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실, 문화새마을체육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 감액된 47억 7,219만 3,000원으로서 군정 종합기획에 9억 690만 원, 효율적인 군정 홍보에 8억 719만 2,000원, 행정신뢰도 제고에 5,406만 원, 통계체제 확립지원에 6,432만 9,000원, 감사 및 평가관리에 3,948만 4,000원, 지방재정지원에 2억 4,986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 경비에 7,010만 원, 예비비에 25억 7,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관리에 일반운영비인 각종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및 박람회 부스 설치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공통인 비교행정 견학비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연계협력사업인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에 3억 1,200만 원,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에 2억 1,400만 원, 정체성 선양사업인 이진아씨 왕 표준영정 제작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역동적인 군정 홍보분야로써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6억 4,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억 4,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영상 시스템 및 기록 보존용 ENG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입법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소송수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당 및 승소 사례금등으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3,2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통계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3,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감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등으로 3,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9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통예산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 일반 보상금 등으로 9,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조정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예비비는 25억 7,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2015년도 예산안은 군민이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2015년 연구용역비가 10개 부서에서 30건에 달하는데 총 금액이 21억 5,203만 원입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연구용역비가 물론 많은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실력이 그에 못지않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 채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지역에서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편의에 따라서 연구 용역 의뢰하는 사업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지적사항은 늘 지원부서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간단한 용역 정도는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없는 사항들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용역비가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현재 2020년 군관리계획수립을 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 개의 용역비에 10억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용역비가 좀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일부 간단한 용역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공무원하시는 분들 실력이 용역회사 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노력하셔가지고 용역을 최대한 많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금년도 현재 1억 예산으로 가야산신인 정견모주 영정제작이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견모주 영정제작은 박물관에서 주관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현재 시안은 완성이 일주일 전에 시안을 실과소장들과 같이 시안을 저희들이 보고 아마 내년 상반기 이내는 영정제작이 완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정제작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 영정 심사위원회를 다 통과됩니까?

예, 맞습니다.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되면 영정에 등록을 합니다. 문화재청에 그렇게 된다면 고령에 대한 정견모주에 대한 영정 제작은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안 계획에 보면 이진아시왕 표준 영정 제작비 8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견모주도 되지만 이진아시왕 표준 영정 제작도 무사히 통과된다고 봅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올해 경상북도 정체성 성향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이진아시왕은 대가야의 초대 하나의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정견모주도 마찬가지지만 이진아시왕이 따지고 보면 더 실물적인 현상에 가깝게 정체성 확립을 하는데 실익이 있을 것 같아서 공모사업을 하고 선정되어서 추진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영정제작은 입찰을 붙이고 어떤 그런 것을 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서 특별한 거기에 받는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사업으로 예산을 이관해서 위탁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고령 대가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비비가 49억 7,849만 원, 2014년에는 예비비가 36억 원, 2015년에는 25억 7,000만 원입니다. 2013년에 비해서 5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비비가? 예비비가 과도하게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세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것이죠. 예비비를 적게 남겨놓고?

실제적으로 예비비는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1% 이내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기준을 맞췄습니다.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체 사업이나 군비소요가 많이 있으면 실제로 예비비 부분은 일정항목까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일부 자체 사업에 배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억 원은 아무래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운영하는데?

현재 25억 원 정도 하면 예비비로써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예비비 연중 사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통상?

현재 통상적으로 10억 이내입니다.

10억 이내 입니까?

예, 큰 재앙이 없는 상태는 실지로 농업용 재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10억 이내 전부다 예비비로 지출하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예비비 지출은 어떤 큰 재앙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큰 재앙이 있으면 또다시 편성을 해서 응급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는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간에 교부세가 2012년도는 1억, 2013년도에는 23억, 2014년 올해는 15억 2,1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012년에 비해서 18.59%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현재 특별교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긴급한 사항에 따라서 배정한 사례가 되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시군 단위의 배정금액을 일부는 제한을 시킵니다. 올해 15억 2,000만 원이 아니라 추가로 7억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만큼은 됩니다. 여기 그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자료를 내고 난 후에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7억이 더 왔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22억 정도 2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적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많이 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군, 도간의 어떤 배정기준에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큰 시군마다의 어떤 일부 조금 차이가 날까 실제적으로 어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보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군으로써는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특별교부세적인 부분은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7억 해도 22억인데, 2012년도 비해가지고는 월등히 적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자체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군 세입에 조금의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참고적으로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좀 배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지사가 확보해서 시군에 배부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우리군에 조정교부금을 보면 2012년도에 33억, 13년도에는 39억, 올해는 4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40억 이거든요?

예.

조정교부금이 세입예산이 변동없이 40억으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도세를 받는 부분에 대한 환급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재정교부금에 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더 확대를 해 줄 수 없는 현재 도청의 어떤 재정여건상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청 이전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재정교부금은 어떤 비율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째거나 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 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예산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는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와 같이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받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정율보조금하고 정액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우리군 보조사업 정율보조사업하고 정액보조사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챙기는 데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년도는 917억 40% 됩니다. 13년도에는 982억 이것도 40%, 올해는 896억으로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보면 1,124억으로 41.4% 정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에 보조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군을 운영하는데 이 보조금이 적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예산의 어떤 규모를 확정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우리 예산의 범위를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사업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없이는 자체 사업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각 보조금 마다의 효과나 여러 가지 문제는 차후적으로 넣더라도 실제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에 저희들이 상당하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재원대비 25%이상 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면밀하게 해서 이것이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혹시 판단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성과 평가 자체는 보조금 할 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늘 일이 많다보니까 평가에 대한 자료를 건건마다 다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작년부터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당되는 부서에서 제출하면 예산파트에서 일괄 나름대로 수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최근들어 국비 보조 사업은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건부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아닙니까? 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군에서 군비 부담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체 사업에 대한 교부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각종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경비도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에 대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히 내년도 문화누리가 오픈되고 나면 문화누리에 따른 각종 운영비라든지 그에 대한 인건비 측면을 따져본다면 실제적으로 자체 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라서 이제는 보조금 사업도 사전에 필요한 사업인가는 한번은 걸러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끝나면 이에 대해서 한번은 짚어볼 때는 되었습니다. 막무가내로 할 사업이 아니라 실제 우리군에 맞는 보조 사업도 우리군에 맞는 보조 사업을 하면서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파트에서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다시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또한 기대효과에 대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성과가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성립시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인데요, 지역 균형특별 회계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상주시는 2015년도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국비가 372억 원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87억 원이 증액 되었고 충남 금산군도 인삼 약초를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 해서 208억을 확보했고 우리군에서는 2015년도에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사업해서 64억 6,4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64억 9,200만 원이고요, 2012년에는 64억, 2013년도에는 83억, 우리군에는 매년 한 60여억 원 정도의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큰 변동이 없다 많이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700개, 600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농어촌 용수 개발에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는 특별회계 보조금이 7억 2,400만 원으로 올해보다는 규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역발전 특별기금이 총 2015년도에 64억 원이거든요.

혹시 몇 페이지를?

600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지역 발전 특별기금은 요청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금산이나 이런데 처럼 특별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발전 특별기금이 10조가 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돈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나와 있는데 201 일반운영비쪽입니다. 중간에. 물건비 중에서. 201-1, 2, 3이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59% 증가했는데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좀 대폭 삭감 됐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늘 행사운영비를 좀 줄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행사운영비는 늘어나고 사무관리비쪽은 좀 많이 삭감했고 삭감이 쉬워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경비 증감된 사유는 내년도 하반기에 문화누리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산정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실제적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정부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에 대한 일반사무비는 10%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누리 사업이 하반기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공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행사에 따른 비용이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사비 문화누리 개관기념식 예산이 문체과에 있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지요?

3억 6,000만 원 계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에 500만 원더해서 3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려운 시기에 너무 강하지 않나 행사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실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예, 행사경비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정확한 산출을 공연비 얼마, 여러 가지 행사들과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서 이것은 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는 사항이라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의 규모에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에 어떤 항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실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경비에 대한 사항은 늘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해당되는 부서의 푸념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절감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어떤 지출을 할 때 절약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단체장께서는 크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역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3억 6,000만 원이나 들여서 개관식 행사를 한다면 주민들께서 아시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우리군의 군정 홍보비가 지난해 비해서 3억 2,3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가 2억 5,690만 원 증액되었고. 구체적인 증액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했는 MBC 문화캠페인 이것이 내년도 1억이 신규로 편성해서 잡았고 그다음 TBC에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홍보 동영상을 일괄 내년에 제작합니다. 시군당 3,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고. 우리 복도에 보면 사진이라든지 액자 걸렸는 것이 무분별하게 내용도 없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도마다 맞는 테마별로 해서 복도 전체에 있는 실내 사진을 전부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간, 주간신문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고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증 된 그런 주 된 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대가야역사문화캠페인 제작 및 홍보사업비가 1억 원이 언론사에 지불되는데 제작하고 홍보를 의뢰하는 용역비.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실제적으로 제작하고 홍보하는 사항이라서 제작의 비중보다는 홍보의 비중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작은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홍보는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비중을 둬서 홍보비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이 편성된 것이 제작이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홍보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나눠가지고 제작비 얼마, 홍보비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실제 제작비는 따지고 보면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한편 제작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한편 제작하는데 700 내지 800만 원 정도 제작비, 나머지 전부 홍보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비중이 높아서 홍보비로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용역비로 넣어버리면 경상비도 절감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내용이 넓다 보니까 홍보비 쪽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홍보 횟수를 줄여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동시간대에 하루에 세 번합니다. 가장 피크 시간에 세 번 하는데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매일 눈에 익히고 자꾸 봐야만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 정도는 해줘야 만이 홍보에 대한 효과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1일 3회 언제까지 합니까?

1년 내 합니다.

1년 내 합니까?

예, 하루에 세 번씩.아침 7시부터 9시사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루에 세 번씩해서 1년하면 시청하는 사람이 실증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령군 돈 많았구나.

테마가 바뀝니다. 테마가 2개월 단위로

대가야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그 테마만 1년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그 홍보 내용 테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계속 창출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3개월 후에는 또다른 어떤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가지고 1년내 때때로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추가 예산 소요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MBC 사장이 고령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고령출신이라 미리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 이런다고요. 방송사가 3개나 있는데. 예, 실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어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의 내년도 예산은 군전체 예산의 17%로 426억 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9%인 68억 원이 증가되었스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임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추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민간이전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량강화에 해외연수 여비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주민생활 기획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822만원, 재해구호사업에 60만원. 163쪽 긴급복지에 1억 3,000만 원, 복지협의체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7억 4,600만 원으로 입소자 건강검진비, 종사자 수당. 164쪽에 복식비 지원, 그리고 노숙인 복지 시설운영, 기능보강사업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긴급복지 복지조사, 민생안전대책,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또 166쪽에 읍.면 민간보조 인력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금년도 기초생활보장으로 5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167쪽에 생계급여에 28억, 주거급여에 12억, 교육 급여에 11억, 168쪽 해산 장제에 5,000만 원, 저소득층 생계비에 1,000만 원, 차상위 양곡할인에 2,800만 원. 16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8,4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에 3,200만 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1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0쪽 자활장려금 2,000만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에 1억 8,5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100만 원, 집수리 사업에 550만 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1,7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8억 3,300만 원, 희망키움통장에 1억 2,000만 원,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840만 원, 자활 활성화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보훈 및 장애인, 아동복지 증진에는 7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훈 선양에 4억 9,200만 원 중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 173쪽 보훈선양사업에 1억 4,800만 원. 17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6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장애수당으로 1억 4,6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500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으로 37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로 390만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으로 6,600만 원. 176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2억 7,8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000만 원, 장애인 재활치료에 7,500만 원, 장애인 시설지원에 3,200만 원. 177쪽 하단 장애인 복지지원으로 6,400만 원, 178쪽 하단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지원에 11억 7,600만 원, 179쪽 장기요양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에 3억 7,700만 원, 재가 장애인 컴퓨터 방문 도우미 운영에 2,5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9,700만 원. 181쪽의 차상위장애수당 지원에 1억 3,1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센터 운영에 4,000만 원, 인권상담센터운영에 1억 원. 182쪽 중간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에 1억 2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보강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아동복지 분야는 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억 3,300만 원,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2,9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3억 3,200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800만 원. 185쪽의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6,200만 원, 불우아동 대학입학금지원에 800만 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4,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에 500만 원. 18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1억 5,000만 원, 189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에는 6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영유아 보육에 62억 5,900만 원. 190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억 5,600만 원, 191쪽의 민간 및 가정어린이 집 지원에 1억 1,100만 원, 어린이집 지원에 2억 700만 원. 192쪽에 취약보육 활성화에 1억 3,000만 원, 가정양육수당에 9억 700만 원, 193쪽에 보육 교직원 권익증진에 7,800만 원, 누리과정에 14억 5,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1억 400만 원. 194쪽에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 및 가족 복지 증진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에 5,500만 원, 여성 및 가족 지원에 1억 3,800만 원. 196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6,700만 원,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1,200만 원,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700만 원. 197쪽에 한부모 가족지원에 5,800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200만 원, 198쪽에 여성 일자리 운영에 2,000만 원, 여성 권익증진에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증진으로 20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노인 복지증진에 206억 1,900만 원으로 일자리에 8억 2,500만 원. 200쪽. 지역 적합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159억 8,300만 원, 201쪽에 노인 돌보미에 1억 8,600만 원,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2억 3,300만 원, 사할린 한인 지원으로 2억 900만 원. 202쪽 재가노인 복지 및 사회참여 지원에 2,800만 원, 203쪽 저소득 식사 배달에 7,500만 원, 경로당 지원에 4억 1,400만 원. 204쪽 노인 생활 시설 지원에 19억 800만 원, 노인시설지원에 9,200만 원, 205쪽 재가 노인 사회 참여 지원에 2억 2,500만 원. 206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7쪽 청소년 보호 육성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209쪽 문화누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5,9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고, 210쪽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로 2,800만 원, 내부거점 지출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이 5,900만 원,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015년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문화누리가 준공되고 난 다음 거기 3층에 입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필수 인력 배치가 청소년 지도사 1명입니다. 필수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2급 자격증 2명에 대한 기본급과 교통보조비, 정액 급식비 등 6개월분 3,141만 6,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것도 6개월분을 하면 1,715만 1,000원이 소요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4,856만 7,000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의 인건비는 여기도 필수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배치를 해야 할 규정인데 여기도 청소년 상담사 1명이 필요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에 따라서 상담사 1명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 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6개월분. 992만 6,000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따라 별도로 청소년 상담 선생님이 기간제 근로자 2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따라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정액 급식비 해서 6개월분 1,985만 1,000원 그렇게 2,977만 7,000원을 편성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인력이 몇 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합계가 안 나오는데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종사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3명

3명. 기간제 하고.

기간제 2명하고, 청소년 지도사 1명.

예.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는 4명. 청소년 상담사 2명, 그리고 기간제 2명 그렇게 4명이 필요합니다.

7명이 되네 그죠?

예.

전부 순수 군비로 충당해야 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근무하시는 종사자도 많고 그런데 활용도를 상당히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년 7~8월 준공 후에 들어갈 경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확보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를 인력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부대 비용 그런 것은 내년도 추경에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 볼.

인건비만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내년 하반기에 운영하려면 본예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예산이 좀 성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되어 있죠? 지금?

예, 그 부분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추경이 9월에 있을지 10월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의 모든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을지 현재 욕구 조사 부분도 새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70페이지입니다.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지금 1,400만 원이 감해졌죠? 그죠?

예.

감해졌는데 자활근로사업도 감해지고 여러 가지 감해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올려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삭감되었는지 실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행사, 보조금 부분은 일괄적으로 이번에 경비를 10% 정도 절감한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단체는 그대로 주고 어느 단체는 절감하고 그럴 수가 없어서 모든 단체에 일괄적으로 10% 적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데 행사성 경비를 절감을 더 하더라도 이런 자활부분에는 삭감 안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형평성상 어느 단체는 감하고 어느 단체는 안 감하는 불공평한 사항은 할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일괄적으로 하셨다고요?

예.

그 부분은 실장님 이렇게 자활장려금이잖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은 삭감을 안 하시고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삭감을 많이 하셨는 것 같네요. 자활근로 사업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이분들이 더 체감으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많이 삭감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용인데 이번에 법령 개정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 생활 보호쪽에 커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실장님 많이 감안해 주셔서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에 삭감되지 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영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인건비에 많이 충당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러하겠지만 많은 시군에 보면 이러한 청소년 상담이나 복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실제 내용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우리군이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러한 인건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진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소년 문제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여성 권익 증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870만 원 정도 예산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사용하십니까? 권익신장에 대해서? 권익 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세목을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4만 3,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에 우리가 돈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에 대해서 각종 수행비.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수용비. 또 아동 여성 보호 연대에 대한 운영 수당,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참석 수당 위원님 참석 수당. 그리고 아동 여성 보 지역 연대 실비 보상. 어디 외부 행사에 참석하신다 할 때. 그에 대한 여비 지원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안전 지도 제작을 하는데.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0만 원.

실장님 여성 인구가 인구비례 50% 이상이지 않습니까? 많아지는 추세인데 우리 여성 담당하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문화누리에 여성 회관이 들어오면 거기 필요한것도 청소년 상담센터와 같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같이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그러한 회의나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으로 많은 연구 개발해서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김경애 위원님이 문화의 집하고 상담복지 센터에 대해서 배영백 위원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복지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거기도 상담사를 채용하고 문화의 집도 상담사를 채용한다는데 그러면 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209쪽에 문화의 집하고 복지센터 운영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일반 주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서로 달리 합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에서 각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상담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에도 상담사가 배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 학교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208쪽에 보면 있던데,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그러니 두 군데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려니까 집기도 두 배, 모든 것이 다 두 배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는 일은 같은데 꼭 두 군데 그렇게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문화누리를 지음으로써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일은 다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와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학교 밖의 아이들. 청소년.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학교 밖의 아이들이라면 학교 밖이 어딨습니까? 4~5세 되면 유치원가고 유아원가고 초등학교 가도 다 하는데. 학교 밖의 애들이라면 어떤 비행 청소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비행이라고는 이야기 안하고 학교 밖의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실장님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청소년도 많이 없는데 옛날처럼 자녀들이 많으면 몰라도 학교 밖의 청소년이 그렇게 없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고 하는데 이렇게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복지사라든지 상담사를 다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학생들 자체적으로도 상담을 하고 학교 밖의 아이들도 여기서 전부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 자기 특성을 개발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노래방시설, 음악시설, 체육, 댄스 그런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엄청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 고령지역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아마 여기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교육청하고

그냥 설명해서는 똑같은 집에 똑같은 복지 상담사를 두고 이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학생들한테 홍보를 학교 밖의 학생이니까 학생들한테 홍보해도 안되겠네요. 학교 밖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청소년 선도위원 경찰서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학생들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으로

예, 실장님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거 같아서 물어봤는데 학생들은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학교 밖의 학생이라니 생각이 달라지고 좀 이상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쉬어서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새마을체육과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65억 3,129만 6,000원이고 지난해 예산액이 63억 8,603만 8,000원입니다. 증감액이 1억 4,525만 8,000원으로써 그 사유로는 세계유산 예산과 크레모나 교류예산, 작은 영화관 예산과 군립 가야금 연주단 예산 등에 증액 사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유림회관 환경정비 사업에 1,415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 관련 홍보물 제작, 기록 영상물, 고령군 명장 악기장 그리고 가야금, 바이올린 전시 케이스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국내 여비로 1,680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에 560만 원, 지역 행복 생활권 공모사업에 2,000만 원, 고령문화원과 우륵추모제 개최, 동서양 문화교류 연주를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보조 등에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가야금방 육성에 1,700만 원, 제24회 전국 고령우륵가야금 개최에 3,200만 원, 그리고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 대회 민간실비와 기타 보상금 시상금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교문화 전승 보전 기로연 행사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1,605만 원, 학교 내 마을 도서관 운영지원에 600만 원, 산수실경 창작 문화 컨텐츠 제작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에 8,635만 1,000원, 전국시조 경창대회 개최에 2,200만 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에 5,000만 원, 선비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에 9억 원. 제42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 6,000만 원, 기타 소규모 공연개최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리모델링 사업과 감리비 등에 시설비에 7억 8,000만 원, 군립가야금 연주단 육성지원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사랑방 운영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주변 역량 검토 위원 수당과 문화재 현황 측량수수료,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5,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관련 국내 여비에 776만 원, 송림리 대가야 토기 가마터 발굴 용역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경상보조사업으로 도암서원 향사비와 고령향교 춘․추계 석전 대제, 상무사 춘․추계대제, 대가야 왕릉 헌다례 보조 사업에 총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유산 보수와 모현정 보수 등에 1억 2,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시설비에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주산성 발굴 조사 및 분포조사 연구 용역에 2억 원, 시설비로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사업으로 4억 9,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사업에 1,08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체험전시 행사에 180만 원, 문화지킴이 활동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소 교육관 건물 유지비에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무료예식장 운영 소모품 구입과 새마을기 구입 등에 4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월오리 마을 회관 신축 사업에 1억 6,7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 운동 추진운영 지원에 3,1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비에 1,2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바르게, 새마을, 자연보호 등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3,1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속의 작은 문고, 새마을 청소년 동아리 운영, 읍․면 새마을 활동 지원 등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1억 2,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단체 법정운영 경비 보조로 새마을 고령군지회와 바르게 군지회, 법정 운영경비 보조와 민간단체 사업보조 등으로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4,122만 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 사업에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에 2,400만 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736만 9,000원 공공체육시설 정비, 고령테니스장 주차장, 우곡 게이트볼 조성 등의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중국 임치국 청소년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구입에 7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참석 등에 2,300만 원, 우수 생활 체육 동호인 육성과 기타 씨름왕 선발 대회 각종 체육행사에 2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에 1,078만 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922만 4,000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9,7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286만 4,000원, 고령군 녹색자전거 대행진 사업에 8,000만 원, 대가야 금강기 게이트볼 행사에 1,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840만 원, 사무관리비에 1,260만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 전출금으로 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자수입이 195만 3,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8억 3,554만 7,000원, 새마을 소득 융자금 회수에 1억 65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로 9억 4,400만 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상으로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문화새마을체육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지난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와 동서양 문화 경제 교류 MOU 를 체결한 후에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사업비 문화교류 연주단에 8,000만 원에 대한 사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0일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에 동서양 MOU 체결을 마치고 왔습니다. 8,000만 원 내용은 2015년도 10월경에 경주대문화 축전과 우리 고령지역의 크레모나 지할누카 갈름베르티 시장외 방문단, 연주단, 전시 이런 계획으로 일단 방문단 초청 경비로 3,000만 원, 그리고 악기 운송, 전시, 악기 수리 등 최저 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드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십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 국장과 관련부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한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엑스포에 예산 계상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경비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도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시니까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대가야문화예술제 행사비가 2015년 예산보다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정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서 2,000만 원 더 증액했죠? 작년에 4,000만 원인데 올해 6,000만 원이네요. 중간에 보면? 올해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문화누리가 준공이 됨으로 해서 문화누리 실내에서 개최하면 전반적으로 행사비가 줄어야 되지 싶은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안에 내부 프로그램이 조금 개막식과 미술전시회, 국악 팝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사항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문화누리가 준공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한 조금의 예년보다 조금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예산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밖에서 하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었지만 실내에 하면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좀 축소되겠는데 가수들이 오면 실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소 소화가. 그래서 예년 처럼 실외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 절감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절감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다른 부분을 절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사에 많이 증가하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성이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 신경써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가야금 육성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을 12월 17일 날 의회에 상정하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의결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1억 200만 원을 계상한 모양이죠?

예.

예상을 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야금 육성단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가야금 육성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예,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는 거의 20명에서 30명 많은 데는 거의 40명 이상 되는 연주단이 있는데, 우리는 20명 이내로 그렇게 조례에 올려놨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1인당 월 한 120만 원정도 보수를 주고 연주를 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가야금과 악성 우륵의 현창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주단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120만 원 줘서 여기 연주단으로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와서 자격기준이 적합한 걸 실제로 연주하는 기법같은 것을 전부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하면 매달 출근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군에 와서?

출근은 연습도 하고 주 1회 정도.

주 1회 정도?

하고 자기들끼리 행사가 있으면 손도 맞추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매달 120만 원을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 좀 약한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120내지 130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예, 김해나 김천이나 다른데 지역도 그 정도로 주는데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멀고 이래서 이렇게 줘서 과연 괜찮은 훌륭한 연주단이 올 수 있겠나 그렇게 염려가 되고, 자격에 보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분은 자격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자격기준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에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공연을 하고 연주 기법이 아주 프로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초보 수준으로는 연주단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에 우수한 연주자가 있으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 고령군을 위해서 빛내 줄 그런 사람을 선발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상단에 대가야체험축제 예산에서요, 전년도 예산이 군비 9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 있고 9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때가 10억 5,000만 원인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2014년도에는요?

2014년도에 9억 5,000만 원.

군비는 7억 7,400만 원이고 7억 7,200만 원 아닙니까?

예.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국비와 도비

국비가 아니잖아요?

시상금이 들어있습니다.

시상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군비가 7억 7,000만 원인데 우수축제가 3억 받아서 10억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유망축제해서

8,900만 원인가. 예.

7억 7,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군비 9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9억은 순수 군비 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상금 받은 것까지 군비로 올려서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상금을 군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올해는 2015년도에는 상 받을 것이 없습니까? 해마다 7억 7,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여기 9억이라고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은 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 칸인데 30석과 70석 두 개 관을 만듭니다. 나눠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두 개하는 이유가?

그것이 선정기준에 두 개관을 설치해서 인원이 소규모로 올때는 30석에, 그 이상 오는 사람은 70석으로 문광부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영화관 시스템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결국 영사기를 두 개 설치해야 되고 스크린도 두 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국비가 지방비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지역 균형 특별회계서 받는 것이잖아요? 이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청하면 내려보내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셨는데 이 4억이 군비 4억이나 이 돈이 영화관 건립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건 설계대로.

설계대로 아무리 공모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영화관을 두 개해서 30명 올 때, 70명 올 때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됩니까?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영계획은 일단 타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단 일반영화관은 9천 원이나 8천 원 받는데 저희들이 받는 것은 한 5천 원 계획을.

유료로 하신다?

그렇죠. 5천 원하는데 지금 장수, 고창, 부안, 김제시를 다녀왔는데 지금 장수, 고창, 부안은 민간위탁을 하고 김제시는 직영을 하는데 여기에 직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직을 고용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김제도 위탁 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관람료 수입 100% 중에 매점 수입이 한 28%, 음료수 팔고, 관람료가 72% 되는데 여기 만약 위탁을 줄 때는 인구가 3만 내지 5만 미만 지역에는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위탁하더라도 안 줍니다. 자기가 민간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총 추정 수입이 어느 정도냐면 다 감가상각해서 한 달에 한 1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대가야 문화유적지 오는 관광객들도 만약 기회가 되면 보고 체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요, 문화유적지 와서 영화보고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렇고 그죠? 운영비라든지 종사자라든지, 또 관람객 수가 30석이 많이 오면 70인데, 물론 첫 회 상영할 때는 많이 올 수 있지만 하루에 상영횟수는 몇 번 할지? 수지 타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고령군에는 3만이지만 읍에는 5~6천도 안 돼요. 주소만 옮겨서 1만명이지. 천만 원 남는 건 김제라든지 시 단위에 인구 많은 곳이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죠. 물론 좌석도 다를 것입니다. 30석 해서 1회 상영해서 풀로 해도 15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을 공모하셨다지만 재정이 이렇게 빠듯한데 자꾸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냐 입니다. 지금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상영하시든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영화관을 만들어서 문화유적지 관광 온 사람이 두 시간씩 영화보고 앉았다는 말이, 대구 시내나 대도시 가면 엄청 잘 된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그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홍보물 3,000만 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문화 유산 본 등재가 3년 내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목표는 2018년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은 타지자체의 잠정 목록 등재된 지자체가 17개 지자체인데 거기에 경쟁을 해서 서로 우선 등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한 2018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잠정 등재된 17개 중에서 우리하고 같은 고분군이 지금 김해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고분군?

김해. 세계 유산 지정 추세는 연계 자산. 가야고분 같으면 고령, 김해, 함안 연계해서 올리라는 세계유산 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국에 가서는 같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잠정 목록 등재에서도 우리가 김해보다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해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등재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김해가 양보를 안 하고 무조건 같이 가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해는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오랜 시간의 행정력과 재원이 들어가는데 만에 하나 등재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3년은 금방인데?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현재 지난번 10월 달에 세계유산 세미나에 참석했던 캐나다 세계유산 위원회 고든풀턴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산동 고분군을 산쪽에 테마파크에서 보고 규모상으로는 대단히 놀라고 갔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가야사 연구하는 부분에 국내외 학자들이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학회에서 이야기가 유산지역과 보존지역이 있는데 보존지역까지 전부 다 땅을 사서 전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김해는 주위에 민가가 들어와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함안도 마리산 고분이 북쪽지역에 훼손이 많이 되었다. 최고 양호한 곳은 고령이다. 그런데 고령은 단독으로 가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잠정목록 지자체끼리 파워게임에서는 고령 단독으로 올리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과장님 이제 광역화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남도 포함되고 그래서 잠정 등록해서 본 등록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겠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 유산 지정이 된다면 기 지정된 다른 지역에 물론 추가 프로그램도 운행이 되겠지만 지역 경제가 거의 30% 이상 업이 되고 그리고 세계 유산 지역만 찾아다니는 세계 관광객들이 네트위크화 되어가지고 부가효과가 엄청 상승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무형적인 가치는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재가 절박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돈 3,000만 원 홍보물 제작한다고 이렇게 해서 합니까? 좀 하려면 확실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력할 것은 빨리 해서 해야 되지 맨날 싸우다 언제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위에 있죠? 새마을운동 중앙회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이 3,800만 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두 단체인데? 바르게 살기도 유급 간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예산을 10% 삭감하고. 과목이 분리되어서 법정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과목이 분리되더라도 행사비 같은 것은 다른 과목의 목에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쪽에 봤을 때, 바르게 살기가 1,2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집세도 줘야 되고 전기세, 물세고 기타 경비를 이것으로 써야 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과목이 바뀌어도 여기 항목에 3,850만 원이 기재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에 편성되었던 과목이 다른 항목으로 가버리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 복리비가 유급 간사도 있는데 1,200만 원하면 좀 그렇네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290에서 293쪽까지 생활체육쪽인데요, 생활체육 한마음 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했죠?

예.

그런데 대부분 행사비로 10% 정도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행사들은 거의 안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기하고 생체회장배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종목이?

종목이 14개입니다.

14개.

체육회도 14개고, 생체도 14개인데, 지금 생체가 계속 회원들이 거의 매년 15% 이상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운영비가 계속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 24개 정도 되는데 군수기 행사해야 되고 똑같은 군수님이 생활체육대회회장인데 회장배 해야 되고 날짜 다르고 1년에 24회면 행사하다 볼 일 다봐요. 예산절감하려면 확실히 통합하고 날짜도 한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행사로 인해서 읍․면장님 까지 간부 공무원, 실제 우리 의원님들도 갑니다만 행사다니다가 일 언제 합니까?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과감하게 단체장에 보고해서 좀 줄이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영백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행사가 27개 27회를 하고 있는데 베드민턴, 골프, 족구, 볼링은 통합된 상태고,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베드민턴은 통합이 된 상태고 베드민턴, 테니스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통합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봤습니다. 다만 축구하고 게이트볼,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통합 절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쯤 되면 생체지도자 생체관련 전체, 체육회관련 전체 그 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해서 난상토론을 하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자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경기를 몇 번 하는가 상관없는데 꼭 군수님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그건 맞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화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영화관 테마공원 안에 그것을 영화관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령에 영화관이 두 군데 생긴다 그죠? 그러면 그 관람인원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하고요,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테니스장 땅 산다고 2,200만 원있잖아요?

예.

실내 테니장이 3면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테니장이 그렇게 코트가 많이 필요합니까?

테니장 코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을 하는데 3면이 실내에 생겼으니까 밖에 면은 별로 안 쓸것 아닙니까? 한 코트를 놔두고 한 코트.

전부 7개 코트 다 쓰는데 다쓰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동네 들어가는 입구 산 밑에 좀 허술한데 그쪽에 해서 포장도 하고 조금 넓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테니스장에 투자하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 테니스장이 생겼으니까 실외 테니스장 한코트 밑에 코트를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를 하면 다 사용합니다. 7개.

사용합니까? 예, 그리고 실경뮤지컬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작년 1억에 올해 9,000만 원.

9,000만 원. 처음에는 5억에서 또, 3억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자꾸 줄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줄면 군비도 줄어야 되는데 군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군비는 2억 1,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도비 대비 군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실제로 실경뮤지컬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인원이 5~60명이 들어가고 연습을 거의 두 달해야 되고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것 보니까 사실 3억 이란 규모가

3억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3억은 작년에도 3억, 올해도 3억이면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처음에 5억 하다가 3억 하니까 줄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작은 돈은 아닌데, 도비가 계속 주는데 우리 군비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3억에서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까?

실제로.

도비 대비 군비가 많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줄었는데 군비도 줄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도가 지금 도청 이전 이후로 여러 가지 도비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실경뮤지켤 우리가 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달라고 경쟁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 대비 군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286쪽에 김면장군 유적지 토지매입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는 너무 완벽하게 다 잘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토지를 사야 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면장군 뒤쪽에 대밭이 있습니다. 대밭 소유자가 대구 사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서 대밭을 거둬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가를 도의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해보니까 안된다 그건 그대로 존치하라고 해서 그 문화유적 안구역이라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대밭을 정리해서 농사?

농사 지으려고.

대밭이 농사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 농사지으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되네요.

예. 문화재 보호구역 안이니까 우리가 사줄 의무는 있습니다. 밖 같으면 살 수가 없고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산 보수해서 후송재 보수 이것이 7,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밑에 모현정 보수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예. 이 후송재가 다산 송곡에 있는데 담하고 지붕하고 모현정은 우곡 도진쪽인데 그 주변 담장하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단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수할 내용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상정을 안시켜주면 설계했는 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니요. 가설계 대충 어느 정도 소요 되겠다 담장을 보수하고 여러 가지 주변 경관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들겠다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정견모주하고 이진아시왕하고 이건 박물관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영화관에 대해서 4D 영상관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예.

지금 4D 영상관의 의자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따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치우고 합니까?

그것을 재활용합니다.

재활용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 의자 자체를. 그럼 그 공간안에서 반 나눠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