투여할 것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현재까지는 50억이 목표였는데 사실 발전기금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새로 총장선거를 하면서 총장후보들이 다 100억 이상 모으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이명희위원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를 짓는 부지 앞에 문화재가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문화재는 건드리지 않고 뒤쪽에다가 지으시는 거라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문화재하고 연결해서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이명희위원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이 나와야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서는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위원

이 뒤쪽에 짓다 보면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한 현상변경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문화재 건물을 그레뱅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현상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을지로별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자체는 그레뱅박물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합문화청사에서는 특별히 그 자체를 건드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건드리지 않아서 문화재청하고는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죠, 계획만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복합문화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600%까지 할 텐데 보존형으로 하게 되면, 물론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800%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600%인데 사업계획상으로는 용적률 800%를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주거환경기본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계획은 아마 연초에 설계를 준비하는 그 시점하고 맞춰서 상반기 중에 할 거고요. 그 부분이 되면 그때 투자심사에서 얘기한대로 실시설계하기 전에 그 내용을 놓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서 확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여기 지하주차장에는 주차규모가 몇 대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45대 이하 정도, 저희들이 구상하는 범위로 한다면 45대 이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기준 주차면적이 45대 이하로 확보해야 되는 건물인데 계획서에는 15대분으로 주차장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45대 미만으로만 하면 그 내용은 충족을 하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45대 미만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주차장 부지 지하에만 할 경우에는 15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15대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지하공사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서 결국 45대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화재 밑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45대를 다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심은 상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45대까지 지을 수 있고 그 미만으로 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복합문화청사 앞에 그레뱅박물관이 있는데 16층 건물에 15대의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추가공사비가 들 것 같은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차면적은 가급적이면 시청사도 그렇습니다만 도심에 짓는 청사의 경우는 주차면적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명희위원

그러면 주차면적 억제해서 15대 이상 짓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차피 도시환경정비계획이나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명희위원

지금 현재 15대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주차장 15대 갖고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하게 되면 공사비 362억 예상하고 하던 것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행정국장님이 362억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362억이 안 넘어가시는 공사를 하시겠다고요? 복합문화청사를 짓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경제성을 1.67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0.48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경제성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제 이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을 못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공공투자센터에서 본 부분은 우리 시의 추가 임차계획이 반영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무교별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2의 추가 임차공간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추가 임차계획도 모호한 상황에서 새로운 복합문화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임차청사가 모호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임차청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해에 임차료만 80억 가까이 드는 현상을 빨리 막으려면 증축하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임차료가 65억 이상 80억씩 들 거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월 임차료로 환산해도 25억 정도 효과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산출기초가 그 이후에 달라진,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할 무렵 이후에 달라진 여건을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기본적으로 현재 계획서하고 투융자심사 자료가 좀 부실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선뜻 복합문화청사를 건립하는 데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보면 청사를 신축하기 전에 신축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심사 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정비계획 타당성조사 하셨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타당성은 신규 투융자사업인 경우에 500억이 넘어야 타당성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총 사업비가 500억 넘는 사업 중에서 건축비만 100억이 넘을 때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사전에 시의 전체 청사의 정비계획을 세워서 신축청사가 꼭 필요한 그런 타당성을 제시해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타당성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청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금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타당성조사와 정말 신청사를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다시 새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필요성은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잘 관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에는 절대적으로 사업비가 예상한 362억보다 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5분 더 쓰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추가질의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명희위원

네. 재사용플라자 조성과 관련해서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이명희위원

재사용플라자 예산이 2014년도에 112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68억을 편성하셨네요? 재사용플라자는 2012년도 10월부터 추진해서 원래는 2015년 3월에 마칠 계획이었는데 현재 이 사업이 당초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 사업이 입찰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9일에 계약을 맺어서…….

이명희위원

2015년 3월에 완공되기로 한 건데 2013회계연도에도 당초 예산 50억을 배정했는데 88.6%인 44억 3,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2014년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시설비 예산현액 149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내년도에 68억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좀 지연된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현 단계에서 공모했고 12월 19일에 입찰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사 진행이 이제는 예정대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정대로 2015년 3월에는 준공 못할 거고, 언제?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것이 완료계획은 내년 1월부터 본격 터파기공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이전공사하고…….

이명희위원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16년 12월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6년 12월말이면 굳이 내년도에 기존 이월금액이 있는데 새로운 재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비 중에서 공정률이 그러면 2년차에서 50 대 50으로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골조공사나 터파기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 드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원래 건축비가 373억이었는데 지금 건축비가 얼마 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4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499억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투자심사, 타당성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이명희위원

건축비가 왜 이렇게 125억씩 늘어나야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내용보완이 좀 있었고요. 특히 그 안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 이 부분이 35%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친환경공사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때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됐더라면 되는데 2년씩이나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건축단가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좀 있었지만 말씀드리면 당초에 재사용플라자 이 건물을 좀 더 잘 짓고 좀 더 재사용플라자답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명희위원

좀 더 잘 지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공사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했어야지요. 예산만 받아놓고 앞으로 좀 잘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이 공사비가 너무 높아서 비용편익비가 0.8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비용편익에 대한,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거기에 주수입이 거기에 참여하는 공방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임대수입을 좀 더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임대수입이 건축비가 워낙 높으니까 임대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축비도 문제지만 그 후에 운영비를 자체 해결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건물이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이용을 통한 수익성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ㆍ재사용이란 공공성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고 어디에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본다면 운영에 대한 틀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명희위원

일단은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과 운영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현상설계공모 과정에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마쳤고 이번 달 19일에 설계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돼서 내년도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요.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드렸었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김영한위원

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김영한위원

공기질 개선사업은 저희 박원순 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올해 준비하셨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15개 역에 대해서 석면제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공기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연 1회 측정하거나 2년에 1회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역사 그리고 전동차, 터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연 1회 혹은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하시는데 자료는 언제까지 마감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측정시기는 지금…….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공기질 개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측정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우리 시 산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바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공개를 하셨나요, 그동안?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굉장히 바르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라돈검사는 85개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관련해서 중점관리역사는 30개소, 신설역사 5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보내 주신 자료는 37개소에 대해서밖에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왜일까요? 부적합이 있어서 알리지 않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측정을 하는…….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다고 하셨지만 확실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또 자체측정도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지요. 자체측정 하시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근무합니다.

김영한위원

과학인데 그런 게 개입이 될까요.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김영한위원

본 위원은 중첩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트로에서 별도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측정방법이나 측정시기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 실에서도 알고 있나요, 다른 곳에 의뢰를 하고 계신다는 것?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 알고 계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라돈이 왜 의미 있는지는 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지금 역사 몇 군데 공기청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역사 있으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디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라돈은 37개 역이고 석면 같은 경우는…….

김영한위원

제가 라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고 계신다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37개 역사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잠실역의 이동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도 아직, 공기청정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거기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거기가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김영한위원

민간이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많은 상가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다른 역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한위원

대책 있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역사라든가 전동차라든가 또 터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가에 대해서까지는, 또 지하도상가 공기질 관리에 관한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고압살수차를 활용하셔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역사에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더 점검하셔서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가 국민과도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국비 확보하셔서 이 사업하시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매칭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정말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영한위원

굉장히 많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셨냐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는…….

김영한위원

메트로에 자주 다니셔야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에 자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영한위원

박원순 시장님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국회 각 상임위에 환경위도 그렇고 교통위도 그렇고 많이 찾아뵙고 또 보고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특별히 관심 있는 역사는 어디신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사실 2호선이 가장 혼잡한 노선이기 때문에 2호선의 각 역사에 대해…….

김영한위원

2호선 중에서도 특히 교대하고 삼성에 사람들이 많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연차적으로 석면 뿜칠재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모두 제거할 것이고요. 라돈 같은 경우는…….

김영한위원

제가 라돈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에 교통정책과에서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내진보강 사업률 몇 %, 집행률 몇 %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내진보강 같은 경우…….

김영한위원

21.9%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계획을 세우고 또 시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단년도가 아니고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시공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업 못하시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뭐냐 하면 이번에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안 됐던 것을 227억을 확보해서 매칭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어요.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실에 보니까 중랑물재생센터 공동분야 유지보수가 24.2% 안 됐어요. 사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질의드리는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재난대응과에서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중요하잖아요,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그런데 집행률이 25.2%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이 부분 기조실장님 확인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에도 하나 있네요. 방송시설 업그레이드 37.5%, 돈을 정말 많이 가져 가셨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을 높여야 되고요. 사업별로 사유가 다 다른데 아까 일단 한강안전시스템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집행률 부분은 당연히 예산편성안 대로 100% 집행하는 것이 저희 의무고 그렇게 편성시점부터 집행가능성을 전부 엄밀하게 봐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사업별로 좀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집행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질 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으로 천만 시민의 안전을 점검하실 것인지 필요하면 예산 확장하시고 또 저희 시민들에게도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율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동율위원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한테 질의가 주로 가네요.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 보면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이라고 해서 상임위 증액편성으로 약 5,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상시평가체제를 누가 운영하는데, 그 상시평가를 누가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에 관련된 항목이고 재평가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한국평가위원회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여성가족재단에서 재평가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서요.

김동율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도 같이 평가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 평가는 서울형 재평가에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아서 3년이 지나면 재평가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재평가작업을 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재평가작업을 하는 모니터링단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조금 안정되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김동율위원

질문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상시체제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ㆍ공립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ㆍ공립어린이집은 구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평가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동율위원

그러면 서울형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어린이집은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평가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평가위원회는 아니고 모니터링단이라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평가단 문제점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율위원

그래서 평가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평가단이 상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년 필요할 때 저희들이 선발해서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인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가 현재 보육료 수준하고 보육제도 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현장의 원성을 야기하고 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히 서울형 재평가 같은 부분은 저희가 먼저 지표를 재단하고 연계해서 마련하고 계속해서 어린이집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는 평가를 하도록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자꾸 인증지표만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보육환경지표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가 보육료 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적립 금지 등을 강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실내공간 조성도 강요하고 있고 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율위원

그것 좀 파악하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야기하는 곳은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들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또 운영관리지표의 문제점을 보면 저가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시간 운영 등을 강제하면서 인건비 지급기준이라든가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지급 등에 대해서 처우개선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린이집에 전가하는 예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어린이집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또 한 가지, 획일화된 지표 적용 그리고 무리한 지표 적용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보육교직원이 처한 열악한 처우 수준과 우수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에 준해서 보육료 현실화,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적립 허용 등의 보육환경개선책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육료의 표준화는 사실은 저희도 힘을 써야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랑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제도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현재 점수에 따른 등급제를 합격ㆍ불합격제로 변경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형 인증이 들어올 때 절대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85점이라는. 그래서 재평가 때도 사실은 그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김동율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인증 주기를 현행 3년이라고 그러셨죠? 이것을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과 같이 5년으로 변경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의무평가제 전환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면제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수수료는 정부에서 하는 평가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저희 서울시 평가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수수료 받지 않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율위원

그것도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쥐꼬리만 한 보육료 주면서 또 수수료까지 받으면 안 되잖아요. 평가위원회는 운영비를 서울시나 정부가 제공해 줄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정부인증 같은 경우는 아마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부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업무 기피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들어가십시오. 소방재난본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실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김동율위원

예산서 401쪽을 한번 볼게요. 한강안전시스템 설계비 8,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이 설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한강교량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설계비용입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를 설치한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의 투신자 생존 구조율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다리 하나에 CCTV하고 감지센서 설치하는 데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생존구조에 비하면 사실 투자비용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에 약 네 군에서 다섯 군데 정도에 CCTV를 더 설치해서 관리하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관련된 기획조정실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소방에서 하시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왕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내가 여기 자료를 보면 마포대교, 서강대교에 CCTV 설치 이전에는 연평균 규조가 약 29명, 사망이 약 13.3명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설치 이후에 연평균 구조 133명에 사망이 4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대부분 투신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포대교, 서강대교, 한강 쪽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막연한 생활을 비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존중성을 따져서 이렇게 구조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획조정실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실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동율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확충한다고 그러셨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내년에 150개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율위원

물론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시로 자꾸 언급했던 민간어린이집, 이중에 절반 정도 예산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같이 지원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어린이집은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국ㆍ공립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ㆍ공립을 더 확충한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예산을 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국ㆍ공립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보육체계를 달성한다는 이야기고, 민간어린이집도 저희의 보육파트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이 가야 합니다.

김동율위원

실장님, 자꾸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고 타령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 삭감시켜서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좀 더 지원을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국ㆍ공립 예산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동율위원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시장의 공약사항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혹시 예산편성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똑같이 시민의 선출직 의원이고 시장님도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님인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장님 것도 시의원님 것도 다 저희들이 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죠.

김동율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의원들은 전부 다 증액편성 요구사업을 통해서 가는데, 그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 말마따나 구걸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원들한테 지역에 공약사업이 있다면 제출을 받아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면 지금 이렇게 증액요구사업이 복잡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장 공약사항은 시 집행부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의원님들 공약사항의 경우는 의원님마다 공약이 다 다르고 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제출 받아서 지역별로, 시의원님들 공약사항이나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어차피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잖아요, 시민을 위한 길이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민 입장에는 중요한 사업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임위 심의과정이 있고 예산 심의과정이 있고, 또 평소에도 항상 소통과 언론은 열려 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신경 좀 쓰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다 도착했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그러면 다음 차에 질의해 주시고, 사실 김인제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의순서가 순연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가 늦게 도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되어서 여쭐게요. 자주 나오시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창원위원

2014년도 국ㆍ공립어린이집 신규로 몇 개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확정 지은 게 한 9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한 건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김창원위원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어렵다, 지금 이 상태로도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우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2015년도 150개, 그런데 2014년도에도 연말까지 예산이 남아 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다 썼습니다.

김창원위원

다 쓰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지금도 90개인데 2015년도 150개, 2016년도에 300개, 2017년도에 300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국공립 확충은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공약사항이 280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94개를 해서 그것을 좀 넘어섰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텀이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개를 넘어서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조금 낮춰진 감이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재원을 좀 낮춰서…….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300개는 좀 무리인 숫자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50개를 지금 잡았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은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내년에 제도정비를 좀 하게 되면 지금 중앙정부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내년에 바꿔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0개도 쉽지 않은 숫자인 것 같고 무리한 예산을 잡으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 한번 그래서 저희가 해 보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까지도 재원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하면…….

김창원위원

문제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내년에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내후년에는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 제도 정비를 봐서 후년 예산은 또 그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그때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 2015년도 예산편성현황 그 자료 요청한 것을 기조실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창원위원

거기에 보면 서울창포원 주변 대전차 방호시설 도시재생사업이 없어요. 이 자료에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활성화 활용이라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노들섬 프로젝트, 석유비축기지 공원화사업,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남산 예장자락 프로젝트,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도시주거재생박물관 조성, 다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전차 방호시설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이 28억인데 5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서도 일부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행 가능한 부분은 예산반영해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대부분 증액이 됐는데 그것만 감액이 된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대전차 기지에 어느 정도 내년도에 실행 가능한지 집행가능성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제2시민청 건립과 관련되어서 강남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원위원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동북권도 그렇고 서남권도 그렇고 상임위 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남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산하기관에서 이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 두 군데 세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찬찬히 준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백지상태에서 판단해 보자면 공간과 재원이 충분히 있다면 동시에 권역별로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남권에 하나 먼저 하기로 한 이유는 아시는 대로 일단 권역별로 갈 경우에는 강남권도 하나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또 다행히 공간이 산업진흥원에서…….

김창원위원

아니, 공간 활용은 알겠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강남에 가능한 데부터 하고 또 다른 데 가능한 공간과 재원이 생기면 또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자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명분 면에서도 좋지 않나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나 그런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는 데는 다음에 하고 별로 필요도 없다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하려고 이런 모양새가 별로 예쁘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오는 안들이 그럴 바에는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것은 어떻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같이 진행하면 좋지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한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원이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최소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강남권은 그 2개가 현재 갖춰질 수 있다는 공간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 강북권에 다른 공간의 경우에는 아직 확보된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해 보고 또 다른 데 가능하면 확대해 가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창원위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시면 다른 지역에도 희망하는 지역도 많지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찾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시장님의 어떤 시정방향이긴 한데 굳이 그러면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내년 2015년에 저희들이…….

김창원위원

아니, 2016년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공간이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활용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러느니 우선 설치해서 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간이 생기면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입니다.

김창원위원

자원의 활용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청이 필요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굳이 2015년도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일 만한 그런 사안이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실현 가능한데 우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강북권에도 시 청사에서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 더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좀 잘 도와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그리고 아까 시립대 관련해서 아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전체 이번에 실시설계 비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에. 그러면 전체 건축비가 얼마인지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셨으면 얼마예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489억입니다.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19억 5,000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전체가 얼마라고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489억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건립계획서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제가 박 위원님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해하셨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치영

황치영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렸는데 아마 책상에 그냥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김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의 모든 준비과정들을 통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기금과 관련해서 2015년도 기금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약 2조 규모인데 전체액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가 14개 기금이 있는데 2조 137억 규모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기금이 2014년도 대비해서 한 614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거기서 지금 증감된 기금의 항목들이 어떻게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전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체로 614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기금이 아까 1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60억이 증가했고 사회복지기금에서 100억 원이 증가했고 체육진흥기금에서 50억, 재난관리기금에서 263억 등 해서 총 614억 원이 운용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운영의 예산규모들을 따지는 것은 운용계획의 수지나 조성잔액의 규모를 따져서 2015년도 그러니까 익년도 사업의 예산들을 잡게 되는데 이게 기금의 증감과 그다음에 사업예산의 증감 이것들은 연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금규모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에 사업비에 대한 지출규모는 감소가 되어 있어요.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수입이 감소해서 그 조성액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 대비 53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감소는 63억이 감소가 됐고 이게 보면 주요항목에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58억이고 바이오메디컬이 5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중소기업 관련된 기금은 우리 시중은행과 협력자금을 통해서 조금 어렵고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감소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타당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산운용규모는 증가한 반면에 사업비의 지출항목을 내리는 것은 지금과 같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의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자금의 자산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융자금을 많이 활용을 한 뒤에 회수를 해야 또 이게 융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또 제약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금사정 제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기금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집행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사업변경이나 이에 따른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고 운용계획을 짤 때부터 면밀히 짤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운용계획을 짜실 때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에 대한 통제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다음은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운영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실장님 한번 나오시지요. 행정자치국 것 같은데요.

이복근부위원장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잠깐 지금 화장실, 생리적 현상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광복7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행정국장 소관인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행정국장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오실 때까지…….

이복근부위원장

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그러세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충분히 용변 보시라고 그러세요. 도시철도 기관사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장 나와 보시지요.

일동웃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최근에 기관사 지하철 자살사고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최근 10년간 공사 직원의 자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살은 자살입니다만 그게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교통본부장님의 그 답변이 자살 추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자살의 근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자살은 확실합니다. 자살은 확실한데…….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철도공사 자살사고 원인의 답변문서가 어떻게 왔냐 보니까 자살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조직 내에서 10년에 걸쳐서 열세 분의 자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도에만 9월, 11월에 두 건의 자살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도시철도공사에서만 유독 이렇게 자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살사고 관련해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도시철도 기관사 자살관련 근거의 답변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근거들이 저는 너무 불성실한 것을 넘어서 기관사들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전반적으로 자살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10년간 다수의 자살사고가 있었고 올해만 해도 두 달에 걸쳐서 두 건의 자살사고가 있었어요. 상황 판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연발생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된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최상위국가 아닙니까? 그런 사회적 환경,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산하 공사에도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는 부분을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살 현황을 보면 평균 25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심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인구 10만 명당이에요. 도시철도공사 조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철도공사는 7,000명 정도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따져보시면 7,000명 베이스에서 연도별 세 건의 평균 자살사고가 일어났으면 이 비율이 일반적인 사회현상 비율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훨씬 더 높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훨씬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사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최적근무위원회라든가 또 기관사분들만 별도로 모아서 기관사근무환경개선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각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교통본부장님, 9월에 제가 박 시장께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동일한 답변을 교통본부장님이 문서상으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박원순 시장께 본인이 이전에 인권변호사였다면 이 사례를 어떻게 대응하시겠냐고 여쭤봤어요.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않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적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최적근무위원회에서의 모든 권고사항들이 9월에도 답변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미진한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또 한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에 대한 최적위 근무안에 대한 권고안들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자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최대한 자살예방과 도시철도공사의 최적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기관사들에 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교통본부장님께 있으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답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복근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추가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최적근무위원회 관계돼서 권고사항과 그다음에 자살 관련해서 교통본부장님의 책임을 한번 묻는 자리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통일안보전시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내용은 일반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통일과 안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시관 운영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9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통일안보전시관이라는 것이, 시대의 통일 준비 이것들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통일안보, 특별히 안보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을 할 큰 사업의 조사들이 있었습니까? &n bsp;왜 안보에 관련된 설치 사업의 운영들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안보를 강조한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네, 어떤 안보가 강조되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할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안보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 이미 20년 전에 전쟁기념관이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통일안보전시관 20분 근거리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체험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9,000여 건의 전시안보 관련된 전시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20분 거리 내의 통일안보전시관에 서울시에서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2015년도에 사업비만 9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적정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잡은 것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첫 해에 전시관을 조성하는 비용이 합해져서 총예산이 9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쟁기념관의 경우에는 특별히 6.25전쟁의 발발원인과 그 이후에 대한 부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담은 것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은 특정한 전쟁에 대한 기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교육에 주안점을 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안보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앞으로 통일과 관계된 입장은 평화, 번영, 화해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통일전시관이 설치됐고 안보전시관과 관련된 기능들이 전쟁기념관에서 모두 기능 유지나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전쟁기념관의 경우에 물론 크게 보면 통일교육에 포함되겠습니다만 특별히 통일에 역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6.25전쟁에 대한 발발원인과 참전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전쟁기념관 저도 다녀왔고 국장님도 사업 관련돼서 조사를 했겠지만 통일안보교육장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들이 더 성숙된 그리고 더 규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곳에 서울시가 20분 근거리 내에 있는 곳에 통일안보전시관, 특별히 통일안보라는 의미보다는 통일, 번영, 화해, 평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능적 메시지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안보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설정 자체가 조사나 타당성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전쟁기념관의 설치 운영 사업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사업의 절차 타당성이나 조사했던 내용들이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사하셨나요, 지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전쟁기념관 수요조사, 타당성조사 거치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타당성조사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고 그 안에 전시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문은 몇 차례 거쳤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일안보전시관에 맞는 시민들의 의식조사 그다음에 그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사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운영비가 매년 들어갈 텐데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안보전시관이 20분 근거리 내에 전쟁기념관이 있는 상태에 위치선정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즉흥적이고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복근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감하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좀 더 성숙된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다시 사업들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희걸위원

서울시에 어린이교통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어린이교통공원이 6~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그 6~7개소의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에서 운영비를 일부라도 지원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희걸위원

지금 양천구에도 어린이교통공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2006년도 5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약 24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다녀갔고 이를 통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확산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양천구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 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약 70%는 양천구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천구 어린이교통공원은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많은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양천구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김희걸위원

생각만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언제 부임하셨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전 본부장님께서 2014년도에 약속을 했습니다, 재정지원을 하겠다. 전 본부장이 약속한 부분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파기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재정지원을 해야지요, 얼마 되지 않는 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반영을 못했던 것은 약속을 파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약속을 안 했다 할지라도 선임 본부장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 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뢰의 문제 아니겠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 더, 경전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여기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서 지금 그 확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걸위원

민자로 건설되기 때문에 민자로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민자협상 대상자가 확정된 데는 신림선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동북선도 사업자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목동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목동선은 말씀올린 것처럼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자가 사업제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민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노선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일정부분은 지하로 가겠다고 했다가 남부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건설하겠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용객이 적정수요를 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선에 따른 또는 건설 방법에 따른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번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5년마다 변경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수혜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양천구로 들어오는 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그 6개 노선을 타고 들어오는 자동차로 인해서 양천구는 교통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경전철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본 변경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제물포터널 공사비가 내년도예산으로 10억 책정이 됐다가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과거에 지출되었던 부분들이 아직 불용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제물포터널이 민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민원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여의도 측의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쪽 신월IC 그쪽에 저희가 공사계획을 조금 손을 보는 것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공청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해결 기미는 보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열심히 민원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 쪽에. 민원인들하고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대안을 찾아서 그쪽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신월IC 쪽에는 사실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터널 진입 부분에 저희가 지금 보면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8차선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신중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희걸위원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김희걸위원

각 지자체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온갖 문화관광행사로 몸살을 앓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한번 시작했던 것을 중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역주민들께서 계속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한강 안양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금년 2014년도에 아마 한강 안양천 문화예술제 행사를 갖고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지원했고 실질적으로 성황리에 끝난 그런 행사들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자연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은 맥락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따로 예산편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포괄비로 예산책정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사업이 금년에 별도로 예산편성이 심의과정에서 됐고 그리고 역시 저희가 실링범위의 사업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있다면 각 지역별 특화사업 방식으로 해서 타당성을 따져서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타당성 부분은 아마 금년도에 행사 진행하면서 결론이 났던 사항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류경기 실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제가 2013년부터 2014년도 신규사업에 관련되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사실 본 위원이 받아볼 때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먼저 2013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74.5%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4,580억인데 집행액이 3,410억이에요. 그리고 74.5%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1,164억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을 봤어요. 보니까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 예산이 2억 2,692만 원이 잡혔었는데 집행액이 1억 1,780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억 3,1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얼마 집행된지 아십니까? 저는 좀 심각해요, 이것, 98만 8,000원. 이 정도로 2013년도 신규사업이 74.5% 집행률이라고 생각하면 1,164억이라는 돈은 결국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깐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요. 2014년도 것을 볼까요. 자, 2014년도도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45.2%예요. 3,433억이었는데 집행된 것이 1,550억 이 정도입니다. 아마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좀 전에 제가 막 받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 공약사업 이것도 집행률을 보니까 76.8%, 3조 4,054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은 오늘 많은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신규예산이 얼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15년 것은 잠깐만요, 이 자료가 하도 두꺼워서.

박마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7,533억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75% 집행률이라고 따져서 2015년도 1,883억 일괄 삭감하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마루위원

아니,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집행률 가지고 말씀하시고 신규사업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박마루위원

저는 신규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신규사업만 가지고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통상 다른 기존사업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박마루위원

시인하셨잖아요, 낮은 거라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신규사업의 경우에 새로 사업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여지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매년 2% 내지 3%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마루위원

아니, 2%하고 3%라면 너무 차이 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은 물론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사업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을 예상해서 편성 자체를 줄이게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현재 민원인들, 서울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정말 어려운 분들의 마음 아파하는 예산들이 엄청 많다는 것 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 부분들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또 지역구에 계시는 서울시의원님들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일정부분 증액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상임위를 통해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야까지 해 가면서 논쟁을 벌였고요. 이런 와중에 신규사업 관련되어서 이런 집행률이라면 저는 당연히 1,880억 원은 삭감하고 추경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새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 항목을 보면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2015년도, 2012년도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못 봤지만 2015년도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면 서울시민들이 그럴 거야. 평균 한 15% 정도는 집행이 안 되겠네. 그러면 15%에 대한 예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예측하기가…….

박마루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재원을 다른 데 또 잉여금으로 쓰게 되지요.

박마루위원

잉여금으로 쓰는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세 모녀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못 쓰면 나중에 1,000억을 갖다 줘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 그리고 선심성 사업들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제가 박원순 시장님 공약사업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봤으면 좀 더 우리 실장님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눌 텐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안타깝게도 자료가 안 와서 그 부분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여기 예결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많이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들, 민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애절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시면 줄이 서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필요한 사업도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편성해야 될 사안이고요, 신규사업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 분명히 거의 한 20%에서 15%는 집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는 일괄 삭감해도, 그리고 추경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괄 삭감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사업별로 집행률 자체를 판단해서 편성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해 보실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당연히 검토할 수 있지요.

박마루위원

꼭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신규사업이라도 뒤에 국장님들 팀장님들 다들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정말 안 되는 사업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 편성을 했고요,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지금 예결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여기 또 보니까 서울시 시세수입,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계 지금 예상으로 잡혀 있는 것이 2015년도가 13조 6,225억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2013년도에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서울시세 수입이 됐는지 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직접 이야기해 주시지요, 2013년도. (기획조정실장, 담당직원과 상의 중) 2014년도 벌써 결산이 나왔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2014년도는 추정액이고 2013년도는 결산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세입 추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방세 분야에서는 증수가 예상이 됩니다.

박마루위원

2014년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인데 이 부분도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부동산경기가. 그리고 2013년도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조 7,900이에요. 그래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 11조 7,916억입니다, 시세 부분에서.

박마루위원

맞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80.7%예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 드릴까요?

박마루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2015년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2014년도 들어오겠어요, 2015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보니까 한전 것 하면서 사천 몇 억이 들어오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4,200억.

박마루위원

그것도 그 안에 일반회계로 보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으로.

박마루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4,200억 들어옵니다. 확정적입니다.

박마루위원

내년에 들어오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시세수입이 13조 6,225억 정도 되나요? 확실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산 전망 12조 8,885억입니다, 시세 부분에서. 전망입니다. 결산율이 101%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81%였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101%거든요. 이와 같이 왜 시세 부분에 변동률이 크냐면 지금 아시는 대로 지방세 중에서 서울시세가 대부분 부동산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박마루위원

저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경기 자체를 전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경기가 녹록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부동산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3조 6,225억 정도 잡았다는 것은 이 정도로 하시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결국 신규사업을 한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입증해 보니까 15%에서 25%는 일괄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의 집행률 자체를 지금 추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물론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 의무이고 그런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제가 복지 행감 하면서 아까 이승로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해 주셨지만 방만한 경영들이 다 드러났었어요.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그랬고요, 잉여금에 대한 것 이월돼서 내년 사업으로 쓴다고 하지만 기본재산으로 잡고 있어요, 일정부분.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 그리고 위급할 때 쓴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위급할 때 1원 한 푼 쓴 적 없어요. 기본재산 확인해 보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출연기관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사용하지 않은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산정할 때 만약에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출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마루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오늘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정말 위원님들도 볼 때 판단하시는 역량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역할은 다릅니다. 분명히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장이 협력적 주거공동체 전시회 참석관계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불가피하게 자리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석을 허락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등이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어지면 질의할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밤 12시를 넘어서 차수변경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실장님, 그리고 서울시 고위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년도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사업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잘못 수립된 예산으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서고, 이러한 것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제도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중심무게를, 주체를 힘 있는 특정의 한 분에게 줄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주체가 되시고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의회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임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임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의 편성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장이 중요한 큰 틀에 대해서 방향은 잡지만 사업 부분 부분에 대한 주체들은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입니다.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예산의 편성에 앞서 큰 철학적인 틀을 봅시다. 우리가 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뭐지요? 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저는 교육학자가 아니지만 사회생활 할 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척도가 약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속관계가 깨져버리면 당연히 신뢰가 없어지고, 늘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소통하자, 같이 일하자 하는데 이것은 힘 있는 자들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문제는 늘 깨는 부분이 힘 있는 자가 약속을 깨지요. 그래서 약속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체육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했지요. 그때 조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 액수에 대해서 상당액이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액이라 하는 것은 중심자에 대한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다를 수가 있지요. 기조실에서 볼 때 상당이라는 것은 40%, 50%도 상당이 될 수 있고 조례를 만든 주체는 70%, 80%, 90%가 되는 것이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합의한 대로 상당액이라는 것은 그 금액만큼 최대한 다 확보하는 것으로 당시에 예산과장님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문상모 위원님 발의하시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한 쟁점 중에서 전년도 잠실야구장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입금 중에서 얼마를 여기에 출연할 것이냐, 지금 조례에 상당액이라고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야구에 필요한 액수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라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문상모위원

참고로 우리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다시피 한 비용을 2012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찾지 못했으면 지금도 특정기업에 이 돈이 그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제 지역에 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지난 5년 동안 한결같이 서울시민의 체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누구하고도 같이 토론을 해도 제가 그다지 밀리진 않을 겁니다. 20년 서울시민의 체육건강권, 시민의 건강권ㆍ행복권을 놓고 저는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실장님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기금의 사용용도, 일반회계에서 체육시설에 필요한 예산들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9년도 전국체전 100회를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확정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서울시에서 또 국제대회를 크게 열어야 될 당위성도 있는 것이고, 당시에 또 닥쳐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한다면 또 정책 실패로 아마 여기서 산더미같이 서류 쌓아놓고 뭐가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사업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하나하나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이게 사실 정답입니다. 이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야기도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실장님 가장 큰 과제가 인프라 확충이거든요.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200억, 300억을 투입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서울시 체육정책이 과거에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체육 인프라의 중요성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좀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분야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복지비용이 대폭 늘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문상모위원

그렇지만 복지의 수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대한 체계도 새롭게 같이 가야 되는데 복지개념에서 체육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나올 때 보면 보건적 개념에서 보면 이것은 처방적 기능입니다. 하지만 체육적 운동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예방적이거든요. 그러면 예방적 개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활동, 생활체육인들의 육성 저변 확대라는 부분들이 선진 국가에서 끊임없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선진국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과하게 투자하더라도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나중에 복지예산을 본다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문상모위원

그리고 복지건강실 강종필 실장님, 안 계신가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복지건강실 밑에 관계자들 계시지요? 듣고는 계실 건데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결위 예산편성 계획을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적법한 절차 없이 예산에 편성된 사업도 있고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부족한 예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제가 복지건강실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마 발언대는 없지만 복지건강실 강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꼭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전반의 예산 면면을 보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을 수반하는 부분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효과성, 적법성, 타당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어제 오늘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타당성 문제와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만. 전체 면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계수조정 할 때 효과성과…….

김제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마무리되겠습니까?

문상모위원

30초만 하면 끝납니다.

김제리위원장

30초만 더 하십시오.

문상모위원

계수조정 기간이 상당히 짧을 겁니다. 짧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실패한 행정이 안 되기 위해서는 실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2015년도 예산이 완벽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자치구별 예산자료 현황을 자료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치구 재정형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지요. 저희가 자치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립도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복지비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여건입니다. 전체적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력을 측정을 하는데 한 95% 정도 선 그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자치구의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자치구는 공무원인건비를 못주는 상황, 들어보셨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경직성 예산을 빼고는 사업을 심의할 거리조차 없다는 이 심각한 국면에 대해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자치구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경직성 경비, 의무성 경비 지출 이외에 실질적인 사업비 편성여력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그러나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재정적 차이는 있는데 어려운 자치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시에서 일정하게 지원하는 부분은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징세교부금 포함해서 한 2,000억 원 이상 정도가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일부는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는 국고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국고예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가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직성 예산 외에 예산이 없어서 구의회가 예산심의 자체를 기능하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경과조치라도 필요하다, 세울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예결위원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현황을 들여다 보니까 복지관마다 기능보강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심각한 아주 절실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몇 군데 복지관에 어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2억 정도를 죽 수렴을 했습니다. 2억을 가져가려면 자치구에 예를 들면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답니다, 그래서 2억을 쥐고도 못 갖다 줄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버스를 사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 버스는 서울시가 통째로 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으로.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것은. 예산의 절실함이라든지 필요 적절한 부분을 외면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예산이 왜곡될 수 있는 굉장히 왜곡 집행될 수 있는 위험성마저 안고 있거든요. 지역에 예산은 갖다 줘야 되겠는데 매칭예산이 바닥이고 한 푼도 없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절실한 복지 관련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나 경과조치를 만들어서라도 일정하게 집행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치구별로 건건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정력과 재정수요 또 그런 부분을 전부 기준으로 해서 차등해서 재정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지원을 받은 뒤에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정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기 어렵고요, 이러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한다든지…….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어려운 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특별한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금을 거의 상징적으로만 부담해도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종단에는 이 부분이 회복될 기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칭예산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번 질의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놀랐던 부분인데요, 혹시 송병춘 감사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한명희위원

혹시 서울시 사업을 들여다보시면서 감사하셨을 텐데 자체 감사를 자주 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합니다.

한명희위원

감사하시면 회계도 보시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회계도 봅니다.

한명희위원

회계를 볼 때는 회계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감사는 누가 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 감사관 직원들이, 필요하면 회계사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필요하면 회계사가 있어서 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시면서 볼 텐데 예를 들면 푸른도시국이나 기후환경본부나 이런 부분에 회계전문가가 없는 것 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단식부기로 정리하니까 특별히 회계전문가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들어가셔도 돼요.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전문가를 데려와서 감사할 정도라고 하는데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뚜렷한 문제가 있을 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7,000억을 집행하는 부서도 있고 1조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있고 그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조차도 회계전문가가 없습니다.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회계집행을 함에 있어서 큰 틀에서 매 국ㆍ실마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예산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거나 그런 안목을 정책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이 서울시 전체 30조가 넘는 예산이 다 각개격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더러 이것은 거의 전부 공금이기 때문에 카드라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카드로 집행되는데 카드가 각 부서마다 보면 10개씩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마다 카드집행이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안심하고 있기에는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올해연도 예산을 정함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재정을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도 그렇지만 구매하거나 입찰하거나 이런 부분도 각 부서마다 너무나 다종다양한 형태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영역마다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베스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겠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총괄 점검하는 회계전문가가 각 부처에 있어야 되겠고 혹시 기획조정실에는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는 저희가 재정담당관실에 회계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담당관실에는 변호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계사의 경우에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재무국이나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채용할 때 저번에 인력운영계획에도 발표했습니다만 2020년까지 800명 정도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계사도 포함되고 노무사 등등의 여러 전문가들을 대폭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때 그 과정에서…….

한명희위원

그런데 사람만 보강해서 되는 문제가 이것은 회계관리시스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한명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개별 센터당 얼마나 집행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개소당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 1억 7,000~8,000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명희위원

7,000~8,000까지 안 되거든요, 운영비. 여성발전센터는 얼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발전센터는 2~3억씩 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니지요, 서울시 보조금이 2~3억은 아니지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데…….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이 부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발전센터는 3억에서 5억 정도씩 가고 있고 인력개발센터는 1억 7,000정도씩 가고 있습니다, 센터들마다.

한명희위원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10년 이상 한 것 알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센터는 사실 발전센터에 비해서 50%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다면 발전센터가 2배 정도 가져가는 것이 맞거든요. 발전센터 예산을 깎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센터는 시립기관이고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는 민간시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민간이기 때문에 형편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태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금방 들어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왕복달리기 하시게 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성중기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급하게 했는데 짧은 시간에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설명을 저한테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손님하고 중복돼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비교적 제가 필요한 자료는 검토를 하고 와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 예산 49억 요청해서 46억으로 되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중기위원

2014년도에 전체 예상수입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애초에 잡을 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출연금으로만 재단에서 예산을 짜서 저희한테 주고 수입은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고 계시네. 전체 예산 자체수입이 5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시설운영, 사업기부, 잉여금 여러 가지로 다 포괄적인 것인데 61억 정도 잡혀 있어요. 2015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출연금을 51억 9,000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체수입이 이렇게 늘었음에도 2015년도 출연금을 늘려달라고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2014년에 비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들어와서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의 연구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은 대부분 출연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품질관리센터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단의 출연금이 조금 올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보니까 2015년도 주요사업 중에 공간효율화 사업이라고 50억 9,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공간활용 사업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연수사업을 하는 것…….

성중기위원

제 말씀은 전체 예산 중에 공간효율화, 우리 출연금을 51억 9,000 요청하셨고 또 자체수입을 61억 잡았는데 이중에 공간효율화 사업으로 50억 9,0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산 전부를 거의 다 이쪽에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플라자의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수익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성플라자의 운영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바로 여성플라자의 운영을 위한…….

성중기위원

공간효율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식당을 운영해서 나가는 비용들하고 시설관리비용들입니다.

성중기위원

무슨 식당을 운영하는 데 50억 4,000이, 공간효율화라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29억 정도 되는데 나가는 비용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에 굉장히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식품재료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20 몇 억 되는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50억이나 투입을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식당 관리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데도 돈이 10억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플라자의 수익사업이 있고 또 연구나 교육사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플라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자세한 내용은 재단 쪽에서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성중기위원

공간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이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재단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정원은 40명입니다.

성중기위원

현원이 지금 몇 명,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늦어져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성중기위원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인건비 포지션을 보니까 5억 5,000이 늘어났어요. 5억 5,000이 늘어난 인상요인이 뭐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사실은 충원이 덜 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미화직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중기위원

미화직을 공무직으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성중기위원

일시에 전환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비정규직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재단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청소하시는 미화인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이 되나요? 2014년도에 보니까 기본경비가 20억이었어요. 2015년에는 9억 1,500으로 줄여놨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효율화 사업이 50억 9,000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포지션을 기본경비를 줄인 것인지 아니면 20억에 하던 것을 9억 1,500으로 줄일 수 있다면 기본경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2014년도에 20억이나 지출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표에는 기본경비가 2014년 8억 9,500에서 2015년 9억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성중기위원

제가 내부자료를 인터넷에 보니까 2014년에 20억으로 되어 있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다른 통계를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중기위원

2015년에는 9억 1,500해서 이것 너무 의아해서 제가 여쭈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럴 리는 없고요.

성중기위원

본 위원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를 평가하는 성과급을 경영성과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경영성과계약 체결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경영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ㆍ출연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영성과계약서 체결한 것은 좋은데 2014년도 경영성과목표, 2013년도 경영성과실적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성과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3년도에 실장님, 잠깐 잘 들어보세요.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36건이었어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성평등정책교육 실적이 2,59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경영평가 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전년도 실적이 36건이었는데 2014년도에 25건 그다음에 공공부문 성평등정책교육 실적은 2,593명이었는데 1,6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라고 하면 더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거지요. 그런데 2013년도 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4년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재단에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을 테고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도 연구과제가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개수는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자세하게 알아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급이 달성되면 보니까 기본연봉 인상률도 ±10%라고 했고 성과급도 300%까지 지급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과기준을 상당히 낮추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기업도 그렇고 전년도 대비 실적해서, 제가 한 2분만 더…….

김제리위원장

2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전년도 대비 실적에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보시기에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사실은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연구기관의 성격상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즉답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미진하고 또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저도 따로 여쭙겠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 어디 가셨습니까?

성중기위원

괜찮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네. 이어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50+재단 설립 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최호정위원

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시민들 욕구조사도 안 했고 공청회는 물론 안 했고 조례도 만들지 않았고, 사전절차가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지가 않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절차는 진행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라기보다도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최호정위원

제대로 절차를 갖춰서 너무 급하지 않게 좀 더 잘 수요를 파악해서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0+세대 장년세대를 위한 재단인데 그 사업이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50+캠퍼스, 50+연구원, 50+재단, 혁신파크 내 내후년에는 플라자도 만든다고 계획이 있는데 장년세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장년취업센터 일자리도 있고 문화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건강실에서도 있고 평생교육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사업이 있는데 50+세대만 위해서 또 다른 재단이 있는 것은, 복지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례 제정도 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서울건강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예산을 11억 4,900만 원 정도 가지고 1년 하다가 올해 2014년에 예산을 딱 반으로 줄이셨어요, 4억 5,000으로. 그리고 올해 또 그 줄인 예산 4억 6,000으로 했어요. 사업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사업을 반으로 축소시켜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금년에는 당초 예산은 4억 5,000이었는데 하반기는 예산을 전용해서 2억 5,000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7억 1,000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이 그렇게 축소된 것은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비용대비 효과가 부족하다 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에서 1년 해 보고 이렇게 사업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하기 전에 제대로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을 일단 시작했으면 시작하기 전에 물론 연구를 잘 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했으면 적어도 2ㆍ3년 정도 하는 것을 봐야지 너무 빨리 반으로 축소하고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최호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지하철, 버스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오늘 제가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 확정 고시 이런 시장님 결재문서를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 신문에 기사가 뜬 것을 보고 이것을 찾았어요. 이 안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 같은 것 하신 적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법정계획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보도자료 내지 않았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냥 인터넷에 띄운 거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읽어 보니까 시민의 부담을 전제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버스재정지원을 축소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환승횟수를 5회에서 3회로 하는 것으로 조절하고 지하철, 버스를 함께 사용하면 100원을 추가하는 것이고 시간별 요금차등을 두겠다. 이것이 시민한테 부담을 줘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원가 대비 비용, 그리고 수익 이것을 따져서 그 부족부분은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재정지원이 많아진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부담을 높여서 소위 말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강조하면 시민의 부담을 높인다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무슨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버스회사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방만하게 경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최호정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2015년에 무슨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2015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015년에 당장 할 것은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산편성하면서 유사성이 높은 사업을 통합한 게 있느냐, 축소한 게 있느냐, 시기조정을 했냐, 그런 것을 절감해서 세출 구조조정한 내역이 있냐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시기를 조정해서 3,000억 정도 절감하셨고 사업축소를 하셨고 사업통합 경비절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사업통합 부분을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에서 45억을 축소시켰어요.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조정했다고는 하는데 손쉽게 조정을 딱 칼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줄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희생양을 만든 것 같아요. 그것 제일 처음이 공공근로사업에서 45억 절감한 것이 시민계층을 희생시킨 것 같고, 또 시청사 청소관리로 26억을 절감했는데 또 이로 인해서 서민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사업축소한 내역 몇 가지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6억 2,800만 원 했던 예산이 2,100만 원으로 6억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올해 서울시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감사담당관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약화시켜서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생활시설 확충사업 50에서 54억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또 역시 시민들 여가이용 기회를 감소시켜서 이런 손쉬운 사업을 축소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조정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의 강남역이 해마다 침수가 됩니다. 그 예산이 올해 50억이에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15년까지 강남역 침수는 완전히 해결하신다고 시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시기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산을 확 줄이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기조정하는 사업에서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하천, 도로 거기에서 사업을 줄인 게 반이 넘어요. 중요한 게 SOC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에서 다 삭감을 하시고 절감을 하시고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공약이나 혁신 관련 사업을 증액하거나 예년수준으로 반영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말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돈이 많이 있어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기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집행률 판단을 해 본 것입니다. 내년에 얼마까지 집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시기적으로 집행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2016년까지 끝내야 되고 한다고 한 게 언제인데 올해 또 100억을 감액하고, 그만큼 공사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업시기는 조금 늘어나게 되겠죠.

최호정위원

늦어지는 거죠. 도로, 침수방지대책 이런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자꾸 늦게 하시고 거기 예산을 줄이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은 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초해서 사업별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다시 이론이 있으시면 논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이런 데, 예산편성 기본방향만 잘 만드시지 마시고 힘없는 부서의 사업 삭감하지 마시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여기가 힘 제일 센 데입니다. 저희가 제일 약합니다.

최호정위원

기준을 만드셨으면 기준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동작구 제1선거구 최영수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안, 또 사업설명서, 이것을 10분을 가지고 위원들이 꼭지 하나씩 가지고 한다는 게 진짜 조족지혈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발전과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최영수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검토를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있는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곤돌라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케이블카는 어떻게 하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존 케이블카는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고 또 민간이…….

최영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10분밖에 없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송능력에도 한정이 있고…….

최영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예장자락에 곤돌라를 설치해서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수송능력을 통제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하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길게는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케이블카도 운영하고 곤돌라도 이용하고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장에는 그렇게 전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곤돌라를 왜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케이블카는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남산 정상으로 가는 교통수단은 국립극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노선버스와 관광버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미치는 충돌부분도 있고 공해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최영수위원

원래 재생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다시 살린다는 뜻 아닌가요?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 이런 것도 도시재생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케이블카는 언젠가는 철거를 하고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붙인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을 재생한다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남산의 재생이라는 부분은 회복, 재생, 지금은 저희가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남산외인아파트 철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산자락들이 그동안 개발시대에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 자연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곤돌라사업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곤돌라사업과 그것과의 개념은 전혀 다른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산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로 인해서 남산의 정체성들이 워낙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곤돌라사업과 공원으로의 회복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곤돌라사업이 2009년도에 추진을 했었죠? 소위 남산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시는 기본계획 정도의 수준까지 갔었고요.

최영수위원

여하튼 그 프로젝트 이름이 남산르네상스사업이었죠, 2009년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재추진하는 것을 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얼토당토않은 사업명이고, 제가 볼 때는 곤돌라사업이라고 그 사업명을 붙이는 것이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아예 솔직하게 그냥 곤돌라 설치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해 놓는다면 더 와 닿을 텐데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곤돌라 설치사업이에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을 사업명으로 쓰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곤돌라사업뿐만 아니라 부대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설치까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다 봤어요. 르네상스시대가 언제죠? 르네상스시대가 언제 때 르네상스시대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중세시대인데 르네상스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한강르네상스도 끝났고 남산르네상스도 끝났고, 그런데 이제 다시 르네상스의 옛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재생한다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의 명칭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전부터 추진했던 남산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목적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것 같고요. 이 케이블카가 몇 년도에 생겼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영수위원

60년대 초로 알고 있어요, 1962년.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저도 초등학교 때 서울로 수학여행 온다고 그래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전차타고 남산의 케이블카 타는 것이 제일 선망이었더라고요. 케이블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케이블카의 핵심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로프 그리고 캐빈을 전면 교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한 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럼 그냥 쓰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케이블카는 완전히 지금 민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면 민간인들이 이것을 설치하고 민간인들이 투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투입해 주고 민간들이 운영한다는 그런 체계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케이블카는 완전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곤돌라 이용할 때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곤돌라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운영방식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공성을 견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확실히 그걸 해야죠. 아니, 공공성이라고 한다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아직 결정한 게 없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공이 직접 운영할지 위탁을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완전히 이게…….

최영수위원

이게 앞으로 5, 6, 7, 3개년 사업입니까, 450억? 450억 사업이던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영수위원

3개년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거 문제가 좀 큰 거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케이블카를 꼭 철거해야 할 이유가 뭐고 이런 곤돌라 사업을 45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호화찬란한 사업인 거 같아요.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카 2008년도에 로프, 캐빈 다 교체하고 잘 달리는 케이블카를 놔두고 곤돌라를 새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수요도 많고 예를 들어서 1,000명 공연장 안에다가 1,200명, 1,300명 넣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포화상태로 되어서 다 망가지고 할 텐데 남산자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시로 들락날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남산 환경파괴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궁극적으로 남산 정상을 올라가는 방법이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극장을 통해서 버스들, 관광버스 노선버스들로 올라갑니다. (마이크 꺼짐)

최영수위원

걸어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걸어서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곤돌라를 설치해서 남산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송인원이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만약에 이런 데를 올라가면 각종 편의시설, 화장실 문제, 안전 문제 여러 문제가 이렇게…….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최영수위원

저 1분만 더 쓸게요.

김제리위원장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남산팔각정 주변에 곤돌라 정거장이 설치된다면 남산의 환경파괴는 필연적이에요. (마이크 켜짐) 이러한 환경문제를 우리 국장님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 화장실, 여러 기타 부대시설 이런 거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역고가, 남산곤돌라 설치 사업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주민 의견수렴이나 환경성평가 등에 대한 절차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시장 임기 내에 성과를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 비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마이크 꺼짐) 좀 더 절차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짜임새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이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인프라 구축개발, 전시행정에서 벗어난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했는데 시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장을 잘 보필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이크 켜짐) 국장께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광진구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제 심의가 마무리할 때가 되는 거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쨌든 수요는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시장님의 역점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 배정을 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정했고 역시 뭐 시민의 생활에 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부터 반영해 나갔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고 나름대로의 규정, 절차 이런 것도 준수하셨겠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산 반영에 필요한 선행절차는 당연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이제 심의가 마무리 되면 조정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지역의 공약사업, 숙원사업, 중요하다는 사업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수용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편성기준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이 타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반영, 재원도 조달가능성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나 우리나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편성기준이 있듯이 의회에도 나름대로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규정과 절차 중요시 하고 선행절차의 이행여부를 보고 나름대로의 예산이 법적근거가 있는지의 여부, 집행률, 결산결과, 사업의 중복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심의합니다. 공감하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께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자료가 눈에 띕니다. 조례 등 근거법령 없는 예산사업현황이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예산이 6개, 7개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내용 아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김선갑위원

맞겠죠,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니까 맞을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 위원님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신혜 위원님 것은 제가 확인을…….

김선갑위원

이신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예요. 조례 등 근거법령 없는 예산사업현황 7개인데 이렇게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심의과정에서 조정해도 무리가 없겠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업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법하다면 당연히 삭제해야 되고요.

김선갑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적인 조건이란 게 위법한지 아니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데 우리가 사전에 잘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제목이 그렇다니까요 제목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목은 아마 일반적인 제목을 썼을 테니까 건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목이 그래요. 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맘때 되면 회계연도 1개월 남겨놨습니다. 한 달 남겨 놨는데 이맘때 집행률 또는 원인행위가 몇 % 정도가 정상이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평균이라고 봐야 될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보통 한 80%, 90% 선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연도 말에 집행하는 특수한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감안하겠습니다. 회계연도 1개월 남겨두고 집행률 50% 이하, 원인행위 60% 이하를 갖다가 한번 취합해 봤습니다. 크로스체킹을 했는데 집행률 50% 이하가 사업개수로는 679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원인행위 60% 이하 사업을 취합해 봤어요. 그랬더니 295개로 줍니다. 이 295개 중에서 전년도 사업규모, 사업내용,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결산결과에서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에 증액편성된 사업 이런 것을 종합해서 크로스체킹을 해 보니까 약 88개 사업이 취합이 됐습니다, 88개 사업.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사례를 불러드릴게요. 시정시책연구용역 본예산이 17억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22%, 원인행위로 따져도 4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0억 편성됐습니다. 두 번째 희망서울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 이거는 예산이 별로 안 돼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지금 방금 전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사업 중에 들어갔습니다. 편성근거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서울형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사업 약 33억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69억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22%, 15억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57억 편성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운영 사업 이거는 지출 원인행위 제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금년도 사업예산 8억 9,000보다 더 많은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14억 3,000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1%입니다, 아니 32%, 32%인데 배 이상 증액했어요. 26억을 편성했습니다. 보행 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8억 2,000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약 8%, 원인행위는 약 3억을 했습니다, 원인행위 3억. 그러면 한 30 몇 %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18억 편성했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본예산이 8억 3,000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현액이 약 18억 됩니다. 원인행위 7억 3,000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30억 편성했습니다. 한양도성 관련된 사업예산이 많아요. 이것도 사업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패션산업글로벌마케팅 지원 21억이죠. 그런데 집행률 원인행위 7억 7,000입니다. 36% 정도 집행을 했어요, 내년도 15억 편성.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확보 894억입니다 금년도, 그런데 원인행위는 한 400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내년도 역시 비슷한 규모로 891억을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나름대로 이건 규모가 크고 매년 이 정도 편성하던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절반 정도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삭감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다음에 한강상 교량연결램프 구조개선 35억 편성했습니다. 집행률 제로, 원인행위 1억 4,500. 그런데 내년도는 더 많은 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다 얘기하자면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이 정도 사례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편성기준이 있고 의회에도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공감하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선갑위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종전에 본 위원이 나열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론부터 보고드리면 사업별로 봐야 됩니다. 지금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집행률 이것을 통계로 만든 자료를 김 위원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이 사업이 왜 지출원인행위가 늦어져 있는지, 지출액이 낮은지, 집행률이 낮은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각각의 사업별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년도에 집행가능성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 의견은 이러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 집행률을 보고 내년도 집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쓰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리가 있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서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업별로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액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의회에서…….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선갑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네.

김선갑위원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특히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삭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릅니다. 종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나열한 사업 중에서 그런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어제 제가 밤을 새서 크로스체킹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나면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좋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나중에 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질의에서 집행부서에서 사업경제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차원에서 재정사업 일몰제의 시행으로 현재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일몰사업 선정내역을 보니까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7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한 경상적 경비인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한 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폐지가 됐네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의 효과가 아주 미흡해서 퇴출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중장년여성을 위한 인턴십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여성들을 위한 인턴십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여성들을 위한 사업은 다른 곳에도 있었고, 또 저희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서 청년여성들을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을 퇴출해서 인센티브 받으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인센티브까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몰사업을 선정해서 세출구조조정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일몰사업은 예산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못 받으셨나 보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 인센티브 주셨습니까? 현재 7개 사업이 있는데 투자유치과가 2개 사업이고 택시물류과, 자원순환과, 역사문화재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이렇게 강력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제출한 내역이 고작 7개 사업인데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서울시의 의지로 볼 수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사실 중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발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물론 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저희 성과로…….

이정훈위원

저는 노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봐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쉽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정훈위원

지난달에 대구에 있는 시설장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읽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서울시의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통계적으로도 시ㆍ도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중에서 국공립에 다니는 비율을 보니까 서울이 높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단연코 높습니다.

이정훈위원

24.9%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보육정책은 갈 길을 잃었지만 서울시는 방향을 잡고 잘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비리로 등록이 취소된 민간어린이집이 최근 3년간 몇 개나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서울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은…….

이정훈위원

서울형만 지원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자치구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도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형은 저희가 서울형이라는 인증제도 아래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현재 지정 취소된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공인 취소현황은 571개입니다.

이정훈위원

최근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최근이 아니라 저희가 서울형을 제정하고 나서 571개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대표자가 바뀔 때 서울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고, 행정처분을 받아서 된 것은…….

이정훈위원

보조금 회령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냥 전체 행정처분이 144곳입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취소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이은경 씨가 제시한 어린이집 주요 비리유형을 보니까 교사인건비 횡령, 급식비 횡령, 허위아동 등록, 특별활동비ㆍ현장체험비ㆍ입학금ㆍ원복ㆍ교재교구비 횡령, 운전기사ㆍ조리사 허위등록 이런 사례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굉장히 많죠? 지금 만 0세 양육수당은 10만 원인데 이런 시설에 등록하면 얼마가 나오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0세는 20만 원이고 1세 15만 원 양육수당은 그렇고 시설에 갔을 때는 0세가 72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10만 원이 나오는데 시설에 등록하면 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아 이름만 올려서 원장과 부모가 반반씩 나누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허위아동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0% 이상 국공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보육은 국가의 미래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지역특성 문화사업 예산편성내역, 문화행사ㆍ축제예산이죠? 그렇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2015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상임위에 상정하기는 5억을 했고 일부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2015년 별도로 자치구 개별 축제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광진구 서울동화축제 지원 2억 원, 은평구 수륙대제 지원 1억 원입니다. 저는 자치구 개별 축제예산은 지역특성 문화사업 예산보다 많이 지원하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래도 포괄로 하는 부분들은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서 큰 행사를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치구 개별축제예산 편성기준이 없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 몇 개 있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축제, 서울의 대표축제가 뭡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들은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영등포에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축제를 활성화해서 자치구 개별 축제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N분의 1 해서 주면 어떤 행사는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을 봐서 특정지역에서 하지만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들, 혹은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좀 더 지원하는 것이 한편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독창적인 문화행사ㆍ축제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각 국ㆍ실ㆍ본부에 보면 문화행사ㆍ축제예산이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행사축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편성기준도 이번 기회에 다시 마련해 보시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쉽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김진철위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되었던데 이것 왜 그런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거기 직원들을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2012년도에도 불용이 3억 생겼고 ’13년도에도 2억 4,000 좀 넘게 생겼는데 그러면 올해는 불용 없이 다 쓰일 것인가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뒤에 보면 성과급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위탁관리하는데 성과급을 이렇게 늘려서 줄 필요가 있나요? ’13년도에 5억 주던 게 ’14년도에 8억이고 ’15년도에는 21억이나 잡혔어요. 돈 잔치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임위에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아마 안전행정부 공기업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성과급 말씀…….

김진철위원

아무리 돈이 흔하다고 이런 데다 성과급을 이렇게, 얼마나 성과를 잘 받았길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시설공단이 지난번에 평가를 1등급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도상가 관리하는 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등급을 받았다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등급을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은 예산을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참고로 성과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투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이 명칭이 성과급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기존에 사회복리비, 체력단련비 등을 모아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인건비적 성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인건비적인 성격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게 많이 올린 거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는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 예산을 편성한 뒤에 나중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감액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구 관리 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관리가 요즘 안전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예산내용을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때에 돈이 쓰인 게 아니고 그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기타경비하고 성과급을 주느라고 올렸어요. 이거 안전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니까 이것을 틈타서 직원들 돈 잔치 하는 거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해서 503억을 증액하였고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아니, 주로 오른 게 기타경비가 많이 올랐고요 성과급도 많이 올랐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거는 정규직 전환문제 때문에 돈이 오른 것이고요.

김진철위원

이거도 좀 깎아야 될 거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별도로 세부적으로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 월드컵경기장 위탁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이걸 왜 증가시켰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위탁금이, 여기가 602페이지. 매년 7억, 5억 작년에 2억 올해는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김진철위원

저 시간이 없는데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년도에는 111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120억 규모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간접관리비하고 실제로 실비들을 반영해 놓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반관리비 성격이고요.

김진철위원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20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놓은 거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여기에다 이렇게 많이 잡아놔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집행률 관계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강상징조형물 설치, 여기 환수위요? 환수위에?

김제리위원장

한강사업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김진철위원

한강변에다가 큰 고니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고니를 만드는 데 14억이나 들여야 되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계산을 해 낸 금액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어떤 전문가한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형물을 제작하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한 20m, 30m 정도의 큰 상징조형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고니는 왜 만드는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이 2030년까지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강이 자연성 회복이 되면 예전에 살았던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한강에 날아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조형물을 만들어야 날아오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조형물은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1년에 한 7,000만 명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한강에 볼거리가 너무 없다,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해외 나가면 상징조형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넓은 한강에 조형물이 없느냐 그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이런 데에다가, 우선 다급한 데가 많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형물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조형물 설치된 것을 보면 이 조형물로 인해서…….

김진철위원

관광객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우리 시민들도 좋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도 좋고.

김진철위원

2013년도에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라고, 저 아예 5분 추가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행복몽땅 프로젝트라고 추진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돈 쓸 일 없다. 여기 한강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조형물을 만들어서 비치한다고 시민들이 행복해지나요? 뭐 근거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 해외에서 본 조형물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한강은 꼭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한강이 2%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2% 부족이 뭐냐고 물었더니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강을 더 멋있게 명품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조언했기 때문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에 인어공주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동화공원을 조성해서 인어공주상을 들여놓는다는데 이런 조형물이 저는 지금 밥 먹는 거보다 급하지 않다.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런 거 설치하는 데 14억씩이나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호주 멜버른에 가시면 야라강에 무려 72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멜버른이 그 조형물을 만들고 나서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었고 조형물이 설치된 곳마다, 동해안에 가면 바다 한가운데 손이 나와 있는 그 볼품없는 조형물 그거 하나 설치되고 나서 관광객이 세 배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형물들이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없지만 그래도 설치한 모든 지방들, 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고 있고 그 효과를 우리 전문가들하고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 예산도 깎아야 될 거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것을 해서 경제를 창출…….

김진철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조형물 만들어서 돈을 써야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거 보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그들이 결국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철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얼마나 한강에 갈 거냐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7,000만 명이 찾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원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서울시 행정을 보면 서울역고가도 관광객들 거기 유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가를 보러갈까요? 한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큰고니를 보러 거기에 갈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큰고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한강이 자연성 회복하면 한강에 과거에 살았던 큰고니가 날아오는 것이 저희의 세부적인 목표거든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일단 먼저 띠고 있고 그리고 한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볼거리가 없다는 시민들의 요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원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노원구 출신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멘트 좀 하겠습니다. 노원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와 매칭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충분한 복지와 기타서비스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노원의 형편을 잘 아실 테니까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강에 대해서 터치를 하셨는데 이왕 나온 김에 저도 한강에 관련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지만 좀 안타까워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한강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강본부장 있습니다, 한강본부장님한테…….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해결 안 돼. 본부장님한테는 얘기했는데 본부장님 얘기로는 위원님, 예산을 안 주는데 저는 도저히 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의 같으면 제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쉬운 거만 해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실장님, 우리가 뭐든지 시설을 하다 보면 간혹 과정 속에서 또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개선책도 나오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관리만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기조실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죠. 반포 무지개분수, 그거 한 때 서울의 명소로 날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겨울이니까 운영이 안 되겠습니다만.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겨울하고 상관없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여름에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실장님 잘 모르시구먼.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일할 때는 최소한 그랬는데 최근 것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쉬운 얘기로, 우리 본부장님이 또 나오셨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나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거 운영 잘 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설치한 지 5년이 넘어서 절반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절름발이가 됐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절반은 노즐이 망가져서…….

김광수

(노원) 위원 570m가 양쪽으로 물분수가,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분수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한강 물빛무지개분수하고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있는 분수가 가장 화려하다는 그런 기삿거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리소홀로 현재 반쪽만 운영이 됩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관리소홀은 아니고요, 이게 설치한 지 5년이 지나서.

김광수

(노원) 위원 예산을 안 줘서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노즐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 망가진 것을 절반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절반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아직 반영 안 됐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5억 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5억 원이 반영됐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 한강사업본부 예산 속에 5억 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정확히 됐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거 갖고 충분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게 최초에 설치될 때는 외국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산에서 노즐을 5억 원 정도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어제는 제가 푸른도시국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랬는데 한강사업본부장님도 어지간히 예산타령하십니다. 위원들을 나무라고, 본인의 능력으로서는 예산을 안 주는데 말만 본부장이지 제일 적은 예산 가지고 살림을 해요. 그래서 진즉 물분수도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던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면 당연히 고쳐야죠.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이 자그마치 돈을 180억 들여서 만든 분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조실에서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김경호 교통본부장님 나오세요. 교통본부장님이 답변대에 나오는 비율이 많은데 교통본부가 잘 운영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양 측면이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운영이 잘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이 많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 기억나시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교통본부에 오신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전에 혹시 교통본부에 근무하셨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3~4년 전에 교통기획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내용은 많이 아시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복잡한 질문은 안 합니다. 기술적인 질문을 하면 머리 아프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조 6,000억, 4,000억,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수치가 꼭 맞다 안 맞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8조, 9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이것을 보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의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과 약간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우리 서울시의 교통을 자동차에 중독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사람이 걷는 데 편하고 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도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느닷없이 자전거 타령을 하시네. 저는 자전거 타령하면 정말, 자전거도로 때문에 여기 동료위원들 많이 열 받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전거도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교통혼잡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가, 그것은 분명히 정체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겠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비용이 가장 많은 것인데 정체와 가장 연관 있는 것은 신호체계입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신호체계와 도로용량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도로용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있는 기반시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신호체계거든요. 자, 신호체계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는 신호체계를 직접 우리가 주관하지 않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디다 주고 있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강북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 위탁을 주고 있고 강남권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0년 이전에는 서울 전체를 교통공단에 위탁을 줬고 2010년부터는 매년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위탁관계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 줬다가 2010년부터는 두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민간업자. 이렇게 해서 현재 꾸준하게 1년이면 얼마의 돈을 주고 있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 30억~32억 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낙찰된 금액을 보면 대개 28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28억씩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 어떻게 28억씩 주는데 그 대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처음에 2010년부터 분할해서 주게 된 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과연 신호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 그래서 민간의 지식을 활용하려고 분할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 뒤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보행자를 위한 신호체계라든가 또 앞막힘 제어라고 해서 교차로에 잼이 되는 그런…….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물어본 것은 28억 줘서 그 용역 받은 업체가 잘 수행을 해서 서울시 도로가 점차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까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쉽지 않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28억씩 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젠가 첨단교통신호 시스템 한다고 해서 엄청난 돈 투자했죠? 그렇죠? 3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시설을 많이 했던 게 바닥에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아주 난리쳤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신신호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동안 많이 투자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감지기 지금 잘 쓰고 있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망가져서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 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져야 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김광수

(노원) 위원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나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책임질 명단 좀 제출하세요. 네? 첨단신호 시스템 한다고 해서 감지기 강남, 서초 쪽에 대부분 깔았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 기타비용까지 해서 한 360억 정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이것이 서울시 교통본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28억 용역도 그렇고, 이런 허무맹랑한 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서울의 교통을 보면 어떻게 신호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대개 교차로 3개, 많으면 4개, 어떤 경우는 단일 이렇게 해서 신호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서울의 방대한 도로망을 그것 가지고 해결을 하냐,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용역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통본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난감해 해. 왜, 현재 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누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통본부가 가지고 있는 딱 틀에 박힌 내용이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내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거명까지 할 수 있어. 거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신호시스템 이런 용역, 그다음에 신호체제를 바꾸는 단위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제가 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다행히 이 시간을 빌려서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에요. 본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첫 번째, 28억은 그냥 운영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알아요.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신호등 잘 하라고 유지관리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신호 교체하는 데 시설비 준 것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설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설비는 별도로 더 많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뭘 있다고 그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조그만 시설개선비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포괄적인 서울 전체를 놓고 신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저한테 돌아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 제 지역구가, 제 지역구 가지고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노원구 상계동의 마지막 역이 뭐죠? 4호선, 모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상계역 아닙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참말로, 어디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당고개역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당고개역입니다. 그리고 그 앞의 역이 상계역이에요. 두 역은 지상구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타느냐,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절대로 여기에 요즘 그 흔한 시설물 안 해 줘. 안 해 주는 게 뭐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왜 안 해 줘요? 내년예산에도 없던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뭘 살펴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왜 4호선 상계역과 당고개역 구간이…….

김광수

(노원) 위원 특별히 지상구간에 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살펴보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김제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무슨 연유가 있는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어제 질의를 하면서 검토보고서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문제가 된다고 삭감의견을 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치유가 됐거나 또는 보완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셨죠?

박양숙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나머지 부분은 사업별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박양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물론 구두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삭감의견을 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절차가 미흡하다고 한 부분들이 절차가 이행되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치유가 되었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만 납득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너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4건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앞부분에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해서 계수조정하실 때 지장이 없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셨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취지가 뭐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배정 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을 정확히 사전에 따져보고 반영하라는 취지죠.

박양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라는 이유는 아마 투자사업 자체의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을 계획적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예를 들면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이 사업의 경우는 58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년도 8월에 투자심사를 받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적격 내지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주택실장이 소관이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그러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답변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재생시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비용과 앵커시설 부지매입비용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기대감으로 부동산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북촌과 서촌의 경험들을 보니까 미리 매입을 해 놓지 않으면 상당부분 그다음 해에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봐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내년 8월까지 끝나니까 그 기본계획 끝나는 대로 사업 타당성심사를 거쳐서 바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내년도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보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연도 중에 사업을 같이 시행해야 되는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비와 부지매입비를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도시재생사업들을 하는 정책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예산을 사전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세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외들을 인정해 나가게 되면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획은 수립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늦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존의 경험들을 보면 북촌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매입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땅 값이 서너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시범사업이 내년에 4개 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자치구에서 15군데가 지금 응모를 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기대나 주민들 기대가 많기 때문에 땅값이 반드시 오른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리 매입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면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좋습니다. 일단 의견 잘 들었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네 건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시간 수방분석 전파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1억 5,000인데 이 경우도 정보화사업 추진을 하려면 정보화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나중에 세부계획 확정한 뒤에 예산반영 이후에 저희가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박양숙위원

인정하시죠? 또 하나는 똑같은 정보화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올해 12월 2일에 심사요청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건강진흥과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뒤로 어떻게 됐죠? 복지건강실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강종필입니다. 그거 저희가 요청했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결과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달 중에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부수법안이 있을 때 원래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차적으로 같이 심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부수 법안을 의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처리하는 이런 관행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같은 회기 내에 제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적으로 예산의결 되기 전에는 이러한 절차들이 이행되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되어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의결되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곧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들어가시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 제시해 주신 부분들은 그 내용을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상임위 예비심사과정을 죽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행자위에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이 한 다섯 건 정도가 전액삭감되었고 그리고 환수위에서는 한 25건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 48억 정도 전체 500억입니다. 지금 46억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로 사유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만 위원님께 상임위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한 게 46억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의 경우는 수용 입장이신 건가요? 타당하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로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나름대로 집행가능성 등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후보사업으로 올려놨고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시민참여위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정한 것이 500억인데 저희 시에서 편성한 사업보다는 정밀한 검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이 만든 예산, 주민이 결정한 예산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박양숙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한 지 한 3년째 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3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은 계속 이런 문제는 왕왕 매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사전적 검토도 하고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사전에 컨설팅도 하고 사업을 만들 때 주민들이 간단한 아이디어만 내도 사업 만들 때 컨설팅 해 가면서 다듬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보면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 소관 사업이 아니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어떤 긍정성들을 믿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문제가 제기된 측면들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소관 (마이크 꺼짐) 담당 집행부에서, 조금 5분 쓰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2분만 쓰십시오.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제 5분 쓰겠다고요.

김제리위원장

추가질의 안 하시고?

박양숙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2분 주면 나중에 추가질의 주나요?

김제리위원장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일단은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예비심사과정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성해야죠.

박양숙위원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결국은 편성을 확정해서 의회에 넘긴 부분들에 대한 최종책임은 서울시장,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실 집행부가 져야 되는 몫이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지금 집행률이 50% 이하 저조한 사업들이 14개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심의가 지연되거나 이런 사유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왕산 자연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인왕산 마찬가지인데 노후시설 정비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사유가 다를 거 같은데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노력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닐 거고 사업집행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개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지금 부지를 묶고 있거나 마천역에…….

박양숙위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화장실 설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아는 푸른도시국장에게 답변을 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인왕산 화장실 설치는 거기에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많아서 잘 꾸며놨습니다. 화장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지 찾기도 좋고 경관에도 저해가 안 될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현장심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늦은 것뿐입니다. (마이크 꺼짐)

박양숙위원

늦어진 거라는 거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 두 가지 목적, 이왕이면 화장실은 안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찾기도 쉬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박양숙위원

사실은 이 얘기를 거론한 취지는 뭐냐면 계속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라든지 또는 중복 예산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삭감하듯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일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실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히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어서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단계에 좀 더 꼼꼼히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편성할 때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안녕하세요. 마포갑 김상훈입니다. 저녁시간도 됐는데 밥도 먹어야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시책용역비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20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훈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제일 두꺼운 책 거기 중간에 보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 시책연구용역비 20억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행정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타당한지 실현가능한지 등등을 미리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정책결정을 할지 말지 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구용역비를 기조실에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기로 한 것은 실ㆍ국에 전부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포괄비를 포괄적으로 20억이란 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에 대체하기 위한 것들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요.

김상훈위원

원래 용역비라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5년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게 원칙이죠.

김상훈위원

원칙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20억을 잡아놓고 내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쓰겠다 이거잖아요, 계획적인 게 아니고 일단 20억을 잡아놓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해서 실ㆍ국별로 용역비를 편성했고 이거는 일단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거 집행할 때는 학술용역심의회를 다시 거쳐서 집행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만…….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1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억인데 이거는 집행률이 거의 100%입니다.

김상훈위원

100%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라는 게 저희가 예측하는 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요.

김상훈위원

정확히 17억 중에 17억을 다 썼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거의 9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거의 99%가 아니라 1%라도 10%라도 안 했으면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연말에 항상 모자라는 용역비인데요.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17억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원인행위 기준으로 한 70% 정도.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99% 모자란다면서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용도를 정해 놓은 게 거의 다 있어서요. 연말까지 다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의 예를 봐도.

김상훈위원

지금 연말이면 며칠 남았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 20일 남았습니다만.

김상훈위원

그런데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돈을 지금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매년 이게 마지막에 부족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전년도에 집행한 것도 제대로 못썼는데 무슨 또 증액까지 해서 20억을 잡아 놓냐 이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매년 부족해서…….

김상훈위원

아니, 지금 돈이 남는데 뭐가 부족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률 정보가 무슨 곡절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경험측에 의하면 매년 부족합니다.

김상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나온 결과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저번에 17억 잡은 것도 아직 70%밖에 못 써서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말이면 다 쓴다면서요. 연말이 지금 며칠 남았는데 그걸 다 써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사이에 원인행위가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거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예년 수준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훈위원

예년 수준보다도 더 깎아야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집행률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냥 무작정 증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1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이란 거 있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

김상훈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없던 거죠. 없던 것을 지금 넣은 건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했던 것은 백서를 만드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일간지에 저희들이 광고를 한 두 번 정도 해 볼 계획으로 1억 정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1억하고 지금 2억…….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은 백서만들기 위한 비용이고요.

김상훈위원

지금 1억 2,000이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감축됐다고 채무감축을 해서 백서를 만들고 일간지에 게재를 하는데 이게 당연히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당연히.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뭘 이런 것을 갖다가 1억 2,000씩이나 들여서 홍보를 하고 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 자기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죠.

김상훈위원

그렇죠, 말 안 해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감축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의무이자 책무인데 뭐 이런 거까지 돈을 굳이 들여서 1억 2,000이 작은 돈도 아니고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까지 꼭 써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투명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 특히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에게 우리가 어떻게 썼고 그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고 시민은 권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감축에 대한 것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채무감축을 포함한 전체 재정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채무감축뿐만 아니고요.

김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별 의미도 없고 꼭 써야 할 돈도 아니고 1억 2,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이란 게 나오는데 215쪽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이 이게 뭐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에 투자기관이 5개가 있는데 투자기관 간에 노사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상훈위원

구체적으로 투자기관이 어떤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5개죠. 메트로, 도시철도, 농수산 ,SH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노사관계의 대표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모델협의회를 구성해서 투자기관의 공통적인 노사문제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부담금을 여기에 다 제출한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그 금액을 지금 1억 2,2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증액시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훈위원

이게 3,100만 원이란 게 아주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의 혈세로 쓰는 금액인데 그러면 2014년도 집행내역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도요?

김상훈위원

네,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분담금 내는 거니까 바로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김상훈위원

이것도 비록 3,100만 원이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검토해서 3,1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하면 적은 돈이지만 제가 이것도 과감하게 감액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확인하시기 전에…….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는 마무리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되는데 지금 자리에는 현재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이크 꺼짐)

문형주위원

기조실장님 관련 잠깐만 몇 개, 김상훈 위원님이 했던 거 관련해서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보충질의할 시간이니까 보충질의로 하시면 어떨까요?

문형주위원

이따가 또 밥 먹고 안 하시나요? 끝난다고요?

김제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밥 먹고 하자는 건가요?

김제리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추가질의 할 거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좀 있는데요. 한쪽만 너무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할 거를 하지 못해서요.

김제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석식을 끝내고 추가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혜경위원

저도 질의할 거 많은데요.

김제리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문형주위원

밥 먹고 하는 것으로.

김제리위원장

좋습니다. 추가질의 관계로 석식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회의중지

19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형주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대변인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신 거 같아서 그러면 이따 부르겠습니다. 서대문구 문형주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사실 체크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정시책연구용역이 아까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측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기조실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각 실ㆍ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정시책연구용역으로 해서 통째로 지금 20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정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의결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의 특수성인데요. 이 부분이 내년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러나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심의를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아니, 그거는 맞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제 말은 그거죠. 예측가능한 것들은 이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것들이 잡혀져 있고 그 외에 예측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통으로 20억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이 관련에 대해서 연구용역했던 201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직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15개 부서 정도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미리 예측해서 담을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상훈 위원님께서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있잖아요.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무를 감축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채무감축을 포함한 재무자료가 있거든요. 세금을 얼마를 걷었고 어디에 썼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한…….

문형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시민청 홈피가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일반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없는 데에 비해서 1억 2,000이란 돈을 여기다 해야 할 이유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하는 것은 공문서 형식으로 굉장히 공무원적이고 관료적인 표현들이 있어서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관료적이고 공무원적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이중 중복되는 것들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관심이 아주 높은 분들은 거기 홈피에 들어오죠. 그런데 일반인들 경우에는 접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문형주위원

이것을 해서 일반인들 몇 명한테 뿌릴 수 있을 거 같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간지에 두 번 정도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이 광고비입니다,

문형주위원

광고비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일간지를 보시는 분들은 보지만 안 보시는 분들은 역시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한계는 있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별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5페이지에 보면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7억인데 본 위원은 좀 의아한 게 보니까 내용 중에 울란바토르 기념행사나 이스탄불 기념행사, 샌프란시스코 기념행사 이거는 자매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사 운영비로 외빈초청여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울란바토르 기념행사를 2억 4,000, 이스탄불 기념행사를 2억 3,000, 샌프란시스코 기념행사를 1억 4,000씩 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뭐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념행사를 서울과 울란바토르에 여기에 기념공연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포럼 등 경제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묶어서 자매결연 기념행사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형주위원

지역특성 문화사업이 올해 잡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죠.

문형주위원

5억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것이 타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행사운영이 다 기념행사예요, 3개국에 대해서. 그러면 5억이 넘으면 투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저는 꼭 나누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 3개 도시가 자매결연 20주년, 10주년, 40주년 이렇게 내년이 기념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3개만 해 봤는데 상임위에서는 좀 줄이자 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안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문형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제리위원장

다음에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문형주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1분만 더…….

문형주위원

입을 열면 끝나서……. 하여튼 여기에 보면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도 보면 3억 부분과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해외 쪽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마이스산업 관광산업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깊이 고려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릴 것이고요. 전기이륜차, CNG버스 그린카 관련해서는 기후본부장님께 질문드릴 테니까 기후본부장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이 2,064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일사업에서 2,064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향후 10년간 서울, 경기, 인천이 매년 3,000억씩 해서 3조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은 2013년도에 13개,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제외한 13개 지자체가 3개 지자체를 제소를 했습니다. 지방소비세의 35%를 내지 않고 왜 1년에 3단체가 3,000억만 내느냐, 그래서 결국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는 2014년도부터 지방소비세의 35%를 할당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1년 유예가 되어서 2015년부터입니다. 이것이 지방조정분쟁위원회의 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다른 법적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직무이행명령을 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당초 그것을 중재를 한 게 안행부가, 지금 행자부죠. 지금의 행자부가 조정을 해서 당초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의 35%를 내기로 했는데 ’14년은 유예를 해 주고 올해 첫 지방소비세의 35%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2014년까지 정산비 629억을 3년간 분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이라 함은 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자체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니와 안행부가 이러한 조정을 했다고 그러면 2015년부터는 지방소비세 35%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당시 3년간 못 냈던 분납금액은 2016년부터 일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저는 행자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출연된 310억, 이것이 앞으로 분할납부금입니다. ’14년까지 출연금 정산액 310억 자체는 저는 삭감을 하는 게 맞겠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우리 지방의회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자고요. 저는 이쯤 돼서, 물론 어떤 조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10억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 지금 이것이 법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투어본 결과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의무가 발생을 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미납분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우리가 서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각종 중앙의 보조금, 교부금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매년 2,000억씩, 이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20년도까지 2,000억씩 매년 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2020년에 3조의 기금이 확충된다고 해도 이후에는 어떤 명목으로 중앙에서 서울을 옭아맬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저항의 몸부림, 이른바 몽니라도 부려보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상 저희들이 출연할 의무가 되어 있어서, 지방소비세의 35%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65%는 저희가 재원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35%를 출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투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이것이 최종적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의무는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제리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중구 이혜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어제 서울역 고가 토론회는 잘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이혜경위원

열심히 3시간씩이나 굉장히 열의 있는 토론회였는데 그때 계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 중에서 한 가지인데 발제하신 서울연구원 연구원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과 전문가와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각각 했는데 55%, 53% 정도, 또 전문가 같은 경우는 60% 이상 찬성을 보였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질문지 내용과 표본조사로 했는지 모르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방청석의 토론자도 중림동, 회현동, 만리동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만리동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재개발되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만리동, 중림동, 회현동을 조사할 수 있었느냐 하면서 믿을 수 없다, 책상에 앉아서 조사했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쳤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그런 식으로 토론회가 일단 서울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로서 그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진정 이것이 시민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시민들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는지 의문은 갔지만 그 좌장께서 토론자들에게 다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관 주도 일변도의 토론회가 아니라 그래도 그 지역상권의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서울역 고가가 도시재생,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강비가 260억 들어가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죠.

이혜경위원

그리고 실지 조경하는 공원화사업은 3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60억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것을 과연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점 하나하고, 또한 아까 예장자락에 둘 다 공교롭게 제 지역이긴 하지만 남산곤돌라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케이블카에 대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케이블카를 2008년도에 다 개보수를 해서 새것과 다름없이 잘 운행하고 있는데 노후 되었으니까 철거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을 많이 수송해야 되니까 곤돌라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 곤돌라사업을 추진했다가 전액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지하고 있다가 다시 또 새롭게 나온 사업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곤돌라사업은 제가 대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노후 되어서 철거되어야 한다고 하고 하나는 45년이나 지났는데 노후 된 것을 다시 재활용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그러니까 서울시정책이 정말 천만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잣대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관된 관점이 아니라 일단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조성일 실장님께 여기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역 고가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삭감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토론회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어제도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만리동과 남대문 일대 주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바로 공청회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남대문시장 상인들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중구청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경청해서 좋은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제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자들한테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자살한 사건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2013년 12월 31일에 생활고를 비관한 분이 자살을 했죠. 그리고 다시 2월 15일에 다른 분이 재시도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거기는 앞으로 서울역에서 데모하는 시위와 집회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문제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도 드리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대변인님 계세요? 안준호 대변인님. 저희가 질문하면 가장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김제리위원장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약 97개 됩니다. 97개 사업을 집행에 문제가 있지만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10%에서 50% 적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누구를 위해서 추진할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국민과 시민이겠죠.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시민도 반대를 하고 그 지역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출직도 전부 반대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정책과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한다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지역에서는 반대가 심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주택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김선갑위원

광진구 구의유수지에 기숙사 추진을 해 왔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업유형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 행복주택을 끌어다 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지방에서 기숙사 수요도 더 이상 없을 뿐더러 기숙사를 짓게 되면 우리 서울시 재원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재원도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봐서 제가 아는데 그 지역분위기는 전혀 감안을 안 하시나 보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지역…….

김선갑위원

이 내용 제대로 아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알고 있어요? 이거 추진 안 한다고 했다는 것도 아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때 추진 안 한다고 했다기보다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김선갑위원

이건기 부시장이 얘기한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건기 부시장이 안 하겠다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저 보세요. 2013년도에 이거 관련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 했더니 당시에 이건기 주택실장께서 이거 뭐 저거하면 저희들이 추진 안 하겠습니다. 예산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렸더니 그다음에 초반에 설계계약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안 한다고 그러더니 2014년도 예산에 또 올렸어 그래서 삭감을 추진하니까 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구의유수지라고 있는 것을 뺐어요. 예산안과 예산서를 대비해 보면 딱 알아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기관 대 기관이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이고 기망하고 신뢰가 바탕이 될 수가 없겠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나간 사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간 사항은…….

김선갑위원

이번에도 또 올려놨어요, 5,000만 원을 또 올려놨어요. 왜 그렇게 지역주민 또 지역의 선출직 구청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부 반대하는 것을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기숙사, 행복주택 이걸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거지 거기가 취수시설이잖아요. 취수시설에다가 20층을 짓겠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ㆍ월세가 사회적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은 정말 지어줘야 됩니다.

김선갑위원

주택실장님, 행복주택 기숙사아파트를 갖다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위치의 부적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사업내용을 얘기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박원순 시장께서 광진구의 현장시장실을 했어요. 그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거론했다고, 취수시설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거는 위치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 대안이 뭐냐 바로 인근에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아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를 KT에서 종합개발안을 입안했죠. 그 종합개발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시프트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사업을 확대하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을 갖다가 구태여 이렇게 의회도 속이고 위원도 속이고 하면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속인 거는 아니고요.

김선갑위원

속인 게 아니기는 자료가 있는데 속인 게 아니에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저도 그때 현장시장실에 참석했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2013년도 안 하겠다는 이건기 실장의 자료가 죽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간의 정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선갑위원

이렇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관을 기망하고 의원을 기망하면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기만한 거는 아니고요.

김선갑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2차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김제리위원장

2차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할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윤종장입니다.

김희걸의원

교육협력국에서 교육우선혁신지구 지원예산으로 64억 5,000만 원 책정해 놓고 있죠?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49억 5,000만 원 했는데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김희걸의원

지금 교육우선형 4개구에 3억씩 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우선형 4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자치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희걸의원

그러면 혁신우선형 5개 지구는 또 어디입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혁신형과 우선형은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문을 통해서 내년 1월에 초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김희걸의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원래 2년 전에 교육청에서 교육혁신지구라고 해서 구로, 금천을 했다가 멈췄고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우선지구라고 그래서 11개 자치구를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김희걸의원

금년도에 11개 실시하고 난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희걸의원

아마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욕심 내지 않는 지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지역과 달리 정말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고 주변 교육여건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들도 교육혁신지구나 우선지구는 교육여건이 좋지 못해서 그동안 혜택을 덜 받던 곳으로 가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희걸의원

지역마다 놓고 보면 강남권이 됐든 저희 양천권이 됐든 어떤 지역의 편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만 생각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목동지역이다 그러면 목동지역에는 여러 가지 교육여건상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는 언뜻 보면 학원 하나도 없이 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이 배울 곳이 없는 그러한 지역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의원

정말로 학생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미래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육우선혁신지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계속 보니까 위원님들이 통일안보전시관 관련해서 오늘 질의 많이 하셨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취지가 뭐였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타 시ㆍ도에는 통일안보전시관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만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최근에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참에 한번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평화통일관을 확립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안보의식을 고취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밑에 들어 있는 게 북한주민의 실상, 인권실태 등에 대한 안보교육 강연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일반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안보의식 고취 이렇게 들어 있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보통 통일 얘기하면서 평화통일 얘기할 때 안보문제로 평화통일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기본적인 평화통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점차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은 남북협력, 화해 이런 부분들이 평화의 주내용으로 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렇게 평화안보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좀 더 시대착오적이라고 동료위원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갖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울이 변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변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어느 혹자는 평화박물관 얘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방향을 바꿔서 지금 그러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한다면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통일교육지원법에도 보면 국가 외 지자체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책무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니까 과거 종전과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통일교육이 아니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절차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도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보류됐다가 이번에는 부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절차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혹시 지금이라도 만약에 민간위탁의 범위를 그 이전에는 처음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내용에는 설치하고 전시하는 것까지 시설까지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연초에 바로 위탁 범위를 조정해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러한 아쉬움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애초에 사실은 지금 6기 박원순 시장의 집행부에서 사실 이런, 이 부분은 진정한 고민이 없는 사업의 편성이고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 어떤 체제에서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남들 다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조금만 더 고민하시고 하셨다면 이런 식의 사업목적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들고요. 어쨌든 말씀 주신 부분들은 좀 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하나만.

김제리위원장

그러시죠.

박양숙위원

나오신 김에 행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장기국외훈련비라고 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뭘 하는 거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글로벌 서울에 걸맞은 국외훈련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상임위 내부 예비심사과정에서 2015년도의 신규자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요즘에 사실 밤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유 없이 삭감은 안 했을 거 같고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거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그동안에 국외훈련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죽 지적하셨는데 일정 부분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거 한 4~5년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일단 사전에 선발된 36명이 내년에 출발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외훈련을 못나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이전에 나갔던 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인사운용상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박양숙위원

나갔던 사람들만큼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적체가 생긴다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에 따라서 인사나 승진 이런 부분 적체가 심각하게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개선된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현재 그런 게 개선된 게 어떤 것이고 또 향후 개선대책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님 계세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강홍빈입니다.

김동율위원

답변대에 처음 나오시죠?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2년 전에는 나와 봤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웃음소리

「오래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

사실은 답변대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해 드리려고 많이 열공을 하셨을 텐데 답변대에 불러주지 않아서 기회를 못 찾았는데 제가 오늘 기회를 찾아드립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

서울역사박물관 개관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2002년 5월에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동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수집한 유물들이 총 몇 점이나 됩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4만 점이 좀 넘습니다.

김동율위원

이 4만 점 중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현대사라고 했거든요. 근현대사의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됩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들은 개화기부터 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개화기가 언제죠? 해방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운양호사건…….

김동율위원

조선 말기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조선말기, 대한제국기 이때부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유물의 진위여부를 감정이라든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유물평가위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유물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합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진위여부는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감정과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유물의 분야에 따라서 가령 도자라든가 회화라든가 가구라든가 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TV MBC인가 KBS에서 진품명품 프로그램 보시죠?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가끔 봤습니다.

김동율위원

거기에서 검증이나 감정위원님들이 진품의 유물을 검증하다 보면 상당히 고가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혹시 그 유물을 구입계약이라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그런 고가유물을 수집목표로 삼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서 거의 좋은 물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사한 물건을 수집해서는 도저히 중앙박물관 같은 데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차별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진품명품 거기에 나오는 유물이 우리 주 수집대상은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그래도 서울이라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 서울인데,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을 개관을 해서 운영하려면 이런 좋은 유물들이 전시가 됨으로 해서 서울시민들이 찾아보고 또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하면서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미 그러한 역할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박물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고요. 서울역사박물관을 건립한 취지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인다기보다도 서울의 역사를 전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역사는, 서울에서 찾아내는 유물들이 우리 서울을 상징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물론입니다. 유물수집 예산을 넉넉히 주시면 저희도 한번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보니까 2014년도보다는 내년도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네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 실링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당분간은 그동안에 수집한 유물들을 등록하는 일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쉽기는 하지만 지난 2~3년간 유물수집 예산을 스스로 낮췄습니다.

김동율위원

서울역사박물관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찾아와서 서울의 역사를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관악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의 실링이 얼마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500억입니다.

박준희위원

500억이죠? 예비심사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서, 특히 지금 환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참여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삭감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상임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실은 이것이 서울시사업이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의원이 발의하면 안 되는데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사전절차라든지 이것이 구에서 할 사업과 굉장히 중복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이것이 지금 기조실장님이 주민참여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 단체들과 시의회와의 갈등을 가지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을 규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도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이 평가해서 주민이 선정하는 절차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서 선정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환수위 중심으로 해서 소액의 자치구의 생활주변의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46억 정도의 규모를 삭감했는데…….

박준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몇 분 다른 시의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구 차원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재원을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광역사업에 대해서 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구 참여 없이 그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선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평가 자체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표방안을 모바일로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진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준희위원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리니까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전에도 그랬었고 계속해서 반복된다고요. 이래서 되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개선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해 주시고요. 사실은 자치구의 사업들을 보면 한 예를 들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를 시비로 의원이 발의하면 그렇게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하고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단체 관리를 원래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보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서 서울시가 열악한 구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없는 재정상태이기 때문에 그 열악한 재정상태를 사실 서울시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판단인데 물론 저희들이 재원이 풍족하다면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자치구를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저희 시 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자치구업무다 그러면 자치구비용으로 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되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 규모 가지고 주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재원들은 비도를 정하지 않고 자치구에 줍니다. 그렇게 커버하게 하는 절차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와 시의 부담비율이 적정하냐 그것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요. 그러나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재정운영이 어려우니까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개선은 해 나가되 기존에 있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원하는 방법은 다른 재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에서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에서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완해 나가고 지금 현재 가진 기준과 원칙이 불합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바꾸어 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그러시죠.

박준희위원

각 자치구 공히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도시교통본부에 보면 버스재정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8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주장을 했는데 안 고쳐지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어떤 주장이신지요?

박준희위원

예산타령 계속하시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안 지키고 계속해서 밀려서 잡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러실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돈이 있으면 다 줘야죠.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박준희위원

실장님은 말씀드리면 꼭 돈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질의답변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재정의 한계라는 것은…….

박준희위원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일단 버스지원금의 적자부분은 누적적자분이 3,000억 이상 되는데 그것을 당해연도에 해결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준희위원

계속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저희가 일부 갚았고, 500억 정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돈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갚아 나갈 예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거야말로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정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안 지키는 아주 표본적인 거라니까요. 제가 2010년도부터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박 위원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이라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저희가 돈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 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너무나 소통이 미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10분씩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주위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김제리위원장

그러니까요.

문형주위원

10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저 아까 하나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질의해서 충분히…….

김제리위원장

그러니까 돌아가고 최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추가질의, 문형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문형주위원

네.

김제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내 것까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문형주위원

아직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시간들을 몰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궁금했던 것들 중에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지구촌 나눔 한마당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4,400에서 4억 9,000으로 늘었어요. 4억 5,000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지구촌 한마당 행사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전에 자매우호도시 중심으로 해서 문화교류 등 도시 간에 교류를 하기 위한 축제를 가을에 한 번씩 해 왔거든요. 그 사업을 내년에 좀 더 내실 있게 하고자…….

문형주위원

그런데 내실 있게 해도 한두 푼도 아니고 4,400에서 4억 5,000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3억이나 더 하고 해외도시공연단 초청, 지구촌 한마당 행사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매도시 교류는 그 위에 보면 4억이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증액된 부분은 금년 행사는 취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는데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년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매년 해 왔던 거라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게 정도600년이었으니까 1996년에 서울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어가는 행사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항상 거의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이 기준에서 하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거보다는 조금 적은 액수였지만 근래에는 대체로 한 4~5억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의 돈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조실장님이 계속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간중간 보면 돈이 너무 많아요. 중복되는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아니 이거를 무슨 4억 9,000이나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에서 축제 하나 하면 지역에 정말 무슨 각 구별로 간판축제라고 하는 데들이 얼마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한 3억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드리는 거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자매도시에 문화공연단을 한 번 초청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도시별로 좀 다른데 항공료를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는데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해외 도시 공연단 초청이 지금 1억 9,500이 잡혔어요. 제가 이거는 외빈초청여비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외빈들을 초청해서 지구촌 한마당 행사비로 3억을 갖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연만 하고 말게 아니고 도시별로 어떤 음식도 먹게 보여주고 거기에 풍물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인데요.

문형주위원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3억 수준에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2억 7,000이 증액이 됐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보면 관광산업에 마이스나 이런 것들이나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또 중복되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데 증액까지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유치한 국제기구도 있고 앞으로 더 유치해야 될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라든지 또 아시아개발은행, 배텔연구소 등 이런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다른 어떤 재정지원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마이스 세계 3대 도시를 목표로 지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국제기구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DDP가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 공간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DDP인기가 좋습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인기만 좋으면 뭐해요 실질적인 내용들이 좋아야죠. 그러면 이거는 2억 7,000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안 됩니다. 이건 좀 도와주십시오.

문형주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데는 정말 돈이 없어서 난리예요. 난리인데 보면 여기 지금 기조실에서도 내용들이 지금 제가 앞에 다 못 찾아서 그렇긴 한데 좀 많이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타당치 않은 것들도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

문형주위원

적지 않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몇 개 국제교류사업 쪽에 주로 사업비가 일부 있는데요.

문형주위원

그런 것들은 약간 중복되지 않도록 같이 다른 데하고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인데 그 차원에서 한번 사업별로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 그 내용은 맞죠. 글로벌을 찾아 가는 게 맞긴 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많은 경제들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서울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더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내년에 말고 내후년에 하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문형주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용현황을 받았는데 이건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금 전체적으로는 기조실에서 통합관리하고 그다음에 기금별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14개 기금별로. 기금명칭을 말씀해 주시면.

문형주위원

바이오메디컬펀드 출자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러면 경제진흥실장께서 일단 답변하시고 혹시 총괄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서동록입니다.

문형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펀드라는 것은 어쨌든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게 펀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집행이 안 됐다, 저희 출연을…….

문형주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본예산 있고 최종예산 있고 예산현액이 있는데 올해 집행이 됐나요? 여기는 0.0%로 되어 있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올해 저희 50억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이게 2011년부터 출연을 하는데 중소기업청하고 저희하고 민간기업들이 이렇게 출연해서 전체 7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인데 2011년에 서울시는 25억, ’12년 65억, ’13년 65억, ’14년 50억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출자를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 중에서 한 350억 정도를 투자했고 기금운용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하고 그다음에 옥스퍼드하고.

문형주위원

그래서 이 기금운용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 본 게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이게 보통 한 10년 정도 회임기간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가 2년, 3년 전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문형주위원

여기에는 지출내역이 하나도 없고 원인행위액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저희가 내년까지 투자하기로 모든 참여기관들이 약정했고요.

문형주위원

약정을 해 놓으셨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기존에 투자한 거의 50% 손실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문형주위원

아, 규약이 되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일단 약정이 되어 있다. 다행이네요, 안 그랬으면 삭감하려고 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감사합니다.

문형주위원

일단 그 약정규정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소셜임팩트본드 지원은 누가하시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것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전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소셜하우징 사업융자나 이런 것들이 보면 민간이 집을 지어서 다시 파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거죠? 하우징 사업은 어떤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작년에 아마 조례에 의해서 이게 사실 사회보상펀드가 제정이 됐는데 소셜하우징은 아마 그게 아니라 사회투자기금에서 하는 것일…….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사회투에서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셜하우징 사업이란 게 민간들이 집을 지어서 파는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거 같은데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융자해 주고 그러면 그 민간업자가 집을 지어서 다시 되판 다음에 갚는 거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아마 사회서비스 관련된 그런 영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민간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SH공사에 하면 되지 않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그런데 SH공사에서도 하지만 유럽이나 영국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마이크 꺼짐)

문형주위원

이거는 사회투자기금을 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보육이라든가…….

문형주위원

마무리할까요?

김제리위원장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문형주위원

일단 이거만 마무리.

김제리위원장

1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문형주위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저 때문에 오래 앉아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그러면 일단 그거는 사회투자기금인데 소셜임팩트본드 같은 경우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시고요.

이혜경위원

푸른도시국장님.

김제리위원장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관 공원의 각 공원별 쓰레기 배출량하고 그중에 분리수거할 때 재활용품, 재활용품의 양과 그것의 처리방법, 판매했을 경우 그 수익은 얼마 되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 최근 3년 것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썰매장이 있는 공원이, 국장님, 썰매장이 지금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겨울 프로그램으로 일부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썰매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받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혜경위원

전기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대부료 저희는 땅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전기료 사용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전기사용료요?

이혜경위원

전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 전기 말씀하시는?

이혜경위원

썰매장을 얼릴 때 전기를 이용해서 얼리잖아요. 그 전기료를 받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혜경위원

사업주가 부담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 썰매장의 얼음을 얼릴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따로 계량하게끔 장치가 되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별도로.

이혜경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공원이 속해 있는 구에, 직영이면 구가 아니면 위탁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재활용품이 엄청난데 그거에 대한 수익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도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거 같고요. 푸도국은 간단하게. 다음 대변인 나와 주세요.

변인

대변인

안준호 대변인 안준호입니다.

이혜경위원

대변인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시켜 주려고 했던 거 아시죠?

변인

대변인

안준호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증액을 못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액이 아니라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를 임명하셨고 지금 박현정 대표와 정명훈 감독, 박 시장님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변인

대변인

안준호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에 의해서 저는 굉장히 서울시 자체가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위상이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장님의 말씀이나 어떤 대변인실에서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안준호 지금 박현정 서울시향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일단 회계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인권보호관에서 직무관찰로서의 성희롱이나 막말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그거와 별도로 정명훈 감독에 대해서 특별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이 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물론 이것은 대변인님께 여쭐 것이 아니긴 한데 이거는 사실 문화관광위원회에 여쭤봐야 될 것이긴 하지만 정명훈 감독과 12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한 달 이전에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변인

대변인

안준호 글쎄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나 다른 데에서 처리할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워딩을 빌린다면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밖에 또 지금까지 다른 사항을 포함해서 그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그것은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변인실에서 서울시장님의 모든 활동이나 서울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를 잘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보도자료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그것이 대변인실에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변인

대변인

안준호 앞으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와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실에서 서울시의 자체감사도 하시고 서울시 소관 부서, 이를 테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감사를 하시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징계하라고 어떤 징계요구를 하셨을 때 만약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할 경우 중징계를 하라고 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점검하면 감사관실에서 내려간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을 하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처분요구에 대해서 이행한 결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보고를 받으시면 감사관실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같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희가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이런 식으로 처분요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징계를 내리느냐는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떤 때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특별한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단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 감사를 여러 번 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중징계를 내리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경징계로 끝났죠. 그리고 공정성도 완전히 위배되게 어떤 직원은 파면을 하고 해임을 하고 어떤 직원은 감봉 아니면 정직 1개월 이 정도로 끝내버리는 아주 불공정한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중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경징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징계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같으면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재심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청의 감사기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말은 아는데 그런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감사전문가시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다른 아무런 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다른 질문이거든요.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죠?

병춘

송병춘감사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혜경위원

어떤 징계를 받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혜경위원

서울시공무원 중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은 분이 계신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최근에 제가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 재직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전혀 없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조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공관 28억인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평구에 가신 지 2년 되셨어요. 그리고 은평구에 가셔서 서민시장님이라고 굉장히 환호를 받으셔서 굉장히 인기도 높으셨는데 그냥 계속 은평구에 계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시장공관을 왜 옮기려고 하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은평구는 임시로 가계셨던 것이고요. 정식 공관으로 가 있는 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공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혜화동 공관을 저희가 그때 한양도성 복원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임시로 은평구로 공관을 옮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여서 공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옮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공관으로서 기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로 지냈던 것이죠.

이혜경위원

임시가 2년이 되었던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28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공관을 옮기셔야 될 이유가 뭐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관이지만 시장으로서는 24시간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공관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의전적인 행사와 외부인을 맞이하기 위한 공관이 필요하고요. 그런 의전적인 기능으로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시장의 거처 공관을 경호해야 하는 경호가 가능한 그런 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갖춘 그런 공관을 저희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은평에서 이번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혜경위원

그렇게 필요한 기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단히 불편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공관으로 옮겼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양도성을 깔고 앉은 혜화동 공관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이혜경위원

비워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은평까지, 그것을 모르고 가신 게 아닐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다른 공관을 구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행정국장이 잘 압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시면서 들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친환경교통정책 관련된 질의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정책수단으로서 유용한 수단인가하고 두 번째 국고보조금과의 관계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11월 21일 전기승용차 공개 추첨하셨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보완할 부분도 많고요.

김정태위원

21세기에 70년대, 60년대 식 이런 전시행정 공개행정이 과연 필요했습니까? 그렇게까지 다급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난번 전기차 실습용 그거요?

김정태위원

마치 70년대 시민아파트 추첨하듯이 또는 가족계획 추첨하듯이 이런 식의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교통수단정책에서는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보조금지급을 이른바 매칭비율 지급이 굉장히 후한 편이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래도 여전히 짭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따시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편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국고보조는 많이 확보하는 게 예산편성 운영에 여유로움이 있으니까요.

김정태위원

지금 최대 80%까지 보조가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7 대 3도 있고요.

김정태위원

80%까지 보조가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중앙정부가 친환경 교통정책에서 매칭비율, 서울시에 수요조사를 하시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수요조사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국 친환경정책은 중앙정부에 끌려 다니는 정책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하는 정책이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친환경정책에 있어서 국고보조 부분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현재 시중가와 친환경차의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국고보조는 많이 타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됐습니다. 친환경 교통정책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 개선, 더군다나 범세계적으로 높아져가는 기후변화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친환경 교통정책에서 유인수단으로서 우리가 원활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한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뭐죠? 저는 이것을 보조금정책이라고, 보조금유인정책입니다. 그렇죠?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유인정책을 하는 데 반해서 유럽 쪽에서는 이른바 규제정책을 폅니다. 그러니까 대기가스 규제정책을 펴죠.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 유로6 시리즈가 상용화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비확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청정대기법 클린 에어 액트(Clean Air Act)라고 해서 실은 그 몇 년 사이에 연비를 거의 3분의 2 이상 확장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기아차가 이것 때문에 제소 당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CNG버스 하나 도입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억 8,50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작년부터는 CNG 하이브리드 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2억씩 지급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환경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정책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가격대 차이가 있어 국고보조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폐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부분은 낮아져서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구조까지 끌고 내려오는 그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은 점점 줄어져서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정태위원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CNG버스 차량이 들어와서 친환경 교통정책이 펴졌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 대폐차, 이게 폐차가 되고 다시 지금 하이브리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연구용역을, 시험용역을 2013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노선 중에서 급격한 레벨 차, 경사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CNG 하이브리드차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래도 계속 CNG 하이브리드차 보급하실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별도로 용역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봐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의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서울시가 가장 선두적인 것이고 어쨌든 우리 친환경교통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서울시의 공기가 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매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 편성하는 문제라면 저는 과감하게 이것 우리 친환경교통정책 방향 바꾸자고 제가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보조금정책, 이른바 현금 퍼주기 정책을 펴서 일방적인 유일 원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버스는 CNG, 택시는 LPG, 지금 일반승용차는 전기차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기,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NG버스는 2002년도 버전, 2004년도 상태에서 그때 기술력은 그게 제일 낫다고 판단이 돼서 해 왔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여건에서 대기질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절감하는 그런 수단에 맞는 더 좋은 게 뭐냐 그것을 분석해서 나은 차종으로 가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우리 지금 도입한 지가 13년째, 내년이면 만 14년째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충분히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14년 동안에 기술의 진보도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유로6 시리즈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CNG버스, 우리만 지금 고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과감히 바뀌어야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CNG버스 지금의 기술력에서 나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로 계속 바꾸어 나가고 진화해야 되지요.

김정태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손대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아마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데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시범사업 나갈 것은 시범사업 나가고, 확인하고 나가고 이게 과정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들이. 그 부분은 또 말씀 저희가 나눌 수 있고, 그러나 현재 접근방향은 그 방향으로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내년도 전기차 보급에 154억, 최대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버스 28대, 전기승용차 653대가 보급되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하나 언급할 것은 우리가 이 전기차 기술향상의 선두주자로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가, 본부장께서 공개추첨까지 했다는데 160대 중에 절반이 BMW i3형이 나갔습니다. 우리의 전기승용차 모델 보급정책이 오히려 해외 자동차에 시장을 다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차까지 등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도 계속해야 됩니까? 다음 전기이륜차, 전기이륜차가 왜 하필 50cc만 전기이륜차를 보급을 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아직 기술력이 전기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김정태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전기이륜차 처음에 서울시가 시작한 것은 서울시의 기후변화기금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는 50cc 오토바이가 5만 대가 있었는데 2012년도까지 2만 대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50cc가 1,600cc 승용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12배, 탄화수소 배출량이 124배라는 덤터기를 씌워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유효한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그때 그 이후로 조금씩…….

김정태위원

아이, 그것은 잘못됐고요.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왜, 4행정, 2행정 알지요, 4기통, 2기통.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보통 50cc는 옛날에 2기통이었답니다. 흡입-폭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4기통은 2011년 이후부터는 좀 나오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2007년부터 4기통이 시작돼 왔고요. 2010년도에는 우리가 2기통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공냉식에서 지금 50cc도 거의 다 수냉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덤터기를 씌워 가지고 돈을 퍼붓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서울시비 사업을 막아놓았더니 정부부처 보조금을 갖다가 사업을 또 시행을 하네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2008년도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1분만 쓰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네.

김정태위원

도미노피자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기차 25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 250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석 달도 사용을 못하고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륜차의 내구연한을 보통 5년에서 7년으로 본답니다. 가장 험하게 사용하는 피자집, 치킨집이 5년을 쓴답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이륜차 배터리는요, 3년밖에 안 갑니다. 지금 전기이륜차 한 대당 385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체 가격이 그거고요.

김정태위원

네, 그런데 그 배터리 값이 300만 원이 넘어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배터리가 한 50%, 60% 하지요.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385만 원은 전기이륜차 가격이 아니고요. 일반 가솔린 전기이륜차의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건전지 값이 300만 원 된다고요. 이것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후환경본부장

전기이륜차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전에 버스, 택시, 트럭 하듯이 큰 흐름으로 끌고 왔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전기이륜차 말씀대로 4만 대 있고 50cc 미만이 한 2만 6,000대 있지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지금 이것도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역으로 해서 국고보조 얹히는 이런 구조라면 그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전기이륜차 부분도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되는 큰 대세는 맞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슬금슬금 사업량 늘리고, 예산 집어넣고……. 이것 엄밀하게 분석하고 시작하시자고요.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김정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오전에 서울시 공모사업 회계감사 문제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질의했었는데 공모사업 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감사 안 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공모사업 말씀입니까?

이복근위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예산이 3년 동안에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아침에 제가 마을공동체사업 책임자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자료를 요구하니까 감사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한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진짜 시의 감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일부 이렇게 샘플링해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좀 점검ㆍ평가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감사 안 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것은 감사 아직 못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000억 이상 돈이 나갔는데 감사실에서 감사 안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직무유기지…….

병춘

송병춘감사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일부 이렇게 성과적 측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샘플링해서 감사를 한다면 민원이 많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현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감사를 하실 거지요, 지난 3년 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해야 합니다.

이복근위원

하신다면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결산 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들어가시고요. 주택정책실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이복근위원

종세분화사업이 지정이 된 지가……. 2003년도에 지정이 되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종세분화는 도시계획국장 소관입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이복근위원

종세분화가 언제 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3년도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2003년도에 발표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발표돼서 벌써 한 10년 이상 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개선할 방안들을 용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위원님들도 시정질문 많이들 하시는 내용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1종과 2, 3종 간의 편차가 많다 보니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세분화가 지정이 되면서 사실 주민설명회나 주민토론회나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게 그때 민원이 있을까봐, 내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않고 그냥 발표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게 지금 너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1, 2, 3종을 발표를 했는데 1종이라고 하면 좀 변두리 지역의 개발을 제한할 지역에 돼야 하는데 실제 동네 한가운데 집이 건축이 다 되어 있는 데는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1종으로 정하고 또 주택지 같은 경우는 2종으로 정하고 도롯가 같은 경우는 3종으로 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10여 년 지나서 주민들로서는 좀 노후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실지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도 건물이 새로 지었을 때 (잘) 지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준과 고려할 사항들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거쳐서 그때 당시의 현황을 고려하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바꾸고 고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법제화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대통령도 규제완화 선포하시고 잘못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자고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내가 1종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2종과 3종에는 기존의 건축물보다 항상 더 건축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종일 경우는 기존에 건축물이 5층 빌라나 도시형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건물보다도 한 층 더 작게 지어야 하는 법이 1종입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150%밖에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면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혹시 바로 이런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내가 예산을 이번에 넣어드리려고요.

장내웃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실장님이신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복근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이 그런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충분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봉제업이면 어떤 분인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봉제요? 경제진흥실장님.

이복근위원

경제진흥실장님 한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서동록입니다.

이복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봉제사업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현장밀착형 봉제인력양성 지원 사업으로 지역에 시달을 했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지원을 했었는데 결국은 처음에 지원을 했어도 자리 잡고 사무실 얻고 단체 활성화 한다고 1년을 버리고, 2년째 돼서 봉제인력을 양성해서 인력 지원한다고 미싱 사고 사무실 얻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해서 일자리 지원한다고 취직을 해 드리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결국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입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그러면 미리 나오셔야지. 왜 다 얘기한 다음에 나와요.

장내웃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봉제가 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복근위원

내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더 있다 나오시지 그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아닙니다.

김제리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봉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운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지원센터라고 해서 동대문, 중랑, 성동 해서 여러 가지 센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봉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들이나 프로그램으로는 다 커버를 못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켜짐)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한순간 잠깐 계약을 해서 지원하다 끊어버리면 결국 어떤 사업이 준비하다 끝나는 사업이 돼버렸는데, 아까 마을공동체사업도 내가 현장에서 지켜보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실제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구입은 해 놓고 한 1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그런 교육이나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작정 지원할 수가 없어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각 센터가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더 지원의 연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선지원 했던 지역을 검토해서 다른 지역을 더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또 지원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몇 군데나 지원했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동대문, 중랑, 성동 3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북을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강북봉제지원센터에도 운영비가 지원이 돼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봉제지원을 위한 사업들, 프로그램들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강북에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알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까지 내가 자료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강북구가 진행이 돼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제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내용을 알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동안이요? 강북권은 경제진흥실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처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 심사를…….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분명히 지원하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복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할 겁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에서 반영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는 그것을 동의했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앞으로 1월 1일자로 경제진흥실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 업무가.

장내웃음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0분 회의중지

2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셨어요? 관장님.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동율위원

상임위에서도 질의답변 시에 답변대에 많이 나오셨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동율위원

우리 김홍희 관장님 보니까 광주비엔날레에서 총감독을 맡으셨네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2006년에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때 성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뭐, 관객수입니까. 아니면…….

김동율위원

관객수 뭐, 다 포함해서.

웃음

김동율위원

잘 몰라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성과는 객관적으로…….

김동율위원

성공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감독님이 봤을 때 성공…….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성공은……. 좀 미진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뭐, 미진한 점도 있었고요, 잘된 점도 있었고…….

김동율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진했다, 평가를 그렇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획전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김홍희 관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전시 이 내용을 보면 자, 포스트 뮤지엄, 그다음에 글로컬 뮤지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용어다 보니까 나는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포스트 뮤지엄은 기존 미술관의 관행을 넘어선다, 미술관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관을 운영하겠다는 비전이고요. 글로컬 미술관은 그런 포스트 뮤지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인 미술관이 되고자 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미술전문작가라든가 건축작가들은 실질적으로 그 전시관을 갔을 때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저희가 비전과 과제로 설정한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은 일반시민들이나 관객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김동율위원

설명을 합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네. 친절한 해제와 캡션을 달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세부 전시내역에 봐도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전문용어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 관조적이다 어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시아 페미니즘이나 그다음에 큐레이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게끔 내용을 명시를 해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내가 이것 보다 보니까 사전을 찾았어요, 용어 좀 알고 질의를 하려고.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 23개 사업 정도 되는데 종류가, 총 예산 규모가 얼마 편성되었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2015년도 108억 정도입니다.

김동율위원

총 예산이요? 23개 항목이 108억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항목마다 죽 이렇게 보니까 매년 불용이 발생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동율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다편성된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김동율위원

낙찰차액이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낙찰차액 예상을, 이렇게 매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김동율위원

아니, 매년 이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이런 불용이 발생되었다면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었어요, 3개 연도를 죽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예측이 충분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김동율위원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동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금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너무 빡빡한 상황이고요. 낙찰차액이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좀 유의하겠습니다. 그대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낙찰차액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전시할 때 설치 회사나 몇 요소요소별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저가로 입찰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은, 얼마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평균 잡아서?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1년에 한 150만 내지 160만 됩니다.

김동율위원

150만 명?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동율위원

일반시민들로?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대부분이 시민입니다.

김동율위원

상당히 관심도가 높네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매년 불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이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요. 저도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많이 애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실의 우리 강종필 실장님. 크게 부담 있는 것 아닙니다, 실장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 우리가 3대 정도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반면에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욕구가 있더라고요, 지체장애인분들도. 해피콜 문제 있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됐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2012년도는 1억 2,000이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 이제 5,9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욕구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용률 감소에 대한, 이용실적도 보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우리 장애인 쪽에서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수수료 문제뿐만 아니고 그리고 2015년도에 또 상담해 주시는 종사자 두 분의 인건비도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동감입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건설의 우리 국장님 계시나요, 실장님이나? 어느 분이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우리 도시 전용도로 청소나 녹지 관리하는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200대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량을 수리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정확한 숫자들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다섯 분이 근무하면서도 그 외의 여러 가지 수리들은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받으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박마루위원

자, 그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차에 관련된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또 수리를 의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중복예산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상세히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마루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전문수리업체와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환경처 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가 많이 들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전문수리업체에 맡기더라도, 요즘에는 수리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정말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어떤 비리에 연루돼서 낭비되는 요소 이런 부분들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서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자료만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박마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문제로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비리문제요?

박마루위원

네, 아마 나중에 자료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청소라든지 제설이라든지 기타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서 한번 세밀하게 챙겨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이창학 실장님이신가요? 계시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사실 상임위가 지금 보건복지위인데 제가 보건복지위로 안 갔으면 문화체육위로 갔을 거예요. 그만큼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의 경쟁력이 대외적으로는 6위에서 10위 그 내외에서…….

박마루위원

통계적으로 6위에서 10위 정도 나오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뉴욕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뉴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꽤 높을 겁니다.

박마루위원

뉴욕이 대표적으로 런던하고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본부장님에게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저는 서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또 한류 플러스 한강, 기타 등등을 따지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와 그런 연계성도 있고. 그런데 서울 그러면 문화축제가 뭐가 있을까, 떠오르는 게 하이 페스티벌, 드럼페스티벌, 등 축제.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세계관광객들이? 지금 2,000만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럼페스티벌, 문화의 밤, 그다음에 하이서울 축제, 그다음에 등 축제, 최근에 아주 성황리에 마친 김치축제 같은 계절별 축제가 있고요. 또 서울의 공간적 배치 여러 가지 저희가 구성을 해서…….

박마루위원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찍어주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까. 명동이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가보면 대부분 중국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일본을 추월해서. 평균 중국분들이 한 사람당 쓰는 부분들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와서 소비의 위주이지 우리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한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매칭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예산서를 죽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려면 행사가 정례화되거나 상설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축제는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 축제 같으면 10월 초에 한다든지 일정한 시기에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절약상.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뉴욕을 가면 뮤지컬을 보고 싶어 하고 기타 등등 나름대로 플랜을 짜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뭐할까요? 한강유람선을 탈까요, 아니면 공연을 볼까요, 아니면 쇼핑을 갈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역마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박마루위원

그런 축제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의 생각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뉴욕은 365일 촬영이 있고,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세계적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서울은 정말 멋진 환경적인 자연적인 것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 지방정부, 정부의 어떤 균형발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공공기관들이 서울을 다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서울이 살아갈 수 있는,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문화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한강을 예를 들어보면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 한강은 일반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제가 오세훈 시장을 칭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강르네상스가 만들어지면서 비가 많이 와도 이제는 한강공원이 침수되는 율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볼거리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쪽에서, 서울시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 그러면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 물가가 비싼 도시가 아니고요, 쇼핑하는 도시 플러스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반면에 소외계층들을 위한 문화적인 바우처도 필요하고요. 먼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이…….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1분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마무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1분이니까 특별히 이것은 안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 서울이 갖고 있는 한강을 활용해서, 또 서울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활용해서, 또 한류를 활용해서 우리가 세금을 세수를 수입을 얻지만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세입 정말 크잖아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소외계층의 문화접근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문화가 산업이나 관광에 있어서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가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박준희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질의할 때 답변 중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적절성 관련 논란이 된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지금 자치구에서도 다 주민참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돌리고 서울시는 광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개선책을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의 3년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것 다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을 많이 거쳐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확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아직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그것까지는 못 정했고요. 사실 자치구가 25개나 되다 보니까 조금씩만 나눠줘도 굉장히 큰 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아가면서 정해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배정하고 있는 것이 500억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아니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또는 각종 설문조사나 인터넷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기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우리 서울시는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민들께서 제안하는 방식은 직접 제안하는 방식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에. 또는 지역회의라는 단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접수 받기도 하고 심사를 하는 단위거든요. 그 지역회의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심의하고 또 시로 제안하는 사업도 거기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직접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각종 예산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심도 있게 제안을 하면 그것을, 주민참여위원회는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체 8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안건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필요하면 조금 수정을 하게 하든지 해서…….

박양숙위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은 500억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원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취지나 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500억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서울시처럼 거대한 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500억이라고 하는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500억 규모의 예산은 직접적으로 주민예산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500억 이외의 주민들이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는 창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게 예산사업이 됐든 아니면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이 됐든 모든 제안을 의견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창구를 통해서 의견도 낼 수가 있겠지요.

박양숙위원

실장님,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게 제출된 의견서를 시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00억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500억 규모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500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서울역 고가도로 관련한 부분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민의 측면, 한 번 더 제안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5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전체 지금 민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을 500억 가지고 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표준절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의견제안를 할 수 있는 통로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어쨌든 5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년차 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혹시 자료집이라든지 또는 활동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들은 정리해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자료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개도 하고요,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물론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왕왕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도대체 우리 행정이, 예산집행이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역회의나 분과회의에서 제기되는 예산 관련한 의견들을 집행부도 그러하고 우리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각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거치고 나면 어떤 백서든 자료집이든 발간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견지해서 계속 개선하면서 이 주민참여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2014년도 50% 미만 집행사업 현황을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고, 제가 사업들을 세 보니까 679건이 됩니다. 지금 50%……. 지금 이 시점이 정확하게 아마 10월이거나 11월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한 시점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50% 미만인데도 계속 올해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러한데 각각의 부분에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집행을 잘해서 사업의 어떤 정책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일을 좀 잘해야 된다는 주문들이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어쨌든 지금 죽 얘기가, 저도 몇 가지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보면 예산편성을 굉장히 관행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네.

박양숙위원

이 예산을 통해서 사실 시민들에게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안보전시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서 계획을 했다면 박수 받아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책이 좀 갈 수 있도록 서로 지적해서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했던 부분들이, 이 예산이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과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수조정과정이 있으니까 계속 의견 경청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동작구 제1선거구 최영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와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심야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의 내년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 견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관님.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최영수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기조실장님 옆에서 저기하시는데……. 여기 서울시 경영을 기획하고 하는 곳이지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긴장돼서 그럽니다.

최영수위원

임무가 뭐지요? 주된, 그 업무분장에서…….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저희 경영기획관 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수위원

네.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저희가 오늘 지금 예산에 관해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재정분야, 그러니까 채무관리라든가 또는 공기업에 관한 총괄적인 사업, 그리고 저희 서울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 분야가 저희 소관입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참 오랜만에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감이 잘 안 잡혀요. 우리 지방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 산하에 지방공기업이 몇 개지요? 한 10개 됩니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공기업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출연기관하고 출자기관 다 합해서 전체가 18개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18개.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최영수위원

자산 규모는 총 얼마나 됩니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자산 규모를 그것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것은.

최영수위원

어바웃, 대략. 그것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대략 한…….

최영수위원

서울시 예산 못지않게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이런 18개 산하기관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이것 재정담당관이 그 소관 부서입니다.

최영수위원

재정담당관.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최영수위원

우리 서울시에는 공기업과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지금 없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구조개편에 따라서 공기업과가 이번에 생기게 됩니다.

최영수위원

언제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이번 1월 1일부터 생기게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어디 국에 생겨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지금 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이 1월 1일부터…….

최영수위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것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기업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안행부에서 지금 공기업과라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각종 경영평가, 결산평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최영수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규모로 보면 80년대 우리 국가예산에 거의 맞먹습니다. 맞지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작은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적인 그런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곳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공기업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었어요. 그때는 6개 지방공기업이 있었어요. 산하기관까지 하면 약 12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 공기업 전담부서를 좀 만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11월에 박원순 시장께서 에너지관리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셨지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것 설립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금과, 어떤 태스크포스든 뭐든 그런 예정된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하나도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고, 아까 모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과급 부분 막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그야말로 슈퍼맨 같은, 모든 산하 국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대로 경영이 되고 효율적인 경영이 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도시철도 그렇지요, 지하철공사 그렇지요, 각종 투자출연기관……. 이 정도면 전담부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경영기획 잘하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지금 물론 우리 공기업과는 따로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공기업팀은 두 개가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 산하에 지금 25개 구가 있지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최영수위원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지방공기업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네.

최영수위원

그것까지 전체 망라를 해서, 각 자치구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그런 관리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그런 임무를 띠고 운영을 하지요.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맏형으로서의 어떤 그런, 국가 안행부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에서 공기업과라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정말 잘한 곳은 포상도 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도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야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러한 사명감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무슨 조직개편 이야기 나오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할 일 경제진흥실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정도도 만들어 줘야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최영수 위원님 말씀을 잘…….

최영수위원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경영기획, 명실상부한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마침 1월 1일부터 그런 공기업과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정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칭송하고 싶네요. 예산 필요합니까, 거기에 따른? 내가 예산 지원해드릴게요. 아니, 진짜. 진짜 필요하다면 진짜 해야지요. 우리가 무슨 삭감만을 위한 그런 의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적극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웃음소리

인식

황인식경영기획관

네.

최영수위원

됐고요. 우리 성경환 교통방송 사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십시오. 한 번도 발언 안 하셨지요?

웃음소리

그 멋진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옛날 과거에 MBC 성경환 아나운서 하면 삼척동자도 알고 그 준수한 얼굴과 그 아주 멋있는 목소리 다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웃음소리

아까 살짝 보니까 어떤 교통방송의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좀 쇄신하고 다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FM 전담 뭘 만든다, 보도 뭘 만든다…….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 들어가 있지요?

저는 교통방송이 과거의 영광을 좀 재현시켰으면 좋겠는데, 요즈음에 스마트폰이니 그 뭐지요? 나 요즈음에 그것 따라가느라고 죽겠네요. 뭐예요, 그거…….

네, 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방송이 좀 사장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잘 안 들어요. 옛날에는 95.1㎒ 교통방송이면 최고의 방송이었어요. 교통흐름, 실시간,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것보다 더 빠른 김기사 그것 때문에 지금 교통방송이 죽고 있잖아요.

네. 아니, 멋있는 목소리 듣고 싶다니까요.

웃음소리

이복근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1분 더 드릴게 마무리하세요.

장내웃음

최영수위원

내가 멋진 목소리 듣게 하려고…….

이복근부위원장

들었으니까 이제 끝내야지요, 뭐.

장내웃음

최영수위원

교통방송국 영광의 재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경환 대표님에게 기대를 걸고요. 다만 한 가지 tbs다 교통방송이다 이런 것은 서울시민들이 잘 와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 나는 서울방송국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서울방송국. 그래서 다양한 보도, 뉴스, 교통, 기상 이런 등등의 종합채널로서의 그런 발돋움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드리면서 오늘 멋진 목소리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문형주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정명훈 감독께 12월 10일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통보받기를 정 감독께서는 서면질의로 물어달라고 답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동안 정명훈 감독이 의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그 부분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거기의 통제기능은 누군가요? 시장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의회도 통제할 수가 없고.

「예산을 끊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문형주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여론은 제가 시정질문 한 이후 터진 사건들은 상당합니다. 그것도 박현정 대표의 막말사건부터 해서, 저는 사실 거기에도 의혹이 많은데요. 이런 사태가 있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12월에 재계약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원래 1개월 이전에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준비절차도 아무것도 없고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하거나 하는 이러한 통지가 있고 그에 대한 여러 소통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그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단 본 위원의 심정을 먼저 전한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문형주위원

이번에 시향 특별감사 요구한 것 아시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문형주위원

그전에도 9년 동안 특별감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정확히 숫자를 셀 수는 없는데 작년에도 수차례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럴 때 특별감사를 하시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신 것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문형주위원

이번에 특별감사에 본 위원이 항목별로 올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나와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문형주위원

사실 저희가 상임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논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들을 아는데 이 전체 예산을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삭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동수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좀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문형주위원

이것을 보니까 150개소를 확충한다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1개소당 6억 3,000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충한다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확충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유휴공간을 찾아서 확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간…….

문형주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실정을 제대로 아시고 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료가,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료가 적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형주위원

지금 어린이집 보면,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줄었습니다, 2015년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문형주위원

저한테 내신 자료에는 지금 줄었어요. 영아방 운영비, 보육료 차액지원, 환경개선비,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인데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계가 줄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전체 액수를 보시면 어린이집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서울형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자 봅시다. 지금 이것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국공립을 늘리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동안 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하지만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서울형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원래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반대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때 국공립이 포함이 됐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문형주위원

국공립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다시 해서 개소수를 늘렸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요, 올해까지인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을 이제는 또 다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계속 저희가…….

문형주위원

국공립에는 지금 빠져 있지요? 국공립은 빠졌지요? 그게 언제부터 빠졌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작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문형주위원

작년부터 국공립은 빠졌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결국 개소 늘리고 이제는 개소가 안 되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문형주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없고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평가인증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가인증이 들어오는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을 해 가는 이유는 뭐지요? 이제 항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서울형 재평가를 말씀하시는 거면 재평가는 저희가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재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 재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재평가를 받는 퍼센티지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3년 후에 모두 다 받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또한 교사들은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사들은 그래도 8시간 보육의 일하는 시간을 준수를 하지만 원장들은 거의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들도 원장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문형주위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모든 어린이집에 다 지원이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600곳 정도…….

문형주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되지요? 평가인증만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형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에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 전체가 6,700개 되고요…….

문형주위원

가정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정어린이집이 2,800개 정도, 그다음에 민간이 한 2,500…….

문형주위원

현재 5,000개소가 넘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5,000개소가 넘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개소수가 몇 개나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은 지원은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서울형 같은…….

문형주위원

다양하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문형주위원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형이 2,000곳이 넘는데 서울형은 국공립하고 아주 똑같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문형주위원

지금 서울형으로 되어 있는 게 거기에서 지금 국공립이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이 빠졌어도 2,000곳 정도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국공립을 제외하고 2,000곳이 된다, 서울형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 1,800개, 2,000개 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형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로 들어오는 것은 한 50개소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희 서울시에서 과하게 오버한 것 아닌가요? 왜 150개나 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국가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렇게 많이 확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액수가 굉장히 적고요…….

문형주위원

그런데 왜 저희 서울시는 돈도 없다고 하면서 더 과하게 잡으셨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2000년부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문형주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이 있나요, 없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보육료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 않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게 되면 인건비 계속해서 상승되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통 인건비 상승률하고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서 기존에 했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거기는 실질적으로 구조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퇴직금 들어왔지요, 4대 보험 들어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문형주위원

교사들 반 비율인가요? 그다음에 아동 대 반당 비율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로 인하면 사실상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요, 특히 자기 집이면 괜찮아요. 임대료 내시는 원장님들은 매일 죽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국공립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방법 중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전환을 시켜도 6억 3,000 갖고 전환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6억 3,000은 평균가입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이 150개 내년도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형주위원

(위원장에게) 1분 마무리할까요?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위원장

네, 그러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1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형주위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제리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갑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안 보면 975페이지에, 아까 잘 못 찾던데 두꺼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데 975페이지.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윤종장입니다.

김상훈위원

네, 교육경비 지원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특별교육지원금과 일반교육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거기에서 특별교육지원금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조례상에 정해져서 보통세 총액의 0.4%를 교육청에 조례상 전출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액수의 10%를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김상훈위원

일종의 포괄금이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자치구의 교부금으로 치면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특별교육지원금이라는 것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는 것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상훈위원

시장님이 특별교부금 드리는 것 있지요?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네.

김상훈위원

그게 10% 되지요, 특별교부금이?

종장

윤종장교육협력국장

그것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김상훈위원

10% 될 것으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조정교부금은 10%입니다.

김상훈위원

대략 몇 억 정도 되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전체규모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금은 2000억.

김상훈위원

그 정도나 많은 금액이 있는데 굳이 특별교육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름만 바꿔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정교부금은 구청에 나가는 것이고 교육청에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법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법정으로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라고 하는데 2014년도에는 없던 것이 생긴 거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새로 하려고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슨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포럼 같은 것 한 번 개최하면 돈 100만 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비가 3,000에 지방분권 개최비가 7,000만 원씩이나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민선자치 실현한 기준으로 보면 내년이 20주년 되거든요, 1995년 이후로. 그래서 20주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실행실적에 기초한 문제점들을 전부 한번 드러내려고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단발성으로 ’15년도에 잡은 것인데 3,000만 원의 홍보비에 지방분권 개최비를 7,000만 원 해서 이게 바뀝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이거 한 번 한다고 해서 다 바뀔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은 차라리 정부에서 돈을 얻어오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일이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고 목소리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사업별설명서에 있는 19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업별설명서 파란 책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훈위원

네, 2번 쓰여 있는 거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 행정국입니까?

김상훈위원

네, 행정자치위원회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시ㆍ구간 소통ㆍ통합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거거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은 행정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시ㆍ구간 소통ㆍ통합 협력체계 강화는 무슨 사업이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혹시, 페이지를…….

김상훈위원

196페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와 구간 정책공유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항목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시장실이라든지…….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하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상훈위원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시하고 구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시 주관으로.

김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예를 들면 시와 구의 워크숍이라든지…….

김상훈위원

현장시장실이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장시장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구간 워크숍이라든지 혹은 발표회를 통한…….

김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현장시장실에서 조치결과 한 게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상훈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과율이?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한 70% 가량이 완료가 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상훈위원

정확하지 않지요, 그것?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좀 더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정확하지 않고, 제가 운영위원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성과는 2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마 완료된 게 20%로 기억을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80%는 해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어떻게 그 답변했는지…….

김상훈위원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초선이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들었을 때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마 완료된 게 20%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김상훈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20% 완료됐다고 해도 성과가 안 되는데, 80%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21.8%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2016년…….

김상훈위원

추진 중인데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2016년까지 되는 것이 한 53.2%…….

김상훈위원

2016년까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2016년 이후에 마무리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4년에 완료되는 것이 11.7%, 그다음에 2015년에 완료될 게 또 11.7%…….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정도밖에 확실한 성과는 없잖아요, 사실은 진행이 별로 없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장시장실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단시일 내에 완료될…….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보고를 잘못 했네, 저번에 운영위원회 했을 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때 아마 완료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20% 성과 낸 것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5,000 정도의 예산을 또 증가시키느냐…….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현장시장실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김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자리에 나가서 바로 해결될 것 같으면 거기에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은 그 지역의 해묵은 숙제들이 나왔는데 한두 해에 바로 끝낼 사항들은 아닌 것도 많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 중이지요? 80%가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증액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 수준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198쪽에 나와 있는 5,000만 원 증액은요,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은데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시장실 홈페이지에는…….

김상훈위원

일단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0%밖에 어차피 안 되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쌍방향의 기능이 아니고 시의 입장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김상훈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20% 정도 진행됐고 아까 80%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5,000만 원이 증가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그 5,000만 원이 현장시장실에서 제기된 사업비가 아니고요…….

김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은 불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두꺼운 책 20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대외협력기금이라는 것 있지요, 30억?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훈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행됐어요? 30억이란 금액을 언제부터 책정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내년도에 대외협력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전출금입니다.

김상훈위원

전출금인데, 그러니까 언제 이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기금 만든 것은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김상훈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상훈위원

그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출연을 해 오다가 기금이 고갈돼 가지고요, 한 30억 정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김상훈위원

전에도, 2014년도에도 없었던 게 갑자기 30억씩이나 이렇게 대외협력기금이라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대외협력기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 대외협력기금은 국내계정과 국제계정이 있는데요. 서울시를 넘어서는 자치단체나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내계정은 타 자치단체, 타 시ㆍ도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돈을 적립했다가 쓰기만 해 가지고 거의 고갈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갑자기 이게…….

김제리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것 투융자심사를 거친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출연이기 때문에요, 사업이어서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니고요.

김상훈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거치지 않고 한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동부지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본부장,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김선갑위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세출예산이 한 5,000억 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4,900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5,000억 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일부…….

김선갑위원

몇% 정도 돼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재나 이런 쪽에 한양도성하고 해서요, 명시이월 항목들이 많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특히 한양도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11월에 유네스코 우선등재대상으로 선정도 됐습니다만 최근에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면 보존사업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재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일정이 지연됐는데요.

김선갑위원

자, 명시이월이 한 14% 되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대비 한 700억 가까이가 명시이월이에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 한양도성을 말씀하셨는데 한양도성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비단 이 한양도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한양도성 명시이월은 한 40억밖에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약 700억 가까이 되는 명시이월의 10%도 차지를 안 해요. 한양도성 전담부서가 한 2년 전에 만들어졌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양도성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예산 재정운용상황을 바라보면 그래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좀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양도성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보존방식이 재현방식에서 원형보존으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의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기준이라든지 보존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방향 자체를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2016년 1월까지는 본등재를 신청을 해야 돼서 나머지 저희가 좀 늦춰진 부분들은 내년 중에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속도를 내서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갑위원

한양도성 관련 사업을 한번 죽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집행률, 집행률이 아니라 원인행위를 들여다보더라도 굉장히 저조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원인행위 60% 이하가 한양도성 관련 사업이 11개나 돼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냥 네, 네 답변할 사안이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양도성의 경우에는 그동안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가 해 왔던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서…….

김선갑위원

한양도성 관련 사업이 일률적으로 매칭이 7 대 3입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개는 7 대 3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7 대 3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업은 그 비율이고 어떤 사업은 매칭 비율을 달리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좀 제가 봐야 되겠는데요, 대개는 7 대 3입니다.

김선갑위원

자, 이 한양도성 관련 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체예산 대비 명시이월이 14%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700억이나 돼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잘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이것을 위배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김선갑위원

위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시민소통기획관,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김선갑위원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사업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 한 20억 되지요, 내년도 편성된 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사업, 시민청 및 시민청 확산에 따른 사업 한 45억 됩니다.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청 및 시민청 확산에 따른 사업, 기존에 지금 서울시청에 시민청이 있는데 이것을 강남의 SBA 공간에다가 시민청을 별도로 또 부설한다는 거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지난해 1월 12일 시청 안에 있는 시민청을 개관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민청까지 오기에 지역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저희가 현장의 저희 공공시설물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청을, 물론 시민청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죽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러 시유지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SBA 이전한 건물이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커뮤니티활동도 하시고, 또 다양한 전시문화도 즐기시고, 또 시민대학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갑위원

제2시민청 이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 네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제2시민청 사업이 한 25억 되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25억 5,000만 원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선갑위원

첫 번째, 명칭부터가 안 되는 것이고. 서울시청에 있을 때 시민청이지 강남 SBA 공간에 갖다 놨을 때 시민청이라는 게 안 어울려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시청에, 우리 서울시의 센터입니다. 여기 소통공간을 활성화하는 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번 의회에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조례개정을 같이 지금 냈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부분.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선갑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 발주했지요?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연구용역은 서울연구원에서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연구용역 이후에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말입니다,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왜 장소가 부적절하냐, 강남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문화복지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2시민청을 거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과연 강남ㆍ북 균형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이것은 조정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브랜드 개발 및 확산사업, 이게 27억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 개발을 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해 보자 이거예요, 제대로 된 브랜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브랜드 홍보비로……. 잠깐만요. 내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브랜드 홍보비로 약 1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브랜드 홍보비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해외 홍보비고요.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해외…….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게 3억이고 나머지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김선갑위원

사실은 시민소통기획관에……. 잠깐만요.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내 관광사업과에 해외 홍보비가 93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해외 홍보비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중복성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말씀하신 관광사업과는 일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산하에 있는데요, 거기 글로벌 마케팅 예산은 저희가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협업관계로 유지를 할 겁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브랜드 홍보를 꼭 시민소통기획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협업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그런 중복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실은 최소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선갑위원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협업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할 얘기 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실 해외 홍보예산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예산여건상 많다면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기 글로벌 마케팅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1분 안에 클로징멘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선순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그것과 관련입니다. 김선순 국장님.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국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의 대표브랜드가 뭡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현재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는…….

김정태위원

나무, 꽃 이런…….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H Seoul, Soul of Asia로 되어 있고, 또 캐릭터로 해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해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전면 바꾸겠다는 계획이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현재는 저희가 서울의 상징을 새로운 얼굴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민 주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픈시켜서 휘장도 바꾸고 브랜드도 새로 만들고 캐럭터도 새로 만든다 이 콘셉트는 아니고요. 일단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적합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자 이런, 그래서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과 너무나 관련이 깊은 서울역 고가 재생프로젝트, 청파로와 원효로, 한강로를 끼고 있는 본 지역구로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본 위원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됨으로 인해서 과연 2018년도 어느 가을날 덕수궁에 노란 단풍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전 제 자신에게 자주 되묻곤 합니다. 따라서 이 서울역 고가도로는 원안대로 반드시 철거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지금 순간의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관선시대의 유물인 관사, 민선시대가 된 지 이제 20년이 다 돼 갑니다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광역단체가 몇 군데 있지요. 역시 우리 서울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련된 예산이 28억 2,24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지요. 어쩌면 이 시간 정말 겨울 칼바람을 맞으면서 어느 할머니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할머니의 주민세가 녹아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차가운 길거리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의 근로세도 녹아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요. 민선시대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분이 단체장도 되고 의원도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예전처럼 관선시대의 이러한 유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본 위원은 한남동에 있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건축하게 된 목적이 뭐였는지 우리 기조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활용하기 전에 당초에는 원래 그게 한강사업본부 사업소 건물이었고요, 그 뒤로 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를 했다가 중소기업의 용도로 지금 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사실 전임 시장께서 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조를 하다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침으로 인해서 선거를 앞두고 입주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서 입주를 못한 그러한 공간이지요?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다시 개조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서울시장 공관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과 논의해 주시면 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제안이 아니거든요. 사실 지방재정은 아시다시피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께서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지요. 또한 토지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토지매각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시 청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청사의 활용방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재정의 활용이 아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기회비용의 발생 또한 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질의답변 속에서 나왔던 이런 불합리한 문제라든가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