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입니다. 도시재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6억 4,392만 5,000원이 증액된 총예산액 188억 2,41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 용역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전 행정구역 542.27㎢에 총 용역비 12억원으로 기 반영된 금년도 6억원과 미확보된 6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1억 5,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437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3,394만원, 공공운영비로 743만 8,000원,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여비로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행정 등 업무추진 80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 200만원 총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11억원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토지보상으로 6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토지보상으로 2억원, 우방아파트에서 예산여중 간 통학로 설치사업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예산읍 산성1리 도로 좌회전 차로 개설사업, 예산읍 주교5리 도로개설사업, 예산읍 신례원리 도로개설사업, 예산4리 도로개설사업, 예산읍 대회리 도로개설사업, 예산읍 산성1리 도로개설사업 등 총 6개소에 대하여는 각각 시설비 1억 9,869만원 시설부대비 131만원 등 2억원이 되겠고, 삽교읍 두리3구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9,918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81만 9,000원 등 1억원이며, 덕산면 읍내리 2구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 9,803만 6,000원, 시설부대비 196만 4,000원 등 3억원이 되겠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예산읍 예산5리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5억 9,656만 3,000원, 시설부대비 343만 7,000원 등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예산5리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3억 9,738만 1,000원, 시설부대비 261만 9,000원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신평1리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4억 9,672만 7,000원, 시설부대비 327만 3,000원 등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3억 1,938만 4,000원, 시설부대비 7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5,6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55만 6,000원, 여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4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빈집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택슬레이트지원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계획으로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주거급여 사업으로 22억 3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로 15억 5,361만 7,000원, 민간위탁금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에 1억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706만 2,000원, 일반운영비 462만 8,000원, 민간위탁금 4,130만원, 시설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7쪽, 광고물관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사무관리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건축행정 업무운영으로 4,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902만 4,000원, 국내여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업무운영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21만원, 국내여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3,235만 9,000원, 국내여비 1,008만원 총 4,6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보전지출에서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5,250만원 등 총10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개발촉진지구사업에 69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시설비 69억 4,517만 9,000원, 시설부대비 1,5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3억 9,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24만원, 도시재생대학운영 및 지원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 및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2쪽, 도시재생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및 성장촉진지원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22억 6,000만원이며, 2013년까지 94억 7,366만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 5억 5,868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잔액 27억 7,765만 7,000원은 2015년도에 문화예술창작센터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삽교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며, 2013년도까지 31억 8,32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 16억 5,467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잔액 6억 6,305만 7,000원과 23억 2,701만원은 2015년에 집행계획이며, 2016년에 21억 7,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성장촉진 지역사업으로 예산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삽교그린 나우프라자 조성외 4개사업에 총 사업비가 359억 6,000만원이며, 금년 예산액 5억원 중 개발촉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5,79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4,256만원은 소규모 영향성평가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015년에 69억 6,100만원을 집행계획이며, 2016년 92억 3,400만원, 2017년 이후에 192억 6,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 2015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300만원, 지난연도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426만 2,000원 등 총 1억 5,82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46만원, 국내여비 800만원과 예비비 1억 4,880만 2,000원 등 총 1억 5,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총 10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시설비로 9억 8,880만 4,000원, 시설부대비 569만 6,000원으로 총 10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지난연도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692만 4,000원으로 총 8,89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운영비로 과오납금 3,000만원, 예비비에서 5,892만 4,000원 등 총 8,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566쪽에 주거급여 사업 있죠?

예.

그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업무를 하던 건데요. 올해 파트별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 일부가 주거급여가 저희 도시재생과로 넘어왔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오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도 대상자는 예산군에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기초보장생활법에 따라서 거기에 범위에 들어온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문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차등에 따라서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이렇게 지불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다 대상자를 신청이 들어오나요? 이것을 현금수급을 해달라고.

이것은 신청보다 도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되는 분들 그 분들 중에서 전부다가 저희들이 하여튼 일제조사를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80가구 정도를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사시고 있는 분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 주택 노후에 따라서 가구당 지원되는 것도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80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네요.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어려운 사람들부터 잘 지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한 85%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예, 그럼요.

저희 군비는 그중에서 한 10%정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571쪽에 도시재생활성화에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 센터운영인데.

예.

제가 대학운영은 알겠는데,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지원센터 맥락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응모하다보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있지만 도시재생센터을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센터운영이거든요.

아, 공모사업 하는,

센터 운영하는 것이 필요성이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도시재생활성화는 올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것도 용역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실행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를 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주제거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적인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반영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관에서 어떤 리더를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주민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의제가 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시재생센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려다 보면 가장 기초적인 인력이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요. 그러다보니까 센터장이라든지 지금 도시재생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별로다가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계획이 활성화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상가 팀이라든지 주거 팀, 역사 팀, 문화 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서 어떤 지역에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가려면 센터장하고 이런 분들이 센터장은 상시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팀별로다가 이런 분들은 본연 팀에서 필요할 때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하고 인력비로 지출되는 이런 금액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에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센터는 물론 다 옳으신 말씀이고 이렇게 3억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 많이 따오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562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편입 토지보상하고 공원 거기가 대상이 어디라고 했죠?

562쪽이요?

562쪽,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편입 토지보상 도로하고 공원 있죠?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내에 이것은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안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도로로 돼 있는 게 개인토지에 도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보상이 미리미리 됐어야 되는데 보상을 지금 안 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이런 예산으로 이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도 장기미집행 이런 성격입니까?

그 성격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지목으로 도로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돼야 할 건데도 안 된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이 안 됐던 거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령상회가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던 거에요? 5년?

여기는 공사착수해서 끌어진 건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보상을.

보상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지요. 보상을 좀 주고서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여태까지 한 4~5년 됐죠?

한 4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해결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부령상회 그 분하고 뒤에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사실은 그동안 거기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부령상회 소유자는 왜 공유지면 똑같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 나는 도로변 천변로 옆에 도로변에 위치한 이런 건물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뒷사람보다는 보상금을 좀 더 높여서 해줘야지 똑같이 공유지분이라고 해서 똑같이 해주는 것은.

그게 감정가가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것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요. 같이해서 나왔습니다.

공동명의죠?

다섯 명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은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계속 왔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것은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567쪽, 하단에 보면 우수광고물 전시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탁대상이 어디에요?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도 시달되는 한 부분인데, 내년에 67회 도민체전이 예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는 시·군에서 매년 매번 우수광고대상 전시회를 도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568쪽, 상단에 보면 공공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7만원에서 10명 4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 디자인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디자인계에 디자인 관련 디자인 자격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자격증 가진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회 중에서요?

아니요, 디자인계.

지금 현재 디자인 직이 먼저 저희들이 작년에 한사람을 채용했다가 올해 저번 지난 10월 달에 여기를 그만 두고서.

왜, 함용섭 과장님이 싫으셨나?

아니요. 디자인 직으로 시험봐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제 와서 막상 하다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런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대한 디자인, 건물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은 본인은 머리에 담고서 이렇게 참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하는 업무가 광고물 정비, 또 광고물에 대한 어떤 일부 디자인 하는 이런 범위,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많이 쉽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광고물 정비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솔직히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겠죠.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사실은 디자인 조례를 가지고 만들었던 원인도 우리 함 과장이나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예산읍을 진입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읍이 어때요? 다 아파트는 성냥갑마냥 들어서 있고, 삭막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자격자로서 좀 자기 몫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디자인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했고, 또 디자인계가 설립되는 그런 취지도 됐지만 그런 것을 못하고 그냥 광고정비나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 하여튼 알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배려를 해주시고, 570쪽에 보면 아까 인제 강연종 위원님 이것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던 건데, 예당저수지에 수변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어촌 공사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 먼저 설명할 때 당시에 보면 그 데크시설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공연히 한곳에 이중적으로 투자될 필요성도 없고 하니까, 그 뒤에 코피 나요? 잠깐 나가 쉬여요. 그 뒤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 대리로 좀, 내 질문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총 예산액은 226억 8,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 일반수용비에 재난안전관리책자 인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520만원 계상했고요. 가스안전점검수수료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4,0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점검 자재구입 600만원 계상했고요. 임차료에 있어서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장비대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인적재난예경보시스템 장비유지비로 800만원 계상했고요. 주민안전교육과 긴급구조 합동훈련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700만원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상기후대비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예당저수지 하류지역에 5개 읍·면, 18개 부락에 대하여 재난발생 시에 예경보시스템을 연동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서 마을앰프하고 연동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재난사전대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기자재구입과 홍보물제작 등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방재전산장비운영비 등으로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발생시 대피훈련 운영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8페이지, 안전문화운동지원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 도비 합해서 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제작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방용품보급이 되겠습니다. 재난통신지원단으로 해서 4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장비임차료 백호임차료로 2,640만원 계상했는데요. 수해가 났을 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탁관리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비 인건비로 2,665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5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9,2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삽교, 창소, 산성, 광시펌프장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92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도 초기 유지관리하고 창소, 산성, 삽교 자동제어 시스템 등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창소 유수지 공원관리로 인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소유수지 공원관리를 위해서 소독기가 없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0쪽, 침수흔적도작성 측량으로 해서 2,3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은 수혜가 났을 때 물이 잠겼을 경우에 상황을 측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마지막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는데, 국도 군비 합해서 7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 군비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주변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최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국도, 군비 합해서 29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강 화산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2017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 국도, 군비 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내년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43억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2쪽, 서민밀집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국도, 군비해서 1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신양하고 대흥, 응봉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사업으로 급량비로 252만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0만원 중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 9,8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소하천 정비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최초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향천천과 발연천, 산성천, 마상골 구간하고 자금성에서 산과대 입구에 소하천을 제초작업 내지는 하상정비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천소하천 생태 연못조성사업은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수생식물과 연꽃 등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곡천 제방보수로 해서 990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당골천으로 해서 제방 보수가 필요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로 해서 4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인데 발연천하고 큰골천하고, 또 그리고 옥계천하고, 또 하나는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10년 되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3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네 개 사업에 대해서 4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수당으로 해서 3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급량비 252만원 계상했고요. 지방하천 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 밀집지역하고 또 나름대로 수목제거라든지 또 하상정비라든지 해서 1억 2,000만원 8개 읍·면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천유지하천수공급시설공사 2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예산천이 예산읍내 중심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천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도 하상정리라든지 수목제거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일정 부분은 하천수가 조금 흘러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꼭 필요한 물이 꼭 필요한 시기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하수 공급시설을 하려고 관정을 파려고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전산입력으로 해서 기간제 보수로해서 1,28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8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삽교천과 무한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 군비 합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2,18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재난예방대책에 있어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으로 해서 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인쇄물제작, 충무계획서, 또 실제훈련용품 등을 구입을 위해서 3,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하고 충무훈련 실제훈련을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교육훈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7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실기강사 교육 실비보상하고 직장대장 실비보상분해서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사이버교육업무 지원으로 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7쪽, 일반운영비에서 국도, 군비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날 훈련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실기 실습용품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경보시설과 급수시설, 대피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1,5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발전기가 없어서 5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통합방위 운영 지원에 있어서 급량비로 350만원 계상을 했고요. 통합방위협의회 교육참석에 192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간담회하고 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등으로 해가지고 9,5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로 인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강사료하고 행사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북안보 체험행사로 인해서 비둘기탐방단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864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교육강사료, 또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47만원 계상했는데요. 기술지원대 교육지원와 민방위 리더양성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화생방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도, 군비해서 569만 8,000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590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해서 예비군육성 경상보조로 해서 2,6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중대본부 노후시설 보수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해서 860만원 계상을 했고요. 헬기장 보수로 인해서 1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긍모함과의 자매교류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게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해서 2,74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과 일반운영 또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인해서 3억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위해서 2억 2,7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800만원 계상했고요. 모범 의소대 선진지 견학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2,57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재난예방활동과 행사사업 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에 있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인해서 장비구입 2,000만원, 그리고 다목적화재진압 차량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인해서 경상보조로 해병대와 특전사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 화재 안전기반구축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호수 릴이라고 그래서 기존 소화전에다 이렇게 접촉을 해갖고 접합을 해가지고 덕산 광천 1리에 자체 소방단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소방훈련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방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바로 진입이 어려운 오지지역이나 산간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두 건이 있는데요. 고향의강 화산천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93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변동사항 없이 내년도에도 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156억 9,300만원인데 이사업도 당초계획과 마찬가지로 29억 3,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재난관리기금 8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35만원 계상했고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17억 9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있어서는 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재시설물 정비로해서 2억 6,350만원을 계상했고요. 예치금으로 해서 17억 5,78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582쪽에 보면 하단에 소하천유지관리사업 뭐 있는데, 하천유지관리 사업도 그렇지만 상류지역에서 오폐수 같은 거 처리는 어떻게 되죠?

오폐수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나 환경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제 일단은 거기로 줘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서로 공조가 안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율성이 없죠. 그렇게 하고 예산천은 지하수를 어디다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운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산업대 거기 입구 쪽에다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하수를 파 봐가지고 어디가 더 효율적이고 또 저장량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두 가운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쪽에 지하수개발을 하면 그 공설운동장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해봐서요. 용량이 충분히 나오고 그러면.

거기 보면 수도로 이용해서 뭐 잔디 살리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고 584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있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파크 골프장이란 걸 갔다 왔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둔치 밑에 하천이에요. 하천정비를 지금 전부 하고 있더라고,

예.

하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 것이 저쪽 신암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겨울공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해동이 되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넓은 용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시설을 하면 거기하고 저쪽 수목원 쪽 두 가운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도 되는데, 파크골프장이 거기에 시설이 된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걸어 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게이트볼장보다도 훨씬 건강에도 도움이 될 테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용골철 금년에 설계비용 반영시켜줬잖아요? 8억원.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용역이.

오래 걸리네요.

예.

그러면 그쪽 먼저 얘기했던 데로 주차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쉼터 공간이라도 해서 그쪽 성문하고 현대아파트 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고, 창소리 배수펌프장 상류 있잖아요. 이쪽 유리하우스 있는 쪽.

예.

먼저도 직접 현장을 내가 담당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었는데 거기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된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창소리 배수펌프장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시켜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그쪽 다 수몰지역 됩니다. 유리하우스 후면 쪽에는. 그래서 먼저 그걸 가지고 서둘러 좀 사업비를 세워서 해달라고 했더니 반영이 전혀 안됐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비 한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예.

그거 한번 신경써주세요. 추경이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서민밀집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방재청하고 협의해서요. 이번에 1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신양하고 대흥하고 응봉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수로 주로 하는 사업이 배수로하고 사면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붕괴된 거라든지 그런 사면보호, 또 포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고, 또 일부 소소한 수로 암거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 그러면서 저희들이 침수피해가 없도록 또 침수피해가 있었던 곳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사업비로다 해서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만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9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포추진단은 총 전년도 예산액 108억 5,510만 7,000원보다 526만 1,820만원이 감액된 55억 9,3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으로써 전년도 예산과 같은 7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2만원, 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에는 전년도 14억원보다 9억원이 감액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충설명 드린다면 금년도 5월 8일 날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에서 8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접수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 의견이 결정이 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점유권을 양도받아 건물 등을 철거할 예정이며, 2015년도 사업비 9억 3,700만원이 확보돼서 광장진입로, 주차장, 조경 또는 전기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5억원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4억 3,700만원은 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발전 및 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예산 3,724만원보다 42만원이 감액된 3,68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82만원이 계상되었고, 596쪽입니다. 여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000만원으로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 여비 2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내포보부상촌 업무추진으로 전년도예산 400만원보다 52만원이 증액된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2만원,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조성 사업에 시설비가 전년도 90억 6,600만원보다 43억 5,100만원이 감액된 46억 5,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8월 26일날 충남도로부터 본사업을 인수받아가지고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하였고, 8월 21일 날 본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편입토지 총 41필지중 현재 32필지인 67.9%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비 46억 5,500만원으로는 미협의 토지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한 공탁비와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본경비가 전년도 1,642만 7,000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44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06만 7,000원이며, 59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이 도청 신도시주변 지역연계발전기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고,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전략사업추진 내포보부상촌조성 사업으로 기존에 447억원의 총 사업비이며, 전년도 2014년도 지출잔액이 1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는 79억 2,350만원이며, 2017년 이후 예산액은 15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673만 7,000원보다 3억 1,553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5,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9억 3,673만 7,000원보다 3억 1,553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5,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595쪽에 복합문화센터 그거 지금 마지막까지도 잘 협의가 안 됩니까?

천상 협의는 저희가 뭐 더 이상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못 나와서 안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워낙 무슨 거기에 따른 보상가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서로 풀기는 어려운 걸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 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은 58억 9,900만원으로 2014년 58억 6,400만원 보다 3,500만원 증액으로 전년대비 0.5%로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하단에 농촌지도장비유지관리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홍보현수막이 게시대 설치비 400만원은 센터 정문에 게시대를 제작 설치해서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각종 교육행사 체계적인 현수막 부착으로 홍보효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농업기계분소임대사업장부지매입비 1억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기계임대사업장 동부분소 가칭인데요. 대술, 신양, 광시, 대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2,000㎡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3쪽 중간 부분에, 602쪽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603쪽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사업비 5,000만원은 상사업비로서 지난번도 도 농업기술원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어서 소장 재량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게 되어서 사업으로는 새로 개발된 건전육묘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벼 건전육묘 종합기술시범사업에 1,600만원을 또 아로니아 과실 과다착과로 지면에 닿아서 이물질이 혼입하여서 상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청정 아로니아 수확을 위한 지지대 설치 시범 1,000만원, 그리고 친환경 자재 활용 해충 중점관리로 병해충 방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복숭아 비가림 시설 및 친환경 재배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획했고요. 시설채소 적정 생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악성노동, 기후변화 대응 생력자동화 사업 1,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3쪽 중간에 충남농업대축전 행사운영비 관계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학습단체활동성과 경영평가로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5개 시군 5개 단체가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것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03쪽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인데 저희 센터내 종합검정실에 액비 분석실 설치와 환기시설 보강을 위해서 시설비 4,400만원과 단백질자동분석기 1대 노후시설 장비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원 등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604쪽 상단부분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대농민지도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농촌지도자 사업을 통한 고령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농민지도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604쪽에 농업기계훈련장비 자산취득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임대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농용스키드로더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인건비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자산취득비 4,490만원은 농기계임대사업 본소에 액상동력분부기 1대 콩탈곡기 3개, 동력파종기 2대, 농용굴삭기를 구입하는 해서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60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는 교육용 및 임대용 농기계장비유지 및 시설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07쪽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도 농기계사업 분소 동부권 신양이라든지 광시쪽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대술, 신양, 광시, 대흥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중인 조직진단에 의거해서 농기계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으로 생각중에 있고, 2,000㎡의 부지를 매입해서 375㎡의 보관 창고 및 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는 기종으로 32종 114대의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의회 간담회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될 수 있는데로 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다시 현재 물색 중에 있고요. 2015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8쪽 중간 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 서부권 분소운영 사업은 서부권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집기, 비품 이런 구입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에 농업인대학 운영 국고 보조사업비은 국비 보조사업은 농업인 대학을 선발해서 교재 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 임차료, 실습재료, 급식비, 현장견학 보상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11쪽 중간 부분에 품목별단기교육은 교재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강사수당, 급식보상금 이런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611쪽 하단에 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사업은 품목연구회원의 현장견학 및 과제 교육을 위한 버스 임차료라든지 강사료, 급식 보상토록 800만원 이렇게 했고요. 품목농업인연구회 경쟁력 강화, 신기술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기간제보수 여비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하단 부분에 시군산학협동심의운영 관계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새 기술보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기술센터와 유관기관, 농과계 학교, 농업인단체 등과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해서 농가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시범사업의 추진성 확보를 위해 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라든지 포상금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16쪽 하단 부분에 귀농현장실습지원 그 사업은 귀농인 현장실습을 6팀 12명으로 해서 6개월간 경상보조로 보상금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한달에 120만원. 귀농인한테는 80만원, 선도농가한테는 40만원 이렇게 해서 5개 활동 6팀 다시 말해서 6쌍에 대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617쪽,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및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예산에서 귀농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를 500만원씩 4가구 지원하는 사업이고, 정착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를 1가구당 자담 50%, 지원 50%해서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2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17쪽, 농업인대학운영인데요. 먼저 말씀드린 농업인대학은 국비보조로 하는 농업인 대학이고요.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군비 자체로 사업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로 농업인대학 1개 과를 운영했으나, 농업인의 요구를 다 반영하지 못해서 농업인 요구를 좀 더 반영하고자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로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제작, 실습재료비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617쪽 하단에 농업기술 홍보로써 기술공보정보지지원 800만원인데요, 학습단체 회원 및 임원에게 새농사라든지 월간 원예 등 농업기술 전문잡지를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618쪽, 농업기술 홍보로 신문구독료라든지, 농정 홍보자료, 홍보사진 인화 등 농업기술 홍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618쪽에 하단 중간에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비지스 역량강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 시 강사수당, 임차료, 급식비, 벤치마킹 참가비 이런데에 소요되는 예산되겠습니다. 하단에 정보화교육 자체사업은 교육교재, 홍보물제작, 교육장 운영, 강사수당, 정보화교육장 장비유지 이런 데에 쓰여지고요. 정보화교육장 외 컴프터가 30대 있는데 우선 금년에 노후된 컴퓨터 20대를 교체할 예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0쪽 상단에 농산물전, 농산물직거래 전자상거래사업은 전자상거래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홍보사이트 홍보 유지보수, 직거래 농가 벤치마킹, 농산물 직거래 추진할 그런 예산 비용에 사용되게 됩니다. 621쪽 상단부분에 농업인블로그기자단육성사업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농업인을 통해서 예산을 알리고, 예산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사수당이라든지 벤치마킹 포상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21쪽에 예산농업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농업스토리텔링사업은 우리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농산물과 접목해서 스토리텔링 상품화 해서 예산의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 스토리 발굴 및 홈페이지 제작 등 한 농가당 500만원씩 6개소에 지원되는 사업되겠습니다. 622쪽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23쪽 그 밑에 부분에 품목 농업인연구회 활동 지원 도비 보조사업은 품목 농업인 자율모임을 강화하고 집단 지도를 강화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강사비라든지 참석한 사람에 대한 급식비 이런 데에 활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624쪽에 품목농업연구회협업경영실천사업 1,400만원인데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선별이라든지, 출하, 자재 공동이용, 브랜드 개발 등 경영개선 등 유통활동 지원을 위해서 1개소 이렇게 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활동성과 평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해서 지원연구회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연구회시범사업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중 활동이 우수한 2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2개소를 연구회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 625쪽에 친환경농산물생산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연찬계획이라든지, 선진농업 벤치마킹, 수용비, 급식비 이런데에 사용되는 예산되겠습니다. 625쪽도 급식비 이런거 수용비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26쪽에 4-H육성사업은 학생 4-H 건전한 시민정신 습득과 농업농촌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4-H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626쪽 아래 부분에 학교4-H과제활동 지원사업은 학교4-H에 꽃동산 조성 등을 통해서 학생회원이 농심 함양은 물론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국화묘라든지 국화기르기 이런 회원들에게 1인1과제를 이수하게 해서 4-H이념 실현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 청소년을 육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7쪽에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4-H회원을 발굴 육성해서 정착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2개소 2농가입니다. 6,000만원을 지원해서 영농 정착의지가 강한 우수 4-H를 선발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7쪽에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자에 지역농산물 홍보사업은 우리농산물이 적극적 홍보판매 활동을 통해서 농산물이 새로운 판로 확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 중간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신문구독 지원인데요. 여기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돼 있어서 4-H회원간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등을 위해서 신문구독료 제공과 4-H활동사례를 통해서 4-H를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628쪽에 예산군4-H인 한마음대회 500만원 자체사업인데요. 예산군4-H본부의 미션과 역할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도모, 회원단합, 화합행사로 예산4-H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중간 부분에 학생4-H회원 도농교류 및 도시문화체험교육 500만원은 학생4-H회원과 도농교류 및 문화체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울 등 도시현장체험학습을 실시토록 추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쪽 하단에 학교4-H야생화전시인데요. 이것은 예화여자고등학교에서 야생화 전시를 하는데 그것에 행사지원을 위해서 700만원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629쪽 중간 부분에 벼우량 품종종자생산자율교환시범사업은 농업인이 선호하는 우량품종 1개소 10ha를 시범 재배해서 종자자율교환을 통한 종자확보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탈망기, 온탕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중간 부분 신육성벼실증시험포설치 재료비 자체사업은 연구기관에서 새롭게 육성된 벼 종자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벼 농사 관련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실증시험포 12개소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고품질 찰벼쌀종자 생산시범 사업은 지역에서 선호하는 우량 찰벼 종자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시험포 1개소 5ha 단지 조성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31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벼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벼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포 1개소 20ha 단지조성에 필요한 무논직파기라든지 파종상 비료, 측조시비기 등 생력화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631쪽 하단에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 사업인데 이게 1억원이고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품질 고급화 및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맞춤형 쌀 전문경영체 육성하기 위해서 1개소 100ha 조성에 필요한 RPC에 쌀 단백질 자동판정 시스템 설치라든지 건조 및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시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자재, 포장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번 선정되면 3개년 3년 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쌀연구회라든지 들녘경영체, 쌀전업농, 작목반 이런 사람이 사업대상이고요. 그런 사업을 해서 최고품질 쌀 재배 매뉴얼에 따라서 기술을 실천하는 시범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1쪽 같은 쪽 하단 부분에 코팅볍씨 신기술 실증시범사업은 벼에다 규산이라든지 철분같은 것을 코팅하는 건데요. 직파재배실증 및 방법별로 전시해서 인근 농가 자율보급에 필요한 시범포 1개소 5ha에 필요한 탈망정선기라든지 코팅기, 비료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632쪽 상단 부분에 농산물우수관리종합단지 종합시범단지조성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GAP제도 조기정착에 필요한 재배단지 5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고요. 사업대상은 마을단위 또는 들녘별 단지 이런 곳이고 가능한 전에 말씀드린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2쪽, 비료절감형 벼재배기술시범 이것도 1개소인데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및 화학비료 감축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필요한 시범포 1개소 5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파종상비료, 완효성비료 등 벼 육묘자재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종상 비료는 볍씨를 파종 할 때 비료도 같이 사용해서 한 번에 넣으면 벼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안줘도 되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 재료비 634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35쪽, 병해충 관찰포 운영 840만원 사업은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 및 방제대책에 필요한 관찰포 28개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35쪽 하단에 하단 부분에 종합검정실시설장비확충사업 1억 3,000만원인데요. 지역특화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센타내 종합검정실에 노후된 그 ICP등 검정장비를 확충해서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우리군에서 갈색날개매미충하고 미국선녀벌레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인 신양이라든지 대흥, 대술 같은데 아주 심하게 발생되어었는데요. 외래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방제약제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제를 위한 방제약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636쪽, 농촌지도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은 8,000만원인데, 조직배양실, 토양 검정실, 미생물배양 등 농업인의 과학영농을 추진할 그런 시설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보수, 재료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37쪽 발효사료자가축사육시범 이거 8개소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그 사료 배합사료기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7쪽 중간 부분에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대응해서 위기능력배양 컨설팅시범 500만원인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38쪽 하단 부분에 농산부산물발효사료화시범단지조성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농산물 부산물이란 것은 버섯부산물이라든지 식품가공할 때 나오는 부산물 이런 것들인데, 농산부산물이 고품질 발효사료로 한우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동발효 시스템, 농산부산물, 저온저장창고 이런 것을 지원해서 발효사료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쪽, 상단에 꽃길조성용 꽃묘생산 3,606만 4,000원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써 계절별로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 예산 거리조성을 위해서 팬지외 3종 60,000본을 생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39쪽 하단에 경제작물기술보급 2,800만원 중 시설화훼환경개선이 1,400만원과 고품질시설채소안정생산 1,400만원 두 개는 자체사업인데, 시설화훼환경개선시범사업은 고품질화훼 생산을 위해서 1농가 내지 2농가 20a 600평에 환기 시설이라든지 다겹보온커튼 등을 설치해서 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 고품질시설채소안정생산 그런 시범사업은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20a 600평 규모에 고압식 에어포그시스템이라든지 환기팬 등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설개선 장치를 설치해서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 하강과 관수라든지 병해충 방제의 노력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쪽에 자질구레한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40쪽에 과채류고설식수경재배사업은 땅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수경재배해서 연작장해 해소, 악성 노동력 절감, 딸기 휴경기 후작 과채류 재배를 위해서 300평 규모에 육묘시설이라든지 베드, 벤치시설, 양액공급기장치 이런 것을 지원해서 농가에 신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 중간 부분에 시설채소 고온기환경관리시범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인데. 여름철 시설채소 고온예방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0.5ha 범위에 천정개폐시설이라든지 포그시설 이런 것을 설치해서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 하단입니다. 640에서 641쪽 상단까지 최고품질과채 시범단지 육성 1개소 1억원인데.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고요. 내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8ha에 친환경자재라든지 시설환경개선 이런 것 들을 기술보급 해서 전국 최고의 탑과채 수박단지 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인데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에 예산국화수출단지 연작장해 개선시범사업 이것도 도비 보조로 3,500만원인데. 이것도 농업기술원 원예기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로열티 절감을 위해서 국내 육성품종이라든지 피트모스 등 토양재 개량제 보급으로 안정적인 국화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1쪽 중간에 양념채소 안전생산시범 2,100만원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1ha 규모에 종구라든지 기반시설, 생력화시설 기술투입으로 양념채소 생산단지 조성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하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고품질 예산딸기 생산을 위한 우량딸기묘 생산시설 보급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인데. 이것도 기술원에서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에서 선정이 되어 하는 사업인데 탄저병 등 병에 경감을 위해서 딸기육묘 베드라든지 비가림시설, 양액 공급 장치 등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예산딸기 명품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1쪽 부터 642쪽 위에 부분까지 관상국화재배 및 전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관상국화붐 조성 및 동호회 육성으로 국화 분재작이라든지 현애작, 입국 등 300여 작품을 재배해서 다양한 작품 전시로 군민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 국화 주 단지의 명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43쪽 중간 부분에 소번식 관리시스템 활용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무인 분만 발정알림이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번식관리 수태율 및 분만율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쪽 중간에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시범 1개소 5,000만원이 국비 보조사업인데, 고품질 사료작물 연중생산 구축해서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면적 30ha 이상 단지에 접의식 진압장치라든지 사료작물 이용작물 이용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사료작물 월동률 향상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같은쪽 이것은 이름이 비슷한데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등사료작물안정생산재배기술시범 2,100만원. 이것은 보리라든지,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이런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한우라든지 젖소 사육농에게 임차료라든지 비료, 사료 작물에 생산되는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가와 연계해서 월동 사료작물 안정 재배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3쪽부터 644쪽 까지 돈분슬러지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돈분슬러지를 원심분리하여 고품질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뇨 오줌이죠. 돈사 세척수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모돈 300두내의 정화처리시설을 갖춘 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돼지분뇨 처리비용 절감과 세척수 활용으로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5쪽 상단 부분에 전통문화보급계획은 520만원인데 자체사업으로 자수라든지 매듭, 규방공예, 한지공예, 전통문화를 보급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5쪽 중․상단 부분에 농촌체험 명품화 육성지원 2,0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 조성된 전통테마마을 및 체험마을, 개별 경영체를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체험 컨텐츠를 보완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645쪽 중간에 행복밥상 실천학교 시범사업은 향토급식 의지가 있는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향토음식의 날을 지정해서 농업현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실습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 상단에 예산농촌체험관 네트워크 구축 2,250만원 사업은 예산을 찾는 관광객에 체험, 관광, 식사, 숙박에 이르는 일괄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체험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 중간 부분에 예산삼베길쌈마을 축제 지원은 광시면 신흥리는 그 매년 대마를 수확해서 삼 껍질을 벗기는 시기인 7월 초순경에 도시민과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삼베길쌈마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때 행사운영비 50만원과 재료비 1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 외식산업 모델 개발사업은 예산의 대표성을 지닌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외식산업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향토음식을 문화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7쪽에 제일 윗에 부분에 농촌어메니티활용 팜파티사업은 대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장 팜파티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47쪽에 6차산업화 네트워크시범사업 2,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컨설팅, 벤치마킹 이런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8쪽 상단에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길 조성 시범사업에 1억 5,000만원인데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내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생태, 문화적 특성을 알리는 마을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농촌마을 걷는길 조성사업으로 2016년까지 2년 연속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자연친환형 걷는 길 설계 및 휴게, 편의시설, 체험장, 농산물 판매장 이런 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쪽에 하단에 예산사과 홍보 및 인증. 자체사업인데 과수특허 및 인증유지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0쪽 중간 부분에 과수병해충예찰 모니터닝 시범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농약사용의 절감과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군비 2,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등 총 2,400만원으로 예찰거점 농가 40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요원이 2주 간격으로 순회 예찰하고 예찰 결과를 모티터링 한 후 주산지별로 농가에 전파해서 완전과실 생산을 위한 저농약 방제기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에 사과 국내육성 품종보급 사업인데요. 이것도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육성은 우수 신품종인 아리수, 썸머킹 이것이 조생종 계통 사과인데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1쪽 하단 부분에 친환경과실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예찰기술보급 이것은 과원에 기상관측 예측에 의한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해서 병해충 예측하기 위한 운영비라든지 기상관측장비 7대에 대한 노후부품 교체, 수선비 이런 것을 해서 사과, 배 병해충 예찰 결과를 SMS 문자발송 및 영농상담 실시로 적기에 병충해가 방제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2쪽에 FTA대응최고품질과실생산시범사업 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존에 운영했던 탑프루트 육성단지의 성공모델 육성을 위해서 1∼3단계 계획을 추진한 단지를 대상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2,400만원 자담 등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관 배수 시설이라든지, 자동화 시설, 성페르몬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 이런 것을 지원해서 예산사과산업이 발전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2쪽, 사과이상기상대응결실안정및품질향상시범사업은 5,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최근 개화기 기상이상에 의해서 결실 불량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결실 안정과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매개곤충이라든지 인공수분 꽃가루 이상기상 대응시설을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과실품질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3쪽에 블루베리포장재지원사업 3,000만원 자체사업인데요, 고소득 작물로 자리잡은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면적 또, 수확증감에 따른 회원별 차등 배부 활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자부담금 70%를 포함해서 1억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예산군이 35ha 150여 농가가 재배되고 연간 200톤 정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53쪽에 농식품의 6차산업화 사업 5억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군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대술, 신양지역이 지역농민이 재배한 1차 농산물인 쌀과 아로니아를 주원료로 해서 2차 산업인 쌀국수, 아로니아 주스, 농축액 등을 가공품 개발, 3차 산업인 유통, 판매, 체험활동으로 연계해서 6차 산업 수익모델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년차 계획이 농촌진흥청과 우리 센터와의 혼선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6월말로 지연된 점과 또 2번에 걸친 조달청 입찰이 연속적으로 유찰되는 등 금년 10월 중순에 이르러서 사업 착수가 됨으로써 판매실적이 저조하나 이렇게 얻게 되었고요. 자금 유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수매자금 정산까지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1월말까지 수매자금 정산을 마친 후 1년차 사업인 쌀과 아로니아 가공 기반시설 제면기라든지 도정기, 착즙기 운영사업과 2년차 사업계획을 연계해서 6월말 까지 아로니아 착즙설비 보완공사를 비롯해서 가공품 생산 기반시설 구축 완료해서 작품생산 및 유통사업 활동으로 농가소득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2차 년도에는, 그 전에 그리고 주민소득 연계 방안으로는 순농가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가격 대비 상한가로 전량 매입해서 1차적으로 소득보전하고 2차, 3차로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 또는 소득은 기여배당 형식으로 2차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주민소득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차 년도에는 쌀가루나 쌀떡, 아로니아 음료베이스, 쌀 스파게티 가공품을 개발해서 유통판매 소득을 증가시키고 순농가조합은 직영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해서도 주민소득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이고요. 소규모 마을사업 내용은 아로니아 이용한 한과제조 및 아로니아 수확부터 착즙까지 체험하는 체험장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655쪽에 실버농업인 작업 안전보호구보급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인데 노인분들의 안면이라든지 허리 또 무릎보호대, 방제복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민간경상보조로 고령 농업인 개인 특성을 고려해서 농작업 보호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6쪽 생활개선회정보비지원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농업농촌 종합정보를 신속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개선정보지를 지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7쪽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학습동아리 육성시범 6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인데, 여성농업인 1인1기 과제학습을 통해서 사회활동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7쪽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 1억원인데요.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업 규모는 2개 마을에 지원되고요. 1마을당 5,0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4,500만원 이렇게 5,000만원씩 지원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농작업 현장 발굴, 개발 및 보급을 해서 농업 노동을 경감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8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5,000만원인데 농촌 노인에게 건강관리, 소득활동, 학습활동, 환경정비 등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659페이지 넘어가고요. 기본경비 전기료 그런 것은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육성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기금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 등 총 8억 921만 7,000원으로 99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4개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에 대한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해서 농업인의 정보교환과 단체간 화합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611쪽, 농업인대학교 교육용 노트북 구입.

예.

이거 누가 사용할거에요?

농업인대학생들 교육을 하려면 노트북 내지 빔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노트북이 좀 노후 되어서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교육장에다 쓸 거에요?

예.

그런데 2대씩이나 필요해요?

내년에는 농업인대학을, 올해는 1개 과정만 했는데요. 내년은 3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세미나실도 필요하고 대강당에서도 필요하고 몇 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요즈음에는 TV겸용해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고정식으로 해서.

예, 그것은 해 놨는데요,

화면도 크고 그러면 USB만 있으면 되지, 굳이 거기에다가 노트북을 별도로 사가지고 사용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런데요. 프로그램이 크고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크기가 무슨 상관,

노트북의 사향이 떨어지면 잘 안되더라고요.

USB 용량만 크면 얼마든지 거기에다 집어 넣을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하여튼 노후되어 프로그램끼리 서로 호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어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노후 됐으니까 다시 사야되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고정식이 이렇게 써 보니까 우리도 그 일체형도 있어요. 컴퓨터도 일체형이 있는데 일체형하고 비교해 봐도 일체형은 못 쓰겠더라고 거기다 노트북은 파손 우려도 있고. 알았어요. 하여튼. 626쪽에 보면 신문 지원이 있네요?

예.

신문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문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얼마 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농촌지도자 신문하고 생활개선정보지, 4-H신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180만원인가 나가.

예.

신문대가.

예.

그런데 농민들이 신문 가져가 제대로 다 봐요? 안 보잖아? 띠지도 안 풀어요. 띠지도 안 풀르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아니면 파지 모이는 곳에 넣어 놓고, 내가 이제 산림축산과나 농정과에서도 또 환경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4개과가 합동으로 용역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절감이 될 것 같아. 용역을 주어서 4개과에 해당되는 신문을 농민들한테 일일이 체크를 해서 희망자만 보내주는 거야 그 희망자만 그러면 신문대도 절감되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볼수 있고 지금 보면 시골 가보세요. 시골 가보시면 집집마다 띠지 안 푼 신문이 널려 있어요. 공연히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농민들 지원해 주세요.

그런,

그게 낫잖아요.

그런 농가도 있지만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당연히 필요로 하는 농가는 줘야죠. 그런데 필요없이 읽지도 않는 신문 가지고 그대로 소비시키는 비용만 축 내는 그런 비용을 차라리 농민들을 위해 써 주라 이거지.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도비도 붙고 이렇게 했는데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거기에서 도비 붙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따라 가라는 법이 있어요? 개선 방안이 있으면 찾아야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4개과가 통합하여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그 돈을 농민들을 위해서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사업도 계속 행감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중복되고 한 사람한테 명의만 변경시켜서 계속 지원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해요 정말. 그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FTA니 뭐니 그 수없이 농민들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 밝은 사람들만 갖다 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그걸 그냥 관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우리 이승주 소장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런 거 한 두가지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욕 먹고 일 잘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서로가 맘 아프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635쪽에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에 2,500만원 그냥 재료비만 있는데요. 250ha에 10만원씩 약품만 구입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그냥 농가에 나누어 주는건가 아니면, 635쪽.

예. 이것은 약품 구입해주고 마을단위 공동작목반별로 공동 방제하는데요. 요즈음 무인방제 항공기가 있거든요. 그런걸로 해서 농작물 가까운 산림하고 같이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방제기로 방제하기에는 어려워요. 항공기 같은 것으로 방제해야지.

그러면 항공기로 방제하면 항공기는 누가 그냥 거저 가져다 주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제 지원을 해주면 작목반에서 약간 부담을 해야지요.

작목반에서 부담요?

예.

우리는 그냥 약만 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해충방제비 지원 9,0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약제비하고 급식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방제협회에서 30명 7,000원,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야 지금 약만 사주면 그 사람들 밥 값 정도만 주면 900ha를 다 알아서,

이것은 그런 문제 해충 돌발해충인 갈색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 같은 게 우리 관내에 많이 발생됐다고 예찰을 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면 유관기관 농협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기반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협의회를 갖습니다. 이런 이런 병해충이 발생되으니까 시급히 방제해야 합니다. 홍보시키고 주지시키고 그리고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점심정도 먹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약만 구입해서 관계 부처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부처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저희가 요청하는거죠. 농협이라든지 군청 농정유통과라든지 산림축산과 관계자들을 불러서 병해충에 대한 것이 발생됐으니까 빨리 방제를 해야겠다 이런 시급성을 알리고 같이 협조해서 방제를 하자 그 의식을 토의하고 주지시키고 그런,

어쨌든 약만 구입하는 것만 돼 있으니까 농협이나 농정유통과 그런데에서 같이 방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협조해달라고 저희가 촉구를 하는거죠. 그 급식비입니다. 7,000원씩 30명 2번에 걸쳐서 그런 회의를 하겠다. 방제협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만 이렇게 한 9,000만원치 사서 농정유통과하고 농협하고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

협조를 구하면 기술센터에서도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 약은 저희들이 사주고 유관기관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것은 알리는 것은 알리고 같이 하자고 했으면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약제를 사서 방제는 저희가 직접 하는거고 이거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유관기관을 불러서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협의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예.

여기는 약품구입만 값만 있고 약을 구입하면 누가 그것을 약이 혼자 날아가서 저기 한다는거 아니잖아.

저희가 방제해요.

인건비가 따로 책정된 게 있나요?

약을 주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되거든요. 약을 사주면 작년도 보니까 자기들이 작목반별로 해서 방제를 하더라고요.

작목반별로.

예.

그냥 나눠주면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648쪽, 농어촌체험연계마을 걷는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1개소 5,000만원, 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원이 있는데요. 지금 어디가 대상지인가요?

여기는 국비사업만 받았고요. 이것을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에 1월 초·중순경에 저희 홈페이지나 무한정보나 예산신문 또 각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런 사업 의향이 있으신 단체나 농가는 신청을 하라고 센터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 담당하는 지도사가 현지에 나가서 이 사업대상자 적정한지 사람은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소장 결재를 맡아서 산하합동심의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에서 지금 1억 5,000만원을 선정 대상지급을 했다고 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 길을 조성했다고 해도 이게 그냥 뭐 황토 길이 되든 뭐가 되든 농촌 체험마을 여기에 주제는 마을 걷는 길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길 조성 유지나 사후관리 같은 문제점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처음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651쪽입니다. 여기 사과병충해 예찰모니터링이란 1개소 선정기준 이것 말씀해 주세요. 예찰모니터링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선정 기준은 어떻게?

그것은 사과를 심는 농가 40농가를 저희가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성페르몬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그 농가에 나가서 트랙 같은 것을 보면 잡히는 마리수가 어느 때에는 안 잡힐 때 가 있고 많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기준치 이상 해충이 잡히면 아 이것은 빨리 방제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농가한테 전파해서 방제를 전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런 사업이에요.

그냥 모니터링이 뭐 누구 민간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놓고.

예.

이걸 계속 감시.

자재를 붙여서 저희 예찰요원이 2명 있는데 주기적으로 40농가를 빙빙 순회해 가면서.

예찰요원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3쪽에 블루베리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3,000만원을 저기한다고 했는데 1개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1억원 사업으로 되도록 추진하면서 자부담 70%를 해서 1억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자부담. 이런 거 한번 여론 들어보셨어요? 지금 3,000만원 1개소. 포장재 지원사업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1억원 사업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블루베리 포장재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사람 저사람 포장재가 뭐하면 예산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자기들이 원해요. 우리가 7,000만원 할테니까 조금만 보태줘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할테니까.

예.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해서 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사업비 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665쪽입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89억 9,700만원, 지역특별회계 46억 2,600만원, 도비 17억 7,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104억 1,485만 1,000원을 부담하여 세출 예산총액은 258억 1,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4억 2,4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9,943만 1,000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3억원 등 공공운영비 3억 2,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00만원, 상하수도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급수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 사업으로 지특 42억 500만원, 도비 6억 4,100만원, 군비 3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관리 중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시설 노후 및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역인 고덕면 상장1리 외 5개 지역에 관로 신설 및 관정개발을 할 예정이며,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지하수 고갈 및 지방상수도 미 공급구역인 봉산면 마교리 외 1개 마을에 관로를 개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방상수도 미 급수 구역인 광시, 대흥, 응봉면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비 33억 5,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67쪽 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 요구한 예산읍 간양2리 외 2개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 군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신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유수율 제고 및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흥광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구역인 광시, 대흥, 응봉면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지특 9억 5,000만원, 도비 1억 6,200만원, 군비 2억 4,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에 착공하여 2016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급수구역 대술면, 신양면 일원의 상수도 보급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광특 4억 5,000만원, 도비 7,700만원, 군비 1억 1,500만원으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및 완료하고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68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양면 서계양 1리외 1개소에 사업비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사업 중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천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14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장기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 준공 예정이며 2015년도 사업비로 1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0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대천지구, 신양지구, 역탑지구로 나뉘며,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7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대천지구 7억 1,400만원, 신양지구 6억 7,600만원, 역탑지구 16억 8,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빗물저금통설치사업입니다. 빗물저금통설치사업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빗물 재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사업으로 하수관거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못하여 하수가 범람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이며, 사업대상지는 예산리, 주교리 등 예산읍내 지역으로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3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5억 900백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비로 하수도시설 운영 14개소를 위탁하여 시설 위탁관리를 맡기고 12개월분 민간위탁금 25억 7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12개월분 4억 5,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인력 중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다음쪽 672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으로 4억 8,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다음 쪽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으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된 사무실 직원용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전출금 1억 9,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 사유로는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 등 4개 종목에 대한 부담액 1억 6,68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학교하수도 사용료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부담액 3,100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 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783쪽, 계속비 조서 맨 아래쪽을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예산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의 2013년도 예산 정산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현장여건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투자계획과 운영관리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설치사업은 고덕면 대천리, 오가면 역탑리, 신양면 신양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덕면 대천리 115억 5,700만원, 오가면 역탑리 56억 2,400만원, 신양면 신양리 22억 5,000만원,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8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1쪽부터 801쪽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로써 다음에서 설명드릴 세목에 대한 합계 및 참고 자료임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802쪽, 사업예산의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주 수입원인 사용료 수익을 3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 1억 8,0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천만원, 영업 외 수익 중 이자수입 1,000만원,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억 4,88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92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수입 세입 합계는 4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사업예산 세출 안입니다. 상수도 영업비용으로 원수구입비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 덕산 정수장 근무자의 기능직 6명, 청경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 수행경비 5억 2,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상수도수질 검사수수료,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배수지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비 등 정․배수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7,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재료비입니다. 예산·덕산 정수장에 소요되는 수질검사 시약 및 정수약품 구입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배수지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정·배수지 기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교체비로 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취·정수장 동력비로 예산 취·정수장 및 삽교 덕산 정·배수지 가압장 5개소 전기요금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행사실비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 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60만원, 구역유량계 전기요금 인터넷 전용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급수공사 및 누수공사 정액단가 산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로 시효 경과 계량기 교체비용 5,000만원, 기타 누수관 수선,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가압장 배전반 및 가압펌프 수선을 위한 기타 교체비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배수 공사비는 가정 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신설 및 개조 공사비로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서 상수도 종사자 중 사무실 근무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5억 1,000만원과 813쪽 직무수행경비로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운영경비로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 및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보수, 회계표준 전산시스템사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294만원과 상하수도 협회비 122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종사자 국내 여비로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21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검침원들 피복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상수도 사용량 검침업무 요원 6명, 누수탐사 요원 1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운영경비 중 사용료 고지서 인쇄, 사용료 가상계좌 및 간편 전자납부 이용 수수료 등 요금관련 비용 및 체납요금 독촉관련 우편요금으로 일반운영비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용 수용가 및 원거리 증가로 검침 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 검침제 운영을 위한 주부검침원 5명에 대한 검침수수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입니다 822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으로 개인급수공사 신청시 징수하는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1억원을 세입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이월예산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사용료 미 수납액 중 지난년도 수입액 7,200만원과 전년도 예상 순세계 잉여금 1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구축물중 수도법에 정하여진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8억원을 예산·삽교배수지 퇴수 및 배수 밸브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중 구역 유량계 및 가압장 통합감시 연계망 구축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구 비품으로 정수장 염소투입기 1대 340만원과 정수장사무실 2개소의 TV교체를 위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차액 1억 8,9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향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827쪽 자금운영계획 등 832쪽까지는 예산부속 첨부 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83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4억 5,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5억 6,203만원, 사업수입중 원인자 부담금액 3억원, 예금이자 수입 5,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5,4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정비 및 준설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 하수도사업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중 하수도사업자협회비 260만원, 하수도 사용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억 1,700만원, 광시하수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담당 직원 관내·외 출장 국내 여비 84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액 26억 8,89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다음 쪽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대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액 18억 4,33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대행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그런데 본 예산하고 특별회계만 보고해도 돼요. 다른 것은 서면 대체해도 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네. 670쪽에 보면 빗물저금통설치사업 있죠?

예.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2018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간다는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작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국가가 여기까지 여력이 미치질 못 해가지고 대도시에서만 이게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자체도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다 이 시설 오수저장 처리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가정 집집마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 채소도 키우고 정원수도 키우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점만 제시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강연종 위 원 권국상 위 원 이승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임병호 의 사 담 당 정천우 의 사 직 원 박언서 기 록 박준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만겸(인)