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환경산림국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늘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619억9,461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49억5,08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7,130만원이 감액편성 한 338억3,693만원입니다. 주요 점검내역은 생태계보전 협력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32억6,1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으로 34억4,2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247억4,941만원을 감액편성 한 2,751억1,417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8억3,5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33페이지 중간부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256억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89억4,597만원을 증액편성한 1,518억1,813만원입니다. 주요점검내역은 8월 25일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 긴급방제비 등 지방교부세 27억5,4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34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등 국고보조금은 70억3,1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621만원이 증액편성 된 4억8,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8,768만원이 증액된 4억9,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교육원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02만원이 증액된 2억4,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총 세출예산총액은 5,351억3,52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91억7,20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81억4,33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1억6,6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점검내역은 사업지연에 따른 국비감액으로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32억5,880만원을 감하였고,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7억9,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비 지원 3,065만원과 적현매립장 복구비 지원 1억3,900만원은 소방방재청과 환경부에서 긴급복구비로 교부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올해 11월에 집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성은 사업지연으로 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4,400만원은 추가 공급에 따른 국비증액이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올해 8월에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891억9,39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76억7,2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점검내역은 토지매입협의에 따른 보상금 증액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8,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환경 국비 감액에 따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7억원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7억3,6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구간축소에 따라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36억4,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설치 82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도심침수 대응시설 설치 23억원, 하수장 처리 확충 45억9,900만원은 환경부 국비감액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비 국비 추가 및 국비 2,755만원과 1억2,499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비 도비 3,897만원은 소방방재청 등에서 긴급복구비로 교부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올해 11월에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524억6,59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31억4,4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점검내역은 산림청 국비감액에 따라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1,55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인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국비감액에 따라 밤생산지원사업 4억3,818만원과 조림사업비 지원 1억5,096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국비증액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 지원 11억7,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는 2억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지원 10억원은 피해 고사목 제거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올해 11월에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지원 27억7,68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국비추가 및 국비 7억6,938만원과 63억6,184만원은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에서 긴급복구비로 교부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올해 11월에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493억4,71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4,47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50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42억7,65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1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17억83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환경부 주관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에 따른 인센티브와 인원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죠? 내년에 마무리되는 단계죠?

맞습니다.

내년이 마무리인데, 어차피 이것이 보면 국비가 이번에도 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설치가 32억원이 국비를 안 받았죠?

국비가 24억원입니다. 도비 8억원.

아, 24억원이네요. 이것이 내년까지 완공인데 지금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공정률이 5%다 말입니다. 내년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사업기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동안 해도 진척률이 없는데 연장이 되더라도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조치가, 김해시하고 도하고 매칭이 안 되면, 설득력이 없으면 또 사업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어서 바로 12월 1일 그쪽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시 직원들하고 시공사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처음에 시장님이 좀 의견이 달라서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변의 반대도 심하지만 이것은 해내야 되고, 시의 의지도 이번에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시의원하고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12월 중에 마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중에 인센티브를 확정지어서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고 기본계획은 2월이나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아주 강력하니까 저희들도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만일에 도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를 하라,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 나갈겁니다.

그러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쓰레기가 또 증가되잖아요.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시나 도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한 5년간은 공정률 5%라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걸로 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면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가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지만 일단 12월에 사업설명회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 설득을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도 충전기도 있고 차량이 1대씩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남동발전에서 2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일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도 이것이 가능하나요?

지금 사기업은 시군에서 시책을 민간자동차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창원시는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100대 그리고 내년에 180대, 그러니까 아주 선도적으로 창원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주도 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창원시가 보니까 굉장히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보조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나오면서 홍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봤어요. 지금 남동발전에 2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런 흐름이 공기업에서 사기업까지도 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충전해서 서울로 가려면 충전기가 없어서 못가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각 고속도로 휴게실마다 이렇게 충전기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친환경에 관련된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 여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좀 타고 다니세요.

저도 내년쯤 살 생각입니다.

공무원들 이것 선도적으로 타면 승진한다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급속충전기도 1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좋은 일인데, 그래서 남동발전에 가다보니까 앞으로 많이 공급확대가 되는가보다 해서 더욱 더 확대하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도비 내년에 받는 데는 차질이 없죠?

일단 감액된 것은 환경부에서 11월 12일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국비를 불용처리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차년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내년도 국비가 하수도 관련 국비도 올해보다 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하수관거나 면단위 하수처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을 안 한 이유가, 국비를 다시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반환은 아니고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처리해서 다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11월 12일.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불용통보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진척이 없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하수도 예산 받는 것이 우리 도가 17개소 중에 하수예산 지원율이 3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률이 10.4% 되는데, 우리 도가 전국에서 하수도 예산중에 우리 도가 받는 것이 11.9%입니다. 하수도예산 국비 중에 11.9%를 우리 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부 세입보조 감 할 때 보통 환경부에서 하수도과가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많은데, 다른 과에서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모자란 부분 하수도 분야에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불용처리를 많이 한 겁니까?

예, 작년에도 환경부에서 불용통보 온 것이 올해와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일단 불용된 것은 차기년도에 우선적으로 보통 받아 왔었고요. 만약에 불용통보를 못 받게 되면 사업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자꾸 사업이 연장되는 수밖에 없다 그죠?

1년이상 연장은 안 됩니다.

일단 국비나 내려오는 것을 사업기간에 잘 맞추어서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정말 지리산에서 도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해 2014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해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저희들 주로 인건비가 1억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총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2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많지 않는 예산일 텐데 이렇게 또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한 마디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인지 아니면 원장님이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유인물로 다 드리고...

수목원 담당, 수목원은 원장님이 하시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목원에 나름대로 제가 저번에 의논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수목을 전문으로 하시는 박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7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라든지 지방에서 산림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박사님이죠?

예, 식물 분류학을 하는 박사도 있고 또 병충해 관계로 해서 박사를 딴 사람도 있고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하동의 차나무가 6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우리 지역에 1,200년 전부터 차를 가꾸었다는 전설도 있고, 제가 직접 거기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정말 1,200년 된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국보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것이 다솔사...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해에 허황후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 이번에 용역에 들어갑니다. 현종 8대 왕의 부자의 상봉길이라고 해서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거기에 배방사지 안에 제가 차나무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좀, 겨울에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날짜만 정해 주시면 그에 맞추어서 가도록 하고 설사 우리가 만약에 그때 가서 즉시 측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해서 다른 데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도와드릴테니 날짜만 정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수목관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의령에 감나무, 소나무를, 제가 잠깐 조경업을 할 때가 있어서 소나무만을 보러 다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한 고목, 느티나무라든지 물론 관리를 잘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보호수라고 해서. 좀 더 이 세상이 각박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나무 한 그루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환경연구원장님이 예산도 실제 어떻게 보면 나무 보호하는 이쪽으로 많이 배분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년 된 차나무 찾기 운동이라든지, 그것을 정말 찾았다고 그러면 그것이 차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중국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중국에도 천년 된 차나무 관광루트를 만들어서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우리 경남도 관광 내지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용정책단장 정기방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동안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14만원이 증액된 119억2,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6,015만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 외 수입 2억8,5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5억1,2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7,042만원이 감액된 178억8,4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고용부의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5억5,1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EG사업 등 5개 청년사업 지원사업의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은 금회 추경에 정리하였고, 경남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이 고용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 편성된 도비 1억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 경남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8,35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 경남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비 전액을 감액편성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경남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비는 2014년 8월 29일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우리 도가 협업하여 조성한 경남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채널을 위한 특판전 개최,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8,35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고용노동부 사업변경으로 국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처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국비를 5억원을 세입부분에서 감액편성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일자리 창출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13페이지 상단에 보면 8억7,000만원이 감액이고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고용정책단에 단 한 푼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해놓은 것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과다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 가내시 되는 것이 전년도 10월에 가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최종 그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당해연도 7월쯤 고용노동부가 확정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 편성할 때는 가내시 그대로 예산을 잡으니까 갭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현재까지 경상남도 2014년도 추경이 중간에 없었습니까?

예,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7월에 있었으면 이것이 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7월에 그 사업예산이 내시가 안 되었다면 도비라도 3억7,000만원, 1차 추경에 3억7,000만원을 다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런 예산이 2억6,000 정도 예산이 안 쓰였더라고. 안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부서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누가 봐도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론 오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1회 추경을 준비하는 것은 6월말부터 진행해서 7월초에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최종 확정되는 것은 7월말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정리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7월말에 안 된다고 통보가 온다 말입니까?

예.

10월에 내시를 해놓고, 그러면 10월부터 해서 10개월 후에 내시가 중앙정부로부터 7월에 예산이 안 된다 이렇게 통보 옵니까? 뭔가 행정체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추경을 준비하는 것은 6월말부터 쭉 준비를 해서 7월초쯤 다 정리해서 해놓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 확정 내시를 하니까 사실 그때 반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진짜 일 하나도 안 했다고 내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내시되어서 7월 통보 올 때까지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에 예산이 내려오나 안 오나 전화 한 통화 못 해보고 일을 가만히 손 떼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일 하나도 안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죠.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을 책임질 수 있고, 어떻게 10월에 내시된 예산이 7월에 불가통보가 올 때까지 누구 하나 전화도 한번 안 해보고, 중앙정부와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 안한 거죠.

사실 전체예산에 대해서 쭉 집행을 해오는 상황이고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체 일은 다 진행된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금액을 정리하는 것만 추경에 정리를 하니까.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시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그동안 사유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교환도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급여에서 전화비 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화 연결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 희생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추경을 이렇게 8억7,000만원 삭감하고, 결산추경에 마무리한 것이, 다음에는 12월말까지 계약체결해서 2월까지 사업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 1원도 없어요. 저는 이런 예산서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필요이상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럴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26억3,261만원이 증액된 647억6,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내역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정액 보다 41억1,501만원이 감액된 78억8,4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환수 2억657만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도비 반환금 3억2,000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46억4,159만원을 감액한 73억5,8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나노융합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721만원이 감액된 85억4,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액은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으로 2,721만원 감액한 8억1,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700만원이 증액된 74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액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613만원이 증액된 346억2,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경영악화로 인해서 가스공사 배당금 6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사업 반납 2,551만원, 2013년도 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반납금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예산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2,648만원이 증액된 62억2,722만원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4억5,6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2년 경남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비 집행잔액 2억5,328만원, 2013년도 농산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집행잔액 1,693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4억7,807만원이 증액된 1,579억9,031만원이 됩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57억7,846만원이 감액된 171억5,319만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사업비 3억원은 투자예정기업 연도 내 투자이행 불가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국내기업 투자촉진보조금은 당초 신청 계획된 9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미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5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신청업체 중에 지원요건 미비 등 사유로 산업부에 신청이 불가한 국비 46억4,1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후관리 시 환수된 국비 2억657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매칭분 부담을 위해서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기계나노융합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27억609만원이 증액된 241억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계획사업의 거점기관 운영지원비 중 도비 미확보액의 금회 추경 반영을 위해서 1억원이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의 도비 매칭 분 중 미확보액 12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4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사업기간 내 준공을 위하여 진주뿌리기술지원 센터 건립사업에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7,840만원이 증액된 193억5,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정부의 사업추가 선정에 따른 11개 신규사업비 7억7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선박산업 기술력 제고 지원에 전기선박연구동의 적기 준공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14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8억6,837만원이 증액된 800억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항 북측 배후지 용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6억2,400만원을 증액한 26억2,4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억1,800만원 증액한 9억1,8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을 증액한 10억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증액한 20억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362만원이 증액된 173억5,803만원이 됩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한 2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경제통상본부의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저희 본부의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투자유치단에도 관계는 있는데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464억원이 지금 세입 부분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46억원...

아, 46억원. 46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예산절감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대다수가 사업을 못한 겁니까?

투자유치단에 46억원 감액된 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가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또 신·증설할 기업들을 위한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이 국비 비중이 높습니다. 한 60~70%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업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갖고 기업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리 이 정도 받을 것이다, 신청이 있을 것이다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73억원 정도를 예년의 기준을 비추어서 추정을 했는데 그 사업의 신청기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세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확보하고 우리 도비만 확보하면 그다음에 곧바로 정부에서 바로 내려주는 돈인데, 우리가 투자촉진보조를 위한 기업의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 받겠다는, 사후에 세입을 삭감하는 그런 형태가 돼기 때문에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창원지역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있다가 그냥 예산 3억원을, 어딘가 예산서에 보면 있을 텐데, 3억원을 우리가 창원시에서 반납을 받았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신종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원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그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초예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 내 남문지구에 외국인한테 분양되지 않은 잔여부지 그 부분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서 부지매입을 하고 외투기업한테 장기저리로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올해 투자유치를 노력했습니다만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부지매입비를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때 저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감액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예산심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에 달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올해 사업시기가 도래 안 해서 당초 예정했던 기업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것을 내년도사업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올려놓은 것을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올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식으로 얘기하면 부기가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을 해놓고 그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이미 기 편성된 예산서를 내가 확인을 해 보진 않았지만 편성이 됐다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이 맞는 건지?

그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집행이 확정돼 있고 다만, 집행을 내년으로 미룬 경우인데, 이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내년에 투자유치가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신은 할 수 없다. 단지 상대가 원해야 우리가 협상으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또 결산추경예산 삭감하고 내년도 기 편성된 예산에는 올려놨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뺏기고 말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일 욕심이 많으신지 나노융합과를 비롯해서 결산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꼭지가 많습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잘 좀 살펴주십시오.

정판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창원 남문지구에 3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어째서 이렇게 남문지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쯔바키 회사, 그다음에 쏜덱스코리아, 그 외 2개 미정돼 있는 이 업체를 지금 이게 안 되면 오히려 용도변경을 해서 차라리 상업지구로 만들든지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 걸 기업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 해서 학교를 하나, 초등학교 부지를 없애가면서 택지를 만들어 놨던 이 용지에다가 유치를 못해서, 안 되면 차라리 바꾸세요. 명시이월도 안 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확정이 안 됐으니까, 명시이월이 안 된다 하니까 지금 내년에도 불투명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되겠어요? 안 되면 차라리 바꿔버려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열심히 한번 해 보고 내년 중으로 종합적으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게 부정형이고, 필지가 나뉘어져있고, 또 개천도 흐르고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건이 되지 않는, 다만 조금이라도 외국인투자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그 정도 노력을 기울여서 억지로 만들어낸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한 번 더 평가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말씀주신 상업지구로 전환하는 문제, 또 국내기업을 위한 그런 용지로 제공하는 문제 등등을 다각적으로 대안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보고,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조합위원으로 지금 현재 있고, 또 이게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관할 안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말 투자유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여기 두 회사도 겨우 가져온 거예요, 겨우. 그것도 정말 외국에서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 쏜데스코리아는 덴마크 회사죠. 진정으로 정말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서 온 회사들 같으면 참 좋은데,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회사 쯔바키 그리로 지금 옮겨놓고 있고, 2개 아직까지 미정돼 있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는 현상까지 가져오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 조치를 하십시오.

예,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정판용 위원님께서 외국인투자지역, 물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번에 내가 TP 가서 얘기했지만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항공 관련한 벤처기업 그게 사무실이모자랍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이야기 들으셨죠? 항공우주센터 엄정필 센터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문지구 사업성을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안될성 싶으면 상업용지로 빨리 대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지역이 또 있을 겁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우리 한국산업공단 소장님도 사천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만, 뭔가 과감성 있게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물론 때로는 로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국인전용단지가 필요로 한 지역은 이걸 빨리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시키고, 진해 남문지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투자유치가 안 되고 땅이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 같으면 과감성 있게 그걸 해제시켜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그런 판단력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단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몇만명 몇억불 이런 큰 걸 했을 때 업적이 남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판단이 필요로 하고, 그런 큰 일을 추진력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사실 MRO 얘기했습니다만, 연 우리 국내시장이 2조3,000억원입니다. 충북도에서는 241억원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제가 이번 18일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경쟁체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엊저녁에 지사님하고 잠시 자리를 했습니다만, 하성용 사장하고 지사님하고 불과 한 30분 미팅해서 그것 이미 성사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지사님에게 “너무 고맙습니다.”하고 했는데, 뭔가 당당하게 과감성 있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려면.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꼭 현직에 계실 때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4억2,388만원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것이죠?

그게 우리 구역청에 계약직들 인건비인데, 당초에 14명에서 7명이 지금 결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면 파견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감액된 부분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파견수당을 주는데, 지금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어쨌든 감사로 인해서 청장이 지금 직위해제 되어 청장도 없는 상태고, 그런데 그동안 파견된 공무원들이 파견업무수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11월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없어질 수 도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가 광양 하동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그 외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들 수당을 받습니다. 다 경험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11월 1일부로 파견수당을 없앴습니다. 3급이 한 128만원에서 88만원 정도 차등해서 지급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하동에 하동지소가 72만원을 받는다고 조정이 됐다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춰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공무원이 파견 갈 때는 그런 것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없애버리면 그 공무원이 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산적한 일들이 있는데 용기를 불어넣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오늘 경제정책과 관계있는 내용인데, 본부장께서는 지사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예.

공무원도 파견 갈 때는 파견수당을 받고 싶어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업무능력을 넓혀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형평성도 없이 하동과 아예 차별해서, 하동이 72만원 정도 조정이 됐다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72만원 조정을 해 주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질타를 할 때는 하고 이렇게... 아예 한 푼도, 11월 1일부터 없애버리니까 어느 공무원이 거기 가고싶어하고 거기 가서 일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의 지적사항 또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서 또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인원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감축 편성되는 조직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안이 협의과정에 있는데, 나름대로 초기에 방만한 경영, 제대로 투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인건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제 견해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위원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면 부산과 경남 반반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데, 부산과 경남의 공무원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부산은 파견업무수당을 받는데 경남은 하나도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11월부터 그냥 없애버려요. 어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지역을 가서 봤었고, 그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느꼈고, 또 사실 형평성을 봐서도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니까 지사님한테 이걸 보고하셔서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할 겸, 배울 겸 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도에 관련한 도로를 신설하고 보수할 것입니다만, 여기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우리 정책과에 보니까 신항 북측 배후도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갈사만 연결도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도로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도로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항 북측 이것도 경제구역청 안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이 편성됐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공사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요구했었고 예산부서에서도 편성해 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추경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와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추경 때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동률이75%입니다. 이 75%는 전시회와 전시회 사이에 이동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빼고 거의 1년 365일 다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전시회 이런 것들 규모가 좀 제한이 되어서 아까운 전시회들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민간이전을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비가 1억1,200만원이 감액 편성됐죠?

예.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에 따른 요인이 있고요,

환율?

예,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그때마다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사무소 운영하다 보면 현지인을 채용하게 되는데, 현지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하면 재정절감 차원에서 좀 줄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환율변동, 인건비,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에서 재원절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통 봤을 때는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1억2,000만원 정도 감액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 말이지. 거기서 벌써 1억 얼마를 1년 동안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환율차이 같은 것,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환차액이 생기니까 어차피 1억1,200만원 감액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이 교섭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증원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지적에 아주 공감하는 바가 큰데, 저희가 해외사무소 운영을 하다보면 아주 가변적 운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율변화도 있지만 기업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우리 해외사무소에 일하는 인력들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인력을 증원하거나 예산을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인데 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줄여서 운영하는, 감축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올해 절감액 중에 상당부분은 사실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호치민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갑자기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얼마가 비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많이 남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감액된 이유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해외사무소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가 활성화 되는 쪽은 그래도 인원을 증원시켜서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특히 중국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 도의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사실 평가를 합니다, 예산...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중국 쪽에 증원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증원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현지인을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요지는 그겁니다. 맨 마지막에 답변한 그거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나 모든 것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주라는 그 말입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뜻은 알겠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865만원이 증액된 2억4,86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2,410만원, 여성기업활동 촉진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94만원이 감액된 167억4,515만원으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3,19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이 더디어지면서 중소기업의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어 예년대비 신규 고용창출이 감소됨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이 줄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부분이 신청이 줄었다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이 사업 자체는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원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에서 6개월 이내에 한정적으로 업체당 10명 이내 한정되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시·군에서 이 부분 자체가 이런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장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규투자하는 데가 없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조금 줄었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근본적 문제는 내수부진입니다.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정책단에 보면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신청회사가 없다. 이게 큰 흐름으로 전체적인 경기 탓으로 봐야할지, 방금 우리 단장님 말씀에는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할지, 아니면 막연하게 생각하면 신청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이 까다롭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까다로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요건이 조금 엄격한 것이냐, 완화를 시켜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3년 미만이라고 한 부분을 다소 완화를 해서 5년 미만으로 연한을 완화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전반적인 경기의 수치하고 지금 하고는 아마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신규투자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출발할 때 말고 지금의 경제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새로운 척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단장님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조금 완화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규정 내에서 조금은 정말 진정성 있게 돈을 가져가야 될 회사들이 많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도움도 분명히 된다면 빠르게 유연성 있게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금을 못 가져간다 이런 것은 사실 참 안타까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그리고 혹시 홍보가 덜 되었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잔액이 남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가 신규고용창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세금을 쓴다는 게 기업에 대한 그걸 해서 미래적인 고용창출도 하지만 당장 눈앞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고용창출을 위한 거니까 단순하게 기업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일단 취업을 못한 도민들에 대한 그런 우회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성 있는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란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업체에 다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들한테 신규고용 시에 1인당 50만원,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미만인 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업하고 난 뒤에.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선정을 하십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 작년 같은 경우 몇 개 업체 정도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43개 업체에 한 240명 정도 지원을 해 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는 이 자체가 전체 업체인줄 알고 그랬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크게 많지 않으니까요. 3억원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좀 더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들에게,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은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어차피 개별업체에 대한 일한 부분보다도 도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부분을 자기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6개월치지만 3개월치를 먼저 지급을 하고 고용이행 의무고용관계서류를 받아서 3개월 뒤에 다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주지 않고 일단 고용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지급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전체 저희들이 1년에 240명 되지만 그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억4,629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83억8,809만6,000원보다 4억4,1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7억98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1억4,015만2,000원보다 4억3,0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35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억2,680만원입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1,227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억2,377만1,000원 보다 1,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호수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를 위한 저온 BOD배양기 구입 후 집행잔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수질미생물 검사와 수생태 환경조사사업을 위해서 편성했던 실험실 배기가스 배출 후드설치비 및 부대비 700만원을 연구원 이전 검토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보고서상에서 4억2,68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주 된 사유를 밝혀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84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76명으로 8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구사 5명이 지금 결원 2명하고 퇴직, 장기교육, 육아휴직 해서 5명이 결원이 발생했고요, 일반직 1명 퇴직하고, 계약직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채용이 원래 1월부터 해야 되는데 2월 10일경에 채용하다보니까 1개월 인건비가 잔액분이 발생했습니다.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다 충원이 되었습니까?

충원을 지금 저희들이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구사 채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원이 83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원 84명.

84명 중에서 현원은?

현원 76명입니다.

지금 현재 76명이면 8명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환경쪽에 3명은 채용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구조조정되면서 그것은 충원이 되지 않을 걸로...

왜 제가 다른 사업비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액이라든지 이해를 하지만 운영비, 인건비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짚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 예산을 저희들이 이런 저런 사업들을 연말에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올렸는데, 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 있어서 날카로운 지적도 해 주셨고, 격려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배운 바가 아주 많습니다. 주신 조언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 여러분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연말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