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 은 생략하고 219페이지 세출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액은 80억 317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36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신청 사 건립기금이 40억 원 늘어난 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세 정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3259만 1000원,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수용비로 지방세법 편람 책자 구입 등 3건에 870만 원, 지방세 고지 서 등 전산용지 구입 7건에 3035만 원, 지방세 안내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에 20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고지 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에 175만 원, 읍·면 지방세 프린터, 초고속 프린터기 전산소모품 구입이 11건에 4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지방세 고지 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7271만 원을 읍·면 지방세 프린터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175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및 현안 사항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 포상금 5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 연금 에 244만 7000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4444만 8000원, 지방세 고지 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비 예산 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이 의무 적입니다. 먼저 인건비 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근로자 임금 등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6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산용지 구입 및 조사 지침책자 제작 등 6건에 745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억 2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심의 회 심의 조서 제작 등 6건에 3336만 2000원, 개별주택 심의 위원 수당 140만 원, 가격조사 특근 급량비 로 274만 4000원, 주택가격 결정 통지 문 발송 우편요금 900만 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국내 여비 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체납 세액 고지 서 등 인쇄물 제작에 2245만 원, 지방세 체납액 일 제정 리 현수막 및 체납 고지 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에 4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23페이지입니다. 세입 업무 실무가이드 제작 등 3건에 1250만 원, 고흥군 금 고지 정 심의 위원 회 수당 70만 원, 체납액 징수독려 및 재산 압류 특근 매식비 168만 원 등 420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고지 서 발송 등 5건에 대한 우편료 4205만 원,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 서비스 등 사용료 및 수수료 14건에 4372만 3000원 등 8577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 및 기동징수반 추진 여비 로 1134만 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51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포상금 510만 원 등 지방세 수 증대를 위한 우수 읍·면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020만 원을, 지방세 체납자 현장 예금압류 등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고지 서 제작 등 4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8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행정 추진으로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 등 4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1530만 원, 복사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예정가격 봉투 제작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3300만 원, 계약 심의 위원 수당 등 2건에 대한 운영 수당 1000만 원, 계약 통지 서 등 발송 공공요금 289만 5000원, 계약 관리 프로그램 등 3건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등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연말정산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 제근로자 등 인건비 로 193만 7000원, 회계 결산 서 및 보고 서 유인 등 4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240만 원,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등 운영 수당 으로 109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보상 을 위한 기타 보상금 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재무 보고 서 유인물 등 8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계약 심사 관리입니다. 계약 심사 사례집 제작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640만 원, 복합공정 신기술 등 설계 심사 원가계산 위탁을 위한 시설비 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계약 조직운영으로 개정 법령 집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900만 원, 계약 업무 확대에 따른 급량비 672만 원, 세금계산서 등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57만 9000원, 계약 업체 현지실사 등 업무추진 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300만 원, 공유재산 의 감정, 측량, 수수료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375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 서 발송 우편요금 등 2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료 754만 4000원, 녹동휴게소 소방정밀 점검 용역 등 4건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1375만 6000원, 공유재산 대부료 등 징수 우수 읍·면 에 대한 포상금 510만 원, 군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 등 시설비 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청사내외 제초, 전정 및 시설물 관리 등 인건비 로 1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회비 등 17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 수도 요금 등 5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료 2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입니다. 당직실 및 기사 대기실 등 3건에 대한 연료비 792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일러 유지관리 용역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4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등 공제회비 3건에 2억 4900만 원을 기타 부담금 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로는 군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등 11건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관리사업 업무추진 시설부대비 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중 운전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운전공무원 근무복 구입 피복비로 1000만 원, 운전공무원 업무수행 국내 여비 로 1800만 원, 영·호남 및 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구입차량 탁송비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1535만 원, 자동차 보험료 등 3건에 대한 공공요금 이 2370만 원, 차량 유류대 등 4건에 대한 차량관리비로 2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의전용 승용차량 교체구입 등 총 3대에 대한 차량 구입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입니다. 불용품 매각 감정 수수료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134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직원 사무용 책상 구입 등 7건에 1억 5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읍·면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시설비 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타운카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시설비 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 경비 입니다. 세정계 소관으로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만 원, 세정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로 537만 6000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현지 확인 여비 로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리계 소관은 사무용품 구입이 120만 원, 회계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가 336만 원, 회계관리 국내 여비 로 1560만 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로 36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리계 소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수용비로 120만 원,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 336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한 국내 여비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운영계 소관으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수용비 120만 원,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가 336만 원, 재산운영 업무추진 여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 심사 계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120만 원, 급량비 201만 6000원, 국내 여비 9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신청 사 건립 기금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요구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총무 위원 회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입니다. 질의 하기 전에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군청에서 과장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우리 고흥을 위해서 고흥 군민을 위해서 고흥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임선신 총무 위원장 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 님들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의원 의 신분으로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의원 은 자치행정 에 군 조례 입법, 예산 심의 결정 , 군 행정 감독· 감시권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 12명 의원 님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사 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예산 을 잘 짜왔는데 정말 심사 하기가 어렵네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섭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원 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이나 또 이것은 기다 아니다 판단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물어보면서 자꾸 삐립니다. 삐린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들으니까 너무나도 무슨 심의 할 것이 볼게 있어서 보느냐는 소리를 내가 어제 전화를 2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모르니까 물어 보고 의심나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심사 를 하겠습니다. 221쪽 이것도 아까 그 맥락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예산 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1800만 원이 더 상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4444만 8000원.

이것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프로그램으로 지방세 정보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가 묻는 겁니다. 오른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요?

예.

이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합니다.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앞에도 그렇고 프린트 이런 것을 봐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지방세 초고속 프린터 유지관리 용역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까지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냐하는 겁니다.

프린터기와 세정 지방세 프로그램은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지방세 고지 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봉합겸용이죠?

예.

그 앞 페이지를 보면 또 있어요.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2000만 원, 또 5700만 원 있어요. 뭘 이렇게……

고속프린터기는 저희들 재무과에 오면 인쇄소처럼 프린터기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수시분 고지 서를 출력하는 기계가 있는데 현재 20년이 됐습니다. 고지 서가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올해 다시 구입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고속프린터기는 맞는다고 보고 그다음 페이지에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봉합 겸용 그것은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부기에 다 한꺼번에……

부기가 틀립니다.

그 밑에 지방세 고지 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간 제근로자가 각 실과마다 전체 다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행정과에 내가 질문 을 했어요. 기간 제근로자가 40명, 무기 계약 자가 70명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전체 실과마다 4∼5명씩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할 때 임시로 사용을 하는 기간 제근로자입니다. 일당을 주고 기간 이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끝나면 해체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37명 이상을 사용합니다.

한 40명 되네요.

예.

내가 묻는 것은 행정과에서는 무슨 인원이 많으냐고 물어보니까 전체다 인원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전체 다 있어요. 각 부서 마다 임직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겠는데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전 직원이 할 수가 없어서 읍·면 마다 우리가 인원을 선발해서 일반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고속프린터기 구입이 내년에 새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 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이 장비가 지금 없는 건가요? 현재 장비가 있는데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 교체하려고 합니다.

구입을 언제 했어요?

현재 사용한 것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더디고 이것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사야한다는 건가요? 앞에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틀립니다. 기종이 틀립니다.

기종이 틀리다는 거죠?

예.

223페이지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ARS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 , 상담전화 수신자부담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저희들이 지방세 ARS 카드결제 서비스를 납세자 편의 시책 차원에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의 운영비와 수수료 입니다.

업체에 들어간 수수료 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결제, 핸드폰결제 시스템이 370만 원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매년 똑같이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계약 심사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 업무입니다.

운영 수당 밑에 보면 계약 심의 위원 수당 20만 원 6명, 주민 참여 감독자 수당 이 있는데 이 수당 을 누굴 줍니까?

위원 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 들이 15명입니다. 위원장 은 부군수 이며, 계약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당연직이 부군수 이고,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왜 이것을 꼭 심의 위원 회 비용을 많이 세워야 해요? 계약 심사 위원 들은 무얼 보는 겁니까? 심의 인데 계약 심사 를……

심의 대상이 50억 이상 공사하고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해서 심의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회기 때 이야기 했어요. 10억 이상 넘는 공사 계약 심사 한 것 2건만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27페이지 계약 심사 업무 처리입니다. 계약 심사 관리 책자 있죠?

예.

그것 있죠? 그걸 본 위원 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중간에 녹동휴게소 관리 아닙니까, 녹동휴게소 지금 운 영해 요?

지금 임대를 계약 해서 주원산오리 회사에서 계약 을 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내부 수리 를 곧 들어갈 겁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로등과 거기에 있는……

소방, 오수……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합니다.

임대를 하면? 이것이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금년에 태양광 예산 요구 할 겁니까?

시설 할 겁니다.

그러면 전기세는 충당이 되겠네요?

시설을 하면 이 시설비 는 좀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죠.

태양광도 이거 있데요. 아까 기간 제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놔두고요. 231페이지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운전기사들이죠?

예.

피복비, 여비 ,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7억 5000 예산 을 잡았어요.

예.

올해는 반 이상 깎였네요. 깎인 이유가 뭡니까? 무슨 차가 기사가 줄었습니까?

깎인 것이 아니고 좀 더 증액됐습니다.

7억 9500, 3억 8600인데요?

아닙니다. 756만 원입니다.

어디가요?

피복비가요.

차량관리?

예.

총액이 7억 9500아닙니까?

맞습니다. 차량이 3대 줄어듭니다.

내가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반 이상 깎였길래 차량이 줄었는지.

차량이 줄었습니다.

차량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차……

그러면 다시 구입 안 합니까?

구입은 한 것도 있지만 구입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있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차량 3 대가 줄어든다고요?

예.

아까 말했던 233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읍·면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5400만 원 5개소인데 올해 어디를 합니까?

내년입니다. 읍·면 5개소입니다.

아까 녹동휴게소 태양광발전소도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녹동휴게소 임대나간 것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1500인데 1375만 6000원이 시설유지비네요?

예, 우선은 그렇게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 이렇게 임대하는 것이 아닌 매각을 추진할 수는 없어요?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도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10년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못 합니다.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6년 됐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옛날에 거기 녹동휴게소가 돈 잡아먹는 하마같이 리모델링 보수해 주면 임대했다가 얼마 운영하다가 관두고 하는데 이번엔 아까 어디 회사라고 했어요?

주원산오리입니다.

주원산오리?

오리회사입니다.

그러면 식당업 합니까?

식당업도 하고 농수산물 판매장까지 다 겸해서 할 겁니다.

개인이 임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 가지고.

회사에서 해 가지고 도양출신으로 개인한테……

개인한테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재 계약 ……

리모델링은 그 회사에서 해 주고요. 업체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것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업체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리모델링 예산 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체를 삭감을 했느니 하는 그러한 와해된 이야기가 녹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야기가 발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안 올려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녹동에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군에다 리모델링 예산 을 세워서 해 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전체 삭감을 해 버렸다고 해서 그쪽 지역출신 의원 들이 오해도 받고 했었는데 정말로 녹동휴게소가 얼른 10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매각을 해서 벗어나야지요.

예.

그런데 녹동에서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2억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상정 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상정 이 안 되었는데 왜 녹동현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녹동에 의원 이 없어서 푸대접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게 와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본질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2억이면 어디에선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일 텐데 예산 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출신 의원 들이 오해를 받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은 별로 안 됩니다마는 2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223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징수 보고 서 등 제작,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리플릿)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223페이지에 나온 것은 지방세 체납처분 에 관한 사항으로 징수계에서 하는 것이고 219페이지는 세정계로 지방세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합시다.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이라고 해서 450이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도 리플릿입니다. 그러면 같이 제작해도 될 것인데 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따로 해야 합니다. 체납처분 과 부과는 틀립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체납처분 등 세입 업무 실무가이드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 이것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납부 홍보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에 대한 그런 홍보물이고 앞쪽은 부과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일원화해서 홍보물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잖아요? 예산 을 이중으로 할……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관련 e-호조 매뉴얼 제작은 매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세정업무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뉴얼을 계속 제작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 업무는 우리가 모든 계약 을 하면 전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해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예,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편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지요.

매년 이렇게 매뉴얼을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밑에 운영 수당 을 보겠습니다. 계약 심사 주민 참여 감독자 수당 이라고 있는데 2만 원씩 200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임성호 경리담당 임성호입니다. 주민 참여 감독자 수당 이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고흥군 계약 심의 위원 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 참여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입니다. 공사에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 해 가지고 9개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에 의한 주민 참여로, 예를 들어서 동강면 대강마을에 마을 안길을 포장한다고 하면 그 마을에 대한 이장을 주민 참여 공사감독을 선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가 또 한편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퇴직 했었죠? 우리 이장님들 예비감독자라고 합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주민 참여 감독자 해 가지고 이장님 공사 같은 데 수당 이 나간 적 있어요?

임성호 금년에 5건 했습니다.

지금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인……

임성호 아닙니다.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 공사 전체 금액의 3000만 원인지 관급 빼고……

임성호 관급 빼고 부가세 빼고.

거기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임성호 그 공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200건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2014년에는 5명으로 나왔어요. 2015년에는 공사가 많을 것이라 생 각하 고 200명을 예상해 놓은 것입니까?

임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중간에 계약 심사 관계입니다.

계약 심사 관리요?

예, 거기 원가계산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원가계산……

계약 심사 원가계산 위탁.

저희들이 원가 심사 를 하면서 여기에서 전문 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웃소싱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을 어느 기관에 맡깁니까?

저희들이 다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건축분야면 건축, 선박 같은 경우는 그쪽 전문 기관으로 그때에 파악을 해서 합니다.

16회인데 1회에 250만 원씩이네요?

예.

이것도 예상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이것 안 하는 것이죠. 건축, 토목, 전기……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 을 세웠었는데 지금 원가계산 위탁했다는 것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여러 건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도 부족했겠네요? 올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의회사무과 승용차 구입이 6000만 원 예산 을 올렸네요.

예.

이게 무슨 차이기에……

의장 님 의전차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차인데 6000만 원 짜리예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6000만 원까지 갑니까?

예, 더 비쌉니다. 제네시스가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적은 걸로 한 겁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의전용이라고 하는데 6000만 원이라고 해서 차량 값이 그렇게 비싸구나!

8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예, 제네시스.

그런데요 제네시스가 cc가 있어야 할 건데요?

3000cc를 요구했었어요.

3000cc 이상을 하면……

이상은 아니고 3000cc까지입니다.

몇 인 승인 가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인데. (청취 불능)

그랜저가 최고가 엄청 비쌉니다.

그랜저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229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군청 청사가 언제쯤이나 이전을 할 계획이십니까? 몇 년이나……

확실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행자부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신축 보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질의 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시작을 한다고만 하면 한 470억 약 5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130억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것까지 하면 200이 안 되죠?

예, 빨리 추진을 할 겁니다. 금년에 또 50억 해 놔서 180억 거의 200억 되니까 추진은 상당히……

그러면 한 2년이면 되겠습니까?

시작만 하면 바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할 계획이 아직 안 섰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한 4∼5년 걸리지 않을까요? 4년 안에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 님 임기 내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농업기술센터 구청사에 우리 군이 언제쯤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12월 26일부터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청사 내에 제초, 전정, 시설물정리 근로자 임금이 지금 6명으로 계산돼서 달마다 6명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군청에 존심당 있는 저쪽 부근에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차량도 거기에 세우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시설이 간혹가다 보면 아주 작은 세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 군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님, 지금 우주항공사업소 건물을 철거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철거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함께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면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적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세차를 밖에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제한을 하면서 작은 세차이지만 바깥만 수건으로 닦는 것이지만 남이 볼 때는 좋지 않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숨기지 못할 그런 것들이 물 흘러가는 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사 쪽으로나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나 가서 씻는 세차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세차장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문화재 반경 얼마까지는 건축도 전혀 못하게 하는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군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지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청 옆에 담장 쪽으로 저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앉아 있는 건물 벽에 벽화도 그리고 담장 밖에 벽화도 그렸습니다. 그 예산 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 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 놓고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부분에서 정말로 제가 100프로의 효과를 그 그림이나 담장을 했을 때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이후에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비닐천막이 있습니다.

예.

비닐천막 제가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실제로는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어 놨는데, 편한 재료도 들어 있지 않는 그런 비닐천막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청사이전이 되게 되면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그런 예산 을 올려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세 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그래서 아름답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청사마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에 어디를 가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도 저희 군청 환경보다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청사를 다 찍습니다. 청사에 담장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뜯으면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뜯고 있거든요. 배기홍 의원 님 계실 때부터 10년 전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도장을 찍어서 연서 를 해서 올 사람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장까지 찍어서 진정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의원 님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 님이 염려하시는 비닐창고 같은 것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 복지과에서 사용하는 별동이 있습니다. 그 별동에다가 직원휴게실과 창고를 아마 시설해 넣을 겁니다. 그러면 비닐창고 같은 것 전체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해가지고 좀 주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이 청사에다 투자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서 조금 철거라도 해서 예쁘게 해 주시고 앞에 지금 아문 있죠? 아문 곁에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치우라고 2년 전부터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 쓰레기 관리가 안 돼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무 전정을 하거나 청소하는 것 한나절도 안 걸립니다.

예.

그리고 전부 군청직원들이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앞뒤로 다니면서 담배를 여기저기 다 버리고 다니는데 그 담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두 군데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피우더라도 버릴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좀 해서 정말로 군청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사건립 기금 문제가 지금도 행자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유효하느냐 그거예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언제까지요?

금년 31일까지입니다.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까지? 그럼 내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이제……

왜 그러느냐면 군 청사 이전 문제가 일반 주민 들의 관심 사항인데 그전에 보면 호화청사 이래서 통제를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너무 호화롭게 타원을 만든다든지 용인시청 같은데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무과 예산 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청 사 기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나 차량관리 부분은 감액이 됐습니다. 222페이지와 22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3143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320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관리하는 업무는 줄어들고 운영하는 업무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체납액은 사실은 자동차세 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체납차량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2000만 원 정도에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노후화되어서 식별을 못합니다. 한 쪽방향만 식별했는데 전체적으로 360도 다 식별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 부근에 있는 것을 감지하는 것.

예.

다음 22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산 510만 원이 전년도 예산 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이걸 증액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늘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가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징수되는 것보다 더블로 걷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내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거기도 같은 맥락인데 포상금 관계예요. 이것은 공유재산 이나 지방세 징수율이나 전부 읍·면 에서 다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인데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해 보니까 읍·면 에 애로사항을 다 청취해서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입니다.

이것도 224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이나 228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이나 같은 맥락에서 징수가 더 활발히 되고 세수가 증액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본뜻에 맞게 잘 하시고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가짓수는 많지만 눈에 띄는 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예.

물품 관리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아까도 내가 전자에 말했다시피 감액된 부분도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4800만 원은 전자 물품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다 노후되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다시 좋은 쪽으로 교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능률이 올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관계는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에 비해서.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복지증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계속 담배 못 태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길가를 가면서 그 추운 곳에서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문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가면 복지과를 예쁘게 꾸며서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이 조금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시고 할 때 흡연실도 같이 멋지게 해주시고.

흡연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여기 높게 있으니까 길가에 다 그러고 있는 모습도 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위원 님들의 질문 을 다 잘 받으셨으니까 대비를 잘해 주시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권영길 위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의 예산 추계를 보면 일반회계 가 84.7 프로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금액이 36억 8300만 원이 증 돼서 올라왔는데 다른 실과보다 엄청나게 예산 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반면에 아까 자동차세 로 인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물론 청사 기금이 들어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84.7프로 기금이 38.9 프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실과와 상대적으로 예산 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전산으로 빼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일반회계 가 84.7 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84.7프로! 그렇기 때문에 방금 권영길 위원 도 부분적으로 질문 하셨던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 요. 그리고 지금 녹동휴게소 때문에 묻겠습니다. 휴게소를 우리 군으로 무상으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휴게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을 받으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녹동이 안고 있는 문제가 거기에 진입도로가 저쪽에 소록대교에서부터 연결되면 좋은데 연결공사를 하려면 3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도로를 낸다는 게 힘들어요. 기술공법상 그것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했던 사람들이 상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전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러면 엊그저께 1500만 원 주고 임대 계약 체결했어요?

예.

몇 년?

3년 했습니다.

3년인데, 지금 우리 예산 서에 요구한 걸 보면 1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공공요금 제세해가지고 이게 1830만 원 정도, 그다음 태양광시설 했는데 이게 1억 8000만 원 들어간단 겁니다. 그러면 휴게소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서도 매년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금년이면 끝나겠지만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나는 그게 상당히 회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휴게소에 대한 운영방법을 최종적으로 조정 위원 회에 부쳐서 결심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거기를 우리가 해 가지고는 전망대 이외에는 경관을 바라보는 것 이외엔 군에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는 사람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받아가지고 본전도 못 찾아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1500만 원 주고 임대 계약 3년 했는데 내일모레 1년도 못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또 포기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대책을 해 줄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 요.

방금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이번 입주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실 분은 관광해설을 운영하는 분이라서 관광버스를 일단은 거기로 오게 한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운영의 방법을 달리 연구해 주시란 이야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임대 계약 을 했던 사람이 수지가 맞아야 되는 건데 맞지 않는데 3년 동안 1년에 1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자료를 보면 우리는 공공요금 으로 1500만 원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건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아까 태양광발전소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용량이……

1억 8000만 원까지는 지금 계산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전문 가에게 입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건물에 쓰인 시설이 용량이 몇 ㎾가 들어가는데 1억 8000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내가 그걸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싶어요.

예, 다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알고 싶고요, 왜냐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태양광발전을 1억 8000, 내가 봐서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세 요.

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자 위원 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거기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고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원오리에 계약 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제 경험에도 집을 400만 원 주고 고쳐서 마을사람들이 흉가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200을 받고 세를 내주고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지금 저희가 주원오리는 벌써 녹동 쪽에서 조심스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녹동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횟집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 건강을 위한 육류를 먹자는 바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주원산오리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 을 할 때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 돈이 적으니까 어떻게라도 남겨서 하고 싶다는 조급한 생각을 하지 말고 대안 을 갖고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사람들이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군의 손해이고, 어떻게 그런 것을 해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돈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계약 을 할 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상업적으로 크게 주원오리에서 자기들이 주관으로 해서 한다면 이 돈이 전부 우리 돈이 아니고 나가버리는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세입 · 세출 어떤 면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밀리지 않게끔 잘 생각을 해서 계약 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녹동 쪽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액 20억 5263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억 706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은 지특 1억, 군비 4억 6460만 원 총 5억 646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16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1억 59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54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 으로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354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기업 방문 여비 로 120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40페이지 일반 보상금 2450만 원 중 외빈초청 여비 2000만 원과 국내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은 전년도보다 5억 1900만 원 감액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를 3100만 원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 투자사업 홍보 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주민 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또 선진 산단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 보조금 민간자본보조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 190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관광 투자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투자유치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관광 투자사업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정책 행정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중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터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지특 1억, 군비 2억 원 해서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해 전년도 보다 2340만 원 감액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1450만 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1050만 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에 4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에 전년보다 1430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에너지 관리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2억 7108만 원 군비 6770만 원을 해서 총 3억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대행 사업비로 1506가구에 대해 가구당 22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년 대비 336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태양열 태양광 설치 60가구에 대해 가구당 14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1억 1636만 원이 감액된 8억 41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농공단지 관리에 4226만 5000원으로 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 로 406만 원 일반운영비는 1828만 5000원으로, 입주업체 안내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7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관리사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756만 원, 그리고 환경정비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192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물 유지관리 시설비 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전년도 대비 3760만 원이 감액된 2억 3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 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 250만 원, 산재보험료 3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폐수종말처리장 사무용품 여과시설 자재 구입과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산업단지 운영관리 업무추진 여비 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활성제 약품구입과 시료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장비유지 시설비 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2억 1500만 원이 증액 2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20만 원, 토지매수 우편물 발송요금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특화단지 승인 중앙부처 협의 여비 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특 1억 700만 원, 군비 1억 700만 원으로 총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2억 1400만 원을 민간투자기업 단지조성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건설에 지특 3억, 군비 4276만 원으로 총 3억 4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양일반산업단지 운영에 2810만 원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기업유치활동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투자기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다음 248페이지 특구관련 투자유치기업 방문 등 국내 여비 로 200만 원, 환경·교통·재해 등 주민 설명회 행사실비 보상 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로 투자유치계 기본 경비 2016만 원을 계상했고 이 중 일반운영비로 456만 원, 국내 여비 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계 기본 경비 1636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 국내 여비 로 1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계 기본 경비 로 1257만 6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 다음 페이지 국내 여비 로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는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회계 끝내고 특별회계 는 이따가.

여기까지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239페이지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착공식 및 투자박람회 등 행사운영 또 기업유치 행사용품 구입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인 겁니까? 국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남열 특구가 다음 회계연도 기간 내에 착공이 된다면 거기에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착공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다른 데 착공된 곳에 우선적으로 쓰이겠죠.

과장님이 저한테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착공되리라고 보고 요, 이것은 꼭 지금 예산 을 세워야 됩니까?

이건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성 성격의 사업비는 당초 예산 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다음 2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관광투자유치 기공식 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 설명회도 있고.

이게 예산 편성이 사업 단위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기상의 중복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에 항목을 보면 관광 투자사업과 이전 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업 분야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은 담당자가 계장을 거쳐서 과장까지 심층 검토한 안입니다.

그 위에 홍보 소책자 이런 것은 가능한데 밑에 관광투자유치 기공식, 주민 설명회 이런 것은 아직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기공식이 있어요?

그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미리 예산 상의 준비를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전남 중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우리 군비가 있고, 지특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지을 건가요?

제2농공단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2농공단지요?

예.

2농공단지는 아직까지 부지정리도 안 되었는데 벌써 예산 을 세워요?

이것은 총사업비가 88억 원인데요,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국비 15억 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 88억에 대한 사업비는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초 연도에 군비를 다소 많이 매칭한 구조로 다음 연도부터는 거기에 걸맞게 갈 겁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 60프로, 군비 30프로, 자부담 10프로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건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인데 2015년 본예산 에 적었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비 확보는 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제2농공단지가 조성됨과 동시에 이것도 동시에 부지매입부터 바로 해서 진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유통 아닙니까?

수출……

그러니까 도매. 그 건물지어서 공장이 돌아간 다음에 이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지 아직 부지정리를 안 했는데 이 건물이 먼저 필요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과 기업하고의 상황이 아니고 조합에서 운영 준비를 다 합니다.

243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이 있어요. 태양광, 태양열.

예.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 요. 그게 60가 구인 데 우리 고흥군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절차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것에 대한 희망자가 있으면 수요자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 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그 사업자가 사업을 완성했을 때 준공검사를 필해 줍니다. 거기에 주 현비의 50프로 정도를 국비로 선 부담을 합니다. 선 부담했다는 확인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50프로 정도를 도비와 군비로 나눠서 각각 부담을 합니다.

국가에서 준 돈을……

국가에서 준 것은 기 자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완을 하고.

그다음에 수용가들이……

수용가들이 준공처리를 해서 국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를 각각이……

그러니까 각각 140만 원씩.

예, 그 정도 선에 맞춰서 줍니다.

그 선에 맞춰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줘요?

대상 가구의 집으로 갑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도 그걸 했냐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도 오길래 저는 할지도 모르고 오두막집 사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국가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300인가 350인가……

자부담이 한 300∼4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농담말로 10년이면 우리 전기세가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나오는데 1년이면 50만 원이고 한 8년 전기세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가 끊어버렸는데, 이게 그런 예산 이에요?

예, 보통 전기세가 한 7∼8만 원 나오는 가구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해봄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246페이지 도양일반산업단지 건설입니다. 3억 4200여만 원이네요. 지특이 있고 군비가 있는데 지금 도양산단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거기 된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인허가를 다 끝내 놓고 실시계획까지 다 끝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번에 군정 질문 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진입도로 290억 공업용수로 248억 원이 총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짓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공업용수에 관한 사업이 그 내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업용수는 이따 이야기하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산업단지 홍보물 그런 것이 있어요. 주민 홍보용 소책자, 산업단지 추진상황 보고 책자, 발송용 봉투 구입, 산업단지 개발 금융컨설팅 수수료 다 그런 것이거든요.

예.

제가 질문 한 것은 아직까지 그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것을 먼저 선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하기로는 우리한테 의향서를 제출 해 놓고 있는 대기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대기업에서 의향서를 제출 을 언제나 다 했어요?

의향서는 이미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본 계약 을 시행 자 지정이나 변경절차를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할 것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과장님 말씀으로 연말, 연초인데 연초면 1, 2월이죠?

예.

그때 안 되면 이 예산 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산 이 안 되면 이 예산 에 대한 것은 이 부기로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향서가 왔다는데 우리가 왔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또 이 소리가 나옵니다. 남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열리하고 도양산단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 몇 년입니까? 계속 한다고 해 놓고 심지어 남열리도 책자에 보면 7월 업무 보고 할 때 연내에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질문 했는데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향서를 차라리 우리가 안 보더라도 우리 위원장 한테 갖다 내보이시든가 해야지 무조건 예산 만 세우면 되겠어요? 우리가 비밀 지킬 사람이나 위원장 한테만 살짝 보여줘도 돼요. 그걸 꼭 비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지요. 과장님이 상당히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원래 투자에 기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얼른 말해서 군민들이 한두 번 속았으면 이제 안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정동우 위원 님 방금 의향서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앞전에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군정 질문 을 했으니까 이것은 방금 투자정책과장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해 놨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도 핸드폰에 녹음 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박병종 군수 님이 저녁에 남열리 회관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아! 됩니다, 올 연내에 성공됩니다.” 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싶은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과 하겠다는 약속행위는 연내에 가능한 사항까지 진척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한다는 것을 삽을 뜨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연내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와 관계 설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우리하고의 약속행위는 금년 연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하고 아까 도양산단 공업용수 있죠?

예.

그건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 계약 심사 까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4억 했네요. 그런데 왜 올해는 1억이 삭감됐어요?

아! 사업비가요?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다소 더 되는데 내년도 추경에 확정적인 것인지라 추가로 반영할 겁니다.

하려고 올해 삭감을 시켰어요?

당초 지난 예산 보다는 삭감된 금액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것을 하려고 세웠다가 2015년 예산 은 1억을 줄여가지고 3억으로 해 놨다는 그 말이죠.

계속사업인데요, 이것은 순 100프로 국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작년에 2억 5000을 받았고,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금년에 2억 5000을 받았고 내년 사업비로 10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15억이나?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바로 조기발주될 겁니다.

공업용수가요?

예.

연초사업이라고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248페이지 국내 여비 가 있어요. 투자유치 업무추진 여비 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도 다 여비 가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볼게요. 이 여비 가 1500만 원인데 이걸 누가 씁니까? 얼른 말해 보세요.

직원들이 씁니다.

출장비지요?

그렇습니다.

관내 2만 원, 관외 거의 다 똑같아요? 관외는 무조건 5만 원, 관내는 2만 원.

출장 여비 가 기준이 있습니다. 일비 , 식비, 숙박비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여비 가 사업별로 여비 를 편성을 해 놓으니까 여러 건으로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아직 실제 물가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1500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실과에 전부 이것과 똑같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있습니다. 사업별로 항목별로 있습니다.

다 있고, 또 기간 제근로자도 전부 다 있고.

예.

그런데 여기는 기간 제근로자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과가 인원수가 15명 내외로 현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직원이 4명이나 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이 많고 적고를 물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있길래 사실은 다른 과에 내가 이것을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돈인지 내가 알면서도 물어본 것입니다.

여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투자정책과가 올해 예산 에 비해서 15.3프로가 감 됐네요?

예.

쭉 보니까 240페이지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하고 같은 돈인데 5억 1900만 원이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유치기업 보조하고 이쪽에서 감액이 됐는데 투자정책과에서 많이 고흥 쪽으로 투자를 유치해줘야 할 텐데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라는 쪽에 감액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정동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금년도 예산 은 저희들이 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단지를 조성하였고 입주할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 치중한 반면 내년도에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치중을 해서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축소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방향 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군으로 봐선 투자유치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3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인데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사업 있죠?

예.

올 예산 에 비해서 4700만 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국비보조 사업이고 그런데 1506가구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수요 판단을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수요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급한 대로 많은 가구에 대해서 개선사업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수요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사고 가 난 뒤에 해 봐야 필요가 없어요.

예.

다소 예산 이 많이 반영되더라도 파악을 해서 많은 서민층들이 혜택들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되니까 내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수요가구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 영해 서 100프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에 보급되는 것은 예산 에 구애받지 말고 해서 보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도 말씀하셨는데 신재생태양광에너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60가 구인 데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가구 수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략 이 정도 소화를 할 것이라고 갖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은 그런 데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으로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은 권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군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과역까지 원선에 가스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이고 이것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각 가정마다 가스통에다 고무호스 연결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쇠파이프로 해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가 틀린 것으로 생 각하 고요. 도시가스가 과역까지 시설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도 이쪽 분야의 것이죠?

예, 저희 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과역까지 원선이니까 집에까지 농가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2016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이요?

예.

예, 저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곧 들어올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져 있어서 그럼 고흥지구도 그 정도에 들어옵니까?

고흥읍에만 우선 한정해서 들어옵니다.

읍에 2016년 10월까지.

예.

그러면 집약단지만 거의 되는 거죠?

그것도 소매공급업체하고 저희 군하고 전라남도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수용가를 늘리고 수용가 부담을 줄이고 하는 것이 신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비 부담을 무리하게 많이 해 주면 단독주택이나 사업자로서는 수익성이 없는 데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진 부분은 안 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조절이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들과의 협상 과정이죠?

예, 약정을 통해서 결정 을 하고 조례를 제정 해서 부담을 결정 짓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공급되기 전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과장님,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기간 이 언제까지인가요? 참고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청록ENG이고 대표자는 김영배 씨입니다.

여기가 지금 몇 년 우리하고 위탁?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1년 주기로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

위탁 기간 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를 보면 도양산업단지 공업용수 금년 예산 이 4억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 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예산 이 4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성으로 내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발주하고 이번에 3억은 용도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용도입니다.

그러면 7억이 된다는 그 말인가?

예, 그래서 내년도에……

과장님, 그동안에 일반산업단지가 할 수 없는 여건이 생성됐기 때문에 기표 못한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조금 전에 정동우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 기반시설 사업비를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 주민 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 주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가능성에 있어서는 된다는 진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도 줬고 사업에 대한 실행도 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질문 한 이유는 우리 투자정책과에서 그동안 고생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더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더 하실 텐데 하여튼 긍지를 잃지 마시고 우리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인곤입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 한 2015년도 예산안 총액은 128억 5822만 2000원으로 2014년도에 비해 26억 713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입니다.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 사업비로 지특 8억 원, 군비 10억 원 총 2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덤벙분청공원 조성 사업비로 지특 13억 2300만 원과 군비 12억 2700만 원 총 25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행정추진으로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청소관리 인건비 로 81만 2000원 현수막 제작 및 문화예술행사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52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PC방 및 노래방 행정처분 안내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453만 4000원, 동초 판소리교실 및 목일신 동요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6400만 원, 설화문학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여비 로 336만 원,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고흥출신 문인문집 번역 등 문화예술인 재조명사업 연구 용역비 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78페이지 도 문예진흥기금 출 연금 700만 원과 동초 김연수 묘 진입로 포장 등 사업과 남양 월악 당산굿 전수관 증축 시설비 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고흥향교 및 충무사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90만 원, 문화재 서원 제향비 재료비로 1060만 원, 고흥향교 분향대 및 석전대제, 기로연 재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으로 1억 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도비 550만 원, 군비 550만 원 총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비로 총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비로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비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목일신 창작동요제 사업입니다. 목일신 동요제 DVD 및 동시집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50만 원을, 가상공간을 활용한 목일신 문학관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로 2500만 원, 목일신 창작 동요제 및 동시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으로 도비 8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 민족문화예술제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우주합창단 정기발표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으로 25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전시회 지원비로 1500만 원과 고흥 문화예술인 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흥 문화원사업 및 운영에 따른 고흥 성씨별 입향조 자료조사비로 1000만 원, 고흥 향토사 발간비로 600만 원, 고흥 문화원 운영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쌍충제전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과 충무사 다례제 지원비로 700만 원, 전남서예 전람회 행사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 고흥군지 발간 용역비 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군 명칭사용 100주년 화보집 발간 용역비 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수권 문학상 운영사무관리비 2570만 원과 시상금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 향교, 충무사, 쌍충사를 위한 인건비 4192만 원,을 문화유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문화재 정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60만 원, 문화재 주변정비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의견조회 및 문화재 지정 자문을 위한 기타 보상금 으로 600만 원, 문화재 주변정비 및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로 6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요목 조문 화재 안전 경비 인력 배치에 따른 능가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인건비 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16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능가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65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비, 군비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능보유자 지원 1920만 원, 조교 후보자 지원 840만 원, 기능 장학생 지원 840만 원, 보존전수 보존회 지원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로 도비, 군비 포함하여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금산에 있는 송광암 극락전, 선원 단청 1억 2000만 원, 동강의 흥덕사 선원, 산신각, 백설당 단청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운 대리 사적확대 지정 국제학술 연구 용역비 로 4500만 원, 동강 죽산재보수비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주변정비 2억 원, 금탑사 괘불탱 석축정비 3억 원, 금탑사 비자나무숲 보호 사업 2000만 원,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호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 로 계상하였으며 고흥 운 대리 도요지 발굴조사 1억 원, 수도암 무루전 문간채 해체보수 및 석축 설치비로 2억 9100만 원, 동일 덕양서원 보수비 3300만 원, 금탑사 극락전 지방보수비 2300만 원, 동강 송씨 쌍충 정려각 금모로 단청 3700만 원, 봉래사 신중탱화 종각해체 보수비 4500만 원, 남양 월정리 해양 방풍림 보호 2000만 원, 절이도 목장성 수목정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동강 유둔리 덕암지석묘군 수목식재 200만 원, 도화 신호에 있는 오치음성 잡목제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고흥 홍보를 위한 관광자원육성 사업입니다. 관광안내요원 활동비 및 관광통계조사 등 인건비 로 4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책자와 리플릿 제작 등 관광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로 1억 1044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 팸투어 관광열차 등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페이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로 35개소에 23명으로 84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4만 원, 물품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6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설사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945만 원, 관광종사자 및 해설사 친절교육과 보수 교육을 위한 일반 보상금 6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 어 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 로 도비와 군비를 합한 총 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로 49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163만 원, 전기요금 및 보안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16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에 따른 제초 등 인건비 로 81만 1000원, 소모품 구입과 입장권 제작 및 전기요금 시설보안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820만 원, 간판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시호도 관리자와 잡초제거 인건비 로 1억 5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호도 입장권 제작 및 시설보안용역, 체험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8272만 원과 시호도 시설보강 등 시설비 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등 주요관광지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365풍물장터 지원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1관4포 유적지 관리자 인건비 로 1827만 원, 1관4포 관직계승자 피복비 및 임진왜란 고흥해전사 군민교과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임지왜란 고흥수군 해전실록 제작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원, 절이도 해전 대첩비 건립 및 고흥수군 참전 승전비 건립 등 시설비 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축제추진 위원 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 민간행사 축제 보조금 으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동 바다불꽃 축제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7회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인건비 로 4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람과 입장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5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입니다. 각종 홍보물 발송료,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월대보름달 관측 등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비로 지특 2억 원, 군비 3억 3300만 원으로 총 5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 사업으로 관광지 및 공원시설 6개소 유지관리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11개소의 해수욕장 수상안전관리, 청소관리, 화장실 관리 근로자 등 인건비 로 2억 347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해수욕장 홍보물 제작, 안전용품 구입, 구명보트 및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일반운영비로 98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및 점검에 따른 국내 여비 120만 원, 해수욕장 쓰레기봉투 구입 및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 1235만 원,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유영 구역 선 11개소 설치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수질조사비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총 3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비로 지특 1억 원, 군비 4억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해변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음수대, 샤워장, 기타 편의시설물 정비를 위해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총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변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색 있는 경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미관 공모사업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페이지입니다.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국도4차로 조형간판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가 1000만 원, 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야간경관 시설 유지관리 6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자료 제작 등 디자인개선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문화조성 사업에 따른 불법유동광고물 주변 정비 인건비 로 1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좋은경관 만들기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옥외광고대상전 참가 작품 제작 450만 원 등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을 위해 국내 여비 로 240만 원, 아름다운 간판 정비 등 시설비 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정비가 1억 5000만 원, 노후 현수막게시시설 신규 설치 1100만 원 등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로 천문과학관 근무직원 휴일근무 수당 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계 기본 경비 예산 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523만 2000원, 국내 여비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획계 기본 경비 는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과 국내 여비 1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계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과 국내 여비 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디자인개발계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 254만 4000원과 국내 여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천문과학관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 630만 원과 국내 여비 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7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덤벙분청사기 유물 도자기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0점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죠? 아직 구입은 안 했죠?

예.

어디 가능한가요?

예.

예산 을 세워 놨으니 구입을 좋은 것으로 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동초 김연수 묘 진입로 포장, 미안합니다만 이 묘가 어디에 있어요?

금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금산면사무소 막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고 남양 월악 당산굿 증축입니까?

증축입니다.

원래 거기가 안 되어 있어요?

원래 되어 있는데 조그만 하고 상당히 협소해서 문제가 있어 증축을 하도록 하려 합니다.

원래 사무실이 과역에 있었죠? 과역 문화마을에.

예, 원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주위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민원이 자꾸 생겨서 자기 동네로 옮긴 것 같아요. 원래 문화마을에 우리 고흥군에서 보조해 줬죠?

그렇습니다. 당산굿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래도 가서 그걸 팔고 남양 월악으로 갔거든요.

당초에 그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역 문화마을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월악 있는 것은요?

그것은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일부 된 것이에요?

일부 보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큰 행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큰 행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밥도 먹어봤는데 증축 2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청 이 들어 왔습니까?

의원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사업비로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고흥향교지 발간비 6000만 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 요. 어떻게 고흥향교지 무엇을 발간하는지.

향교에서 ‘우리 뿌리를 찾아서’ 라는 주제하고 공자 등 사후 20여 명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발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교에서 받아……

향교에서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이죠?

예.

향교지 발간이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이것은 2년 정도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당장 6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 먼저 지원을 해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6000만 원을 지원해야?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2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6000만 원으로 끝날 것이냐?

아마 6000만 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느냐 싶어지는데 우선은 6000만 원.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예.

그다음 279페이지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영남에 있는 남포미술관과 도화에 있는 도화헌 미술관입니다.

도화에요?

예, 두 개의 미술관이 있고 지정이 안 된 비지정 미술관으로 연홍도에 연홍미술관이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입니까?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나가요?

운영비로는 매월 도비와 5대 5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딘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운영비로 해서 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밑에 남도의 화가들 특별전시는 또 뭡니까?

이것은 남포미술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화가들이 천경자, 김환기, 배동신, 양수아, 오지호 이렇게 다섯 분이 남도의 5대 화가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림을……

전시?

예, 국립미술관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해 오려고 남포미술관에서 오래전부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 도지사 님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5000만 원을……

천경자 화백하고 우리 군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완전히 끝나기는 끝났어도 그래도 고흥출신이기 때문에 국립미술관에서……

남양주로 다 옮겨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청취 불능)

국립미술관에서 현재 보존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번에 갖다가 전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립미술관에 있는 호남 5대 화가들의 그림을 갖다가 우리 남포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 계획입니다.

사업은 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예술 사업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볼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강 물어볼게요. 다음 280페이지 제일 밑에 고흥민족문화예술제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 보조인가요?

이것은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 고흥군지부라고 민예총이라고 합니다.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통국악공연이라든가 춤, 현대기악공연 등 통합적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보통 우주항공축제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우리 행정과에서 사회 단체도 이게 있던데요?

사회 단체로는 행정과에서는 여러 개의 사회 단체를 한꺼번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 비슷하게 추천을 받아서 중복지원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4억 3000만 원 잡아서 4억 1300만 원인가를 지원했다고 그 안에 민예총이 들어있더란 그 말입니다.

아마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들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주고 여기에서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해 가지고 결산 을 해 옵니다. 결산 을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281페이지 여기도 민간 보조사업 인데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요.

몇 페이지요?

281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 거기는 5개 단체인데.

1500만 원짜리요.

예.

두 번째요. 그것 5개 단체인데 어디 무슨 단체예요?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고회 같은 데서 작품 발표회라든가 두둘이 풍류에서 쥐불놀이 행사라든가 시호도회라든가 갑작스럽게 작품발표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럴 때 활용하는……

5개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을 잡아놓은 거예요.

예, 이를테면 풀 예산 입니다. 풀 예산 인데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섰었는데 3000만 원이 좀 무리라고 해서 1500만 원만 수립됐습니다.

282페이지 민 간사 업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일 처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4000만 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 요.

이것은 뭐냐면 통합문화이용권이라 함은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우리는 2014년 기준으로 본다 면 한 1930명 정도 됩니다.

1930명이요.

19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주는 10만 원, 청소년은 5만 원 정도로 해서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됩니다. 올해는 2억 2700만 원인데 문화예술재단으로 우리가 직접 4000만 원을 바로 지급을 해 주면 문화예술재단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 아닙니까?

우리가 군비만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화예술재단으로 돈을 보내주면 국비와 도비 그러면 평균 다 포함하면 2억 2700만 원정도 됩니다. 국·도비 군비까지 합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얼른 알겠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무슨 돈인가 싶어서 우리 의원 들은 전부 의아하게 생 각하 지요.

예.

생 각하 다가 질문 해 봅니다. 또 알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줘도 되는가. 그 밑에 연구 용역비 고흥군지 발간 이것도 설명해 주세 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군지를 다른 시·군을 봐도 평균 20∼30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정치, 종교, 행정 총 포함해서 고흥군지를 발간하는데 우리가 1984년도에 발간을 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발간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올해 소요사업비로 2억 원만 책정을 해서.

아! 올해 2억을 추진해 놓고.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지 발간 2억 그래놓으니까 의아하게 생각 안 되겠어요? 연구 용역비 고흥군 명칭 100주년 화보집 발간용역 그것을 용역을 줍니까? 그냥 화보집 발간하는 데에 줘선 안 돼요?

용역을 해가지고 화보집을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화보집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100주년 행사.

그렇습니다. 100년간 1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지 발간도 나중에 용역을 주고 용역에 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용역만 주고 나중에 완성품이 되면 또 발간 책자비는 별도로 들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발간책자까지 포함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군지 발간 추진을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2015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 계획으로 합니다.

2015년부터 하는데 용역비 가 총 5억이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할 수 있게 용역비 를 5억이 들어가는데 2억을 계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억을 다 군지 발간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계약 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을 제출 할 때 1000부면 1000부, 2000부면 2000부 그 결과물이 나올 때 그 2000부를 최종용역 결과물로 우리들한테 제출 을 하는 거죠.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물로 우리 군에 2000부를 제출 하거나 1000부를 제출 하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다른 시·군에 최근에 했던 것을 종합을 하면……

그러면 맞지 않는데? 정동우 위원 님이 질문 한 이유가 다른 시·군에 5억이 들어가서 우리 군도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정식으로 용역회사에서 A랑 B의 회사에 납품요구를 받아보세요. 받아보셔야지, 지금 달관적으로 5억 해 가지고 내년에 2015년 시작하는데 우선 결정 난 데다 2억을 줘야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총괄 계약 을 할 겁니다. 이를테면 5개 업체 중에서 입찰 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총액 계약 을 해가지고 5억이 될 수가 있고 4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군지 발간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 안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일단 군지 발간은 되어 있습니다. 군지 발간을 해야 하겠다하는 것은 3년간.

2015년부터 3년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단 이야깁니다.

일반 공사를……

집행부 안이.

어차피 일반……

용역비 가 얼마, 책자 발간비가 얼마 그런 식으로 딱 떨어져야 이게 맞는데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5억을 예상을 하고 일단 올해 사업비로 2억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다보면 4억 9000이 될 수도 있고 5억 1000이 될 수 도 있고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하겠단 그겁니다.

자, 계속하십시오.

그 밑에 송수권 문학상이 있어요. 문학상 우수작 작품집 발간, 문학상 시행 홍보비, 문학상 선정 심사 수당 3개 되어 있어요. 밑에 또 상금이 있어요.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 이걸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무슨 시상을 해서 또 상금이 또 있어요?

송수권 시인은 사실 우리 고흥이 자랑하는 문학을 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세 가지는 알아듣겠는데 밑에 일반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것이죠? 1억 500.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 을 왜 여기다가 넣었느냐 그 말이에요.

금상, 은상 그런 식으로 갈라서 수상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심사 를 하면 금은상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지급 하겠다?

예.

이게 올해 처음 된 것이죠?

올해 처음 시행 된 것입니다.

송수권 상이 나오니까 무슨 상인지 몰라도 상당히 좋은 상인가보네요.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283페이지 기간 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넘어갑시다. 28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내가 고흥에 살면서도 송광암 극락전이 어디에 있어요?

285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서 세 번째.

송광암이요?

예, 그리고 밑에 흥덕사 하고.

송광암은 금산에 있습니다.

금산이요?

우리 전통사찰이 점암 능가사와 포두 금탑사, 금산 송광암, 동강 흥덕사, 봉래 봉래사, 수도암 그렇게 6개입니다.

어딘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흥덕사는 동강에 있습니다.

절을 대면 알 텐데 절이 안 나와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30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예.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부지조성 및 유지관리 1000만 원, 국도4차로 그건 놔두고 이건 지금 금산에 있는 거죠?

이것은 동강에 있습니다.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이 동강에 있습니다. 동강에 반듯한 길에 있는……

동강에 있는 거예요? 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금산에 손들고 있는 조형물 서 있는 것은 뭔가요?

꿈을 품다 그 조형물은 지금 현재 하자 보수 기간 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우주다 그 조형물인데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또 예산 을 세웠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밑에 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도 많고 제가 민원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의 포인트를 과장님은 어떤 것에다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격을 높이는 길이라면 지금 자산 물품 취득비로 올려놓은 분청사기 유물도자기 구입비가 지금 현재 1억이 책정이 되었죠?

예.

저는 이것은 그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면에서 좀 더 증액이 될 필요도 있을 거란 생각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주도에 가서 대한다원에 가서 그걸 봤는데, 막사발 하나가 1억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이 거의 한 개가 정품이라고 하면 1억이 능가하는데 1억 세워서 30개를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큰 유물이 많고 질이 좋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다는 곳에서 이것이 정말 충실하게 진열이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과연 놀랍구나, 여기는 길이 멀어도 꼭 가서 봐야겠구나” 하는 입소문이 되기 전에는 저런 데처럼 몇 점씩 해서 진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이 도자기 구입 계획안이 만약에 선다면 본인에게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청취 불능)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3억인데 제가 1억으로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구요. 이런 것들이 그쪽에 주민 들에게 말하지 않는 상황 중에 이렇게 문양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굽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어떤 욕심이 없이 그쪽을 살릴 수 있으면 아낌없이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 이 좀 충분하게 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도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중간쯤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앞으로 우리 군에 관광문화에 어떤 흐름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광이 전부 북쪽으로 쏠렸던 설악산을 안 가본 사람들은 안 계시고 열 번 이상씩은 다 이쪽으로는 갔습니다. 관광의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 남해안쪽으로 오는 그런 관광이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저희들도 가서 어느 지역을 가도 문화해설사들이 나와서 해설을 할 때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곳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해설사들의 단체피복비가 여기에는 서 있습니다. 15명에 3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앞에도 우리가 질문 을 했을 때 왜 몇 사람만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현실적으로 만나서 이쪽저쪽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업종에 종사해서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15명 중에 거의 80프로를 차지하고 해설만하는 사람들은 거의 5명 이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1일 일당이 4만 5000원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4만 5000원을 주고 자기차를 타고 관광차가 우리 고흥 저기에 도착을 하면 거기까지 나와서 영접을 해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동강까지 차비, 또 와서 그 사람들이 갈 때 거기에 떨쳐주면 모르는데 하다가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면 집에 와야 하기 때문에 또 가서 차를 가져와야 하며 이런 이중의 고통이 있는데 한 곳에만 늘 집중하는 사람들이 왜 돌아가면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 이 나왔었어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분들이 또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가 얼굴이니까 피복이라도 좀 요즘에 보면 메이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상으로 입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이래 좀 내 놓을 수 있게끔 피복비가 전체 15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거기에 투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계절별로 옷들을 좀 입혀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피복비 같은 것은 어디 지자체로 봐서 자기들도 평가를 해 봤답니다. 제일 낮은 수준에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설사들은 근로가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4만 5000원은 하루 종일 다섯 여섯 시간을 해설하시면 사실 녹초가 되어 버립니다. 한 시간만 해도 피곤한 직업인데 이것은 근로 성격이 아닌 자원봉사 성격이라서 사실 일당을 더 주고 싶어도 4만 5000원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그것에서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옷을 차라리 안 사주고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 돈을 보태서라도 좀 괜찮은 더 격 있는 옷을 입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몇몇이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관광해설사 도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도에서 6명?

도에서 해준 것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도에서 해준 것은 보험료 정도만 넣어주고, 인건비 는 포괄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앞전에 업무 보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정리를 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가 너무 범위가 많아요.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목일신 동시대회 우수작 동요곡 창작 및 음반제작이 있어요.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개당 한 40개 되네요. 입상작품 모아서 음반 제작할 경우 음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관리비 제일 하단에.

예.

음반제작을 50만 원씩 해서 20곡 2종을 해서 2000만 원인데, 40곡 정도가 음반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각 시·군으로 한 부씩 보내주고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목일신 동요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쪽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 초등학교 교육용 CD를 제작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군내.

군내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을 보면 어제 저녁에 했죠? 고흥우주합창단 정기발표회.

예.

여기를 보면 정기발표회가 2500만 원인데 합창단 1년 동안 활동해온 활동비 보조입니까? 어제 저녁에 했던 겁니까?

합창단 정기발표회 하는데 2500만 원.

어제 저녁에 행사하는 데 2500만 원 들었겠네? (청취 불능)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거기에다 지원해온 금액인지, 아니면……

1년간 지원하고 발표회까지 포함해서 1년간 총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회라고 2500만 원인데 보조행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송수권 문학상은 올해 처음 제정 된 거죠?

그렇습니다.

송수권 문학상 전 위원 님이 질의 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처음 제정 된 문학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필을 좀 더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또 이왕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후세들 교육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전라남도 문학 5인에 송수권 시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 시간이니까 나중에 송수권 선생님의 프로필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위원 들에게 줄 수 있죠?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283페이지 상단에 문화재 도록 제작이 있어요.

예.

여기도 2만 원씩 해서 1000부인데 문화재가 추가로 등재가 되거나 어떤 변동이 있어야 함에도 이렇게 매년 도록을 제작해야 하는 건가요?

문화재 도록은 우리 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구로 전부 보냅니다.

제작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 이 필요하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매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매년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화재 사업을 꾸준하게 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290페이지 7번째 줄에 관광기념품 디자인 나오죠? 작년에는 4000만 원 예산 을 세웠는데 올해는 4300이고 내년에 2000 세웠네요?

예.

관광디자인 해년마다 제작을 합니까?

우리가 제작을 하면 제작을 해서 팝니다. 그러면 군세로 다시 들어오고, 일단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팔아서 세입 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럽니다.

다시 팔 경우, 수입이 어느 정도 세입 이 생깁니까?

거의 본전에서 한 5～10프로 정도 마진을 붙입니다. 그런데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홍보차원이지 마진이 나오고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권역별 관광상품개발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3개 권역으로 거금도 해창만권, 나로도권, 녹동권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하는데 관광상품을 1박 2일, 2박 3일 코스를 개발하는데 현재는 2박 3일 코스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코스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293쪽 제일 하단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원씩 4만 부 4000만 원, 290쪽 제일 상단에 관광안내 책자 제작 5000원씩 5000부 2500만 원 되어 있네요. 같이 한 장에 제작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하는데 따로따로 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거기 운영이 잘 되나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시작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조언 겸 하나만 여쭤볼게요. 302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이 있어요. 유영 구역 선 설치 11개소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4800만 원 절감되네요. 그럼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아! 지난번엔 시설비 로 해서 작년엔 유영 구역 선이 절감이 된 것이 아니라 유영 구역 선은 1800만 원이 그대로 선 상태이고 다른 시설비 가 있어서 시설비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목 자체가.

지금 유영 구역 선 설치는 부표같은 것 설치해서 영역 표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사용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나는 재활용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많이 했나 해서 치하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예산 을 보니까 일반회계 분야에서 17.2프로가 감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76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8260만 원이 증액됐어요. 거기를 보면 사무관리 하는 데 760만 원, 행사운영 하는 데 400만 원, 예술행사 업무 추진하는 데 100만 원, 연구용역 하는 데 4000만 원, 시설비 금방 말한 김연수 묘 진입로 및 주변정비 포장 3000만 원까지 해서 증액됐는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방금 동료 위원 이 진입로 관계는 질문 을 했고 277페이지에 있는 임진왜란 인물 사전 용역이 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6페이지를 보면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임진왜란 고흥(흥양)수군 해전실록 제작 용역이라고 또 1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결국 가서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해전내용에 인물 사전 다 안 나올까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먼저 296페이지에 임진왜란 고흥(흥양)수군 해전실록은 고흥해전사, 그러니까 금산에서 있던 절이도 대첩이라든가 절이도 대첩 이전에 해전에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던 해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민교과서 제작과 맞물려서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고, 앞에 임진왜란 인물 사전 정리용역은 임진왜란 때 고흥 출신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신 장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물들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의 일환으로 임진왜란 인물 사전 정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임진왜란 고흥(흥양)수군 해전실록은 말 그대로 해전사 실제로 우리 고흥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임진왜란 실록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장수가 143명이 있었답니다. 그중에 33프로가 우리 고흥군 출신 장수들입니다.

296페이지에 있는 임진왜란 해전실록은 우리 역사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것만 실록으로 올라오죠? 그러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고흥에 관계된 것은 절이도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은 임진왜란 당시 23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절이도 해전밖에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해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학자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해군으로 용역을 줘서 해군 측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23전 했어요. 공식적인 전쟁이 23번 싸웠어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해전으로 봤을 때 23전이고요. 실제로 우리 고흥에서도 절이도 해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전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해전까지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해전은 적어도 해군에서 전쟁으로 치는 것은 23번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더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인물하고 결국은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임진왜란에 나온 분들하고 1억씩 중복이 되어서.

예.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 금방 내가 말했던 뜻이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8260만 원인데 여기를 보면 공공운영 이런 데는 올해 예산 과 똑같고, 연구용역 방금 말씀한 4000만 원은 더 증액이 되었고, 김연수 묘 거기는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예산 을 좀 아까 설명하실 때 사유지가 있다고 했죠?

예, 그 일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진입로 일부에.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제가 보기에도 2500이면 과하다고 했더니 사유지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278페이지를 보면 전통문화 육성지원에 8191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를 보면 사무 관리하는 것은 똑같고, 민간경상보조가 좀 늘어났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2720만 원 사업비가 8191만 이상이 증액됐을까요?

큰 게 고흥 향교지 발간 6000만 원이 들어서면서 크게 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할 때도 향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을 좀 더 발굴하고 관광 상품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왕에 많은 사업비가 보조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제13회 전남서예전람회 행사지원 했는데 올해는 300만 원인데 1200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남서예전람회 행사지원 이것은 순회입니다. 전남도 순회하면서 전람회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우리 군내에서만 했었는데 올해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에서 올해는 전람회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최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282페이지 거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원래는 없었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4000만 원이 새로 생겼어요.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었는데 올해는 본예산 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도 질의 했지만 송수권 문학상 이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1억 이상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된 만큼 우리가 무슨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는 아까 내가 말했던 임진왜란 관계는 따로따로 사업용역을 해야 하신다고 하니 면밀히 잘해서 우리한테 있는 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또 관광으로도 매치시킬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지금 권 위원 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여기에 목일신 동요제나 창작동요 여러 가지 동시집도 제작하고 다 해야 하는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한 곳을 다녀왔는데 다 가보셨겠습니다만 통영을 예를 들겠습니다. 통영에 유치환과 박경리 문학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그 해에 지나가면 없어지는 예산 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집어넣을 수 있는 전체적인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서 누적이 되면 자꾸 문화관광하고 어떤 관광과 연계되는 시설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목일신 동요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김연수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문학관을 건립해서 지금 저희들이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대회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정도 유물이나 이런 자료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비로소 문학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장기화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1박 2일을 충분히 돌아 보고 도 여운이 남는 그런 곳이 되더라고요. ‘이쪽에 오면 볼 곳이 없다’ ‘어디를 갈 것이냐’는 문의가 저희한테 오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 수 있는 게 관광과의 큰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들을 거기에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위원 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48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업무추진입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로 우리 종합민원실 각 6개 담당인데 전반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다른 데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따로 있길래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른 계에도 위생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도 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있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특히 저희 민원실은 복합민원관계 때문에 아까 보고 를 드린 환경이나 산지, 농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복합민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추진 업무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쓰시는 경비 이다?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경비 입니다.

전 직원이라고 봐야죠.

예.

286페이지 상단을 보면 토지의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예.

지적도면인데 그것을 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나 도비는 별로 없는데 군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2014년도는 5억 4500인데 11억 4700이 됐어요. 6억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486페이지입니까?

예.

그것은 총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 금액……

486페이지요?

예.

토지의 효율적 관리.

오히려 그 부분은 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2100만 원에서 1662만 5000원으로.

그 밑에 토지의 효율적 관리 또 국토 및 지역개발……

총괄 그 항목을…… 6억 1000만 원이 선 이유를.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 공간정보 정책지원 사업으로 지금 48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항입니다. 시설비 에 수치지도 제작 5억 원이 금년에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488페이지에……

두 번째 공간정보 정책지원입니다. 거기를 보면 수치지도 제작비로……

거기도 5억이 증액됐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전년에 없던 사업이 5억이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488페이지를 보면 공간정보 거기는 2900에서 왜 5억이 늘어났어요?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고흥읍하고 도양읍의 읍 지역을 수치지도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공간정보 구축 수치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도곽 100매요? 이게 5억이에요.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양해를 구할 테니까 계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 요.

2800인데 5억이 된 이유가 뭡니까? 4억 7000 이상이 증액됐는데……

권성현 지적담당 권성현입니다. 지금 5억을 이번에 세운 것은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수치도면이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2016년도에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지하매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일단 수치도면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15년도에 할겁니까?

권성현 예, 할 겁니다.

그러면 2014년엔 이런 계획이 없었고, 갑자기 계획이 된 겁니까?

권성현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수치도면이 없으면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 에 반영한 겁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권성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빨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제 기획실장한테 물었어요. 만에 하나 혹여나 이런 예산 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설명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보니까 다행이지 안 봤으면 뭔지 알겠어요? 돈이 5000만 원도 아니고!

권성현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

사업은 꼭 필요한데, 2014년도에 2800인데 5억으로 늘어났기에 물어본 겁니다. 또 하신 분 뜻은 2014년도엔 예산 이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생겨서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거죠?

권성현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처음이니까! 갑자기 그걸 해야겠다 싶어서 계획 잡은 것 아니에요?

권성현 지금 예산 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 을 확보해서 이 좋은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성현 위원 님들이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있죠? 도로명주소가 지금 거의 다 안 되었습니까?

권성현 전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흥은?

권성현 고흥군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하고 그래요?

권성현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 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직도 도로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에 뭐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489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도 있고.

권성현 기본도 유지보수는 모든 것이 도로명 도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현황과 잘 안 맞습니다. 현황과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현황과 맞추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다 끝났으면 홍보를 더 해서 확실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또 물어야겠네요. 과장님,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