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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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

이광희전문위원

그럼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권오준 의원ㆍ김인수 의원ㆍ신명순 의원ㆍ정하영 의원 등 총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정하영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직무대행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하영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장직무대행

네.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신명순 위원이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장직무대행, 신명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김인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2015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산액은 많지만 사실 가용할 수 있는 예산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김인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부족한 저를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신명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현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1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으며, 총 규모는 11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6개 기금의 총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17억 7300만 원, 보조금 3900만 원, 예치금 회수 91억 6700만 원, 이자수입이 2억 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26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예치금으로 94억 6300만 원, 기타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조성액은 47억 7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ㆍ회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12쪽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예치금으로 46억 86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20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2200만 원, 보훈 및 국가유공 대상 복지증진사업으로 2200만 원,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22억 4400만 원으로 수입은 사회복지기금과 같이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22쪽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예치금으로 21억 8900만 원, 노인회관 운영으로 2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으로 기금은 3억 원으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 3회 추경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예산 반영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32쪽과 같이 지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4억 28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42쪽 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2800만 원, 식품안전사업으로 53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33억 7800만 원입니다. 수입은「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에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그 외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4쪽 그 지출 주요사업으로는 재난 대비 재료 및 장비구입과 재난ㆍ재해 저감시설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총 14억 6600만 원을, 예치금으로 1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 7200만 원으로 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옥외광고물 수입금, 그리고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4쪽 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예치금으로 92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1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성평등기금의 적립금은 얼마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지금 1억이 적립돼 있고요, 종말추경에 1억을 더 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2억이 조성될 계획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앞으로 얼마까지 더 해야 되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10억 원 목표로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직 반도 못 했네요, 그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적립금이 좀 계획성 있게,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앞으로 몇 년 계획을 두고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연간 2억 원씩 5년 계획으로 2017년까지 10억 목표로 세웠었던 건데요, 저희 시의 재정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수정. 그러니까 원래는 2년 해서 5년 동안 10억 원을 목표로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정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뭐 계획이 나온 건 없어요? 뭐 1년에 1억 원씩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당초 계획은 1년에 2억 원씩 5년 목표로 2017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은 그걸 수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 의견은 어떻든지 간에 10억이 목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 10억 원을 앞으로 어떻게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다시 수정계획을 세우셔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좀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시고 차질 없이 적립금이 좀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기금 관련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조성목표나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일반회계나 아니면 기금 관리운용 계획들이 참 많이 혼합돼서 고유의 어떤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각 기금별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존속기간에 대한 것들이 개정돼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좀 개정하시고 정리하실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이해하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어떤 존속기한에 따라서 노인회하고 협의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그거를 통합이라든가 존속기간을 철폐하고 그냥 운용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 기금을 더 확충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되레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좀 정리를 하고 해서 어떤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쪽 보시면 맨 밑에 여성단체 회원 능력향상교육 그래서 2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이건 여성단체 회원들에 대한 약 85명에 대해 가지고서 능력향상에 대해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무슨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 관련된 성 평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들이 관련돼 갖고 여성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가 좀 여러 가지로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전에부터 계속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쪽 노인복지기금 중간에 보면 노인회관 운영, 밑에 보면 민간이전 나와 있고요. 노인행사 운영 민간이전, 노인대학 운영 민간이전 이것은 김포복지재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을 김포복지재단에 주는 기금을 말씀하는 건가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럼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쪽으로.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고 쓰여 있는 그 기금내역은, 민간이전이란 뜻이 어떤,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이건 저희가 노인회 쪽에다가 주는 거를 민간이전이라 그러는 거지 우리가 복지재단에 주는 게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노인회관 운영을 김포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이고, 이건 노인회 지회입니다. 노인회관이 아니고요.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기금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계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0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올해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2013년도 국세수입이 201조 9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8조 5000억 원의 세수결손에 따라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세입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 세입여건 속에서 세출에 있어서는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376조 원 중 역대 정부 최초로 30%가 넘는 115조 5000억 원을 복지ㆍ보건ㆍ노동분야에 편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정부의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지출확대가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의무지출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세출 여건 속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의 35%인 1783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여 건전재정의 기반 위에 예산편성의 방향을 복지ㆍ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38억 2300만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1404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88억 500만 원으로 14년 대비 54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50억 1800만 원으로 14년 대비 86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65억 원으로 14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4억 2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5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년도와 동일한 2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44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33억 8700만 원으로 14년 대비 23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은 1434억 95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98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8억 원으로 14년 대비 1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과 학운2산단 정산금 250억 원, 양촌산단 정산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6억 3400만 원으로 14년 대비 62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예산으로 12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6억 6500만 원으로 14년 대비 19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339억 8000만 원으로 1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1783억 4800만 원으로 14년 대비 205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는 114억 700만 원으로 10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는 247억 6600만 원으로 14년 대비 8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9억 200만 원으로 3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는 494억 3400만 원으로 21억 6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본 건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가 금년도에는 200억에서 내년도에는 100억 원으로 반영되어 감액됨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20억 800만 원으로 6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감소사유가 양촌산업단지 지방채 차원에 따른 지방채 140억 원 발행과 그에 따른 상환감소를 위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0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9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872억 7000만 원으로 14년 대비 725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422억 1700만 원이 반영되어 14년 대비 80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LH 부담금으로 34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송 및 교통분야로 3536억 2100만 원을 반영하여 14년 대비 71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350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77억 4700만 원으로 14년 대비 13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수도사업은 총 797억 76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총 27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0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이자수입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이 낮게 편성돼서 제출됐어요. 이자수입.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자수입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12년도에 42억 했다가 작년도에 19억 하고, 올해 15억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대규모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자금 보유액이 감소됐고, 두 번째는 금리가 3%대에서 2%로 1% 이상 인하가 됐고, 또 조기집행에서 한 8억 정도 이렇게 줄어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또 이자감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원인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것들 딱 접하면서 본 위원이 이 한 2억 정도의 2014년 대비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집행의 원인이 적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조기집행의 필요성과 조기집행의 폐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조기집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국 해서 일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3억, 또 경기도에서 1억 9500 해 가지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액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 어떤 경기활성화라든가 이런 저기를 위해서는 빨리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분야에서 그런 자금을 빨리 지출을 해서 경기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안 하기는 좀 뭐하고 한데 하여튼 그런 거를 등등 감안해서 조절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국가적으로 경기가 심하게 침체되고 경기부양의 필요성들이 대두됐을 시기에 조기집행에 대한 정책이 입안돼서 힘 있게 추진됐던 사안은 인정을 해요. 근데 이미 시기가 많이 경과됐거든요. 조기집행이 갖고 있는 아까 뭐 필요성이나 또 한 편의 부작용, 그 폐단에 대한 것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성향들을 보면 국가에서 한 정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원칙하게 조기집행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실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 발주를 하고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공기별로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 돈 한꺼번에 주고 공사하는 거하고 그 결과는 잘은 몰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부분뿐만 아니라 이 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고려들이 필요하겠다, 그거 해 갖고 시상 받아오면 큰 의미 없습니다. 왼쪽 주머니 털어서 오른쪽에다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다시 한 번 조기집행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거는 부시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죠? 조기집행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조기집행의 체계구축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부시장님이 다 총괄해서 보고회도 갖고 실적거양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직자로서 이렇게 보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해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부작용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모든 내년도 예산이 금년 19일 이렇게 편성이 되면 1월, 2월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고, 또 이런 조기집행이 안 되면 이게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 한가한 마음을 가져 가지고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9월, 10월 마지막에 막 공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입에 따른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예산이라는 걸 할 때는 상반기에 모든 사업은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이건 한 9월까지는 좀 마무리해 가면서 10월에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걸맞다고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정하영위원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통계나 결과 치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무원칙한 조기집행에 대한 방식은 일정부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원칙적인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좀 억제를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독려하잖아요. 그리고 할당을 주고, 실적을 매기는 그런 조기집행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신도시지역 시설인수로 인해서 의무적 세출경비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도 착수에 따라서 공사비도 증가되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증가함으로써 가용재원 부족이라는 그 상황이 발생됩니다. 벌써 내년 2015년부터 그런 사태가 발생하려고 지금 세입 대비 세출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김포시의 대비책이나 뭐 구상 같은 게 지금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포시의 세입은 부족한 부분에서 도시철도라든가 신도시로 인한 그 세출예산이 확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ㆍ군의 세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낫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지금 1000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인근 고양이라든가 파주시에도 보니까 그런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참 두 말할, 저희 시보다 더 긴박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원인은 지금 도시철도 부분에도 있지만 제일 지금 우려되는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이 복지예산이 아까 우리 일반회계에 35%에 달하는 1780억 원이 이리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허덕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국비 확보라든가 아니면 세수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앞으로 국가보조금율도 인하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열악해질 상황입니다, 저희 시를 볼 적에. 그래서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안 좋은 사례만 참고하실 게 아니고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가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쪽의 특별회계는 사실 그냥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특별회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조례에도 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가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부터 해 가지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에서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그런 저기가 열악하고 진척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이라든가 도시철도특별회계, 기초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이런 거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특별회계 중에서도 어떤 사업예산 대비 사업이 불충분한 회계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는 데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사실 뭐 융자금 회수가 안 돼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나가야, 그러니까 한두 건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는 가뜩이나 지금 시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번쯤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좀 필요하다면 그냥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특별회계ㆍ기금 이후 관리운영 계획들을 좀 정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최돈행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4개 담당관실과 김포도시공사는 각 담당관과 본부장의 사항별 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재단과 김포복지재단은 복지문화국 심의 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 이승한 담당관, 박기원 담당관, 채지인 담당관 및 유영범 본부장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0호로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도 대비 18억 6134만 2000원이 증액된 178억 4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그 증가원인은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증가로 풍무국민체육관센터, 김포생활체육관 등 신규 사업장에 대한 위탁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남ㆍ북 협력 및 평화시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중간 시민참여 강화지원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수당과 회의자료 인쇄비, 전체 회의 개최 등 제반 비용으로 3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김포지역학 강좌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재적 김포시민이 김포대학교 학생들의 김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관심과 애정을 고취시키고자 김포지역학을 개설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투자심사ㆍ용역과제심사 등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5월「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 504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중앙 김포도시공사 전출금입니다.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18억 2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거 일반회계의 1%를 계상토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목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 예비비로 45억 8100만 원을,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5억 원을, 총 50억 8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대비 77만 6000원이 증액된 841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종합 및 일상감사 수행을 위해서 26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경기도종합감사 대비해서 행정장비 외 임대료 4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를 위해 776만 4000원을,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정보 수집을 위한 신문구독료로 216만 원을,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의 외부전문가 감사수당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안행부가 주관해서 전국 지자체 보급해서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90만 원을 편성했고,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경비로 75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57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67쪽 하단부에 보시면 공직윤리의식 확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부패방지를 위한 재산심사를 위해서 금융정보조회 통보비용으로써 100만 원을 편성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으로 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체험교육으로 최근 우리 공직사회에서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조선시대 청백리상의 현장체험 경비로써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시관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급식비로 231만 원을 편성했으며, 부서공통기본경비로 3387만 9000원을 편성했고,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1530만 9000원, 국내여비 156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14억 49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8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시정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2015년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예산입니다. 시정에 관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언론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비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문스크랩 비용으로 7804만 8000원을, 신문구독료ㆍ시정홍보용 특산물 구입비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미디어매체 이용 홍보예산입니다. 먼저 언론사인 도내 전자신문 배너 광고료로 작년과 동일하게 9000만 원을, 인터넷통신사 프리미엄 뉴스사용료와 간행물 구독료 연간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입니다.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소식 또는 주요 이슈 관련 동영상 공익광고 비용으로 전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공서 등 주요 IPTV에 우리 시의 홍보영상물을 송출하는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 예산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매월 25일에 시정소식지 김포마루를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마루 외주 제작비로 작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의 보다 신속한 배부를 위해서 아파트 마을에 대한 배부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 등 내실 있는 김포마루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단부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요구됨에 따라서 2015년도 시정계획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3000만 원을, 시정 전반 홍보책자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4000만 원을, 시정홍보용 플래쉬ㆍ이미지 제작비용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포사랑 어린이기자단 운영 신규 예산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소통 시정강화를 위해서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하여 지역탐방 취재 및 기사작성 등을 통해 직접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재활동 지원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원고료 100만 원, 기자증 제작 50만 원, 분기별 개최예정인 간담회 비용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 신규 예산입니다. 시정홍보의 전문화를 통한 체계적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2015년에 홍보물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참석수당 및 급식비로 15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전문 개편사업에 따라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15년도 2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10개월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1억 5227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넷페이지와 서버시스템ㆍ키보드 보안장비 등 보안솔루션 구입비에 1100만 원과 관련 공공요금으로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예산입니다. 최근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리플릿ㆍ신문 등의 전통적인 홍보매체 외에도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에는 페이스북 등의 SSN를 비롯하여 G버스 미디어 홍보 및 박람회장 홍보관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예산 9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담긴 홍보물을 발굴하고,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공모전 홍보비 등으로 5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신규 예산입니다. 레코파크 내 위치한 대형지주간판의 광고디자인을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교체코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 시설물을 비롯한 현재 김포시에 설치된 홍보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2293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7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간과 사물 인터넷의 초연결망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김포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추진정책사업입니다. 정보화사업 운영예산으로 전자정부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WeGO 연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부3.0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기 접수된 민간투자 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업설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BTO협상 지원용역비 2000만 원과 향후 고시에 따른 참여업체 제한에 대한 전문기술 평가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ICT기반 맞춤형 주차정보 제공 플랫폼구축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은 주로 유지보수비에 해당하겠습니다. 81쪽 중간 통합백업시스템 교체사업은 2008년도 도입된 통합백업시스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구축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정보화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82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을 위한 디스크 구입비 1100만 원을 포함한 유지보수예산 등으로 총 1억 1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구축정책사업입니다. 83쪽 최신 고해상도 위성영상자료 제공을 위해서 2년마다 진행하는 위성영상 구축용역비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 인프라구축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신보안장비 노후화로 인한 행정업무망 침입방지시스템 교체구입비 7400만 원, 백본스위치 장비교체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중간 네트워크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구축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활성화 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ㆍ구도심 첨단도시 조성 예산으로 스마토피아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 청소원 인건비 807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5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토피아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 및 집기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단 스마토피아센터의 365일 24시간 CCTV 통합관제를 위한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민안전환경 조성 예산으로 어린이보호CCTV설치사업으로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놀이터에 설치하는 아동안전영상정보CCTV설치사업으로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예산 215억 1951만 8000원과 자본예산 1억 3543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216억 5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본예산보다 32억 72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17.8%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증액요인은 풍무동 소재 풍무국민체육센터와 마산동 소재 김포생활체육관과 3개소의 주차장 인수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 운영관리비 등 예산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부터 38쪽까지는 시설관리본부 지출예산 편성사항으로써 2014년도 대비 15억 3273만 5000원이 증액된 118억 24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2개소 인수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호봉상승분, 명예퇴직수당, 성과급 등 13억 702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과 일반관리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부터 122쪽까지는 버스승차대기소사업 예산으로써 2014년도 대비 448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1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승차대기소 증가에 따른 기간제 1명 증원과 버스노선도 정비비용이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쪽부터 128쪽까지는 천연가스충전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 대비 4억 5491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24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전차량 증차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40쪽까지는 지하차도사업 예산입니다. 2014년도 대비 355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2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43쪽부터 예산서 150쪽까지는 재활용수집소 사업예산으로써 2014년도 대비 827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1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수선유지교체비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03쪽부터 206쪽까지는 대명항직판장사업 예산으로써 2014년도 대비 239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수급수시설 등 수선유지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233쪽부터 239쪽까지는 공영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써 2014년도 대비 1억 9985만 원이 증액된 6억 49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주차징수원 13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신규 편성사항과 장기동 1번과 2번 공영주차장 및 통진읍 공영주차장 등 신규 사업장 인수에 따른 비용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각 담당관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담당관실 및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에서 차량구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전국에 있는 중앙일간지까지 다 김포시의 차량구입 문제점이 일간지에 게재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뭐 정보수집,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차량을 구입했는데 책임보험도 들지 않고, 그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예산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차량 구입해서 돈이 남아서, 풀 옵션을 했는데도 또 남아서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계속 김포시에서 발생되어 왔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까, 착수를 했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착수는 못 했고요, 회계과 자체 내에서 일단 과태료라든지 체납 차량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일단은 조속하게 조치를 했고, 그 후속조치로써는 아직 착수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대비책이나 어떤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그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를 못 했다가 금년도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만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추후 방향을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김포마루 그 예산이 약 1억 3000 정도 외주 제작을 지금 하고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김포시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거는 공개입찰이겠죠? 금액적으로 볼 적에.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공개입찰 할 적에 뭐 김포시에 한정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간지에다 광고를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김포시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몇 부 발행하고 있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5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지금 김포시민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젊은 세대들하고 신문을,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조ㆍ중ㆍ동을 비롯해서 한 1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ㆍ중ㆍ동을 운영하시는 분도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 40대들이 신문을 보지 않아서 광고수입이 줄어서 보급소를 하시는 분 중 포기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측근에. 그래서 지금 볼 적에 온라인상으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그다음에 핸드폰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대한 수요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김포마루를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되는 건지 이런 구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온라인시대로 가고는 있지만 저희 김포소식지인 김포마루만큼은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도 1000만 원이 더 인상이 됐는데 저희는 김포마루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아마 6만 부까지 했었어요. 근데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55,000부로 줄였는데 일단 이 김포마루만큼은 우리 김포시의 알차고 실속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또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만족도 조사는 해 보신 겁니까? 혹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직은 없었고요, 일단은 e김포마루라고 또 나가는 게 있고, 뉴스레터가 나가고,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지면으로 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아주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경인 히트상품으로 김포마루가 상을 탔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시정홍보동영상 공익광고료가 있는데요, 신규로 지하철 광고 10회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회로 잡고 있고, 또 어디에 이거를 활용하게 되느냐면 수도권 광역 지하철에 저희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노선이나 이런 건 정해진 거 아니고, 그다음에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이 볼 수 있는 동영상 광고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계획은 수도권 광역 지하철 1, 3, 4호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1, 3, 4호선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모니터가 2,040개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김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CF처럼 만들어 가지고 상영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1, 3, 4호선? 김포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이나 5호선을 많이 타고 서울로 많이 나갈 텐데 1, 3, 4호선으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지금 1, 3, 4호선도 김포시를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5호선이나 9호선에도 저희가 이거는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의 김포사랑 어린이기자단 운영도 신규 사업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아이들이 기사를 쓰면 이걸 어디다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어제도 조례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이 기자단으로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는 김포소식지 김포마루에 게재가 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따로 신문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고 김포마루에 게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포마루에 게재가 되면 김포마루 제작하는 그 비용에 포함을 시켜서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그 내용이 김포마루에 어린이들이 기자로 해서 취재를 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김포마루 제작하는 비용에 아이 기자들에 대한 원고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거기에는 별도로, 지금 김포마루에 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어차피 이게 김포마루에 게재가 된다면 김포마루 운영하는 그 비용에 이게 포함돼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포함도 되긴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기자단을 이번에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목으로 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찌됐든 뭐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아이들이 쓰는 기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있는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국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안전플랫폼실증사업이 되겠고, 이것을 구축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센서를 부착한 프로세스 과정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창조를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컨소시엄이 공공기관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생산성본부와 김포시, 도시공사,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민간투자기업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세계 제 1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서독의 sap라는 주식회사 디코리아 재단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구 분야에서 고려대학교의 사물 인터넷과 센서의 제 1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 두 분,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의 비즈니스 창출 빅데이터 운영 교수 두 분, 김포대학교에서 산ㆍ학 협력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환경이 이런 선을 통한 인터넷 환경에서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초연결망 사회가 도래되어서 며칠 전에 정홍원 총리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초연결망사회 빅데이터를 통해서 재난과 신산업 창조로 2조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비전을 발표하셨는데 공공분야에서 김포시가 최 선도적으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게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명순

신명순위원장

용역비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거기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국비와 시비와 민간투자 그렇게 해서 국비가 200억, 그다음에 시비 30억, 민간에서 현물투자 현물 90%, 현금 10% 해 갖고 70억을 제안투자를 받아서 약 300억을 3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 것이고, 이것이 김포시민의 어떤 안전한 환경을 도입하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케이스를 설명 드리자면 성남 판교의 환풍구가 무너졌는데 지금까지의 재난이라는 거는 사후적 활동에 그쳤습니다. 세월호가 빠졌을 때도 사후 구제활동에 그쳤지만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축제 허가를 내줄 때 축제계획에 2,000명이 오는 축제다 그러면 2,000명이 들어가는 장소에 안전한 시설물에 대한 환풍구든 무대든 센서를 부착해서 센서가 무너질 조짐이 있기 전에 조짐을 통합관제센터로 보내줘서 그 정보를 읽고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안전시스템이 되겠고, 이런 센서를 통해서 센서를 개발한 사업자들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의 2200만 원은 이 사업을 위한 용역비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의, 교수님들의 아이디어와 또 연구 실적이 들어오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가 독일에서 제1의 권위를 받는 sap의 플랫폼을 기증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어우러져서 추진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만들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게 되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도 같이 겸해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장ㆍ단기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우선은 이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고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0쪽의 통진문화회관 CCTV 고화질 교체가 있는데 금액이 50만원이에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11대를 교체하는 데 5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되나요?

근하

송근하시설1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게 저희가 임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비용으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임대비용이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팀장님이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근하

송근하시설1팀장

시설1팀장 송근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캡스 같은 데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가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고화질로 바꾸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이 돼서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교체비는.

근하

송근하시설1팀장

거기서 무상으로 해 주는 거고요, 거기 자산은 저희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캡스의 자산이 되면서 관리해 주는 그 비용이 조금 더 증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1년의 관리비로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증액을 한다라는 말씀?

근하

송근하시설1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체비치고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40쪽의 지하차도 CCTV 원격제어시설 설치하고, 장기지하차도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지하차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시설물들이 기존에 처음에 설치가 안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물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해 놨으면 추가로 이런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되지 않았나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래지하차도 쪽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지하차도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시설을 갖춰서 원격제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함께 설계가 되고 반영이 됐다면 시 예산 절감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위탁사업 맡으셨잖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거기 인건비 보니까 기존에도 2명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더 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강장이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는 166대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작년 13년도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그거를 460여 개를 청소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두 사람하고, 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기존에는 몇 분이 관리하신 거예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한 사람이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한 분이 하셨다고. 저는 기존에도 두 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럼 한 분에서 두 분으로 증액.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을 금년에 더 인원을 확보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는 두 명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기본급, 뭐 주휴수당 할 때. 그러면 세 분으로 책정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하고 기능직으로 해서 두 사람이 맞다고 그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인원 충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쓸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기간제는 뭐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한 사람이 하셨는데 2015년에는 두 명이 한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한 사람을 더 늘릴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아까 기간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셔 가지고, 팀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시설2팀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 168개를 위ㆍ수탁 예정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근으로 인력을 배정받았는데요, 일단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는데요?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기존에 인력이 2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분들은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제였나요?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지금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상근으로?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그러니까 인력을요, 일반기능직으로 상근하고 또 기간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기간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그 2명은 기간제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근근로자에 대한 그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상근인력은요, 별도로 본사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네. 그러면 총 네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겠네요?

영일

권영일시설2팀장

네. 향후에는 네 분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 말씀을 행감에서도 드렸었는데 사실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리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쾌감마저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신도시에도 버스정류장이 많이 생기고 했지만 그 버스정류장의 기능이 광고판이에요. 광고를 붙였다 뗐던 자국, 찢어진 광고, 전단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너저분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보강이 된 만큼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 이번 예산에서 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예약 뭐 체결식 빼놓으면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투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약암리에 KBS영상단지 100만 평, 또 독일의 의료복합단지 100만 평, 또 우리 시네폴리스 여러 가지 투자 유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걸 200만 원 예산 갖고 투자유치 홍보가 되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민선 5기 때는 투자유치팀이라고 했었죠? 인원이 둘이었었고, 6기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전략팀으로 바뀐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직원도 둘밖에 안 되고, 예산도 뭐 한 200만 원 갖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투자 유치에 인원도 좀 늘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위촉을 해서 투자유치팀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에도 보면 미란시티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투자유치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김포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투자유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도 투자유치팀에 대해서, 또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뭐 앞으로 투자유치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약암온천 KBS아카데미개발사업이라든가 또 경견장레저파크조성사업 같은 거를 민자로 많은 제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정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중요합니다. MOU 체결하고 또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나타날 그런 문제점까지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진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 시로서는 인력 면이라든가 또 예산 면에서는 지금 만족할 만한 저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강시네폴리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또 기타 지금 저희 시 투자관리팀에서 몇 가지 안을 갖고 있는 것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인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더 확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우리 시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네폴리스의 SPC 법인 설립하는 자본금은 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토에서 48% 지분에 대한 자본금하고 AMC까지 다 납부가 됐고, 오늘 기타 심의라든가 이런 데서 오전 중에 납부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법인설립은 이번 주 내에 가능한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오늘 곧바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대명항의 문짝교체사업으로 315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뒤로 각 점포별로 출입구가 따로 나 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명항을 방문해 봤거든요. 보니까 밑의 한 30㎝ 정도 문짝 보완을 해 가지고 쓰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명항 설계도를 보니까 각 업소마다 출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출입구가 한 2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 설계도 보셨나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도를 보셨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출입구를 내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설계도가 주 출입구가 각 상가마다 돼 있으면 그 출입문을 교체하는 게 맞는데 그게 뒤가 그냥 통으로 다 막혀져 있으면 그 출입문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출입문으로써의 역할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출입문을, 그때 스테인리스로 교환을 하신다 그랬는데 스테인리스로 교환할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뭐 아직은 쓸 만한 것 같던데 보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지금 그쪽 뒤편에는 기둥을 세워 가지고 슬래브를 치면서 자기네 문간 쪽으로는 다닐 수 있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벽을 완전히 옹벽 치듯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자기네가 다니는 데는 편리하게 다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가.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아니죠. 출입문은 이거밖에 없죠. 지금 상가에 드나들 수 있는 거는 이 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을 지금 보수를 해 달라는 부분이죠.

오준

권오준위원

뒤에서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뒤에서 출입이 됐는데 증축을 하고 나면 뒤가 다 막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출입문 역할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일반시민들도 출입할 수 있는 게 옆쪽에 3개소가 있다 그럽니다. 3개소 양쪽으로 6개소가 있고, 앞뒤로 해서 8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이 점포가 42개 점포에는 다 드나들도록 자기 문이 하나씩 또 다 있죠. 그런 거를 다 이번에 수리를 한다는 얘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 문이 이제 출입구가 없어진다는 거죠. 뒤를, 현재는 각 점포마다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뒤를 일자로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 총 8개의 출입구를 제외해 놓고. 지금은 그러니까 출입구가 각 점포까지 하면 한 50개가 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펜스를 지금 25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계획돼 있잖아요. 현재 보니까 도시공사 부지에,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도 부지에 식당이 하나 있죠? 그 식당 바로 앞에 칩니까, 아니면 식당을 물려 가지고 펜스를 칠 계획인가요? 제가 보니까 그 식당 바로 문 앞에다 하면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던데, 그 도로 폭이.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 치는 건지, 그냥 앞에다 치는 건지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시설3팀장 박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시면 대명항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그 아래쪽에서 지금 젓갈 파는 데 있는 그쪽으로 해서 길이가 약 66m 정도 지금 안전펜스를 설치할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66m 길이 알고 그 방향도 아는데 도시공사사무실 있죠? 입구. 입구부터 치면 현재 있는 무진장횟집인가? 그 집 가운데를 관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칠 건지, 아니면 앞으로 도로 쪽 앞으로 나와서 치는 건지?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도로 쪽 앞으로 당겨서 안전펜스를 설치할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원래 제대로 치려면 도시공사사무실 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쭉 내리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횟집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건가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설치를 할 때 하여튼 최대한 안쪽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언제쯤 실시하게 되나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3월에서 4월 그 사이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월, 4월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뭐 예산 250만 원인데 250만 원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냐면 그분 말씀은 내년에도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증축사업이, 지금 뒤의 증축사업이 한 12월 말이면 준공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늦어도 1월이면 준공이 날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정비사업도 같이 펜스하고 이렇게 해서 유료주차장화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봄 돼서 장사 시작할 쯤 되면 주인 입장에서는 또 장사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요. 한겨울에는 어차피 장사 안 되고 손님 없으니까 조금 그걸 쳐도 그쪽에서도 반응하는 게 좀 약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진국

박진국시설3팀장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위원장님 질의, CCTV 임대와 관련된 부분 추가질의 드릴게요. 도시공사에서 캡스보안회사에 CCTV 임대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하

송근하시설1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장별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별로 파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채지인 담당관님, 지금 스마토피아센터 운영하면서 CCTV 관제에 대한 것들을 실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정하영위원

되고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시가 설치한 약 2,000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전체가 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이 도시공사 부분도 저희가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민간에서 설치를 민간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이, 망이 서로 연계가 되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 듣고서 이게 어디 한 치안과 CCTV망에 대한 틈새가 벌어졌다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틀림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실시간 통제되는 부분들이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안회사에 임대를 한 그러한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에서 하고 있는 관제의 영향에서 이미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거의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CCTV 설치는 전부 다 임대입니까?

근하

송근하시설1팀장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총 몇 대인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근하

송근하시설1팀장

네. 총괄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1팀만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전체 파악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근하

송근하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본부장님하고 담당관님이 이 공백상태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을 드리자면 도시공사에서 그 전체적인 CCTV 구축현황이 장소와 위치가 나온다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설치한 부분과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자가망이 깔려 있는 부분에 설치됐다고 하면 임대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이승한 담당관님, 박기원 담당관님, 채지인 담당관님, 유영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612억 2456만 1000원 대비 44억 2524만 5000원이 증액된 656억 4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기념식 추진을 위해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수연도마다 체육대회를 병행 추진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읍ㆍ면ㆍ동 대항 체육대회 등을 생략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7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과 사업을 공모하여 400만 원씩 5개 마을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직원복지제도와 시설운영을 위하여 28억 1384만 1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격년으로 시행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3억 원과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35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126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노후화된 월곶면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33억 41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부 편의를 위한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을 위하여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니까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5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축하공연이라 하면 연예인들 나오고 이렇게 공연하는 것 같은데 상세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는 예전에는 체육행사를 같이 해서 기념식 따로 체육행사를 따로 하던 것을 읍ㆍ면ㆍ동이 시간여유와 돈 관계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감하고 1만 5000원을 갖고 이번에 축하행사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할 때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 우리 김포시가 축하행사로 하면서 우리 관내에 기존에 계신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활용해서 같이 계획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서 1억 5000이죠? 1만 5000원이 아니고.

성구

이성구안전행정과장

네, 1억 5000이요.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1만 5000이라고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받고 연예인들이 오는 줄 알고. 이 상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에 대한 지출내역서.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제가 먼저, 93쪽의 평통 관련해서 한 4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은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운영비가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됐다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46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늘은 거잖아요. 그 늘은 게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건지.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일반사업에 대한 것은 늘은 게 없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냥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운영비가 예전에는 민간보조금으로 거기에 편성돼서 사용했다가 이번에 운영비를, 이 단체는 운영비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 운영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460만 원은 운영비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5200여 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영지침에 아주 부족하게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20만 이상 35만 미만으로써 6500만 원하고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근데 그거에 조금 못 미치게, 지금도 이 상황에 아직은 많이 못 미치게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인구 대비 운영비나 사업비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클린도시 김포 만들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뭐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 사업들을, 굳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들을 너무나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98쪽의 바르게살기 민간보조금 지원도 4400여 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12개에서 13개 단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양동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도 그 편성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읍ㆍ면ㆍ동 조직을 확대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운양동에 대한, 그러니까 운양동이 개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개의 읍ㆍ면ㆍ동 조직이 더 늘어나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읍ㆍ면ㆍ동 조직이 늘어난 관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거 플러스 뭐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은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근데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은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감하는 관계에서 감했고, 우리가 운양동이라든가 읍ㆍ면ㆍ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됐다가 또 본예산에 이게 편성된 사항이고, 읍ㆍ면ㆍ동이 늘어난 관계하고 그거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저희 회계과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가 있어요.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3회 개최를 했네요. 뭐 생활폐기물 관련 거물대리 환경피해, 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또 회계과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가 있어요.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두 조례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 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 그런데 김포시는 계약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운영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심사 조례는 보통 서면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안이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거의 계약에 의해서 기존 룰에 있는 거로 해서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요, 제안심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깊이 있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랄까? 이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안을 받아서 처리할 요구사안이, 저 같은 경우 한 1년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1건도 없었고, 전에도 아마 제안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다 보니까 조례 자체를 제정을 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반 공개입찰에 의한 방식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뭐 회계과 내에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건은 없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거의 그런 경우가 한강철책선 같은 경우 거기가 제안에 의한 계약을 해서 이행을 못 해서 소송 중인 사안이고, 특수한 경우 제안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일반적으로「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기존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안서를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런 측면의 계약이 거의 없다 보니까 조례는 가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행감에서나 해야 할 질의일 법한데 예산과 관련돼서 좀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월남참전용사기념탑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언더우드선교사 기념 조형물 심사 및 공모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계약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보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추진돼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복사가 잘 안 됐는데 물품용역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42조에도 불구하고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한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정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한강철책선 경우 조달청을 통해서 언더우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건데 협상에 의한 방법인데 철책선 관계는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안을 해서 실시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나 문화예술과 측면은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창작 예술성 측면을 고려해서 계약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성들이나 예술성들이 고려됐을 경우에는 일반 계약의 조건들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공개해서 가격에 의한 입찰방식의 형태가 아닌 제안을 해서 그 제안자들이 그와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금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기술성과 창의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계약의 방식이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런 측면으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월남참전용사기념탑 조성 실시설계비나 문화예술과의 언더우드선교사 기념 조형물 공모 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나 자치법규로 정해져 있는 평가위원회에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올라온 예산안이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실무 담당부서인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이 고려를 좀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그리고 평통 이런 부분 조직들은 법에 의한 조직체들이기 때문에 나름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들이에요. 근데 98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민간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24개 단체에서 27개 단체로 늘어났어요. 이 3개 단체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 새마을운동 조직은 모든 읍ㆍ면ㆍ동에 다 이 지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조직이 다 돼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한 게 직장새마을운동이 생겼습니다, 직장부. 그거하고, 운양동의 남녀지도자 그것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직장새마을 조직, 운양동 남녀지도자 조직 그래서 3개 단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필요한 그러한 조직 확대일 수 있고요. 근데 나름 법에 의한 그런 단체인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 확대는 바로 예산 운영비와 비례하는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한 번 따져보고 점검하실 필요는 있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95쪽의 중간부분 보면 국제교류 번역료 및 통역비, 그 밑에 한ㆍ중 교류협회 연회비, 조금 더 내려가면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결혼 추진, 그다음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국내ㆍ외 교류 외빈초청 해서 비용이 뭐 600, 500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전에 하택시하고 아마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택시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하택시하고는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런 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이 비용은 그러면 하택시 말고 또 다른 데하고 연관된 일입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비용은 국제화사업에 대해서 전국도지사협의회가 하는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그 분담금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아! 그건 하택시와 별개로 국가에서 하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시ㆍ군ㆍ구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거에 내는 비용이다 이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뭐 외빈초청 이런 거는 어떻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외빈초청 같은 것도 만약에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의 일환으로 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지 하택시하고는 좀 약간 별개인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택시만 교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글렌데일시티도 있고, 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예전에 중국의, 거기가 어디더라? 신민시하고 했더랬는데 지금 신민시하고의 교류는 약간 소원해진 상태인데 국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때 그 행사비용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구입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이런 거 시가 선정될 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누가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제의를 해 오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시하고 교류해서 저희 시가 경제적이라든가 교육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시가 있으면 그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2015년도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원래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구역별로 하려고 했습니다.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토요일이나 이런 때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예전과 같이 그냥 면별로 순회하면서 하루에 2개 읍ㆍ면씩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평일에 하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평일에 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도시지역에서는 평일에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좀 어렵겠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통ㆍ리장단 회장님하고 좀 조율은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9쪽에서부터 100쪽에 있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부담 30% 정도 들어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 단체에 여러 개의 사업이, 그러니까 김포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시는데 이게 단체마다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없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심사하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 성격을 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단체마다 다 이 사업 저 사업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봉사 활성화가 된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효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누가 심사를 하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순

신명순위원장

심의를 한 회의 자료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복지문화국장, 임종광 상임이사, 김진억 사무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신규 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2015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한 2065억 2454만 9000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에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782억 34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41쪽 중간 하단 김포복지재단 운영비로 기본재산 출연금 5억 원과 운영비를 포함하여 10억 840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 신규 사업비로 월남참전용사기념탑을 하성면 전류리에 설치하고자 우선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비로써 통진읍 귀전리에 위치한 김포시추모공원 내에 자연장지 조성공사를 위해서 15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5쪽부터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 그리고 생활안정 및 장애수당 지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185억 444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71쪽부터 175쪽까지 저소득층의 주민생활보호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각종 급여와 위기가정 그리고 무한돌봄 통합사례 관리 등으로 총 152억 453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6쪽부터 178쪽까지는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비 및 장려금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804억 104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9쪽부터 197쪽까지는 영ㆍ유아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 등 678억 2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개관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48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 상단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ㆍ보수가 필요한 18개소의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214쪽까지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8억 5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109억 9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19쪽 하단부 신규 사업으로써 보물 제1225호인 묘법연화경의 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하단부터 221쪽까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평화누리길 정비사업으로 55억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부터는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진흥사업이며, 223쪽 중간 하단의 통진두레놀이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모내기 체험 등과 조례에서 정한 열두 마당에 대한 시연행사비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김포문화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봉조헌선생 총서 발간을 위한 1억 원과 그리고 문화원 50년 역사를 발간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1억 8486만 4000원을 문화원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4쪽의 중간 신규 사업비로써 기독교 및 근대문화를 전달한 언더우드선교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공모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문화공연 예술활동 및 각종 축제행사 지원을 위해서 10억 7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183억 3516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거의 시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33쪽 품격 높은 교육도시조성사업으로 교육복지를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그리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의 화장실개선사업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지원 등 총 118억 7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간 하단 신규 사업으로 금년 5월 8일에 개소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학교급식 물류유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그리고 체험학습 그리고 교육 차량구입 등으로 6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전문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으로 35억 3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9쪽부터는 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도시공사에 많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등 8개소에 대한 전출금으로 26억 2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32억 785만 원보다 12억 3659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44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에서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2015년도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 출연금은 2014년도 6억 1444만 9000원보다 3401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840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작년도 출연금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별도 둔 부분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의 이자액 43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은 2013년도 10억보다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15년도 발생되는 출연금에 대해 2.5% 이율로 387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월금의 경우 예비비 이월액 2527만 2000원과 기본재산 출연금 20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운영비는 2014년도 6억 1445만 원에서 1441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144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금사업비는 2014년도 10억에서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인 전입금을 위한 전출금 그리고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 나머지 4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앞서 말씀드린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 전입금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금액은 2014년도 15억 9340만 원보다 9억 5660만 원이 증액한 2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최해왕 국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5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아마 조계종하고 김포복지재단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김포복지재단으로 수탁기관이 정해졌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네. 12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현재 보면 언론에도 이미 발표가 됐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 김포복지재단이 수탁을 맡은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소송분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된 만큼 그 결정이 될 때까지 김포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여기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 겸직을 하신 예가 있죠? 문화예술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다문화가족센터.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형 센터로 해 가지고 같이 함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겸직한 사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님이 다문화센터를 겸직한 사례가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성가족과장이었을 때 직영체제여서 했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김포시 여론이나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법적 분쟁인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김포시가 직영체제로 가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수탁기관이 김포복지재단으로 결정이 내려져서 운영을 하다가 김포복지재단의 수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이 위법이나 불법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어떠한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갔기 때문에 법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이것은 분명히 어느 기관에서 맡는 것보다 김포복지재단 자체도 김포시 출연하는 단체고, 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담당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분쟁을 해결할 때까지는 겸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은 사실 소송으로 된 거는 지금 복지재단의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아마 거기 사업부장, 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 관계라든가 계약 체결로 사실 고발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그대로 가고, 이게 만약 우리가 계약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제가 직무대리를 해야 되지만 이 계약관계라든가 그거 가지고 소송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한 대로 12일, 13일부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아니 근데 그 수탁조건에 관장의 자격요건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는 관장의 경력도 문제가 있다, 그것이 소위 속된 말로 가라로 작성됐다, 그것이 위조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관장의 경력도 적격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수탁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걸 맡았기 때문에 하등의 관여가 없다가 아니고 법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김포복지재단이 옳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경영상 아니면 여러 가지 적격 단체로서의 자격이 미비했다 해서 그것이 번복되면 그거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요, 분명히 그런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마 겸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한 번 대답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도 듣고 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소송 건이 아닙니다. 고발을 한 겁니다. 복지재단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해서 서류를, 신문지상을 통하면 과장돼서 작성했다고 고발이 된 거지 소송이 지금 접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계종 차원에서도 소송을 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 일단, 아니 고발을 한 것도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복지재단이 숱하게 자격요건에 미달이 되면 번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만약에 고발해 가지고 복지재단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 무슨 혐의가 나오겠죠.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복지재단의 그거의 관계는 다르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수탁의 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번복되게 되면 이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거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만약의 경우에 정말 모든 게 다 잘못됐다까지도 저희가 해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복지과장이 직접 관장이 돼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발이 된 상태니까 지금 조계종에서도 소송을 건다 그러고 이미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는 건 상태이고 하니 지금 그런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야만 결정이 나니까 이것은 여기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이젠 법원까지 이 문제가 간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수탁기관이 하자가 있어서 그 심사를 잘못해서 그것이 잘못 간 거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그 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수탁이 번복이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 거냐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고발을 했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모든 것이 무죄추정 원칙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무죄추정 원칙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언론기관이나 여론이나 의원들도 이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조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해서 수탁의 자격요건이 미달이 되면 그때는 김포시에서 다시 맡겠다 그것은 신중치 못한 접근이고요, 합리적인 판단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유보를 하고 김포시 출연기관이고 산하기관이니까 겸직을 하다가 법적인 판단이 났을 적에 그것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에 다시 수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공개입찰을 하거나 수탁기관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만약에 법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적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분명히. 그 처리의 절차에 대해서나 아니면, 지금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지금 고발된 사항은 법원에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감사원 감사받는 데서도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가 나야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는 거죠, 결정이 날 때까지. 감사원 감사도 받고 법원에 고발도 되고 이런 상황이니 지금 언론기관에서도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 한 내용이 상식적으로도 볼 적에, 법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보를 하고, 그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그냥 뭐 기간 지났고 수탁기관 정해졌으니까 김포복지재단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이 번복됐을 경우에 어떤 책임성이 뒤따른다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가고 국장님이 이거의 모든 책임은 지겠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사항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많이 다루어지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시고, 저희 같은 경우엔 그 반대의 의견도 많이 듣고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반대가 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관이 이번 13일부터 인계를 해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운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뭐 법에서 따지려면 법에서 따지고, 또 감사원에서 따질 거면 감사원에 따지고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맡겠다 그 말씀이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잘못됐을 경우에?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그 수탁이 하자가 있어서 이것은 수탁기관으로서 자격 미비인데 김포복지재단에서 그걸 맡은 거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미비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이 수탁을 번복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그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결과를 봐야죠. 법원 결과를 봐야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만에 하나 저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사회복지과장이 모든 걸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렇게 나왔을, 지금 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우선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12일자로 해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인수ㆍ인계를 해 가지고서 추진해야 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거는.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마무리하면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 갔고, 또 물론 김포시나 김포복지재단, 또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현명하게 책임감 있게 잘 결정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상대가 있고,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고, 지금 김포에서 최고 이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까지 이르렀고 이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3쪽에 보면요,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이 나옵니다. 통진두레놀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포에는 여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도 없을 정도로 저도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았고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취미활동으로 하는 모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호인모임, 뭐 비슷한 얘기죠. 그런 활동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김포에서 유일한 무형문화재가 통진두레놀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사회단체라든가 동호인모임, 지금 우리 김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단체랑은 분명히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국가기관 경기도죠. 경기도도 국가기관인데 경기도에서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는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될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조언해서 결정한 법적인 어떤 제도입니다. 그러함에 이 예산이 타 시ㆍ도, 타 군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작은 군 단위 한 7만, 5만 되는 군도 몇 억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지방문화재는. 근데 저희는 2015년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3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쫙 일률적으로 깎았어요, 기계적으로. 근데 이건 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냐면 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동호인 단체랑 뭐 무형문화재랑 똑같이 취급하면, 깎으니까 다 깎아야 된다, 그리고 엉뚱한 데는 예산을 또 많이 주고. 그래서 이러한 통진두레놀이 같은 것은 점차 시대가 현대화되면서 문화예술이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는 또 강화 보존되고, 문화예술 강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포는 유일한 무형문화재가 통진두레놀이인데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액되고 있어요, 군 단위 같은 데는 몇 억씩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런 통진두레놀이 같은 거는 증액이 돼야 됩니다. 증액이 돼야 되고, 감액이 필요한 것들은 감액되고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보니까 계속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동호인 모임하고 취미생활하고 무형문화재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오히려 행사비라든가 운영비가 20% 삭감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다만 저희 김포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이렇게 되긴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우리 김포시에 유일하게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있고, 또 거기에는 단순한 여가의 의미보다는 전승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증액되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다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이 일에 대해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지난번 행복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만큼 도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여성가족과고요, 192쪽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 저는 명칭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공립 어린이집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지 않았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이 맞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통합적으로 그냥 공공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라는 표현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명순

신명순위원장

192페이지. 그러니까 저희는 시립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 시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인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조례에도 명칭을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개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국ㆍ도비예산 지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시립이나 공립 이렇게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국ㆍ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국가나 도의 예산편성 내시된 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할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한 번 살펴주세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202쪽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ㆍ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산은 일단 내시가 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건 1월 초경에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그 사업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좀 제대로 사업에 대한 게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어떤 효율적인 그런 사업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교육비, 의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각종 학력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훈련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중앙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 거로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맡아서 하게 되나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 220쪽에 전통사찰보존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문수사하고 용화사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업설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220쪽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설명서를 보면 327쪽에, 그림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거기 보면 9번의 전망대에 대한 부분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기재부에서는 전망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전망대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걸 쓰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사업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변경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계획이 없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추가분에 대한 67억과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 57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9번 그려져 있는 전망대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2ㆍ3ㆍ4ㆍ5ㆍ6번에 있는 평화생태 안보전시관 만드는 이 공원의 부분을 1단계 사업으로 요즘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이 한 1년 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 지원요청을 계속 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그 판단은 지금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떤 전망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기재부에서는 이런 식의 전망대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집해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망대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망대가 기재부의 의견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국방부와 통일부와 그다음에 그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때에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그런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건 기재부의 독자적인 판단이지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지속적으로 문광부에 더 국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돈 나오는 데는 기재부인데? 이게 협의가 안 되면 글쎄 이 전망대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것도 시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지금 이 전망대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의 지방문화원 육성 인건비 관련해서 사무국장, 문화팀장, 간사 이렇게 세 분이 계시네요. 문화팀장은 언제부터 있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팀장은 2013년도부터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학예사가 근무하다가 그 학예사가 급여부분에 있어서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는 문화팀장으로 재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그 학예사가 했던 일들을 문화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업무가 있으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학예사가 해야 할 일을 문화팀장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예사가 하는 일은 전문화된 일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별도의 문화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별도의 문화원 업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224쪽의 전통 민속자료 활용 관련해서, 보건진료소에 이 민속자료가 보관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전의 향산보건진료소 자리에 이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계속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박물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전수하기는 어렵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에코센터를 리모델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 리모델링 설계 시부터 저희가 여기 농경문화에 맞는 자료가 전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님하고 그 담당 팀장한테 보여드렸는데 전부 다 전시할 수는 없고 어느 일정 부분의 면적을 통해서 그 필요한 거에 순환 전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두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말고 이 민속자료가 보관 중인 데가 또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옮긴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고촌 도시공사 자리에 있던 거를 향산보건진료소가 비어지면서 그 자리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예전의 도시공사에 있었던 자료들을 그쪽으로 옮겨갔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전 하성 양택리에 있었던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하성 양택리에 있던 건데 그걸 기증해 가지고 도시공사에 놨다가 향산리로 이렇게 옮겨 놓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계속 이런 식의 보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조금,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선 향산리 진료소에 있는 거를 에코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환경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니까 거기에 농업, 우리가 향산리에 갖고 있는 건 다 농업 관련 자료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에코센터에다 우선 보관을 하면서 전시까지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김포시에 농업박물관이라든가 박물관 같은 걸 짓게 되면 제대로 민속자료도 더 확보해서 전시를 하고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국장님, 통진에 탄화미, 그 공식적인 이름이 뭐죠? 석탄? 뭐지?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토탄.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토탄전시관 있는 것 아시죠?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토탄전시관이라고 해 놨지만 어떤 농업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그 부분도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이랑 좀 연계를 해서 농업 관련된 민속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전시가 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관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통진에 있는 토탄전시관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한 번도 고려를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토탄박물관하고.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글쎄 그 전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거기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게 뭐 전혀 무관한 그런 자료들도 아니고 같이 연결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 면은 충분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포탄전시관 그리고 이쪽의 민속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고요, 223쪽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과 관련돼서 문화팀장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문화팀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인건비가 지급됐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2012년도인 거 기억이 나요. 의회에서 문화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학예사에 대한, 그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예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의회 내에서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위원장님, 학예사에 대한 그때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정리한 적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문화팀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문화원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느 문화원이든 마찬가지로 학예사가 이 문화원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 전문성들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꼼꼼하게 예산서를 확인해 보지 못한 저희들 불찰도 있지만 이 문화팀장이라고 하는 것 대충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보도 못 한 직책이 여기에 있어 버리니까요. 간사가 있는데 문화팀장은 뭐하는 건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그건 저희 예산이 물론 지원되기는 하지만 자체 사업으로 손돌공 진혼제라든가 대명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래서 그 행사에 주도적으로 그분들을 서포터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여기서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전통 민속자료 활용 관련된 좋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거 민선 5기 때 계속 올라왔던 의안이에요. 맨 처음엔 저기에 있었어요. 나진검문소 앞의 농업용 창고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 있다 하성으로 갔다, 태산가족공원으로 갔다, 지금 향산보건진료소로 갔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민선 5기 4년 동안, 그 이전부터 벌어졌던 일들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해왕

최해왕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김인수 위원님께서 복지재단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면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자치네트워크에서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고소ㆍ고발 건에 대한 법적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왜 한 마디들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뭐 행정사무감사 아니더라도 당장 2015년도 예산안에 복지재단 출연금 5억에 대한 예산편성과 또 종말추경에 나머지 출연금 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될 것이 예측되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 또 불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해명하거나 아니면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다 할 아무 제스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그 형사고발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 재단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스처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반발하기나 저거에 대해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냥 저희들도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그것도 뭐 똑같은 사항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형사 고발된 거에 대한 것도 행감 때 나왔던 얘기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법적으로 저희도 대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한 거는 법적으로, 현재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결정이 날는지 모르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정당하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건 아니니까 일단 자치네트워크 측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잖아요. 정기예탁금에 대한 4344만 6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됐고 이 이자수익은「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3항에 의거 이 부분은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는데 기본재산에 편입된 이자수익금을 법인 전입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관장의 경력위조라고 하는 이 2개를 말씀하신 거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지금 검토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자치네트워크에서 한 거는 공익법률에 대한 거를 거기서 거론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거기에 뭐 매매ㆍ임대ㆍ양도, 또 하나 뭐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에 있는 거 보면 장기차익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한 행동이 그거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임대를 줬다든가 누구한테 양도를 줬다든가 매매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거기서 잘못 저거 한 거고요. 저희가 거기다 그걸 했다는 건 잘못된 거로 우리가 법도 보고 자문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시설장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는 자격이 됩니다, 복지사 1급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안 했다는 건데 저희가 거기다 사회복지시설 근무한 경력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회복지 근무한 거는 9개월인가 얼마 근무한 거 그거 하나, 기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그거 했고, 나머지는 경력사항에, 경력이 아니라 기타 참고 되는 경력에 대한 거를 기재해 가지고 거기다 제출한 거지 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다고 해서 제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대응을 할 참입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공공기관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또 세간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는 것 자체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이 불거지고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일정부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한 해명성에 대한 입장들은 최소한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검토되고 법적으로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은 분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다 미루고 세간에 나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대로 시민들이 걸러지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치네트워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그 조항대로라면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이자수익금이 기본재산에 편입됐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아니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전에는 출연재산에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니까 거기다 이자라고 해 가지고 출연금 란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저거 했을 때 이자는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정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이번 종말이나 먼젓번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부분을 다 그래서 기본재산에 넣지 않고 일반보통재산으로 넣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치네트워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자수익금이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됐냐 안 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땐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됐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금년도 2차 추경 때 그거를 분리했습니다, 편성돼 있다가.

정하영위원

아! 기본재산에 편입돼 있는 거를 2차 추경 때 분리를 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

2차 추경 때는 언제였어요? 몇 월이었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10월입니다.

정하영위원

10월. 그러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 가지고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 그래서 이자부분이 하도 저거하고 그러니까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청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자부분은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통재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보통재산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랬다고요. 그러면 기본재산의 변동사항 때마다 정관이 개정돼야 되는데 정관이 계속 개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이자부분은 그 목항에만 저거 했지 정관에는 이자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재단의 어떠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의 변동사항들을 1원까지 정관에 명시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사무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본재산 있고 해마다 이자가 발생돼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기본재산으로 포함을 시키면 전체 기본재산이 늘어나면 정관이 변경돼야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한쪽의 채널로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 통진두레놀이 보존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지원에 대한 576만 원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처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린 것 아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참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은데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축조심의 전에 다 말씀하신 내용 제가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또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보듬고 가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왜 이렇게 통진두레놀이 예산이 3년 전부터 삭감됐는 줄 아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이쪽 업무에 많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내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민선 5기에서 통진두레놀이보존회, 통진두레센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고요. 2개년 치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보조금 받아서 집행한 내역들에 대해서 영수증 하나하나 다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선 5기 저희 김포시의회에서. 시민들이 낸 보조금 혈세가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밥값으로, 술값으로, 경조사비로, 축하 화한으로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김포시의회에서 이 부분은 심각한 사항이다, 시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형문화재인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그리고 다른 단체들보다 많은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통진두레놀이가 김포시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 농경생활에 대한 열두 마당을 시연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것이 중심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으로 하고 주와 부가 바뀐 부수적인 사업에 치중을 한 그런 결과다,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개 단계들이 되고, 그것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혼잡해지고, 그래서 민선 5기 의회에서는 중심을 좀 바로 잡아야겠다, 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요, 잡다한 사업과 예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2014년도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한 번 빛바래서 퇴색해가고 있는 통진두레놀이보존회 본연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 노력이 아마도 2015년도 되면 처음에 구현됐던 그러한 단계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과장님. 변명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할까요. 월남참전용사기념탑 실시설계, 언더우드선교사 관련 공모사업, 전화가 빗발쳐요,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잘랐다고. 제가 아까 행정지원국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하고 오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셨는데 이 기념탑 조성 실시설계 사업과 언더우드선교사 기념조형물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이 계상된 거죠? 제가 이것저것 해 보니까「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3조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행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42조에도 불구하고, 법 42조는 어떤 건지 아세요? 낙찰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 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설계서를 포함해서 제출받아서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방공업공사 계약도 아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기념탑이나 기념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을 요할 때에 최저 입찰이 아닌 가격을 불문하고 기술에 우선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체결이 되는 거고요. 입찰은 기본적으로는 경쟁입찰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디자인 공모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디자인이 공모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마 공모하시는 분이 기본설계까지는 조감도와 기본설계까지는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모비 500과 심사비 300을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공모 안이 선정되면 수의계약 조항에 의해서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설계용역을 하게하고 난 다음에 작가의 의도대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작가의 창작예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사람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 공정이 50%가 넘게 되면, 그게 콘크리트가 될지 주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 공정이 50%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 공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법은 어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절차를.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같이「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법률대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25조를 보시면 거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하영위원

네, 25조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5조1항1호를 보시면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권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

정하영위원

왜 굳이 수의계약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공모 당선자한테는 설계권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정하영위원

공모 당선자가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찰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당선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없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몰라서 이외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예산을 세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법대로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이 법대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개최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먼저 작품에 대한 공모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심사위원회를?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정하영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김포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하영위원

예술작품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어디에 있냐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품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심사를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일반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탑이나 조형물을 만드는 예술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토목공사처럼 나름대로 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하영위원

분명히.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만을 전제로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근데 다른 법에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특이점은 어떤 거냐면요, 아까 기술성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 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의성. 더 이상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이 있는데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게 있나요? 예산서 196쪽입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은요, 지금 정부지원 시설,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 어린이집,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가 미설치된 곳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 대해서는 197페이지에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ㆍ보수로의 지원이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민간에서는 이 개ㆍ보수비를 CCTV 설치하는 걸로 요구를 하시나요? 그쪽에서 원하시는 거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민간가정에 대해서는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는 이게 새롭게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또 사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한 원에만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데는 여러 원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7개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때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창

유승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체육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뭘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교육재료라든가 여기에 각 농가라든지 또 우리가 학교별에서 구입하는 농산물의 품목별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재료에 포함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별 구입되는 각 품목별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제작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정해졌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지난 10월에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또 좀 있어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급식센터에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14개 시ㆍ군이 급식센터가 설치돼 있고요, 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울산 남구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급식센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런 방침이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학교급식하고 물류유통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분석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하고, 그걸 보완해서 내년도에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나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정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정해진 다음에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꿈나무체육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유소년스포츠 육성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별도의,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클럽이 3개 클럽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그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최소 경비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꿈나무체육 같은 경우에 초등부 12개소, 중등부 12개소 이거는 다 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꼭 축구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축구ㆍ배구ㆍ검도ㆍ탁구라든지 여러 종목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요, 아이들의 간식비나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비로 유니폼이라든지 추리닝이라든지 필요한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기구 구입하는 그런 용품비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유소년스포츠 육성지원도 그렇고, 꿈나무체육 육성지원도 그렇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대부분 다 저희는 물품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 야구 뭐 이런 거 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태권도, 골프, 육상 뭐 다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별로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유소년스포츠라고 해서 육성 지원을 하는 거하고 꿈나무체육이라고 해서 육성 지원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명확하게, 제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학교의 아이들이 유소년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학생이 좀 많을 때가 있고 학생이 적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이 적어지므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줄은 상태로 연말까지 쭉 가는 그런 경우가 있든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달이 체크를 하셔서 적정하게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 최소경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3/4분기 정도 되면 거의 예산이 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 증액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소년프로그램에서 환경보호 관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탐사단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셨나요?

환경 관련 청소년탐사단.

네. 새로운 사업이긴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이 부분을 지금 녹색김포에서 청소년 환경대탐사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가 시의 예산을 받지 못해서 그쪽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녹색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 환경대탐사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좀 노하우도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예산 줄었어요.

네.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어떠한 교육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교육을 아이들이 어디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성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서에는 155쪽인데요, 예산서 말고 설명서.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아닌 것 같은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 게 조금, 왜 이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 이런 데는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청소년수련원은 말 그대로 수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고정적으로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저희도 수련기관으로서 관내의 청소년들을, 주로 통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자치기구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애들 모집해 갖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 운영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조각공원 아트홀 외벽 도색공사 있는데 사실 저도 그 아트홀에는 가 본 지가 오래 돼서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아트홀 2층은 거기 해설사가 생태사진들을 전시해서 관람 오시는 분들이 둘러보시고, 1층은 또 모형을 전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모형을 보면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도색 예산 올린 거는요, 그 외벽이 도색한 지가 하도 오래 돼 갖고 지금 많이 노후돼서 다시 재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물론 좀 오래 돼서 색이 벗겨지고 하면 도색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했던 거는 이 아트홀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지금은 아까 뭐 해설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래에는 뭘 전시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건지.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오시는 분들은 와서 들러들 보시고요, 조각들도 보고, 또 사진도 있을 때 해설사가 안내하는 데에 따라서 올라가 보시고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도 예전에 가보면 이 건물이 그냥 이렇게 꼭 있어야 되나, 좀 더 뭔가를, 산에서 커피숍 이렇게 활용을 하는 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마침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런 아트홀로써의 어떤 전시나, 또 요즘에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전시공간과 더불어 어떤 커피숍처럼 활용하는 그런 공간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청소년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영적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공간이 좀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를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게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해설사가 거기에 오시는 분 설명을 작품에 대해 하고 있고, 2층은 지금 공실로 있습니다. 환경단체 전시하던 것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거기 카페로 임대 줬더랬는데 거기 꼭대기고, 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내버려두면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도색을 한 다음에 행정국과 상의를 해 가지고 개인 예술가의 화실이나 작업실 같은 걸로 임대 주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렇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우리 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권 때문에 아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예산안이 출연금 5억이 올라와 있고, 또 종말에 14억 5000이 올라와 있어서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인 전입금을 출연금에서 이자수입을 갖고 보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과연 우리 김포의 상황에서, 김포의 현실에서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 김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김포를 생각하고 우리 여러 가지 예산, 물론 예산이야 조계종에서 운영을 해도 예산지원은 따르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인적 구성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의견 좀 들어봅시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오늘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은 이석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승창 여성가족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 퇴실) 답변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많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복지재단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이게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를 설득한다면 설득할 수 있는,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어떻든 간에 누가 해 가지고 관장을 새로 임명해 갖고 전체 나머지 인원은 그대로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현재 보면 관장 한 분만 사실 채용을 해 갖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계종 쪽에서 하는 거하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조계종 쪽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게 복지재단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 복지재단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김포시에 대한 위치를 알고 모든 네트워크라든가 이사진 구성이라든가 김포시의 그런 내용을 또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나서라도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뭐 김포 실정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도 충분히 김포에 대해서 실정을 알고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장 한 명의 차이인데 지금 시민들도 논란의 대상에 중심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여기서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또 김포가 내년 5000만 원이라는 전입금 부담도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익사업을 통해서 그 5000만 원 전입금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복지재단이 이거를 운영 안 하면 복지재단의 어떤 설립 목적이라든가 이런 데 위배되는 사항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곤란하게 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안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안 한다고 하면 복지재단에서 포기서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어쨌든 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수탁계약까지 다 체결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기는 지금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거를 좀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한 번 계약하면 2년인가요? 요즘에.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년으로 돼 있나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입금 문제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이, 또 종말추경도 14억 5000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종말추경을 만약에 승인을 했다고 치면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이 이자수익을 갖고 전입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동의해 줬다, 결국 이거는 복지재단 운영에 지원한 것밖에 안 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밖에 다니면서 저희가 홍보하는 쪽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할 당시에 그 허가조건을 이행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우리가 30억을 해 가지고 그걸 꼭 종합사회복지관에 쓰기 위해서 예산 세워 달라는 게 아니고, 어제도 사실 경기도에서 복지재단에 실사를 나왔더랬어요. 무한돌봄계장, 담당님하고 오셔 가지고 어제 와서 말씀하신 게 올해 안에 만약 30억 목표의 출연금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서하고 시장 각서까지, 그렇게까지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재단에 30억 출연금에 대한 거는 허가 난 조건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거 연결시켜 주지 마시고 복지재단 설립할 당시에 허가조건인 그거를 생각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방금 전에 하신 말씀도 틀려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2014년도까지 출연금 30억이 이루어져야 됩니까?”라고 저도 여쭤봤고, 또 “만약에 2014년도까지 출연금이 안 이루어졌을 때 김포복지재단이 해당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보통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출연금에 12%를 넘으면 꼭 해당 절차를 안 밟아도 된다, 또 이거는 물론 허가조건이었지만 뭐 2014년도에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답변도 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전부터 이거는 허가사항이었다, 꼭 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찾아와서 30억 출연금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할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게 올해 안에 12%가 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법 해석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는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내용이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석연치 않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복지재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야 되는 필연성에 대해서 암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갖고는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 돈 안 들이고도, 내가 신경 안 쓰고도 다른 데서 잘 운영해 주고 있는 건데 굳이 그걸 내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또 조례상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13조2항에 보면 경쟁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김포복지재단이 우선한다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야 우리 노수은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한 심사위원은 92점도 주고, 또 상대편한테는 59점 주고 너무 편차가 심하다, 오히려 운영했던 사람들한테 점수가 너무 나쁘게 갔다 이런 부분이 있듯이 정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저희 의원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김인수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아주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딱히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의원들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또 김포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현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로 계속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말 못 할 사정이 있다면 이걸 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쪽으로보다도 다른 방법을 또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검토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협약서 다 체결하고 인수ㆍ인계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인수ㆍ인계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그걸 번복한다는 것도 할 수도 없고, 그건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번에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종말에 14억 5000도 승인이 돼야 되고, 이번에 5억도 당연히 승인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숙제네요. 숙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저희 의원들한테도요, 명분을 좀 주세요. 너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만,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곤란해요. 당장 오늘 이 회의 상황도 굉장히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분들이. 저희들이 5억 승인해 드리고, 종말에 14억 5000 승인하고 나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 출연금 가지고 법이 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연결시켜 주지 마시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설립 당시에.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법인 전입금을 출연금에서 한 푼도 안 쓰고 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5000만 원 전입금을.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거는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최대한이란 거는 막연하고 정확하게 정말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 돈 안 쓰고 그냥 하겠다,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김포사회복지관이 힘들어지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도 힘들잖아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힘든 것보다도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그건.

오준

권오준위원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요, 고민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시자고요. 과장님도 좀 좋은 안을 갖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저도 한 달 동안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집행부에서는 거의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결정을 해 가지고.

승일

노승일사회복지과장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이 얘기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자꾸 답답해져요, 이 사회복지관 얘기만 나오면. 그래서 좋은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서 찾아서 서로 고통스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김진억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팀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 보건소 소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1%인 110억 2516만 원으로 전년 예산 80억 7861만 원보다 26.7%인 29억 4655만 원이 증가한 보건행정과 30억 5628만 원, 보건사업과 79억 6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체계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7개의 단위사업과 50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예산 29억 6289만 원보다 9339만 원이 증액된 30억 5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신규 사업인 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와 모유 수유실 재배치 공사 및 보건소 쉼터 바닥공사 등에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에서 388쪽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비로 9억 91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 취약지역 방역소독 5억 7400만 원, 말라리아 퇴치 및 박멸사업 1억 2000만 원, 감염병 예방활동 3498만 원, 검사실 운영관리 4317만 원, 민간 자율방역 지원 1234만 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진단시약 구입 4451만 원, 결핵관리사업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사업으로 1억 1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한 위기대응과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시민건강 보호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8쪽 중간에서 389쪽까지 국가암관리사업은 7738만 원이 증액된 3억 7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1억 133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5758만 원으로 암 사망률 감소 및 암 치료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1쪽 상단에서 395쪽 상단까지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단위사업 아래 9개 세부사업 예산액은 3억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 정책사업 아래 8개의 단위사업과 36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예산 51억 1572만 원보다 28억 5316만 원이 증액된 79억 68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에서 404쪽 중간까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10억 2011만 원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8억 556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1억 9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국고보조 10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편성된 사항입니다. 404쪽 하단에서 406쪽 하단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46억 4084만 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1억 1991만 원,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 7820만 원,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37억 7985만 원,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노인 예방접종 5억 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은 민간위탁기관 참여증가로 병ㆍ의원 이용률이 95%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 84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 병ㆍ의원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어 전년 대비 5억 9706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407쪽 중간부터 410쪽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구축 11억 1390만 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153만 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106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억 5717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3억 5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간부터 415쪽 중간까지 정신보건사업 8억 1901만 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9451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ㆍ약제비 등 지원 1억 2100만 원, 경기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인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으로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니까 에이즈 감염 및 등록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김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저희 김포시에 등록 관리하는 자는 지금 73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남ㆍ여 대비 어떻게 되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여자 분이 좀 많은 편이죠.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보면 비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막 이거를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포시에서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대부분 전입을 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소를 추적해서 약 복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약품 배부.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약 복용.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약 복용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약을 잡수시면 사망률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잡수시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 같은 것도 되어 있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약제비, 처치료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면 가족사랑이음센터라는 신규 사업이 있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시ㆍ군을 선정을 했고, 그래서 그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할 거고요. 저희 공간이 없어서 모유 수유실에다가 치매센터를 조성을 할 거고요, 2명의 직원을 추가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금액이 8300만 원인데요, 그것 가지고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치매환자들이 이 이음센터에 오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하시는 그런 내용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경증 치매환자를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오전ㆍ오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희가 그 치매 관련한 사업을 보건소에서도 계속 하고 계셨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하고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랑 별개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은요, 저희가 치매 일반 스크린 검사라고 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 형식으로 해서 일단 거기서 이상 있게 나오면 그다음에 관내 병원 우리병원하고 고려병원에 정밀검사를 저희가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을 16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그 정밀검사에서 확실하게 나오면 그런 경우 지원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치매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분들이 병ㆍ의원에 가서 치매 약을 복용하는 데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요, 1년에 36만 원을 지원하는 두 가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계속 하시는 건 아니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당연히 그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경증환자 분들이나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형식으로 다시 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추가로 하시는 사업이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어떤 경증 치매환자라고 판정이 되신 분들은 누구나 와서 여기 이음센터의 어떠한, 뭐라고 그러지? 장비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그다음에 그거 순번을 정해 놓고 다른 분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로 나눈,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전반ㆍ오후반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여성회관,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생학습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령 평생학습팀장은 경기도 평생학습 워크숍에 참석 중으로 이윤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은 93억 47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6357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신규 사업인 장기도서관 건립비 6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실제 운영 및 조성에 따른 예산은 30억 9747만 원으로 0.44%가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ㆍ여성회관 운영ㆍ도서관 운영으로 편성되어 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예산은 예산 대비 3.09%인 2억 8966만 6000원이며, 여성회관 운영비는 6.86%인 6억 4199만 7000원, 도서관 운영예산은 82.79%인 77억 3880만 원으로 대부분 공공도서관 확충비로 편성되어 있고, 도서관 운영비는 14억 888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도서구입비는 통진도서관 운영에 따른 김포도시공사 지원 전출금에 포함된 도서구입비와 합산된 1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9472만 원을 계상하여 소외계층 평생학습 성인문예교육 및 학력인정사업비로 4796만 원, 평생교육 시민대학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로 작년 대비 640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상단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두루샘 지원사업비 970만 원과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240만 원, 평생학습 e러닝 도ㆍ시ㆍ군 콘텐츠 개발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평생학습 문화확산 사업비로 4495만 원을, 487쪽 상단의 기존 평생학습 어울림축제사업을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박람회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서암 행복학습관 교육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통진ㆍ양촌 행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2014년 대비 3128만 원이 감액된 1952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운영비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부분 여성회관 교육운영비로 4억 9464만 원을, 교육용 실습재료비로 600만 원, 맨 하단의 여성회관 자원활동 동아리 운영비로 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활동 동아리들의 운영은 15년 동안 20여 개의 동아리가 활동해 오다 2014년 5월에서 6월 평생학습 연합동아리로 창단하였습니다. 3개 분과 70개 동아리, 7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정기 및 수시로 활동을 하면서 그간의 학습을 나눔의 현장으로 실천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취업상담실 운영 근로자인건비 2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비로 77억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장기도서관 건립비로 6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봉도서관 운영비로 11억 4735만 7000원을, 495쪽 양곡도서관 운영비로 3억 4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중봉도서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로 9800만 원을, 491쪽 독서문화 진흥사업비로 1825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2개 초등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720만 원을, 도서관 정보화사업비로 7408만 7000원을, 492쪽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29만 7000원을, 공공요금 및 누리봄 고촌ㆍ대곶ㆍ구래ㆍ운양 5개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중봉도서관 청소용역비, 세미나실 환경개선비 등으로 4억 6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에서부터 495쪽 중간부분까지 중봉도서관 운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도서관 운영비로 3억 4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495쪽 중간부터 498쪽 중간까지 해당되겠으며, 중봉도서관 운영과 같은 사항으로 중봉도서관 사업 설명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2억 7123만 6000원을, 마지막으로 499쪽 하단부터 500쪽 통진도서관 운영에 따른 김포도시공사 지원 전출금으로 40억 5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평생학습센터 얘기가 나오면 장기도서관에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1회 추경ㆍ2회 추경 때 7억 정도의 그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6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억 50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돼서 2억 5000만 원의 국비와 60억은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지만 내년도에 LH공사에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1일 LH공사 단장님과 그다음에 저희 도시개발국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과 면담회를 거쳐서 공공시설에 관한 것들을 궁금해 하는 2개소에 대해서 인수사항 같은 거를 협의해서 본사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연내에 검토해서 연내나 내년 초에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구두로 단장님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때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 주면 어떤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은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결정이,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협약서는 협약으로 가고, 지금 예산 반영은 예산 반영대로 가는 것인데 저희가 LH공사에 구두상으로부터 받긴 했지만 내년도에 LH공사 김포지사 본예산에 도서관 건립 세입자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그 확약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60억에 대한 그런 부분은 LH하고 약속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직 뭐 협약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서면으로는.

명순

신명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성취업과 관련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역에 많은 인원들이 김포시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성분들의 모임인 카페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아마 조사를 했나 봅니다. 여성들이 원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조사했더니 여성취업인력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물론 평생학습을 통해서 취업도 가능하고, 또 보면 취미생활도 아마 연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도시 주민들의 어떠한 바람이나 요구사항도 참고하셔서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저희 평생학습과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성회관에서는, 기존의 여성회관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80여 개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그 분야는 자격증반, 기획예술반, 뭐 전문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아니면 기능 정도의 그런 것들을 수료하게 되면 창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랑 연계가 돼서 창출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과 연계돼서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돼 갖고 상담도 통하고 연계도 해 드리면서 구인ㆍ구직 같은 것들을 연대하고 있지만 신도시 내에 계신 그분들에 맞춰서 하는 그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작게나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일자리들을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참여를 통해서 하시면 궁금해 하시고 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들을 아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김포에 상공회의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랑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는 시 전체에서는 그 일자리팀이 있고, 또 센터도 있고, 거기에서는 여성ㆍ장애인, 뭐 노인ㆍ청ㆍ장년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정책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기계 기능이나 아니면 기능자격증 같은 거를 취득하신 다음에 이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상담사의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489쪽의 여성회관 자원활동 동아리 운영에서 동아리 자원활동 급식비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생접수 자원활동 도우미 급식도 있고요. 어떤 내용이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별로 보시면 평생학습 쪽에서 자원활동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성회관 쪽에 여성회관 자원활동 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평생학습의 자원활동가는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특화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양성 해 갖고 한 12차시로 운영된 2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을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되는 뭐 4시간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원활동가는 저희가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아까 잠깐 설명도 드렸지만 10여 년 동안에 그 활동에 대한 여학동이라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학동이라는 동아리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여성회관이 그동안 16년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는 그냥 개별적으로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다가 올해 2014년도 5월에서 6월경에 연합동아리를 창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3개 분과 시민참여분과, 그다음에 인문교양분과, 그다음에 문화예술분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분과에 70개 동아리에 한 700여 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동안에 배웠던 뭐 재능기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사업으로 특히 이번에 장대미니 나비인형극이라는 것은 우리 김포시의 인형극과 연대를 해서 굉장히 활동이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 재원이 없었던 그런 극단인데 저희 학습관에서 나비인형이라는 거를 배워서 그 극까지 연출을 해 갖고 굉장히 지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경찰서랑 연대를 해서.

정하영위원

과장님, 뭐 구체적인 것들은 생략해 주시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평생학습센터 동아리 활동비, 급식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서로 반목이, 또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근데 어떠한 단체든지 점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하신 분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목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작은 반목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데 제약을 받거나 하게 되면 조금 그거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예산은 적지만 정말 그분들이 처음에 활동할 때 아무런 자금이 없이 활동을 하는 사항이 돼서 거기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적지만 평생학습과 연대되는, 아니면 지역 그 자원활동에 불을 지펴서 크게 쓰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적지만 크게 쓰이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꼭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유현초등학교하고 운유초등학교는 기존에 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죠? 추가로 더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기존에 받고 있는 학교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한테 개방이 되면서 어떤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도서관화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는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무조건 다 해 드리는 건 없고요, 그냥 그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는데 선정을 해서 해 드리는 건데 그 학교에서도 또 그거는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또 못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그 지역 내에 도서관이 없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여기 말고도 저희가 지원하는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또 있었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최초에는 한 4개 학교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2개 학교는.

명순

신명순위원장

안 하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지원이 끊기고, 그러면 지역 개방도서관이 아닌 상태네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지역은 하고 싶어도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못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운유랑.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현초등학교는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또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도시 내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운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이고, 또 학교에서 지역 개방 학교도서관을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학교 측의 의지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학교 말고도 신도시 내든지 뭐 이렇게 개방형 도서관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시에서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학교에 의지가 좀 많이 달려 있네요? 이 사업에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