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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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전에 오석찬 과장님이 38년간 공무원 생활하다가 11일날 정년퇴임합니다. 감회를 한번 얘기하고 접수사항 보고 받기 바랍니다.

석찬

오석찬전문위원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민간위탁 동 의안이, 2014년 11월 26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14년 11월 27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을 병행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청소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 록]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민간위탁 동의안 --------------------------------------------------------------------------------------------------------------------------------------------------------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는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이 제안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2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골자의 앞장에 보면 위탁 시기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위탁기간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3년 이내로

이희환위원

이내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이 기간이 3년 간은 좀 길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최초 자료 검토할 때 2년 정도 해서 이렇게 딱 기간을 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을 전하고 싶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위탁사업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한테 검토자료를 준 내용으로 보면 환경관리요원들하고 위탁업체하고 월 보수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보수가 300만원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수를 맞춰달라고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 구에서 환경관리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은 구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의 급여가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위탁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일용 단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어떤 그런 사항이 쟁점이 되어서 혹시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고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무까지 위탁되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가로청소 하는 부분만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있는 요원들을 긴급 투입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위탁관리업체하고 계약 체결할 때 이러한 조건을 좀 반영을 해서 체결이 되어야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부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위치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도면 보시면 연번이 1~15번까지 나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측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연번은 사업 우선순위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체를 저희가 다 판단한 순번입니다.

이희환위원

순번이죠? 우선순위가 아니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같이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순위에 따라서 도로가 주인데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해서 계획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는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여하튼간에 순서에 의해서 진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인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14페이지에 제 지역구 지역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관평동 지역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관평 묵마을 진입로 일부 개설이 되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서 이어지는 부분이 전민동까지 연계되는 외곽도로 사업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여기 보니까 계산은 2단계 사업비가 14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2017년 이후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내년도 전번 예산을 볼 때 2015년도 하천부지 매입비 8억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거기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하천 관련되어서는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사실은 별개고요. 예산 목도 다르고요. 단, 이제 도로가 하천이라든가 일반 구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경유해서 지나가는데요. 기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양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하천의 유지성이 필요하다면 하천부지로 그냥 놔두고 그대로 도로만 평면으로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8쪽 봐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게 소요사업비가 한 40억 드는데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도해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예산을 저희가 성립을 못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 지원사업비를 국가 국비를 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입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재원의 우선순위가 좀 있는데 그런 사업들 예산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국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면 매칭펀드를 하든. 지금 예산이 15년 경과된 5억 정도 필요한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사실 조금 관심만 가져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장님께서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권영진 위원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넉넉하지 못한 게 첫 번째 요인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 매칭펀드를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 시행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법률이 생기고 난 뒤에 최초 보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검토와 예산 확보 계획을 면밀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4쪽에 보면요. 2017년 이후로 이렇게 놨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9억 정도 소요되는 건데 현장에 가보시면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추경에 반영시켜도 될 문제 같은데. 사업 시기도 이렇게 늦춰놓은 이유는 뭡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우선순위를 따로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의회에서 또 특히 나 지역구 위원님들의 현장 여건이라든가 어떤 지역을 저희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아까 이희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자체가 우리가 결정고시가 한 날짜를 전제로 해서 순위를 사실은 그 기준 밖에는 없기 때문에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검토하셨던 내용 중에서 꼭 필요성의 어떤 개설 여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을 또 따로 진행을 내년에 가서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권고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역 여건이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게 보면 20년이 된 것도 있고 최하가 10년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러니까 20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거 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를 예산을 중앙에 가서 신경 쓴다고 하더니 쓴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 도로 부분이 사실은 20m 미만 급 도로는 구청장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안이고요.

설장수위원장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설장수위원장

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에서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20년씩이나 방치를 할 수가 있느냐. 구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주민들한테 길 넓히라고 해놓고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희망과 꿈을 줬는데 20년, 10년씩 줬으면 뭘 해결할 기미도 안 보이고 17년 이후에도 될 둥 말 둥 아니에요.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해지시키자고 하면 할 사람 하나 있겠어요? 없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손을 벌릴 수 있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존치되어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거의 다거든요? 이 도로 중에서는 한군데 우리 쪽 갑동 자연녹지 지역 외에는 사실 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거든요? 도로가 존치되어있는 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비 그린벨트 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노력해서 작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송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린벨트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돈보다는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국․시비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국회의원한테 가서 한번 손이나 벌려봤어요? 이거 좀 해달라고? 안 해봤잖아요. 한번도. 국회의원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가서 이거 좀 해달라고. 20년 되었는데 이거 안 해주면 되겠냐고. 그런 걸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지금.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지적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내년에…….

설장수위원장

가만히 앉아있으면 국․시비 하나도 안 내려와요. 국회의원한테 가서 손을 벌려야 내려오지. 쪽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하여간 지금 우리 유성구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에요. 새누리당도 있고, 새천년도 있고 두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얼마든지 해서.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낫잖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전같이 해서 이병령 청장 같이 국회의원 주면 돈 안 받는다고 하지 말고. 알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언제까지 국회의원한테 가서 상의하실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오늘 권고를 의회에서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설장수위원장

예. 보고하고 자세히 설명하세요. 내년 추경에 들어가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또 한 번 부수적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그것이 국장이나 청장이 할 일이지. 뭐 그냥 국비만 온 돈 가지고 문화제나 꽃밭축제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소모성을 하지 말고 실제 필요에 닿는 걸 하셔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심도 있게 논의와 협의에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심사대상이 되었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건 중 14건은 현행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고 1건 노선 연장은 축소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건이 어떤 거예요. 이거?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1건은 지금 아까 승마장. 그 진입도로 부분이 산속을 공회하는 공간이 있어서 중간만 자르는 역할입니다. 이쪽 하우스토리 쪽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 중로2류가 개설이 완료가 다 되어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최초 결정을 할 때는 그쪽의 진입로가 아니고 지금 현충원 가는 길 이쪽 동학사 선에서 중간에서 동네 들어가는 안길에서 그냥 치고 들어가는 반드시 올라가는 도로였는데 그 도로는 더 이상의 존치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설이 진입로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단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시2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은 심도 있게 논의와 협의 하에 있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심사 대상이 되었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건 중 14건을 현행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고 1건은 노선연장을 축소하는 원안대로 하고 내년도 2015년도 업무보고 시 도로 부분에 대한 미집행 분은 사전에 보고 하기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379호 제6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페이지 보고서요. 요약서. 지금 19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2015년도 착공해서 2018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죠? 보건소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설장수위원장

터미널 옆에 거기 간다는 얘기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보건소가 그리 간다는 착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지금 보건소 위치는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10시3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요약본 가지고 계시죠?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본. 보시면 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21페이지에 인력확충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2015년도에 의사 플러스 하나 계약직으로 들어오고요. 간호사 기간제 하나, 활동과 영양사 운동인력 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3명이고요. 간호사 1명 더 들어오고 지금 현재 2015년도에 5명이 인력확충계획이 기획실하고 저번에 인력 운영계획에 맞는 반영이 된 인원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될…….

이희환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2015년도에 반영이 되는 인원입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2015년도에 반영이 되는 인원이 4명이 무기계약직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정 된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여기서 의사인력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희환위원

의사님들 말고 밑에. 밑에 부분 무기계약직.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아직은 인원 수는 확정이 되었지만 어떤 직렬로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간호사 4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와 같이 다른 필요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잠깐 꺼봐요!

10시43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6기 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신축은 부대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 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5항 2014년도 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기금운용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기금 및 예산 심사 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3차 기금운용변경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년도 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 록] 2014년도 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241쪽에서 세출예산안 253~2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1~243쪽, 세출예산안 259~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243~244쪽, 세출예산안 271~27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예.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