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액은 100억 5518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대비 44억 8777만 2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고흥 전통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완료 13억 원, 2014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등 27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 시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7개 전통 시장 의 화장실 관리 인건비 로 303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620만 원,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인건비 476만 3000원 증액은 고흥 전통 시장 신설에 따른 화장실 1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공공운영비 620만 원 증액은 고흥 전통 시장 에 따른 공공요금 이 증액 편성되고 고흥 전통 시장 전기안전 관련 수수료 가 신설됐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지역희망공헌사업협의회 운영과 우수 시장 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운영비 420만 원, 여비 264만 원, 전통 시장 상인 교육 및 선진 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25만 원, 민간행사보조 장터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 원, 7개 시장 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역희망공헌사업협의회라는 것은 고흥군과 관내 3개의 새마을금고 간 협약으로 서민 금융기관의 친서민 사회 환원 사업입니다. 장학금 등을 군과 공동으로 추진코자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장터 한마당 행사는 사설 시장 인 고흥, 녹동 시장 의 2012년부터 장터 한마당 행사를 하고 각각 1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전통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비 10억, 군비 4억 2800만 원으로 총 14억 2800만 원으로 2015년도 조성할 계획인데 상반기 때 균형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로 6억 2800만 원을 주차장 조성 사업에 진행 사항에 따라 이번 추경 시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16만 6000원, 국내 여비 로 96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물가동향 조사요원 실비 보상금 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유통 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육성을 위한 정부 양곡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등 2097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비로 3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보상금 으로 42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관내 논 벼 재배농가 0.1㏊에서 2㏊를 한도로 약 ㏊당 60만 원씩 소득보전 직불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학생,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및 학교급식 공급자 품평회 참가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4400만 원, 국내 여비 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및 고품질 브랜드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물류비 택배 지원으로 1억 8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평생고객 쌀 택배비 지원은 시군 간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 공급 과다 경쟁에서도 저희들이 물류비 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에서 소형 저온저장고 20동 설치 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도ㆍ군비 50%, 자담 50%입니다. 그래서 동당 600만 원씩 소요됩니다. 선정 과정은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읍면에서 자체 심의 를 거쳐서 읍면별 2명 이하를 추천을 받아 군에서 2차 심의 를 거치고 읍면에 올라온 평점과 읍면별 최근 3년간 지원자 수, 사업 포 기자 수, 과수원의 재배 규모,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반영하여 읍면별 순위로 동수를 배정하고 최종 순위로 20동을 선정합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3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시설 개선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36만 원, 품목별 산지 조직화 교육 참석 일반 보상금 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틈새 농식품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제품 개발, 마케팅 등 사업비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완제품 두류, 서류, 잡곡 종합가공센터 등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틈새 농식품 향토산업 육성은 지난달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기간 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7억 2000만 원, 자담 6억 원입니다. 2018년까지 틈새 농작물 두류나 서류, 잡곡을 주요 품목으로 해서 G푸드하고 푸른터하고 좋은 조은열매 해서 행사 읍면 작목반을 형성해서 생산농가을 같이 해서 컨소시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2015년 내년도 사업은 총 7억의 예산 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4200만 원, 군비 1억 5800만 원, 자담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틈새 농작물 두류나 잡곡이나 이런 것이 특화물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발전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혁신리더 양성대학 위탁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혁신리더 양성대학은 현재 1기부터 5기까지 졸업자가 200명을 배출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유통, 관광,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기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부에서 26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1억 2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FTA 수입개방 대응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820만 원, 국내 여비 로 400만 원, 연구 용역비 로 5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비는 동강면 장덕리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입니다. 국비 5억 원, 군비 1억 원, 자담 4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추나 대파, 단호박, 고구마 등 급속냉장 위생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강소식품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국비 5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자담이 4000만 원입니다. 영남면 천사로 578번지 효재식품 이효진 씨에게 유자차 반제품 생산에 자동화시설 구축입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주관인 지역연고산업(RIS) 육성을 위한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미(미) 산업화 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단계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완료돼서 사업비가 약 30억을 투자해서 아마 사업성과로써는 우리 기업 지원 사업에 따른 매출액 및 고용창출과 제품 기술지도 및 기업지원 신제품 개발되었고 고흥석류의 갱년기 여성 건강기능성 임상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고흥석류 원료로 활용한 썬블럭 바디로션 등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단계만 30억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국비 10억 6000만 원, 군비 3억 원, 자부담이 12억 원입니다. 우리 군은 3년간 3억 원을 출연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판촉 지원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8억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일반 농산물과 구입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및 간이검사기 구입비용으로 1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시료채취 후에 농산 물품 질관리원과 대학교 등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부에서 263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 농수축산물 브랜드 특허 등록 및 유지관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6880만 원, 공공운영비 460만 원, 대도시 홍보판촉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 72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농수특산물 생산자단체 교육 참가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 참가 보상 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고흥청정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고흥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 지역 농특산물 판촉홍보용 상품 제작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마켓 활성화 지원은 우리 고흥군에 전자상거래 청정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활성화하는 온라인 판매 촉진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고흥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지원은 판매장 운영 업체 계절별 이벤트 행사로 특산품 증정 및 생산자단체 직거래 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촉홍보용 상품 제작은 서울 관악구 대도시 직거래장터 홍보용하고 자매결연 도시 축제 참여형, 홍보형 하고 수출 관련 해외 바이오 방문 시 하고 각종 행사 관광객 계상 시식홍보, 판매장 전시로 제작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면 중산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홍보간판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로에 보면 홍보관 “뛰자”라는 홍보간판인데 아마 노후화가 돼서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지보수로 말끔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수출진흥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680만 원, 수출업체 박람회 등 참가 지원비로 18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업체가 10농가, 농가 7농가 해서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수출업체의 요구액은 11억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농수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을 위한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700만 원, 농수산물 공동출하 산지유통 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사업비로 품목별 농가 조직화 유통 마케팅 교육 2800만 원,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4000만 원, 공동출하용 브랜드 규격 포장재 지원 8400만 원, 공동출하 통합 물류비 1억 원, 농가 출하비 지원 1억 원, 농산물 안정성 확보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공동출하 산지유통 기능 사업비는 저희들 고흥유통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별도 자료를 위원 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아마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약 재배를 활성화해서 오이나 참다래,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것을 계약 재배를 통해서 공동출하에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 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행정 정보화 보조,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5억 3672만 원, 일반운영비 810만 원, 재료비 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읍면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부터 26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장 관리카드 및 공모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1619만 원, 박람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회 적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환경정비 사업 등 사회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 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1억 800만 6000원, 일반운영비 479만 8000원, 여비 240만 원, 재료비 2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수특산물 및 부족자원 등을 활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농외 소득을 올려 마을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우리 군에서는 1개소 이상 육성을 목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5년도 1월 중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읍면 공문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자체 심사 후 도 단위 심사 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최종 심사 후 선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남도는 15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목표도 1개소 이상을 선정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지역 주민 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인 예비 사회 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계속사업 1개소 인건비 6832만 8000원, 사회 적기업 사업 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전남 예비 사회 적기업 육성 지원이 약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1개 이상 사회 적기업을 추진해서 꼭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유통과 4개 담당 공통 기본 행정운영 경비 로 편성 지침에 따라 총 54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5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유통과 사실은 2014년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로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 일을 교훈 삼아서 2015년도에는 심기일전 해서 군정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예산 만 통과해 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4494억 원입니다.

예.

국도비가 약 1841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교부세 가 2030억 원이고요.

2030억.

나머지 우리 지방세 가 508억 원.

그렇습니다. 교부세 는 군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또 말 하자 면 국도비 사업을 신청 해서 확정이 돼서 국도비가 위에서 사업 명칭까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국도비입니다.

신청 을 안 하고 공통적인 사업은 내려옵니다.

예.

예.

2030억, 지방세 까지 합하면 2500억 정도 됩니다.

예.

안 쓰고 놔두면요?

이제 군정이 마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예.

경제유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고흥군유통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봐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지역 연고산업 RIS 육성에 고흥석류 건강기능 식품소재 개발 및 미(미) 산업화 1억 원 있죠?

예.

개발비입니까?

우리가 출연 을 합니다. 30억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순천대학교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품목이 우리 석류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매년 1억씩 3년간 고흥산업에 출연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개발하는 데 1억씩 주고 있다?

예, 1억씩 주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지금 우리 고흥석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석류를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석류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조직체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고흥석류가 생산을 하는데 어디 팔 곳이 없어서 광주로 가져갔는데 광주도 아주 똥값을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격이 아닌 가격을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해서 뭐할 것입니까? 사업비 이거 없애야 돼요. 없어도 되죠? 고흥석류가 생산하는 고흥석류는 농가들 그 고생해서, 석류를 수확해서 버리다시피 하는데……

가공하는데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연구해서 아주 다양하게 기능성으로 개발하면 성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구개발하면 석류 값이 올라간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으로 개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석류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석류농가가 그렇게 난리를 하고 무슨 대책을 내 놓으라고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군도 마찬가지고 유통도 그렇고 석류협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산 들어서 연구개발해서 뭐 할 것입니까, 몇 년째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요.

2011년도에서 2015년도 3년간 1단계 사업이 끝났고 아까 기능성 개발 바디로션이라든지 보니까 건강기능성 임상실험이 완료 됐다고 이런 것도 연구개발 됐고 2단계에서부터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 가지 개발해서 석류산업해서 활성화 대책 있게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혹시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계장들 지금 석류개발 뭐해 놨어요? 2013년부터……

우리 유통시설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회의를 참석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김의규 의원 님이 회의에 참석을 같이 합니다. 같이 연구하고 고흥에 김의규 의원 도 가면 고흥에서만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주문 도와주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연관된 사업이 순천대학교 주관해서 고흥에 성립돼 있는 기능 활성화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조금 연구해 가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연구를 3년째 하고 있고 그런데 석류농가들은 죽겠다 그러고 석류농가 다 연구개발해서 수매해서 석류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디 협회에 가져가도 수매 못 한다 고흥유통……

이번 고흥유통에서는 고흥석류가 질이 고흥에서 좀 저하된, 다른 데보다 질이 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산자하고 고흥유통 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흥유통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것을 해서 오히려 손해가 끼칠 것 같아서 그래서 석류가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반대로 알고 있는데, 유통에 확인해 보니까 유통이 석류농가에 석류를 수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석류협회하고 뭐 협약 체결이 돼 있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석류협회에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그 자체도 석류협회가 저 모양이 돼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격 이야기 그런 부분은 내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결론은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애쓰고 석류 보급하고 확대 많이 해서 그래서 석류농가가 꽤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우성치고 팔 데가 없다고 그 난리다 그 말이에요. 1억씩 이렇게 들여서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우리 군 출 연금 이 있다해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농가에 석류 수매하고 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 대학이 개발도하고 연구용역도 하라 그러고 개발도 시켜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이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이 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와서 잘 모르시죠? 우선 이 뜻을 정리를 하셔야 다른 답변까지 곁들어져 버립니다. 이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게 지금 이정선 계장이 나와 계시는데 고흥유자가 곧 건강기능성 식품 인정을 받습니다. 누가? 정부 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식품안정청에세 이것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럼 대박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장흥에 헛개나무에요. 헛개나무가 식품안정청, 지금은 국무처리실로 들어갔지만 안전처로 정부 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먹으라 그 말입니다. 왜 늙은 사람도 건강해 지니까 이게 건강기능성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왜냐면 맨 먼저 연구용역 결과 책자가 나와야 돼요. 말 하자 면 박사학위 논문 같이 그것이 1년, 2년에 안 걸려요. 그다음에 그 연구논문을 결과로 맨 먼저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실험이냐 동물실험에 들어갑니다. 동물실험도 두 가지를 합니다.

이래야 뭐 좀 상기가 되고 하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금년에 석류 우리 김재열 위원 님이 말씀한 대로 농가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어디가서 하소연을 못해요. 이런 것을 말 하자 면 앞으로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건강기능성 식품만 정부 로부터 인정받아 버리면 대박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하는데 두 번을 합니다. 첫 번째, 소 동물 실험을 합니다. 모르모트, 쥐, 고양이. 그다음에 두 번째, 2년 후에는 이게 여러 해 걸려요. 다음에는 소, 돼지, 말을 합니다. 대 동물이라 그럽니다. 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사람한테 인체실험을 합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 그게 전부 논문이 이렇게 연구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식품안전청 청장이 인정을 해 줍니다. “아, 고흥유자,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대박이 터져요. 대한민국에 건강기능성은 몇 개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없는 돈이지만 군비를 1억을 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금년에 김 위원 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무단히 싸움난 식이 되니까 이런 사항을 아시고 내년부터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추가 대책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냥 보고 만 있지 마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81개소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전체 학교가 다 해당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빠진 곳 없고 보니까 유치원까지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 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이 앞에도 최성자 위원 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던데 하여간 친환경 특히 외지에서 들어온 친환경 상표만 붙어버리면 친환경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 시켜드리고요.

예, 내년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아까 민간경상보조 저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했는데 당초 수출업체 요구액이 11억인데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2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 17%로 이용가지고 요구에 17%로씩 나눠서 자기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 원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도비하고 합쳐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수출업체에 물류비 지원 하는 것이군요.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2억 원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어떠한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죠?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수출기업이, 수출업자들이 수출면장을 저희들한테 주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 5%, 생산농가는 15% 해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옆에 265페이지, 저 밑에 공공근로 사업 보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읍면 전부 합해서 이게 지금 2억 3800만 원이죠? 이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것은 공공근로 인원 수가 그만큼 줄어져 버렸다는 얘기 아닌가요?

전에 국비에서 이제 교부세 로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 되고 아마……

그러니까 감액 처리된 만큼 우리 군민들 공공근로 인원 수가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은 이정선 계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주무계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많이 공모를 해 오셔야 됩니다.

전라남도 30개소 그러니까 1개 이상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위원장 님이 하시고, 이상입니다.

군민혁신리더 양성대학운영 있죠, 우리 군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여기 기준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매년 아까 관광 분야제, 육성 분야제, 농어촌 분야제 그런 분들을 매년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어디 인터넷상에?

인터넷이라든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

예,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 공모도 하고……

군민 아무나?

예, 군민 아무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 분야라든지 농촌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2년부터 5기 한 200명이 배출 됐거든요.

그러면 그 혁신리더들이 좀 나옵니까?

엊그제 유자축제라든지 동강 직거래 장터에 리더대학 학생들이 하는 업체들이 와서 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 님께서 모두 발언 에 심사 하는 위원 들한테 상당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어요. 심사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삭감을 해서 오해는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죠. 실제 우리 위원장 님께서 다르게 해석을 해 주세 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편성에 따른 우리가 심사 를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가려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 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삭감을 위한 예산 심사 를 한다 하는 어떤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65페이지 봅시다. 고흥유통 관련해서 농수산물 공동출하 산지유통 기능 강화해서 여기에 예산 썼던 것은 고흥유통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을……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고흥유통 수사 진행 과정이나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리고 자본잠식도 이미 51.6%에 달하는 자본잠식도 당해 있고 그리고 이미 16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먹고 어디로 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 하자 면 수사가 종결 돼 봐야 안다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거기에 따른 말 하자 면 매출에 대한 어떤 채권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 상태 구조를 봤었을 때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앞으로 대책, 뭔가 조금 정상화 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적 손실을 가져 왔다라면, 투자에 대한 손실을 가져 왔다라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두 가지 것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라, 제출 해 주세 요.”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 이 했었어요.

예.

했죠, 아직 자료는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수사 진행 과정도 해 주라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강 대표가……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런 어떤 총체적 문제가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 이것을 3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상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정상화를 하면 최소한 이런 비용 정도는 들어야 고흥군 출하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서 어떻게 됐든지 정상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기가 지금 우선 지원이 되면 고흥유통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동출하율을 높이고 아까 매출을 줄이고 수탁으로 많이 해서 우선 자꾸 정상화시킨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해서 최소 한 5억 이상 이 정도 비용이 들어야 우리 고흥군유통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

지장이 없고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정상적 궤도에 올라 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예.

만약에 이거 책임져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들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가 전반적인 부실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경영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감사 를 통해서 정확한 경영상태를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렇게 제가 제안 을 했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 님 우리가 수사 관계 그런 것도……

그러기 때문에 경영 수사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1년간 경영을 해 나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 얘기에 따라서 이 예산 을 지원해 주면 충분히 되지마는 앞으로 총체적 경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째든 외부 감사 에 의해서 지금까지 준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전부 지원금에 대한 말 하자 면 충분한 어떤 “자료 해명해라, 반납했다, 어떻게 해서 반납했냐.” 이것도 충분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째든 이번에 이 예산 을 가지고 한다라면 저기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하니까 참고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잘 심사 숙고 해 주시라고 당 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유통관계 군정 질문 했는데요. 그 내용을 물론 정순열 위원 님께서 경영상 회계장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애로점이 있다고 내가 보고 를 충분히 받았어요. 받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 들 다 아마 걱정을 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유통이 이 지경인데 뭔 또 예산 지원이야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산 최소한의 공동출하비용 같은 것은 최소한의 고흥유통이 할 수 있는 수탁 받아서 선별하고 포장재 지원 이런 것으로 제가 보고 를 받았고 또 제가 월 1회 우리 위원 들한테 유통 경영상황을 나한테 보고 를 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경영사항을 또 우리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마저 물론 이것을 예산 삭감 하자 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 정도의 돈은 지원해 주면서, 이거 지원해 준다 해서 금방 유통이 살아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장께서 이 앞전 군정 질문 때도 말씀하셨듯이 자생력 강화를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지원이라도 해 줌으로써 발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순열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 사항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부분인지는, 자세하게 몇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통이 이렇게 굴러왔고 어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은 됐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미비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유념하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15년도 투명하게 위원 님한테 수시로 보고 도 드리고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당부를 하는 것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외형만 보고 ……

내용물 봐 봐야……

지금 활성화 돼서 아주 보면 일하는 분위기가 돼 있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앞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누가 안 도와준다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떤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해서 하라는 당부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총 312억 4363만 원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비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ㆍ정수장 운영 관리 등의 시설 확충 사업비는 총 18억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1억 4000만 원, 광역ㆍ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급수 구역 확대에 따른 가압펌프 증설 사업비에 각각 1억 2000만 원, 금산면 가뭄대비 신규 수원개발 사업과 법적 의무 사항인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비에 각각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취ㆍ정수장 유량계 설치 및 배수지 자동제어 설치비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마을 중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개 지구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내 16개 읍면 상수도 소파보수 6억 원, 노후관 교체 12억 원, 기타 노후 계량기 교체 등에 2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관내 156개소 마을상수도의 분기별 수질검사비와 7개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예산 으로써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170만 원, 정수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 2800만 원 등 총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써 총 15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 원과 마을 및 소규모시설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독장치 보수비 2000만 원과 동강 쌍암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포두 원세동, 동일 동포, 대서 화천마을 등 3개 지구에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정수장에 신공법 개념의 현대화시설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써 12억 8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및 갈수기 생활용수가 부족한 농어촌 마을의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서지구 13억 3184만 원, 포두지구 18억 9050만 원 등 총 32억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고흥읍 등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 로 제초작업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용비와 잉여슬러지 운반차량 임차료 등으로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및 난방용 연료비 ,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재료비는 약품 구입, 전기 및 기계 관련 소모품 구입, 수질 TMS 시약 구입 등으로 1억 5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는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TMS 위탁 운영 및 중앙 제어시스템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부대비로는 유량조정조 등 준설비, 펌프류 유지보수비, 탈수슬러지 운반 용역비 등으로 총 2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0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인건비 로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제초작업 등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12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는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에 42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및 통신비 등에 2억 3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재료비로는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인 제거장치 구입비, 소독 설비 소모품, 각종 계측기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7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이전 기타 부담금 으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오취마을 하수처리장 등 2개소의 기술진단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로는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로는 분뇨처리장 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 작업 등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2304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재료비로는 약품 구입 및 여과장치 여재 구입,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8188만 원을 자치단체 등이전 기타 부담금 으로 법적 의무 사항인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시설비 로는 분뇨처리장 한외여과막 교체비,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비, 협착물 처리기 소모품 교체 및 노후 장비 수리 비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로는 면 단위 하수처리장 제초작업 등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41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 , 슬러지 운반차 임차비 등으로 4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및 전자정보전용 통신비, 비상발전기 유류구입비 등으로 1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재료비로는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미생물 종균제 등 약품 구입, 각종 계측기기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 2개소와 면 및 마을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로는 면하수처리장 시설물과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정밀점검 용역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 시설비 로 고흥, 도양읍 하수도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 단위 및 마을 단위 하수도시설 개보수비로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시설비 로 고흥, 도양읍 하수도시설 준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 단위, 마을 단위 하수도시설 준설비로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 로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하수도 사용료 고지 용 전산용지 구입 및 긴급 준설차량 임차료 로 1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상하수도협회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재료비로는 하수관로 CCTV 수밀팩 및 촬 영장 비 소모품 구입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로 하수도 맨홀 및 하수관로 CCTV 장비 유지보수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중 금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11억 9584만 8000원, 감리비로 2억 1586만 4000원, 시설부대비 로 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6억 4553만 원, 감리비로 6368만 9000원, 시설부대비 로 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 중 도화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로 20억 4180만 6000원, 감리비로 1억 5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시설비 18억 6505만 9000원, 감리비 2억 6942만 3000원, 시설부대비 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비 9억 2962만 8000원, 감리비 2억 7928만 5000원, 시설부대비 1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중 대서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비 18억 897만 6000원, 감리비 1억 7786만 4000원, 시설부대비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지구 마을하수도시설 사업 시설비 18억 5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동일 마을하수도 5억 7646만 6000원, 영남 마을하수도 6억 5567만 5000원, 남양 마을하수도 4억 4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두원 마을하수도시설 사업비 1억 8628만 2000원, 감리비 2억 9319만 4000원, 시설부대비 1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지구 마을하수도시설입니다. 시설비 8억 4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포두면 송산 마을하수도 2억 7693만 7000원, 포두면 남성 마을하수도 5억 6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2억 9319만 4000원, 시설부대비 1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중 수질관리 기본 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분뇨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급량비 6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는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운영 여비 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중 상수도 기본 경비 인 상수도 사업 업무추진 운영비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리를 위한 여비 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하수도 기본 경비 인 하수도 사업 업무추진 운영비로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입니다. 고흥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22페이지, 고흥 하수종말처리장 차입 원금으로 국비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총 46억 8882만 6000원입니다. 깨끗한 상수도 관리 중 기간 제근로자의 보수 인건비 로 3억 188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 고지 서 제작, 각종 수수료 등 상수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억 2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과 연료비 등으로 2억 7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 경찰 정수장 관리 여비 로 2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상수도 수질관리에 필요한 소독약품, 채수병, 계량기 구입비 등으로 1억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기타 부담금 으로 주암댐광역상수도 부담금 및 포두 금사수원지 원수대금으로 24억 22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로 수용가 수탁 공사비 및 계량기 교체비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등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청원 경찰 보수 및 수당 에 4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768페이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상수도 관리원 급여 , 시간외 근무 수당 등에 2억 13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 경찰 직급 보조비로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보전 지출 로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사업비로써 필수 불 가결 한 예산 임으로 원안 승인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꾸 용역비 나오는데요. 첫 페이지, 603페이지입니까?

예.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억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관망,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주시렵니까?

기술진단 용역비 는 법적사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한 1일 1만 5000톤 이상이 된 우리 급수시설에서는 매년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 그 용역비 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

얼른 이야기 하면 민간위탁……

아, 위탁이요?

예, 민간위탁을 하게끔 원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민간위탁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지방상수도라든가 앞으로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물 값이 급속도로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 적으로 법제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입니다. 603페이지, 조금 전에 김재열 위원 님 질문 바로 위에 칸에 보면 금산면 가뭄대비 신규 수원개발 1일에 1000톤을 개발한다고 5억이 세워져 있는데 1일에 1000톤이 개발 가능한지?

지금 현재 1000톤은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월포 저수지로 저수지 담수를 위해서 집수암거 것을 기 농업용수용으로 개발 해 놓은 상태에 있는 채수량이 1일 1000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예, 왜냐면 용역을 하는 것은 얼른 얘기하면 그 정수시설과 배수시설을 하기 위한 그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금산에 그렇게 물이 나온 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홍연마을 밑입니다. 삼거리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금산에 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1000톤 이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번 가뭄 때문에 사실 제가 금산면장으로 있을 때 수원개발하려고 갖은 애를 쓴 바람에 우리 군수 님은 저수지를 숭상을 하거나 새로 막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실제 지방비 로는, 군비로는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수자원 개발된 곳을 찾아서 상수도용으로 활용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용역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6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에 3개 지구로 지금 잡혀 있는데 3개 지구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 했어요?

지금 이 3개 지구는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 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선정 안 돼 있고?

예, 우리가 조사해서 환경부 승인 이 나야 됩니다.

대충 어디 어디를 현재……

현재 저희들이 예비 조사 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것을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대충 그래도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된 지구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두원지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환경부 승인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면 어차피 지특 예산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환경부 승인 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미리 예산 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구도 아직 선정이……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바로 그 밑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비라 했어요. 지금 노후관 교체 구간을 교체 구간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막연하게 노후관 교체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쭉 들어오는데 어느 일정 구간 구간 단계별로 해 나갑니까?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금산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이번에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다량 누수 구간을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단가계약 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누수탐사 기관하고 계약 을 해서 1건 누수 발생지점을 발견하면 40여만 원 약 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수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에 대한 세부설계를 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정확하게 어느 위치는……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 놓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교체 12억이 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위치가 아직까지 불분명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지구가 선정이……

예상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근거로 예산 잡아놨어요?

예산 은 사실은 저희들이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왜냐면 하도 누수량이 많기 때문에 30억을 요구했는데 군 재정 여건상 12억……

전부다 군비를 확보해……

순수 군비입니다.

아직 정확한 구간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안 편성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계획서 있게 지금 어떤 구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도 대충 먼저 실시설계비부터 세워서 그런 다음에 확인된 연후에 예산 을 편성해도 늦지 않잖아요?

위원 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수 구간이 탐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는 일제 누수탐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5억을 들여서 누수탐사한 지역이 다른데 거기 부족액도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예산 을 편성한 거예요?

편성을 하는 것은 누수율이 30억, 왜냐면 저희들이 누수율이 30.4% 왜냐면 60% 물이 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잡지 않으면 그만큼 군비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함과 동시에 그 공사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누수율이 그렇게 많다라면 일괄해서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못 하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소장님, 여기 보면은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가로 넣고 안 써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얼른 이야기 하면 고흥군 전역입니다. 전역인데 정순열 위원 님께서는 어느 구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구간을 정하기 힘든 것은 탐사를 하기 전에는 어느 지점이 누수가 된지를 모릅니다. 왜냐면 노출이 되는 구간은 저희들이 소파수선을 즉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튕겨서 나와 버린다든지 일반적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발생한 지점 발견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해버려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 기한 대로 전문 누수탐사팀을 단가계약 을 해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한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해서 하나하나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해서 우리 위원 님이 시킨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왕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0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도시설 개량지구는 이미 3개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포두 원세동하고 동일 동포, 대서 화천마을은 이미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특 예산 신청 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곳 살고 있는 데도 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당 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기간 제근로자 보수라 했는데 기간 제근로자는 상하수도과에서만 근로자들 있는 것……

아닙니다. 고흥군에 기간 근로자 근무자 수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단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봐야죠. 왜냐면 상하수도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길래. 기간 제근로자는 여기저기 막 그냥, 군에서 딱 해서 어느 상하수도 아니면 건설과 파트별로 나눠집니까?

그렇습니다. 각 실과마다 있을 것입니다. 인원 수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몇 명이나……

저희들은 꽤 많습니다. 왜냐면 8명 정도, 인원 수가 많습니다. 왜냐면 상하수도 관리요원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원, 그다음에 하수도 유지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하셔서 서운함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서운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0페이지, 두원 마을하수도시설 보면 시설비 보다 감리비가 더 많이 측정 돼 있네요.

감리비는 전체 감리비입니다.

한 지역이 아니죠?

전체 감리비를 보태서 그래서 통합 감리를, 그런데 어느 지구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얼른 이야기 하면 통합 감리를 하는데 감리비 편성을 할 때 어느 쪽에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쪽에는 적게 들어가고 실제로는 보태서 통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과 떨어져 있는 독립 가옥이나 몇 채 안 산다고 해서 수도혜택 보지 않는 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서 잘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4페이지, 면 하수처리장 운영에서요. 맨 아랫부분을 보면 전자정보전용 회선비라고 있죠?

예.

이게 3840만 원 예산 이 요구가 돼 있고 이게 지금 80만 원씩 4개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포두, 과역, 금산면처리장 3개와 그다음에 우리 고흥읍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컨트롤박스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박스를 사실은 우리는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수질이 나쁘게 되면 환경부 TMS 이게 전부 들어와서 중단 돼 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벨이 울려서 전부 작용을 해 주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 정보료를 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좀 많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603페이지, 수도시설 김재열 위원 님이 했는데 기술진단 용역비 이게 법적사항이라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매 5년마다 진단용역을 해야 된다. 일 1500톤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뒤에 나온 아까 어디 보니까 거기도……

하수도가 또 있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기타 부담금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똑같은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 저 위에 보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41㎞ 법적 의무 규정도 마찬가지로 매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비 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605페이지를 보시면, 저 밑에 고도처리시설 설치비가 2억 1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물론 지특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호형정수장에서 이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되도 아무런 정수하는 데 다른 하자 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년 예산 대비 감액 예산 입니다. 전년 대비 우리가 당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년에 사업을 많이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갔는데 올해는 8억만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저기 특별회계 768페이지, 맨 마지막에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 그랬어요. 100만 원인데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반납금 발생 사유랄까 어떠한 반납 금액입니까?

이것은 얼른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부과를 100원을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0원을 해 버렸다든지 이런 착오를 수납된 사항을 해 놔야지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없으면 돈 집행을 못 하니까요. 그 내용입니다.

1만 원을 받아야 할텐데 2만 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이미 세입 세출 통장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원을 내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에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돈 과목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넣는 돈이다.

그렇습니다. 과오납은 반드시 생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는 과오납 반납금……

송금을 해 주면 되지.

그 돈을 세입 세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 편성을 못 합니다. 예산 편성할 기간 까지는 못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지출 을 하려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야지 지출 이 가능합니다. 받은 돈을 바로 줄 수는 없어요.

예산 회계 규칙 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604페이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 요.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3개 지구 어디가 확정됐다 그랬죠?

여기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됐다고 했죠?

예, 여기는 안 돼 있고 아까……

위원장 님, 제가 뭔 이야기를 하면 꼭 자꾸 내 말 끝에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자, 예산 을 세워 놔야 말 하자 면 일을 할 것 아니겠냐,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어디 지구에 하냐 했다라면 어디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 을 편성했다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우선 예산 부터 세워 놓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어떤 것이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을 세우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지구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물어보니까 아직 어느 지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미리서 예산 을 세워 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지금 말 하자 면, 얘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알았다. 그렇다라면 사전에 어느 지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사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왜냐면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른 이야기 하면 언제 예산 이 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가내시가 됨으로써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 놓고 나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실과에서는 지금 어느 지구가 말 하자 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어느 지구를 대충해서 이런 지구에 앞으로 요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분명한 지구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무조건 해 놓고 한다하는 대답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먼저 선정할 수 없어요. 왜 못하냐면 괜히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국비가 안 와 버리면 주민 들한테 어떤 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보세요.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어느 지구가 지금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 을 말 하자 면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도 없는데 앞으로 국비를 말 하자 면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

전혀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에 했다가 그것이 안 돼 버리면 실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주민 들한테 신뢰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사실은 지특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나 주무 과장으로서는 전반적인 고흥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금 이 지구가 앞으로 물 문제가 예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어느 어느 지구가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 차원에서 한다 그것이 옳은 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원 님, 왜냐면 위원장 님께서 답변을 하라니까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은 전부 물 부족 지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 기한 대로 저희들이 군비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 들이 이야기 하면 딱 지적을 해서 왜 그렇게 말하냐, 누가 물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 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 것과 어느 특정인을 딱 지정해서 이야기 한 것과는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으로서 회의 운영하는데요. 어느 개인 위원 한테 뭔가 오해의 소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세 요.

부기가 없는 예산 에 대해서 전문위원 께서 설명을 잘 하시라고 말씀 안 하시던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생활용수 개발 사업지구 안 정해져 있다는 것도 쉽게 말해서 부기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소장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듣게끔 정순열 위원 님이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설명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될 것인데 자꾸 정순열 위원 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셔요. 이 실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한테 주문 을 한 것이 부기가 없는 것은 우리 정순열 위원 님을 위해서 잘 좀 설명을 해 달라 실과소장이 준비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또 이런 경우가 나와서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353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규모 는 전년 예산 559억 2212만 3000원 대비 56억 원인 10%가 감소된 503억 6336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이 줄어든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감소와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 등이 금년 완료되었고 시설원예 분야 품질개선 사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축산 관련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축산 분뇨처리 지원 등의 예산 이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감액 내역은 국비, 지특, 기금이 269억 9670만 9000원이며, 도비는 26억 7357만 5000원, 군비는 207억 2907만 7000원입니다. 이후 설명은 편성목별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정 분야 우수농업 정보보급 사업입니다. 한농연 고흥군연합회 해외농업 연수비 일부 지원과 농업인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 으로 368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축산 행정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770만 원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농업인력 육성 지원으로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에 중앙, 도, 군 대회와 현장학습 지원비 6500만 원, 국내외 농업 정보 제공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도비 1244만 원과 군비 49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2억 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으로 국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센터 운영 인건비 2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컨설팅,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에 4000만 원, 다음은 356페이지 팸투어 등 7종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원, 도시민 체류형 보금자리 마련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 사업 신청 에 따른 홍보물과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1억 97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35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한 지역 활력행사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경관보 전직 불제 사업으로 157ha에 2억 8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1억 1250만 원, 후계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해 5개소 5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 1억 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우수마을로 평가 선정되면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장 을 고용 운용할 수 있는데 그 인건비 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명천과 포두 별나로마을, 과역 참살이 어울촌 등에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 300만 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들의 역량강화 교육 여비 89만 6000원, 농어촌체험마을 안전ㆍ화재보험 가입 지원 128만 원, 농촌 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 지원 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입니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67만 5000원, 공공운영비 87만 5000원, 농지이용 관리 인건비 4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 4200만 원, 농가도우미 42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억 235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1억 848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억 4000만 원을 편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 강사료 사무관리비와 친환경 전문 영농기술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915만 원, 친환경 농업 홍보 지원 일반수용비 1692만 원,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제작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200만 원, 무농업 실천 자연재배 쌀 생산자 단체에 육묘장, 육묘상자, 포장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지구 조성 사업에 6억 4720만 원을 편성 퇴비사, 집하장 등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에 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공모 신청 하여 농식품부로부터 선정된 3년에 25억 원을 투자하는 광역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내년도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마을별, 들녘별, 지구별 단지 조성,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930ha 조성 목표에 2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현미 가공라인 신축 1개소에 3억 원을 편성 친환경 농산물가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1054건 인증 지원을 위해 6억 16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3100만 원, 논농업 6096ha 잡초제거를 위해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 6억 5836만 8000원, 유기농 인증농가 재해보험 자부담 20%를 지원해 주는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하고 36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내 생태계 보존을 위해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사업, 25개소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전시홍보 참가 부스 임차료 지원 260만 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36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집적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 직불제 등 161억 1620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과 유기질비료 공급,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에 65억 793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14만 원, 재해대비 농업생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반수용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670만 원, 건전육묘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비 12억 원,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농기계 부착 야광스티커 제작 1000만 원, 자연재해 대비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입니다. 50ha 이상 집단화 농지와 농업법인에 생산재배기술 전문 교육 컨설팅을 위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 4500만 원, 영세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3억 1000만 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벼 재배단지에 광역방제 장비 지원 2억 원, 건전묘 공급과 농업인 노동력 절감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 1억 6000만 원, 370페이지 친환경 농업 논두렁 조성기 지원을 위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먼저 과수산업 육성 중 고소 득 과수 생산기반 산업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부스 임차료 ,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12만 원, 하나봉, 감귤, 비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 비가림 하우스, 방풍시설 등을 위한 고소 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과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유자, 참다래 두 품목에 대해 과원 조성, 관수시설, 비가림 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이 지원 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매실, 석류, 단감 등 품목을 5개까지 확대하여 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채소, 특작 육성입니다. 우리 군 주 소득작목인 마늘ㆍ양파산업 육성 관련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로 1046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고흥마늘 주대로 출하로 가락 시장 등 대도시 경매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여 망작업을 유도코자 고흥마늘 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고흥마늘 포장망 제작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예방 지원 7200만 원, 마늘 토양선충 예방 사업 8000만 원 등 총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농업인 교육 등 일반 보상금 으로 900만 원,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틈새품목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난방 시설비 등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동력개 폐기 등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5억 원,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한 보온커튼 등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특성상 한 곳에서 여러 해 같은 작물을 재배하면 연작장해가 발생합니다. 연작장해 예방을 위하여 훈증소독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생산성이 노지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가 적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억 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원예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에 1억 6666만 8000원, 성장 가능성과 소득증 대가 큰 수출 전략품목을 지원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 중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여 상품성 유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구축 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섯, 녹차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은 경종 및 축산농가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유류 및 기계장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46억 9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농업인과 법인 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옥수수, 호밀 등 사료작물의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51ha 국비 2억 4885만 6000원, 조사료 전문 단지 조성은 조사료 수분측정 등 품질검사 인건비 125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 360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 조사료 전문 단지 600ha를 고흥만에 조성하고자 조사료 전문 단지 제조 운송비, 조사료 전문 단지 종자대, 퇴액비, 입모중 파종 사업에 9억 3250만 8000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축산농가의 경영비와 사료비 부담을 덜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역량강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 으로 3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3150만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으로 파리,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해 천적기생벌 배노랑금종벌이라 합니다. 공급하여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꿀벌농가에 기자 재, 면역증강제를 공급하여 화분매개 촉진을 하고자 4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유통 지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 으로 4억 6300만 원을 편성 부담코자 합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 계층 학생들의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억 2618만 원,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은 2014도 공모사업으로 고흥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총괄 관리하는 사업으로 동강 만남의 광장 내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8억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3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축산물 HACCP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각 단계별 위생과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5600만 원, 친환경 축산 전기안전 진단 지원은 축사 화재발생 원인이 대부분 전기누전이며, 그 피해액 또한 커 이를 예방하고자 안전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6개소에 2163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슴 인공 수정 료 지원 사업은 우량 형 질의 사슴 생산을 지원하고자 인공 수정 료 268만 8000원,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 사업은 한우 개량을 위해 암소 수정 란 이식비를 두당 7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 가축위생 분야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 기자 재 구입 재료비 60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등 4종에 일반 보상금 6350만 원을 편성 가축방역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은 가축방역 약품구입 재료비 2억 3794만 원을 지원 우리 군 공수의를 동원 백신을 접종하겠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돼지 2800두 3360만 원, 구제역 백신 지원은 일정 규모 이상 농가들 백신 지원을 위해 59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은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759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방역 지원은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차단을 위해 채혈 보정 비 등으로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1억 8870만 4000원, 공동방제단 차량 및 인건비 등 운영비로 1억 9850만 원을 편성하여 완벽한 차단 방역으로 청정고흥 지위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을 위해 40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의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은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등 질병으로 살처분 되거나 도태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보상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는 축산차량의 축사 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염병 차단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해 차량 501대에 대해 3029만 4000원, 쇠고기 이력추적 귀표 장착비는 1만 3400두 기준 1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 은 우리 군 공수의 8명에 대해 질병 상시예찰 임무 부여와 효율적인 공수의 관리를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지원 사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 활용을 위해 개별 농가의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2656만 원, 축산분뇨 정화 개보수 1개소 1560만 원, 액비저장조 3개소에 3570만 원, 액비부숙도 판정기 1개소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분뇨 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 1290만 원, 가축 먹는 물 개선 지원을 위해 가축의 급이시설 6개소에 216만 원을 편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분야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보조인력 인건비 2240만 원, 농림어가 소득조사 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소득조사 프로그램 기능개선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 총 5640만 원을 편성하여 비전 5000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전5000 조직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비전5000협의회 참석 수당 , 간담회 특강 인증패 수여식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544만 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선진 농업정보 벤치마킹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 고소 득 및 잠재 고소 득 농가들의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부터 38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페이지 하단,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로써 농어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사업 수행을 위해 농어가는 500만 원 한도, 생산자단체 200만 원 한도의 이율은 1%로 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며, 농협이 자금 관리 등 대출, 회수 등 운영토록 위탁 계약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총내역은 전년 예산 4억 1980만 1000원 대비 55.3% 증액하여 6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 이자수입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입 으로 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50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원금 상환 도래 융자금으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관리 일반운영비에 3560만 원, 기금 운영 일반운영비에 231만 원, 체납액 관리 납부독려 여비 480만 원, 융자금 지원 6억 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기금 분야입니다. 388페이지에서 전출된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으로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마늘, 양파, 고추 등은 정부 및 농가의 수급조절 어려움으로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판로 확대와 저장ㆍ가공 등 출하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 본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청이 있어 마무리 말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과는 예산 은 많으나 군민 전체 지급하는 직불금 등의 예산 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집행 건수와 가짓수가 다양해 잔일도 많고 각종 감사 와 조사도 자주 있어 힘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이 근간이며, 대ㆍ내외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쌀 관세 화를 비롯 세계 주요 국가와 FTA 협상 타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모두가 잘사는 고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단언컨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농어촌의 활력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농업농촌지역 활력에 필수적인 농업 분야 예산안 이 설명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예산 삭감하기 보다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봐 봤는데 군비가 다소 더 많이 책정 돼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고 이왕 농민들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386페이지에 고소 득 농림어가 멘토활동 지원 15단체에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돌아본 바에 의하면 고소 득층 여러분들은 지원도 잘 받고 아주 잘 사시더라고요. 아주 그러는데 이것을 저는 저소득층 지원으로 하면 타당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 님, 그것은 소득이 낮은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소득이 낮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경영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시키라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고소 득한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고소 득이 저소득을 위해서 뭔가를 사회 적 책임을 좀 해 달라, 너가 소득이 높으니까 소득이 조금 적은 사람도 우리 같은 군민이고 같은 이웃이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배려의 마음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경영 노하우나 이런 도움을 달라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여기는 고소 득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일도 많으신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잘살 수 있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제 질의 에 간략한 답변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를 보면 금년 예산 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에 총 55억 58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축산 분야, 원예 분야 쪽에서 상당히 많은 십몇억씩 감이 됐던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이 아까 국도비가 감액된 것도 있고 지특이라든지 원예 사업비가 당초에는 예를 들어 5억이었는데 3억으로 변동이 됐다든지, 또 기타 사업이 완료 준공이 된 것은 하다 보니까 55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메모를 해 놨는데, 그렇다면 좋지만 357페이지를 보시면 저 밑에 기타 보상금 에 경관보 전직 불제는 이것도 사실은 7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157㏊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전체적인 면적일 것인데 우리 농업인 중에서 해당이 안 된 분도 있겠죠,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 특별하게 크게 가령 면적이 줄었다든지 그런 사유인가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목표액을 많이 가져 왔었는데 경관보 전직 불제는 꽃이 피어야만 그것을 확인해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와서 현장 보고 실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파종을 해도 이듬해에 꽃이 안 피고 경관 조성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꽃이 안 보이면 안 된다?

예.

그럼 고생만 죽도록 하고?

예, 경관을 조성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도화 신호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주민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 우리 농가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면 더 많은 홍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물론 나이도 많으시고, 36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한 4억 1800만 원이 줄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예, 학생 수가……

그런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366페이지 저 윗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이것도 아까 이야 기한 경관보 전직 불제랑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5600만 원이 줄었는데 1040㏊인데 여기도 말 하자 면 금후 농가에 어떠한 민원이 없겠어요? 줄어 듦으로 해서 가량 예산 이 덜 세워 짐으로 해서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될 농가가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예.

그렇다면 주무 부서 에서 할 것이고 3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지원 제일 하단부 쪽에 이게 2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돈은 상당히 큰돈인데 준 것은 이번에 2대만 내년에 확보하면 되겠다 아니면 2대만 들어왔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광역살포기 같은 것은 많이 들어와서 해야 될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를 보면 원예시설 원예하고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일반원예시설 4.6㏊ 1억 1000만 원인가요?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가 13.5㏊인데 7억 4900만 원이 줄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신청 한 사람이 없어서 줄은 것이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남도에서 가장 시설원예 분야 사업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포 기한 것을 계속 저희들이 가져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는 감사 조사를 매일 받으니까 담당자들이 도에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해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감사 조사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의 하고 싶은 어떤 사업들은 대부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하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총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배정 물량이고 우리가 신청 을 받아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청 을 했는데 비밀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너무 많이 줄어서 본 위원 이 지금 질문 한 취지는 우리 농민, 농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할 텐데 혹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그런 혜택 이제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 부담금 이지만 위에서부터 프로테이지 해서 자른다 그 말이죠?

예.

추가로 더 하실 분들이 계시거나 추경에도 이런 건 반드시 더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타 시군 반납물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정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374페이지가 경종농가 곤포사일리지 제조 이것은 축산물 조사료 생산 관계입니다마는 15억 6000만 원이 또 감이 됐어요.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건 어떻게 조사료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사업을 안 하기로 다른 일반 가공사료 그런 것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지난해에 비해서 15억 6000만 원이나 줄은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농가가 볏짚을 곤포로 해서 말아도 사업비 지급을 해 줬는데 아마 볏짚을 무지하게 말다보면 농약 성분이 있어서 아마 재작년부터 돼서 그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비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대체할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볏짚이 아닌……

그 대신 볏짚이 아닌 일반 조사료 작물을 재배해서 조사료 확충을 해라.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곤포사일리지가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주무 과에서 예산안 이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산 세우기 같이 어렵고 까탈스럽고, 대학 수능시험을 봐서 1등을 한 것이 차라리 수월하지 저도 해 봤지만 예산 세우기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기금 분야하고 군비하고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15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세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간 이거 다시 한 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 이 설명을 받겠습니다. 380페이지, 제일 위에 고품질 한우생산 수정 란 이식이 있는데 540두를 적용합니다. 물론 몇 두 들고 나고는 하겠죠. 이 고품질 한우생산 수정 란 이식 이 금액 가지면 충분히 우리 군 축산농가들 수정 란 이식이 가능한가요?

수정 란 이식은 개념정리가 된 축산농가들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선호도가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물량인데 아마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몇 농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비가 남아 돌아서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량한우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농가들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홍보교육을 더 강화하셔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 이 들어서라도 수정 란 이식은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고품질 한우생산에 기본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하신다니까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가축 질병예방 4억 3600만 원이 줄었는데 3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가 있습니다. 1만 3400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귀표는 한 번 부착되면 이 소가 없어질 때까지 그 귀표가 가죠?

예, 족보입니다.

금년에 여기도 1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서 귀표 부착이 거의 끝나간다 이런 뜻인가요?

계속 송아지를 낳으면 1개월 안에 귀표를 부착해서 귀표를 부친 송아지만이 거래할 수 있도록 축협 경매 장에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표가 안 붙여지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도 본 위원 이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축산 계장님을 하셔서……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고소 득 과수 생산기반 산업 지원에 시설 지원비 있잖습니까, 2억 적혀 있는 것……

예.

고소 득 과수라는 것이 몇 가지를 이야기 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주로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재배되는 과수들 하나봉, 참다래, 석류 이런 과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까?

예.

예, 잘 이해했고요. 385페이지, 민 간사 업보조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에 10억 군비가 잡혀 있는 거 있죠?

예.

품목이 10품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 품목당 1억씩 보조된다 그 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업비는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전 5000하고 연계해서 기왕이면 소득이 높은 작물을 단지화해서 그것이 경관 조성도 되면서 거기서 가공, 유통, 판매도 하면서 6차 산업으로 가자 하는 취지로 품목별 단지를 만들겠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만 만들어 놓고 재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도시민 또는 지역의 어떤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또 가공하고 학생들 학습하고 이런 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품목별 특화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여건에 따라서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 들이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예산 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일단 10억이 예산 을 편성해서 10개 품목으로 한 품목에 1억씩이라면 꽤 큰 보조 아닙니까? 보니까 자부담도 없구먼요?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50대 50이니까……

그 표시가 안 돼서, 어느 품목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품목을 받아 왔습니다. 품목도 면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앉아서 하지 말고 정말 주민 들이 하고자 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또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접목해서 서로 상의해서 품목을 선정해 달라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과역에 복숭아 들어 보셨죠?

예.

전국적으로 복숭아가 생산된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마는 출하시기가 전국에서 한 보름 정도 우리 고흥이 빠르다고, 그게 경쟁력 있다고 하거든요. 복숭아는 다 생산이 되는데 최초 출하시기가 우리 고흥군이 전국에서 제일 빠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80여 농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러면 혹시 거기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역에서 복숭아로 선정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숭아 같은 경우도 매실처럼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고 이른 봄에 이파리 없이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경치도 아름답고 단지화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 단지화가 돼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4페이지, 축산 분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예산 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감이 됐어요.

예.

특별하게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민선 5기 군수 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도, 사업이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도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농가, 예외를 가진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됐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사업배정에 의해서 배정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우리 군에서도 가축분뇨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문제를 가지고 분뇨처리시설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에 대한 문제는 충분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걱정하지 않더라도 해결되리라 그렇게 전망되고 있어요.

예, 아마 2년, 3년 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말 하자 면 몇 군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됐고 예산 확정이 되면 대상자 선정해서 농정 심의 회에서 최종 결정 할 것입니다. 대상자를 미리 선정……

분뇨와 연관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어떤 자료?

전반적으로 지원했던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결정 되면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 1부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가축분뇨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통보해서 농어민신문사에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선정……

예.

예.

예.

신축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시설하우스를 계속 지원해 주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품목생산 양에 어떤 컨트롤을 정부 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제한하고 또 한 번 시설해 주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시설, 기타 현대화시설 이런 것들이 한 하우스에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 뭐 등기 식으로 한 번 지원해 주면 딱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에 계속 지원돼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 또 생산양에 어떤 통계나 컨트롤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규는 지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신규로 지으려면 헌 하우스를 폐기 하고 지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는 우리 군 몇 년 전부터 정부 방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군비로 군비 예산 을 해서 신규로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왜냐면 하우스를 신규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가들은 그것으로 해서 소득의 어떤 기반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지구 기후 관계도 해서 앞으로 농업도 시설을 많이 권장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는 뭐라 못 하겠고 우리 농업정책을 펴는 국가에서 확대를 해야지 자꾸 정부 에서 그것을 축소를 하라 그러고 이런다면 그럼 시범적으로 어떤 작물을 가지고 해 보련다 이런 경우도 신설이 안 됩니까?

시범사업으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있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