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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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매일 회의를 진행하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피곤하시지만 저도 너무 피곤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고 기타 지역숙원사업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해당 과장님 외 국장님과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해도 무관하겠지만 가능하면 과장님이 서서 답변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너무 같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질의하고 저 사람이 질의하고 자꾸 반복됨으로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젊지만 저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편의를 봐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초선 의원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시고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이명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 1600만 원보다 5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2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1억 2500만 원보다 7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146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2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6억 100만 원, 지방채가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97억 1100만 원, 관광과가 17억 6000만 원, 문화재과가 31억 2900만 원 등 전년 총액대비 58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23억 37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과가 289억 100만 원, 관광과가 77억 6700만 원, 문화재과가 56억 6900만 원 등 전년 총액대비 7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9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300만 원보다 9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89억 100만 원으로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203억 6700만 원보다 85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29억 9300만 원, 시립예술단운영 지원에 15억 7000만 원이며 문화시설관리가 76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8700만 원, 인력운영비가 31억 3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1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9100만 원보다 36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7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 9800만 원보다 가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16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48억 60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이 9억 6700만 원이며 관광마케팅 강화가 7억 2700만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및 경전철 폐선철로 지방채 상환 보전지출이 6억 1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31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42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5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60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26억 1600만 원,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5억 9800만 원, 가야역사 재조명에 8억 2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유복합문화센터 있지요?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연말에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기공식 준비 중입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일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국장님 우리 장유복합문화센터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사업비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전체 568억입니다.

이정화위원

568억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순수공사비가 450억이고 설계비가 16억이 되고 감리비가 23억

이정화위원

그런 거 말고 국비, 도비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국비가 61억 9200만 원이고요. 기금이 30억, 도비가 100억, 시비가 37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부서에게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시장님이 가셔서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합의 잘했지요? 시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도비 확보하는데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실례지만 이번에 부서가 바뀌면서 오셨지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오셔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지금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해 봤으면 도비 관련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도비 관련이 좀 삭감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왜 삭감이 됐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보이소. 담당부서 국장님이 다 관할하고 있지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국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여기 도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 100억 중에 올해 20억, 내년에 2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6억 2500만 원이 삭감되고 14억 정도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 6억 2500은 도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김해시 관할 도의원님들이 다소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아마 김해의 도의원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 의견이 분분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정화위원

국장님 이 부서에 오셔서 도비 확보 관련으로 혹시 도의회나 도청이나 우리 김해 도의원님들한테 전화 드리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거까지는 상의한 적은 없고요. 그거 할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정화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내년에 제일 사업 큰 게 어떤 사업입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 관광과의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얼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장유복합문화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장유복합문화센터가 몇 순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걸 아무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지만 이거 점검도 안 되고 체크도 안 되어서 도비가 그렇게 깎이도록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진작해서 똑바로 했어야지. 시장님이 도에 가서 도지사님한테 열심히 로비해 가지고 받아왔고 밑에서 잘못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틀어져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김해 도비를 뭐하려고 깎겠습니까? 자기 지역구 예산 깎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위에 사람들이 욕먹고 밑에 직원들이 욕먹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1회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추경 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엉망으로 됐잖아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이미 삭감된 걸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정화위원

아이고, 참 말 희한하게 하시네. 삭감된 걸,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 만나서 1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관계를 진작 국장님이 맡았으면 도의원 찾아가시든. 뭐요, 참요?

진숙

박진숙위원장

언성을 낮춰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정화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과장님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성낼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지금 성 안 나게 되었어요? 지금 성 안 나게 돼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정화위원

진작 이런 일을 국장님이 잘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윗분 눈치만 볼 생각하지 말고 업무 똑바로 챙기고 밑에 사람들 힘 안 들게 하십시오. 왜 죄 없는 밑에 공무원들이 중간에 있어서 욕을 보고 해야 됩니까? 윗사람만 쳐다보고 해바라기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의원님한테도 부탁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도의원님한테 부탁했는데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상임위 어느 분한테 했는데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허좌영 의원님하고 하선영 의원님하고 두 분이 상임위인줄 알았는데 비례대표 의원님께서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몰랐었지요.

이정화위원

그런 관계를 우리 시에서 조금만 국장님이 신경을 썼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앞으로 잘하는지 지켜볼게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정화 위원이 다른 일로 행사장 가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자리부터 언성이 높아져서 좀 차분하게 내려앉힙시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가야문화사 발굴부터 해서 행사가 보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가지 수가 가야금 하나부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원도 문화예술과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문화원에 사무국장들 인건비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2280만 원으로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2280만 원 가지고 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생활이 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산상에는 월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190만 원이니깐 2280만 원이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저도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굉장히 하는 일이 많던데 물론 저는 체육계 출신이지만 체육계 쪽에 과장, 간사 봉급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거는 다른 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행사나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 같은데 이거는 한 사람 지칭해서가 아닙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사무국장이나 다른 부서의 국장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적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그래도 연말보너스라든지 휴가비 이런 것이 굉장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딱 인건비 하나로 책정되어서 끝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거 내년도 추경하더라도 문화원장님이나 다른 부서에 의논 좀 하셔가지고 최저 기본생활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 나이가 얼마나 되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가족관계라든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마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 관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2280만 원씩이고 나머지 상여금 이런 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인건비,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원 자체 부담으로 자부담되는 식이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생활체육회나 다른 체육회를 보면 그 부서에서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차장 내지 과장급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인건 기준이 들쑥날쑥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 다소 적의하게 인건비를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김해문화원이고 문화예술 전체에 같이 관장을 하는 국이고 각마다 국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차이점이라는 것이 물론 국장님이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공채모집을 했다든지 다른 자리에서는 너무 편차가 많다는 것은, 2배 반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많은 데는 좀 깔 거고 적은 데는 좀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거는 편안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문화원 자체 내에 상여금이나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를 맞춰보고 제가 따로 한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부터 좀 편안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오신 지 오래 안 됐는데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까? 358페이지 맨 위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혹시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화재단에서 편성한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출연금을 보면 사무처가 37억 1900만 원, 문화예술과에서 낸 출연금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유를 아십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산 편성은 전체 85%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문화재단에서는 아마 전체 100% 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도 금액이 맞아야지. 그래서 문화재단 출연금하고 문화예술과 출연금하고 금액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다음에 364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장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셋팅비 이러는데 그게 외래어표기법하고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우리시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국어책임관이 있는 부서에서 외래어를 쓰면서 이게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외래어를 쓸 때는 잘 알아보고 부기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고 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밑에 주무계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특히 다른 부서에도 지금 제가 늘 이걸 지적합니다. 외래어를 쓴 게 맞는 부서가 한 부서도 없습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되시면 과 주무계장들이라도 소집해서 외래어표기법 교육을 한 번 시키세요. 강사가 마땅찮으면 제가 무료로 나서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 그다음에 363페이지 보면 맨 위에 사설박물관 공공요금 지원해 가지고 100만 원 12월 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한림에 개인이 하는 사설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 전기요금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설박물관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각종 고고

영환

송영환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게 있어서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있는데 무료로 관람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세를 보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적의하게 정해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에 봉황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그쯤에서 할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행사가 사실 읍면동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거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하는데 시에서 또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읍면동에다 연락해서 인원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하는 행사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읍면동에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또 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읍면동의 사람들 전부 다 동원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대보름행사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눈에 띄는 제목 있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행사비해서 1억 6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비 1억이고 시비 6000만 원 그런데 전년도는 행사가 없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는 0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출력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내용이 여기 표기가 안 됐는데 작년에도 1억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었지요? 이게 빠지면 예산서가 전혀 안 맞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전년도에 1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산상으로 별도로 쳐서 넣은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서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라든지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즉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 계시고 하니깐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행사도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액에 1억 찍혀있네요.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 1억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경남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해서 총체적으로 찍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위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세부사업에는 표기가 안 됐다 뿐이지 위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보니까 사업 목적이 경남지역 만화 애니메이션 인프라 구축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하고 아주 좋은 의미로 한 5일간 작년에 했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맞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고무적인 것이 시비는 1000만 원 증가했는데 도비는 더 많이 한 5000만 원 더 받아왔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의 해당 부서에서 도비 5000만 원밖에 가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1억으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아,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 김해에서 젊은 층들을 어필할 수 있는 문화ㆍ관광테마 이쪽으로 해서 콘텐츠가 지금 없는데 이쪽을 아무래도 부각시켜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사 때는 보니까 4,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 전체 관람객의 총계가 16,84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 한 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대충 어느 정도 오는 인원을 계산해서 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행사 관계자의 인원수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 중에서 상당히 잘 되었다. 전체적인 총평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면 도비 내나 5000만 원이고 시비는 6000만 원 그냥 갑니까? 그럼 1억 1000만 원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도 5000, 5000으로

엄정

엄정위원

5000, 5000으로 갑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한 번 해 봤으니까 어디는 좀 더 빼고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작년 수준에서 다소 일부분만 조금 변화를 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목에 다 바꾼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엄정

엄정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도에 1억을 요청했더라 하면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도움을 요청할 우리 지역 도의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향후에 올해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이런 행사를 키워서 김해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0페이지 밑에 보니까 용역비해서 2000만 원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이 뭡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요즘 농촌마을에 예를 들어서 벽화그리기도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자하는 곳은 상동 대감마을입니다.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대감마을인데 그 대감마을에 대감 도요지라 하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요지의 역사성하고 그 인근에 대포천하고 그리고 인근에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이다. 그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하십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1억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을?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 사업비가 1억 5000 벽화그리기 사업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문화예술도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재능기부를 받을 겁니다. 재능기부를 받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아마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게 안 좋을 것이냐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에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부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부서를 이동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사업 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김해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지원금이 있는데 작년 예산 7500만 원, 올해도 7500만 원 이렇게 책정됐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작년 집행내역을 받아보니까 5568만 원 쓰셨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6943만 2000원을 쓰고 556만 800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집행잔액이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지금 보면 가야금행사가 또 있어요. 가야금행사가 쭉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가야금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페스티벌 9000만 원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내용은 별개겠지만 하는 주최는 어딥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주최는

명식

김명식위원

내나 가야금경연대회 하는 사람이 주최입니까? 페스티벌도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주최, 주관 우리시하고 장소가 문화의 전당이기 때문에 문화의 전당하고 같이

명식

김명식위원

가야금하는 사람의 주최는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금단은 같은데 페스티벌은 한국, 일본, 중국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내용만 다르지 하는 사람은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쭉 가야금 보면 행사지원비, 행사비, 행사보상금 가야금에 엄청 들어가 있는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뒤에 있는 거는 우리 김해시립가야금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거는

명식

김명식위원

앞에 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외부인을 초청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야금경연대회 하면 시상이 대통령상도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상은 인정받아서 주는 상입니까? 상 내용에 보니까 대통령상도 있고 문화부장관상도 있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명식

김명식위원

인증한 상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인증한 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언뜻 보니까 가야금 쪽에 우리 김해에서 행사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한 번 자세히 잘 챙겨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보조금이 거의 계속 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크게 업이

명식

김명식위원

자, 김해예술제행사도 업이 되고 언제 이렇게 사실 8000만,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새 8000만 원이 지원되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3000만 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사업이 80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7200만 원인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작년에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72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문화예술단체들이 있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게 주다가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많이 주다가 깎으면 욕태바지 얻어먹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작정 요구는 하겠지요. 부족하지 남겠습니까만 시에서 조절을 안 해 주시면 금액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별개사업으로 내년에 우수문화예술행사 개회 8000만 원 이거는 내년에 어떤 우수문화예술행사를 지정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보통 우리 예술사업이라 하면 클래식 이런 위주고 해서 이번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즈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별개로 그러면 구상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존사업에 우수행사하시는 분을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별개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별개로 사업을 추진해보자 하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김해예술제를 말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우수문화예술행사.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해 관내에 있는 문화행사 하는 중에 우수한 문화단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별개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371페이지 최고 위에

명식

김명식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 위원님 350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8000, 8000. 과장님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부분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공평성을 가져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올려주고 나서는 깎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계속 업이 되는데 5000만 원 업이 됐는데 119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있네요. 행사비 그게 내년에 5000만 원이나 업이 됐는데 아마 이 행사하시는 분들 있고 계속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줄 거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전체 별도로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져버렸거든요. 그게 없어져서 우리 과에 2억 4000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사회심의단체 보조사업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선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마 많이 요구할 겁니다. 이거 주면 부족하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잣대를 정확하게 재셔서 잘하는 단체에는 물론 많이 줘야 되고 못하는 단체는 선별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1년 정도 재고했다가 또 다음 해에 받아서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어느 부분에 대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예산결산특위를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화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도지사님에게 성의껏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김해가 깎였다. 그럼 지금 이정화 위원님은 거기에 대한 역할을 국장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도의원들하고 그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답이 조금 그렇다 하지만 깎인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어가 좀, 제대로 된다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어제 농업기술센터의 일개 과장이 와서 내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엄정 위원님한테 엄정 위원은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용어 같은 경우가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이걸 계속 제가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실수는 실수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금 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했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진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겠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역할을 잘 하겠다는 대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생각을 좀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화를 받았고 삭감요청을 했던 그 도의원한테 제가 또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다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수조정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늦었다 하더라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국장님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대답이 안 나와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이제 와서 아까번에 늦게 와서 한 달 남짓 돼서 제대로 활동을 못 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고 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해 주시고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못했고

진숙

박진숙위원장

언성이 높으니까 미처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답을 못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언급해 볼게요. 아까 전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 이 부기가 맞아요? 2280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보조가 있는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50%, 도비가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도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해 놨노? 시비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도비는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1940만 원은 도비나 국비나 부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서 질문이 나오지. 문화원 인건비가 지급될 첫 단추 꿸 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 말이에요. 문광부 예산인가 내려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원래는 없었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원래는 분권교부세라 해서 도에서 일괄 배부됐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원래는 없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국비 50% 보조할 테니까 지방비로 부담해라 했는데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기상에는 보면 시비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2280만 원이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오고 가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도요에 분교 도요분교 이윤택 선생이 지금 독점해서 쓰고 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날은 김해의 예술인 전체가 공유를 했어요. 창작활동도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윤택 선생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문화인들의 어떤 창작의지를 북돋아주고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공간들을 만들고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특정 개인이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하고는 근접성도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 연구를 좀 해서 유명한 사람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역예술인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범접을 못한다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과가 잘못한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페스티벌 제가 대안을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 국제연극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마산, 거창, 밀양도 국제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연극제를 하는데 제가 거창을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거창은 연극인들이 첫 단추를 꿰서 아주 성공한 사례란 말이에요. 아주 부가도 창출이 되고 여름날 계곡에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해서 부가가 창출되니까 군에서 뺏어가요. 처음에 연극인들이 이걸 시작해서 수년을 빚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퇴직해서 퇴직금으로 메꾸어가면서 고생해서 만든 거를 이 사업이 성공사업이 되니까 거창군에서 뺏어가더라고요. 올해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예술인들하고 거창군하고 갈등관계를 가지던데 저는 대안을 주고 싶은 게 전국에 많은 국제연극제를 다녀보고 해보는데 아동극페스티벌 이런 게 없어요. 김해는 제가 볼 적에 한 번 문화예술과에서 연구를 해보시라고. 전국의 전부 성인극 같은 건 많이 하는데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행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들이 나름대로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을 활용하고 해서 제가 볼 때 큰 예산이 안 들더라고요. 시비 1, 2억 정도만 들면 충분하게 첫 단추를 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사로 인해서 문화예술도 우리 시민들에게 관람료를 과다 그거해서 부가를 창출할 게 아니고 외래객들에게 김해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국제적으로 김해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전국에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들이 관람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없더라고요.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난 가을에 인사동 가서 수로왕과 허황옥의 행렬 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굳이 서울 가서 해야 되나요? 서울시민이 김해 여기 가락문화축제 할 때 옵니까? 부산 광복동거리에서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제가 참관을 하고 하나의 일원으로 가서 국왕 복장을 해달라고 해서 복장을 하고 같이 행렬의 일원이 돼서 했는데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서울시민 1000만 시민이 조선시대 화려한 행렬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거 김해 우사시키는 거예요. 그런 초라한 행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몇 명 데리고 올라가서 김해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 좀 편성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그다음에 행렬을 부산에서 하건 대구, 어디에서 하건 수로왕, 허황옥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길거리에 관람하는 사람들이“아따, 수로왕이 되게 늙었네.”,“허황옥이 할매네.”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야문화축제 할 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방식을 하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축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잖아요. 수로왕 선발대회, 허황옥 선발대회 같은 거 축제행사에 삽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아마 그날 행사 다녀온 사람들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김수로 촬영할 때 제작했던 의상하고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거 우리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입혀서 제대로 분장만 하고 하면 아주 멋진 행렬이 될 수 있고 한데 그리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도 몇 필 데리고 와서 타고 우리 가야문화는 기마문화잖아요. 이런 저런 연구를 해서 하는데 일시적인 땜질하는 행사 이런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서울시민들이 김해까지 가야문화축제 할 때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인근 대구나 부산 광복동이나 인근 시민들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시려고 하면 그런 이벤트를 제대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산도 한 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사는 서울에서 하는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스컴을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카메라 잡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해요. 서울시민이 여기까지 그거 봤다라고 해서 가야문화축제에 흥미를 느끼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해도 언론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장유 문화심기행사라 해 가지고 문화심기라는 말에 대한 어감이 저는 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심기라는 말이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제목은 그렇고 결국은 공연입니다. 공연을 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에

민정

박민정위원

500만 원 가지고 무슨 문화행사를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다수 세팅비 좀 하고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출연료 일부 좀 하고 그 정도 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대가 문화의 시대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연구해서 내놓는 무엇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일시적인, 해 왔으니까 한다라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사업소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예산액 97억 중에 66억이 차입금으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건 맞는 건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그렇게 좀 고성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6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유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푼 한 푼이 지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부분 적극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 보니까 126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비용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시비 15억 원하고 지방채 66억 원하고 약 80억 원 정도가 지금 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통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여러 과 김해시 예산을 봤을 때 도로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만큼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분발하셔서 이후 추경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지원 민간이전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중에 김해예총 사무실 및 전시실 전기요금 지원 420만 원 그 밑에 김해예총 8개 지부 창작활동비 지원해서 1600만 원 되어있는데 지금 김해예총 말고 민예총이라고 1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장유에 문화심기하는 그 행사를 민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아, 뒷장에 나와 있는 500만 원짜리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해예총도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시기는 하겠지만 민예총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민간문화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세부사업들을 할 때는 소소한 단위의 창작동아리들, 문화단체들을 지원 육성해서 시민밀착형 문화활동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제야음악회 있습니다. 김해시 연례행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야음악회 및 타종식 행사비로 4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달집태우기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보면 사실 일회성 행사거든요.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일회성, 소모성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500만 원을 들여서 타종 행사비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과하지 않느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게 예를 들어서 제야음악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무대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 필요한 분을 초청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제야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 놓으면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우리시가 또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시민음악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시민음악회 아파트근로자 운영비 해서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시민음악회 이 사업은 시내에 있는 아파트 소규모단위 공연을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소규모단위의 음악회 그런 의미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사업이 차라리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내외동이나 북부동, 장유 쪽 같은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보면 시에서 소공원이 꽤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쪽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소단위 공연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70페이지 중앙광장 문화심기행사 지원내용은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371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행사의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음악회 등 운영비에 2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차원의 같은 내용이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소규모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곳에도 편중되지 않도록 인구밀집지역을 잘 분석하셔서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사경비들은 잘 챙기셔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367쪽에 가야문화축제 평가 용역비가 1500만 원 신설되었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설된 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가야문화축제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 안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광부에서 올해부터는 평가 용역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분리되어서 편성지침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 질의가 아니고 문화예술과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올해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이 지난 11월 29일자로 해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뀌어서 거기에 명시해 놓았어요.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민간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새롭게 신규사업은 펼치지 마시고 우리시 재정이 안 좋은데 가능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축소ㆍ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경남어린이 영상관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게 거의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영상문화관 운영 5000만 원, 밑에 미디어 도서관 구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숙

박진숙위원장

아니, 위에 경남어린이 영상관 운영해서 경남어린이 영상관을 우리 김해에다가 유치하는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 2000인데 그 밑에 세부사업 보시면 어린이 영상문화관 운영 지원 해서 5000만 원 이것은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도서관 구축사업하고 실시설계비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은 결국은 감액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진숙

박진숙위원장

그럼 경남어린이 영상관 운영 해 놓은 이것은 경남어린이 영상관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 보면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숙

박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야역사테마파크 촬영세트장하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공사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공사시행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380페이지 보면 가야역사테마파크 공사비가 8억 2000밖에 안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전체 635억 중에 지난해까지 쭉 집행했던 부분들 다 포함하고 나머지 올 연말 공사 마치고 내년 5월에 개장하면 2015년도 예산이 전체 17억 2600만 원이 필요한데 시의 재정이 지금 여의치 못해서 당초예산에 8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부족해서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해서 8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 5월에 개장할 때까지 전체 635억 중에는 100%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가 이번에 안 그래도 전에 여름에 시찰을 했습니다. 시찰이라기보다는 방문해서 설명을 잘 들었었는데 그때 5월 1일 개장하는 것으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5월 4일쯤

정규

박정규위원

내년도 가야문화축제와 같이 맞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비가 거의 80% 이상 들어갔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공정률이 89~90%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되어있는 사항을 보니까 물론 3~4개월 흘렀는데 전에 처음에는 굉장히 공사도 활발히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가 갔을 때도 장비보다는 인부들이 움직이는 것밖에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는 지금 과장님 설명도 89~90%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89~90%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철강산 부분의 내장하고 바깥 부분하고 열심히 하고 나머지 조경 이런 부분들은 겨울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도 1~3월 안에 해서 마무리가 다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똑같은 역사테마파크 현장보조는 김해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외부도 중요하지만 김해시민이 한 번 가서 다음에 두 번째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 외부사람들은 다 돌아가면서 오겠지만 김해시민은 드라이브 코스라든지 데이트 코스 이런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먹거리 같은 것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3~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게 100% 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체험하는 부분들하고 식음하고 이런 부분들 공모 진행 중에 있고 12월중에 정리되어서 개인업자들이 다 선정됩니다. 그럼 1~3월 동안 세팅 준비하고 하면 저희들 공기도 3월쯤에 얼추 다 마쳐집니다. 3월 이후부터는 5월까지 두세 달 동안 시범운영도 하고 봄에는 꽃도 심고 나머지 부분들 지붕하고 여러 가지 조경 부분만 정리되면 3월쯤 되면 윤곽이 완전히 100% 나타납니다. 그래서 4~5월 2~3개월 정도는 시범운영하고 준비하면 5월 4일 개장하는데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럼 어차피 1억 756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랬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7억 2600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현재 8억 2000만 원이 잡혔고 추경에서 한 9억 정도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럼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100%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되면 5월 1일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도 맨 처음에는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굉장히 침체되어서 지연이 많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호화롭게 출발했는데 중간에는 폐허처럼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라도 완공해서 우리 김해에 좋은 관광단지가 하나 탄생된다니까 참 좋습니다. 어쨌거나 차질 없이 추경 같은 게 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에 좋은 관광단지가 탄생되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그 기간 내에 잘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389쪽에 허왕후 신행길 있지요. 2014년도 5000만 원 시비가 투입되었고 그리고 부산시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할 때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김해시가 주최했는데 들러리선 그런 기분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2015년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올려놓았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주체가 되어야지 부산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들러리서는 그런 느낌이 들면 이런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여러 가지 준비사항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체킹하고 잘했는데 뒷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고 시민들이 좀 짜증스럽고 한 부분들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오늘 저희들이 결산 관련해서 부산시청에서 우리 김해하고 부산시청이 결산보고회를 오늘 오후에 개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하고 보도된 내용들, 의원님들과 시민들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김해가 주도하고 김해가 앞장서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산시하고 괜히 같이 할 필요 없이 차라리 우리 예산 1억 5000 정도 하면 우리 김해시에서 단독으로 해도 충분하게 되잖아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당초에는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김해시가 공동 교류협력사업으로 협약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되었는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사업들은 부산이 대표적인 것은 부산에서 이끌고 김해가 대표적인 것은 관광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김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잘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계일류명품 체류형 관광유통단지 조성 용역비 1억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사업 추진배경은 그렇습니다.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 일환으로 전체 46개가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 1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장유소재 유통단지하고 그 일대에 롯데가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50% 공정률을 갖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아웃렛, 테마워터파크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을 저희들이 5개 사업으로 400억 정도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관광을 체류형식으로 외지의 사람들이 김해에 와서 1박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억 정도 예산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까지 사업 완료하는 그런 사업비의 용역비 1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시에 보면 롯데아웃렛, 신세계, 대형마트들이 곳곳에 산재해서 기존 상권이 피폐화 되어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롯데아웃렛 인근에다가 체류해가면서 하루 정도 자면서 쇼핑하라는 것밖에 안 비친다는 말이에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것보다도 롯데아웃렛 쪽에서 50% 정도 되어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기존 시민들에 대한 상권의 중흥이나 부흥 같은 것은 전혀 전 부서에 보면 없어요. 예산도 없고 전부 그런 쪽에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락로상권, 삼방, 내외동, 장유 기존 상권들은 전부 철시하게 생겼다고요. 메이커 매장은 문 닫는 집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거기에 체류까지 해가면서 쇼핑하도록 만들어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물론 그런도 부분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김해로 왔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조만강 뱃길 뗏목체험이라든지 율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김해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잘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김해에 오면 점심은 자갈치 가서 먹어요. 수로왕릉, 허비릉, 박물관 돌아보면 점심은 부산 남포동, 자갈치에 가서 숙소는 부산에서 다 자고 올라옵니다. 김해에 낙전도 떨어지지 않는 이게 무슨 관광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에리어를 폭 넓게 잡아 달라. 무척산천지도 아주 아름다운 설화가 있잖아요. 남명 조식 선생이 수학했다는 대동도 있고 시 전역을 폭넓게 잡아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꼭 대형매장 인근에만 개발 이런 쪽에 잡지 말고 김해에 보면 하루 정도는 체류하고 갈 수 있는 무언가를, 픽션이라도 좋잖아요. 폭풍의언덕, 로미오와 줄리엣이 논픽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설을 현실에 옮겨놓고도 문화관광상품으로써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단위사업은 그런 부분들도 해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화가 300여 가지 책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설화를 가지고 하나하나 공모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들을 계속해서 전체가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반도 내의 산 정상에 천지 있는 것은 백두산 다음에 우리 무척산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서 신비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를 왜 안 하시는지 안타까워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광과에서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T/F팀 인건비 단장은 6개월 되어있고 팀은 3개월, 3개월 되어있는 사람들은 뭐며 팀원도 6개월이 2명하고 3개월 잡아놓은 부분들은 뭡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기획단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있습니다. 13명에서 플러스 15명이 3월까지 있는데 기획단 당초 단장을 포함한 팀장하고 팀원 3명은 기획단이 해체가 되어도 T/F팀이 해체되어도 오픈하고 6월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대로 존속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당 쪽으로 3월 이후부터 넘어가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가야테마파크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두 분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나머지 직원들은 문화재단 쪽으로 가고 나머지 세 분은 오픈될 때까지 정리를 잘하고 이래서 6월 말까지 일단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구하는 관광과가 되어주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맨 위쪽에 인공암벽폭포 전기료 2100만 원하고 그 아래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용역비 12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이 인공암벽폭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가야CC 올라가는 쪽에 보면 테마파크 진입로 입구에 작년에 저희들이 해서 오른쪽 옆에 보면 인공폭포가 만들어져서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폭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료가 매달 180만 원해서 12개월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년도 수준인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인공암벽폭포 청소를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물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막히고 해서 매달 청소를 안 하면 장비가 고장 나고 시설물들 청소하고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청소하는데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가나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게 어느 업체에 계약을 해 놓고 매일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안에 밸브 고장 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하지는 않나요? 제가 그 장소를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폭포수인데 분수가 아니라 폭포라면 물을 끌어내서 한꺼번에 할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청소하는데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경제성 분석 용역을 해서 어느 업체에 12개월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앞에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81페이지 세계일류명품 체류형 관광유통단지 조성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비로 1억을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재고해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롯데관광유통단지 개발에 따라서 김해시가 어떤 혜택을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 등 부담만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롯데가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김해시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과연 이곳에 또 시에서 나서서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상권은 롯데아웃렛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태고 결과적으로 김해시는 이득된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 또 나서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해 줄 수 있는가를 연구용역을 낸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386페이지 보면 김해시 관광진흥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또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김해시 전체를 두고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차원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관광유통단지 주변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 1억 원과 방금 말씀드린 종합개발진흥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것은 중첩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의 부분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류형 관광을 위한 용역이 되겠고 그 5개 단위사업이 저희들이 한 440~450억 되는 그런 부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전체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단위에 보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목표 관광종합개발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같은 성격이 있을는지 몰라도 단위사업별로 달라서 2002년에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쭉 못해오다가 이번에 정말 어렵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억 5000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 주시면 앞으로 2020년 향후 100만 시대에 걸맞은 관광정책을 잘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81페이지 체류형 관광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롯데 정말 기여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역민들에게는 피해만 입히고 있는, 수익만 창출해가는 그런 형태로 롯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롯데의 사회 기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알기로는 롯데에서 거기에 호텔하고 체류형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 시에서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개발을 도와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말씀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의 과 소관에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율하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시에서 예전에 롯데 인허가 해 줄 때 너희들 기여 좀 해라, 종합복지관이든 노인종합복지관이든 뭔가를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노력을 굉장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아무 것도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롯데에서 기여한 게 있나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것은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러네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중첩되는 사안인 것 같고 386페이지 관광진흥개발계획 용역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인데 2~3년간 못하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립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1억 5000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환경위생국의 청소과 같은 경우는 김해시 53만 전체 인구가 포괄된 청소를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용역을 하는데 1억 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예산을 보았을 때 이후에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억 5000 부분도 저희 인근하고 전국을 조사해보니까 적게는 1억 5000, 많게는 2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하려면 1억 5000 미만은 부족할 것 같아서 최소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하는데 특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개발하는데 필요하겠지만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할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롯데쇼핑이 2008년도에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어지럽고 하면 오는 관광객도 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응달 일원에 오토캠핑도 설치하고 반려동물 놀이기구도 하고 관동유적공원부터 율하 종점까지 자전거도로나 걷는 길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기업을 통해서 김해 관광 랜드마크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전국에 김해시도 알리고 저희들이 롯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보면 신문, 무계, 내덕지구 이래서 연결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롯데아웃렛이나 관광유통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말이면 미어터집니다. 더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김해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강 둔치 생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입니다. 사업 80억 들여서 해 놓고 엉망진창의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가야역사테마파크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된다는 게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확보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사실 좀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들 이제 눈앞에 왔기 때문에 12일 내일모레 목요일 날 관련 해당 실과 도로, 교통, 공원녹지 이런 실무자 계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 주재로 실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로 지금 잘해서 5월에 개장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많이 좀 부서별로 의논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분명히 개선해야 만이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밑에 보면 관광홍보 강화해 가지고 2억 9370만 원 예산이 개정됐는데 한 3000만 원 올랐다.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3100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거는 종합관광안내도 신설 때문에 오른 겁니까? 두 군데 설치 때문에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지금 야립홍보탑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진영 가는 쪽 진영휴게소 입구에 있고 돌아서서 오면 진례 쪽에

명식

김명식위원

예.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쪽에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클레이아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가 적당한 자리입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창원에서 진영 오는 길 휴게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산에서 김해 들어오는 거는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창원에서 진영 쪽으로 오는 휴게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부산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거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또 실과별로 협의해서 불암 쪽에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의생명센터 그쪽에서 한 부분 불암 쪽에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이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드린

명식

김명식위원

불암동에 있는 거는 관광과 관리 안 한다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거는 의생명센터하고 협의해서 예산지원 일부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 과에는 이 두 개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더 홍보의 효과가 더 있을 거 같은데 그걸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예산편성 올해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잘 맞춰 쓰셨다. 그렇지요? 여기 지금 쓰겠다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쓰신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 부기 안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예. 그러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절감도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절감 하셔가지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남았던 부분도 좀 안 됐던 부분에 좀 이렇게 보전하고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예산편성이 다시 또 3000만 원 업이 됐는데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입찰했든지 어떻든 그런 집행잔액들을 모아서 다 쓰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불암동 쪽에 부산에서 김해 들어오는 거기에도 홍보탑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립홍보탑을 관광과에서 관리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가야역사테마파크가 들어오면 창원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신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점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가야사학술회의 지금 20회째까지 했고 내년도에 21회째 하겠다고 예산 지금 5000만 원 올려놨네요? 가야사국제학술회의를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가야사에 대한 새로운 뭣이 조명되고 하는 게 있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 학술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작년에도 그에 따라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재적으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제가 학술회의할 때 참석해서 이래 보면 거의 학자들이 유사한 한 해 걸러가지고 이분이 오셨다가 다음 해에는 또 로테이션 해서 오고 고만고만한 뭔가 새로운 뭣이 이렇게 가야사는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역사문화가 특이하게 툭 튀어 나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옛날 그거를 갖다가 자꾸 발굴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한 20년 했으면 새로운 무언가 학자들이 도출해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또 학자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꼭 거기에 고고학자들 자기 자랑하러 오는 자리 같아요. 제가 볼 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장문화 발굴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프라이드가 있고 또 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또 프라이드를 가지고 갈등 가지고 이런 거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제가 갖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시 가야사에 새로운 무언가를 도출해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에 그냥 제가 보기에 학자들 고견을 잡담이라 하면 뭣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뉘앙스를 늘 가지는 싸우고 갈등 가지고 학자들끼리도 그러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또 없기 때문에 인제대 가야사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도 의뢰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야토기재현사업 이거 아주 오랫동안 지금 하는데 한 곳에 지금 주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업체 정해 가지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소성 상태가 뭐가 어떠하니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된 뭐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안 그래도 두산도예라고 진례에서 가야사토기재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한 기간은 없지만 근 한 오랫동안 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대학교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지도를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신경철 교수가 와서 분석합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만 이렇게 계속 줄 수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올해 이제 마감입니다. 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두산도예가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두산도예는 끝나고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내년에 공모를 다시 해서 재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클레이아크에는 도자 쪽 전문가들은 없나요? 클레이아크가 보니까 미술관 형식으로 많이 바뀐 거 같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거기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처음 우리가 할 적에는 건축도자해 가지고 거기 전문가들을 고용한 거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탈바꿈, 궤도가 바뀐 거 같은데 미술관 형태로 바뀌었던데?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도 도자하고 이래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자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문화관광사업소장

전시합니다. 같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데도 좀 의뢰를 해서 제대로 된 재현품을 만들어내도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급료도 많이 받아가고 하는 분들이 거기 있던데 그런 쪽하고도 링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우리 분산성 전에 함몰된 걸 보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 그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기존 시가지에서 밤에 보면 사람들이 천문대를 보고“어? 김해에 UFO가 한 대 있네?”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물관 그 조명을 보고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이런 문화유적도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 UFO라는 시민들의 인식도‘저기 UFO가 하나 있네?’라고 하면 그 인근에 분산성 저런 부분에 어떤 좀 아주 신비로운 조명 같은 거를 해서 그거하고 매칭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요. 야간 되면 깜깜한데 그런 부분들도 유적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잖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광과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적지에 문화재 있는 데는 뭐 시설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형상변경 허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서상동 지석묘 주변 보수정비 서상동 지석묘는 저기 왕릉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동상동 시장통 들어가는 데 쭉 파출소 밑에 그 안쪽에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는 그대로 있어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동 지석묘는 내동에 안 있던데? 책에는 보면 내동 몇 번지에 내동 지석묘가 있다고 교과서에 아이들은 그렇게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현장에 가면 지석묘가 없어요. 어디에 가야 있습니까? 박물관 마당에 가 있어요. 문화재는 문화재로써의 점과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전에 수차 제가 송은복 시장 시절에도 신도시 건설을 하면 지금 초ㆍ중학교 교과서에는 내동 지석묘가 수록되어 있어요. 내동 몇 번지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고분박물관에 가면 전부 이미테이션으로써 지금 세워뒀는데 다만 이미테이션 바위라도 하나 갖다놓고 내동 지석묘라고 형태는 갖추어야 맞는 거 아니냐. 아이들 공부하는데 내동 지석묘는 내동 그 번지에 가면 없어요. 박물관 지난날 신도시 건설할 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물관 앞에 있다고요. 강당 앞에 있는 그게 내동 지석묘예요.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과가 없는 거 같으면 제가 이런 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산동에 백운대는 잘 보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존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예?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전부 훼손 다 돼버렸던데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데 일단 문화재 유적지로써는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거 관리 안 한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백운대가 김해 가야유적으로써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유적인데 양옆에 막 도시 건설하면서 다 깎아버렸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 남아있는 그거라도 제대로 잘 보존을 해 주십사 라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뭐 할 게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407페이지에 김해읍성 북문 유지보수 있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저희들 이걸 문화재를 복원해 놓고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기는 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문을 전부 다 개방해 놓고 이러면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또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인부를 구해 가지고 순찰도 시키고 이래 하는데 참 할 때마다 또 그 사람을 만날 경우도 있고 못 만날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저도 거기 항상 다니면서 보면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냥 그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그런 시설 같은 느낌만 들고 저희들이 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면 좋겠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단체를 또 넘겨준다 그러면 단체 관리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저희 말마따나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을 또 한 번 생각해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부를 갖다가 또 그것만 관리하는 인부가 아니고 다른 데도 유적지 관리하는 인부가 있어서 순찰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거는 꼭 한 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이정화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에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 22억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국비 15억 원 확보해 놓으신 건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402페이지에요?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 거기입니다. 회현동사무소 위에 봉황대 거기 정비사업으로써 부지 매입이라든지 왕궁터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아마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왕궁터 복원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은 국비 많이 확보하셔서 잘 추진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409페이지 맨 하단에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전통사찰을 관리하는 데는 11곳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1곳 중에 뒤페이지에 보면 은하사, 장유암, 흥부암 이렇게 세 곳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나머지 사찰들은 딱히 지원이 안 돼도 되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해마다 그 사찰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를 보수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데 올해는 또 세 군데가 해당이 돼서 이거는 국비 문화재청에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또 국비를 내려주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세 군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열 몇 곳 중에 내년도에는 이 세 곳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세 곳은 올해나 지원받은 사실은 없고 그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갖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또 연계되는 곳도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어느 곳이 시급한지를 직접 현장방문을 좀 하셔서 순차적으로 좀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6.4%가 증가된 201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5억 3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3억 7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64억 7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40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9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이 280억 8300만 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 5600만 원, 지방채 36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1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5600만 원, 무연고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410억 23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20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입 2억 4900만 원, 이자수입 3억 28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5억 1005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2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44억 50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59억 7700만 원, 이월금 185억 2100만 원, 영업미수금 3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234억 원, 이자수입 5억 원, 타 회계 전입금 53억 3000만 원, 기타 임대수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243억 43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8억 1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20억 원, 이월금 50억 87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25.3%가 증가된 1962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33억 5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3억 7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64억 72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4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 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310억 1800만 원, 간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29억 2600만 원, 진영ㆍ진례ㆍ안하ㆍ생림 하수처리장 건설에 174억 3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42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1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 1억 69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1억 500만 원, 예비비 18억 5200만 원, 인력운영비 3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 57억 400만 원, 기본경비 27억 6000만 원, 취수장ㆍ정수장 배급수관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경상사업비에 169억 8200만 원, 송수ㆍ급수ㆍ배수관로시설 개량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에 29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유 송수관로부설공사 도로과 위탁시행 전출금 100억 원, 예비비에 1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인력운영비 19억 7600만 원, 기본경비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긴급보수 등 경상사업비에 20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201억 5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05억 8100만 원, 예비비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변여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변여과수가 지금 저희들 예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 정확하게 제가 취합을 해 본 결과로는 위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뭔가 하면 강변여과수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비 합쳐서 660억을 총 투자한 그런 사업이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660억이면 그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어서 원하는 날짜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전에는 52억이었고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40억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40억이 추가로 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추가로 드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부터 원래 필요했던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강변여과수만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강변여과수 사업은 665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17억 그다음에 시비가 34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지역은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고도처리시설하고 강변여과수만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중에서도 용역비라든지 타당성 용역, 기본설계 용역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공사비 부분은 국비 50대 시비 50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했고 그다음에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은 실제적으로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초부터 정수처리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못한 부분은 강변여과수 취수를 해야 그 수질을 가지고 정수장의 처리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개발 당시에는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최초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강변여과수가 개발되면서 그 수질을 보고 저희들이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변여과수 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찰 잔액 40억 원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선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40억 부분은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공사비가 660억 원이 아니고 원래 원칙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700억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철과 망간이 나오는 바람에 추가로 시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50% 이상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의원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래여과지 개량사업 부분만 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서 입찰 잔액이 한 40억 정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 그 부분은 국비 50%가 있고 시비가 50%입니다. 40억에 50% 하면 국비 20억 원을 반납하기가 사실상 곤란해서 이 부분을 전임자들께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쓰다 보니까 설명이 사전에 되지 않은 부분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강변여과수 최초의 사업계획은 국비와 시비 매칭 660억에 그리고 김해시비 순수한 40억을 포함해서 700억이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사실 또 한 가지 쟁점은 뭐냐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가 들어가 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유는 뭡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개발 당시에 수질과 수량을 제한해서 대한입찰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량도 사실상 18만 톤을 계획했는데 12만 7,000톤으로 5만 3,000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질도 저희들이 철, 망간 부분을 총 6개 항목을 제한했는데 부분적으로 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 망간 부분이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상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수량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한중재상사에 가기 이전에 시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한중재상사에 중재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종 변론기일이 언제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최종 변론기일 7차는 12월 23일에 하고 마무리는 1월 중에 해 주겠다고 재판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1월 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또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사실은 법정다툼이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상대편에서 승복 못 한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이 지연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종 변론기일이 나고 1월 이십 며칠 경에 해서 최종 판단이 나게 되면 바로 공사가 실시될 수 있는 겁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확실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직위를 해제할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지금 이게 결론이 납니다. 가능합니까?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660억이 아니고 원래는 700억이었다. 그렇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되었던 강변여과수 철, 망간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사용되는 40억은 그 부분 때문에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매칭사업에서 제외된 순수한 시비였다는 말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초에 취수원 자체를 맑은 취수원으로 해서 김해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역시 아마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다르게 12만 4,000~5,000톤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취수원에서 표류수를 혼합해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에는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을 단축하려면 현재 모래여과지 개량사업을 삼계정수장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명동정수장만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데는 한 4개월 정도 하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여유 용랑까지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12.4톤과 나머지 부분해서 취수원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넉넉잡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8개월 이후에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8만 톤 완벽하게 다 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는 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변여과수 직수정은 수직정과 수평정을 같이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통을 먼저 시공하고 나서 측면으로 해서 수평정 직경 200m를 10m까지 10공을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사실상 시간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 2공 정도 하면 5만 3,000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 곳만 먼저 됐다면 현재 15만 6,000톤 취수량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까지 해 가지고 18만 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우선 1공이라도 먼저 되면 시민들에게 전체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부분이 5만 3,000톤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부족분이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족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타공을 해야 되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 시의 돈이 일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확신하고 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것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원시적인 취득원수에서 철과 망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재판부에서 결정될 것인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한중재상사에 청구해 놓은 부분은 지연되는 모든 부분을 해서 현재 청구액이 308억입니다. 실제적으로 도급공사비용이 390억인데 308억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될 요지가 있는 부분 전체를 요구했지만 전체적인 반영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논쟁이 붙어서 최종종결에 갈 적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다한 걸로 판단되어지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책임 여부도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정수과장 신병택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하는데 김해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하수과 쪽에서 해 줘야 됩니까? 원래 테크노밸리 기업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이제 한화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하수도처리시설 이것을 병행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수도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맞춰서 해야 되네?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이것도 해 주고 자기들이 다 하는 줄 알았네. 원래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공단 조성하고 할 적에도 내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7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있지요? 연구용역비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대행료 원가계산 용역 해 놓았는데 173페이지 세 번째에 있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공중화장실 위탁 주는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매년 이렇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저희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공사나 이런 거하고 달리 인건비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관리하는데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회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개발은 한 번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이걸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몇 년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이제 한 번 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민간위탁금은 따로 준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는데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 연구용역비가 매년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한 번 하면 한 몇 년 간은 안 되겠냐, 관리에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가느냐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그걸 묻는다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법상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법상에 매년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야 용역업체 선정하고 할 때 원가가 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만약에 2014년에 했던 게 2015년에 몇 개씩 늘어난다든지 뭘 했을 경우에는 이 연구용역비가 필요한데 2014년이나 2015년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란 거지요. 공중화장실은 그런데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이삼 년, 삼사 년 정도의 주기로 용역을 해야 맞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차피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위탁 주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입찰을 보거든요. 원가를 산정해서 입찰을 보는데 원가를 산정하는데 드는 용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그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보편적으로 사업이나 뭘 할 적에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수가 늘어난다든지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가능한데 입찰은 어차피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매년 할 건데 앞전에 한 입찰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그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이 금액이 나왔으면 이 금액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맞춘다, 용역을 한다 이거는 매년 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게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위탁비가 있습니다. 위탁비가 금액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 적다는 의견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으면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 금액이 적으면 화장실이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소홀해지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시민들이 만족할만하면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희들도 고민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는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위탁 주는데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위탁 주면 거기서 다 해서 하는 건데, 입찰 내서 위탁 주는데 뭘 이게 필요합니까? 이거 앞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건 생각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한다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매년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돈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이소. 17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분뇨수거차량 전자계량시스템 구입해 놓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분뇨수거차량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도 내나 용역업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시에서 달아줘야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개 업체 아닙니까? 3개 업체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원래 5개인데 2개 업체는 안 하고 옛날 초창기에 하던 3개 업체만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뒤에 2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 정화조 분뇨수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탱크로리로 해서 퍼가는데 계량방법이 눈금에 의해서 계량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BTL사업하고 하면서 정화조가 많이 사라졌는데다가 분뇨수거하는 업자들이 채산성이 없다 보니까 눈금을 좀 조정해서 이래 하다가 다른 인근 시군에서 적발이 되고 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방치했을 때는 결국 피해가 가는 게 분뇨수거해 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걸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전자계량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어차피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돈을 갖다가 지불하는 거거든요. 지불하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불하는데 자기들이 차량이고 뭐고 할 적에 이걸 정확하게 자기들이 달아라 해야죠. 줬으니까 달아야지. 업체가 눈금을 속이고 한다면 그 업체를 없애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지.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2300만 원 이 정도로 지불하면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분뇨수거업체 자체가 지금 채산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체가 또 없어지면 안 돼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한 개 줄이고 두 개만 하면 되지. 없으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경제만 가지고 따지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 자체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단지 한 부분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이 업체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나 지금 현재 힘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흑자 보는 거만 하고 적자 보는 건 하지 않겠다 이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나 다른 걸 해서 할 적에 10개 품목이 있는 것 같으면 5개 품목은 흑자니까 하고 5개 품목은 안 하겠다. 그런 논리하고 같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관리감독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인데 입찰할 적에 조금 덜 주고 지금 어차피 청소용역업체는 5개에서 다른 입찰로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가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비고 뭐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이건 횡포가 되는 거죠. 시에서 이런 걸 관리감독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정화조 자체가 많이 주니까 채산성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이니까 이걸 갖다가 김해시에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속이니까 안 속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달아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저희들이 달고 그걸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뇨 정화조 수거업체가 재원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해 가면서 톤당 얼마씩 받거든요. 그 비용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단 그것만 이야기하면 맞다니까요. 그런데 청소용역업체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걸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는 거 아닙니까? 김해 환경이고 뭐고 한 번 해 놓고 나면 돈 얼마를 벌었습니까? 지금 얼마를 벌이고 있습니까? 이거 조금 적자든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속이고 하면 이런 거는 안 맞죠.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건 안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 사정을 봐주는 것도 너무 한 것 같다. 이런 거는 강력하게 해서 만약에 눈금을 속였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업체에도 정 타산이 안 맞아서 하면 시장님께서 3개 업체에서만 독점적인 행상을 하는데 5개 업체를 늘릴 적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거는 청소대행업체고 이거는 분뇨수거업체라 다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릅니까? 그거하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같은 업체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분뇨수거는 지금 현재 인건비 근거 이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이 업체는 따로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업체는 지금 현재, 그 앞전에

정규

박정규위원

답변을 미리 그렇게 해 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리된, 독립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환경업체가 아니고 분리되는 거다 이 말이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청소업체가 아니고 이거는 분뇨수거업체입니다. 영세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겠네. 그러면 그 업체 해당사항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불쌍한 건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난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빨리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불암동 장어마을 있지요? 177페이지 불암동 장어마을 거기에는 폐수처리장하고 송수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마을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오수가 화목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낮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퍼서 다음 중계펌프장으로 중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 맨홀펌프장이 조그마한 거 한 개 있는데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집을 해서 할 적에 어차피 그 지역이거나 뭘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때 도로공사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전을 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대만 조금 더 높이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넣는다. 참 이것도 어차피 설계됐는데 좀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난 갑자기 연결이 다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푼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을 뺀 순수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잘 못했다. 방만한 예산 운용의 하자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도 일을 안 했다, 과다하게 세웠다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유가 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반영된 거는 저희들 하수도사업 특성상 장기계속공사가 대부분입니다. 또 국비보조사업이 거의 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하수처리장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3년 정도 가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연도까지 이월이 됩니다. 공사기간이 적어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9100 아닙니까? 그런데 증가한 게 8억 2500입니다. 통상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3억 1734만 6000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부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다른 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한 3, 4년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같은 그런 과도 있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생했다 하는 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말이 합당한지 아닌지 한 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회계 잠시 한 번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율이 몇 % 되어 있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현재 31.9%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리려고 현실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저희들이 70%까지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매년 올리지는 못하고 격년제로 해서 조금씩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30%됐는데 70%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는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013년도 그때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분위기가 공공요금 인하하고 이런 게 물려가지고 제대로 인상을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지금 사용료수익이 233억 9000인데 70%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 자체가 우리 상수도요금하고 거의 근접해 갑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상수도요금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용료하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 돼도?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70% 되면 상수도요금까지는 안 되고요. 상수도 현실화율은 지금 93% 정도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상수도 사용료는 한 410억대 이래 되는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수도 현실화율은 몇 %에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93%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 올릴 거 없지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몇 %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재 93.7%인데 현재로서는 크게 올릴 요율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상수도는 앞으로 살림 살 거고 거기에 하수도가 따라가야 된다.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도가 따라가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도 적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거 아니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하수도가 처리원가는 더 많이 들어가는

병돌

배병돌위원

더 많이 들죠.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화까지 70% 가서 여러 가지 관리비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계속 일반회계나 이런 데 전입을 해야 기금에서 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도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재원의 70% 이상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나 이런 데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운영하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4억 6000 얼마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이게 어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전입이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들어온 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부분을, 보수에 특별회계 예산서 29페이지 그쪽에 보면 인건비가 14억 9200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총괄 예산서에 보면 4억 6300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 금액은 직원 직급하고 인원수하고 산정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고요. 그게 이제 일반회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그냥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과 직원들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관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오수관리계, 지하수계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그러면 지금 예산총칙에 보면 10조에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 이래해서 4억 6369만 2000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된다 이래해 놨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요율이 있느냐고 안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나오는 겁니까? 국장님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합니까? 인건비 부분을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오수처리계하고 지하수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인원이 9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4억 6300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게 우리 하수과 직원들이 아니고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과 안에 있는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업무를 보는 직원입니다. 그게 9명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9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일반회계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총칙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거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보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규정에 의해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결국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건데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특별회계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상수도는 90% 가까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도 다 그쪽에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하수도 회계는 삼십 몇 %밖에 안 되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가계부를 생각하면 빨리 할 수도 없고 천천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현실화는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BTL사업은 완전하게 없어졌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BTL사업은 지금 사업은 완료되고 그 사용료는 저희들이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된다는 거는 이제 BTL사업으로 할 게 없다 말입니까? BTL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나라 BTL사업 없어졌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완료된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보십시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없어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없어져서 우리가 BTL사업 부분에 많은 지출이 있다.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운영비 지급이 이게 21억 4000만 원 되어 있고 28페이지 보면 그렇네. 22억 4000만 원이 있고 또 4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임대료수입도 나간다. 임대료 수입이 200억 넘게 나가네.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언제까지 나갑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게 2033년까지인데요. 단계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가면서 줄어질 거 아니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줄어지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단계별로 해마다 이렇지는 안 할 거 아니요? 갚아나가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나누기 이래 해서 가른 건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BTL사업이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사업한 게 2006년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2005년, 2006년, 2008년 이래서 BTL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특별회계상 나가는 게 205억 8000이고 운영비는 BTL사업 운영비가 21억 4000이고 222억 5800만 원 정도가 매년 BTL사업으로 나간다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매년 이런 규모의 금액으로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감가상각 계산해서 줄어지는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최종 끝나는 시기는 2033년이고요. 그 이전에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별로 임대료 지급 종기가 다 다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에 많이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년 이런 금액 지급이 나가야 되는지를 자료로 한 번 주이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실제로 자본적지출 이게 사업하는 거다. 그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황동유적지 하수관거사업이 시설부대비가 보조사업으로 가서 국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이렇네요. 이게 13억 맞습니까? 봉황동 13억 9500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2015년도 할 때에는 어디예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봉황대 주변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언제쯤 봉황동 쪽에는 마쳐지겠어요? BTL 하수관거사업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2016년 2월까지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구 봉황동하고 부원동 이쪽 지역 하수관거사업이 완벽하게 마쳐집니까? 2016년도 되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 관계없이 마쳐진다. 그러면 내년 되면 다 끝나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13억 9000 해서 하수관거하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화목하수처리장 악취발생시설 개선사업 해서 2억 4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난번에 악취난다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거는 전하 오수중계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현재 그 주변이 개발이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뭐 개발이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부봉지구

병돌

배병돌위원

아, 앞에 여기 관동 나가는데 봉황동 쪽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방법이 돔 형식으로 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골치 아프겠던데 보니까 그죠? 모르고 분양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과금은 2억 5000을 해서 상수도 회계로 넘어가죠? 전입이 되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사용료 징수는 전혀 안 하고 수도요금과 병행해서 하니까 그 부담분을 일부 부담하라는 게 21억 5200만 원이네. 맞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하수도요금 부과는 대부분 상수도요금 부과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해서 요율에 따라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거기에 대는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소요비용 산정 21억을 어떻게 산정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같은 시에서 그냥 해 주면 안 되나?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그렇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 산정이 있다 이 말 아니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건당 얼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당 얼마 해서 21억 5000이 상수도 회계로 전입이 된다. 상수도는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게 또 검침원들 인건비로 사용이

병돌

배병돌위원

검침원 인건비도 얼마 안 나가더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거하고 고지서하고 그 밑에

병돌

배병돌위원

검침원 인건비 얼마 나가요? 과장님 얼마 나가요? 6000 얼마 같던데 보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22명인가, 몇 명이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현재 20명인데 내년도에 1명 더 추가채용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총 인건비 나가는 게 얼마요? 6000 얼마인가 그렇던데, 9억 얼마던가요? 150만 원 20명 얼마요? 제법 되겠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검침원 활동비하고 다 보태서 4억 64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활동비하고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20억 받아서 많이 남네. 계산적으로 보면 20억 받아서 많이 남는데 국장님 그건 어디에 쓰는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요율상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요율상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요율상 받도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예산편성이 우리 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 하수도 징수 대행비 받아서 상수도요금 징수하고 많이 남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화목, 장유 해 가지고 냄새나는 건 지난번에 민원 있는데 그건 어떻게 15년도 예산에 좀 잡힌 게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악취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진단을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일부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진단, 악취진단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어떻게 개선되겠습니까? 개선되겠습니까? 냄새나는 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냄새가 지금 우리 하수장이 첫 설치된 지 몇 년도입니까? 한 30년 정도 됐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3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차 노후화되고 그쪽 연약지반으로 해서 시설들이 다 완벽하게 기능을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게 처음 준공된 거는 2000년도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들은 노출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하로 한다든지 해서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악취 적게 나라고 한 게 하수슬러지 이런 시설도 했잖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소화조 설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냄새를 줄이고 이래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난 하수슬러지 무슨 공사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소화조

병돌

배병돌위원

처리시설 이런 공사를 돈 엄청나게 들여서 했다 하네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나게 했는데 별시리 냄새는 줄어지는 게 없어요. 내가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거의 물론 시비는 적지만 국비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좀 해서 자꾸 노후화 되어가니까 이런 것도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이고 시설의 개보수 이런 거는 하수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에 하는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하고 관리하는 부분하고 다르니까 조금 관리 부분이 허술한 게 있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걸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 하이소. 도시개발 직원도 많이 있는데 단디 관리해서 주민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빠른 조치를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구태의연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수도 긴급보수 이것은 사업비를 8억이나 잡아놓았는데 200개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28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도 긴급보수는 도로변에 있는 맨홀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가 무작위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떠내려가거나 이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돌

배병돌위원

200개소를 4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그래서 8억을 잡으셨네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1년 동안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가에 맨홀뚜껑 있지요. 그런 것 내려앉아서 문제가 되는 게 많던데 칠산 쪽에 보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를 줄까요? 칠산 복지회관 있지요. 칠산복지회관에서 금관대로인가 큰 도로 나가는데 그 노선 보면 맨홀 다 내려앉았어요. 담당 한 번 안 나가보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왜 내려앉느냐면 가스관 매설하고 이래서 다 굴착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옆의 맨홀들이 내려앉아. 그 맨홀이 내려앉는다면 분명히 하수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거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병돌

배병돌위원

땅에 누수도 생길 것이고 거기에 한 번 나가보세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옛날 칠산 구 동사무소 앞 그 선로입니다. 저 큰 도로 쪽 나가는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환경감시 기간제근로 이것은 어느 분이 합니까? 내나 지난번에 채용한 그것이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화목하수처리장, 장유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그쪽의 방류수질이라든지 오염되는 것, 하수처리장 내의 환경문제 이런 것도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하시는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제가 나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대청천 상류 상점마을 하수관로 정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뭡니까? 설계하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공사에 따른 부대비인데요. 장유 상점마을은 하절기 되면 주민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거기의 하수처리가 최종 방류는 대청천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하수관거를 해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이것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로 위에 있는 이것입니까? 아닌데? 이것은 하수관거 하려면 자본적 지출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이 없는데? 그 부분 상점마을 하수처리시설 하는 것은 관거 정비사업 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도시계획계장님 하시다가 하수를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상점마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맞는데,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47페이지 밑에 중간쯤 보시면 장유 대청천 상류

병돌

배병돌위원

47페이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여기 있네. 8억 5000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억 5000 해서 정비사업을 할 것인데 이게 설계비다 그죠? 설계비입니까? 시설부대비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시설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비?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앞에 말씀드린 8억 5000만 원은 시설비고 뒤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고 그렇습니다. 85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이소. 과장님은 도시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배병돌 위원님이 너무 한 장 한 장 보면서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아까 언급된 이편한세상 아파트 분양했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옆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부봉지구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 펌프장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전하 오수중계펌프장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오수밖에 안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오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파트분양사무실에 가서 보고 오다가 저 건물이 혹시 뭐 하는가 해서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물어보아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가압펌프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관리과에 확인을 했어요. 분양할 때 책자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 혹시 아십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파트 분양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분양하는 책자에는 이게 기록이 전혀 안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분양하는 거기에 다시 이게 있다고 붙이라 했어요. 붙이라고 하니까 조그마하게 해서 보일 듯 말 듯 해서 붙여서 나한테 샘플 1장을 가져다주던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택사업 승인 들어올 때 그런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내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반영했는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트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악취방지, 미관개선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이 당초에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그게 원래 시장부지잖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택부지로 바꾸어준 것만 해도 엄청 특혜인데 그것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관이라든지 시설물 자체를 미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협의서에 어떻게 명시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악취방지에 대한 사항하고 미관을

명식

김명식위원

분명히 명시했다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시에서 또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파트사업자가 해야 할 것은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에 담아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미관도 똑같이 아파트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아파트시행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미관은 우리 시에서 하고 악취만 시행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게 사실 딱 부러지게 여기다 저기다 하기는 좀 힘듭니다. 고민을 한 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 그렇게 용도변경 해 주고 할 때도 하수과하고 협의된 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하고 미관 문제 이런 것들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협의서에 명시된 대로 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미관은 우리시가 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미관, 악취 모든 것을 시행사에서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아파트사업자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을 딱 부질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가 준공허가를 내준다 아닙니까? 시에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준공 안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가 하수과장님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협의서에 미관, 악취 이래서 20억 정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과장님 그때 교육 가셔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20억 정도 가량 보니까 거기에서 제안한 게 있더만. 그것을 시행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안서 들어온 것 보니까 잘해 놓았더만. 바깥에 나무 쫙 심고 이중으로 원형 뚜껑을 덮어서 악취가 거기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것은 판단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시행사에서 내놓은 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처음에 시행할 때 충분하게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니까 꼭 명심하셨다가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해서 299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위치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 중에 있는데 활천동 김해고등학교 주변하고 부원동 시청 오른쪽으로 해서 이 주변입니다. 이 지역이 비오면 항상 침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규

박정규위원

화목지구로 해 놓아서 왜 명칭이 이렇게 붙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름이 그렇게 붙은 사유는 여기 하수처리구역이 화목하수처리구역입니다. 동은 활천동인데 이게 화목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화목하수처리구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러니까 사업시행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부원동, 삼정동 해서 하수정비라 하는 것 같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굉장히 여름에 호우가 내리면 부원동 쪽하고 삼정동, 활천동 구역 밑에 엉망진창이거든요. 저는 화목지구가 어딘지를 몰라서 물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부원동하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부원동, 삼정동, 어방동 이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가 몇 ㎞ 정도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전체 연장은 6.9㎞ 정도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화목지구에 대해서 영 명칭이 누구나 보았을 때 얼토당토않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하는 내용을 자료로 하나 요청할게요. 이야기 길어지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 정말로 부원동, 활천동 지역에서나 김해시민들의 어떤 면에서는 숙원사업인데 빨리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손을 안 들어도 지적을 딱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아까 BTL사업 우리시는 종료했다고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히 구도심은 관거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회현, 동상, 대성 기존 시가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김해시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안의 봉황동 같은 경우에 일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재정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아까 전에 분뇨수거하는 부분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BTL사업이 된 데는 수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직관 연결되어서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가고 지금 우리시 관내에 분뇨수거하는 세대가 얼마나 되지요? 파악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현재 17,700개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럼 3개 업체에서 권역 나누어서 하고 있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거업체 분들하고 포장마차에서 한 번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날 하수관거 BTL사업이라든지 시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기 이전에는 이 업이 상당히 호황사업이었어요. 직원들도 아주 많이 데리고 하는 일을 보면 3D업종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지금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좀 젊고 그날 자리를 하면서 상당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라도 안 하면, 지난 호황기에는 김해 유지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공감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근근이 기사 인건비 주고 그 냄새나는 것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수과에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노라고. 일정 부분 인건비 대고 할 정도는 보조금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아까 17,000세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그런 데가 많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진영 쪽에 많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진영하고 읍면지역이 많은데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내에 수거하는 업체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업체는 보조를 해 주어서라도 어떻게 지속하도록 생계는 잇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급료를 물어보니까 최저생계비 정도도 못 받아가고 있고 경리 보는 아가씨는 내일모레 내보내야 될 현실에 놓여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오수관로 보면 전부 도로 쪽 되어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신도시지역에 제척되든지 그렇게 않으면 신도시지역 마을들이 블록화 되어 있잖아요. 이면블록,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누락된 세대들이 더러 있다고. 왜냐하면 도로 접한 세대는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정화조를 분뇨수거하는 업체에서 흡입해 가버리고 흙메우고 관로 메우는 그게 BTL사업이잖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뒤쪽이라는 말이에요. 뒤쪽에 있는 세대는 남의 집을 관통해서 못하잖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간간히 빠져있는 세대들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 사업장 따라다니면서“저 집에도 해 주세요.”권해서 몇 집은 해결해 준 집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남의 집을 관통, 그런 집들은 늘 그렇게 냄새 나는 정화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하수과에서 고민 안 해보셨지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낮아서 오수가 자연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구배가 안 맞는 집들도 있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 집도 있는데 그런 집은 저희들이 펌프를 달아서라도 해소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집들은 남의 집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남의 집을 거쳐서 나가는데 거쳐서 나가는 집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땅을 파고 하지 못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조시설로써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직관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안 되냐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하는데 결국 이게 남의 땅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요. 최소한 동의는 받아야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앞집하고 뒷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면 전부 다 주거지 경계에서 30전 띄어서 건축행위를 해요. 이 집과 이 집 사이에 띄어지는 공간이 60전이에요. 거기에다가 담장이 처져있으면 공사할 스페이스가 안 나와. 이런 집은 늘 정화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한계가 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런 집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오수관로보다 저지대에 있는 그런 세대는 신도시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구도심에 남아있는 그런 집들이 더러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집은 펌핑시설을 하든지 하는 것은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과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지난날 우수관과 오수관이 뒤섞여있는 부분들 CCTV 케이블 넣어서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은 정비를 수년간 한 것으로 아는데 다 마쳐졌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BTL사업하면서 거의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황동이라든지 일부 남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관로가 택지개발하고 근 20년 이상 되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국비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제가 한 번 언급했는데 신도시지역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토관이지요? 우리 오수관을 보면 거의 지난날 큰 토관으로 되어있어요. 메인관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관과 관을 연결하는 링이라고 있잖아요. 도시건설하면서 토관을 매설하고 성토작업을 한다고, 후 성토작업이라는 말이에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큰 덤프들이 다니고 다져지지 않은 연약지반 같은 데는 무거운 덤프가 가득 토사를 싣고 주행하면 내려앉는다는 말이에요. 토관과 토관 연결부위의 링도 시멘공법이잖아요. 내려앉은 부분들이 지난날은 많이 이격된 데는 40㎝ 이격된 데도 저희들이 찾아냈잖아요. 의회에서 제의하고 토지공사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재판도 시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토지공사로부터 부산대학교에 용역 주고 한 이런 과정들은 있었는데 이것을 재시공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못 보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정비가 안 되면 지하수오염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뿜어내는 오수가 직관연결을 통해서 펌핑장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다 스며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왜 정비를 안 하는가?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눈으로 아직까지 정비하는 현장을 한 번도 못 보았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사업하고 나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은 제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했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민정

박민정위원

보고서가 하수과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부산대학교에 용역 주어서 교수들이 오수관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해 나와서 사진을 첨부해서 많이 이격된 데는 많이 이격되었다고.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도로가 공도가 생기고 싱크홀 생기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택지개발한 게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국비지원사업을 해서 보수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수관거 제대로 파손 오고 이런 부분 몇 년에 한 번씩 CCTV 촬영해서 체크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내외동 관내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토지공사 얼추 우수관로, 오수관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날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 공사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다는 말이에요. 관을 다시 매설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보았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박민정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나 하수관 설치할 때 진영에 보니까 낮은 지역에 몇 세대가 사는데 전에 내가 한 번 문의했습니다. 거기는 모터하고 전기를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게 지금 집 자체가 낮아서 구배가 안 맞아서 오수를 배제 못하는 가구들이 진영 같은 경우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로 배제해야 되는데 설치할 장소, 용도가 주택 하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을 위한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는 지원할 수 있는데 개인재산권하고 관련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힘들고 대신 전기세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세 집인가 되는데 안 그래도 마을이장님이 전화 오셔서 제가 갔는데 제가 사는 동네 유목 같은 경우는 집이 10채 넘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기계시설을 해서 가져가던데 되면 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 세대주가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세대가 가끔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돈 들면 사후에 모터 비싼데 우리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이렇게 하더라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내가“안 하면 다음에 하려면 모터도 사야 된다. 할 때 하이소.”하고 말았는데 될 수 있으면 할 때 같이 해 주고 전기세 얼마 안 나온다면서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모터도 내가 보니까 고장도 잘 안 나데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할 때 같이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고 179쪽 보면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해서 110억 되어있고 감리비가 6억 5000 되어있지요. 감리비가 작년에 2억 잡혔고 올해 4억 5000 증설되어서 6억 5000인데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공사가 아직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전년도 2억하고 올해 6억 5000만 원 합해서 발주가 될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8억 5000만 하면 감리 다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뒷장에 보면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감리비 해서 6억 5000 잡혀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앞에 감리비 목이고 밑에는 부기명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시설부대비 해서 4000만 원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설부대비 4000만 원 잡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보았네요.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경남도 무상급식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수정예산이 교육도시육성과와 안전총괄과에 편성되어 제안설명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5년 당초 및 수정예산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상의 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예산액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201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2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8억 9300만 원보다 34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무상급식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도 세입예산은 총 26억 9600만 원으로써 교육도시육성과 세입예산에 24억 7600만 원을 포함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8억 8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66억 6300만 원보다 7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 7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2억 9500만 원보다 33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2억 6000만 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18억 7500만 원, 서민자녀교육예산지원금 24억 76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180억 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17억 4500만 원보다 6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교육기반강화사업으로 김해외고 등 명문고교 육성에 11억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19억 3900만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25억 6000만 원, 초ㆍ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5억 5000만 원, 고등학교 보충학습 운영 8억 1000만 원, 농어촌거점 우수중학교 지원에 6억, 초등학교 전용컴퓨터 지원에 8억 7000만 원, 지역인재 유출방지프로그램 운영에 6억 5000만 원, 저소득층자녀 EBS교재비 지원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8억 600만 원, 농어촌지역 학교도서관 개보수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기반강화사업으로 시민평생교육사업 운영에 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도서관사업소 직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40억 9100만 원 등입니다. 7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억 4200만 원, 보조금이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1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0억 94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칠암도서관 운영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1억 1100만 원, 도서관 환경정비에 3억 8400만 원, 도서구입 등 자료실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6억 8400만 원 등이며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구입 등 자료실운영비 3억 17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비 1억 11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2억 5900만 원 등입니다. 9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47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억 9100만 원, 보조금이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3억 6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7억 8800만 원보다 5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문화강좌 운영에 2억 21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에 5억 5700만 원, 도서구입비 등 자료확충비에 2억 89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3억 49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억 64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5억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9500만 원, 보조금이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9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0억 3600만 원보다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에 2억 2800만 원, 자료실운영비에 2억 7700만 원, 도서구입 등 자료확충비에 1억 12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평생교육사업소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서울 가야인기숙사건립 지금 예비심사에서 감액돼 가지고 올라왔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감액 당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들 설명은 충분히 좀 된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제 기억에 뚜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게 타 자치단체는 이런 사업들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뭐하고 있느냐 라고 질타를 의회에서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으나마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감액해서 이렇게 특위에 지금 넘겨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진 자들은 서울 유학하면 다 순조롭게 넘어가요. 서민, 노동자, 농민들 아이들이 어렵게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서울 유학 가놓으면 서울에 집값이 엄청 비싸요. 전세, 달세 그리고 조금 명문학교에는 입학과 동시에 성적이 10% 안에 들어가야 1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차도 안 돼요. 저도 아이를 서울에서 공부를 시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부모들 등골이 휩니다. 시가 이런 부분들 교육예산을 펑펑 지금 편성을 하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이 지방정부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이거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고 하는데 언제쯤 이게 현실에 옮겨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도 용역비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고 나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재정계획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만 재원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비만은 금년도하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될 경우에는 한 2017년경에 지금 개원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측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80억 정도로 하고 있으며 일단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감될 수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0억 정도 가지고 방 몇 개 정도 가능한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50실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어떻게 부지 매입해서 건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포항이라든지 자치단체의 경우를 조사해보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요.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에는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었는데 저희도 일단 타당성 용역 조사를 거친 이후라야만 계획 수립도 할 수 있고 또 재원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규모는 한 80억 정도 예측하고 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예산서 상에 보면 원어민교사 관련한 예산이 참 많네요. 원어민교사는 손이 없어서 숙소청소비까지 우리 시비로써 부담을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원어민교사는 지금 들어온 순서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 비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올 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채용하고 나서도 저희가 숙소를 마련해 놓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백 기간에 청소를 하고 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 이런 거는 자기 살 집은 자기들이 청소해서 들어가도록 해야지 사대주의 근성에 물들어 있는 이런 짓은 저희들은 안 했으면 싶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 일단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 3년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아파트를 비우고 또 다시 2년 만에 계약하고 하는 거기에 따른 청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 조정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보면 많은 예산이 여기 지금 부수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책 읽는 도시로써 모범도시라고 수상도 하고 했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책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정말

민정

박민정위원

전부 시비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나 국에서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이 과자 값 주듯이 이렇게 보태주는 이게 과연 책 읽는 도시 하자라는 정부인지 안타깝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책 사업도 문화 쪽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 지원 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님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추경할 때 이러이러한 것도 의미 있는 사업 아니냐 라고 줬는데 10원도 편성이 안 됐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문화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 고대사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설 공모 같은 거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10원도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제가 상당히 섭섭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지난날 우리“제4의 제국”이 출간되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책을 읽은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당시에는 좀 읽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신문에 연재도 되고 했는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지금은 좀 잊혀 졌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책이라는 거는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부는 안 읽어봤지만 큰 흥밋거리가 아니더라고. 소설은 픽션일 수도 있고 논픽션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다양한 패턴의 양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상금만 많이 걸면 전국의 유명작가들이 김해에 전부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제가 지난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추경에라도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1단계, 2단계 수천억 집어넣고 하는 거보다는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김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하는 큰 돈 안 들이고도 지혜만 짜내면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니까 안타깝다 라는 거죠. 다음에 상의하셔서 추경에라도 한 번 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시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숙 위원장, 배병돌 간사와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도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고교보충학습 운영지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고교보충학습은 2006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학교별 저희가 고교 22개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고교보충수업 또 논술, 토요일, 공휴일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그 부분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 번 읊어볼게요. 23개교 중에서 총 학생 수가 20,00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고 수준별 보충수업을 하고 있고 통합논술, 토ㆍ공휴일 특별수업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수준별 보충학습인데 1인당 수업료 일반 50%, 저소득 100% 이래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일반은 15만 원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아주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삭감되었다 해서 연결해서 제가 생각해 볼진대 정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비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53만 김해인구 이중에서 정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정말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역 내에서 그런 인재를 안을 만한 교육기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 일환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육성해야 되고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김해시 인재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더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깎였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와서 좀 설명도 안 해드리고 그럽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도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김해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기반시설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학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고 이번 고교보충학습비는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교육도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물론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에 조금 더 열정을 부어주시면 저희 관내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많은 인재들이 속출하리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1, 2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외고라든지 대청고 일반 또 김해 경원고 같은 자율형 공립고를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53만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대학입시 성적을 내고 있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품도시 김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김해 다들 좋지만 정말 그런 김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2, 30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아마 주역이 될 텐데 그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쪽에 등한시한다면 김해에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김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의 한 명으로서 이 부분에 더더욱 역점을 둬서 김해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서 이 보충수업비하고 서울에 기숙사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수준별 보충수업도 6교시 마치고 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한 2교시 정도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꼭 좀 계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울 기숙사문제도 우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또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아, 나도 열심히 하면 서울 가서 공부할 수 있다.’하는 이런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풍토가 될 겁니다. 꼭 서울 기숙사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미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도 단위는 경남도, 제주도까지도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2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야인기숙사 건립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솔직하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앞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텔레비전도 봤고 신문, 방송 시에도 많이 봤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잘 하는데 원룸 하나 빌릴 돈이 없어서 서울로 못가는 그런 학생이 제 옆에서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보다 영 작은 시인 영천부터 구미까지 한 8, 9군데가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동료위원들은 이미 유인물이나 다른 걸 잘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보다는 좀 더 절실하게 저희들 다 방송도 보고 신문도 보고 아까 말한 대로 구구하게 설명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 거를 아까 말씀대로 특히나 무상급식하고 차상위계층 그 길보다도 오히려 나중에 공부 잘하고 어차피 대학은 서울로 가는 쪽이 우수 인재니까 그 인재들이 좀 더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많이 배워오는 게 안 좋겠습니까? 미국이나 다른 자리 외국 유학도 가는데 그러니까 좀 더 서울 가야인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절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동료위원들의 마음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금 1,760명이 서울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50명 정도가 수도권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저희들이 한 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11월 달에는 경북 포항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이게 기숙실이 73실이고 수용 인원이 147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0억을 들였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매입해서 이렇게 했고 경북 구미 같은 경우는 올 3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이게 81석입니다. 수용 인원은 102명인데 여기는 고시원을 리모델링했는데 한 60억 정도 들었습니다. LG가 한 40억 내고 시가 20억 내고 이렇게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두 군데가 개관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충북 제천의 경우 2005년도에 자기들이 51실을 하면서 돈이 35억 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서울에다가 기숙사를 건립해 놓으면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아마 잘 이용하고 또 혜택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각계각층에서 우리시를 또 우리 김해를 혜택 받은 만큼 잘 이렇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해출신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도 하고 또 함께 김해인들이 이래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우의도 돈독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숙사 건립으로 해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번 투자해 놓으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번 차제에 꼭 좀 기숙사 건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유인물 맨 뒤페이지 보니까 이미 사진도 게재를 해 놓았고 그 자리가 서울대나 연세, 이화대 많은 자리에 전부 다가 먼 데는 1시간, 가까운 데는 30분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도 충분히 좀 올라가서 타당성 조사나 고려를 많이 한 자리죠?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결국은 타당성 조사에서 어느 자리에 서울 같은 경우는 또 토지의 가격이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토지 가격이 좀 싸고 한 자리 또 매입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원룸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로 한 시간 이내는 통학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또 운영의 문제도 과연 다른 데는 보면 밥도 해 주고 월 15만 원씩 받고 이래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2억씩, 4억씩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하고 용역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또 의회 보고를 하고 또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또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저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더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일이 설명 더 안 묻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꼭 있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돈 많으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늦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꼭 좀 잘 계획 세우고 실패 없이 우리 학생들이 올라가서 그래도 김해시에서 나를 이렇게 해 줬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 아까 가야인 그거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회 올 때에는 시비가 50억이지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

시비가 50억 책정되어 있고 총 80억에서 30억이라 했는데 이런 데 접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50억 말고 김해 유지나 유명한 분들이 좀 재력가 있는 분들이 모금하신다 했잖아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더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에게 더 확실히 어필이 되지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리 시비 한 50억하고 선금을 한 30억 정도 받아서 이렇게 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그런데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면 그게 30억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홍보가 많이 되면 50억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 더 이야기해 주시면 더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80억 들면 시비 한 50억, 선금 30억 이렇게 각계의 협조를 받아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말이 길면 안 되니까 됐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볼까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원 취지에 맞게끔 선금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아이스크림 지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다음에 증액예산에도 많은 양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거는 초등학생들 학습전용 컴퓨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초등학생 학습전용 컴퓨터, 노트북 플러스 콘텐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콘텐츠 들어가 있는 노트북 하나가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단가로 책정하셨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조달 등록된 단가가 495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학교에 한 개 보급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수정예산에 처음에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농촌학교에 보급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할 때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취지는 두 대를 보급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점차적으로 보급현황을 계획했다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18대 1억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농촌학교만 우선적으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학교 2, 3대 지원해 가지고 증액금액이 8억 7000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검증이 된 겁니까? 아이스크림인가 이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부산 금성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부산 금성초등학교, 경남에는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경남에는 아직 보급이 지금 초기단계가 되어서 저희들도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많은 금액이 증액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보급을 해야지 검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과장님 이거 아직 보지도 못했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도 아직 컴퓨터상으로만 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아시고 예산을 올려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기는 갑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 숙제를 드릴 테니까 최대한 알아보시고 계장님이 한 번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아이스크림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 계장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은 실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나와 있는 이런 걸로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자료만 저희가 받았고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계장님이라도 한 번 프로그램도 확인해보시고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란 이 말입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있으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정확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8페이지 하단 부분에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영재교육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교육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8400만 원 지원되는 부분 말씀이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요.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 운영해서 4000만 원이 보조가 되거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 사업 내용을 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한 200명 정도를 어학연수 기회가 적은 읍면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지역별, 계층별 영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해마다 진례, 진영, 대동초등학교에서 일주일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진영, 진례, 대동 3개교에서만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말씀하시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교육지원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공학과하고 음악계열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래 해가지고 교육 장소는 석봉초등학교와 가야중학교, 경원고등학교, 진영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에서 합니다. 인원은 18개 반에 350명이 되겠습니다. 반별로 20명씩 되는데 그래서 초등과정은 수학, 과학, 정보, 영상, 예술 이런 부분이고 중등과정은 수학, 과학, 정보, 수학심화, 과학심화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비 5000만 원이 계상됐고 대청고등학교 운영비 3억 원, 자율고 3개소에 1억씩 해서 3억 원 됐는데 우리 김해외고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360명 정도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중에서 김해출신 학생은 얼마 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올해 지금 들어간 학생이 56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 2, 3학년 전부다 합쳐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니요. 이번에 들어간 저희 학생은 38%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김해출신이?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입학정원 규정에 김해출신 몇 % 그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역할당제가 20%고 일반전형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외고에 예전부터 영재교육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오른쪽 페이지도 보면 김해외고 교사 숙소 보증금, 임차 중개수수료 너무 많은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만큼 김해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금년에는 40% 넘게 들어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또 419페이지 맨 위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해서 3개소 1억 원씩 지원하는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김해고, 제일고, 경원고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원내용은 뭡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체험학습비인데 이게 2011년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학교로 지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연간 1억이 지원되고 있고 총 5년간 학교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억해서 저희도 5년간 이렇게 1억씩 지원하고 있고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각 과마다 전부 말씀을 드리는데 425페이지 펴 보십시오. 맨 위에 평생학습원 강좌 컨텐츠 구입비 컨텐츠라고 안 하고“콘텐츠”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아래에 가슴으로 배우는 토요리더쉽에 리더쉽이 아니고“리더십”으로 씁니다. 외래어표기법 좀 연구하시고 외래어 쓸 때는 항상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424페이지 시민교양강좌 운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해학 아카데미 운영 회당 650만 원 8회하고 또 김해학 아카데미 운영을 신규로 이번에 편성했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하고 8회 커리큘럼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2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먼저 김해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저희가 김해학이라는 책자도 만들고 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교육을 2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100명이 수료를 하였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10월 11일에 다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성인반만 했으나 10월 11일에는 청소년, 일반반 해서 지금 청소년이 한 40명 정도 토요일 수업을 받고 있고 시민은 70명 정도 11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확대해서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에게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정화위원

두 번째 이야기한 부분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두 번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커리큘럼 그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424페이지요?

이정화위원

예. 내나 김해학 아카데미 그거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김해학 아카데미 관련 예산입니다.

이정화위원

전체 예산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의 정체성을 시민들한테 강좌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로 김해 정체성을 알리고 우리 김해가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해의 역사성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우리 김해의 지형에 대해서 교재를 기수별로 제작해서 9기 과정으로 하루에 2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인물이라고 하면 한글 이윤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저희가 넣고 김해의 지형이라 하면 김해시장 5일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부분도 넣고 진례 고령마을의 특성, 김해 안의 김해라고 흔히 일컫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역사, 인물 이런 다양한 장르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의장님하고 몇 분은 전달을 하였는데 1기 과정을 위원님께도 내년에는 교재가 나오면 저희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정화위원

장유는 장유의날 행사도 있고 진례는 도자기축제도 있고 지역마다 그런 특성화된 행사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거하고 연계하면 되지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거는 현재 진행되는 행사들이고 저희는 아주 고대 때부터 김해가 형성되어 오면서 역사성이라든지 인물 이런 장르로 교재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김해의 고대라든지 가야라는 부분만 알고 있지만 AD42년에 가야가 금관가야가 되어서 이런 부분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예를 들어서 김수로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화해 가지고 문화 쪽에는 저희가 김해에서 만들어진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문화강좌가 참 많잖아요. 지역마다 중복되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는 잊힐뻔한 그런 것을 되찾는 기회도 갖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김해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한 번 교육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중복되지 않게 행사를 효율적으로 그래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420페이지에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서울 가야인기숙사 건립 44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시비 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지역출연금 30억 원 해서 80억 원 정도로 하면 서울에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정사업에 좀 특혜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건립해 놓았을 경우에 많은 사업의 진행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저게 용역비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재정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만약에 이게 되었다고 가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비단 서울에 가는 대학생들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방학 때는 중ㆍ고등학생들이 대학 탐방을 할 경우에도 숙사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저소득 아동들이 견학을 할 때도 숙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도 저희기숙사가 있을 경우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쪽이나 경북 쪽에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해서 저비용으로 기숙사를 건립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떴습니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사전에 협의도 없이 예산 정리도 안 됐는데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떴어요.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 과에서 과연 김해지역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서울에 어떤 대학교, 각 학교별로 몇 명이나 입학되고 있는지 파악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거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꼭 특정지역 서울에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이거든요. 지금 서울에 가있는 학생들이 총 대학교 1ㆍ2ㆍ3ㆍ4학년 몇 명이나 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450~4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1ㆍ2ㆍ3ㆍ4학년 다해서 1,760명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시정연설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연합뉴스에서 이 부분을 보도하는 바람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76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건설한다고 해도 전부 다 입소를 하지 않겠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대부분이 입소한다고 보면 그 학생들이 이미 거기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견학 가는 사람들이 그 방을 쓰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간다는 것이 서울, 경기 일원 수도권 쪽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널리 퍼져있는데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만 이렇게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교육평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방대 육성 이야기하면서 오로지 계속 서울로 집중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지방대에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면 차라리 지방대 쪽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가서 활동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 가야인기숙사 건립 관련해서는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용역비용을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과 수도권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하신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1,760명 정도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타 자치단체는 학생들 간 정보 교류도 되고 있고 동향인으로서 동질감이라든지 기회를 갖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사실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기숙사 생활이나 오피스텔을 이용하다 보니까 김해 학생들의 응집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하셔서 저희 예산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재정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저희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 의견청취 기회도 가져야 되고 재원 확보도 마련하는 방안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저희가 계획수립단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심도 있는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관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각 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교육이라는 것은 평준화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역에만 특정해서 1,760명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도, 광역시를 분석해서 이후에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사업 시행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원어민교사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이게 무슨 임금부터 해서 숙소, 교통비 심지어 가구까지 엄청난데 아주 세부적인 것을 다 사주는 거 같은데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는 예산이 없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일부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교사는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49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읍면지역에만 원어민교사가 있고 중ㆍ고등학교 원어민교사가 없습니다. 단, 초등학교만 되어 있고 교육청 예산은 일부 원어민교사만 지원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으로 연구를 저도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너무 막대한 예산이 원어민교사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대한민국 한국말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외국사람들 취업시켜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 하겠고요. 중요한 것 하나 짚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예산이 125억 원이었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도에서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180억으로 증액이 된 것 맞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교육도시육성과에서는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정으로 올렸던 125억 원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7억 원 정도가 상향 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예산은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부족하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자녀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인재가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충분히 일견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특별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희생시키는 교육이 되어선 안 된다고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전부가 골고루 교육을 받아서 평준화된 수준으로 세상을 살 수 있으면 그게 국가가 제대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125억 예산으로 충분히 봤을 때는 웬만한 사업은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경남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시도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게 한 부분에 따라 54억 원 정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과에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지요? 내년도 수준에 7억 정도가 상향됐으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번 수정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서 2015년도 교육도시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 정체된 학교시설이라든지 수혜는 저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 방향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건 도에서 결정한 거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도에서 이미 저희 시에 통보가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도, 김해시의회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도 저희 시군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시겠지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헌법 제31조제3항에는“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의무교육은 지금 중학교까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급식비는 부모가 부담하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전수업만 하고 하교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 묶어놓으면서 밥은 돈 내고 먹으라는 이거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확인하냐면 굳이 54억 원을 증액하지 않아도 기정 올렸던 125억 원 가지고 기정에 해 왔던 것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54억이란 돈을 추구하게 된 것이 애들 밥 먹는 값을 새로운 곳을 뺏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애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밥을 먹여가면서 공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125억 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알차게 준비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먼저 시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되는 게 33억 4400만 원이 도비 26억 9600만 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비 33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온 공문에 보면 12월 10일까지 시ㆍ군ㆍ도의원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붙임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26억 9600만 원을 내시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여기에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이런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환경개선사업 시급한지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김해시도 기초자치단체로서 경상남도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할 건 아니잖습니까? 그대로 자치행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도에서 26억 준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되 도에서 무상급식 소위 말하는 무상급식예산 안 준다고 해서 우리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돈은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애들 밥 먹이는 것은 최소한 의무교육에서 만큼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나면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 부서로서는 서민자녀교육 지원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도비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자 이렇게 오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좀 길어지는데 국장님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서민자녀 지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하자는 대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평생교육사업소장으로서 답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서는 도에서 교육 지원예산으로 내려온 가내시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개 과에 지금 교육도시육성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면 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게 쪼개지다 보니까 남아있는 곳이 평생교육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참작을 하셔서 김해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 확대였습니다. 최소한 중학생들까지는 전면적으로 다 동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공약이셨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확대할 준비는 다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국ㆍ과장님들한테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은 경남도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김해시장님께서 경남도지사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좀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부산에 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려고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긴 했지만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련 예산 시에서 부담할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었고 더더욱이나 우리 김해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거 포함시키는 걸로 이미 다 논의가 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의회에서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정대로 125억 원으로 편성이 된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따문따문 행정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다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도시육성과는 대박 맞았다. 그죠?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상당히 대박 맞았고 실제로 농업 쪽에 농업경영과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어려움이 농민들의 어려움이거든요. 한 가지 일례로 들면 학교급식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빚을 내서 하우스를 짓고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급식을 공적으로 안 하면 실제로 이런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거예요. 많은 빚을 내어서 그 시설을 했다가 학교급식에 재료로 안 들어갈 때는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원체 학교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맡은 부서가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잘하셔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와서 논란거리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입니다. 학교개선사업은 교육부에서 해야 돼요. 국비로 원칙은 그게 교육방침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잘 설명하셔서 위원들 동의를 얻도록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용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간사, 박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병가 관계로 교육도시육성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